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평군의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인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 김영수 팀장입니다. (인사) 토목팀 김연근 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반팀 정승호 팀장입니다. (인사) 복구지원팀 서향수 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팀 김용석 팀장입니다. (인사) 중대재해팀 정난숙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 소관 33건의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2페이지입니다. 182쪽 군도 1호선 엄다 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엄다면 화양리에서 성천리를 잇는 군도 1호선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 앞 급커브 구간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공사 착공하여 연차 계획에 따라 2023년 6월 내 사업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의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지방도 등 10.82km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입니다. 우선, 2018년 1월 31일 착공한 농어촌도로는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사업구간 1, 2공구가 올해 지방도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와 49억 원 예산지원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별 사업이 원활히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5월 25일 착공한 지방도 4, 5공구의 공정률은 38%입니다. 올해 도비 15억, 군비 5억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고 내년 잔여 공사비 10억 원 확보하여 23년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면 죽정리 국도 1호선에서 동함평 IC까지 도로 4.8km를 국비 69억 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행정절차 완료하고 올해 9월 중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2024년 이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서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까지 도로 1.23km를 확ㆍ포장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 실시설계 관련 부처 협의가 완료되어, 8월 중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관련한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2023년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먼저 함평농어촌도로 315호선 소등-송정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비 5억 원, 군비 8억 원 총 13억을 투자하여 함평읍 수호리 소등마을에서 송정마을까지 1.0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을 준공하여 토공 및 배수공 일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차분 착공하였으며 올해 9월 총괄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평촌 ?지변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비 6억 원, 군비 12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투자하여, 월야면 월야리 평촌마을에서 지변마을까지 도로 1.1km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차분 공사를 발주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10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분은 올해 3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9월 착공하고 12월 총괄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구간 측구 미정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5개소에 대해 4억 9,500만 원, 노면불량에 대한 재포장 및 차선도색 5억 3,2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6,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차선도색 등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88쪽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28개 노선, 44개소의 설해대책 구간을 중심으로 설해 종합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덤프 3대, 살포기 12대, 트랙터 부착형 그레이더 128대를 갖추고 있으며 염화칼슘 2톤, 소금 205톤, 모래 112㎥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위험구간이 있는 지방도의 경우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9쪽 2022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착수한 함평 자명제, 옥산제, 신광 매산제, 나산 나산제 4개소와 2022년 착수한 신광 학천제, 해보 금산제 2개소 총 6개 저수지의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86억 원을 투입, 제방 및 여방수로 등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착수한 4개소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2년 착수한 신광 학천제, 해보 금산제는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 80%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함평 국산제, 신광 덕암제 등 총 7개소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여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는 함평 국산제, 신광 덕암제, 덕동2제, 해보면 가정제 4개소는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2022년 착수한 엄다 용동제, 해보 대각제, 월야 무봉제 3개소는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90% 지원사업으로 밭작물 재배지역의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영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8억 900만 원을 투입해 밭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손불 궁산지구는 금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손불 석계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도비 60%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방조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0.7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준공 절차 중에 있습니다. 19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 및 운송 편의 등을 위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미포장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손불면 산남지구 내 농로 2.2km를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4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도비 80% 지원사업으로 농업용수 손실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5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지구 등 8개소 용배수로 3.5㎞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9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니다. 2022년에는 5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엄다면 성암들 양수장 설치사업과 손불면 북성저수지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다면 성암들 양수장 설치사업은 송수관로 설치 공사 완료 후 취수장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손불면 북성저수지 준설공사는 금년 3월 급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6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한 지구의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군비 21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73개 지구의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반영 41개 지구 중 23개 지구 준공, 17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에 반영된 32개 지구는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신광 연화지구와 나산 신평지구는 상습 가뭄피해 지역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항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1억 원을 투입하여 신광면 연화제와 나산면 신평제 제당을 숭상하고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니다. 2020년까지 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말부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옥동ㆍ수하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해 대동면 상옥리, 금곡리 일원의 옥동들과 나산면 수하리, 나산리 일원의 수하들의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정비 및 저지대 매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농림부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후 2021년 말까지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1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 및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시설물을 자체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광면, 해보면, 엄다면에 위치한 소하천에 대하여 16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5.1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학동소하천은 2020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67%로 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요골소하천은 2021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로 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화소하천은 2021년 7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13%로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20개소 및 응급복구가 필요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 배제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을 정비하는 등 하천 주변 경작지와 주택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반복되는 가뭄지역과 침수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47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및 우수관로 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광지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발주 준비 중입니다. 해보 구계지구 및 신광 구봉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구계지구 72%, 구봉지구 70%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내에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5억 9,800만 원을 투자해서 국가하천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및 정밀점검 용역 시행과 친수공간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204쪽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 제거로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600만 원이며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한 시급한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의 기능복원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 시설의 제어방식을 현장 수동제어에서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개선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신속 정확한 수문 조작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206쪽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관심분야 및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ㆍ2ㆍ3종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를 추진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관광시설에 방역물품지원 및 다양한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208쪽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방사선 감시장비 운영과 방사능 방재 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다음 달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과 10월 충무훈련 등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비상대비 훈련이 되도록 하고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군ㆍ경찰ㆍ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경주하겠습니다. 210쪽 CCTV 및 마을 일제방송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6대의 카메라를 수리 및 교체 진행하였으며,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월 말까지 14대의 카메라가 추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유사시 대비 방송장비 장애 최소화를 위해 마을 일제방송이 설치된 379개소의 순차적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개소의 방송장비를 점검 후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함평군 안전센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지역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및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통합 연계 구축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TF팀이 신설되어, 함평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우리 군 종사자와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부터 214쪽은 타기관 사업입니다. 함평-해보 도로시설 개량사업 등 14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675억 3,3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문서입니다. 지금까지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일반인으로 있을 때 바라봤던 군과, 직접 보고를 받으니까 참 많은 일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다. 진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번외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골재채취장이 우리 군에 몇 군데 정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총 11개소인데 두 군데는 준공을 했고 두 군데는 준공 검사 중이고 현재 운영 중인 곳은 7개소입니다.

