이수현 의원 발언

네.

그거는 우리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욕구사항이나 그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건 충분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학익2동의 이런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간부회의 때 전달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책에 대한 어떤 올바른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취약계층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시책을 전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잘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팀 최미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장승아 팀장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팀 박원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박인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TF팀 장수봉 팀장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하여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현재 미추홀구 관내에는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지역 등 총 1,736개소에 2,492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본관 1청사 5층에 위치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관 3명, 임기제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총 18명이 교대 근무하는 가운데 주ㆍ야간 24시간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매년 특교세 예산 등을 활용하여 81개소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총 273개소에 추가로 설치되어 장착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약 2,500여 대의 CCTV를 소수인원의 관제요원들이 1인당 600여 대의 CCTV를 육안으로 관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 표출해 준다거나 저장된 영상에서 사람, 차량 등 속성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교세 및 국ㆍ시비 예산 확보를 통해 관리 중인 CCTV에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미추홀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팀별로 맡고 있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팀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며 현재도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코로나19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중대본 및 지대본 회의를 주관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코로나 대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안전한국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팀은 여름철 폭우, 폭염과 겨울철 폭설 등 주로 자연재난 관련 대응업무를 하고 있으며 통합관제팀은 앞에서 설명드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그리고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훈련과 같은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TF팀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신설된 팀으로 법적근거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주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단기적 지도ㆍ점검 실시 등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 등을 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비롯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 그리고 각종 범죄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등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안전 위해 요소들과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저희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시는 가운데 구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관내 소지하고 있는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시스템의 등재 및 관리하는 가운데 시기별, 유형별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적 재난예방을 도모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 구 유관기관 합동으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22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점검을 위한 대상시설 조사와 상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실태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각 시설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선정된 건축물, 건설공사장, 공원 등 52개의 점검대상에 대하여 2022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으며 토목분야에서 10년 이상, 건축분야 15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시설물 중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등 261개소의 3종 시설물에 대해 부서별 해당 시설물 담당자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통해 재난위험시설의 안전대책 강구 및 주민들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름철 풍수해ㆍ폭염 대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재난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비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가운데 21개동, 건설과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의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및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전수조사, 침수취약 시설 장비 및 방재시설 합동 점검 및 각 동별 민ㆍ관 합동 양수기 점검 훈련을 완료하였으며 83개소의 실내외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호우 대비 양수기, 호스, 우의, 장화 등 수방자재를 구입 확보하여 각 동 및 건설과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폭우 대비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 등에 침수방지 시설인 역류방지 밸브 및 차수판 설치사업을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 수요조사 및 민원 요청지 등에 폭염그늘막 29개소 추가설치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비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을 구매하여 무더위쉼터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선풍기, 쿨스카프, 양산 등 물품을 구매하여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7월 중으로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앞서 일반현황에서 설명드린 범죄예방 등 목적의 CCTV 설치를 특교세 등 확보를 통하여 매년 추가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탑재도 일부 포함되고 도로표지병, 로고젝트와 같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포함하여 올해 전체사업비가 17억 1,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특교세 명시이월 5억에 대하여 33개소에 회전형 22대, 고정형 61대, 주민참여예산사업 3,600만원으로 4개소에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교세 8억 1,000만원으로 9월까지 신규 및 성능개선 사항으로 58개소에 회전형 26대, 고정형 96대 총 122대를 추가 설치하고 고정형 96대에 대해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함께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교세 6억과 시비 1억 4,200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장소 선정 등이 진행 중이며 계획에 따라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구비 1억 1,5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은 도로표지병, 로고젝터 등 설치사업으로 사전에 조사된 장소에 9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를 위한 특교세 및 국ㆍ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추가 설치하고 또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탑재도 함께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북한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인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통해 방어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만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 및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참여형 교육 등으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 하였던 을지연습훈련이 올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다 보니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모두가 안전한 중대재해 없는 미추홀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뒤인 올해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일정기간에 일정인원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공무원 포함 현업근로자들이 중대산업재해 대상이며 미추홀구 9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6개 시설물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담조직 구성, 반기별 정기점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미추홀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2월 14일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였고 미추홀구 경영책임자인 구청장님의 경영방침 마련, 중대재해 종합계획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상반기 위험성 평가 관련 지도ㆍ점검 실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및 간부공무원 및 직원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상반기 중대재해 이행실적 총괄점검 결과 보고를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되었으나 법령의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통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13일 날 그때 집중폭우가 내렸었죠?

네.

그때 아마 이제 안 계시지만 도화1동장님, 2ㆍ3동장님들 애 많이 쓰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났으니까. 하여튼 그때 대응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략적인 피해현황하고 그다음에 대응방안에 대한 거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CCTV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소수가 높은 게 중요한데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200만 화소, 300만 화소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연한, 사용연한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컨트롤타워가 돼 있나요? 이번에 보니까 건축과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동사무소 따로 하고 이게 집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폭우가 오전 중에 계속 많이 내리다 보니까 6시 이후에 침수지역이 좀 발생하고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대처가 미숙한 점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이번에 청장님 보고도 했지만 건설과 또 각 동에서 발생된 피해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고 우리가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또 해당 부서의 담당자와 간부공무원 그리고 청장님까지 해서 단톡방을 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또 폭우가 내릴 시에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피해상황에 대한 취합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부에 보고할 때 정확한 집계가 안 돼서 그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즉시 각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피해상황이 끝나는 즉시 보고를 받도록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되면 거기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CCTV...

화소. 사용연한.

