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7-21

이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단 지금 문화행정국 과장님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먼저 인사를 하고 하실 겁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저희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먼저 소개하고 이따가 과별로 할 때는 팀장님들 소개까지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과장님들부터 먼저 소개하고 제가 과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들께 질문하고 다음 과 치는 제가 또 설명드리고 과장님 질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님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남석 과장입니다. 관광과 강용원 과장입니다. 세정과 송상준 과장입니다. 회계과 김철영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정진선 과장입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조희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쪽, 제33회 정읍사문화제입니다.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부부사랑을 주제로 9월 24일부터 이틀간 정읍사공원에서 총사업비 5억 26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우리 시 대표 가을 축제입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문화제를 준비해가고 있으며,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정읍사 여인의 정취와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유교사상과 태산선비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칠보면 시산리 690-1번지이며, 국도비 29억 58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120㎡ 규모의 지상 2층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공간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자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수련원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정읍문학관 건립입니다. 정읍사 와 상춘곡 , 태인방각본 등 문학창작과 향유도시 정읍의 문학사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 문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문학인들의 정책제안으로 지난해 문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총사업비 132억 원, 연면적 2,500㎡의 문학관을 계획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예정지는 초산약수터 인근 시유지로 검토되고 있으나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읍 디지털미디어 아트관 건립 사업과 연계방안을 상호검토하고 있습니다. 5쪽, 마한·백제 문화권 유적 발굴 및 복원 사업입니다. 고부, 영원면 등에 분포한 주요 마한·백제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복원을 추진하여 지역 경관 개선 및 관광자원화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부, 영원면을 중심으로 학술조사 및 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정읍 마한·백제문화권 유적을 대상으로 가치규명을 위한 단계적인 발굴조사와 학술대회를 시행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유적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고사부리성 성벽 복원 및 정비공사입니다. 백제 시대 중방성으로 지방 행정조직의 중심지였던 고사부리성을 복원·정비하여 고부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북문지 일부와 서문지에서 남문지까지 248.1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남동 측 성벽복원 사업과 이후 발굴조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한 성벽복원 설계 및 탐방로와 성 내외부 수목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지역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교육, 전시, 체험, 공연을 위한 교육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자를 선정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승인 및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며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복합전수교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9쪽, 정읍시립예술단 상설 및 정기공연 활성화입니다.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의 특성을 살리고 시기에 따른 다양한 주제를 담은 상설 및 정기공연으로 우리 시 공연 예술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새로움이 가미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예술단 공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0쪽, 정읍사예술회관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정읍사예술회관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우수작품을 초청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공모사업 선정 우수작품과 문화가 있는 날의 소규모 아동극, 농악단 문화교류사업 등으로 풍성한 공연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시립미술관 출향작가 기획전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읍을 떠나 활동 중인 출향작가들을 선정하여 지역 작가들과 함께 예술을 통해 정읍을 알리는 아카이브형 전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과 비대면으로도 즐길 수 있는 언택트 전시도 마련하여 안전하게 외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2쪽,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획전시 조선의 어진화사, 채용신 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기획특별전시는 역사 기록 속에 숨어있는 정읍의 역사 인물을 발굴하여 정읍 역사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어진화사 채용신은 정읍에 머물면서 우국지사와 무성서원 등 정읍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기록하였습니다. 특별전시에서는 채용신이 남긴 정읍의 다양한 모습과 역사 기록에 남겨진 정읍과 채용신의 흔적들을 소개하여 정읍 역사 인물로서의 채용신을 조명하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전시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화관광 분야 지원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사업발굴과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려가고 이를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립시기는 2023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등을 마쳤으며, 금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재단설립 절차를 이행하여 내실 있는 출연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먼저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남석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정 문화재팀장입니다. 정윤정 예술진흥팀장입니다. 김기영 공연시설팀장입니다. 서명석 전시시설팀장입니다. 박진구 문화재단지원TF팀장입니다. 현재 주무 팀장인 문화예술팀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김생기 시장 때 정극인 선생 묘지하고 인근에 태산선비마을을 건립하려고 했거든요, 한다고도 했고? 그게 어떻게 됐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소규모 76억 규모의 유교수련원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민선6기인데 중간에 ’17년도에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296억까지 올라갔다가 국가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3회까지 떨어져서 지금 최종적으로 종무사업으로 58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지금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걸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무성서원하고 유교수련원하는데 타당성조사는 했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타당성조사는 마쳤고요.

박일위원

결과가 어때요, 타당성조사하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최종으로 도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태산선비마을 쪽에 58억 규모의 유교수련원 건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유교수련원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이 예산 가지고, 법적 타당성조사도 마쳤고 국가투융자심사도 마쳤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50억 넘으면 그거 국가까지 갈 거 없잖아요.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60억 넘으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투자심사 도에서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했겠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전에 290억 넘었을 때……

박일위원

아, 290억 할 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은 또 그때하고 조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유네스코도 등재되었고, 그때는 우리 정읍시가 유교수련원 그렇게 크게 건립하자고 할 때는 국가에서 그렇게 썩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해서 아마 그게 재검토지시가 내려졌겠지만 유네스코 등재되고 나서는 또 다른 양상이잖아요. 국가에서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요, 최종적으로 종무시설로 결정이 돼서 작년까지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심의를 다 마쳤거든요.

박일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유네스코 등재된 무성서원, 그 큰 섹터 안에 유교수련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큰 그림 그리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나 모양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태산선비 권역이라고 기존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무성서원 근처에 한 사업지구가 있어요. 이 사업지구 내에 유교수련원을 건립해가지고 무성서원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 시설도 이용하게끔 해서 저희가 활성화 내용도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할게요.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그 옆에 ‘더 고가’라고 하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산외 말씀하시나요?

박일위원

예, 산외, 그리고 김동수 가옥? 어떻게 보면 그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런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고택문화체험관하고요, ‘더 고가’하고.

박일위원

그런데 ‘더 고가’를 지금 어디서 관리해요, 팀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팀.

박일위원

더 고가가 그게 문화재인가? 문화재는 아니잖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정될 수가 없지. 그거 언제 지었어요? 몇 년 안 되잖아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나, 문화재가 될 확률이 있는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김명관 고택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박일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지. 그건 업무조정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문화재가 아니지. 더 고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용역 줬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직접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관리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슨 행사 같은 거나 뭐 하고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김명관 고택을 활용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김명관 고택하고 같이 더 고가? 그러면 그렇게 한 세트로 봐야겠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서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하던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김명관 고택을 활용해서 지금 활용사업을 전북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북대에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완전히 임대 준 건 아니잖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잖아, 민간위탁 준 것도 아니잖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객이네? 그 행사할 때만 와서 있다 가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그 안에 행사관계자, 어떤 교수, 그 사람 개인물품이 왜 그 안에 다 있어? 자기 것은 아니잖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개인물품을 거기에다 놓으면……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그거 쓰레기 나와요? 위원장님! 사진 그게 나와요?

이도형위원장

사진을 보내주셔야 돼요.

박일위원

제가 지금 보여 드린다는 게 뭐냐면 더 고가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쓰레기 그냥 널브러지게 버리고 가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행사 때마다. (자료화면 띄움) 행사 때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행사주최는 버리고 그 옆에 사는 다른 사람이 저걸 다 치워야 하고, 저 지거리는 안 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박일위원

저기에다가 우리 분리쓰레기 버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하든가 해 주셔야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아니면 주의를 제대로 주든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더 고가는 확실하게 관라 한번 하세요. 전북대에다가 위탁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것같이 한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자기들 용품이나 개인물품 갖다 놓고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 앞에 주차장 보면 가로등, 그게 타임스위치로 해놓으니까 겨울에 5시면 캄캄해. 그래서 가로등 불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돼? 8시 넘어서 돼야 하잖아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불도 깜깜박, 가로등 등도 제대로 잘 안 들어오고 왔다갔다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만 더 하자면 전통문화체험관은 처음에 접근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게 권번, 그분들 제가 우리 정읍시하고 한 계약서를 봤어요. 우리 정읍시에다가 기부하는 조건에 권번 그게 정확하게 써 있더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권번 얘기를 쏙 빼고 전통문화체험관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극을 벌여놓게 된 계기 같아. 처음 계약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위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물품 기부를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민간위탁 동의서도 기간 연장 같은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해설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박일위원

순환을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순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해설사를 지금 파견하는 데가 몇 곳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박일위원

아니요, 관광과할 때 내가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우리 정읍사 제전위원회 거는 여기 소관 맞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박일위원

제전위원회가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조례가 있다고 봐야죠.

