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농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가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있습니다. 행사준비를 잘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결운2리 등 4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38쪽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제맥주 체험·판매, 생활도자기 및 목공예품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2022년 3월에 받았으며, 시행계획을 7월에 수립하여 지금 착공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39쪽입니다. 농업인수당 지급입니다. 우리 사업비는 61억 4,200만 원이며, 실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는 9,130명 중에 제외자를 제외한 나머지 7,462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금년도 농업인수당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중에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440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인삼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보강사업, 유통채널 확충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능보강사업은 공모선정을 2022년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1개소에 5,600만 원, 유통채널 확충사업 1개소에 2,0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입니다. 사업비는 157억 4,900만 원이며, 소규모농가 직접직불금은 0.5ha 이하에서 1ha 미만이 되겠습니다.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1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쌀 생산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20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안사항은 햇곡원 경영부실에 따른 수매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에는 추가로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444쪽입니다. 고품질 고소득 작목 지원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2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재와 관리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5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54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46쪽입니다. 농산물최저가격안정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총 10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을 공고하였습니다. 품목은 가지, 오이, 애호박, 풋고추, 상추가 되겠습니다. 농협과 협의를 통하여 농협부담금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8억 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2억 원은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447쪽입니다. 홍천명품 홍보 및 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홍천명품에 대한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3동이며, 물량이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사업과 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괸돌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있으며, 검산지구와 소규모지구는... 검산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여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막골지구는 금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인허가 협의와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괸돌지구는 소규모에서 중규모로 바꿔서 금년에 중규모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조항3지구 등 기반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배수로나 농로, 용수로, 관정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53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대형관정 개발사업과 일반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대형관정이 4억 5,000만 원, 일반관정은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455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70억의 사업비로 홉을 통한 생태계 체계 구축과 활성화, 홉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활력사업을 협동조합과 우리 군, 농가, 조합원 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어제 농식품부와 전문교수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456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이 되겠으며,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능평리는 마무리 단계이고, 풍암2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전평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답풍리, 자은3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지역 인적자원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58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석면, 남면, 영귀미면, 북방면, 서면이 되겠으며, 지금 최근에는 서석면에서 영화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추진위와 건물 3층을 1층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협의가 돼서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입니다. 저희는 필리핀 산후안시와 MOU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30농가에 545명이 입국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후안시 501명, 결혼이민자 가족 44명이 되겠으며,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442쪽에 홍천쌀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

해결은 잘 됐습니까?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우리 상황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일정 부분 보조사업자 역할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햇곡원하고 홍천농협의 쌀 수매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상당히 풍년이 들었고,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벼를 수매해서 수매한 가격하고 벼값이 하락이 된 상황이거든요. 벼값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햇곡원에서 매입한 공공비축미까지 같이 해서 매입된 수매 내용하고 햇곡원에서 판매한 내용 같은 걸 판매량이랑...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매입한 건 공공비축미하고 자체수매는 햇곡원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화촌농협에서 한 겁니다. 화촌농협에서 한 자료하고 금년에는 영귀미농협에서 100t을 매입해서 햇곡원에서 가공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래서 햇곡원에서 수매한 양하고 지금 마트에서도 계속 나간다고 하는데 운영상 어려움에 있어서 옛날만큼은 안 돌아간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5,000원씩 해서 지원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하지만 개인 업체다 보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홍천쌀 판매 촉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매입량과 판매량이 일치를 하는지 알 수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매입량과 판매량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저도 마트마다 확인을 했더니 아직도 햇곡원에서 쌀이 나오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도정을 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홍천쌀 촉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갈까봐 농민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천농협은 생산판매에 문제가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도대체 홍천군이 RPC에서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홍천농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홍천읍, 두촌면, 북방면, 지난해에는 내촌면까지 감당을 했고요. 실제 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 있고, 양쪽이 똑같습니다만 RPC사업이 상당히 농협 쪽에서도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수매가는 높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매입단가를 조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RPC 경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RPC가 어려움이 있는 게 홍천군 재배면적이 6,400ha까지 있었거든요. 지금은 2,1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RPC시설은 큰데 노후화가 돼서...

하나는 뭐가 여쭤보고 싶었냐면 저희가 아까 다시 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봤을 때 사업 실적을... 4월부터 시행을 했죠?

4월이 아니고...

언제부터 했죠?

5월.

그러면 5월하고 6월, 7월은 그렇다고 치고.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햇곡원 자료 받은 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 문제는 최근에 확인을 한 사항인데 거기 경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근무하시는 분하고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 사업을 문서로 보냈을 때 이거에 대한 이해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처음에 판매처를 실제 그쪽하고 판매하는 마트하고 확실하게 협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동안 최근에 들어서 민원이 터지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보다 보니까 군에서는 홍천쌀 생산에 대해서 촉진을 시키는 활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농민들은 힘들다고 하시고, 농협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매가는 높고, 타 지역 쌀값은 싸고, 경쟁력에 뒤처지고, 쌀 소비량은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임시방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벼 수매에 대한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매는 지난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수매는 햇곡원이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햇곡원 경영이 정상화가 돼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첫 번째가 되겠고...

거기는 현재 힘들지 않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처럼 빌려서, 햇곡원 시설이나 장비를 농협에서 빌려서 수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상당히 협의과정이 매년 변동성도 크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다면 홍천농협 RPC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물량이 화촌면 물량하고 내촌면 일부 물량 정도거든요. 영귀미면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고 보는데 일부 나올 수 있고, 그 정도 물량에 대한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최종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하는 게 말씀하신 홍천농협 쪽에... 액수가 큰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받았습니다만 실제 그 정도 돈은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머지 기계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매가가 높아지니까 벼농사 재배면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줄어들고 있습니까?

2,170ha가 올해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타 작물도 많이 심거든요. 연로하시고 매년 하시던 농사다 보니까 벼가 편하거든요.

기계로 하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정해주지만 자체 수매가격도 농협 쪽에서 일정 부분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경쟁력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만 원을 지원해주고 5,000원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냥 잠깐 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임시방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국장님 계시지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중장기 플랜을 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게 왜냐면 쌀 소비가 꾸준하면 상관이 없는데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요. 축산과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을 보니까 고품질 건초 생산을 저희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퀄리티 있게 고품질 한우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갖고 건초를 만드는 곳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주시고, 이렇게 세 개 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벼 면적을 다른 품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노령화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고, 농부들은 힘들어하고, 가격안정은 안 돼 있고, 환경이 바뀌어 가는데 왜 우리가 예방주사가 아니라 잠깐 주사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건초 생산할 경우에 지원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고 했고요. 특히 최근 정부에서도 논에다가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벼를 심었던 땅을 묵히면 농지처분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벼 쪽으로 유인정책을 뭔가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얘기하는 게 인증제, 브랜드화, 벼도 가격경쟁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정책도 같이 해주셔서... 시작은 참 좋은 뜻에서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아서 지역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실과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이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톤도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438쪽 보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9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치하다시피 했잖아요.

저희가 방치하지 않았고 LG헬로비전 끝난 이후에는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도 했고, 가정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등 행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군민들이 그렇게 하면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될 텐데 오히려 군 시설이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재산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당도 1m 이상씩 흙을 파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마당이 1m씩 낮아졌잖아요. 군유지를 승낙 없이 그렇게 퍼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재산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휴시설 이게 마을이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 특정 단체에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최초 공모단계에서 마을사업으로 공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으로 공모가 됐지만 군에서 관리감독 책임은 있잖아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방치돼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설이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붕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시작을 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지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리모델링해서 「건축법」에 맞출 수 있을까요? 단열기준이나 소방 설비 다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면적에 일부만 사용을 하겠다고 몇 억씩 들인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온전한 건물로, 온전한 시설물로 만들려면 저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기존에 LG 헬로비전에서 했던 시설 중에서 홉 관련된 장소 일부는 전시가 될 수 있게 할 것이고, 전체 면적을 다 리모델링해서 구조를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게 관광자원으로 볼 때도 그렇고 가치가 훨씬 더 낫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손을 대면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게 있다고 보여요.

수제맥주 관련, 농산물을 일부 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전시 판매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그걸 통해서 마을의 어떤 소득 창출효과가 나오고, 한정된 예산을 4억 5,000만 원 가지고 전체면적을 다 리모델링할 수는 없다는...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건 그 상태로 놔두고 그것 때문에 보러온 사람이 있지,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호기심도 떨어지고 지금보다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시설이나 도자기 전시판매하고 체험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변에 새로 짓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유지해왔던 걸 제가 봤을 때는 훼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그냥 보존하는 것이었다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필요도 없었고, 공모에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걸 활용한 창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걸 홍보용으로 쓸 것인지, 관광객을 유인하는 유인 목적으로 쓸 것인지, 이것을 꼭 이 시설 안에서 해야 되는지는 계획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공모 당시에 수제 맥주나 홉 관련된 걸 묶어서 공모를 했고, 그 계획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이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안에 건조장,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건조장 옆에다가 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변형이 되냐고요, 처음과 다르게.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정당화 하려고 하시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동화마을도 그렇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단위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꽤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장소를 찾고 이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동창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센터에서 거기다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동화마을도 군 재산이잖아요. 법인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거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득 증대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 꼴 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형이라도 보존하고 있으면 그나마 훨씬 세월이 지날수록 값어치는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건물은 낡겠지만 우리나라 맥주역사를 보면 훨씬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게 원형을 보존해서는 건축물로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가 새는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전시나 이런 게 가능...

전시를 왜 거기다가 해야 됩니까?

원형을 보존한다고 하면 실제 공모사업하고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원형을 보존해서 비가 새는 건물에다가 가치 창출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 몇 평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1정도 됩니다.

3분의 2는 버릴 겁니까?

홉에 관련된 전시를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3분의 1 손을 대놓으면 전체 건물이 망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데 생각을 잘 해보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와인이나 프랑스 쪽에 와인 유명한 데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보존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홉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고 소득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역사잖아요, 옛날에 홉 건조를 했던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만 갖고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최저가격안정기금 사업 추진 있잖아요. 올해는 시행해볼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목을 정해서 합니까?

품목을 정했습니다. 보시면 가지, 오이, 애호박, 풋고추, 상추가 되겠고요. 읍면 농협별로 하나씩 정했는데 실제 화촌농협이 풋고추로 정했는데 오이가 해당될 경우에도 같이 하는 걸로.

올해 파종량하고 면적하고 생산비는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프로까지 지원할 것인지 계획이 돼 있나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저생산비와 도매가격 차이를 전액을 해줄 것인지, 거기에서 몇 프로를 해줄 것인지.

