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린웨이 이경식 과장이 와야 하는데 5급 승진자 과정에 입교 중이라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 9대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만호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당선 축하드리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린웨이추진과에서 포항 지역의 발전과 포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 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이경식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린웨이추진과에서는 숲길을 걷자, 물길을 달리자, 도시를 즐기자를 목표로 즐거운 생활이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특별한 생활이 있는 녹색 희망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그린웨이 프로젝트 핵심전략은 첫째, 걷는 것이 더 편리한 녹색 보행자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둘째, 어딜 가든 숲과 정원이 있는 쾌적한 5분 녹색도시를 완성하고 셋째, 포항을 변화시키는 참여의 힘 51만 시민파트너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자녀안심 그린숲 등 생활권 녹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그린웨이 맨발로(路)를 30개소 확대하여 걷는 문화 확산을 계획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도 도시숲에 이어 포항 철길숲까지 총 2개소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특히 포항 철길숲은 영국 정부 산하 환경단체인 KBT에서 시행하는 Green Flag Award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인증을 받는 등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관리 수준을 지닌 도시숲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도 센트럴, 오션, 에코 3대 축을 중심으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미세먼지차단숲 등을 조성하여 도시숲 및 녹지 확충에 지속 매진하고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 및 영일만 남파랑길 조성 등으로 숲길과 물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걷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인문학 토크콘서트, 도시숲 걷기대회 등 녹색 참여 콘텐츠 개발 및 추진과 2,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민 파트너를 양성하여 그들과 함께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건립과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으로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역시 올해도 철강공단지구를 비롯하여 4개소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단층 구조의 숲을 총 6ha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탄소흡수원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열섬현상 완화로 지역 주민 정주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5쪽입니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천읍 일원에 인공지능 관수 설치하여 빗물순환 띠녹지 15km를 조성하고, 자녀안심 그린숲 4개소, 인덕산 자연마당 꽃단지 조성사업, 장량동 장미테마거리 등 시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내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와 인접한 조박지, 달전지 등 주요 저수지 4개소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으로 112km 해안둘레길 전체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철길숲과 형산강 주변을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걷는 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2021년부터 30년까지 죽장면 석계리, 상사리 일원 약 885ha를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림경영단지로 조성하여 산림 가치의 증진과 함께 산림 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년간 총 5만 2,814명 직접 고용으로 산촌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웨이추진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거기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는 데는 계약직을 뽑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현재 소관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미리 업무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인건비하고 확보돼 있어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철강공단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성하고 있는 건 괜찮지만 사업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종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 나무가 죽는 사례가 많고 마르는 사례가 많다. 예산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놓고 사실 관리가 안 돼서 또 이렇게 다른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물론 담당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는 전달을 하면서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 짚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거기 미세먼지 차단숲 2022년도 계획에 2차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장소가 지정돼 있어요?

예, 장소는 선정돼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과다 자료를 요구한다고 많이들 얘기도 많고 불필요한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지적을 할게요. 연일읍 달전리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 3억을 얻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설계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짚어봐 주시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예산은 크지 않더라도, 하나는 하더라도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이뤘으면 좋겠다, 돈을 들여서 뒤에 왜 이렇게 했냐는 이런 소리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잘 됐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주남성마을 연결길 조성사업, 조박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조박지가, 저수지가 행정구역이 절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대송면하고 연일읍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양쪽에 공간지를 이용해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 때 대칭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쪽에 있는 것이 저쪽에 없고 저쪽에 없는 것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말이 많을 수 있다, 사업을 하고도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고원학 양쪽에 균형을 맞춰달라는 말씀이죠?

현장에서도 제가 담당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긴 드렸었는데 이제 과장님도 바뀌고 혹시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고원학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린웨이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올 6월 준공이었어요.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하면 철도공단에 업무 협의가 완료가 돼야 하는데 철도공단에서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장비가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던 그 장비는 너무 커서 안 되니까 소형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는 주문이 있어서 업무 협의 과정에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을 때는 사실 그런 업무협약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하지 않느냐. 착공식할 때는 온 주민들한테 몇 월에 준공하고 어떻게 다 홍보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에 신뢰도가 다 떨어지고 지역구 의원들은 곤욕을 치릅니다, 한 마디로.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비단 이 건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항시가, 경북의 제1의 도시라고 포항시의 행정력 신뢰가 시민들에게는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물론 조기에 지금 현재 준공을 하기 위해서 애는 쓰겠지만 앞으로 만에 하나 그린웨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금년도 말도 아니고 계획을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사업비를 잡아놨었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가서 주민들한테 2월까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더 이상 미뤄지지는 않습니까?

2월 안으로는 무조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둘레길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길숲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보고도 하셨지만 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자리를 잡아가고 의회에서 더 이상 철길숲에 예산 투입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칭찬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운 섭섭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 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왜 우리는 남구에 있는 저런 철길숲 같은 도심 내에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철길숲이 인기가 있고 잘 이용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안에 시설도 좋은 걸 잘 가꿔놓으신 것도 있지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철길숲 걷기 하는 그런 공간이 각광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 같거든요. 그런데 북구 쪽에 이러한 철길 유효부지가 없어서 별 다른 고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북구 쪽에 도심 둘레길로 충분히 조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봐 주십시오. 어차피 국장님이 오신 지 별로 안 되셨으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북구 쪽에는 저수지 둘레길 위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 시가지 관통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도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구에 거의 종점이 우현사거리 거기가 종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물론, 도심 내에 인도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가다 보면 학산 공원 쪽에 지금 거의 상가가 없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쭉 내려가면 우방신천지, 두호SK 그쪽으로 다 신설 녹지입니다. 그 뒤로 아이파크까지 다 신설 녹지예요. 쭉 내려가면 두산위브 사거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기존에 두산위브 사거리에서 걷는길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양덕 연결해서 또 걷는길 조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포항대학교 쪽으로 가면 거기 다 도시개발 사업이고 인근의 아파트 인도로 다 조성돼 있고, 그렇게 해서 포항대학교를 돌아서 축구장 쪽이라든지 항만체육관 그쪽이라든지 거기로 쭉 연결해서 다시 장성동에 들어오면 환여공원 그쪽 부분이 또 됩니다. 그렇게 보면 도심 둘레길 연결하는 데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일부 구간 상가 때문에 제약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라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천마지로 연결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결하겠다는 해파랑길, 남파랑길, 해파랑길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죽천아파트로 연결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구간, 구간 끊기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조성하다 보면 기 조성해 놓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저수지 조성 사업이나 기 조성돼 있는 해파랑길 이런 길로도 접근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린웨이에서 앞으로 크게 보시고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충분히 공간은 나올 것 같은데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정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 주심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다 보면 북구 주민들도 다시 철길숲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의 걷는길을 조성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제성 논리에 따라 이렇게 다 하면 고민을 해 보셔야 하겠지만 얼마든지 구간별로 북구 쪽 또 도심 둘레길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웨이 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에 저는 가장 중심이 철강공단 주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숲은 공단 주변 지역에 조성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쪽이 우선돼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공단 지역 쪽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많이 돼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그 부지가 확보돼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 이후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추가로 건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 부분은 공간에 토지가 시유지나 이런 쪽으로 돼 있어야 이게 또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단 쪽이나 그런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산림청에도 건의하고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CI 주변, 청림동 주변 지역에 가보시면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도 하고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구에 맨발로는 어디에 주로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북구 지역 쪽에……

지금 맨발로 현재 30군데에 돼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도 보면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있고 흥해 북천수, 용안리 해변, 기계서숲 이런 데에 지금…… 양덕에 보시면 양덕 체육공원이라든가 죽천 해수욕장도 있고 남·북구에 골고루 이렇게 지금 현재 30개가 선정돼 있습니다.

