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재욱입니다.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의원 당선과 임시회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장님과 전경애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각 부서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하수시설물과 전기시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창식 건설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윤석제 도시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녹지, 조경 그리고 도시농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병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 주차시설, 주차단속 등 교통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미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수행정과 차량등록, 차량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토지관리, 지적, 부동산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9대 미추홀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김보형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김영수 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 과장님 물론 최근에 오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상반기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1가지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사업 3가지하고 현안사항 3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거는 저희가 위원들이 예산 안 드려도 되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사업 하실 거 아니에요? 보고 왜 안 하세요?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잠깐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사업 하는 거 두셔야 할 거 아닙니까?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개설 공사 이거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실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위원장님, 서류가 이게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의정보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자료는 계속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락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주안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주안2동 도로포장 하셨죠? 한 2년쯤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 하수도 공사를 해요, 다. 깨끗한 도로가 2년을 못 가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도로포장을 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안2동 주민들은 저거 깔아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갖다 또 파헤쳐놓는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부서는 달라요. 상수도사업본부와 구청하고는 다른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협의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맞춰서 하면 깨끗한 도로를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된 깨끗한 도로를 다시 다 파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도로굴착은 도로포장 후 3년 이후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수도라든지 이런 게 노후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소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포장에 상관없이 바로 굴착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소규모 굴착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소규모 굴착은 맞는데 도로는 개판이 됐겠죠.

사실은 소규모 굴착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포장을 쭉 하면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선들이 소규모 굴착이 쭉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기한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안 내주면 주민들이 당장 물을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포장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굴착을 한다면 포장을 다시 하니까 더 깨끗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니까, 조금 조금 하니까 더 지저분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위원님, 이거 싱크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민원을 주신 분께서는 동사무소 직원한테 1년 넘게, 1년 전에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진상으로만 보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신속히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사무소에서는 아마 올라갈 건데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문학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이게 이제 도로 교통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이게 진행된 사항인데 이게 제가 지금 도표를 보니까 야간에 이게 데시벨이 높네요, 주간에는 좀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 4월 20일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21년 12월 22일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19억 정도가 모자란 거죠?

19억. 네, 맞습니다. 19억 모자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은 진행이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나 발주를 했습니다. 우선 정밀하게 소음을 또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꼭 소음 방음터널 아니면 안 되느냐, 다른 대책이 있느냐 그거까지 해서 용역을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한 8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먼저번 집행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했던 그런 사업인데. 왜냐하면 이게 문학터널을 한 군데를 방음벽을 해줬을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7개있습니다.

용현 독정이고개도 있고 용현동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도 다 방음벽을 해달라고 민원이 아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군데를 해 주게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 문학터널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왔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가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8월에 이렇게 되면 상황을 봐서 만약에 이게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이 사업 자체가 다 무산되는 겁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지나서 올해까지는 사고이월을 해야 합니다. 올해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바꿔서 만약에 계속 소음측정이 65dB 아래로 떨어지지를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무산시키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65dB 아래로 떨어트리는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공법으로 변환해서, 사업 내용을 변환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도로포장을 다시 하게 되면... 제가 그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학익1동 위에 보면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에 제가 지적을 해서 일전에 한번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공문이 온 게 도로포장을 다시 해 주겠다, 소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로포장을 다시 했을 경우?

네, 맞습니다. 현재 아스팔트 포장도로보다 복층 포장이라고 특수재질이 있거든요, 아스콘? 그거를 하게 되면 5에서 13dB까지 낮추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한 2개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요. 또 시공비는 아스콘 포장보다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적으로 한국도로공사나 아파트재건축단지 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학터널 같은 경우 과장님, 이러한 공법을 통해서 기존 관리기준하는 데시벨을 더 낮출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는?

그래서 그거를 더 찾아보고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도 아마 다 제시가 될 겁니다.

하여간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을 좀 생각하셔서 하여간 소음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태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민원사항을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질문합니다. 관교동 동아아파트 상가 동아부동산 앞에 인도 하수맨홀이 역류하는 바람에 나오셔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7월 13일에 같은 장소에서 또 역류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 규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입니다. 주안2·4동 저류조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류조 시설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알고 있고요.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높이로 해서 얼마를 파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저류조를 설치를 해서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원래 건설과에서 그거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류조는 도시재생과여서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아직 장마 끝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번에 장마에 보면 우리 미추홀구의 하수구가 넘친다든지 이런 보고는 없었나요?