5년간 통계를 가지고 최고, 최저를 뺍니다. 나머지 3년을 해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7일 이상 계속 됐을 때 해당이 되며, 해당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농협에 계통출하하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농협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도액은 300입니다.

한 농가당?

예.

면적에 관계 없이?

예. 예를 들어서 화촌농협에 100명이 나오면 80%는 우리가 군비로 지출하고, 20%는 화촌농협에서 돈을 보내서 하는 걸로.

이건 조사 후 얼마 정도...

출하가 10월이면 끝나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전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봤을 때는 11월 정도가 되겠고, 첫 해다 보니까 일부 농협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된대요. 예산 편성을 시켜서 2월까지라도 하려고 합니다.

가격모니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자동으로 농협에서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군에서 보고 받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군에서는 10월에 끝나면 읍면 농협별로 대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업이죠. 최저생산비는 돼야 농가들이 빚더미에 앉지 않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은 너무 적어서...

10억 가지고 모자랄 수 있거든요. 모자란 금액만큼 줄여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농업지원 예산이 생산비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생산하는데 농업지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생산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대규모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보조금 편중이 많을 테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농가들은 보조금 구경도 못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계실 테고, 이렇다 보니까 보조를 받아서 생산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의 생산비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생산비에 지원되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쪽 예산을 상당히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세 평짜리 계속할 겁니까?

저장고가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는데 실제 저장고 수요는 세 평짜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평짜리를 어떻게 쓰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농산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쌀도 들어가 있고, 잡곡도 들어가 있고.

이건 내가 먹으려고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유통기간을 늘리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변질이 안 되도록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업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10평짜리, 20평짜리 사업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농산물들이 바로바로 출하가 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은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가 됐든 이런 건 저장을 해가지고 가격이 보장이 되니까 시기를 달리해서 출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 평짜리가 필요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제가 알기로 세 평짜리는 거의 냉장고로 쓰잖아요.

냉장고로도 쓰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농업 형태가 바뀌어서 대규모 농사도 있고, 신선도를 급히 요하는 생산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자잘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5평 이상이 필요한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런 농가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대부분 냉장고로 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0평, 20평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최하 5평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 평을 지원해주면 본인이 5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100% 해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

그 문제는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잘 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농식품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지, 이게 민간조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적이해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산후안시 말고 필리핀 다른 데도 접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접촉을 했습니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경험도 없고 해서 산후안시 그분을 통해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MOU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쪽 산후안시 쪽에 위탁을 주면 어때요?

그건 불가합니다.

왜 불가할까요?

자치단체 간 MOU인데 옆에까지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MOU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00명 들어오다가 500명 넘게 들어왔는데 산후안시를 통해서 최대한 끌어 모은 숫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MOU체결은 다른 데랑 하는데 산후안시 도움을 받아서 추가 인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촉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팔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실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탈자가 많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나라를 해볼까 했는데 일단 산후안시처럼 필리핀이 나은 것 같아서 그쪽을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불투명하네요. 확실히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은 어려운 것 같고...

지난여름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도입해서 배치하고, 외국인 등록하고, 그런 일을 내부적으로 집중했고 MOU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통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서로 연락은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438쪽에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서석면에 홉 재배를 하고 있죠?

예.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연계를 어차피 홉하고 맥주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겁입니다.

지금 하오안리 늘푸름 쪽에 제가 알기로 수제맥주공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원래 저희가 사통팔달이고, 큰 도로에 접해있고, IC입구고 거기가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사업신청을 할 때 하오안리였고, 중간 과정에서 시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1년 반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로컬푸드에서 안 하고 다시 원위치로 간 게 현재 상태입니다. 당초 공모사업 선정될 때 위치로 원위치가 된 겁니다.

제 생각에 서석에서 홉도 재배하고, 수제맥주체험도 있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서석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시설활용 관련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고, 홍천에 하는 건 맥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석면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9쪽에 농업인수당이 있는데 직불금하고 농업인수당하고 중복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 드렸는데 이건 없던 재난지원금이거든요? 만들어진 계기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소상공인은 지원을 하는데 농업인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인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농촌분들은 좋아하실 생각이지만 갑자기 없던 자금을 만들어서 농업인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442쪽 햇곡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작년에 화촌면뿐만 아니라 내촌분들이 벼를 수확해야 되는데 저장고가 갈 데가 없어서 조합장님이랑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영귀미면, 북방해서 위탁을 해서 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실제는 내촌벼는 홍천읍으로 갔고요. 영귀미면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공공비축미로 상당한 물량을 돌렸어요. 나머지 물량은 홍천곡산이라고 그쪽에다가 200t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위탁비라든지 저장비용을 군에서 부담했겠네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4,500만 원 정도 시설하고 임대료를...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오래된 사업인데 화촌농협에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 이상 지나면 관리를 화촌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매매가 됐어요.

기간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기간 동안 사업목적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처분에 제한이 없더라도 이건 화촌면민이나 내촌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 건데...

햇곡원 시설이 경영이 정상화되고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아닌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매가 안돼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안으로 다른 RPC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매를 화촌농협에서 했죠?

화촌농협에서 시설을 빌려서 화촌농협 주관으로 한 겁니다.

선지급으로 해줬죠?

대금까지는...

나중에 벼값이 떨어져서 손실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수매량에 대해서 포대당 3,000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장시설 한 개가 몇 톤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300t짜리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2억 정도.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화촌면 수매량이 1,100t정도 되거든요. 소화하려면 3기 정도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협이나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금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결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59쪽에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처음 들어왔죠, 계절근로자가.

코로나 전에 3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90명 정도 받았는데 다 도망갔거든요. 사실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니까 구속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분들이 왜 도망을...

한번 들어오면 법무부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도 그렇지만 공장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도 540명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받고, 개월수를 늘려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황경화입니다. 436쪽 여성농업인 도대회 열리는 거 있죠?

예.

지금 이게 비발디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쪽에서 하게 됐죠?

저희가 지난해에는 기념식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1회부터 8회까지 콘도나 오크밸리 쪽에서 했어요. 왜냐면 여성농업인들이 1년에 한 번 모이고 하는데 좋은 시설에서 하는 걸 원했고, 홍천군에서도 그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영재 군수님께서 시내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준비는 전혀 안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그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1회부터 9회까지 현황만 드릴 수는 없고, 모텔 여건이나 수준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왜냐면 대명에서 하면 숙박도 대명에서 하니까 식당을 이용해도 시내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게 되면 우리 홍천에서 9,500만 원인가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인들한테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신영재 군수님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농자재값 50% 지원을 해주는 걸 공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도 공약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지난달 북방면사무소 이장님들 회의를 갔는데 궁금해 하세요. 농자재를 어느 선까지, 어떤 품목까지, 얼마까지 지원을 해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농가에 품목을 몇 가지로 정해서 줄 건지, 전품목이 다 되는지, 그 시점을 계획한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자재 값은 더 안 드려도 아시죠?

농자재 값은 인제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양구군에서 유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이 홍천군의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대상이 경영체 등록된 사람만으로도 1만 호가 넘어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농가당 3,000만 원만 잡아도 300억입니다. 홍천군 농업 예산이 720억인데 300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문서가 내려왔어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점검하고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을 몇 개 할 것인지, 얼마까지 할 것인지를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해보고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 10일 정도까지는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이장협의회에 가면 그냥 빈손으로 가면 혼나요.

그러니까 임시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시 쌀 때문에 아까 최이경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음 공공비축미를 군에서 비축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1,400t 됩니다.

공공미로 비축하는 게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화촌농협에서 빌려서 한 건 800t에서 1,000t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1,000t이 아니라 수매를 하면 아시겠지만 차에다가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공공비축미가 70%면 다 가지고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70%는 공공비축미로 나가는 거고, 30%는 자체수매가 되는 것이고, 공공비축미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자체수매는 화촌농협에서 주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양이 화촌농협에서 수매한 것하고, 공공비축미로 수매한 양을 묻는 거예요.

공공비축미가 260t정도 되고요. 나머지 650t정도가 자체수매입니다.

800t이 조금 넘을 수 있다고 화촌농협 조합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성격상 우리가 수매한 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찹쌀이나 명절 때 먹는 쌀.

햅쌀.

그 다음에 특수미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t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홍천농협에서 작년에 벼 수매를 받은 게 1,800t이라고 합니다. 내촌면까지 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기계가 노후화돼서 더 못 받는데요. 통을 2개 더 구입하면 2,600t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태까지 햇곡원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개인이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났고 그런데 농협에서는 어차피 조합원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화 되면 바꿔야 됩니다. 이참에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기계를 바꾸려면 3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3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받을 때 한 달 간은 벼 수매할 때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알바를 쓸 수 있는 것도 해주고, 군청에서 지원을 나가주시든지 거기에다가 키워주면... 모든 것을 홍천농협 쌀만 써주는 거예요. 지금 내촌까지 받았던 건데 두촌, 영귀미면, 화촌이 있잖아요. 그걸 다 받으라고 하고, 지금 남면 같은 데는 자신들이 하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꿔주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받은 쌀을 어떻게 파나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 농협이 아니라 화촌면의 것을 갖고 갔다고 하면 화촌면에서 자체 수매한, 화촌농협장이 돈 주고 샀던 물량만큼은 농협끼리 협의는 해야겠지만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800t인데 어차피 화촌농협에서 받아도 적자가 났다고 해서 포대당 3,000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도 안 됐을 때는 지원을 해주고, 지금 하던 것대로 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홍천농협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네 조합원도 아닌데 벼를 사서 가공해서 판매처가 있고, 판로가 있으면 서로 사가면 좋은데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부담도 있고, 쌀값이 더 하락이 되고 하면 홍천농협 적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조합장님들끼리 합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용은 누구나 다 각자 농협에 쌀은 조합장님이 팔아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해서 못하는 거니까 포대당 손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자 농협에서 부담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군지부를 통해서 7개 농협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이 금방 납니다. 자기 조합원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그 제안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시면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고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 농협장님하고 지부장님 만나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농협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상황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농산물최저가격 안정기금이 올해로 100억 출연이 됐는데 지난해부터 기금 출연된 걸 농가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4년차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저가격에 대한 기금을 농가들한테 추진을 안 하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최저가격 지원제도에 대한 틀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운영을 했고요. 운영을 했는데 실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절차가...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 소집이나 활동,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회 소집이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지급기한이 임박해서 부랴부랴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세부적으로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던데 농산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5년 동안 평균치에서 최저, 최고를 빼고 3년치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연속해서 최저가격이 됐을 때 보장을 해준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농가들한테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근 시군에 운영되는 곳을 확인한 결과 최저가 지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해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지급기준이 명시가 돼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난해에 최저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현장에 벤치마킹 나가서 그쪽도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안 된다, 그것은 농가들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산물 최저가지만 최저가가 일주일 연속 지속될 때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문제는 5년치 단가 중에서 최저, 최고를 빼고 평균치 3년이거든요. 3년치 평균이면 평년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차액이 날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최저가 일주일이 연속돼서 가야 지급을 해준다는 건 농가들한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농업 전문가나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위원회로 다시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일반 농민단체에서 세 분하고 부군수님, 경제국님, 농정과장님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에 대한 현실과 그 다음에 가격 변동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을 같이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전년부터 지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을 못한 상황하고, 현실적으로 제도가 지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하고 같은 거거든요. 기금 출연이 100억이 조성이 되고 일부 이자수입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지급을 해주려고 기금 조성을 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급 규정이나 의결된 상황을 재검토해서... 또 한 가지는 올해 8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2억, 20%에 대한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자재 값, 인건비 상승이 생산비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8억에 대한 지원금은 너무 적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8억에 대한 건 대대적으로 상향을 해서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례 개정을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금이 100억 출연이 돼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조기에 소진이 되면 언제든지 기금에 대한 출연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본래 취지에 맞게 조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재검토해서 다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0번에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있네요.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외국인들이 홍천을 오셔서 농촌에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숙소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숙소는 농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에서?