주택가가 많은 지역에는 좀 없어서, 제가 북구에 살기도 해서. 그래서 주택가 주변 지역에 예를 들면 지금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때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맨발로를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미세먼지 차단숲과 맨발로를 같이 하면……

연계해서.

예, 연계해서 하시면. 해도숲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정책적인 질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배상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가 철길숲이 완성이라면, 실질적으로 포항의 대동맥이라면 연결할 수 있는 핏줄들이 여러 갈래가 함축돼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용흥동이라면 용흥동에 지금 산림과에서 등산로 연결 사업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용흥동 주민들도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철길숲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길도 사실 핏줄로 연결되는 그린웨이 사업을 하시면 참 좋겠다. 양학도 마찬가지고. 아까 배상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현사거리에서 우리가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 거리까지, 앞으로 학산공원이라든지 환호공원이라든지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공동주택과와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연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둘레길을 다니다 보면 내가 걷는 걸음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보를 기준으로 해서 걷는다, 아니면 2만 보를 해서 걷는다고 하면 걷고 나면 자기가 와야 하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거리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더라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 그린웨이하고 교통과하고 조금 더 협업을 해서 요소, 요소에, 예를 들어서 관광에 보여줄 수 있는 거리,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시간 이런 걸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도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하고 할 수 있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그게 조금 부족해서 어디서 이용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할지. 시설은 참 잘 해놨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국장님이 전체 포항을 생각해서 그린웨이도 연결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둘레길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버스 노선, 그리고 요즘은 킥보듭니까? 그거하고도 잘 연계해서도 할 수 있으면 외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고민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연장선상에 보면 실제로 현재 철길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철길이 혹시 더 연장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길과 연결하는 부분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부분 잘 못 찾는 부분은 이정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이정표가 일부 돼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시민들이 교통편을 찾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이정표를 추가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기 좋도록 방향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개선이 돼야만 우리 포항에 더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하는 분위기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행정에서만 쭉 계시다가 녹지 쪽은 처음이시죠?

예.

제가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린웨이가 현재 녹지직인데 푸른도시사업단에서 편성이 되는 게 맞는 건지, 환경 쪽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경 이쪽에 있는 건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이 지금 공기가 다른 데보다 많이 안 좋고, 실질적으로 보면 동해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인 기획파트, 이런 부분은 사실 환경과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더 낫게, 포항 공기의 질을 더 좋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고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국에 있는 거고, 푸른도시사업단에 하시는 건 공원관리라든가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나 이런 것은 사업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라든가 공원 조성을 간단하게 하는 부분, 그런 것은 그쪽에서 업무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은 조금 별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계획을 잡고 했거든요. 했는데 해 보니까 사실은 중복되는 업무가 많고 지금 말한 환경 쪽에는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내용을 환경 쪽에 접목을 시켰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녹지직은 녹지 고유업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지금 직원분들 중에서 토목직도 있고 녹지직도 있죠? 어떻습니까?

예, 토목직도 있습니다. 길 조성하는 부분은 토목직입니다.

있죠, 그렇죠? 지금 녹지직도 직원들이 네 분이시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원 목적으로 가야 한다,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단에 단장이 공석이죠?

예.

지금 그린웨이 단장이 진급을 해서 녹지직인데 건설 쪽에 가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데 업무분장이나 기구편성 시에는 이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초점이 그거였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니까 활성화시켜서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간부회의 시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레길 할 때 현재 목재하고 합성목재를 사용하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문하는데,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목재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면 또 목재 쪽으로 그러고, 목재에 또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면 합성목재로 들어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달라요. 물론 의회에서도 타당한 지적을 합니다만 완전히 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분명히 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목재를 쓸 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꺼운 것을 쓰세요. 단가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단가 차이가 많죠? 많지만……

목재로 하려고 하면 계속 니스 칠 같은 것을 계속하고 이렇게 해야……

두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단가 때문에 얇은 것을 쓰니까 나중에 파손이 금방 되고 합성목재가 장·단이 있고 한데 적절히 잘 맞춰서, 비율을 잘 맞춰서 하시라고요, 한쪽으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림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림지에 농어촌공사 용도폐지 언제 했죠?

지금 7월에 도시계획에 공고가 그게 공원으로 공개되면 실제로는 거기에 다른 걸 할 수 없거든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

예.

일반자산으로 넣으면 농어촌공사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자기가 페널티를 먹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팀장님, 우리 측 입장만 이야기할 필요 없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분명히 일반자산으로써 매각을 해야 하죠?

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향후에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해서 수변공원으로 8월 정도 돼서 지정 예정인데 차후에 되면 매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선 사용 쪽으로 방향을……

우선 사용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농어촌공사 입장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사용을 하든, 청사가 사용하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것이고 현재의 대안은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입을 누가 해야 합니까? 포항시가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재 예산 6억 투입돼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외길이고 가야 할 정공법이라면 빨리 결정하고 빨리 매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지역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들, 그리고 전에 제가 주문드렸습니다만 수변공원으로써의 친수공원에서도 중요한 저수지이지만 유일하게 도심 한가운데에 철새도래지가 있는 유일한 저수지입니다. 그러면 포항에서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십시오.

예.

지금 예산 배정해 놓고 지금 예산이 보류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금 표류돼 있죠?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워낙 완강해서,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봐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8월이 돼서……