도로가 한 네 군데 정도 좀 넘쳤습니다.

우리 용현5동 새한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되면서 하수 이쪽이 많이 부실해서 지하층에 물이 이렇게 차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크게 이렇게 우리 미추홀구에는 하수 이런 게 크게 보고가 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일부 워낙 이제 이번에는...

상반기 때 다 이렇게 하수 저기를 하셨죠, 준설 작업을?

네, 준설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또 이제 한번 이렇게 비가 호우가 쏟아지면 흙들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막힙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다시 준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마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인도블록 같은 데도 많이 파여 있고 사실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다 열심히들 다 해 주셔서 큰 피해가 없었고 또한 이제 앞으로도 더 비가 오겠지만 그렇게 큰 저기가 없었던 것 같고. 하여간 도로 파인 데도 즉각 즉각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보도블록 같은 데도 파인 것도 금방 나오셔서 준설 재작업해 주시고 이래서 민원들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팀장 심대식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진민희 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반기 대비 업무보고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업무보고 중에 상반기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도시재생과로 업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 주요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35쪽에서 3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직원은 정원 8명으로 현원 8명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개 팀으로 도시관리계획팀은 각종 도시계획 결정과 준공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비지 매각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개발팀은 용현·학익지구, 문학지구 도시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용현·학익구역에 대한 지역자원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역세권 중심의 자족발전 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현5동, 학익1동 총 면적 265만㎡로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계획으로 10개 블록으로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완료가 4개 블록, 추진 중이 3개 블록, 미추진이 3개 블록입니다. 42쪽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 도시개발사업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면적은 154만㎡이며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이며 사업기간은 ’24년 12월로 수용방식으로 민간개발 사업으로 시행자는 DCRE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 6월 15일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5월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최근 공사 중 지정권자인 인천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의견으로 인한 갈등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내용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현안사항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방음터널, 지하화) 등 관련 지정권자인 인천시와 DCRE 간의 갈등해소가 원만히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은 토지이용계획과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용현·학익 2-2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604-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구역이 9만 8,000㎡, 2구역이 3만㎡로 총 12만 8,000㎡이며 공동주택 1,619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6년 6월에 용현·학익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2016년 3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의 개발구역 주민 제안 신청하였으나 주민 동의 등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문제로 시로부터 반려되었으며 그동안 지정권자인 인천시와 많은 협의를 하여 ’21년 2월에 1, 2구역으로 시행자로부터 구역 분할 제안에 따라 ’22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 가결되었습니다. ’22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인천시에서 구역지정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일부 기존 주민들의 1, 2구역 분리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로 단일개발 등 민원이 있었으나 도시개발로 주변 독배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이며 면적은 8만 1,250㎡이고 환지방식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5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2006년 5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후 조합을 설립하여 2011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15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조합 재정 문제로 시공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사가 중지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조합 정상화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정권자와 조합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안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비 부족 및 조합 임원 부재, 시공사와의 분쟁 등 조합 내부 사유로 공사가 중지 중이며 공사 중지에 따라 구역 내 주민들이 불편이 겪고 있어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구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조합이 정상화한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천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가결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구역지정 고시가 7월 11일부로 구역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거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그다음에 실시계획이 이제 남아있는데요. 1구역과 2구역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진행이 잘 안 돼서 있다가 2번이나 반려됐다가 최근에 구역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사업을 꼭 해야 할 이유는 지금 7블록은...

그러니까 분리개발을 할 겁니까? 아니면...

분리개발입니다, 1, 2구역.

분리개발입니까? 분리개발을 한다?

네.

그러면 주민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있는 데는 2구역 환지방식으로 하는 데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부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고 주민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분리로 만약에 개발을 하면 이게 잡음이 많을 텐데요, 지금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현황 파악한 것은 환지가 이제 1 대 1 환지로 환지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2구역을?

네, 2구역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환지로, 각 구역에 대해 환지로 상업지역을 1 대 1 환지로 주기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구역은 아이월드에서 개발하는 게 맞고?

맞습니다.

이제 2구역은 원마운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마운틴이 이 업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요?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어차피 조합이 구성이 돼서 조합은 법인이 설립이 돼서 구성이 되어야 그때부터 효과를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에서는 분리개발을 갈 거고. 이제 구청의 입장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구청은?