박일위원

조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조례가 없어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남원 흥부제 조례나 춘향제 조례가 있어. 물론 우리가 제전위원회 조례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지원을 못 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근거 법령 가지고 지원했겠지. 벌써 예산이 한 5억 이상 되는데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자치행정위원회 발의로 조례를 한번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자라고 했거든. 하나만 더 하면 미술관 「집으로 가는 길_귀로」, 이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술전시하는데 주제도 있고 시대적 작가 연대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기억날 것 같아. 옛날에 우리 관공서 보면 문화원장하셨던 효광 박덕봉 선생이라고 아마 우리 의회에도 어디 보니까 있던데, 글·그림 많이 그려놓은 거 있어요. 작고하신 지가 조금 됐는데 그분 아들도 화가라고 해야 돼? 좌우간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여기 「집으로 가는 길_귀로」전에 전시도 할 수 있나, 출향인이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그건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야겠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방금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 2022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3억 3000이 세워져 있어요. 용역은 했었나요, 그전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기본용역은 201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2022년도 설계비를 3억 3000을 세웠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이 여러 번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 58억으로 확정이 돼서 작년에……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수련원 54억 7000을 이후 예산액이 지금 있어요, 3억 3000 빼고. 앞으로 추진을 이 정도의 예산이면 수련원을 건립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2024년도 12월까지 아니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계획은 2024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건의만 했을 뿐이지 결정이 난 건 없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확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정상철위원

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것만 짓는 건 아니고 유교수련원을 건립해 놓으면 운영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염려가 돼서 기존에 칠보에 태산선비 권역으로 농촌중심사업으로 해놓은 시설 내에 유교수련원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이 있고 설계구체화, 중간보고회, 설계보완, 최종보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까지, 내년 2월이에요. 지금 이 보고를 한 것대로 충분히 일정이 가능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공모를 조달청에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업무보고니까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많네요, 우리 문화예술과에? 정읍문학관 건립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4쪽에 정읍문학관 건립.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학관이 당초 한국문학관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문학관 건립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저희가 정책제안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사항에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현재 반영을 한 상태고 지금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양산 부근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요, 시장님 의사도 있고 해서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는 미디어아트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2022년도에 추경 세워지기 전까지의 총예산이 227억,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새로운 공유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계속 공유재산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관리해야죠, 돈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문학에 관련된 건축물이나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조금씩 성격이 비슷하면 한곳으로 통합하는 게 좋아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성장전략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빚을 곱사등처럼 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정읍시가. 그렇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에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이 9000억 정도 됩니다, 맞죠? 9000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일반 동산까지 하면 1조 2000억,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서 따가지고 오면, 예산만 가지고 오면 다 되는 것처럼, 그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재정자립도, 자주도도 별로 높지도 않은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따가지고 우리 시비 넣고 매칭사업 해가지고 계속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것은 자제를 좀 해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막 문학관 건립하고 하는 거 좋아요. 우리 정읍시가 관광인프라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방송에서 이런 속된 표현이 있잖아요, 죽은 자식 뭐라고. 내장산 단풍이 언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단풍입니까? 지금은 세계화가 돼가지고 단풍 보러 다 캐나다 가버려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장산 단풍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고사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문화유산, 지금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서 쓰겠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거기에 부합된다고 해서 자꾸 수십억씩 들어가는 건축물 지어서 공유재산만 많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11쪽에 집으로 가는 길_귀로라고 하는 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정읍시립미술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정말 초대형작가의 작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냐. 방습, 방염,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전시를 했을 때 아주 예민하잖아요. 거장들의 작품 같은 경우는 쉽게 이런 데에다가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피카소전도 한 번 했었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장의 작품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예술, 그림으로 요즘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딱 한 곳에 읍소하고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아세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미술에 관련돼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여러 도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느 도시라고…….

정상철위원

삼성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그 수장고에 어마어마한 예술품이 있는데 그걸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자치단체에서 장들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장한테. 그런데 그런 그림을, 예술품을 우리 정읍시 시립미술관에다가 단 몇 점이라도 전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수장고에 도대체 얼마만큼 여기다 전시했을 때 우리 정읍시립미술관이 본인들의 예술품을 0.0001%라도 훼손시키지 않고 원형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져요. 얘기 들으셨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말씀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보강사업으로 항온항습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로 지금 설계 중이고요, 9월 정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그걸 잘해야지, 시립미술관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절들을 사실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진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때 당시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짓는데 세상에 그 많은 자료와 그 많은 전문가들 충분히 얘기도 들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좀 옹색한 변명이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의 답변이 잘못된 거고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개인이 돈 투자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잘 아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재기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여기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 피향정 근로자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공무직이 공무직으로 협약을 했는데 왜 그게 변화가 돼가지고 감시적 근로자냬, 그것도 등급이 있습니까, 문화재 공무직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체부 사업이다 보니까요,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급여를 편성하고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공무직 계약하고 조금 다툼이 있는데요,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최재기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계속적으로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몇 번 찾아왔죠, 민원인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몇 번 오고 제가 최종적으로 한 1주 전에 만났는데요, 노조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정말로 근로자들 갖고 노는 것밖에 안 돼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최재기위원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공무직 협약을 했는데 감시적 등급으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시간이 3명이 근무하다 보면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쪽 근로자들한테 제가 말을 듣고 자세하게 여기 담당자 과장님한테 말을 안 드려서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말이고요, 근로자들 어려움 없이 해결 좀 잘해 주고 담당 공무원도 이해타산이 있고 막 그랬나 보던데 잘 좀 해줬으면 하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잘 마무리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칠보에서 민원인데 무성서원 주변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나 주변이 지저분하다,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하냐, 거기 보러오면 손님들이 정말로 침 뱉고 갈 정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저는 방음시설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하 1층이 있는 거 보니 여기가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은 기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자체가 대강당이다 보니까 농악을 치면 그 소리가 외부로 안 나갈 수 있게 시설 자체를 방음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향경위원

건물 전체에 방음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설치할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설치할 때 방음시설도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무형문화재에는 보통 소리 문화가 가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는 전체적으로 음향시설 부분에서는 잘되어 있는데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3페이지에서 보면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방음시설에 관련해서 그 내용에 지역문화 진흥사업, 문화예술교육, 예술인 지원, 시설운영·관리, 이렇게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관 주도의 공연도 중요하지만 시민 주도의 공연도 중요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음시설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해요.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이나 선비문화관이나 문화·예술·체육 부분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타연주 동아리가 있든 또 우리 전통문화동아리가 있든 간에 주거지역과 밀집되어 있다 보니 민원이 많아요, 시끄러워 못 살겠다, 옮겨 가라. 그런데 거기에 방음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는 우리 시민분들도, 또 주변 주택가에서도 서로 마음 편하게 연습할 수 있고 내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 텐데 방음시설 부분이 전무하다 보니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분 중에 하실 분 계시면…….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부분도 있고 개략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립미술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 규모 면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규모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물관이 조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전시실이 있나요, 박물관에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상시전시실이 3개 있고요, 기획전시실이 1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나 예산 편성할 때나 보면 박물관의 주요 행사 계획은 그리 많지 않고 미술관의 이벤트 행사 계획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기획전시라든지 테마가 있는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술관에서 하는데 박물관도 문화광장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변에 내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들렸다 갈 수 있는 어떤 이벤트 행사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열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박물관도 1년에 2번 정도는 기획전시를 하고요, 상시전시실이 3개 있어서 항상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 오래된 문화재라든지 또 농경, 옛날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겠죠. 그거는 어디 가나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정읍만의 독창성이 있는, 그런 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하고 교류하면서 전시 물품을 바꿔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선비문화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큰 대로라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화가든 옆에 공공주차장을 현재 조성하고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화가든에서 동초등학교로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선비문화관 뒷길, 소로가 조그마하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선비문화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주려면 공공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걸어갈 수 있는 소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선비문화관에 이용객들이 많아요. 한문을 배운다든지 전통 예절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차를 갖고 다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강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엄청 불편한 상황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주차장이 조성되면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게 금방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토지소유주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시유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구거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관 관련해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하고 지금 투자심사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까지는 받았네요. 그러면 예산확보 단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확보 단계인데요, 예산확보는 균특예산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균특예산이 도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이상길위원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많은 건축에 연관된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 하나하나 사업단위로 어떤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목록별로 쭉 보질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문학관 건립을 하는데 처음에 초산약수터 인근에다가 한다고 예정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대치가 좀 있었을 텐데 갑자기 다른 디지털…… 아까 뭐라고 했죠, 성장전략실에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디지털 아트관.

이상길위원

거기하고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의 행정이 시시때때로 변동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사전에 주민들한테는 이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저희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문학관을 별도로 건립하면 여러 가지 운영부지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초산동에 건립한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얘기는 나왔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왕이면 연계해서 지어가지고 향후에 들어가는 경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단계고요, 아직 아양산에 지을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먼저 얘기해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내부적인 조율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오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설득도 한다든지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위치가 변경된다거나 확정이 되면 당초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위치선정이나 입지를 찾을 때 너무 안일하게 어떤 위치선정을 하지 않냐, 사업도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박일 위원님이나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검토를 해서 사업지 선정이나 사업을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앞으로는 그동안에 진행돼왔던 사업들도 다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현재 도래해 있는 것 같아요.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연속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주변에 다른 얘기가 안 들리고 주민들과 공감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이만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그전에 연동되는 거니까 짧게 한 말씀 드리고 가면 문학관이라든가 위치가 초산약수터 주변인데 시유지라서 일단 찍어놓고 보는 생각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하자니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의회에 관련도 되고 해서 일단은 시유지로 잠정적으로 정한 것도 같은데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초산약수터로 올라가는 그 길이 도로 폭이 사실 2차선 도로가 안 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문학관이라는 게 그냥 어디 골방에 처박혀있듯이 자료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획대로 기획전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접촉지점들이 많을 텐데 접근성도 확보하려면 도로 또 개설을 해야 될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치유센터 하면서 2차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 세울 때 더 세세하게, 촘촘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는 초산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점도 생각을 좀 해서 저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릅니다만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술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소박하게 시작했는데 미술관 하려다 보니 1종 미술관 돼야 되고 작품 백 점 이상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장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미술관 건물이 참 오래된 건물이에요.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박물관 옆에 미술관 같이 통합해서 좀 키워서 운영하자, 그런데 디지털아트센터를 거기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디지털아트하고 미술관하고 접목이 가능하다,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보자고 하면 그거는 그것대로 하겠다, 또 시장님 새로 들어서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의회가 단순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의회도 링 안에서 보면, 또는 바둑을 둘 때 두고 있는 사람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실제 실력은 떨어지지만 훈수는 더 잘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회가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이럴 때 좀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먼 미래를 향해서 볼 때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사실 좀 넓직한 자리에 크게 통합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게 하면 집중 효과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여러 번 제안들을 했거든요. 한번 차제에 열어놓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7분 드릴게요.