예.

이걸 같이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관리 차원에서라도 숙소를 만드는 계획 같은 걸 해본 적은 없으신 가요?

검토를 했는데 실제 지역 농가들도 만나봤고, 그분들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내면으로 치면 창촌리에 20명이 사용하는 숙소가 있다고 하면 거리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도 있지만 모여 있으면 여럿이 공동생활을 하면 술도 먹게 되고, 이탈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 2년 하다가 말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현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농민들의 입장, 자기 집의 일부를 주거나 하더라고요. 숙소만큼은 자기 옆에 같이 있어야 일정 부분 관리도 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기는 한데 저도 예전에 대학시절에 자취를 해봤지만 여차하다보면 축사를 개조해서 사람들을 하는 제도도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불법적으로 대충 짓고 그분들한테 쓰게끔 한다는 자체는 아무리 외국인 근로자라고 한다고 해도 인권을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숙소를 지원해주려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올해 두 동을 짓는데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게 부지 내에 불법건물이 있으면 해소가 안 되면 건축신고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다 보니까 대상자를 찾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가분들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1,0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외국인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을 늘리는데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감안해서 늘리는 것은 당장 몇 명 늘린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MOU를 확대하고 필리핀 산후안시에서는 더 늘릴 수 없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500명이니까 보면 600명, 7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토지주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662쪽 우리 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신규시책 2개 포함,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664쪽부터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홍천북방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 유인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하화계리 27-14번지로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기간입니다. 대지면적 3,679㎡가 되겠고요. 지상 15층, 1개 동입니다.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19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복주택 80세대, 36평형 40호, 46평형 4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설계는 강원도, 시행은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이 강원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에 설계발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착공은 23년 6월이나 7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지침시달은 안 돼 있고요. 국비수반 사업입니다. 내용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대상은 25만 3,280필지로 정기분, 수시분으로 나눠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선정 및 검증을 완료하였고, 현재 결정 및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하겠고, 특이한 점은 저희가 올해 특별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개별 민원인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문가 상담 절차를 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민원 위주로 갈 경우에 더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토지 개발사항입니다. 토지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분기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액 8건, 징수액 7건인데 차액은 전분기 누계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68쪽 5번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공부상 세계측지계 좌표 변화에 따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기준점 매설량은 319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월 24일 홍천읍 외 면에 대하여 기준점 측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계속 성과관리를 성과 고시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저희가 보고드릴 지적재조사 사업과 유사한 사항으로 10필지 이하 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불부합지 민원 발생지역 및 공익사업 지역 4개 지구,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적불부합지 측량 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 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고, 현재 명개지구에 대해서 사업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유자 신청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소유권 보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신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확인서 신청건수 354건 중 확인서 발급이 337건이 되겠고, 나머지는 미발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번 4차 산업혁명 디지털트윈 플랫폼 2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화촌, 두촌, 내촌, 서석, 영귀미면 일부를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3D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업체에 구축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향후계획으로는 산업 유치를 위한 입지분석 관·단·과·소 지원 및 미래에 발생될 자연현상, 산불 시 이동 경로 등 예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원 및 분쟁에 대한 디지털트윈 활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번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제작 지도에 대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본도에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상 미 고시된 지역 또는 일본식 지명 등 공식지명으로 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 및 미 고시 지역 4개 면을 완료했고, 미 고시 지명 2군데에 대해서 연구용역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나머지 4개 면에 대한 정비사업 지명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주소정보 도로명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도로명판 신규 확충, 사물 주소판 신규 설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차량용 도로명판 75개소가 설치되었고요. 현재 전수조사 용역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주소정비시설 50개 정도를 추가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세는 3회 추경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11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적도면과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 지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217지구가 되겠지만 전체 추진실적을 보시면 22년까지 19개 지구로 전체의 10%까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착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적재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빈집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서 방치된 빈집 철거를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정 및 검토 중에 있고요. 용역발주를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사업착공 및 준공은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농협 자금으로 전액 대출자금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5동이 신청자 접수되어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공동주택 20단지가 목표로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14개 단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노후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단지 내 도로 개설, 편의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사업자 대상자 확정 및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므로 보조금을 공동대표 등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외부도색을 군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시도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15번 행복주택 산단형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양덕원리 35번지에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9층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8.8%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아직 2차 모집을 한 상태에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8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대행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16번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북방면 하화계리 산 6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지상 1층, 지상 15층으로 두 동이 되겠습니다. 주거시설을 128세대, 복지시설 한 동이 되겠고요.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하고 있고요.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은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LH에서 준공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군에서 함으로써 부지를 사업비에 나와 있듯이 부지를 홍천군에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100세대, 행복주택 20호, 영구임대 20호, 국민임대 30호가 되겠습니다. 준공 예정에는 24년 1월이 되겠습니다. 18번 공공주택 관리 운영 사업은 행복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희망에핀 아파트 및 보금자리에 대한 수선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쪽 20번이 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사업, 이 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읍면 추천을 받아서 올해 12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차상위층,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7동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토지주택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공동주택 반대 입장 찾아드렸죠?

예.

그 문제를 한번 말씀 드렸고요. 14번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 되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도색도 한번 조례안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미진5차 강변아파트 승강기 문제를 말씀 드렸고요. 거기가 노후화 되면서 홍천군은 노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을 만들어놓은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교체하기가 대단히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가 되는 데가 강릉시, 삼척시, 철원군, 양양군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규모의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파트 부분 승강기는 개인 소유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층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에서 있는 분들을 굳이 홍천에서 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노령화 사회가 점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하더라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물론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변 울타리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공공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걸 위주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 인제, 양구, 철원, 일부만 하고 있는데 그쪽 시군하고 홍천군하고 조건이 다른 부분도 있고, 공동주택이 아파트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아파트, 연립, 빌라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규모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빠르지 않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이건 지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 4층, 5층 정도 되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가 시작이 된 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홍천 관내에 엘리베이터를 가진 소규모 아파트가 있죠. 보통 200세대 넘게 대규모가 되는 특별수당충당금인가 하는 것들은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 지원을 해달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군민들의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 먹으라고 종을 자꾸 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개발이 상당히 활발해 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징수액은 얼마 없어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얼마 징수를 했을까요?

5,1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7건이라고 보면 개발규모가 꽤 클 텐데요. 아파트나 이런 건 상당히 크지 않아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개별적인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징수액은 많지 않네요,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평가금액이 잘못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액이 많이 생길 텐데, 개발 전과 개발 후에.

예.

그런데 7건에 이 정도라고 하면 적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자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예.

빈집을 일시에 해야 될 텐데 10개소만 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저희가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해마다 10개소 된다고 해서 10개소를 했는데 현재 내역을 말씀 드리면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중에 군에 총 634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137동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정 및 검토를 8월까지 마치고 하는데 보면 실제로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10개 정도면 된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빈집을 재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정비하는데 지원을 하거나 철거를 하는 걸 분류해놓으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계획도 따로 세우시나요? 공공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공시설을 소규모로 유치할 때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현재 토지주택과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만 수집한 정보를 인구정책부서라든가 타 부서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도 사용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에서 전입하는 세대에게 임대나 아니면 지원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을 중심가에 있다든가 그런 주택들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나 예를 들면 작은 책방이나 이렇게라도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나기호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재활용 비용까지 해서 수요가 있으면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안 돼 있으면 조례라도 바꿔서 지원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몇 번 조례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토지주택과에서 군청 홈페이지에 목록을 나열하셔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아니면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위치와 면적, 건축물 구조도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예산 쓰는 거 다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토지소유자 확인을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거의 수요 공급이 맞나요?

50개 동을 목표로 했는데 접수결과 55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감 됐다고 해서 못 하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가변성은 있어요? 늘리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건 쉽지는 않잖아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접수돼서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자가 나오지 않는 한 신청수량만큼만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병주 일단 여기에 50동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현재 진행하기는 55동을 하고 있고, 여유로 16동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마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병주 없습니다.

12월에 가도 신청하면 금년도 사업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이병주 예.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병주 2억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니고 융자.

몇 프로.

이병주 2%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남면에 행복주택 산단형이 21세대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2차 입주공고를 해서 신청이 어디까지 와 있죠?

2차 모집해서 21건을 접수해서 자격기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은 빠지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자격을 득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산단이다 보니까 입주조건이 신혼부부, 근로자가 우선순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나 근로자들이 거주하기에는 평수가 너무 작다는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평수가 9평에서 15평 두 가지로 돼 있다 보니까 산단형 같은 경우는 추진하실 때는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역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있길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신규시책인데 이게 지금 청년들이 관내에만 거주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있나요?

대략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있고요. 8월에 지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할 때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고, 20만 원 한도 내에서.