저희도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전체개발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해관계 문제로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그동안에 한 결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분리개발을 해도. 그다음에 또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시하고 수없이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리개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구역지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도심지에 흉물스럽게, 사실은. 흉물스럽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도로도 확장이 돼서 사실 그쪽이 굉장히 도로가 지금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히는 도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이 돼서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사셔야 하고 또 길이 빨리 뚫려야 교통량도 줄어들고 분산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1구역하고 2구역의 이 방식이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방식을 단일로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네.

그런데 시에서는 분리개발을 하는 거고.

네, 1, 2구역으로요. 그 구역 주민들이 자꾸 분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에 원래는 그게 기본계획상에 단일형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현·학익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이제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하나로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 이해관계 즉 말하자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어떤 자기들 이해관계 문제가 가장 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원활히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일구역개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네. 단일구역으로 분리개발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요.

없다?

네. 단일구역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단지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개로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또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이게 지금 공정률이 80%? 80%인데 지금 공사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합이 지금 조합장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동안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조합이 시공사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아마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임원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다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하겠다?

네.

여기가 조금 문제가 많기는 하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지역구가 갑자기 문학동이나 관교동이 되면서 최근에 알게 된 사항인데 그쪽 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이.

위원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공정들이 일부 도로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계획 도로라 해서 그러니까 남측 쪽에 있습니다. 그건 일부 우리 구에서도 지금 민원들이 일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 요청사항이 도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후에 이런 문제는 제가 더 좀 주민들하고 저도 상의를 해서 민원사항을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맞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도 물론 많지만 우리 특히 미추홀구에는 재정비·재건축이 많죠?

네, 많습니다.

거기는 지역주택조합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도시계획과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주택은 주택과 그리고 시장 재개발은 또 경제지원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업무를 보세요. 이거는 제안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너무 이 과, 저 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혼돈이 생겨요. 그리고 부서 간의 뭐라고 그럴까? 조합이 안 돼서 좀 안 좋은 결과도 나왔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TF팀이나 이런 거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부서가 많으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국장님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입니다. 모든 부서가 하는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은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서 사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해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말씀하셨는데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사업, 소규모주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부서가 따로 있어야만이 그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그런 당사자거든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고. 물론 잘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하니까 헷갈려서 아마 그거를 내용 잘 모르실 텐데요. 이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고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 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사업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로 가면 저 과로 가고 저 과로 가면 이 과로 가라고 그러고 뺑뺑이 돌리는 게 많거든요,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 청만 오면 뺑뺑이 돌린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을 하지만 1명씩이라도 파견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누가 민원인이 왔을 때 한 곳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부서 간의 협치도 될 거고요, 협의도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한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도시정비과나 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나 도시계획과나 그다음에 경제지원과나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간간히 그런 부분 때문에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새겨들어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위원입니다. 승학산 둘레길을 제가 가끔 돌아요, 아침마다. 아침도 돌고 하는데, 운동 삼아 도는데 정말 잘해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쪽 저 위에서 들어가는 길 말고 밑으로 조금 가면 배수로 공사하셨죠?

네.

배수로 공사하셨는데 보니까 거기가 좀 가팔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돌다 보면 주민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조금 미끄러워요, 가파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자매트를 좀 깔아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돌다 보면 중간 중간에 야자매트가 많이 닳아서 유명무실한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촘촘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명 해놨잖아요? 그거 조명도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저녁때도 가보고. 그런데 시기가 그거 완료할 시기가 벚꽃이 지고 나서였어요.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완공을 일찍 했으면 벚꽃이 떨어질 때 얼마나 더 예뻤겠냐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니까 다음에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시기도 좀 감안을 하시면 100% 효과보다 150%, 200%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기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꽃 심어놓고 그러죠, 이렇게 화단 조그마한 것들 만들어서?

네, 조그마한 화단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을 안 해서 다 그냥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려 보지도 않은 꽃 같은 거 심어놓을 바에는 아예 고추나 상추를 심어서 주민들이 아무 때나 고기 구울 때 좀 따가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좋은 말씀입니다.