월야, 해보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토취장 인허가를 할 때 토취장이 준비가 돼야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개발행위 협의를 할 때 복구토를 확정해서 오는 경우에만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매립을 할 때에는 좋은 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하 터파기, 그런 오염된 토지까지도 매립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복구토에 대해서는 토양 적합기준이 있고 시험에 통과된 흙만 복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당초 계획된 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치금을 할 때에 매립하는데 몇 m까지 팠을 때를 가정해서 예치금이 됩니까? ○

예치금은 복구비의 50%를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몇 m 깊이가 아니고, 깊이가 깊어지면 그만큼 복구비는 많아지겠죠. 처음에는 증권으로 했는데 증권으로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누구나 쉽게 인허가를 받아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복구비를 50%까지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만 예치가 되다 보니까 농로가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된 게 아닌가? ○

그래서 처음부터 인허가를 내줄 때 사업성을 나름 깊게 분석합니다만 들어오는 업체들이 사기업 업체이다 보니까 경기에 따라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복구를 할 때 농로포장, 농로, 교량, 시설물 복구가 완벽히 되지 않으면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군관리지역, 주민들 동의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항시 예치금 50%를 갖고 있는 게 그때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준공할 때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예치금을 보증증권으로 했을 때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5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준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준공하고 협의를 해야 그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돈을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골재채취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원래 설계보다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다고 해요. 그랬을 때는 감독을 나갔을 때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현장을 나가서 깊이를 측정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영업 정지한 행정 사례가 있습니다.

매립을 밤에도 합니까? ○

밤에는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만약에 밤에 작업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합니다.

밤에는 안 하도록? ○

소음이나 민원 때문에 일몰 뒤에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유로 하게 된다면 저희들 사전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야에 반사거울을 설치할 때가 있어서 (예?) 반사거울이요. ○

반사경이요.