그러니까 그건 역지사지라고 본인 입장만 하지 말고 농어촌공사 그분들의 입장도 고민해 보라니까요. 국장님,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 감사 받아요, 맞죠? 그래서 정공법으로 접근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 주변에 보면 온도 차이가 흥해, 장량동, 신광 이런 데는 2도 온도 차이가 나요. 그 원인이 포스코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녹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녹지 조성을 굉장히 요 근래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도심 지역을 살리려고 한 가구당 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포항에는 도심 지역은 다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신규로 외곽지에 지금 무분별하게 산림훼손을 시키고 풀어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타 도시에는 한 그루의 나무 심기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집에 나무를 줘서 집집마다 나무를 심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여튼 간에 산단대개조 포항사업 이게 5,887억 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청림동 지역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대상이 돼요, 이번에. 대상이 되는데, 그 공단지역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해도, 송도, 상대 이런 데는 안 돼요. 딱 짓는 데가 공단지역, 청림지역이 돼요. 이걸 도시재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OCI 건너편에 보면 빈 공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3,000평 정도 돼요. 그런 시설을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 할 때 그린웨이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해양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먼저 간부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과업비용은 15억 원으로 올해 예산은 8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2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범위는 주로 비시가화지역에 돼 있습니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금해 저희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수립이 완료됐으며, 올 7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향후에 용역발주 후 2024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지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사업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업체의 적극참여 유도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관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13개 지구로써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업체 참여 유도를 통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5개 지구 하정, 원동1지구, 초곡, 성곡, 침촌 지구는 완료되었고, 시행예정지구 중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9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개 지구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대각, 동해, 구룡포, 우현1지구이며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삼정 지구 외 8개 지구입니다. 현재 지구지정 신청과 개발계획 신청에 들어와 있는 예정지구는 도시개발 사업 9개 지구이며 장동 지구 외 8개 지구입니다. 9쪽입니다. 지하시설물(상·하수도)정보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싱크홀 사고 등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정보의 오류 및 정확도 개선을 통해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보 신뢰성 확보와 공공의 안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 기간은 4년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30%가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128억, 시비가 70% 반영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시설물공사 설계 도면으로 구축된 상·하수관로에 대하여 GPS 측량 및 성과심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예산이 4억 300만 원 반영되었으며 총 46km에 대해서 북구 대신동 외 7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차, 3차, 4차 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항시에 지하에 통합지도가 있다, 없다?

현재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이외에 요즘은 지하에 관련된 위험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의 통합지도, 소위 말하는 그런 매설물뿐만 아니라 침하 위험 지역 등등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자료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도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지하가 사실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수도권 위주로 지금 현재 먼저 통합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방에도 위험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예.

그걸 확인 한 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예요? 사업자의 의욕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이 미미해서 그런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환지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이 보면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저희 지난 지진을 2년 정도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조금 늦었고, 지금은 건설 경기가 그때보다 조금 활성화돼서 조금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체된 대각지구나 삼정지구 쪽도 잘 추진이 안 되다가 근래에 조합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비단 포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도시개발 사업자라든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행이 잘 안되는 가장 큰 원인도 무엇이냐 하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항시에 오면 기업 하기 힘들다, 인허가 내기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성냥갑을 납작하게 세운 게 아니라 세로로 세웠다고 하면 이런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 측과, 우리 인가권자가 조합 측에서 다수의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합 측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 조합운영비로 전부 다 그 사업비, 전체 총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원이라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 법적절차이행 이 부분이……

과장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소위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벽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짚어달라는 것이고,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기에 관련된 부분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 발전에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말씀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이외에 행정에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자 측에,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마지막 열린 게 언제입니까?

5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최될 예정은 언제예요?

이번 달 27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27일이면 확실히 그날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 소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7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심의가 못 이루어진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시기에 2년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저희가 새로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지금 두 달 동안 도시계획심의 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심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6월에 못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못 한 물량은 지연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그런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방진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포항에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나 금융비용 발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보통 밖에서 하는 사업자분들은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고 시간과의 싸움이고, 또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가장 큰 축이 공동주택 부지를 사업시행자가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이 돌아서 기반시설을 하고 하는 그런 루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에 선행되는 인허가 자체에 얼마만큼 시간을 단축시키고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데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두 달간, 물론 내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도시계획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 위원회를 했었고, 지금 두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6월 한 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7월에 원래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개최를 합니다.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개발행위 부분. 그래서 저희 다음 주는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들도 본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하면 이번 달 안에 분과위원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는 원래 계획된 대로 2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준비도 하고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밖에서 봤을 때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늦어진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 말에 구성돼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재정지원 이런 것보다도 밖에서 우리 포항시에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신속,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다음번이라도 이러한, 2년간 만기되면 충분히 얘기는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틈 없이 심의위원회를 잘 이루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기업하기 좋은 포항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부서로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규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틀은 상당히 지켜져야 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라는 기능은 또 다른 민원의 창구역할을 하거든요. 저희 선거 지역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사실은 불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배척해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항상 우리한테 오는 건 그 경계의 선에서 옵니다, 경계의 선에서. 그런 부분이 올 것 같고,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도움도 요청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건 불만들이 응축되고 응집되면 나중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선거 지역에 그런 것을 푸는 그런 역할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이 이번에는 언제 됩니까?

2019년도에 최종 고시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하고?

예.

이번에는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지난번 2030 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한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별도로, 지금 2025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기본계획은 같이 가지 않고, 그런데 저희가 통상 지금까지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거의 해 왔었습니다. 별도로 관리계획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받을 때 포항시 인구를 얼마로 받았죠?

지금 75만으로 돼 있습니다.

75만으로, 그것도 지금 우리가 상향한 것을 도에서 하향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기본계획 지금 70만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건 뭐……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하면서 행정수요로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입안을 하고 공람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상 보통 용역을 2년 정도 주던데 지금 시작할 시점이 된 거죠?

예, 저희가 그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예산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관리계획을 한다고 하면 내년 당초 예산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중에서 의회의 기능이 있어요. 의회의 청취기능이 있습니다. 의회의 청취기능을 요식행위로 하지 말라는 주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은 항상 문제가 거의 다 됩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점을 항상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의회의 청취기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겁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번 관리계획에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아까 인허가 부서로서 규제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정상적인 역할이고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복지부동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감사 받아야 되고, 지적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감사로써 문제가 됐을 때 단체장이 책임을 진다든가, 거기에 대한 면책권을 준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나 똑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포항시 발전과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건마다 다 다르고, 제 지역구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LH 임대아파트 지금 포항시에 공실 많아요. 그렇지만 지어야 합니다. 왜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공실이 된다고 해도 행정에서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2,000명에서 3,000명이 구도심은 빠져나가 버렸어요. 물론 전국적으로 지방 쇠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흐름은 우리가 지방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범위 밖인지는 알아요. 도시공동화도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회복능력이 있느냐? 회복능력이 없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화장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고 해서 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지금 그래요. 페인트칠하고 깨진 데 틈새를 막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매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져요. 저희 집도 반값에 내도 안 팔려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오르고 이런 변화가 있느냐 할 때 저희 지역은 특수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주거환경을 해야 하고 어떤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규제에 대한 부분과 융통성에 대한 부분과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셔야 하고…… 참 어렵습니다. 주문하기 어렵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공동의 목표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지역민들이 계속적으로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주문드린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도 하면 되지요, 뭐.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가 됐든 과장님하고 공식적인 정책질의도 할 수도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과장님, 이건 주문이 아니라 몰라서 여쭙습니다. 2020년도 6월 말로 도시계획 시설물이 일몰제로 다 됐지 않습니까?

예.

혹시나 일몰제로 인해서 없어진 시설들을 회생시켜 달라는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가끔 저희도 듣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일단 거기 포함돼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몰시킬 때는 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되는 부분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새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다 폐지를 다 시켰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쉽게 말하면 도로 같으면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보면 다음에 계획을 할 때 결정을 다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할 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서 단발성으로도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을 단발성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노선 1개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만약에 재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그 근처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개개별로 그걸 신청한다고 해서 하나하나 다 하는 건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 부분은.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 봤을 때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안 됩니까?