약간의 수고는 들어가겠죠. 그래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안 먹을 꽃을 피우지 않아서 다 버릴 바에는 그래도 상추가 고추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1개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을 다 해줍니다. 이제 초화류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동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 관리상의... 원래는 통장자율회나 이쪽에서 좀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반반 섞어서 하든지 약간 전체를 또 특정 식물로 해놓으면 모양새가 좀 그래서 한번 그거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을 좀 해서 그렇게 좀 한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람숲길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보통 바람길숲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정확하게 명칭이 맞는 겁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공모를 처음에 했을 때는 산림청에 공모를 했을 때는 바람길 숲길이 맞고요.

바람길 숲길이 맞고.

최종적으로 산림청하고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명칭을 정한 게 수인선 도시숲길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수인선 달맞이공원길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달맞이숲길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 거니까. 도시숲길이라고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는 이게 소요예산이 9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경 분야에서 특화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 이런 게 또 다시 새롭게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준공이 이게 언제였죠?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이요?

네.

일전에 저희가 상반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도로에 지금껏 깔려 있는 도로가 부실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자갈처럼 모래알처럼 생긴 도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또다시 재공사를 하셨어요, 또. 그런데 최근에 가보면 또 파여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도로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파여 있어요, 이게. 이 도로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거 지금 준공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도로면이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구간은 항상 파여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거는 시공사에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아마 늦어도 8월 10일 이전까지는 조치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과장님, 이거 시공사에서 전면적으로 이게 보수 공사를 해도 지금 준공검사 때 마다 계속 그러거든요? 이게 깔 때는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본드칠을 해서 돌을 갖다 박아서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게 제가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계속 파여 있단 이야기죠.

하여튼 전면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포장을 좀 바꾸도록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좀 그런 불편이 없도록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체로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신용을 못 받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 지역구에 있는 용현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이요. 제가 우리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도 7월 20일에 녹지에서 공원으로 됐나 봐요, 지형도면 고시가?

완충녹지였다가 농업공원으로 이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바꾸려면 또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이 또 있어서, 텃밭에.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농업에 대한 텃밭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오히려 지금 확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오히려 더 많아서.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가서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가보면 이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세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일부의 주민들만 그것을 하고 다음에... 물론 요즘 퇴비라든지 이런 게 냄새도 안 나고 한다는데 주민들은 일단 접하는 것이 냄새가 많이 난다,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12월까지 완공한다고, 준공한다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네, 금년도에 완공할 겁니다.

혹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거는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했고요.

하셨어요?

네, 설문조사도 했고.

설문조사 말고.

엊그제 통장자율회 용현5동에 있어서 그쪽에 가서 일단 설문도 들어봤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농업공원이기는 하지만 일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할 거고요. 또 일부는 어떤 조경시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약간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런 쪽을 보완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텃밭 분양도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방치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일단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위원들은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조금 아까 통장회의요?

네, 통장.

뭐, 이런 데 가셔서 의견을 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는 충족을 못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공사가 들어갈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어디까지 나올지 저는 감당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하셔서 공사가 조금 늦춰진다 해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하시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청회도 자주 갖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용역보고를 했었죠?

작년에 용역보고를 했었습니다.

용역보고가 우리 중회의실에서 했을 때.

네,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내용이 흡족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셨던 박향초 의원이나 이한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날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하자, 이거는 리모델링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도시농업도 심의도 받아야 하고 시하고 협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절차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보고를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된 다음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쉽게 되는 일은 없지만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문학산 일원 개선사업이 당초에는 세 군데였잖아요? 세 군데 하면서 예산이 3억이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으로 이것을 마무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배수지에서 수미정사 가는 쪽으로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거기는 이제 문학산은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승학산 쪽이라서.

승학산. 그거는 그때도 그것까지 해서 세 군데 사업이었잖아요?

그거는 승학산 정비하는 등산로 정비비는 따로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따로 세액 /잡은 거예요?

네, 별도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문학산 쪽입니다.

아, 문학산만?

네. 그래서 문학산 노적봉하고요. 문학경기장 뒤쪽에 배바위길 이쪽 두 군데.

저기 관교동 쪽에서 올라가는 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세 군데 해서 예산이 3억인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1억 5,000으로 마무리가 다 됐다고 보면 되나요?

네, 문학산 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센터 어울림숲 같은 데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별로 성과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올리셔서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태계 위원입니다. 우리 수봉공원은 우리 미추홀구의 자랑거리죠?