월야 푸르밸리 아파트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데가 또 경사까지 있어요. 거기가 90도로 꺾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는 차량,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 잘 안 보이거든요. 거기 반사거울을 2개 정도, 좌우를 살피고 나올 수 있도록… ○

바로 현장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요. 월야 평촌에서 지변마을 들어가는 공사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자체가 더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준공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어렵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

제가 그 부분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한 번 더 부진한 이유와 사유를 살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기철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토목이나 이런 공사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공사를 않고 있어요. 거기 시공사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역주민의 여론이 그래요. 저도 현장을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10월까지 준공이 되려나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미 쪽 주거지역 정

알겠습니다.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서 10월까지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진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대금결제나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게 되면 선수금을 몇 % 줍니까? 30% 줍니까? ○

법에는 70%까지도 가능한데요. (선수금을요?) 근데 저희는 보통 30%에서 50%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정에 비해서 선수금이 너무 많이 나갔더라고요. ○

기성과 선금은 다른 건데요. 선금 같은 경우는 보증증권을 끊고 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기성도 진척률에 따라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기성금은 일한 만큼 가져갑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지급된 반면에 공사 자체는 그렇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들여다보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10월 말경이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월야면에 본래 도시계획도로 일몰로 다 끝나고 월야초등학교 앞에서 월야중학교 가는 길목 쪽, 월야리 쪽으로 우회도로 1.1km인가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시계획도로 206호인가요? ○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설계까지는 완료된 상태라고…

안전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도 시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짚고 싶어서요.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군 소관이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달맞이공원에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실무자분들에게 두세 번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뭔가 보강되는 부분이 안 보여요. 회전교차로 주변에 기본적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를 보면 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낮에는 별문제가 아닙니다만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커브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자분들께서 도에 건의하셔서 속히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4호선 확포장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나산 문화마을에서 나산면사무소까지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그 구간이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구먼요. 현재 그대로만 되어 있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 군 관할은 아닙니다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이 부분은 2년, 3년 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군 거시기가 없어요. ○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 도로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가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300m요? ○

죄송한데 제가 제외된 사유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꼭 거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

예,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이 많이 가면 기존의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소진되기 전에 그것을 빨리 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고막원천 준설사업 있죠? (예) 월야 쪽이요.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직 실시는 안 됐죠? 됐는가요? ○

월야 보건고, 문장-월야 간 구간인데요. 현재 설계 중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에요? (예) 그러면 보건고 뒤쪽 평촌교 다리 있는 데, 어디입니까? ○

보에서 교량까지 구간입니다.

지금 그 구간이 퇴적토가 많이 쌓인 이유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골재장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퇴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독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골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취장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충분히 성분 검사해서 반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반입을, 어떻게 성분 검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반입할 당시에 거기서 체크해서 성분 검사를 해 봐야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지 않아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골재 채취하시는 사업시행자가 별도 토취장을 개발해서 토취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은 아닙니다. 대부분 건설 현장, 아파트 현장, 터널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매립을 하는 건데요. 건설공사 현장은 대부분 반출되는 흙도 시험결과에 의해서 반출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아까 수심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그 부분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본래 허가대로 해서 골재채취를 하면 절대 골재채취업체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가 10m 났으면 20m 파야 됩니다. 20m 안 파서는 안 돼요. 영업 자체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 단속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나가서 허가조건이 위배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야면에서 20년 넘게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금 보고 말씀하신 일곱 군데 현장이 전부 다 월야면 관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로 인해서 20여 년 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 정신적인 피해, 또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인사사고가 얼마나 많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한 사후 조치라도 행정관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월야면 소재지에 가면 플래카드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골재채취 이제 그만”이라고 타이틀 문구가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저희들도 앞으로는 더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게 좋은 것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현행법상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오고 주민동의를 다 받아,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동의를 다 받아오라고 하는데 다 받아오십니다. 어떻게 받아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받아오다 보니 저희들이 허가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무튼 함평에 더 이상 골재채취 허가가 나지 않게, 안 나가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나가게 힘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충분히? ○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 검토해야죠.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시행해야죠. ○