예. 현재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걸로... 차상위계층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취임식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용득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홍천아산병원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아직 국비가 삭감되지 않아서 교부를 못하고 있는데 7, 8월 중에는 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비가 삭감되는 대로 신속히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만성질환자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치매환자, 만성질환자, 재가환자에 대하여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5월 말 기준 사업등록인원 692명에, 연인원 2,30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매환자, 만성질환자, 재가환자의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가 잘 되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9쪽 주민과 함께 하는 진료 서비스입니다. 보건소에서 연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업무 및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내과 및 한방진료 1,220명, 건강진단 검사 및 발급 1,706건,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129건, 의료지원 18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하는 진료사업과 제증명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00쪽 예방접종 및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하절기와 감염병 방역사업으로 먼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금년 6월 말 기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98건, 성인 고위험군 예방접종 483건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금년 6월 말 기준 1차 5만 8,669건, 2차 5만 7,663건, 3차 4만 6,591건, 4차 9,617건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은 물리적 방제사업으로 홍천강 주변 해충 퇴치기 161대를 운영하고 있고, 포충기 2,688대를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가구에 지원하고, 특히 6월에서 9월까지는 주 4회 실시하는 홍천강 강변 날도래 제거를 위한 야간방역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해서 예방접종사업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2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발생예방 및 신고, 보고체계 구축과 감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 전파 방지를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면 금년 6월 20일까지 누적확진자는 2만 1,196명으로 이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2급 및 3급 감염병인 A형 간염과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등에 총 33명이 발생하여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감염병의 감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병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상시적인 감시 대응체계가 되도록 감시할 것이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04쪽 한센 및 기생충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한센병 조기발견 및 기생충 관리와 머릿니 구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가한센인 2명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과 피부과 무료검진 등을 실시하고, 기생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05쪽 국가 결핵 퇴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치료, 결핵 예방 홍보교육은 물론 고위험군 이동 검진 등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결핵을 퇴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결핵환자 관리 29명, 접촉자 관리 26명, 잠복 결핵환자 관리 10건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무료 검진이나 요양시설 및 경로당 결핵 예방 홍보교육 등 결핵 퇴치를 위해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6쪽 의약분업지역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 이후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7쪽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배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촌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물리치료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의 부족으로 배치를 못하다가 금년 들어서 정규직 물리치료사 직원을 1월 1일자로 배치한 상태입니다. 내촌면의 운영상황을 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확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번에 보면 국가 결핵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데 홍천에 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되나요?

지금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29명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예.

2018년도 신문에 보니까 정은경 질병본부장께서 2022년까지 발병률을 반으로, 2035년에 퇴치한다는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더 이상 이 부분들은 더 번질 건 없나요? 많이 줄어들었나요?

일단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주변에 접촉하는 사람들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처럼 우후죽순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분들이 관리를 못 받아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적관리나 이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전문인력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말고 보건소 지소장인가요? 각 면에 나가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보건지소가 홍천읍만 없고, 북방면 빠져서 8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시면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교체가 되나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너무 짧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소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체 직원 전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오래 있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각 면에 지소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햇수가 1년, 2년 있다가 교체되면 마을주민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 제일 젊고 똑똑한 주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른들한테는 말벗이 될 수도 있고, 이주여성들한테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려면 응급처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꼭 외부 상처만 상처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더 큰 상처라고 생각이 돼요.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사, 상담 받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응급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1, 2년 안에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기는 짧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타지에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물어보니까 10년 이상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지역의 한 주민으로 살아오는 거죠. 상담가의 역할, 응급센터의 역할,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같이 호흡하는 거죠. 터놓고 다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나 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교체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금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을 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죠.

들리는 얘기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정말로 환자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을 안 하면서 강화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늘려서라도 군민이 다쳤을 때 상처를 줄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료진도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시설도 그렇고, 응급실 들어가면 정말 아마 그런 응급실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개선도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 새로 지으려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나요? 의료진이나 예산을 늘려달라든가 장비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을 신축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예산 지원하기로 했던 이것 이외에 특별하게 요구한 상황은 없고요.

병원 개축은 언제쯤 시작한다고 해요? 조감도는 작년에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급하게 확정이 돼서 가는 듯하다가 연기되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200억,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인구분포로 봤을 때 필요한 과들이 있잖아요. 중증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과를 포함해서 정말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들어서도록 아산 측과 협의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여러 가지 현재 추진되는 상황 중에서 말씀드리기 이른 부분이긴 한데 중앙에 경찰병원에서 지역에 분소 비슷한 병원을 설립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향후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아산병원을 총괄하는 관리실장님이 홍천 분이시잖아요. 지금 부원장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때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땅을 좀 주고 병원을 확장하자고 해서 미팅을 잡다가 코로나가 번져서 못하고 말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제안을 했더니 처음이니까 당황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셨거든요. 어떤 인구 정책보다도 3차 진료기관 정도의 병원만 유치가 된다고 하면 저는 홍천군 인구 증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 분원 규모가 홍천군에 들어온다고 하면 홍천군 장래를 봐서라도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유치기관 중 하나인데 토리숲을 내어주더라도 과감하게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만약 경찰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천에 기회가 없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홍천병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병원보다 훨씬 빨리될 수 있어요. 이게 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먹으면 금방 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분들이 그럼 군수님을 뵙고 원장님 모시고 내려오겠다고 했거든요.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경찰병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쳐다볼 수는 없고, 설사 경찰병원이 된다고 해도 국군병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대다수 군민들이 거기를 외면하고 거의 집집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에 큰 병원을 가잖아요. 다녀보니까 99%는 매달 주기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아산병원을 가시더라고요. 3차 진료기관 정도의 병원이 홍천군에 하나 유치되면 어떤 인구정책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비용 대비 효율도 있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만성질환자 원격진료하시고 그러는데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저희가 찾고 있기도 하지만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런지 몰라도 치매환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발견이 돼서 진행을 늦추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기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감추는 경향도 있고, 저도 보니까 경로당 가시는데 그전 같지 않으셔서 왕따를 당하는 어르신도 계신다고 하는데 본인은 극구 거부를 하시고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조기에 환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는 내가 치매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프로그램 속에서 찾아가는 것도 있고 해서 치매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못 찾고 있던 부분을 그런 식으로 찾아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치매환자 치료라든가 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더 찾기가 힘든데 인지기능을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원격수업 때문에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기기를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인지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게임이나 건강 관리하는 게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스마트기기를 어르신들한테 보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쪽 분야 사업까지는 가보지 못 했는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를 통신사하고 제휴해서 경로당에 몇 개씩이라도 해서 스마트기기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좋아지시거든요. 두뇌회전도 많이 하게 돼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괜찮은 생각 같지 않으세요? 억지로 제가 대답을 이끌어내는...

저도 예전부터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기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또래도 그렇고 휴게소를 들러도 키오스크로 하고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밖에 나가시면 굶어죽을까봐 못 나가시거든요, 전부 다 스마트기기라 작동도 하실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선 인지기능이 향상되도록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가 해충 때문에 고민 많으시잖아요.

예.

이것을 유충 구제하는 방법도 하고 있나요?

유충 구제 관련해서는 작년에 환경과와 축산과에서 사업을 했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영귀미면 들어가는 화양교 다리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있는 구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 그쪽 강변에 징검다리 2개가 놓이면서 토석이 계속 내려가다가 거기 쌓여서 변함이 없다 보니까 유충은 물속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 가로등 불이 환하다 보니까 계속 잘 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환경 쪽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한 번 뒤집어서 예전에 꽁꽁축제할 때 만들면서 흙 파듯이 그게 거기 위에까지 이루어지면서 지금 나오는 양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를 예전에는 지방하천이라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지만 국가하천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변으로 조명을 설치했잖아요. 설치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게 강변 쪽에 위치한 상가들이거든요. 날파리 때문에 죽을 지경일 텐데 그분들에 대한 장비 지원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세요? 해충 퇴치기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물리치료사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보건진료소에만 있는 거죠? 진료소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가요?

이 사업이 사실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공약을 만들어놓고 2019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막혔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물리치료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공모를 해서 배치를 해보자고 해서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특히 시골에 있는 노인들 건강관리도 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는데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금액 가지고 전혀 오지 않아요.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2019년도에 그랬고,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이 사업은 잊혔던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 꼭지도 1월부터 6월은 민선7기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 꼭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부끄럽기는 하지만 사장된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사 배치를 해서 물리치료사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행위를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사만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배치는 돼 있어요?

예.

몇 분이.

한 사람.

그러면 거기 시설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시설도 안 돼 있고 물리치료사만. 온열침대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배치하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이상하게 진행돼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에는 어차피 시설도 안 돼 있고 직원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장비 구입하는 걸 고민해보고 내년에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아산병원에 7억 1,600만 원 지원한다고 신규시책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지원된 게 없나요?

기존에는 국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 간호사, 조무사, 앰뷸런스를 운영하기 위한 운전직, 그래서 현재 7억 1,600만 원 지원하는 걸 가지고 어떤 계획이냐면 아산병원에서는 인건비로 의사 네 분, 간호사 아홉 분, 조무사 세 분, 운전직 두 분, 총 18명의 인건비로 하는 겁니다.

아산병원 응급실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비나 국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국비가 지원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홍천아산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군비를 지원했던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정기 전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저희 지역에서 응급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홍천아산병원에서 말하고 있는 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만 해소된 상태에서 이쪽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치료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 거죠. 광역응급의료기관인 한림대성심병원이나 원주세브란스병원으로 이쪽에서 응급처치만 하고 그쪽으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산병원에 대한 응급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서 결국 그 수혜가 지역 주민들한테 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잘 들었는데 지역의료응급지원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국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군비가 5억 2,000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언뜻 보면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는 응급의료 환자들이 코로나 긴급상황에 의해서 진료 검사나 확진자에 대한 목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일반 의료에 대해서 개인병원을 지원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역민을 위한 조례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천아산병원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병원은 개인병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법인이긴 하지만 비영리법인이고 홍천아산병원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받는 수혜가 크거든요. 홍천아산병원은 아산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홍천에서 아산병원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아마 되게 좋다고 할 겁니다.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이 나거든요.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군비 5억 2,600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게 아산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큰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민원 삼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문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산병원을 가서 어느 정도 불편해서 가면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불신도 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기왕에 지원이 되면 아산병원 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전문성이 높은 의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711쪽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라서...

죄송합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천읍 일원에 지상 3층으로 산모실 10실 외에 부대시설을 갖추고 사업비 약 40억 원을 들여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부지 선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712쪽에서 716쪽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단위사업으로 사업 영역 간의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 협력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3개 분야의 내용은 금연과 절주, 신체활동,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한의학 건강 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지역사회 생활중심과 방문건강관리, 치매로 돼 있습니다. 그럼 사업유형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서 712쪽부터 네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등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는 사업이며,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환경 조성으로 건강권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13쪽에 두 번째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스타트 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난임부부의 영양 위험요인 개선과 보충식품을 지원하며 알레르기 지원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14쪽 세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 마당으로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돕고, 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714쪽에 다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플러스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별 건강동아리 구성 및 지도자를 발굴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717쪽 건강 활성화 사업입니다. 워크온이라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동아리 운영과 교육 도보 환영 개선으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걷기 활성화를 하는 내용이며, 현재 워크온 가입자는 약 1만 2,000명이며, 동아리는 50개로 현재 회원수는 1,000명 정도입니다. 다음 718쪽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연동하여 건강과 영양, 운동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19쪽 금연·절주 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 예방, 절주 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721쪽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로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구강질환 진료 및 관리, 의치보철 지원과 구강증진교육과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22쪽에 안정적 임신과 출산환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분만산부인과 개설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과 전문 산후도우미와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와 아동 건강 지원과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분만 취약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병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분만실과 수술실, 신생아실을 갖춘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고, 시설장비 등 10억이 투입되며, 매년 5억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24쪽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질환자와 가족 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으로 자살 시도자와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자살 예방과 집중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자살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727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으로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질환자 등록관리 및 진료비와 약제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만 3,64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728쪽에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법적으로 등록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으로 건강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9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와 특수 식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30쪽에 암 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국가암검진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733쪽 건강생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현재 북방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민리더로 건강 걷기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는 마을사업으로 현재 1,381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치매진단과 치료, 인지재활교육 등 치매 관련 통합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 상담과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각종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만 2,000명을 등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711쪽 좀 봐주세요. 산후조리원을 지금 신축 하신다고 돼 있죠?