네.

숲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희박한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어디쯤에 선정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숲 체험 이거는 지금 수봉공원을 산책로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노후된 휀스가 우선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노후된 휀스 정비를 하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한 숲 체험까지 지금 생각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기 수봉공원 물놀이장 뒤쪽 길이라든지 또 수봉 실내 배드민턴장 뒤쪽 길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시설물 정비 결과에 따른 잔액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걸 보고 나서 별도로 한번 추가로 또 해야 할지 아니면 좀 축소를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낙찰자가 누구이며 계획의 마인드가 있으신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 회사라서 저희가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저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된 업체는 인천에서 조경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라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회사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꽃비 내리는 그런 둘레길이 인천에 있는지 저는 몰라서 한번 가보고 싶고요. 제가 제일 잘 아는 주안5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5동에는 아이들이 공원을 찾으려야 정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염창공원입니다.

염창. 네.

그곳에서 저는 몇 년 동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냈는데요. 그곳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놀이시설도 되어 있지만 뒤쪽으로는 소나무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소나무 솔방울이나 그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모래를 판다거나 그런 놀이를 좋아하는데 그 뒷부분이 전부 똥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에서 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안5동 안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 또 2개가 더 있어요. 그쪽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여름에는 모기, 항상 다 뜯겨서 오게 되고요. 조금 습하고 음산한 분위기예요, 그 두 공원, 조그마한 공원들의 특징이. 그래서 방역 부분이랑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그 뒤에 동물들의 배설물 그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려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주인공원 가보셨죠, 주인공원?

네.

거기가 예전에 철길이었죠?

네, 철길이었습니다. 주인선.

그런데 지금 철길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예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그 철길 걸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걸요? 누군가한테는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저기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여기가 예전에 철길이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줄 수 있거든요? 콘크리트를 걷나 철길을 걷나 뭐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죠, 별로.

그런데 왜 나는 그걸 걷어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걸 있는 것을 왜 걷어내서 누구한테는 추억을 없앴을까?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누군가의 추억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의 김윤경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의 김형수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팀의 조정래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의 최민우 팀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업무보고를 재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작성해서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7쪽, 부서 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기획팀에서는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시설팀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팀에서는 주차장 개방 및 설치지원 사업을, 주차단속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정차 금지선 및 단속 시설물 설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차량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표지판 및 노면 표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교동 488번지 외 15개소에 노면표시 등의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3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어린이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교통안전의식을 제고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4,300만원입니다. 2019년부터 교육관 신축을 추진하여 2021년 5월 개관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방역수칙 완화로 정상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1,897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현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은 용현시장 및 상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에 지평식 주차장 41면을 72면으로 확충하였으며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구청 앞 미추홀구 어린이집 인근 숭의4동 공영주차장은 신규조성 주차장으로 대지면적 839㎡, 주차면수 34면으로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 조성 예정인 주안2동 551-12번지 세 필지는 민간기업에서 주안2동 제9노외주차장 부지 매각을 제안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체주차장 조성 부지로 기부체납 신청한 부지이며 8월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우리 구로 완료되면 2회 추경에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숭의초등학교 외 22곳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관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파킹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그 주차장 조성 신청을 하면 한 명당 650만원, 최대 10면에 1,550만원을 지원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 개방을 신청하면 일반건축물은 최대 2,000만원, 학교는 최대 1억원의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은 7개소 11면에 4,9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6개소에 2,9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 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 단속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정차단속 유예를 1월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을 확대 운영하였고 주정차 단속 및 주민신고제 접수민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주정차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을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주정차 금지선 및 단속시설물 설치운영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CCTV 등을 설치 운영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단속 고정형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이전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선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입니다.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네.

옹진냉면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설포럼에... 건설포럼 맞죠?

네.

네, 건설포럼에 매각을 하고 대체부지로 해서 목욕탕 건물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마트 뒤에, 목욕탕 건물이죠?

아니, 목욕탕 건물은 아니고요. 세 개는 단독주택이고 한 필지만 상가에 있어서 지금 치킨집 이런 거...

네, 어디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옹진냉면 앞에 원래 있는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었죠?

저희가 지금 한... 거기가 28면이.

그러면 이번에 옮기면 몇 면 정도 나오나요?