현재 법제처에 문의 중인데 개인의 행위 제한에 위배된다고 해서 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협의는 안 될 것 같은데, 최우선으로 조례 제정하고 안 되면 내부방침을 세워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최대한 골재채취 허가가 나기 힘들게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을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려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넘게 이루어지고 골재 사업이 좀 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종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한번 제가 문의한 적 있습니다. 홍수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영산강 일원에 배수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다들 쪽에 주민들이 비는 온다고 하지, 작년 재작년에 학교면 진례 쪽에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농경지가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런 걱정,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타 기관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한전에서도 파업 때문에 전기시설 연결이 안 되고 해서 그쪽의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기철 비 오기 전에 먼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전건설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광목 간 도로에 학야교가 있습니다. 학야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다 쪽에서 학교면사거리로 오다 보면 우측으로 시설사업소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가 준공된 지가 오래됐어요. 다리 공사 전에는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없었는데 그 뒤로 인사사고가 몇 건 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여러 차례 난간과 하천 밑으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팀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은 그 다리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거기를 여러 차례 가다 보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 쪽으로 진입을 한 적이 몇 번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리 공사 전에 고가다리가 먼저 났었고, 그 뒤로 다리가 신축으로 다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리에서부터 고가도로까지 야간 반사경이 있잖아요. 경계를 나타내는 반사경이 다리에서부터 고가까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학교면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운전자들은 무조건 99.9%는 다리 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건의 인사사고가 났었고, 교통사고가 1년이면 몇 건씩 납니다. 근데 결과적인 부분은 함평군민들이 다 사고가 나는 것이죠. 경제적인 손실이나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다리와 고가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리를 더 확장해서 그쪽으로 빠지더라도 먼저 다리부터 학교면사거리 쪽으로 나오는 우회도로를 다리에서부터 진입할 수 있게끔 다리를 확장한다든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함평 관내에서 관리가 안 되면 다른 타 기관과 협조해서 함평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국도 1호선인데요. 그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실 때 낮에 보시고 저녁에도 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좀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시랴 또한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우리 팀장 한 분을 굉장히 많이 칭송하면서 “건설과에다 애로사항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려움을 진솔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함께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정승호 팀장이라고 해요.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해 주는 직원도 있구나! 계장님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는 기후가 변해서 비가 쏟아지면 국지성으로 쏟아 버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장마도 여러 건 있고 폭우와 태풍도 계획이 되는데 특별대책반이라도 세우고 가동시켜서 물론 산사태나 위험 취약시설 점검하시는 것은 다 보고하셔서 하는지 아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시내를 한번 나가보시면 종종 되풀이됩니다. 하수구에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하수구가 물을 못 빨아들입니다. 이물질이 거기를 다 덮어버리니까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빗물이 범람해서 상가로 침범해 버리는, 그런데 이런 경우를 행정에서 대책반을 세워서 한 번씩 순찰만 해 줘도 그런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면서 몇 번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대책반 신설을 계획하셔서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연재난대피도로, 해상재난대피도로 시설이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데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비가 일부 십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만 거의 원전세에서 나오는 140억,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백 몇십 억 이렇게… 한 이백… 현재 그럽니까? ○

164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더디게 가서 언제 재난대피소를 완공을 할 것이냐 또 중간에 보면 우리 지방도가 좀 있어서 이제 설계하는 데도 있는데 또 함평과 영광이 연계되는 도로도 상당히 우리가 십 몇 억 저쪽이 십 몇 억 이십 몇 억이 세워져서 한 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갔는데도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빨리 좀 서둘러서 우리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입도 하고 완공해야, 인근에 있는 영광대교가 준공되고 향화도도 관광지로 개발해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런 관광객들을 함평으로 유입시키려면 우선 진입도로가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진척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손불삼거리… 손불까지 가는 도로가 우리 군도 88호입니까? 몇 호인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

군도 20호선입니다.