실제로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개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고 진행하는 용역비를 또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각종 부서 쪽에서 필요한 결정 부분, 후적지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걸 다 정리를 해 주거든요. 만약에 재정비 기간 동안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시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용역비를 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정리를 하셨겠지만 혹시 이게 포항시 전역을 다 이렇게 내용을 작업을 하다 보니 혹시 여론 수렴이 덜된 이런 지역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정비 기간 내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 가지 여건들만 맞춰서 오면 바로 행정에서는 진행을 시켜주겠다 뜻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쪽, 토지구획정리 이 사업은 옛날 용어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됐죠?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시가지에 특히 굴착, 반복되는 굴착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도로가 소위 말해서 표현을 하면 걸레처럼 돼 있다고요. 얼마 전에 도로포장을 했는데 법적으로 2년인가 못하게 돼 있는데 얼마 뒤에는 포장을 하고, 뜯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포항시가 도로 파손의 가장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진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게 반복된, 악순환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시설과에……

아니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공동구를,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공동구를 예를 들어서 박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신규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하지 않는데, 이 관계가 있어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사업자가 분명하게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동구를 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할 때 지정을 해서 앞으로는 아예 만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도로를 굴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항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짜 해야 합니다, 이거. 그 이야기예요. 도로과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 공동구, 박스를 만들어서 점선이라든지 모든 것을 박스로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굴삭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시에서는 이런 계획은 없냐는 이 얘기입니다.

저희도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런 공동구를 만들면 향후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굴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오르게 되면 체류지 단가가 높아지면서 사업성하고 또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백년대계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하지 언제까지 도로를 파괴하고 주민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불편하게 가중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원래는 이걸 안 했는데, 뒤쪽에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시키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시정업무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 희망특별시 포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개요는 중앙동 일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포항항 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흥동 일원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총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2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동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북구청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를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구(舊)수협냉동창고 리모델링 공사와 첨단 해양산업R&D센터 건립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3월경에 어울림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되었고, 12월까지 노후 골목길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여 신흥동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30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국토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하여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2023년 9월 5일 2년간 용역 기간입니다. 용역비는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전략계획 수립화 활성화 지역 지정, 시범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착수보고 및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도시재생위원회 보고와 자문을 받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위한 자문위원단(MP)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월경에 정부 도시재생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면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11월경에는 시민공청회 등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관련기관 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략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활성화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하기 전에 추진 기반을 마련을 위한 지역발전이 시급한 쇠퇴지역에 대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동과 송도동은 기 사업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 및 활성화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국토부에 도시재생가이드라인이 발표가 안 돼서 발표된 이후에 국토부 지역별 세태 지표를 분석하고 수요 조사를 거쳐 참가팀을 구성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예비활성화지역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토부에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된 해도동 포항운하마을 이야기와 청림동 책 향기가 흐르는 청포도문학마을이라는 주제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국비 50% 보조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산단대개조(포항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26일 국토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경북산단대개조 사업이 국무총리 산하 일자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었으며 탈탄소·스마트산단 대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첨단화 및 신산업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등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산단대개조(포항권)사업은 광역권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와 경주시, 영천시와 연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 5,887억 원으로 국비 3,105억 원, 지방비 1,845억 원, 민자 939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간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포항국가산단(포스코, 제2연관단지, 청림단지)를 거점 산단으로 하여 경주 외동일반산단과 영천 첨단부품소재산단을 연계단지로, 또 포항철강산단(포항 1, 3, 4 일반산단)을 연계지역으로 하여 30개 사업을 제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부처별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5월경 산단대개조 TF팀을 구성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포항시에 송도 일원, 그리고 중앙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포항시가 29개 읍·면·동입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다 보면 송도 일원, 중앙동 일원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외의 지역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도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을 건데,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비활성화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그 외의 지역에 지금 조금씩 추진을 마을별로 주고 있다는데 이것을 1억 예산을 가지고 2년씩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니라 비교가 될 수 있는 사업거리가 되냐. 지금 현재 중앙동 일원, 송도 일원 이 외에 지역은 어떤 사업으로 포항 시민들의 상실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전략계획을 새로 수립을 합니다. 2030 도시계획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대상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확대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계획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9월에서 10월경에 내려온다는 국토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춘 사업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활성화지역 역량강화사업은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지역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다음에 예비사업으로 가는 활성화,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는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남구, 북구 비교도 많이 하고 등등 질문 내용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되도록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양하려고 애를 써요. 재생사업 관련한 부분만큼은 어쩌면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은 규모가 들어가다 보니 해당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구 의원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당부서에서 만들어내야 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400억 원이 넘게 들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청년 관련된 허브 이렇게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동 상가가 더더욱 침체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들어서. 이게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 실효성이 드러나기가 조금 기다려야 하는 건지. 최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임대가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 단계고, 또 활성화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데 저희도 그걸 대비해서 지금 중앙상가나 꿈틀로, 주변지역, 도시재생 창업 인큐베이팅 용역이라든지, 또 내몰림 둥지 이런 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조금 늦었지만 올해 5월에 시작을 해서 그런 걸 상가건물 주인들과 상가입주민들과 그런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 관련된 허브조성하고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제가 이후에도 질문을 드릴 텐데 실제로 성매매가 불법인데 포항시에서 불법인 성매매 집결지를 그대로 둔 채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청소년이나 청년 관련된 시설이 그 주변에 지금 들어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유해할지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생각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디자인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해양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 범위는 포항의 해안선 총 204km 일대로써 용역기간은 12개월,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풍부한 해안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해 왔으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해양경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들이 입지하여 기존의 경관자원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으며 경관보존과 관리 및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수한 해양경관 자원은 보존하고 경관 저해 요소에 대한 계획적 정비와 새로운 해안경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실행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착수로 4월에서 6월까지는 현장촬영 및 조사를 추진하였고 대상지 경관의 우수성, 훼손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서 등급별로 관리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7월에는 3개의 그룹으로 경관평가와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으로 기 개발되어 있는 거점을 연결하는 등 포항의 우수한 해안경관을 특성에 맞게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잠초등학교 안심등하교 스쿨존 디자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공공환경 조성 및 스쿨존 인지성 강화 등을 통해 등하굣길 개선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서 초등학생들과 인근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위치는 북구 죽도동 대잠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잠초등학교 둘레 길이 525m로 보행로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개선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통학로의 인지성을 강화해 사고 위험을 낮춤으로써 보행자 안전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정비를 통해 간판문화 개선과 특색 있는 에너지 절약형 간판디자인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연일 전통시장 일원과 동해면 일월로 일원으로 사업량은 연일 67개소 정도, 동해 105개 정도이며 7월 말 디자인 설계 완료 후에 8월 초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노후건물 전면부위 세척, 또는 도색 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판이 기존 건물과 잘 어우러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간판거리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C등급) 민원해소입니다. 본 대책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연 3회 정기점검 비용이 750만 원 정도, 아파트 단지마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장기민원이 생기게 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3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불만 등을 호소하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발생 위험요소 및 안전관리 필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안전등급 C등급 공동주택 24동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특법 규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여 24동 모두 지정 해제를 하였습니다. 올해 7월 현재 D등급 5동만 시에서 관리하거나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특법에서 3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다고 했지요?