18면에서 2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대수가 좀 적어지네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노외주차장이 2필지입니다. 그래서 507-35가 774㎡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20면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 필지가 21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도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주차면수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가 미추2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새로 조성하는 지역이요?

네.

지금 거기는 특별하게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고 나중에 좀 답변을...

제가 그 동네 주민이라 아는데 이게 미추2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같이 하시죠? 여기서 하시죠?

그건 경제지원과에서. 시장 내 공영주차장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좀. 이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제가 어제 저녁 한 6시 반쯤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현장 그 일이 다 끝나고 퇴근 후의 사진이에요.

네.

거기에 보시면 밑에 철근들이 있고 되게 좀 위험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안전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안에 보면 술집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술을 꽤 드시고 다니시는 골목이에요. 차도 통행량도 많고.

네.

그런데 안전조치가 하나도 저렇게 안 돼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진상으로?

네, 안전조치가 너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이 하는 공사 때문에 민간인이 다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한번 조치 좀 빨리 부탁드리겠고요.

네, 관련 부서와 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거 사진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제가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서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주안북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사진과 정문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요즘 신호등이나 다 노란 걸로 바뀌죠? 학교 근처에...

거의 저희가 다.

그렇죠? 이거 왜 그러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도색이 다 벗겨졌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반기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태계입니다. 주차시설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용현2동 동아아파트 옆 담에 주차라인을 설치하면 주차공간이 좀 더 확보될 텐데 계획은 어떠신지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용현2동...

네, 동아아파트.

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거기 현장이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현장을 한번 제가... 현장을 출장을 나가서 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위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에 아파트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예전에는 보면 한 세대당 차량이 한 대만 소유를 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아파트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세대당 대부분 두세 대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교육관 있죠? 어린이.

네.

관교동에 있는 중앙공원. 그런데 중앙공원은 인천시 관할이고 우리 미추홀구 교육관은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부체험시설 쪽에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화단에 그냥 흙으로 이렇게 덮혀져 있거든요.

네.

전혀 마무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거 언제까지 그냥 그 상태로 두실 거예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외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올 3월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저희가 모래라든가 이런 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덜 되어 있어서 지금 저기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외부시설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돼서 그 예산으로 지금 발주,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제가 한 3일 전에 갔었는데 전혀 공사 진행하는 것이 안 보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아니, 저희가 6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이 벌써 들어갔고 그래서 현장은 제가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금방 질의해 주신 거, 횡단보도에 도색하는 노란색깔, 지금 벗겨진 것은 많이 벗겨졌고 다들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거의 노란색이 바래서 거의 아이보리 색깔 비슷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타 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횡단보도에 삼각형으로 해서 거기가 위험지역이다, 보호시설이다 이 표지판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구만 그게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게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그 안에서는 봤는데 그것도 그냥 뭐 나무로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산에 가서 보니까 수정구에 가보니까 야광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밤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서 조치를 좀 취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인천시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기존에는 횡단보도의 바닥에다가 횡단보도 표시를 하고 보행자가 볼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를, 양방향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바닥신호등이라고 해서 신호등과 도로와 인도와의 경계에다가 저희가 LED등을 설치를 해서 지금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같이 바닥도 파란색, 빨간색으로 바뀌면 빨간색,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안역 남부역 쪽에 거기 사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이제 한 2개소 정도 지금 설치하려고 시에서 예산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곳이 신기사거리라든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 빈번한 데는 빨리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 구는 이상하게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중구가 사실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중구 쪽 가보면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유치원 차들, 노란색 차들 정차할 수 있는 구간도 다 만들어져서 정리가 잘 되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자꾸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다 지금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요청한 것이 좀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일단 시비를 좀 요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확보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신호등 한 면, 그러니까 양쪽 양방향 설치하는 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음성도 나오고 하던데?