신광삼거리에서 손불까지 가는 게, 군도? (예) 그 도로가 순수한 군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를 군에서 투입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정치권과 연결하든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손불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손불은 완전히 선형이 굽어서 곡예 운전을 하고 위험도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확장은 아니더라도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이라도 추진해서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손불 목교 앞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막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서 바로 직통도로로 갈 수 있는 개선사업을, 부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도로 선형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 군비를 전체 투입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 구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분들과 연계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서로 방법을 찾아서 대책 한 번 강구해 보시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선형이 개선되어서 반듯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많고 민원도 많은데 예산을 한 곳에 집중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등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장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부분이 됐든 그렇게 해서, 순수한 우리 군비로 그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 노력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며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영농지원과 11건, 기술보급과 14건으로 총 25건입니다. 먼저 영농지원과 1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스마트 농업현장 영농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현장위주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농업 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상담소 3개소를 운영하여 1,650 농가에 대해 영농정보 및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상반기 중 영농철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집중운영을 통해 다양한 재배기술 지원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미래농업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860만 원입니다. 다음 220쪽,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치유산업 확산 보급을 위해 농업대학교육 16회, 도단위 치유농업사 자격취득교육 2명과 전문가를 초청한 치유농업 전환 교육농장 6개소를 컨설팅하고 농촌자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체험 및 치유장비 5종을 도입하고, 기존 교육농장을 대상으로 치유장비 및 방역기기 지원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350만 원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디지털 융복합 마케팅 플랫폼 구축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발맞춘 농ㆍ특산물 온라인 마켓 운영교육 3과정 중 온라인쇼핑몰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2과정을 운영하고 비대면 영농기술 보급 콘텐츠 46건을 제작하여 유튜브 함평N센터, 밴드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미디어 방송실 1:1 맞춤교육을 12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농업인 및 강소농 육성 등 디지털 농업인 양성교육 21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관 협업,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22쪽, K푸드 식문화 포털 농식품 교육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고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농촌 식문화 프로그램을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도시소비자 초청 식생활 교육을 2회 48명, 그리고 우리음식연구회 전통간장담그기 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쌀 소비 촉진 교육,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우리음식연구회 계절음식 등 농촌 식문화 교육과 국향대전 기간에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밀키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23쪽, 같이의 가치 실현 경영혁신 역량강화입니다. 대동면 괴정마을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마을 공동 소득화를 위한 시설하우스 1개소를 설치하여 다육식물 재배를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은 대형병원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4회를 실시하고 볼록거울, 폐농약함 설치 등을 진행하여 안전한 농작업활동 선도 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능력배양교육과 생활정보지를 배부하여 공동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940만 원입니다 다음 224쪽, 미래농업 주역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및 청년리더 양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8개 사업 중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4-H 시범영농지원, 청년창업농 현장실습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공모 선정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외 2개사업 및 청년농업인 단체 4-H회 양성지원 3개소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20만 원입니다 다음 225쪽, 지역농업 발전 주도 선도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4-H회, 한농연ㆍ한여농 등 농업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한마음 농업인 컨퍼런스를 통해 역량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26쪽, 창의적 농업인재 양성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 신기술 교육으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함평군농업대학과 전문기술 교육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및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27쪽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농기계 이용 농업인 증가와 임대사업장 농기계 증가에 따른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개 동 660㎡이며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말 건설기술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다음 228쪽 생산비 절감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농기계는 69종 448대이며, 임대실적은 상반기 2,378회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콩 기계화 주산단지 1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순회수리 교육과 농작물 기계화 신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229쪽 신규 농기계 보강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적기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인 맞춤형 편의제공을 위해 영농철 임대사업장 조기 개장과 휴일 임시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농기계 배치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1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단지 조성 50.2ha, 밭작물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 시범 20ha,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 1ha를 조성하였으며 사업별 우수한 결과 도출을 위해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회를 통해 사업성과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236쪽,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ㆍ공급 거점단지 육성 148ha,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20ha 농작물 병해충 공공 방제지원 4,634.4ha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1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병해충 적기 방제 및 사업별 성과를 도출하도록 현장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37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입니다. 토양성분 및 퇴액비 분석 5,509건, 탄소중립을 위한 퇴액비 중금속 분석기기 1대 구입 추진, 농산물 안전성 분석 466건, 유용미생물 62.4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토양ㆍ농산물ㆍ퇴액비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및 미생물 멸균배양기 2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5,450만 원입니다. 다음 238쪽, 우량품종 종자 확대 공급 지원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종 벼 339.6톤, 밭작물 17.3톤 공급과 정부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벼 1만 6,049포, 콩 1,354포를 지원하고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증식단지 10ha를 조성했으며 맥류, 감자 등 우량 품종 증식포 관리로 우량종자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20만 원입니다. 다음 239쪽, 신소득 아열대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만감류 재배단지 확대를 위해 4개소 0.7ha 조성 중에 있으며,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현장교육 및 기술지원을 8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감류의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발굴과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40쪽,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안정생산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채소 시범사업으로 2농가를 선정, 아열대채소 히카마 재배 1.2ha 및 미니수박 재배확대 4.2㏊와 이상기상 극복 과수와 고추 이상기상 피해경감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5개소 1.