정상철위원

제가 경산위에만 있다가 자치로 오니까 궁금한 게 사실 참 많아요. 그래서 질문이 좀 긴데 간단하게 제가 물을게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자치에 와보니까 성장전략실에도 공기업을 해야 된다, 이게 재단을 설립하고 자꾸 이럽니다. 이게 왜 만들려고 하죠, 설립은? 한 가지만 더요. 전북서남권 상공회의소가 현재 비어있지는 않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앞으로 예정이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요즘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가. 이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이 오래된 건물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 건물을 사무공간으로 저희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철위원

리모델링 해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일부 리모델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안전도 검사해야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자체 안전도 검사는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정상철위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건축물에 대한 연수가 있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면 지금 당장 그거 필요하다고 해서 리모델링 해서 5년, 10년도 채 못 되고 쓰다가 나중에 안전도 검사를 했더니 너무 낡아서 다시 하고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예산 세우면,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견된다,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재단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상철위원

아니, 서남권 상공회의소를 지금 현재 있는 거 사무공간으로 썼지, 그것을 거기서 공연으로 썼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저는 지적은 했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전 질문에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김명관 고택에 대해서 물으시더만요. 우리가 김명관 고택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22년도 둘째아들집 담장 보수부터 시작해서 사당 해체보수까지 예산이 초가이엉 얻기까지도 있습니다. 김명관 고택을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김명관 고택에서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연한다고 그랬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김명관 고택을 활용해서 활용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상철위원

거기가 지금 목이 이렇습니까? “오감 만족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그거 맞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7000만 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7000만 원이요?

정상철위원

7000만 원 잡혀있어요. 매달 합니까, 매주 합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행사별로 시기를 정해서, 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경산위 활동을 하고 지난 8대 때 디지털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즘 뜨고 있는 핫한 데가 어디냐면 통영에 있는 서피랑, 동피랑, 디피랑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야외에다가 디지털미술 아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밤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환상적으로 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디지털미술관들이 대한민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에 대한 트렌드가. 그런데 뒤차 타고 우리도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아트센터, 미술관, 위치가 어딘인가 중요해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위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하면 신정동에 있는 정촌가요특구, 민투까지 해서 한 310억인가 그렇죠, 정촌가요특구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 예산 들여서 민투가, 아직 투자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도비만 들어가 있고요, 시비. 거기 활용방안이 수년째, 거기에다가 정촌가요특구를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거기 관광객이 도대체 몇 분이 오셨는지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아트센터도 활용방안을 찾을 때 정촌가요특구 주변에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무조건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딱 정해놓고 보자, 이게 아니라 다른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자됐던 곳을 어떻게 활용을 제대로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관광과 할 때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정촌가요특구 활용방안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김명관 고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대부분이 모른다, 시민이. 제가 엊그제 나주를 다녀왔습니다, 나주읍성. 거기 금성관에 나주목관아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의 금성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제가 그 팸플릿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풍류음악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날 상설 공연을 해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가 사실은 이번 주도 가서 보려고 해요. 이번 주도 굉장히 좋은 공연을 해요. 그런 거, 우리가 문화를 제대로 시민들한테, 시민들 거기 엄청나게 옵니다. 나주시민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정읍시민들이. 그런 것도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라, 업무를 하실 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감플러스센터나 또는 연지아트홀이나 미술관이나 보통 봄가을쯤에 민간예술협의회나 단체에서 전시회를 하게 돼요, 적당한 기온일 때 하다 보니. 그런데 보통 미술관은 민간 주도 예술문화단체에서 전시를 하기에는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장기간, 보통 두 달, 세 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서 전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비문화관이나 다른 곳을 찾게 되는데 보통 그림을 걸게 되는, 이런 벽에 그림을 걸 수 있는 설치가 있어요. 보통 전시를 하게 될 때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 바닥에 놓게 되고 자식만큼 소중한 자기 작품이 넘어지거나 훼손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에 벽이 있으면 되니까요, 거기에 걸개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필요 없을 때는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수채화 그림뿐만 아니라 시를 짓고 나서 거기 뒷배경에 그림을 넣게 돼요. 그것도 전시를 하게 되고 붓글씨도 그렇고 또 조각 같은 경우에는 한 면에만 조각을 하는 걸 ‘부조’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걸게 되고, 여러 개의 단체가 봄가을에 한 번에 밀리다 보니 서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의 천장을 따라서 레일을 설치하고 걸 수 있는 고리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십사 제안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박물관하고 예술회관에 있는 예술창작스튜디오는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도 전시가 가능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송기순 위원님 처음 질의이긴 하지만 추가 질의 시간 들어왔으니까 7분 드릴게요.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 위원입니다. 저는 집이 신태인입니다. 문화센터가 생겨가지고 아주 그 주위에 면 사람들까지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문화과에 보니까 신태인 그쪽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화호리에 적산가옥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신태인문화센터는요, 계속 전시회를 해요. 그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정읍시에서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근대문화역사관이나 생활문화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태인 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홍보 차원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SNS나 저희가 리플렛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아이들한테 필요할 때는 학교 쪽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근대문화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는 신태인에 사는데 문화센터가 생겼다는 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지금 뭘 설립하냬, 뭐 하냬 하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는 센터 같은 데를 지원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몇 가지만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와 향토문화재,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관리현황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유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선진국들, 관광지로 많이들 가는 데에 보면 지금 현재를 즐기기 위한 관광지도 있지만 －힐링을 위해서－ 옛것을 보려고, 그 감동을 느끼려고 가는 곳들이 많아요. 유럽들 보면 세계유산 지정돼서 도시 자체가 관광지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조들 잘 만나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남겨진 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 많지만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또는 우리가 지켜냈던 것들로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소중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유산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읍’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근원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문화재, 또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그냥 어떤 공무원 몇 명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업무다, 그리고 문화재는 유지보수하는 특정 업체가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고 시민 모두의 것이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왕 보면 문화재 유지보수한다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파괴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사례로 정읍향교의 내부를 수리하자고 하니까 다른 업체는 도저히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입찰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담장을 부수고 안에 공사를 하고 다시 담장을 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을 벌이더라고요, 문화재 유지보수업체가 그들만의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되겠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유진섭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인돌 막 이렇게 파헤쳐 놓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향토문화재,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관심 갖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향토문화재 전반에 걸친 자료를 요구합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기는 하겠지만 좀 줄여서 얘기하겠는데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 과거에 태산선비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변경까지 해줬어요, 도로 놓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장소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이죠?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수준도 선진국다운,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행복한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박수치는 문화공연보다도 내가 참여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고 또 시민들이 만드시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에는 각종 문화사업과 관련된 민간영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쪽 부분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여러 문화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제 주문 마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바로 이어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단체의 현장학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관내 학교를 직접 찾아가 문화관광 해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7월부터 관내 12개 학교 25개 반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정촌가요특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정비입니다. 현존하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하여 음악테마 관광파크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정촌가요특구 활성화 용역 결과인 야외음악놀이터 조성 등 연차별 사업은 투자 대비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금후 정촌가요특구 활성화 계획 재수립을 통해 시설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부 내륙권 광역개발사업으로 지난 2015년 5월에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장금 테마관이 준공되고 ‘장금이 미락클파크’로 네이밍이 확정되었으며 금후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전시실, 체험관을 다채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설을 개장·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내장산국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도내 1시군 1대표 관광지를 선정하여 관광도시 기반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애기단풍잎 디자인 가로등 및 조형물 설치 기반사업과 내장산 겨울축제, 홍보마케팅 등 진흥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내장산 관광특구 일원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수변데크 조성을 통해 관광객 보행로를 개선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쾌적한 관광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개장한 천사히어로즈는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실내 복합놀이시설로 연간 5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북 최대 규모의 놀이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과 근무자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천변누리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정읍 천변을 활용한 가족단위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물썰매장이 위치해 있던 상동 735번지 일원에 1,000평 규모의 피크닉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올해 안개 조명과 어린이 놀이기구를 추가 조성하였고, 금후에도 시설물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2022년 정읍천 빛축제입니다. 관광객의 시내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형 야간축제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자 10월 7일부터 37일간 정읍천 달하다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사전 세부계획 수립 및 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코로나19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없이 준비하여 축제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간투자유치입니다. 관광·휴양·체육을 접목한 다기능 리조트 조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 분양 필지 중 사업진행 현황은 2018년 18홀 규모의 골프장, 2021년 9월 엘리스테이 풀빌라가 준공·운영 중이며, 2021년 10월 JB금융그룹 연수원이 착공되어 2023년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후 연결도로 확장과 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분양대상자에 대해 건축을 적극 독려하여 내장산리조트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직무대리 강용원입니다.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주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신광일 관광자원개발팀장입니다. 송창환 민자유치팀장입니다. 김현정 관광축제팀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전 시간에 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문화예술과 할 때 정촌가요특구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그때는 기억을 했었지만 매년 정촌가요특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야간경관조명을 2025년에 10억, 2024년에 음악분수 10억, 야외음악놀이터 조성 3억, 전시관 내부 콘텐츠 보강 20억, 이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금년 연초까지 정촌가요특구 활성화 관련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정촌가요특구 몇 번하셨어요, 지금까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 계획은 이번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촌가요특구를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이걸 조성을 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정읍사 가요를 중심으로 해서요, 정읍에 음악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촌가요특구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떻게 이걸 정읍의 대표성을 띨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지, 돈 들여서 뭐 설치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막 설치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계속 올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을 연계해서 인근에다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디지털미술관 같은 경우를 이 주변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죠, 그 옆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산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어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봐달라는 거예요, 통영에 디피랑처럼. 거기 산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야외에 있는 산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올 때 정촌가요특구를 또 들른다, 먼 곳에다 해놓지 말고. 문화광장에 천사히어로즈가 들어와서 문화광장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맞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이들 데리고 와서 효율성 높아졌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이 사업도 일단 보류를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저희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정촌가요특구에 가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거기 호러영화 찍으면 딱 좋다니까요? 거기 정말로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장금 테마파크가 원래 장금초교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지금도 대모를 하고 있나요, 지금 대모를 안 하죠?－ 임실군 물 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임실군이 수변데크를 만들었어요. 올 초까지 계속 시끄러웠죠, 우리 시청 앞에서 대모 했잖아요, 1인 시위도 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먹는 물에다가 수변데크를 왜 설치하게 해줬냐라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요, 진짜 대모는 우리 구절초 공원 없애라고 대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물 앞마당에다 우리 스스로가 오물 투척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구절초 공원에서. 그것은 가만히 있고 애먼 데다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장금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옥정호 상류잖아요. 여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거라고 예상합니까, 이거 해놓으면? 일단요, 우리가 먹는 물이 있는 상류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북적거리면 그거 다 우리가 오염시키는 거예요. 제발 그만해라, 옥정호에다가 제발 그만하고 우리 먹는 물이라고 하면 거기 주변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많이 넣어야지 거기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 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기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내장산 관광특구 내부에 있는 공원구역 제척…… 몇 년 전부터 관광호텔 자리를 없애고 해동건설에 김찬호 회장이 저렇게 매입을 해서 관광호텔을 짓겠다라고 하는 제척구역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도 여러 번 이야기는 듣고요, 현장에도 한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 호텔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공원구역 제척 고시가 지난해 말에 완료됐거든요. 사업주가……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있는,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까지 다 제척됐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까지 다 제척됐어요? 농림부 땅이었던가요, 저기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 붉은색 부지가 원래……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소유주 말씀하시나요?