예.

처리를 잘 하셨네요.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3종 시설물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포항이 이 시점이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지정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아파트 주민들이 비용을 내고 해야 하는 부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혼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었습니까?

지금 3종을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57동을 지정했습니다. 3종 시설물은 지금 과태료가 나간 게 하나도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것을 안 낸 분들은 과태료 대상이 있는데 아직까지 과태료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건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가 당장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하지만 주민들의 형편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아파트는 시설충당금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가 대다수의 아파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파트가 이것도 자기들이 돈을 모금을 내서 점검을 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세대는 어느 세대입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제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진이 일어난 시점에 2018년도에 사실은 포항시민들도 놀라고 우리 행정도 놀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고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은 법에 하도록 돼 있는 대상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과태료를 빼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비용을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과 지원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하시든 현재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지금 딱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돈을 모금해서 어쨌든 자기 돈으로 깎고 시설물을 점검받은 아파트도 있어요, 그렇죠?

예.

받지 않고 지금 과태료 대기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면제된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할 때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디자인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부분이 맞다, 왜냐하면 먼저 돈을 지급해서 행정조치를 따른 분들은 그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도 있고 하니까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안경관계획에서 경관저해요소라는 걸 어떤 예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 구역을 정해서 해안변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경관관리 구역으로 정해서 시가지 부분하고 호미곶하고 구룡포, 이쪽으로 해안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사유지라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경관심의를 통해서, 경관자문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물들을 해안변에 무허가로 지어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미곶하고 장기하고는 문화가 틀리니까 그런 곳마다 특색 있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급적 색채를 이런 쪽으로, 바다니까 바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쪽은 산림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산림 쪽으로 색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없이 하는 건 개인……

주관적일 수 있어서.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 간판 관련해서 개선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적인 측면도 점검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노래클럽에 ‘한국아가씨만 취급합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전국 뉴스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루어지는지?

그건 평상시에 저희가 구청이나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고요. 이건 간판개선, 기존에 있는 간판을 뜯어내고 일정한 구간을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저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점검해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지, 이 사업과 별개로.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옥외광고 협회가 있어서 협회와 전체 일체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해안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해안경관계획이라면 현재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의 내용과 현재에 형성돼 있는 경관하고 이런 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다.

지금은 마을 주민들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3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진행이 좀 더 되면 저희가 아마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중간 과정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환호동에 호텔 들어오는 부지 있죠? 예정부지.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부지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조금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경관하고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전에는, 지금 바닷가 쪽에 있는 주차장 쪽과 주차장 뒤쪽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저희가 플러스 호텔을 하려고 했던 부지고, 지금 유치하는 것은 그다음 주차장이 전통놀이공원이라고 부제가 붙은 공원이 있습니다. 환여삼거리 쪽으로 가다가 그쪽에 지금 유치하는 거로……

현재 변경된 지역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을 호텔부지 지역으로 지정을 변경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사실 처음에 호텔 부지가 지금 사면이 경사도가 높아서, 아니면 발췌될 토사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현재 경관을 봤을 때는 변경되기 전에 부지가 포항시 경관계획 수립에는 환경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관계획 수립에 그런 현지의 모습을 변형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로만 환경계획을 하는 건지.

여기는 건축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과 일반 시설물, 개발행위까지 다 포함됩니다, 색채까지 야간경관까지.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호텔 부지가 지금 현재 사면에, 도로를 지나다 보면 보기 싫은 경관들이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켜서 예쁘게, 호텔이 들어오면 포항에 해양경관을 봤을 때 참 좋은데 굳이 그걸 변경을 해서 좋은 위치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맞나, 그게 경관계획에도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자사업단하고 한번 수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민자사업단에서 대답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건축디자인 부서와 협의할 부분들은 저희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경관에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 여기 21쪽에 보면 이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일, 동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될 건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설명에 대해서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당초에, 초기에 저희가 전체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연일하고 동해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연일이고 동해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어떻게 간판을 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는 이 말이지요.

신청할 때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요. 지금은 다시 전국 공모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주민들에게 저희가 가서 그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포항시에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민원이 수없이 걸리고 지나가기만 하면 간판 바꿔달라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팀을 꾸려서 했는데 아름다운 간판 거리가 아니라 흉물스러운 간판 거리가 돼버렸다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런 사례가 내가 지역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따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잘한 데가 있어요. 대성당에서 무봉리까지 구간은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았어요. 정말 그건 간판이, 이렇게 간판을 해놓고 밑으로 도로변에 간판을 쐈는데 도로가 밝으니까 보행자도 좋고 간판도 잘 보이고 너무 효과가, 성황을 보여줘서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정말 포항시의 행정을 욕하고 불평, 불만 많은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공사할 때 9월이 되면 재공모 사업을 시작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평, 불만 없이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12개 정도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중 무봉리 구간에 잘 돼 있어서 어제 저녁에 사진을 찍어서 봤습니다. 이런 좋은 점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22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비용에 일부 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30억 7,400만 원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 기준 착공 17개 단지, 준공 17개 단지, 착공준비 34개 단지입니다. 나머지 단지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여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한 이웃 간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8개 단지를 선정하고 7개의 단지에 보조금 3,12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1개의 단지는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건전한 공동체 문화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심의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와 빈집 정비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노후 주거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장성동, 용흥4구역, 학잠1구역 재개발 사업과 득량 재건축 등 재건축사업 및 용흥시장블록, 두호1023블록, 화목아파트 등 가로주택 및 소규모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5억의 예산으로 16개 우선 선정지와 추가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철거 또는 재활용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 복지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주거권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추진 방향으로 올해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230억 원의 예산으로 주거급여대상자, 임차급여 지원에 212억 원을, 자가 가구 집수리에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와 협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등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간에 모든 관심이 많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나 조기에 매듭이 지어지고 추진이 잘 될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장성동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진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황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장성동 재개발에 대해서.