예.

부지는 좀 알아보셨나요?

사실 공공산후조리원도 저희가 작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 검토를 위해서 몇 가지 군유지 쪽을 보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군유지를 활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주로 군유지 쪽으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환경이 적합한 장소가 산부인과, 소아과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건이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장 유력한 장소가 키즈메디 인근에 주차장 군유지를 사실 유력하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매장 문화재가 있는 지역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외곽으로 떨어진 지역을 태학리에 위치한 지역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지 크기라든가 면적은 적합한데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부적합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보고 있었고, 최근에 인수위원회에서 김찬일 정형외과 인근에 KT&G건물 리모델링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했는데 관련된 건물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부지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홍천을 하겠다고 돼 있어서 중지된 상황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신축이 아닌 건물이 돼 있고 한데 3층 건물로 해서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꼭 신축이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가급적이면 신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를 검토하고 들여다본 결과 그 조건에 맞는 설계가 주어지고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건물인 경우에 화장실이라든가 산모들, 신생아들이 있어야 되는 적합한 환경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좋은 건 신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에 없다고 하니까 외곽으로 가면 그렇고... 여기에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제 사무실로 강원도 헌혈사업추진단에서 왔다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십자회장님하고 강원도에서 와서 제가 같이 면담을 했는데 헌혈권장사업 추진이 있는데 아직까지 홍천에서는 조례가 없다가 3월부터 조례 제정이 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나올 때가 됐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보니까 홍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을 가져온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헌혈한 분이 적십자에서 헌혈을 하시면 빵이나 우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국으로 봤을 때 1인당 지역상품권 만 원짜리를 드린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원도에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홍천에서 일반인들이 헌혈을 하는 사람들은 500명이 되고, 군인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건 1,500명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많지는 않네요. 보면 1,00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헌혈조례 보면 7조에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있는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한해서 예산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 지 15년도 11월 30일에 됐어요. 그런데 아직 홍보도 안 됐고, 지원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 예산을 강원도에서는 최초지만 최초로 우리가 먼저 하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못 했는지 찾았습니다. 왜 못 했냐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단체가 홍천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법적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던 게 금년도 4월 13일에 홍천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돼서 지금부터 가능하게 된 건데 먼저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찾아왔던 내용은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됐는데 됐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만나 뵙고 간 이후에 저희가 홍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얘기가 잘 돼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부분까지 얘기가 됐고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로 예산이...

현재 필요한 예산은 500만 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500만 원은 일반 군민이 갔을 때만 그런 것이고, 군인들이 와서 하는 건 숫자에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젊은 군인분들이 헌혈을 많이 해줘야 좋은 거니까 군인들이 와서 하는 것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 예우를 해서 할 수 있는 걸 예우해주면 그 차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군인들이 1,5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일반 하시는 분들이 500명 정도 되면 최소한 1,500에서 2,000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혈이 많이 늘어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를 언제 받나 했는데 받게 돼서 기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1쪽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홍천군 신생아수가 300명이 안 돼요.

작년 기준해서 270명 정도 출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산부인과도 많고, 병원도 많고, 애들도 많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홍천에 보니까 아름다운 산부인과 하나밖에 없네요.

산부인과는 2개가 있는데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아름다운 산부인과 1개소입니다.

지금 보면 군인가족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먼저 화천군을 갔는데 화천군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군에는 없는데 화천군에 있어서 부러워했는데 이 사업은 잘 추진된 것 같아요. 홍천군 인구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722쪽 보면 안정적 임신·출산 환경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 부인병이라든지 아주머니들 부인병이 많이 있는데 부인병 위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부인병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부인과가 홍천군에 2개가 있습니다. 한 곳은 지금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아름다운 산부인과가 지정이 돼 있고요. 한 군데는 사실 분만을 하지 않는 부인과 위주로 진료를 보는 산부인과가 모아산부인과라고 있습니다. 홍천 관내에 부인과 질환 관련된 환자분들은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산부인과도 이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없나요?

부인과 관련된 질환은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쪽으로 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딱히 지원하는 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난임부부들 있잖아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인공수정이라든지 병원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그건 국가사업으로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있고요. 선천성 난청 검사비도 지원이 되고,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4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고 있죠?

횟수에 따라서 난임부부 시술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선배아라는 게 있고, 인공수정이 있고, 동결배아라는 게 있는데 횟수에 따라서 최대로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735쪽 치매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들어서 10명 중 8명은 치매를 앓는다고 하는데 치매 예방상담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 조기검사를 선별검사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1,200명 정도 등록 관리가 되고 있고요. 매주 원격진료로 도의 정신건강전문의하고 처방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일단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하고요. 거기에 다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의심환자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최후 여러 가지 검사와 혈액검사, 뇌검사를 통해서 치매 진단이 되면 등록이 되고, 치매센터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전문의 상담해서 진료를 하고 처방까지 해서 원격진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느 쪽이 많으시죠?

그건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상황인데요. 증상은 치매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임신·출산 환경 지원 사업이 군에서 산부인과 개설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분만 산부인과를 선정 받아서 하려는 예정입니다.

산부인과 개설하고 공공산후조리원하고 한 곳에 지을 계획이신가요?

아니고요. 아름다운 산부인과가 시내에 이미 그곳에서는 진료를 하는 병원인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분만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만 취약지다 보니까 아름다운 병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리모델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 병원에서는 분만을 하게 되고요. 매년 5억을 지원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서는 분만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낳은 신생아라든가 외부에서 낳은 신생아의 경우에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는 곳으로 별개 건물입니다.

아름다운 산부인과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산부인과가 홍천에서 유일하게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다 보니까 운영적 어려움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게 시설비 투자하는 게 10억이 지원되고, 매년 5억이 지원되는 상황인데 그건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다가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산부인과 1개 과를 증설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중심보다는 신생아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소아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시내권에 소아과가 있다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적당한 장소에 만들어지면 신생아 관리에 집중해서 신생아가 안전하게... 거기 공공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이 총 2주 정도 됩니다. 안전하게 있을 정도로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긴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이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아이와 어머니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우리가 산부인과를 이 비용이면 신설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공산후조리원이 굳이 왜 홍천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부지선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홍천 근교에 국유지, 군유지가 충분히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읍으로 제한을 두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홍천 근교 부지도 어느 정도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부지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의 안전성이 있고요. 산부인과, 소아과가 인접한 곳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력 채용이 중요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하면 인력 수급도 쉽지가 않은데 관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적절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길래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부인과가 인접해야 편의시설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산부인과하고 같이 신축을 하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산후조리원이 인력하고 거리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태학리나 북방면이 멀지 않은데 굳이 시내에 있어야 되는 문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태학리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방면에서도 아이를 케어하는 환경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읍내에 고집하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KT&G 부지 말씀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제의를 받았습니까?

예. 저희가 문서를 확인 했는데 일단은...

보류예요?

예. 보류로 잠정 확인했습니다.

KT&G 아시는 분이 매각처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알고 있었는데 공문을 받으셨으면...

7월 7일 확인했습니다.

725쪽에 보시면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생명지킴이 사례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생명지킴이를 통한 사례관리로 노년기 자살예방 실적이 2,275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이건 죄송합니다만 정신건강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예. 계장님 마이크 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과장님 대신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공공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생각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자칫하면... 저도 손녀를 보내봤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웬만한 데는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부모가 우리 손주는 귀한 데서 특별대우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내중심의 조그만 건물에다가 해서는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산후조리원은 일단 엄마들도 편해야 되고, 휴식과 회복에 도움이 돼야 되고, 관련 프로그램이 정말로 다양해야 되고, 또 아기들 건강도 보장이 돼야 돼서 위치도 좋고, 주변에 회복 운동이나 회복 관련시설이 있는 데가 좋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 겨울에 대명그룹 사모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대명에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떤가 제안을 했거든요. 소노펠리체나 이쪽에 한 동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했더니 그분들은 처음이라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승마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다 보니까 시설을 가미한다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홍천한우나 우수 농산물을 공급해 드리고, 산모들에게 비싼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방법도 빠르게 마련할 수 있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의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생아 안전하고 산모 보호입니다. 그게 고려되지 않으면 부지를 선택하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작년에 관련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산모, 신생아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감염, 화재, 신생아 유괴, 저도 놀랐는데 신생아 유괴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외곽에 보호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는 건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승마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산모가 애기를 낳으면 외출이 2주 정도는 출산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신이 회복되는 단계기 때문에 신체적, 육체적 활동보다는 그 안에서 회복기를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밖에서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면 산책이나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교통 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원에 갔을 때 철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든 관계자가 인력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철원하고 홍천은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이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직원채용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은 되시겠지만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마련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하게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 돼야 돼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건데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민구홍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센터는 737쪽부터입니다. 741쪽부터 744쪽 일반현황과 추진전략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2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26개 사업에 232억 규모의 예산이며, 농촌사회과는 12개 사업에 국비 11억, 도비 13억, 군비 65억 등 총 104억 원의 재원으로 신규시책 2건, 주요업무 1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51쪽부터 752쪽의 신규시책사업입니다. 751쪽에 농기계 순회교육 확대 및 바로처리 대응팀 운영입니다. 농기계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을 연 60회, 1회 방문에서, 100회, 2회 방문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하고, 영농철 농기계 고장 시 원활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현장문제 바로처리 대응팀을 신설해 농촌현장에서 신속한 대응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현장 직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2쪽 귀농귀촌인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한 군민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 속에 농업 현장을 방문하는 홍천역사 문화예산 교육과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바른 이해로 안전 정착 유도와 함께 홍천 알리미 사업단을 조직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유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부터 762쪽의 주요업무입니다. 753쪽 농촌 지도기반 조성은 안전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과 노후된 서부지소 액상미생물 저장시설에 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영농서비스를 위한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4쪽 청년농업인 성장기반 지원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사업을 통해 청년 중심의 첨단스마트시설재배를 설치하여 스마트팜 협업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 6개 사업 9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경영기반 확립과 홍천농업을 선도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55쪽 지역발전 선도 농촌지도자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농촌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벤치마킹을 확대해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입니다. 756쪽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환경과 시장변화, 소비 트렌드에 맞게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대학, 농촌리더 역량강화, 품목별 심화 교육 등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선도모델마을을 육성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사체험,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농학습농장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758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농업인 가공창업 활동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창출하고자 국산 종균 이용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과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 등 4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제조공장 개발과 농식품 창업 코칭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9쪽 홍천대표음식 먹거리 발굴입니다. 홍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고, 즐겨 찾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까지 100개소의 홍천 으뜸맛집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먹거리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홍천군 대표음식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0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 확대입니다. 6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기계화율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영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민간대행사업단을 지난 3월에 구성하여 농작업 대행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예년보다 대행작업이 증가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작업 대행 및 드론 방제 작업 등 적기영농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귀농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화교육 및 기술습득을 위한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과 멘토링 운영 등 귀농귀촌 관련 각종 교육, 체험, 홍보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귀농귀촌 유입 촉진을 통한 홍천군 인구 늘리기뿐만 아니라 농촌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개 사업에 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2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71개교, 6,135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학교에 급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38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759쪽에 보시면 대표음식 먹거리 발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대표음식을 계속 발굴해서 지정을 하고 있죠?