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효과 및 경영성을 비교ㆍ분석해 농가 소득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241쪽,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5개소, 원예작물 자동관수ㆍ관비 시스템 5개소, 딸기 스마트 고설 육묘시설 3개소, 시설 온실 환경기반 컨설팅 시범 22개소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노지 테스트베드 교육장 1,132㎡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장비운용 현장기술 지원과 시설딸기 환경관리 현장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242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입니다. 1시군 1특화 작목사업으로 수출포도 단지화를 위한 보온커튼 설치와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17개소 7㏊와 숙기분산을 위한 조생종 포도 시범사업 3개소 및 수출포도 현장지도를 31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작목인 생대추 시범사업은 추경 반영분으로 9개소를 운영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43쪽, 월동채소류 기계화 생산비 절감입니다.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교육 및 현장기술 지원 5회 77명을 실시하고 양념 채소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과 양파기계재배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사업 12개소, 68.5ha 추진 중이며 양파 비가림하우스 육묘 시범사업으로 우량모종을 생산하여 기계화 재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244쪽, 2022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올해 국향대전 메인 조형물인 근정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시주제를 선정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향대전을 준비하고 내실 있는 국화동호회 운영과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으며, 함평군 육종 조생종 국화 2종을 품종 등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245쪽, 화훼ㆍ부존자원 이용 경관조성입니다. 부존자원 증식사업으로 분화 1,545분과 육묘 6,300주 등을 관리하여 국향대전에 활용하고, 함평천 꽃길 조성과 돌머리 노을정원 등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훼 포장브랜드 사업 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246쪽, 축산 신기술 활용 보급시범입니다. 가금 왕겨 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시스템 보급 2농가, 국내 육성품종 활용 로열젤리 생산 지원 2농가,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 실증 사업 1개소 등 축산 신기술 활용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47쪽, 벌꿀 브랜드 명품화 육성입니다. 벌꿀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품질검사 100회와 저온농축 100회를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양봉 대표 브랜드 포장용기 사업은 1만 5,000세트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540만 원입니다. 다음 248쪽, 나비 대량사육 및 생태관 운영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성공을 위한 나비 대량사육과 나비ㆍ곤충생태관 전시 운영으로 올해 나비대축제는 완료하였고 내년도 나비대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입니다. 처음 이렇게 군정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소장님 설명 듣고 느낀 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다 그런 느낌이 왔고요.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반인으로서 바라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시범 재배를 해서 기술을 농가에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었고요.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239쪽에 아열대 작물이 있는데요. 만감류 황금향이나 레드향 농가는 지금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만감류는 11개소에 3.87㏊ 정도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 샤인머스캣이나 포도 쪽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은 동의하고 찬성합니다만 특별히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길을 가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나산 쪽에서 복숭아 하우스 재배하시는 것도 제가 본 적 있고 학교면에서 레드향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품종이어서 굉장히 특이했고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쪽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40쪽 보니까 아열대 채소가 나와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것인데 베트남에서인가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인터넷에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기후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함평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원예 농가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사회가 돼서 그러는지 제가 평소에 보면 함평에 소득작물 자체가 함평을 대표하는 특화작물이 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마늘, 양파, 고구마 이런 게 영광이나 무안에 비해서 더 많이 심고 재배면적도 넓어서 수십 년 전에는 마늘, 양파가 함평의 대표작목이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함평을 대표하는 농작물이 뭔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양 하면 딸기, 화순 같은 데나 강진이나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표 시설원예도 있고 대표하는 특화작물들이 있는데 함평은 과연 특화작물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시설원예를 보급할 사항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나 함평이나 농촌지역이 고령화된 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평에서 축산물 외에는 농산물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높아지는 것 자체를 볼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절대 공감하고요. 함평이 예로부터 함평 천지다 보니까 논농사 위주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밭 면적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되다 보니까 논 면적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밭작물이 다른 데보다 너무 적고 노령화된 데다 또 일손이 없다 보니까 기계화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벼농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대적인 주 작목은 없으나 틈새 작목은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함평읍에 흑하랑이나 미니수박 같은 것, 신광에 무화과나 조생종 단감, 학교면에 부추라든가 월야 쪽에는 단호박 읍면별로 특색 있게 조금씩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밭 면적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새로운 만감류라든지 저희 센터 내에 테스트베드를 해서 저희가 규모를 해서 체리라든지 요즘 소비자 트렌드가 큰 과일에서 작은 과일로 변하고 있어요. 체리가 10년 전에 함평에 왔었는데도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고 재배가 안 됐는데 제가 예산에 출장을 가 보니까 체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보다는 남쪽 지방이고 해서 센터 내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면적이 작다 보니까 치고 빠질 수 있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생대추도 마찬가지로 전남에서 생대추 보급하는 곳은 함평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밭 면적이 작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작다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쉽게 빠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작목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은 하지만 요즘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신품종 도입은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빠지는 부분은 좋은데, 제가 왜 대표적인 농산물을 여쭤봤냐면 어느 정도 면적이나 규모가 되어야 가격 면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최근 한 10~20년 사이에 보면 품목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시설 투자해 놓고 빠지면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함평 대표 농산물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나머지 부분에 부수적으로 읍면별로 특화, 틈새시장을 파고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함평에서 샤인머스캣 포도 단지화 조성해서 하는데 그것도 보면 함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늦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형성이 잘 되어서 그것 자체가 우려하고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보면 백향과를 대동과 손불 쪽에 몇 농가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농가, 두세 농가 정도인데 백향과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금액을 농가에서 형성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 자체는 앞으로 10년, 15년은 괜찮겠다. 왜? 지금 샤인머스캣은 시장에서 금액 형성이 되는데 백향과는 많이 재배하지 않아서 농가에서 금액 결정해서 판매하고, 공판장까지 나가지 않고 대부분 인터넷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샤인머스캣이나 백향과나 시설비 자체가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온도 차이에 있어서 경작하는데 난방을 하는 비용 부분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백향과 같은 경우에는 함평읍에 최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수경재배하는 농가가 함평에서 있다가 나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봅니다. 수경재배를 하면서 밑에는 잉어를 키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괜찮겠다 싶은데 그 디테일 한 부분을 몰라서 그런 부분들 자체는 맞지 않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그런 것도 한 10년 전부터 진흥청에서 했었어요. 밑에는 고기를 길러서 정화 운동도 하고 위에는 그렇게 해서, 진주도 그런 농가를 저희가 가봤는데 소수의 농가들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기존에 농가들은 사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싫어하시는 면이 있기는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재배기술은 아무래도 젊은 농가들이 많이 있을 때는 변화에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기존 농가들은 기존에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변화를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고, 함평은 시설 쪽에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나주나 그런 데를 보면 양옆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주는 다 논에다 시설원예를 하고 있거든요. 함평도 대부분 논이 많잖아요. 앞으로 쌀값도 굉장히 폭락하고 있어서 논에다 시설하우스를 보급할 계획 자체는 없으신지? ○