최근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입찰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진행 금지 가처분 등 조합장 김용희 씨, 김용희 조합장 해임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소송이 이것 관련해서 소송이 5, 6건씩 계속 있습니다. 지금은 주요 그거로 결정사항으로는 당초 사업자 포스코하고 태흥에 시공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돼 있고, 그다음에 조합장 김용희 씨의 해임은 최근 1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후속 절차로 임시 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해서 안에도 보면 기존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이 있습니다. 쌍방 간에 지금 정관에 정한 기준을 두고 서로가 이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이런 문제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최근에 실명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그 안에 있던 총무이사 그분이 비대위 측에 조합장을 입후보 했다가 7월 13일 자로 그쪽에서 자기가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를 사퇴해서 현재 상황으로 저희 시가 관심 있게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조합 정관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사실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동안 배상신 위원님이 건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나보다는 배 위원님이 많이 활동했다고 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척이 잘 돼야 하는데, 지금 이걸 조속히 어떻게 재개돼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속도를 빨리 붙여서 재개발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에게 주문한다는 이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앞전 선거 때는 지역구에서 많이 챙겼습니다만 지역구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안 돼 있어서 중간에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에 조합장 지위금지 가처분 여러 가지 소송되는 그까지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많이 변화가 된 것 같네요. 어찌 됐든 간에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에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많이 어렵다는 것에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기다리는 입장보다는 관에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설도시위원회에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포항 시내에 보면 미분양이 많이 산적돼 있고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조기에 다 완판 되다가 지금은 미분양이 계속 적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도심을 다녀보면 상업지역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건물 철거되는 부분도 많고 철거하겠다고 펜스를 쳐 놓은 지역도 많고 이렇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인허가가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관계나 현재 포항의 미분양, 새로운 들어오는 사업의 승인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을 보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포항시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이 2,800여 세대 됩니다. 지금 8,000세대 분양을 한 가운데 그 정도 됩니다. 저희는 지금 갑자기 포항에 상업지역이든 여러 지역에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분위기가 서울에 집값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동시적으로 포항도 최근 분양 열기가 많이 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례사업에는 환호공원 지구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계약률이 40% 이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가 총 2,994세대 분양을 했는데 그 정도 분양된 것으로 봐서 지금 미분양률이 꽤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미분양 관리계획 단계입니다. 미분양이 심화돼서 미분양이 많을 경우에 착공식 조정이나 사업승인 제한 등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아마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물량으로 봐서 관리단계에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특히 남구지역에 조정구역 해제 관련해서 지역 정치하고 국토부하고, 특히 도하고 저희가 계속 지역구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정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월에 결정됐는데 원래는 12월에 조정구역 해제가 결정이 됩니다. 중간에 필요시 해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남구 지역에 조정구역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조정구역 해제사유가 되나 보죠, 포항이?

지금 여러 지표에서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일부 남구 특정 지역에 5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가 평당 1,700에서 1,800대입니다. 그 당시에 1,000만 원 같으면 32평, 33평이면 3억 3,000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5억 5,000에서 6억까지 내리니까 국토부에 담당자를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저희 지표 외로 자기네들이 별도로 여기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답니다. 모니터링 결과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역해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지표상, 모니터상,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해야 할 상황이겠지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공시기 조정이라든지 인허가 조정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착공시기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입주 시기 조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서 1년에 받아줄 물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특정기간에, 특정 년에 많은 물량이 모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도 지역에 많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한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허가 부서에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것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 체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차피 책임감리제니까 거기서 오는 율대로 보고를 받으실 거고 그 율이 또 대주보에 올라가서 관리를 하겠지만 최근에 수도권이나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재라든지 혹은 협력업체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되지 않고 그 기한을 넘겨서 많은 지역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정률이 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은 층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동은 층이 지나고 보니까 많이 낮은 동도 있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책임감리라서 현장에서 분기별로 공정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자나 감리자에 주요 업무가, 공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시가 해당 회사에다가 공정만회대책 있지 있습니까? 수립하라고 그런 것도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앞에 언급하신 것처럼 레미콘파동 이런 문제가 현장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은 다 이뤄졌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많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를 산정할 때 총 공기의 10% 정도가 파업이나 자재 보급이 안 돼서 보통 3개월 정도가 통상 저희가 판단할 때 공기가 지연되는데 그 기준에 오버 돼서 공기가 많이 부족한 현장은 저희가 공문을 지시해서 공기만회대책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체크도 하고 하시겠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도 봐서, 포항으로 봐서도 이게 물량이 많아지고 한동안 자재 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정이 많이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궁극적으로 입주 시점이 돼서 정상적으로 입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는 수치만 확인하실 것이 아니라 수시로 현장을 체크하셔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향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겠는가. 답변 중에 책임감리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셔서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게끔, 이게 갑자기 생기거든요. 잘 돼 가다가도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 부도로 인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되면 또 현장에서 쓰게 되고, 물론 대형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책임준공을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완이 있는데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주지하셔서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3, 6, 9, 12 해서 연 4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공 상태나 감리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우리 포항에 아파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에 분양가가 평당 위치에 따라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시내 지역은 평당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중에 현재는 포항 지역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다, 물론 현재 자재값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형성돼서 물론 책정을 하겠지만 분양가가 포항시를 봤을 때 1,400, 1,500 많게는 1,600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과장님 혹시 포항시는 분양가의 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투기구역이나 그런 데는 의무적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자유화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 시·도에 보면 분양가산정심의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도시에 대한 분양가 룰을 정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던데 포항시도 이제는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투기 억제 차원에서도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건 저희가 법상에 의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신청이 되면 아까 심의위원회에 할 때 제출하는 그에 준하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6월, 12월에 기준 건축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나옵니다. 평형과 층고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똑같은 자료를 제가 직접 받아서 꼼꼼히 챙겨가면서 필요시에는 사업주한테 분양가를 조정해 달라고 권고까지 내가면서 최대한 시민들이 적정한 분양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포항에 있는 집은 곧 포항시민들이 활용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높게 책정되면 나중에 집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준도 있겠지만 분양가가 높으면 시민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분양 지정이 되려고 하면 몇 세대까지 미분양 지정이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네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500세대 이상 미분양이 있으면 미분양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세대?

예, 500세대 이하로 내려가면 모니터링 기간을 한 달 정도 뒀다가 해제가 되는데 지금은 한 2,800여 세대기 때문에 당분간 미분양 해제 지역은 어렵다고 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사업자나 이렇게 피해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분양보증회사인 허그(HUG)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일 경우에는 땅을 매입할 때도 저희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분양할 때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허그(HUG)의 심사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분양가가 얼마 정도 받을 그 가이드라인까지 일부 정해줍니다. 정해주기 때문에 실수요자로 봐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돼 있는 것이 유리하면 유리하지 나쁜 점은 없습니다.

물론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면 분양가 다운돼서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포항시 전체적으로 경제를 봤을 때는 아파트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또 다른 모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컨트롤타워인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잘 활용을 해 주셔서 물량조정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경을 조금 써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빈집이 굉장히 많죠?

예.

빈집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빈집이 남구, 북구, 도심지역, 그 외에 지역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늘어나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게 행정력을 이제 지금 집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집중 투입을 해서 외국 사례에 보면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텃밭을 만들어서 주위에 공동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역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빈집은 제가 활용 방안을 여러 고민을 하다가 첫째,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방, 카페, 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쉼터 이런 커뮤니티 시설 조성,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하고 그다음에 쌈지 내지는 쉼터, 그다음에 운동시설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아주 양호한 빈집이 있으면 이건 게스트하우스나 임대주택 같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한번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기업 중에서 건설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꼽습니까?

아파트?

건설업체.

삼구하고 삼도.

그렇죠? 포스코 건설, 그렇죠? 그런데 삼구, 삼도를 보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관리계획할 때 사실 삼구와 삼도가 많은 혜택을 봤더라고요, 상당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 건 없으시죠?