정상철위원

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사업주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쪽으로 넘어간 것은 넘어갔으니까 제척이 된 거고, 넘어가기 전에 저 땅의 소유주가 어디였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당초부터 사업주 땅이었습니다, 그 부지는.

정상철위원

원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공원구역 있었을 때 농림부 땅 아니었던가요, 최초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구입을 해가지고 그분이 제척할 때부터 그분 소유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최초에는 사업주 땅이 아니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기가 지금 제척이 됐다는 얘기예요, 붉은색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제 호텔이 들어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 공원구역 제척이 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용도변경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에도……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 자연환경 보존 중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새로 온 시장님께서 저걸 승인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호텔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는 그렇게 사업주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도 뒤편에 보고에 보면 내장산CC 관련돼서 호텔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관광호텔 투자협약 했죠, 대일내장산CC 김호석 회장하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도 호텔이 들어옵니까, 그 앞에 맞은편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현재 계획……

정상철위원

지금 전북은행 연수원 자리 바로 옆이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 옆에 산 쪽으로 해가지고요.

정상철위원

여기는 몇 실이에요, 예상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그런……

정상철위원

MOU만 체결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쪽에서 매입만 일단 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땅은 매입 다 했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관광호텔과 거기 호텔, 지금 정읍에 호텔이 2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거기 플러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까지.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대일내장산CC는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호텔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 호텔을 꼭 하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고 이곳은 그렇게 의욕이 없었어요. 과연 저렇게까지 제척해줬는데, 우리가 지구단위매입까지 다 해줬는데 추후에 안 하고 팔아 먹어버릴 수가 있다, 어떻게 방지책을 갖고 있냐, 저 이거 하나만 물으려고 해요. 우리가 모든 행위를 다 해줬습니다, 행정에서. 저분 부동산업자예요. 정회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별도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정상철위원

방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시장님한테 꼭 말씀드려서 우리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다 해 주고 도움을 줬는데 관광호텔을 짓지 않고 가격상승만 가지고 만약에 다른 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꼭 협약을 해야 됩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이거는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꼭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벌써 9층짜리, 지하 3층짜리 조감도가 나왔어요. 제가 봤습니다, 엊그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제안말씀 드리고자 신청을 했는데요, 관광지에 우리 정읍시 관광안내 책자나 맛집에 관련되는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놓아 주십사라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라벤더 허브원을 갔는데요,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시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들이 오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정읍시민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다른 관광객에게 “여기서 가까운 데 잠깐 1시간이나 2시간 들러서 갈만한 곳 아세요?”, “저도 정읍사람이 아니어서 몰라요”, 또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이 “여기 맛집 어디 있어요, 뭐가 유명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읍시민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맛집이랑 보여드렸어요. 스마트 정보화시대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책자를 원하더라고요. “책자로 된 건 없어요?” 해서 “저는 허브원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팸플릿이나 리플릿이 있는지 물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체류하게끔, 어떤 비용을 쓰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체류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정작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관광 유동수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광홍보물은 현재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해설사가 나가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되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9개소에…….

박일위원

해설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죠? 이것도 무슨 시험 봐서 해설사 하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시험 봐서 면접을 해가지고요, 자질 능력이 되는 분은 저희가……

박일위원

그러면 그 해설사들은 한 곳에만 오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 계획은 순환으로 되어 있고요.

박일위원

9개를 다 그분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순환배치할 때는 여러 가지 남녀성비나 현 근무지, 근무경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순환근무 배치를 합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니까 순환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A, B, C 쭉 있다고 하면 A에 관해서 해설을 하고 그럼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겠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박일위원

그럼 A에서 C로 가면 또다시 그걸 공부해야 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9개를 어떻게 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군데에서 근무하면 정읍시 전체에 대한 해설 능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군데만 근무하면 서로 불만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근거리나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스물여섯 분의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애로사항도 반영해서 여러 가지 협의해가지고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말한 대로 총 스물여섯 분이 계신다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무래도 조금 개인 능력, 이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큰 실력을 갖추거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박일위원

해설사 우리가 수고료는 안 줘요, 없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 13일 근무하면 9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문성이 좀 결여되더라”, 그리고 또 자기가 해설을 맡은 그곳에 애착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 정리도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리자 내지는 주인 입장으로 주변 청소도 좀 하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손님 오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주변 정리는 아예 안 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것까지는 전부 다 관리는 못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주인입장에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제가 현장 지도점검하면서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장산리조트, 이거 여기서 하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현재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총비용이 정읍시가 43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얼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435억.

박일위원

내장산리조트에 총 조성 비용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435억 6400원이고요, 관광공사가 440억 4700만 원 투자됐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가 435억?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민자가 예정이 2360억 정도 저희가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어서 아직 민자는 전체 투입된 것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우리가 분양하면 총수입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관광공사 쪽으로 가는 수입입니다.

박일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메리트는 없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아까 우리 시가 435억, 관광공사가 얼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440억.