농가 자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시설을 하면 10년, 20년 되어야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한 30억 정도 국비 요청을 한 것은 뭐냐면 논 콩 재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계화가 아주 잘된 것은 일단 벼는 거의 기계화 100%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양파와 콩이거든요. 인력이 어려운 함평에서는 콩이나 양파 기계화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논 양파, 논 콩을 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224쪽 미래농업 주역 청년창업농 육성, 미래농업은 청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 내용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재들이 인력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이기는 하지만 4H 회원을 대상으로, 특히 농수산대학 출신 젊은 친구들로 저희가 열심히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청년농업인들은 의욕은 강하나 인프라가 기존 농가에 비해서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농업지표가 딱 3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청년농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은 늘려가야 할 것같고 지금 상황에서 청년농의 단합과 소통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미래 후계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현 정부에서 100대 과제 속에 들어있다면 사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세우겠습니다.

소장님 그걸 세우셔야 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1개소 농산물 유통 포장재 스틱형 파우치 디자인 개발 추진 중 이것은 무엇입니까? ○

신광면에 있는 안

개발인데 현재 추진 중이에요? ○

예, 추진 중입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

성공하도록 저희가 옆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됐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서 그에 대한 효과를 군민에게 거양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겠죠. ○

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청년 창업농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

일단 청년창업농은 농산과에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육,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죠. 지원은 그쪽에서 해 주고 기술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을 하면 그 숫자가 그 숫자겠죠, 농산과와 똑같은. 그렇지 않아요? ○

올해 몇 명이 선정됐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미래의 농업은 청년이라는 말씀을 꼭 드렸고 거기에 걸맞은 사업추진을 꾸준히 계획을 하셔서 사전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청년이라는 나이의 기준은 39세까지인가요? ○

예, 만 39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함평군에서 과연 농업에 종사하면서 청년창업농으로 성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청년창업농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한 분만 얘기해 주면 어때요? 있어요? ○