관리계획은 도시과 소관이라서 제가……

다 공유하는 건데요.

예.

어떤 변화든 줘야 하는데 지진 초기에 전체를 다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걸음도 못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나마 나왔던 현재 한미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파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으면서 어떤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가로주택이나 어떤 쪽으로 가는 쪽으로 잡혔지만 그것도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기업에서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역적인 기여라든가 동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주문해봐 주시고 그런 걸 이끌어주십시오. 큰 사업체들이 현재, 물론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주로 초곡이나 이런 쪽으로 돈 되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원도심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죠? 안 오는데 그나마 오는 기업들도 규제에 의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강훈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도시 중앙상가나 슬럼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빈 상가, 점포가 많이 포항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구도심 지역이 너무나 쇠퇴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신시가지 위주로 모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도심 지역은 보상을 하려고 해도 기준 이런 게 복잡하고 하니까 자꾸 투자를 외곽 쪽으로 하는 이런 단계에 접어드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슬럼화 돼 있는 구도심 지역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살려야 됩니다. 지금 타 도시는 여수나 목포, 울산, 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포항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자꾸 이게 아파트 짓고 외곽 쪽으로 나가고 이런 규제를 풀어서 할 것이 아니라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공동주택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 팀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구도심 지역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사업추진단장 허정욱입니다. 업무보고 전 민자사업추진단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민자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와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사항은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 추진 외 3건으로 33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먼저 33쪽,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 추진입니다. 특급호텔 유치는 대규모 국제행사 등 체류형 관광객 유입에 필요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환호근린공원 부지 내에 특급호텔을 민자로 추진하겠으며 해상케이블카와 스페이스워크 등과 연계한 환동해 해양관광 거점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4만 9,051㎡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5월 25일 민간 사업자 공모공고를 했으며 지난 6월 15일 3개의 업체로부터 참가 의향서를 접수받고 현재 질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 3개의 업체에 한해 사업계획서(안)을 받을 계획이며 앞으로 남은 공모절차 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구도심 재생의 핵심인 옛 포항역 철도부지는 상업·주거시설·공원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포항을 대표하는 도심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2021년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를 시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약 8개월간의 보상협의를 모두 마치며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상가 등과 연계한 도심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구룡포항 항만 재개발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장기 방치 중인 구룡포항 남방파제 투기장, 부지 3만 9,000㎡를 활용한 항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체류형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등 지역상생시설을 민자 유치를 통해 도입하고 우리 시는 교통기반시설확충 및 개선을 통해 일본인 가옥거리,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 등 구룡포 관광 측과 연계하고 친수해양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생활 공간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일만항 기능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며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특화개발을 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계획으로는 우선 입주 예정기업 부지보상 및 공사와 곡강2리 이주단지 부지 보상 및 공사, 산업단지 계획 용역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호공원 특급호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참가의향서 접수 3개 업체 알고 있나요?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시공사 중심이 아니고 호텔 중심으로 해서 접수했죠?

3개 업체는 일단은 지금 호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건설사를 제외한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개발업이라든가 호텔업이라든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공사는 어떤 업체?

예, 시공사는 안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어요?

예, 3개 업체는……

한번 불러보세요. 보안이 돼야 하나요?

예, 이건 왜 그러냐 하면……

3개 들어왔어요?

예, 3개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예.

이 호텔 건축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희망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총점 1,000점 중에 85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시에서 원하는 그런 작품이 안 나오면, 그 일정 점수를 못 받으면 개발계획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작품은 당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포항시가 요구하는 개발 그런 수준을 맞춰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작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부지가 커요, 작아요? 부지의 규모 어떻게 돼요?

저희가 할 때 당초에 특급호텔을 몇 년 전부터 할 때 부지가 당초에는 2만 7,000이니까 한 9,000평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원 자리에서도 우리가 1만 5,000평으로 늘렸거든요. 여기도 거의 1만 4,000평이 넘기 때문에 특급호텔로 적당하고 호텔 부지만 그렇지만 그 위에 부대시설은 환호공원 등 그 주변 부지를 이용해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는?

예, 부지는.

그러면 또 이게, 여기에 환호공원 내에 건립되는 그런데 부지 이거 제공, 그러면 포항시가 일단 임대 기부, 어떻게? 임대? 나중에는 입찰이 되면 자기들이 매입해야 되지요?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사업시행자로 결정되면 개발계획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계획안에 용도지역이 정해집니다. 이건 상업시설, 이건 녹지시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면 그대로 사가야 합니다.

이게 포항시로 가는 모든 프로 경기, 체육, 문화 등등 해서 50만 도시 중에 관광호텔 특급이 없는 데는 포항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어딜 가도 4개씩은 다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시정질문 때도 내가 이거 한 두세 번 했을 거예요.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관심이 관광 쪽으로 있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했는데 산업지원단에서 추진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삼척에 쏠비치에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경관이 바다가, 오늘도 바다 경관에 대해서 디자인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가 이야기하려다가 참았는데 아주 경관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관을 호텔을 하되, 정말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관도 잘 맞춰서 어쨌거나 이번 호텔이 잘 추진되도록 주문드립니다. 단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어느 사업부서보다 민자유치사업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민자사업단이 활성화돼야 포항 관광 발전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환호공원 호텔부지 변경됐죠?

예.

변경 이유가 뭡니까?

저희 민자사업추진단이 생기게 된 계기가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처음에 호텔 부지를 그냥 평면적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협약해서 타 부서에, 행정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술직이고 행정직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실물적으로 여기에 짓겠다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 법률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1만 5,000평 우리가 지정한 것 중에 쓸 수 있는 게 거의 3,000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부지를 앉을 수 있는 그 면적이. 그래서 이 부지는 호텔로 부적당하다, 그래서 저희에게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거기는 최고 중요한 게 산지관리법이 있어요, 경사도. 이게 25% 넘는 게 거의 7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부지로 적당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옆에 거기 경사도가 나오고 아마 이 정도 면적이면 위치적으로도 충분하다, 이래서 거기에 부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의도는 산지법 때문에 그렇게 위치를 변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아까도 내가 경관심의위원회에, 디자인과입니까? 건축디자인과,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실 현재 변경되지 않는 호텔 부지가 해안 쪽을 보면 굉장히 흉합니다, 그렇죠? 단장님 아시죠?

예.

굉장히 가파른 면에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한편으로 보면 포항의 경관으로, 관광으로 생각한다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호텔 부지를 이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변경된 호텔 부지가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공원지역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서 색소폰 연주회도 많이 하고 기타 등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변경해서 그 자리 좋은 위치에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어렵다면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관광 발전에 한몫을 한다면 그 어려운 사면토를 포항시가 직접, 예를 들어서 마리나 두호동에 요트장 실질적으로 현재 활용 가치가 없죠,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파도가 들어오면 모래가 들어와서 깊이가 요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호텔부지 자리를 잘 이용해서 그 앞에, 사실 관광의 목적이라면 그걸 메워서 요트장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쪽으로 변하는지 그걸 본 위원이 동의를 못 해서 그렇게 단장님께 지적을 해 봅니다.