박일위원

그럼 관광공사는 절대 손해는 안 보는 장사네, 어떻게 보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렇죠, 조성해서 땅 수입을 자기들이……

박일위원

우리가 당신들만큼 돈을 줬는데 총수익은 관광공사가 가져간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분양해가지고 여기에 관광지로 조성되어서 그분들이 여기 정읍에 관광 오셔서 먹고 쓰고 하는 돈, 말하자면 낙진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떻게 이것도 좀 불합리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한 가지 더 참고로 저희가 올해부터 리조트 내에 있는 도로, 가로등, 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정읍시로 다 넘어왔습니다. 유지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 실은 리조트 조성해가지고 정읍시가 좋아진 게 뭐가 있을까? 유지관리까지 전부 다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다 떠안았다라고 봐야 하잖아.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라든지 저희가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많이 해결을 해 주었다고, 일부분에서는……

박일위원

거기에서 해결해 준 게 뭐가 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조성사업 전체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박일위원

전체 면적 중에 시설을 완공한 면적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그건 파악이 안 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작년인가 올 초인가 잔여부지 할인 분양했잖아요, 그랬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처음에 기존에 분양할 때 하고 할인하고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처음 분양할 때는 그 가격이 얼마나 됐었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자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고요, 한 20% 정도 할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별도로 보고하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내장산 국립공원이 우리 시 대표관광지,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1시군 1대표관광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하진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매년 10억 정도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우리 내장산 상가나 워터파크에 있는 전광판까지 섹터로 해서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쉬움도 많죠, 전광판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자리에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되느냐,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도 하고 또 교통에 어떤 면에서는 사고 유발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방향, 이런 것,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미 해버린 거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주변 환경, 먼 미래,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김관영 지사님 들어서면서 대표관광지 지원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도형위원장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시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대표관광지로 할 생각인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전북개발원에 어떤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내장산국립공원 대표관광지 사업에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과에서 저를 추천해서 문답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된 내용들이 나왔을까라는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쪽에 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는 도에서 굵직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예컨대 서래봉을 바라보기 좋은 도로에서는 지중화 전깃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진 찍을 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땅속으로 하는 지중화사업이랄지 또 상가지구에 디지털아트를 이용한 홀로그램 비슷한 것들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자라는 얘기 같은 걸 제안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상가 주민들께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결국 내장산은 어찌됐든 간에 단풍시즌에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데 교통흐름의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얘기하고 주차문제 역시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상가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획을 세우고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내장산국립공원 안에 정읍농협에서 발 담굼터를 큰 예산 안 들이고 만든 게 있어요. 특히 여름철 더울 때는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주변환경 개선에 우리가 큰돈 안 들이고 주변환경을 조금만 개선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우리 시에 정말 좋은 관광인프라가 외부에서 사람을 오게 해서 중요한 건 그 관광지에서만 돈 쓰고 가는 것보다는 시내 관광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랬을 때 문화나 관광자원 간에 네트워크를 하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를테면 관광지별 도장을 찍어오거나 어떤 표식을 받아오면 시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쌍화차나 커피를 마실 때 할인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럴 수 있어요. 미술관에서 －앞 시간에 얘기했던－ 전시하잖아요. 박물관 전시해요. 그런데 거기 입장한 티켓이나 어떤 디지털로 해서 휴대전화에 입장했다는 코드 같은 걸 받아서 시내에 있는 쌍화차 거리에 가서 쌍화차 한 잔을 마신다, 그러면 20% 할인을 해 주죠. 그런데 10%는 상가 사장님이 할인해 주고 나머지 10%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0만 명의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시가 만약 20만 원을 지원하면 2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20억이 들어가지만 －2000원일 때 20억이 들어가는데－ 100만 명이 쓰는 돈은 20억의 5배, 10배 이상 지역에 소비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관광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경제 시너지효과를 좀 거둬보자, 이 부분 연구 좀 해 주세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하셔가지고 대답을 하시는데 업무파악이 전부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여쭤보는 것 중에 내장산관광호텔 주변 해제된 부분, 국립공원에서 구역 일부가 제척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조건부 해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공원구역을 해제를 하는데 사업자가 어느 기간 동안에 사업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제재가 마련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관광지 관련해서 리조트 관광단지, 이 부분은 실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팀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 투자된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다 기반시설 하는 데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일반 분양부지는 관광공사가 다하고 실은 우리는 거기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시설을 갖춰주고 그게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분양이 다 돼서 활성화가 되면 지역의 세수라든지 경제적인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사업의 첫 취지는 그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머지 잔여부지 일부 관광공사에서 우리 무상양여도 받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들을 더 숙지하셔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오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기본인프라를 우리 시가 많이 제공을 하고 영업적인 이익을 얻는 업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도움을, 이익을 보는 부분이 적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시에서도 나서주면 어떠냐라는 얘기에 연장선상에 골프장도 사실상 명품골프장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사업주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랑하지 않는 골프장이 명품골프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용금액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관광부서에서 향후에 옆에 호텔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서로 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골프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개인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만한 유대관계를 갖고 계시고 시가 그쪽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도 좀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최재기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초선이라 그런가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업무보고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태인에 성황산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윤준병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전 시장님이 20억을 투자하겠다, 거기에다가,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관광과인가 산림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지금 유효하고 있는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쪽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성황산 개발이기 때문에요.

최재기위원

그쪽에서 다뤘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공원관리 쪽 업무로.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나 태인 같은 경우에 칠보, 산내 그런 관광자원이 많은데도 지금 우리 태인 같은 경우는 노인양반들이 어느 한쪽에 앉아서 놀 만한 곳이 없어요, 쉴 수도 없고. 바닥에 앉아서 쉬고 그러는데 그런 관광과에서 피향정 주변이라든가 연꽃 주변, 그런 데에 조금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산림과 그쪽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피향정 내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은 저희 과하고 문화재팀하고 협의를 해서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저희 태인 같은 경우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로 노인양반들이 그 주변에 나무라도 있고 나무그늘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야 4차선 다리 밑에 그쪽 분야, 그늘진 곳은 그거 한군데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성황산 개발사업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시간이 11시 55분인데요, 다른 과를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중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관내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20개 법인을 선정하여 감면조건 위반, 신고누락 등 취약분야에 대해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1억 3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와 분기별 중점조사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079억 4500만 원으로 전라북도 도세 및 정읍시 시세 현 년도 목표액이 상향되어 전년도보다 목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부과 대비 92.7%인 503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징수율이 0.1% 증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전자신고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소득세 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124억 5800만 원으로 5월 31일 기준, 88%인 109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신고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년 대비 6%의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효율적인 신고·납부체계를 정립하여 시민들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5쪽,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주택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업무로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주택 25,711호입니다. 조사내용은 토지 특성 19개 항목과 주택 특성 20개 항목으로 총 39개 항목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일정별 계획에 맞춰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사전 준비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모금한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행령 제정에 맞춰 관련 조례제정과 기금 설치, 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중에 각 부서 간 업무가 조정되어 고향사랑기부금 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 대비 4.57%가 증가한 258억 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과징부서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용 부과팀장입니다. 백운기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조성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종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세정과에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유료로.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마대라고 하죠, 마대 봉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다른 공익적인 목적의 문구 말고 한 번이라도 광고가 나간 적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광고를 할 때 개인업체를 홍보하거나 이런 광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것도 실질적으론 심의를 해서 가능한데요, 쓰레기봉투뿐만 아니고 도로명주소 표지판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광고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적인 그런 부분이라 사적인 부분의 광고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심의해서 공적인 부분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경제산업위원회 8대 의회에서 쓰레기봉투에 －우리 지역에 외국인, 또 다문화가정도 여럿 있고 하는데－ 문구를 몇 개 국어로 표기를 좀 해달라, 또한 붉은색으로 확실하게 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 광고가 나가나요, 잘 모르시나요, 환경과에서 하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 세정과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유료로 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저희 과에 조례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세외수입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세입부서에 그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고요, 각 항목별로 그런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환경과에다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처음 접하는 거고 해서 사실은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한 가지만, 제가 4쪽에 보니까 전자신고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소득세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이 부분은 국세인 소득세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지방세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 10% 정도 부과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과거에는 국세청에다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적당기간이 지나면 지자체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통합이 돼가지고 국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런 편의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위택스라는 전자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건 자진신고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자진신고에 대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진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정상철위원

과태료가 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부과되는…….

정상철위원

자진신고를 유도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대부분 소득이 확정되지 않고 그때그때 본인의 소득에 따라가지고 잠정적으로 신고를 하는 세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포상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벌을 주려면 상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방세, 국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진신고해서 내 스스로 세금을 어떻게 내겠다,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부분 신고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는,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신고를 꾸준히 잘했다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이든 －현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선거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요, 한번 해서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건 당연히 과태료를 물리는 것처럼 해버리고 신고를 성실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액을 통틀어가지고 우리 정읍시의 성실납부자들 포상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해서 성실한 납부자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무작위로 전산 추첨을 돌려가지고 성실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랄지 그리도 또 문화상품권이랄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포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러 가지 자동차세는 미리 1년치를 선납하게 되면 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세율인하됩니다.