으뜸맛집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가 돼 있죠?

2024년도까지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1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균형을 갖추고 있나요, 읍에 집중이 되나요?

아무래도 읍에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많이 있고, 10개 읍면에 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죠?

으뜸맛집은 기존의 음식점과 차별화된 특색 있고 맛있는 음식점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100개소가 완성이 되면 각 읍면별에 있는 관광지와 연결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중에 관광지도와 연계를 해서 먹거리 관광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관광지도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하려면 관광과와 교육과도 있을 테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먹을거리와 볼거리의 읍면 균형을 맞추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읍에 많이 있긴 하지만 10개 읍면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건 여름 한철 보면 홍천읍보다 면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외지분들이 다녀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을 단순하게 지정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적으로 개발을 시켜나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끝난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현장지도를 통해서 맛의 변화라든가 위생상황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야 되잖아요, 관광객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으뜸맛집에 방문해서 요리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주는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각종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나 블로그를 하는 업소도 많고, 리뷰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카페가 유명한 지역이 있고, 저는 두촌에 가면 두촌에 감자옹심이가 있어요.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아서 와동이나 홍천이나 다 먹어봤는데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안을 드렸던 게 두촌면 대표음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옥수수 관련된 음식과 두 가지해서 하면 그걸 먹으려면 두촌을 찾아가게 되고, 간 김에 용소계곡 들렀다가 몇 군데 가도록 하는 지역마다의 그런 특색과 먹거리와 볼거리를 지도로 아예 만들어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레시피나 부족한 게 있으면 지도를 통해서 채워서 완성도를 높여드리려는 노력도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고, 그것을 우리 홍천군 관광어플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올 때 미리 둘러보고 어디에서 뭘 먹고, 어디에서 하루밤을 자고,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고,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해야만 면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지만 몰라서 못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다니면서 그런 집이 있으면 SNS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저한테 많이 전화가 와요. 먹어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전화가 가끔 오는데 우리 군에서 찾아가 보시고 그럴만한 맛을 내신다고 하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먹거리를 하나씩 찾다보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으뜸맛집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는 최종 목표이자 지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선정단계에서 아까 연세가 있어서 미처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주민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느 집이 맛있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들어온 빈도수를 보고 그 집에 가서 신청을 유도하고 해서 으뜸맛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는 꼭...

관광지도는 저희가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면 어디에 들러서 렌터카를 타면 몇 프로 할인해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장사가 되게끔 엮어놓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내촌, 두촌, 화촌을 간다고 하면 어디를 들러서 가면 몇 프로 할인해 주고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놓으면 인센티브를 나중에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이건 지난해에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다가 실망이 컸는데 아이들 아침밥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 말 안 듣죠?

결론적으로는 어렵다.

그분들 자기네 업무 늘어나고 그런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셔서 저도 할 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11번에 귀농귀촌 유지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에 오시는 귀농귀촌 인구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이 되나요?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723명이 귀농귀촌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귀농이 229명, 귀촌이 2,494명, 저희가 연평균으로 보면 2,663명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5년치를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했다가 다시 도시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조사해 보셨나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귀농귀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떠나는 것도 파악이 돼야 된다. 원인이 뭔지 파악이 돼야 진짜 2,700명이 들어왔다가 2,300명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뭔가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도 파악이 돼야 홍천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5년치 자료는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기관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영농철에는 조기에 출근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농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은 뭔가요?

기계를 사용하시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 고장의 원인이 정비 불량이냐 농가의 과실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농업인 중에는 세척 관련한 민원도 있고요.

일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농기계 임대료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민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건 저희가 감면해 드리거나 해줄 수 없는 게 법에 임대료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동안 5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 50% 감면을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임대료에 대한 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나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구입선정위원이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기종까지는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농가에 썩 필요하지 않은 기계도 있다 보니까, 또 기종이 회사마다 너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업체의 기계를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의 기종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회사가 있고, 마력수에 따라서 다양한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만 해도 80종에 1,040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많은 기종과 다양한 기종들이 있으면 관리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소가 다 있잖아요.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 회사로 가급적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건 임대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예.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군마다 아마 그게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임대료를 안 받거나 과도하게 싸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법으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에 비례해서 산출돼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은 렌터카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랜저 차종에 대한 비용은 얼만데 렌트하는 비용은 얼마다. 농기계는 얼만데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보다 싼 걸 어떻게 더 비싸게 받냐는 현실적인 비교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기에 임대료가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기임대는 조례나 법령에서 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고요. 장기임대로 나가는 기종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나가는 건 ±30% 범위 내에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감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광재 의원님이 귀농귀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작년인가 신물을 통해서 본 정보에 의하면 귀농인들이 3년 내에 농촌을 등지고 가는 비율이 80%가 되고, 5년 이내에는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홍천군에서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지 않을까.

전라도의 사례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귀농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몇 분 오시는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비율로 봐도 귀농은 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촌을 떠나서 저는 귀농만 말씀을 드릴게요. 귀촌은 요양 차원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많기 때문에, 귀농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홍천군에 정책을 하지 못하고 5년 내에 이주하는 비율이 높다보면 이것이 과연 지원 정책이 사업은 10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은 9억 가까이 세웠는데 아까 말씀한 것대로 하면 귀농인이 지난해 237명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237명에 대해서 9억을 지원했는데 1년 후에 그분들이 얼마나 정착하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하게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좋은데 그분들에게 현실적이고 도움이 절실한 부분들을 찾아서 어려움을 낮춰줄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더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귀농을 포기하고 가실 때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시골을 등지고 가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아까 이광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5년간 정착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주하고 가신 분들, 이주의 사유, 이런 걸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귀농을 하셨다가 서울이나 도시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비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파악을 할 때 아마 현지 주민이라든가 현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하고의 갈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찾아가는 융화 교육도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귀농귀촌 화합 커뮤니티 지원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4쪽 청년농업인 성장기반 지원 후계인력 육성이 있는데 보니까 사업명에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이 있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로 자율형 공모가 있는데 4-H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 도비사업이고요. 4-H 회원들이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신정을 해서 회원 중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다든가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 사업대상은 스마트 육묘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우 자동화 시스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청년농업인들한테 땅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게 있죠?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아마 농정과에서...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으뜸맛집 대표음식 먹거리 발굴 하나 여쭤보겠는데 TF팀까지 만들면서 하셨잖아요. 1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실용화된 것이 완성품, 으뜸맛집마다 동일한 홍천군 대표음식을 팔게끔 가고 있나요?

으뜸맛집은 식당 자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메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한 것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TF가 18년도부터 했지만 지난해부터 대표음식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외식업지부하고 개발을 시작했는데 지난해에 떡갈비를 했는데 실용화에는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표음식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만든다는 게 몇 번 해봤으니까 성공하리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도전을 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육볶음 쪽을 특색 있게 리뉴얼해서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쪽 부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돼지볶음 아이디어는 어떤 것 때문에 나온 걸까요?