지금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전에 41만 화소가 오래 전부터 쓰던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성능개선은 210만 화소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보면 정말 멀리서 봐도 깨끗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0만 화소가 일부 남아있는데 계속 특교세 등 예산을 통해서 성능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1만 화소는 거의 없고 보조로 일부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교체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뭐 화소가 500만 화소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 점진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인공지능형 CCTV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쪽으로 해서 뭐 타깃을 정하고 한다거나 그래서 한번 선별로다가 인공지능형 CCTV로 활용을 한번 해 보셔요.

네.

그래야만 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서로가 다 일하기 편하고 뭐 사전에 사고 전에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점 각별히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사업 사실은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저희가 6월, 7월 중에 학교라든가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금액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정 지금 지급하는 방법이고. 작년에 김영근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20억 이상 지원하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고 이게 미추홀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처음 학생 학부모 참여 제안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한 형태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급방식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였고요. 참여예산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사업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 1억원 짜리를 초ㆍ중교 각 1개교씩 선정할 건데 지금 3차에 걸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네, 다 선정심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개교는 3,000만원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3,500만원으로 해서 2번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고 2번까지 냈는데 지금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문의를 했더니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외국어랑 과학 캠프 영역을 집어넣으면서 범위 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3,000만원 짜리 한 덩어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번까지 되고 3차는 변경공고를 내서 지금은 범위 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해서 네이버폼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들이 선호도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선정심의회를 거치고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는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교육청에서도 오시고 학부모 대표도 오고 교육청에서도 오고 저희도 당연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거의 위원회에 두 분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입니다. 옛날에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아마 사업공모가 있었어요.

2014년이요?

네, 그래 가지고 아마 박우섭 청장님 때인 거 같은데 그때 학습편의점이라고 운영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주안, 숭의동 쪽에서 지정을 하고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쭉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물론 잘 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었는데 그때 교육부에서도 인정한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습편의점이라든가 저희 평생학습 쪽을 보시면 용어가 뭐 구민학습센터, 평생학습관부터 해서 학산콜 강좌 유사한 게 많습니다, 학습편의점. 그런데 사실은 활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사항이고 그래서 용어를 정비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습편의점보다는 지금은 거점학습센터 뭐 구민학습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아까 김오현 위원님께서 시민공동체과 마을공동체 그 사업을 지적하시듯이 저희도 용어가 이게 너무 헷갈려서 정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 용어가 비슷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연속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실례로 주안6동 더월드스테이드 아파트 내에 아마 학습편의점 1호가 거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 자체에서는 인테리어라든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운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예를 들면 강사에 대한 출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딱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이제 편의점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장을 한 지 1년 됐는데 저 역시 왔을 때 학습편의점에 대한 거는 거의 운영이 잘 안 됐던 상태고 비슷한 유형으로 구민학습센터가 각 동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또 미로선생 210이라 해서 동별로 10명씩 미로선생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마을의제를 다루고 마을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습편의점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구민학습센터라는 기능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학산콜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사를 필요로 하면 저희가 8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대면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택이나 단독 위주의 사업을 많이 열긴 하는데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부분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볼 순 있어요. 지원이 안 돼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변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못 하게 되면 그만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 시설이고 뭐고 투자는 아파트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면 안 돼요.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서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학습편의점 우리는 이름을 바꿨다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교육부에서 지정한 우수사업인데 공모를 한 건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그거는 구청장의 뭐 공약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죠. 구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교육은 특히 쭉 연속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학습편의점이 그동안 옛날에 해 왔던 부분이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지원 지속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어쩜 우리 구에서는 우리의 구비, 세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뭐 강좌라든가 그것만 지원해 주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학습편의점이랑 기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민학습센터라든가 이런 기능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다도 그렇고 의견을 달라고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유관 사회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또 트렌드에 맞게 검색도 하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100%는 아니고 트렌드에 맞게 해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면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르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랑 맞물려서 교육을 시키면 인력풀로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조철래 팀장입니다. 여권팀 남궁숙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강무희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 주요업무 현황 및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팀, 여권팀, 가족관계등록팀 총 3개 팀이며 민원행정팀은 21개동 민원실 민원 업무 전반, 민원행정시책 추진, 통합민원창구 운영,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 관리, 제증명 발급,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 및 배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권팀은 여권발급 신청 접수/심사/교부 업무를, 가족관계등록팀은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수리/기록 처리와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친절과 소통온도를 높이는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전 직원의 친절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친절 다짐의 날”로 지정하여 전 부서별로 친절 주제를 선정하여 실천 운영하며 실적이 우수한 부서는 연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서별 친절슬로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서 5월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1건씩 친절표를 접수받아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득표 받은 우수작 6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내주신 슬로건은 해당 부서에 표찰로 게첩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구에서 1등 한 기획예산실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의 스위치도 溫(on)합니다.” 2등은 재무과 “인사는 밝게! 설명은 쉽게!”, 3등 민원여권과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친절 바이러스”, 주민센터는 도화1동, 숭의1ㆍ3동, 문학동 순입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분기별 3명씩 총 12명에 대해서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전 직원 친절도 평가 계획입니다. 6월 중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공개 채용하여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당 각 15회 전화응대를 실시하고 민원실에 있는 25개의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3회 방문응대를 평가합니다. 평가결과는 전 부서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평가 결과 평균 이하 부진 부서는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명 인건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출생 미신고자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올 3월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이전까지 출생 미신고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9일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여권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 발급 신청부터 교부까지 3일 이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교부 규정 여권 발급 기간은 5일에서 7일입니다. 화요 야간 여권 발급 업무, 여권 등기우편 배송,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대행, 여권 발급 진행사항 알림문자 실시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해 접수하고 기록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사진 찍고 인화해 주는 혼인신고 포토존과 혼인신고 1년 후에 서로에게 쓴 엽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느린우체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포토존은 6월까지 108건, 느린우체통은 91건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