정상철위원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도 지난번에 연납을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다시 발급받아서 냈거든요. 사실은 그 비용을 조금 아끼려고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전자신고 확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과 벌이 정확하게 있으면 좋겠다,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도록 하고요, 조세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세정연찬회랄지 이럴 때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공직자 조직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세무행정도 무언가 시스템을 조금은 현시대에 맞게 하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그만큼을 또 저희한테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면 효과가 이중으로 될 거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촉구결의안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하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질의도 하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세정과 ’20년 예산 보니까 8억 6700이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다 보니까 고지서, 대부분이 그런 비용이에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저희 세정과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만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더실질적인 세무행정에 대해서 그런 비용들을 좀더 세워서 제대로 볼 때는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또 새롭게 세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직 직원들은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별도로 세무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번에 세무직에서 진급을 두 분이나 하셨더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나 봐, 앞으로도 다 진급하실 분들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해서 현재 세정과에서 관할을 했는데 기획예산실로 업무 이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얼마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이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겠다고 해서 부서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나요, 그쪽으로 옮겨가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세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조정하는데요……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세정과에 있던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쪽은 업무 과중되지 않냐, 이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제반사항들이 다 준비가 됐어야 될 텐데 어느 수순까지 준비가 됐고 그 준비된 상태에서 기획예산실로 업무 이관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들을 수 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 10월달에 법이 제정됐어요. 그런데 법이 시행되려면 후속적인 시행령이 제정돼야 되는데 시행령이 아직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끝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경에 시행령이 제정되면 시행령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구체적인 일들이 진행될 텐데요, 조금 이게 시행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준비물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에 맞는 기금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기부자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 기부금품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례품을 선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외에 정읍시 출신들,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도 준비를 발췌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홍보 관계가 어떤 개인을 통해서는 홍보를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부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서신을 보내든지 이런 것을 일제 못 하고 어떤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할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읍소식이랄지 외부로 나가는 홍보매체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난 8대에서도 또 7대 의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시고 이걸 시행해야 된다고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토가 예를 들면 너무 집중돼있고 수도권 위주로만 지역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지방이 소멸된다, 이런 가정하에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이거를 실행하고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기획예산실로 옮겨가는데 업무보고는 세정과에서 한다, 업무 이관은 안 됐으니까 그런다고 이해는 하지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당초에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과에서 업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군 세정과로 관련된 업무들이 되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 그런 문제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주로 농특산물에 대한 경제적인 선순환을 시키기 위한 취지 자체가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부서들, 경제 파트에 대한 많은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의회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민선8기 처음에 업무를 부서 간 조정을 할 때 그때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기획예산실로 옮겨갔으니 거기에서 업무가 프로세스에서 맞게 잘 진행이 되도록 기대하고요, 사실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답례품목을 정한다든지 기금을 만든다든지 또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한다고 한다면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많은 우리 지역 출향인들이나 지역을 애정 있게 바라보는 분들이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많은 기부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우리 정읍시에 마을 세무서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실적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실적은 지금 한 10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취지가 동 지역은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읍면단위, 이런 데가 세금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무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마을 세무사라고 하는 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세무서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사나 외부에서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관내 세무사 중에서 저희들이 임명을 해요. 이것은 전라북도 도단위에서 같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3명이 임명돼있어요, 관내에 세무사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요청 있는 데에 가서 방문상담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재래시장, 영세사업자, 전통시장상인,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주로 거기를 상담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상업인들이 아무래도 세금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가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별도로 아직까지 수당 지급은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위원회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런 회의 성격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담 요청이 있을 때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하면 이동할 때 필요한 교통비랄까, 이런 쪽에 수당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세무사들이 현재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위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봉사다, 그러면 조례에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쓰지를 말았어야지.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조례에 있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원래, 맞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라도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몇 년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가 형식상 조례는 만들어 놓고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놓고 세무사분한테 “봉사개념으로 해 주세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로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와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 부분도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 예산을 쓰든 안 쓰든 이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예산은 잡아 놔야 된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아무리 적은 비용이지만 우리가 봉사라고 해서 세무사한테 요구는 했지만 그분들도 영업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봉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마을 세무사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동안에 몇 년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3년, 4년, 지난 저희 민선7기에서 마을 세무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어제도 부탁드렸지만 항상 어떤 위원님이시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전체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 방에 전체 다 주셔야 됩니다, 꼭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주지 마시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그러냐면 똑같은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유를 해야 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집행부를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아셨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부탁을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하면 전부 각 방에 넣어주세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개략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보고된 자료에서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 지방소득세, 이렇게가 세정과에서 징수해야 되는 업무들이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세금과 세금 외의 수입, 그런데 지방세가 대략 644억 정도 되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세외수입이 250억가량, 합치면 894억,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124억인 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 1,01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시의 자주재원말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 시의 순수익인 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자체 수입이요?

이도형위원장

자체 수입,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연간 한 1조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시에서 마련한 자체 수입은 약 1,018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세도 포함이 되면 한 1,079억 원 정도, 한 1,080억 정도가 되는데……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도세를 우리가 징수해서 걷어주면 도에서 또 우리한테 할당돼서 오는 게 있으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질문한 이유 아시겠죠, 여러 위원님들? 개략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1조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1조 이상이지만－ 그중에 자체 수입은 약 1,070억가량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안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지방소득세,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특별히 당해 연도 발생하는 세금과 세외수입은 징수가 그래도 구십몇 퍼센트 이렇게 가는데 과년도로 넘어가는, 그해에 징수가 안 되고 전년도, 그 전년도, 10년 전, 이렇게 징수를 못 하는 것들이 과년도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년도분의 경우는 당초에 못 냈던 것처럼 추후에 징수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상 징수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의 경우는 과년도분은 21%를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33%를 목표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고질적인 게 과년도 세외수입이,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수입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게 되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대체로 많이 밀려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세외수입은 거의 각 과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인지대에서부터 다 포함이 됐는데 현재 43억 원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교통과 소관이 거의 반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검사지연과태료랄지 자동차에 관련된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요새 지적재조사를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금액에 따른 부담금이 납부가 안 돼서 그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합치면 한 70% 정도가 거의 되거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각 과에 작은 금액들이고 두 과가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예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부서들의 징수 안 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이거를 전담부서인 이쪽으로 넘기고 나면 그쪽 부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잘 징수를 해달라, 그리고 나서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징수실적이 높을 때는 어떤 포상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관심 갖고 지켜보겠고요, 또 여러 부서들에서도 부서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은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차량 부분에서 세외수입이나 밀린 세금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른바 범죄 관련 차량들의 경우는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있잖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를테면 기소중지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가 움직이면 알람 장치가 돼서 아마 경찰 쪽에서는 체포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CCTV를 다 달아주거든요. 거기에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인식시켜서 이동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못 만들까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런 것도 그전에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 대도시 위주로는 서울시 포함해서 이런 데는 예산 규모도 크고 체납액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검토해보니까 고창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 체납액 대비 실효성이 적고 어쩌고 해가지고 별도로 해놓고도 운영을 못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규모로 놓고 보면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직원들이 열심히 밤에 가가지고 번호판…… 저도 옛날에 번호판 떼 봤어요. 새벽에 출장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저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경찰 CCTV가 연동되도록 그런 것을 제안해서, 그러면 아까 대도시의 경우도 정보를 입수해서 출동을 하면 38기동대라고 하든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체납액 일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도 그런 쪽도 하고 주차장에 있는 CCTV랄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차들이 이렇게 세금을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체납세액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목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차가 이동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여건이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체납했다고 해서 바로 번호판 떼어버리면 생존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얘기고 또 징수하는 과정 안에서 마찰이 있고 직원이 다치기도 하고 흉악만 말도 듣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절대 대면하지 말고 냉정하게 문서와 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화가 나서 아마 세정과 쫓아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무리한 수단을 쓰라는 게 아니라 아주 고액과 상습 체납, 이것에 제한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돈을 나눠주는 부서는 칭찬받지만 돈을 걷는 부서는 항상 불평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속에서 세정과가 우리 시의 전체살림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와 우리 자체 수입을 만들어 내는 데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정확한 결산 및 시민에게 찾아가는 결산 설명회입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 집행실적을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성과 등을 분석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시의회 정례회 시 결산승인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산승인 후 결산서를 토대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고 결산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정읍시 재정 운영에 관심과 참여를 갖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업무처리 전문성 확보 및 계약사항 공개 등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업체 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관리 및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체납 대부료 징수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건립입니다. 1982년에 건립된 현 신태인읍사무소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 60억 5000만 원을 투입,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문화·복지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이용 만족도 제고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관내 3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정읍경찰서, 정읍교육지원청, 정읍우체국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356억 원으로 추정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분납매입방법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활용계획은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부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쪽,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연한을 유지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전체의 방역을 철저히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철영입니다.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홍 경리팀장입니다. 김태완 계약팀장입니다. 고준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재산관리팀장은 퇴직으로 인한 공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작년인가 보니까 1조 5000억에 준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못 보던 사이 1조 7000억으로 늘었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게 어떤 공유재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목죽이랄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되면 그게 자산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자산의 주요내역이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내장산리조트하면서 토지구입된 사항하고요,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추진한 그런 시설물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원인이 그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각종 공공건물들이 들어서고 그게 공유재산화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공유재산이 늘어나면서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사실 이 부분도 국장님들께서는 더 여실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도 면이나 그것이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건립은 거의 다 끝나가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지금 8월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 부서에서, 신태인읍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여론은 혹시 들어 보셨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직은 저희도 나가서 직접 들어 본 바는 없지만 신축건물에서 근무하다 보면 기존에 낡은 건물보다는 좋지 않겠어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내용 면에서, 안에 실제 들어가서 근무여건, 근무환경, 근무구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전에 근무하던 형태보다 좀 못 한다, 그런 얘기가 언뜻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혹시 그런 공공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원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건물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먼저 얘기한 것은 초산동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을 전년도에 거론이 됐었는데 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당선되신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초산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들은 바는 없는 것 같고요,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봐야겠지만 만약 향후에 신축을 검토한다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왜 국장님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드렸냐면 기획예산실장을 하실 때 국가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행정복합센터로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을까, 행정타운으로만 하면 그게 순수 시비만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고 거기에 문화센터나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예산을 줄이고 다른 국가 예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한 게 있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현재 읍면동 청사, 주민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성동사무소, 그리고 신태인읍이 금년에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이후에 읍면에 2개소 정도 노후된 건물이나 또는 현재 청사가 좁아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청사를 한번 검토해서 2023년 이후 한번 추진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시에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청사가 오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셔서 판단하시되 또 행정수요가 많고 어찌 보면 엄청 불편을 감내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선순위에서 꼭 거기에만 판단하지 말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권고를 드리고요, 우선 다른 분들 질문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화장실 정비공사에 1억 60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화장실 정비공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가 정읍시의회에 당선되고 들어와서 지금 2개월이 안 됐는데요, 깜짝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탕비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 직원분들께서 화장실에서 식기라든가 차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세척하는 거를 봤을 때 거기는 세면대이기 때문에 수전시설과 세면대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긴 컵 같은 거는 세척하기에 아주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위생 부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탕비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게 안 된다면, 1개 층에 하나씩이 안 된다면 2개 층에 하나라도, 이것마저도 안 된다면 화장실에 별도의 싱크대를 마련하고 내수 소재로 그라인더가 분리되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탕비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그런 부분들은 또 여성분들이 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건물 5층에 여성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유실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다,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출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 한 분의 여성도 ‘출생률’이라고 용어도 바꿔야 되거든요. ‘출산율’ 하게 되면 여성의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여성이 출산을 안 해, 이게 아니라 －좀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만－ ‘출생률’이라고 해야 돼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요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성들이고 남성들이 많지만 또 가정에는 아내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하잖아요. 수요시설이 이번에 신입 임용된 공무원분들 중에 또 여성분들이 많다고 했고 어제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 청사마저도 수유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유든 분유든 수유를 할 때에는 수전시설이 있어야 해요, 물을 많이 쓰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제고를 해 주십사,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우리 명품도시 정읍시를 만들려면 인구증가정책 일환의 하나로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관 청사에다 수유실을 만드는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시청 뒤에 직장어린이집에는 수유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각 사무실마다 수유실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는 5층 여성 휴게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수유기간에 여성들은 소수이다 보니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수정·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수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니까 새겨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어제 질문내용 중에 공공기관 이전 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봐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네요. 지금 공공기관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 이게 확정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현재는 용역결과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럴 의향을 갖고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 넣은 거죠, 향후에 이럴 수도 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금년, 내년 해서 지금 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3개 기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정상적인 절차는 공유재산심의계획이랄지 지방재정투자심사랄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관련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우체국, 이런 부서와 어느 정도는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일단 부지는 매입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용역결과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의회와 또 시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활용방안은 차후에 그렇게 하고 일단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3개 기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부분이 요즘에 들어서 핫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제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실 이 용역서가 건너왔는데 오늘 또 어디 신문을 보니까 용역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저희가 그 두꺼운 책을 다 보면서 참고할 수 있을 시간적인 것도 있으니까 저는 그 용역결과를 간략하게라도 해서 우리가 추경이 어느 정도 끝나고 예결위가 열렸을 때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라도 간략하게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활용도는 이렇다, 그러면 의회에 설명하고 난 뒤에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는 어떤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20∼30분이라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의 의중이 모두 다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시정 현안을 보면서 또 시민들과 또 상업인들과 공유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의견 반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용역 결과는 결과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다양한 방법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여기 뒷장 보니까 잠정적으로 이렇게 3개 부지는 이런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가안을 내놓은 것 같으세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민선7기 때 구체화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시민들 의견을 더 추가적으로 수렴해서 적정한 활용방안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예결위심사를 할 때 이런 남은 다른 시간이 됐든 할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개요 파악을 하거나 활용도 계획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공공기관 매입하고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을 용역보고서는 받았지만 그걸 개략적으로라도 분석하고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일정을 잡자, 이 말씀이죠?