만 39세이다 보니까 크게 하지는 않지만, 농업분야는 아니지만 손불에 홍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존의 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축산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후계농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원은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수를 가지고 우리 함평의 미래 농업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청년들이 도회지로 안 나가고 농촌에서 농업을 지키면서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농업에 정착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창업농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축산 분야 외에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틈새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지원과 호응과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됐든 이런 것을 계통 출하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소장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이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집중적으로 3년간 걸쳐서 샤인머스캣 시설 쪽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농업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함평군 같은 경우 면적이 아주 소규모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화시켜서 수출 쪽으로 답변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톤의 양을 수출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수출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올해 바이어가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요. 일단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저희가 3년차~4년차 묘목이다 보니까 수확량으로 많지는 않지만 수출을 계속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품질이 수출국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품질향상 같은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균일화된 제품을 만들려고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바이어들이 계속해서 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확시기가 되면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올해 생산할 포도는 이미 완성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

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즈음에는 올해는 어느 정도 수출할 양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

일단 바이어와 저희가 구체적인 계약은 없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것과는 달리 집중적으로 거기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는 아예 국내 시판을 않고 수출에 목적을 두고 수출만 해야겠다는 계산을 했다고 하면. ○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농가에 어느 정도는 올해 수출이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 6개소에 2.3ha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은 모르고요? ○

2.3ha면… 톤으로 지금 계산을 못하겠는데요. 집중 육성하고 있는 농가가 그렇습니다.

4년차 이상된 농가들은 보온커튼이 완비가 되어 있죠? ○

올해 보온커튼이 6개소가 들어갔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1.7ha고요. 수출양은 5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격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21년도를 보면 국내 시판과 수출을 보면 배 가깝게 가격차이가 나더구먼요. 농가소득은 그만큼 그 분야에, 수출용 포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생산하는 양은 적어질 거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가격을 더블로 받으니까 그만한 소득은 보장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대로 5톤만 하더라도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출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함평군은 농업의 시설작물, 특수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열악한 현황입니다. 부단한 노력도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현재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샤인머스캣에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보면 소장님들은 뒤에 계시고 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 걸 보다가 저는 처음 접하는데 ‘기술센터 업무가 확실히 더 활력을 받아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겠구나’ 하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소장님 총괄하시면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든든하구나’ 하는 감을 받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천연자원, 관광자원, 산업자원이 없는 관광의 3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향대전이나 나비축제 양대 축제는 함평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이 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매번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땀을 흘려주시는 축제의 성공 주역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을에 국향대전을 준비하느라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시는데 많은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산도 요구했을 텐데, 그 생각에 예산이 잘리고 의욕이 꺾여서 혹시 준비하는데 차질은 없는 것인가, 생각대로 잘되고 계신 건가, 애로사항은 없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다른 실과보다 더 적은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저희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으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비예산으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현장출장이나 교육을 주로 하는 농업인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 쪽이어서 그렇고, 또 시범비 사업은 국도비 시범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해야만 친환경농산과로 넘어가서 그게 확대가 되거든요.

다른 분야는 두고 국향대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서 9억 5,000인데 여러 가지 기획, 조형물을 만들고 9억 5,000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 ○

위원님, 많이 부족합니다.

차별화된 기획이나 연출로 다른 축제와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들은 타 단체에서 다 벤치마킹해서, 타 자치단체들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량공세를 합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를 다녀와 봤습니다만 엄청난 물량을 갖다가 퍼붓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적은 물량과 예산이지만 상당히 기획된, 보다 더 세밀화된 기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아주 오밀조밀하고 더 짜임새 있는 기획전으로 많은 분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금년에도 근정전을 마련하시고 국향이라는 게 또 갑자기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뭘 만들라고 하면 그걸 만들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어요. 국화는 줄기 하나하나 뻗어 나오면서 조형물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하나 올올히 접어야 되더구먼요. 그렇게 비지땀을 흘리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부터 기획하고 연출해야 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산이 뒷받침되고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혹 가다가 생각했던 것이 만일 의욕이 꺾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 조금 허술한 게 눈에 나타납니다. ‘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당초 예산을 요구했는데 깎였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먼저 상의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뒤에서 저희들이 힘이 닿는 한 받침을 해서 멋진 기획과 연출로 국향대전이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이 공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는 업무의 추진상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