답변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지는 산지법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불가입니다. 손을 아예 못 대는 부지입니다.

포항시가 해도?

예.

법적으로?

예.

그러면 처음부터는 왜 거기에 지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 처음에는 지정을 했잖아.

예.

처음에는 그러면 산지법이 통과돼서 지정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평면계획만. 그때 우리 행정적으로 사실은, 전체로 보면 조금 불찰인데 실행 계획을 안 하고 행정계획만, 그냥 거기에 좋겠다, 위치만 좋겠다고 해서 테두리만 정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때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었으면 이런 의견도 안 내는데 처음부터 지정을 해서 변경하는 건 한편으로는 사업자가 사토를 많이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단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산지법에서 아예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신중하게 위치를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지정을 해놓고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산지법에 해서 안 된다고 인정이 됐을 때 변경하는 건 사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맞죠?

현 부지에 하여튼 시민들한테 충분히 지금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8대 의회 후반기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내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호공원 특급호텔 관련한 부분에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 호텔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러 시행사라고 할까, 아니면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으로 나섰다는데 포항시에서 워낙 규제들이 심하다 보니 사실 추진이 조금 더뎌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3개의 업체가 지금 현재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포항역 철도 부지에도 20층 가량의 특급호텔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시가 인구가 50만이 현재 깨진 상황에서 환호공원 특급호텔에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진정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민자사업추진단이 활성화되고 하면 경기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여러 가지 관광 사업에도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행정에서도 환호공원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그냥 기준을 잡아서 1,000점을 기준을 잡고 850점이 돼야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행정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규제만 하고 있으면 아까 같은 역전에 1급 호텔 또 하나 들어서고, 여기에 또 들어서고 정말 이게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분들이 의향서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사업성을 보고 낼 거 아닙니까?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야 특급호텔이 여러 군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지만 이런 것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새겨듣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는, 지금은 인구 소멸이나 이런 문제에서 포항시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역 철도 부지에서 그 내에 호텔 유치는 그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조건이 호텔 20층 그렇게 돼서 당초에 저희에게 제안한 걸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추진됩니다.

포항은 철강도시로서 기준은 늘 잡아왔고, 지금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만 이제 포항의 살 길은 관광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야만 포항에 인구도 늘 것이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야 후자적인 사업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행정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주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옛 포항역 철도부지에 호텔과 오피스텔 외에 다른 게 또 들어서는 게 있나요?

현재 오피스텔은 내용이 없고요. 호텔 20층짜리 1동에 70층짜리 주상복합 3동 이렇게 제안을.

70층? 처음에 보도될 때 69층……

69층인데 어떻게 됐냐 하면 당초에 69층에 지하 7층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사실 지하구조물 팔 때 공법이나 이런 게 지금 거의 완벽하다고 보는데 공동주택과나 여러 의견들이 포항에 지하 7층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시민들이 많이 염려한다고 해서 이걸 5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층으로 들어 올리면서 주차장이 지하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위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층, 2개 층을 줄이고 1층 늘인 거로 해서 70층으로……

그러면 민자가 들어오는 건 호텔과 주상복합……

주상복합 현재 그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인가 이런 것도 들어오게 돼 있나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없고 공공시설, 일반 개방시설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든 개방공간은 자기들 꾸미면서 하겠다고 저희가 주문은 했습니다.

포항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주차장 비용으로 기부채납 100억을 저희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텔과 주상복합이 들어서는데 민자투자하시는 쪽에서 성매매 집결지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집결지를 그대로 두고, 그냥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이렇게 아직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개발하면서 관심을 여성가족과나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물론 김은주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만 저희가 어떤 개발 여건이 주어지거나 주민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적극 대처해서 저희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빠져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포항역 개발 지금 70층 3동, 호텔 부지 호텔 20층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반대편에는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반대편에 양학동 쪽 구간 말씀이시죠?

그렇죠.

양학동 구간 쪽에 당초에 우리 컨벤션 센터하고 일부 상업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지금 하는 쪽에는 주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편에는 철도공단 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철도공단 땅이고 이쪽은 공사 땅입니다. 공사는 매각할 수 있는데 공단은 법적으로 매각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사업성이 컨벤션센터 이런 건 공단에서 운영하기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와 조율하고 있고 공단에서 지금 공모를 두 차례 했는데 공모가 사실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간이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사이에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처럼 광장으로 한다든지 아주 멋있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나중에 정책적인 방향으로 결론에 가면 모색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단에서 활용방안을 그러면 우리도 주거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시민 정서에 안 맞다고 해서 그래서 그건 저희가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사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70층,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신세계 건설.

신세계를 포항시에서 신세계와 잘 협조를 해서 신세계가 거기에 활용을 안 하면 사실 어렵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거기에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구 역사 복원은 가능합니까?

복원은, 그것도 생각했지만 복원은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시 부지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가 되면 저희가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옛날의 역사를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거기 도로가 사실 교통이 그린웨이 사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거기가 단절 구간이거든요. 단절 구간이라서 혹시 그 도로를 지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개발할 때.

지금 개발하는 데하고 남은 부지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초에 지하에 하려고 하니까 지하에 박스하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어서 지금 지상으로 어떤 경관 교량 도보를 멋있게 연출하려고 받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최종안이 나오면 일단 그린웨이와 어울리게, 도시 숲하고 어울리게 여기에서 제안을 해서 일단 연결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어떤 좋은 거로 할 것인가를 제안하라고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화는 지장물이 많아서 어렵다.

지하는 경관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지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린웨이니까 지상으로 공기를 통하고 그런 쪽으로 제안을 받으면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이 되면 잘 연출을 해 주시고, 특히 시민들이 원하는 옛날 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구역사도 복원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호공원 특급호텔이 신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부지가 안 되는 이유는 토사가 흘러내린다. 두 번째는 거기에 화석이 발견됐잖아요, 화석이. 그래서 그 부지가 적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빠져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다른 데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적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일만 대교가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 위치는 경관 조명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영일만대교가 됨으로 해서.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걸 그렇게 설명을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포항 역사 있잖아요. 포항 역사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역사를 보존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아파트 건축할 게 아니고 외국 같은 데에 가면 이런 걸 커피숍도 만들고 광장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하고 문화공간이 돼야 하는데 아파트 이런 것을 짓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성매매 업소가 있어요. 거기에 신세계가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오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애들이 크는데 성매매 업소가 바로 인근에 50m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포항시 정책이 잘못되지 않느냐의 생각을 가지고, 단 최대한으로 포항시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공사에서 100억을 받죠?

예.

공사에서 100억을 받았을 때 포항시로 100억 돈을 주잖아요, 주차장을 하든지 뭐든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설에 성매매 업소가 가림막을 해서 최대한 안 보일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대응을 세워야 해요. 그냥 무작정 앞에 지나가는데 보이고 어서 오세요, 이러면 절단 나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녹지 조성을 해서 가림막을 치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든지 해서 그거 안 보일 수 있도록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 식으로 하는 전체 의견에 요지는 그겁니다. 다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자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도시해양국 소관 22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