이상길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국장님께서 일정 봐가지고, 아마 우리 상임위 소관으로 추경예산심사, 이 부분이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날 바로 이어서 잡아도 될 것도 같은데 일정 한번 조율해보시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두세 가지 당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결산승인을 9월 정례회 때 해야 돼요, 2021년도분에 대해서. 왕왕 결산은 이미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냐, 그리고 쓴 분은 또 은퇴를 해버렸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결산승인이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돈 집행한 후에 분석해서 다음 예산을 세우는 데 반영해야 되는 측면에서 결산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예산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하겠다는 예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받으실 때 충분히 연찬하고 오시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산 대충 안 넘어갑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님이 결산 총괄이지만 결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부서장님들께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찾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거예요. 그렇게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계약 관련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민선7기, 지나간 일이지만 시중에서 왕왕 들리는 얘기가 계약 관련한 얘기가 들려요.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여기 표현대로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정말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계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액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 이름에 끝 자가 ‘형’ 자인데 ‘저울대 형’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금액이 정말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른바 입찰할 때처럼 낙찰률 계산하듯이 그렇게 떼지는 않지만 1%, 2% 이렇게 깎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벌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600만 원짜리 거기에서 1% 깎으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원 설계 계약대로 해도 정말로 품 팔아가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서, 또는 우리 행정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하면서 1% 조금 깎고 그러다 보면 정말 돈이 안 되는, 울며 겨자 먹기 공사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 시간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공유재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여기 지금 6쪽에 보면 토지로써는 6000억, 그다음에 건물로는 3700억 맞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도합 9780억입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지금 부동산이에요. 동산까지 합치면 1조 3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입목죽이나 공작물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뭐한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회계과장님이, 저는 항상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시세도 약하고 현재 굉장히 어려움 속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다. 언젠가는 우리가 10만 이하로 인구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빚은 어디 등에다가 얹고 있는 식으로 자꾸 건물만 가지고 있고 토지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후세가 책임져야 되는 빚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지관리비용,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거 유지관리도 하기 힘든 정도가 되니까 적어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서 매각해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또 해야 된다. 할 때 우리 재정의 투명성이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건물만 짓고 끊임없이 토지만 매입해가지고 부자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빚이지, 무슨 그게 부자입니까? 정말 진정한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빚이 없어야 돼요. 표면상으로 우리가 빚으로 나와 있는 금액상이 아니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앞으로 덜 들어가게끔 해 주는 것도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앞으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여기에 효율적인 관리라고 했는데.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행정재산이 불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매각을 준비 중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또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매각 절차를 밟기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각 부서와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 행정적인 절차 이행해서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실례를 하나만 들어 드리면 용산호 위에 우리 단풍미인홍보관이 있어요, 식당. 그게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입니다만 그 건물이 지금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나가 있어요. 그 건물의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년 거기 유지관리하고 뭐하고 새로 고쳐주고 하는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은 강하게 그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거기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과거에는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즘 관광인프라도 좀 좋아지고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은 오래전부터 본인이 그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각계획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매년 예산만 들여서 고쳤어요. 그런 건 매각을 해버려야지, 왜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효용가치가 우리 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 앞에 흉물스럽게, 밤에 보면 흉물스러운 흉상이라고 하죠, 그거 철거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풍미인홍보관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홍보관으로 알지 식당으로 안 알아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그 명칭도 바꿔 줘라” 이렇게 해서 지난 우리 8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도 하고 해서 간판도 바꾸고 지금 그렇게 정비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도 거기 식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창문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축산과에서 불가 때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조물을 갖다 설치해줘버렸어요. 오기도 아니고 행정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를 무슨 현수막 걸이로 막아놔버렸어요, 창문 내달라고 그랬더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 건물들, 정말 우리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하겠습니까, 팔아야죠. 그런 거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안 팔아버리고 가만 놔둬버리고 막……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 한 곳만 말씀을 하셨지만……

정상철위원

예를 든 거예요, 거기 팔라는 게 아니라.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정상철위원

공모사업하면 계속 건물 짓고 땅 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으면 한쪽에서는 좀 빼줘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재추가 질의죠?

이상길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활용도 면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데 국한되게 꼭 단풍미인한우홍보관,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도…… 저는 생각의 차이이기는 해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 의원에 당선돼서 경제산업에서 활동할 때 그때도 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러나 여러 의견이 분분해서 매각을 못 하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놓고 한 2년을 지내고 유진섭 시장이 용산호에 미르샘 분수라든지 수변데크라든지 내장산리조트, 거기를 개발하고 골프장도 오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이 개발되고 어느 정도 시설들을 세팅해 가는 입장에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의 관광 거점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면서 부담은 되지만 그것을 향후에 시가 잘 생각을 해서 공공건물로써의 역할, 또 거기에 전체적인 관광 안내라든지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용목적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상 공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에 어느 정도 의중을 두고 있었는데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의원님들도 서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제 의견이 이렇다라고 말씀은 먼저 드릴게요. 그 대신 부서에서 어떤 것이 실익이 되고 어떤 것이 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인지는 판단하셔서 공론화가 된다면 거기 입장을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잘 검토를 하시기를 기대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초선 때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곳들이 있는데 공공시설물 중에서 TV수신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가, 전기요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고지서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시설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2장 나가는 곳, 3장 나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마다 TV수신료 2500원짜리가 붙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료소 같은 곳에는 텔레비전이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료 2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KBS에다가 우리가 기부를 해버린 꼴인 거죠. 언제부터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공공요금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고지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매월 정확하게 2500원씩, 1년 365일, 1년 열두 달, 10년, 제가 손 안 댔으면 20년, 30년 갔을 거예요. 그런 곳이 또 생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계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량기를 하나 달 때마다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우리 각종 공공건물에 부과되는 전기 계량기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요금 안에 안 나가도 되는 TV수신료가 혹시 있는지 한번 이번 참에 조사 한번 해 주세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낄 건 아낍시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하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2개 과 남았으니까 중간에 휴식을 잠깐 하시겠습니까? 일단 잠깐 휴식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십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친절·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코칭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양방향 마이크 설치,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번역기 비치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운영과 다양한 시책 발굴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시민 중심 원스톱 민원서비스입니다. 복합 및 유기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스톱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축사무 운영 내실화,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쪽, 신생아 탄생 축하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3명의 신생아에게 아기 이불을 지급하였으며, 신생아탄생 축하기념품 지원으로 정읍시 인구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지적기준점 관리 및 미등록 토지 등록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조사하여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은 복구 및 재설치하고 동 지역의 미등록 토지는 조사 및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겠습니다. 6쪽,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지적도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3개 지구 3980필지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시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목적으로 40만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필지를 제외한 29만 필지가 사업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올해 4월 29일 정기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접 지역과의 지가균형을 유지하는 등 내실 있는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정읍시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입니다. 텍스트 형태의 기초행정구역 통·반의 경계 정보를 지적도 기반의 공간정보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조사 및 이·통장 협의를 통해 23개 읍면동의 정확한 공간정보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의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양질의 건물번호판을 교부하여 건물번호판 노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자연훼손,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설물 미설치 구간에 안내시설물 확충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양질의 건물번호판 교체, 안내시설 확충을 실시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땅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6월 말 기준 2,056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8월 4일 특별조치법 시행종료를 앞두고 적기에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등 비대면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진선입니다. 종합민원과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민원팀장입니다. 이장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한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한형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오종상 가족관계등록팀장께서는 오늘 연가 중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어떤 팀장님이 연가 중이시라고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오종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상철위원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연가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집안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정상철위원