그것은 별도로 장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주안5동, 주안북초등학교 뒤쪽에 황색실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이 작년 가을쯤 지정되었거든요. 그곳을 주정차 금지로 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마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을 내릴 때 뒤에서 못 기다려서 빵빵거리고 아이들의 등교 때 부모님이 내려주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빵빵거리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주차 단속이 나오는 시간이 보통 10시 40분에서 50분쯤 나와요. 그러면 그 공간이 주정차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시간은 아이들 등교 등원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융통성 있게 그쪽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오후 6시부터는 8시 30분까지는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아이들 등교, 등원하는 시간에는 차를 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주차단속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만 10시 40분, 50분에는 어쩌면 차 세워져 있다가 외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멋모르고 댔다가 딱지가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민에게 이 공간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대신 8시 30분에 아이들이 등교, 등원하는 시간에는 모두 차를 빼주십시오. 그래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계도기간을 조금 가지고 그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88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답속업무에서 단속인력 친절·직무교육 실시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저는 시간이 참 오래됐는데 제가 이 일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미추홀구청에서. 옆에서. 그때 정말 세상 들어보지 못한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봤기 때문에 친절직무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직원들에 대한 힐링교육? 힐링... 조금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친절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시고 나면 2회 정도는 일하시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눈치 주시네, 정락재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좀 문의드릴게요. 그린파킹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지금... 잠깐만요. 부설주차장은 200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2003년부터.

2003년이었어요? 그러면 여태 몇 팀이나 사업을 하셨죠?

저희가 지금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633개소에 957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주택가나 주차하기 힘드니까 주차를 편하게 하고 주차 대수를 늘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 예산을 들여서 한 대쯤을 지금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간은 1년에 상·하반기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부라든가 완전 환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주안2동도 한 데가 꽤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지만 많은 지역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녀서 본 것만 한 서너 군데는 제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또 뽑아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현장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도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집 마당만 조성해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게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금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복지건설 위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팀장 변혜연 팀장입니다. 차량과태료부과팀장 나창희 팀장입니다. 차량체납징수팀장 김원희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정운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신영석 팀장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 김종걸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동차관리과 2022년 하반기 의회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팀은 화물운수사업(일반, 개인, 택배) 인·허가 및 행정처분과 여객운수사업(전세버스, 택시) 인·허가 및 행정처분, 버스정류소 관리 및 교통불편 민원 처리, 여객·화물 밤샘 주·박차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태료부과팀입니다. 의무보험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문 발송, 자동차 검사지연 및 미필자에 과태료 부과,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발송, 주·정차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체납징수팀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차량, 예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 민원창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사업, 시효완성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팀입니다. 차량등록 관련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운행정지 자동차 신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팀입니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자동차 매매업 등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무단방치 차량 민원처리, 불법자동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위반(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수사 및 처리하고 있고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무보험운행) 사건 수사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상속)지연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으로 첫 번째 101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미추홀 관내 버스정류소 482개소이며 사업목적은 주민을 위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587만 5,000원이므로 이중 시비는 4억 7,405만 5,000원이며 구비는 4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공사 5억 3,484만원, 버스정류소 야간 조명 설치공사 1억 1,480만원,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설치 공사 1억 4,923만 5,000원, 버스정류장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사업 4,100만원,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비 3,000만원, 버스 정차 노면 표기 정비 공사 1,000만원, 석바위시장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30개소 설치 및 교체, 버스정류소 냉·온열의자 설치공사 12개소,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 철거 공사 55개소, 버스 정차 노면 표기 정비 공사 4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정류소 야간 조명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착공하였고요. 8월 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송풍기 설치 공사도 지금 계약을 해 놨고요. 8월 첫째 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고정형, 임시형 바람막이는 겨울이 오기 전에 9월달에 발주해서 10월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2022년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미추홀구 구민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에게 무료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은 동력 및 전기장치, 매연측정 등 주요항목 안전점검과 안전운행 관련 소모품, 각종 오일 보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60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행사 시기는 1차는 하계휴가 전 7월 24일이며 장소는 숭의2동 제7노외주차장입니다. 2차는 추석 전 9월 4일이며 미추홀구 부설 공영주차장 청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비 및 점검자는 미추홀구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조례를 2022년 1월 10일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당초 구민의 날 또는 추석 중 1개를 선택하여 이를 실시하였으나 변경 후 설날, 구민의 날, 하계휴가철, 추석 전 등 총 연 4회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참고로 올해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설날 전과 구민의 날 행사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19일 자동차 무료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합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조합원을 선정하였습니다. 1차는 7월 24일 인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2차는 9월 4일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미추홀지회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및 기타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행사지 코로나19 방역계획은 기 수립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 예정이며 1차 7월 24일, 2차 9월 4일 예정대로 자동차 무료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현안사항으로 이륜차 소음 및 불법구조변경 합동 단속입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소음 유발 및 불법구조 변경,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입니다.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 동기로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배달오토바이 증가 등 이륜차와 관련된 소음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코로나로 인해 이륜차 이용 배달 급증에 따라 이륜차 관련 소음 및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륜차에 의한 위반 항목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 및 소관기관(부서)가 상이합니다. 셋째, 접수 시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소음 민원 등 1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기관)에 걸친 다부처 처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륜차의 위반 항목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어 관련 부서 간 합동 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륜차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의 합동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위반행위 근절 및 대민만족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1차로 자동차관리과, 환경보전과, 미추홀경찰서 합동으로 6월 17일날 정석항공고 앞에서 실시한 결과 소음기 불법개조, 자동차 불법튜닝, 미인증 등화 장착, 안전기준 위반 등 총 17건의 적발을 하였습니다. 2차로 7월 12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인하대학교 인근... 자동차관리과, 환경보전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 주체하여 소음기 불법 개조 등 총 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륜차 소음 및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업무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입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화물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죠?