외식업지부와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건데 양지말 화로구이가 돼지구이로 해서 그런 쪽과 연계가 돼서 외식업지부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돼지볶음이 수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로는 금년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천 대표음식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획기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맛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 나가고 TF팀이 만들어지고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노력한 만큼 지속적의 실패를 해도 그걸 시작했으면 조금이라도 변경시키거나 해서 이어가면서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작품이 나와서 실용화가 되길 바라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도전해 보면서 히트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종운 작물환경담당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옥수수 홍보사진을 너무 멋지게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홍보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의 입장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께서는 회의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윤선화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5쪽부터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사업은 14개 사업에 128억 규모의 예산이며, 국비 18억, 도비 4억, 군비 82억, 기타 24억의 재원으로, 신규시책 1건, 주요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65쪽 신규시책입니다. 토종종자 증식포 운영사업은 사라져가는 관내 토종종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토종종자 증식포를 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홍천토종씨앗 52작목, 127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사업을 확대하여 종자의 증식, 저장 및 농가 보급을 위해 종자은행을 운영, 토종종자 생산량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부터 784쪽의 주요업무입니다. 766쪽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은 현재 벼농사 위주에서 밭작물, 과수작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사업은 자동관개시스템 및 농업용 드론을 영귀미면 후동리 벼 채종단지 26ha 지원했고, 우리 군에 적합한 벼 직파 재배기술 실증시범을 위한 드론직파 실증포를 0.5ha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2억 9,900만 원입니다. 767쪽 홍천쌀 품질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은 지역특산품종 육성을 위한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을 고향찰벼를 계약 재배하고, 자체브랜드 구수미를 운영 중인 홍천곡산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추진 중이며, 벼 육묘과정을 최소화하는 드문모 재배 시범사업을 서석면 호반단지 45ha를 지원하고, 홍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향찰벼 특산단지 96ha와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125ha를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6억 8,500만 원입니다. 765쪽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 방제 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발 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적기 방제에 노력하였고, 주기적 병해충 예찰로 농가 방제 정보 제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찰포를 운영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입니다. 777쪽 주요 보급종자 안정생산 지원은 벼, 콩, 찰옥수수의 주요 보급종과 메밀 종자 생산체계 구축, 신품종 및 우리 군 선호품종의 안정 생산을 위해 재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종자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777쪽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은 홍천오미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시장확대를 도모하고자 홍천 오미자 가공시설을 추진 중이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어로겔 보온커튼, 해충 실시간 확인을 위한 예찰 스마트 트랩과 온도를 저하시켜 온도를 유지하는 엽채류 수경재배용 양액냉강기 신기술 시범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경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 재배 기술과 시설재배지에서 문제가 되는 토양물리성 개선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효과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5억 3,500만 원입니다. 774쪽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고랭지 양채류, 평지 양념채소, 꽃도라지 절화재배단지, 수박재배단지에 포장재 및 재배시설 시설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고, 부추와 구기자는 조기 생산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노후 환경개선과 동력운반차, 분무기 등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무청 가공 상품화 개선, 로컬푸드 연중생산 인프라 구축 등 원예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12억 1,000만 원입니다. 776쪽 홍천오미자 GAP인증 품질향상 기술 지원은 홍천오미자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노후환경 개선 지원, 수확 후 상품화 개선 지원,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지원과 함께 전 농가 GAP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입니다. 777쪽 산채 등 고랭지 채소 브랜드 사업 지원입니다. 고품질 산채 생산 및 가공기반 조성을 통해 포장재 및 가공출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산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육묘 지원으로 홍천산채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입니다. 778쪽 전국유일 대홍복숭아 특화브랜드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홍천에서 육종된 대홍복숭아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7ha의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100ha를 목표로 대홍복숭아 명품화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로 예정지 관리를 19.3ha 추진 중이며, 홍천지역 특성에 맞는 병해충 방제력을 추진하고 있고, 대홍복숭아 특화브랜드와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복숭아 무대재배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입니다. 779쪽 기후변화대응 홍천과수 육성입니다. 홍천사과는 높은 일교차로 당도가 높고 육질이 치밀하여 현재 165ha의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250ha를 목표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리수, 시나노골드를 홍천 대표품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홍천사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명품과원 조성, 사과시범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홍천과수 품질향상과 소득화를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경쟁력 제고, 포장재 개선, 품질향상 시범 등 홍천과수의 안정생산 기술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노지 스마트 관개시스템과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시범, 과수 재해 조수해 예방시범 추진과 이상기후에 따른 저온과 동해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 살수장치를 지원하고, 소비 트렌드 작목 육성을 위해 샤인머스캣, 푸룬, 체리 등의 품목의 지역 적응성 및 재배기술 실증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4개 사업에 36억 7,200만 원입니다. 781쪽 홍천로컬푸르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90억, 군비 60억으로 150억입니다. 2021년 1년차에 영귀미면 성수리에 2만 8,634㎡의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반조성 토목공사 추진 중입니다. 2023년 과수종합센터 건립, 2024년 선별시설 설치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로컬푸르트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2쪽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은 토양과 잔류농약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7,150점을 분석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84쪽의 축산 악취저감 종합기술 투입으로 농촌 환경 개선입니다. 친환경 농업 액상 및 입상미생물 생산 운영은 액상미생물 11종 600t을 생산하고, 입상미생물은 토양용 300t과 축산용 100t 등 400t을 생산 보급하여 영농현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실시한 입상미생물제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 실증시험은 악취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 암모니아의 저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향후 현장실증시험 데이터 적립과 표준 사용법 확립을 위한 실증시험을 확대하여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784쪽 축산 악취저감 종합기술 투입으로 농촌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게 액상하고 입상이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죠?

실증시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입상을 가지고 올해 했고요. 액상은 해마다 축산농가들이 가져다가 축사에다가 수시로 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하시는 농가는 한우농가 같은 경우 악취 저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듯이 광합성균과 고초균 가지고는 악취를 어느 정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듯이 악취에 확실한 미생물을 보급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진흥청에서 특허로 악취저감균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M수는 어때요?

악취저감은...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악취저감균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배양을 해서 써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걸 특별하게 개발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악취에 대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새로운 작물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시나노골드, 아리수, 대홍복숭아, 꽃도라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굉장히 많은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개발하시는 게 주업무다 보니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개발을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을 때 판로가 막히는 경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에 대한 투자도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과수 같은 경우 여쭤볼게요. 홍천에 있는 사과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제품으로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색깔을 내는 기술력은 조금 부족한데 맛은 좋고요. 대홍복숭아 같은 경우도 가락동에서 반응도 테스트도 하고 경매인들한테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복숭아보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으셨으면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꿈이 있어야 오시는데 보통 사과나무 하나 준비를 하시면 따기 위해서 몇 년 정도 걸리죠?

3년.

사과 딸 수 있는 수명이라고 할까요? 나무의 수명은.

15년 정도.

15년 정도 된 다음에 수익이 발생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팔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사과대추를 한동안 많이 심은 적이 있어요.

사과대추가 30ha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시 파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판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의 영업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판로 자체가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파내고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분들도 계셨고, 꽃작약 같은 경우도 영귀미면 가니까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잘못 심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앞으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대추 같은 경우 내촌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면에 농협협력사업으로 사과대추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건 없고요. 복숭아가 당장 8월 1일부터 나와요.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팔봉산 쪽에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아지거나 하면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과수유통센터 건립을 할 거예요. 저희 지역에 맞는 규모로 복숭아, 사과로 해서 유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물량이 나오면 당연히 판로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복숭아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너도 나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물량이 많아져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요. 그런 것도 어차피 보급을 하시는 입장도 되시잖아요.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든지 경고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 땅이니까 내가 심을 게가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로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오미자 GAP인증이 있는데 오미자 농가가 몇 농가가 될까요?

231농가에 85ha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미자가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오미자를 기술센터 지원 사업을 많이 해서 농가가 많이 늘고 경지면적도 많이 늘었는데 농가소득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전업농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폭염도 있고 가뭄피해도 있어서 오미자가 작년, 재작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접으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홍천오미자 차별화로 가자고 해서 전 농가가 GAP인증을 받으면서 경쟁력 있게 가자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민원을 제기할 게 뭐냐면 제가 미생물을 하려고 갔더니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산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단일화가 안 되나요?

저희가 연결이 안 돼서...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변수가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료가 다 있을 텐데...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번거로운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산화를 통해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불편함을 해소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밀 신품종 보급종자 안정생산 지원은 사업을 추진한지 꽤 오래 됐죠?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처음 들어온 사업이고요. 홍총떡 메밀사업은 예전에 하다가 지금은 일몰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촌면 동키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19.5ha 들어가는데 기존 토종메밀을 심으시고 일부 신품종을 다음 주에 파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요?

예. 지역 적응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78쪽 홍천에서 유일의 브랜드 복숭아가 대홍이잖아요. 작년에 맛을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개발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남면에 고종현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이 복숭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수품종상 수상을 받으면서 홍천품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전국 품평회 같은 곳에 나간 적이 있나요?

가락동에 나가서 거기에서 경매인들이 엄청 까다롭게 하는데 좋은 평을 받았고요. 작년에 소비자 반응 테스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맛하고 육질, 과즙, 색깔, 다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대홍복숭아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19.3ha로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100농가 정도.

판매는 인터넷 판매인가요?

아직은 직거래로 로컬푸드도 가고...

농민들께서 작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

작년에 300평에 2,500을 버신 분도 계시고... 평당 3만 원 이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먼저 789쪽 일반현황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약 및 요금을 관리하는 관리담당, 수도시설 신설 및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담당, 상수도 관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누수방지담당, 수돗물 생산을 하고 있는 상수도운영담당,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마을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관리담당, 하수도를 총괄하는 하수도담당이 있습니다. 792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 17개 주요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8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예산이 700억이고 홍천군 예산의 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93쪽입니다. 그간의 지방상수도 성과입니다. 상수도 연장은 2014년 331km였으나 2021년 858km로 158%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전수는 2014년 1만전에서 2021년 1만 4,974개소로 총 42% 증가했습니다. 유수율은 60%에서 85.7%로 증가하였고, 마지막에 보면 상수도 생산량은 하루 2만 2,000t에서 2021년 2만 595t으로 1,431t이 줄었습니다. 통계를 가만히 보시면 상수도관로가 158% 증가했는데 수도전수는 4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국도비 지원 사업을 1,185억 원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95쪽입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단계입니다.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상 위에 도면을 하나 놓았습니다. 서면 농어촌이라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는 없으나 저희가 편의상 나누고 있고요. 서면 농어촌은 춘천시 소양정수장에서 홍천군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동산 배수지가 있고, 춘천시 조양리를 통해서, 역전평을 통해서 굴지리까지 오는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 광판리를 통해서 서면 반곡리까지 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어유포까지 와 있고, 역전평에서 들어온 것은 굴지리까지 와 있습니다. 서면 농어촌 2단계 사업은 B라인이라고 하는 굴지리부터 서면 대룡골까지 연결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72억입니다. 서면 농어촌 3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 반곡리에서 춘천시 산수리를 통과하고, 홍천군 개야리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춘천시의 한덕리, 서면 모곡에 가서 서면 모곡초등학교까지 가는, 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 외에도 외에도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좌측에 A라인이라고 있는데 모곡초등학교 이후에 길곡, 동막, 한서 남궁억 선생님 기념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라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명 앞쪽인데 이쪽도 아직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250억이 들었고, 2단계 사업이 270억 소요되고 있고요. 향후 나머지 잔여구역도 3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95쪽 서면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단계는 지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72억을 확보하였는데 풍암정수장은 하루 700t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700t을 1,4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0t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할 거면 같이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증설사업비 58억 정도를 전액 군비를 세워서라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전액 군비라고 하지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환경부를 방문했고, 어제는 강원도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798쪽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입니다만 40억에서 50억씩 순수 군비를 세워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장남1리 장사랑 입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랑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수하리 눌언동 입구 가기 전까지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하화계리는 11사단 쪽에서 하이트까지, 그리고 원동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는 발주가 됐고요. 일부는 인허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99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선도사업 시군으로 돼 있고 총사업비 410억입니다. 2017년에 시작돼서 금년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유수율이 60%에 불과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85%에 도달하였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유수율을 85% 이상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현대화사업 기준은 88%로 우리보다 3% 정도 높습니다. 800쪽입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아까 현대화 사업은 노후관을 교체하고 블록화 사업을 하는 게 주라고 하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사업은 수질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관 세척을 통해서 현재 관 속 부유물이 오랜 시간 지나면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걸 청소하는, 어떻게 보면 청소물은 나올 때 보면 시꺼멓고 좋지 않겠습니다만 역발상을 해보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맑은 물을 공급받겠구나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80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는 7개의 정수장을 갖고 있습니다. 7개의 정수장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정수장에 세 분의 기술직과 열한 분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수장은 물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만 기술자보다 경비인력이 많은 불합리한 인력구조로 돼 있거든요. 인사부서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깔따구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실험요원이 현재 2명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1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질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군은 다행히 깔따구나 유충사고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80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이건 마을상수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업개요 중 위치를 보면 전환사업이 4개소, 개량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이용했는데 저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계속해 가면서 지방상수도가 지나가니까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예 새롭게 관로를 깔게 됐습니다. 개량사업은 워낙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이고요. 하오안리, 북방면 중화계리, 화동리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도 규모에 비해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3년간 20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804쪽, 805쪽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천 외 7개소 마을하수도와 풍암 외 9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과거 20년 전에 하수도를 만들었는데 수질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돼 있거든요. 이 사업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60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노천 외 7개소는 현재 준공이 됐고요. 풍암 외 9개소는 내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와동리 석산 입구부터 검율리 방향으로 와동 끝까지 되겠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원주환경청과 재원 협의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07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이건 혹시 여름철 같은 경우 싱크홀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 시에 발견된 싱크홀 등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운영입니다. 이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분류식 화수관거를 홍천읍, 북방면 일대에 전체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업이 선 투자하고 후에 운영비와 임대료를 받아가는 사업입니다. 2031년까지 매년 36억씩 홍천 에코라인 회사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홍천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저희 공공하수도는 홍천 소매곡에 있는 것과 양덕원에 2개가 있고요. 마을하수도 37개소, 그리고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대행을 주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3년에 180억입니다. 1년에 60억씩 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807쪽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어유포리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어유포리 속초회냉면 앞쪽에 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어유포리 일대와 팔봉산 다리를 건너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4억이 예상되고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가 돼서 원주환경청과 사업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811쪽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건설기술심의까지 완료된 상태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후 총사업비를 결정해서 빠르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천 외 7개소 농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으나 요즘에 수타사 계곡에 대한 오염도 같은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2022년 4월에 된 걸로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변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천 외 7개소라고 하면 영귀미면 쪽에도 있지만 노천리, 물걸리, 주음치리, 생곡리, 용수리 지역에 해당하고요. 하수도사업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국비와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마을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개별정화조로 하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여담인데 하오안리 2개소 하수관 정비사업부터 담당이 이정수라는 분이 9개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괜찮으신 거예요?

