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2022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대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쪽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 원칙이므로 2022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자 기 계상한 세입예산만큼 추가 출연금으로 편성 요청코자 하며 2회 추경 포항문화재단 출연금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포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재원 등입니다. 2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세출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157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축제운영, 문예진흥, 생활문화 교육사업, 문화공간 운영, 문화도시 사업, 시설관리, 경영지원 등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지도감독부서 의견사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자 기 계상한 세입예산만큼 추가 출연금으로 보전이 필요하며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산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비 출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출연금은 51억 원으로 2021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 7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포항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포항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자료 4쪽,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5쪽, 출연기관 현황 6쪽, 출연사업 계획서 7쪽, 산출 기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7억 1,4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 처리함이 원칙이나 세입세출 결산 전 잉여금 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출연 동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2021년 잉여금을 감액하여 2023년에 반영하기로 하고 감액된 잉여금만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금을 전액 편성하여 세출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