화물주차장은 지금 미추홀구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영업용 화물차 단속은 꾸준히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몰 때는 너무 몰면 쥐도 고양이 물거든요. 화물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화물차 주차단속을 하시면 너무 목 쪼는 거 아닙니까?

법상으로 화물차가 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를 내주는데 이제 화물주차장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고제품 업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만한 할 만한 장소가 없고 사실상 하더라도 시에서 추진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업용들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주차도 안 하면서 주차장에다가 돈을 내서 계약서를 끊어서 그렇게 하죠, 대부분. 그것도 편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버스인데요, 영업용은 단속을 합니다.

네.

자가용은 안 하죠?

버스요?

네.

버스 단속은 다 합니다.

주박차...

밤에 우리가 하고.

밤에 하죠?

네, 밤에 합니다.

그런데 자가용버스는 안 하잖아요.

자가용버스라는 게 결국 거기 전세버스라든가 자가용버스는 별로 없고요.

노란 데만 단속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크기는 똑같은데 영업용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아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이 아니라 일반버스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거기 이제 할 때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덤프트럭은 건설 중기로 들어가니까 단속 안 하시죠?

네.

덤프트럭.

덤프트럭이요? 그건 건설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단속하러 다니면 같이 다니지 않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에서 같이 하러 안 다니죠?

아니, 그런데...

자,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런 거예요. 사실상 2.5톤 영업용 화물차보다 덤프트럭이 더 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더 불편하자면 덤프트럭이 더 불편을 많이 주겠죠.

네.

그런데 아침에 나왔는데 내 차는 과태료가 부과돼 있고 나보다 더 큰 차는 멀쩡하게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사람인지라.

네.

나보다 더 큰 차도 있는데. 그러면 단속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같이 나가서 소외되지 않게 같이 단속을 해 주시는 건 어떻겠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검문하면서 느낀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직원들과 얘기를 해서 같이 가면... 계속 개선 못 하시니까, 틀리시니까. 합동단속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속날짜 맞춰서 같이 나가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동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심혜숙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이흥복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박정일 지적팀장은 현재 지금 지적세미나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정보팀, 도로명주소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지적팀은 지적(기초·세부) 측량성과 검사,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도화2지구, 도화4지구, 주안4지구, 관교2지구,주안2지구, 비룡공감2080지구), 지적 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팀은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 임대차 신고제 운영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팀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및 부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부서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1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로써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정 조사에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진행하였으며 감평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022년 4월 29일 관내 4만 7,80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 1,762점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망실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복구 설치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적도근점 520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화4지구 외 1개 지구 274필지에 대하여 시행 중이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3월에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경계 설정을 위한 측량이 진행 중입니다. 지구별 사업기간은 2년이며 일정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부동산거래신고법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과태료 총 86건 5억 7,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총 3만 9,361개로 현재 전수조사를 48% 완료하였으며 신규설치를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차질 없이 설치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용현·학익7블럭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현·학익7블럭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코자 2021년 11월 16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50여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22년 5월 11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사업자 측에서 개발부담금에 관한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여서 진행 중이며 소송 수행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현재 저희 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745개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상반기 반, 하반기 반 저희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무등록 등기행위라든가 수수료 과다징수라든가 그다음에 중개물건 허위 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저희에게 직접 와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장에 바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