요금이나 계약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4개의 상수도 부서가 있고, 1개의 하수도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막중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감당이 다 되실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조직을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이게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입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일부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 이뤄나가는 게 비용절감이나 사업의 추진속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들 드리거든요. 환경과에서 양덕원천 복원사업이 540억 정도 잡힌 게 있어요. 세부적인 내역을 보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수를 따로 정화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하겠다고 사업내역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도로를 또 막고 파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한 자리를 보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맨 마지막에 하더라도 토사의 침체가 있다 보니까 도로가 가라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사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원래의 도로가 유지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군부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갖고 있는 시설, 군부대가 아니더라도 개인 같은 경우도 일반 가정용은 아니더라도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오수의 양을 산정해서 얼마라는 걸 고시해 놨거든요. 3기갑여단과 군부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 우리한테 사업비를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일부 내게끔 돼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국방부하고 협의가 오랫동안 됐고요.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기재부에 건의한 것이 어차피 군부대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국비나 그럴 거면 차라리 환경부로 바로 돈을 줘서 우리한테 투자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고, 이건 저희가 한다기보다 원주환경청에서 환경부랑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상수도 공사를 하더라도 계량기까지 설치되고,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지선까지 하는 비용은 농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미터당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군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가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지구라고 하면 대지 경계선, 마당에 울타리까지 있다고 하면 보통 울타리까지 해줍니다. 원래대로라면 급수관로까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으나 시골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부터 마당 앞, 대문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멀지만 않으면 해주고 있는데 경계가 분명해야 되니까 대문으로 하게 되고, 마당 안쪽은 사유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걸로. 다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마당 안쪽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서울시처럼 잘 사는 시군일 때는 거리에 관계없이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리 산정제에 의한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m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아스팔트 구간이라고 하면 약 30만 원 정도 들고요. 콘크리트 포장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듭니다. 저희가 최대한 대문 앞까지 가려고 하는 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신규사업 때나 가능하지, 우리가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끝난 다음에 집을 새로 지으시는 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면 쪽에 가다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문까지도 상수도관이 안 왔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1단계 사업을 했는데 도면상에서 대문이라고 생각하는 곳까지는 다 해드렸는데 어떤 분은 대문 저 앞에다가 차단막을 치신 분들이 있어요, 혼자 살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입로를 대지로 보시는 분이 있고, 도로로 보는 분이 있다보니까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길곡 쪽에 가니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게 하수관하고 상수도관에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길곡 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추가적인 경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 가뭄이 심하죠?

예.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지하수를 드시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소방서에 지원 요청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있고, 일반상수도도 있고, 지하수를 주민들이 쓰고 계시는데 광역상수도는 홍천에 몇 프로가 됐죠?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저희는 광역상수도는 없고요. 광역상수도는 2개 시군 이상을 하는 수자원 공사가 하는 게 광역상수도고요. 저희는 지방상수도가 72%, 3만 4,000가구 중 2만 5,000가구가 현재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요. 마을상수도가 2,100가구, 현재 8,000가구 정도가 지방상수도가 됐든 마을상수도가 됐든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하수를 드시는 건가요?

현재 지하수가 돼 있고요. 홍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까지 89.7%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문제는 소요예산이 2,680억이 소요 됩니다. 매년 1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 확보 내용을 보면 연 148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에 차질 없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건입니다. 서면 농어촌 3단계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국비 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 자체 사업비로 하는 건 너무 어렵고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 정도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4,000가구 정도는 못 쓸 것 같습니다.

홍천군 식수를 태학리 일대에서 정화하고 계시죠?

7개의 정수장이 있고 태학이 85% 정도 차지합니다.

화촌면 쪽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옆에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그걸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판단하는 방법은 취수원을 아주 상류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야시대리 입구를 막자, 춘천시 물을 가지고 오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업이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문제는 상류 쪽에 계신 분들이 극렬한 반대가 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의 합의나 이런 게 같이 돼야 되고요. 순수한 식수댐을 만들었을 경우에 전액 시군비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환경부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국토부의 댐 담당을 만났습니다, 3년 전에. 100% 식수댐이라고 하면 전액 군비로 해야 되니 잘 판단하시라고, 특히 민원을 해결해서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민원 지역에 동면 품걸리 쪽으로 댐 건설 계획이 있었죠?

저수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야시대비 방향으로는 야시대리 입구를 막아도 양이 부족합니다. 태학정수장이 하루 3만 3,000t을 취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용수가 안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군청하고 서로 대화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땅하고 이주비용만 주는 것은 안 되고 보상을 더 해주면 주민들이 100% 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취수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북방으로 해서 소양강댐으로 가면 어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양정수장 물을 가지고 오는 방법, 아니면 소양댐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방법인데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발 빼겠다는 거거든요. 홍천군만 3만 3,000t 주는 걸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태학취수장을 보다 보니까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이끼도 많이 끼고, 거품도 많이 끼거든요. 오염된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거품이 보이면 오염이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도 수질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더울 때 모래 속에서 일부 거품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현재 홍천강 태학취수원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서울분들이 생각할 때 엄청 부러운 취수원입니다.

서면 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2단계 계획을 주셨는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799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금호건설이 하는 게 맞죠?

현재 금호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준공만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완공 된다고 봐야겠네요?

목표 유수율이 85%인데 지난주 상하수도협회에 성과심사를 맡게 돼 있는데 87.8%로 마무리가 돼서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개량사업 있잖아요. 그걸 소규모 단위로도 확대할 수 있나요?

하수도는 철저하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집단부락이 돼 있으면 하고 싶은데 사업비의 80% 이상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 50%를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니까 그 외의 지역은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 지역을 예로 들면 지역에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큰 차가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퍼가서 정화를 해요.

개인?

면 시설인데 조그맣게 정화조가 있어요. 그런데 정화를 안 하고 담아놓았다가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식수에서 대장균하고 불소가 나온다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들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나가서 주민들 위로해 주시고 대책 논의도 해주셨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녀오신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책자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에는 없어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원 제기해서 다녀오시고, 내면 지역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고 상수도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지하수를 보조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하시나요?

뭐 하나 하려니까 계속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2,400가구 정도가 전혀 2035년 이후에도 공급을 받지 못할 가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30%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분, 지하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안 좋은 분이 30%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640여 가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지하수를 당장 개발하거나 정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가구당 750만 원 대공비용을 판단했을 때 60% 보조를 했을 경우 450만 원을 지원하면 640가구에 대해서 28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순수 군비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쿼터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비의 얼마 이상만 보조사업으로 써야 되는. 그런데 저희 군이 딱 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9억 정도 군비로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환경부 지하수담당을 찾아가서 신청을 했더니 일단 2023년 사업은 이미 끝났고, 내용은 좋은데 개인한테 지하수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강원도를 찾아갔습니다. 도비에서 꼭지라도 달아달라고, 국도비가 지원되면 보조사업 쿼터가 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해볼테니 강원도청 수질보전과장님을 만나 뵙고, 토양지하수계장을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도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문제는 그 마저도 안 됐을 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했을 경우 얼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이 사업에 선행돼야 할 것이 조직이 아직 없습니다. 마을상수도담당에 지하수담당이 1명 있거든요. 신고 접수건만 1년에 2,000건 되는데 그거 처리하기 바쁘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지하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원주시가 제일 많고 저희가 그 다음 많은데 부서가 없습니다. 이 부서를 한다고 하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70%,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5%, 현재로서 나머지 25%에 달하는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서가 있어서 혹시 당장 상수도를 해주면 좋겠지만 어려운 분야인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면 홍천군은 전국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빠른 시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상수도 들어가서 잘 먹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본인이 팠는데도 안 되고 오염이 되다 보니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구태여 상하수도 말고 지하수라도 원한다고 하면 군청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될 수 있도록, 23년이 끝났다고 하면 24년도에는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안에 당장 급해서 생수를 사다가 먹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에는 예산과목 꼭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아마 지원하기 쉽지 않고요. 지금 펜션 같은 분들은 본인이 살수차를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먹는 식수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보다 급하지 않을까요? 재난기금이라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에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암정수장 현대화 증설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국비가 확보된 건가요?

700t을 새로 만드는 사업비 72억은 확보가 된 겁니다.

50 대 50이에요?

예. 그런데 이건 확보가 돼 있는데 증설사업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걸 증설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풍암정수장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내촌면 물걸리까지 풍암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0t 증설이 필요하고, 어차피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움만 주신다면 저희가 군비 58억 확보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거예요?

올해 6억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3억, 군비 3억, 이걸로 설계를 추진하고요. 설계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후에 실제 공사비는 그때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