누구나 다 일은 있고 특별한 거 아니면 －우리 업무보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실무부서에서 팀장님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자리에 계셔주셨으면, 교육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분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다음에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제가 사실은 어제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 부분에. 어제 두 분 팀장님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어제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그다음에 지역안내판에 대한 것은 행안부의 어떤 규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맞춤형 통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디자인이나 확실하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민을 해보시지는 않았나요? 지금 처음부터 시행한 이대로죠, 저희, 색깔도 그렇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처음에 우리가 2009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만들어져서 2013년도에 우리가 일괄 부착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그거 검토를 해보셨나요? 제가 사무실에서 얘기했을 때 고창군의 색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기본번호판이 있고 우리 정읍시에서 부착한 것이 기본주소명 번호판이고요, 또 문화재용이 있고 관공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호판은 아마 문화재용을 부착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에 색깔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경로당에. 경로당이 문화재입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문화재용 번호판을 아마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고창이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나 국가생태 이런 데로 지정이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색깔을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건물번호판에 대한 색깔을, 지금 일괄적으로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민주당 지역이라고 해서 파란색인 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우리 정읍시의 특색에 맞는 색깔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십사, 온통 파란색으로만 다 건물번호판이 되어 있어요, 도로명판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로명판 색깔을 못 바꾼다고 하면 건물번호판 정도는, 모양은 집 모양으로, 이것도 규격이 있는 겁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규격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모양은 틀릴 수 있어도 크기는 규격 범위 안에 들어야 된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은 법이 일부 개정돼가지고 자율형 번호판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집에 맞는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한다고 신청을 하면 맞게……

정상철위원

개인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개인이.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일괄 지급하는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게 안이 나오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쉬운 예로 그분들이 “나 우리 집에 건물번호판을 우리 정읍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젊은 친구가 SNS 작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뜨겁게 오를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비쳐질 수 있다,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고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공모해보세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관광과 때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도 못 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 정읍시에서 유진섭 시장님 때 취임하자마자 ‘정읍방문의 해’를 선포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다양한 문화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내장산문화광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공연도 했었고 장대비를 맞으면서도 했었고, 제가 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공연을 하든 무엇을 할 때 그냥 획일적이에요. 요즘은 젊은 애들도 굉장히 생각이 틀려져서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속된 말로 ‘워라밸’이라고 하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걸 존중을 해 주는 차원에서도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요즘 우리 젊은 공직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직은 밑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방법을 끌어내달라, 문화공연할 때도 일방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텐트 치고 줄 서가지고, 앞자리에 있으려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정읍 9경’이라고 써놓죠, 9경. 9경에 제일 먼저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어가지고 온 사람을 맨 앞에 앉혀주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줄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와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고 김밥 사 먹고 다 하죠. 왜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획일적으로 며칟날 공연 있으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줄 서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보는 게 뭐예요, 정읍 운동장 바로 옆에 웨딩홀 하나 쳐다보고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에 공연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알리려고 했던 건데, 정읍을 알리려고 했던 건데 그 젊은 친구들이 동학의 성지를 다녀와 봤습니까, 구절초축제장을 다녀와 봤습니까? 거기 운동장 앞에서 줄 서 있어요, 맨 앞에 앉아서 연예인 보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제가 말이 조금 이쪽으로 흘렀지만 이런 것도 다양성을 존중해줘서 한번 디자인 공모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는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행정 구현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의 얼굴은 바로 민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경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민원실에 아이스팩 수집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있죠, 주민센터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냉동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거기에 수집할 수 있게 됐어요. 탄소제로 정책에 맞물려서 그게 됐던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은 들어오셨을 때 수집장소를 어떤 표지로 하는 걸 화살표로 한다든가 오른쪽에 있다든가, 많은 주민분들께서 그걸 많이 모아 놓으셨는데 저보고 가져다 놓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왜 가신다면서 불편하신가요, 문제가 뭔가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번호표를 뽑아서 하잖아요. 이거 어디에다 놔두냐라고 물으면 “그냥 일단 번호표를 뽑으세요”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거 놓으려고 번호표를 뽑을 수가 없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의 얼굴은 민원실이에요. 민원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수집장소가 있기 때문에, 또 공무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에 왔을 때 아이스팩 수집장소가 왼편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그 표지판을 하나 놓으시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일손도 줄고 또 그거를 애써 모아서 가져오신 분들도 보람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9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를 한다고 하셔서 제안하나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주차장이 주차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불협화음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 입구에 놓거나 2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막아놓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몰랐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걸어가기 싫어서 업소 앞에 놓는 분들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알지 못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신다고 하니 더불어서 함께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표지를 곳곳에 설치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내장상동 같은 경우를 보면 한 해에 다 못 맞춰서 연차별로 하는 걸로 알아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 우리 시가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예컨대 도로를 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자기들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지적재조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늦추자, 지적재조사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랑병원에서 대은사 가는 쪽 길 같은 경우, 그래서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동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정읍천을 넘어갈 수 없고 또 충정로라든가 우리 남북로, 또 이번에 크게 놓아진 산업도로, 이런 데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만큼 우리가 계획된 도로라든가 이런 게 지적조사 다 마무리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결국은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되 민간인들끼리 토지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본인들끼리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한 블록 정도를 우리가 사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사업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어제 총무과 얘기할 때 나온 얘기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태인체육관이나 그 옆에 있는 축구장이 동진강 위쪽으로 신태인 쪽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번을 떼어보면 “정우면” 이렇게 나오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거 정우면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시내에 정읍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꼬불꼬불했던 하천이 직강하천하면서 옛날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폐합해서 정리했으면 하는데, 어제 우리가 총무과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쪽 공간정보 DB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리 간 경계나 면 간 경계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에 반의 구역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도 많이 생긴 데가 있고, 반의 경계를 우리가 DB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리 경계나 면 경계,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거하고는 좀……

이도형위원장

성질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성질이 다릅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DB구축 안에는 지명에 관한 거나 구조물의 표현도 거기에다 담는 거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컨대 “구절초 지방공원”, 이런 것들이 표기한다든가 할 때 이런 것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정읍에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공간을 찾으려고 할 때 도움이 되게끔 할 것 같아요.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민원과에 팀 구성 상황을 보면 토지, 지적 분야가 일반적인 민원이나 전통적인 민원 부서보다도 많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보니까 6개 팀인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6개 팀이고 지적 관련 팀이 4개 팀.

이도형위원장

6개 팀 중에서 토지, 지적 관련이 4개 팀이에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4개 팀.

이도형위원장

우리 국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토지, 지적과로 분리하고 이게 창구민원적 성격도 있지만 안에서 섬세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적도 막 함부로 보여주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따로 관리해야 되고 아마 그럴 텐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종합민원과는 ‘종합’이라는 말을 굳이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통적인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관련, 여권 업무, 그리고 또 각종 세금 현장에서 떼고 차량 등록하고 하는 그런 직접적 창구민원적 성격하고 또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 말고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상담관이라든지 또 고충처리도 필요하다면 저는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부서하고 지적부서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 좀 해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55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입니다.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금년은 5월 7∼8일 이틀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기념식, 공식제례, 기념공연,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 청소년축전, 체험놀이마당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쪽, 동학농민혁명 동상 제작·설치입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김경승이 조각한 기존 전봉준 장군 동상과 부조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한 2억 100만 원을 포함, 총 1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봉준 장군과 남녀노소 동학농민군을 테마로 한 청동 환조상과 부조 군상인 “불멸∼바람길”을 지난 6월 말 건립하고 제막식을 마쳤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과 연계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개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정읍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혁명도시들과 연대하는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창설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항구적 연대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쪽, 찾아가는 정읍 집강소 운영입니다.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 지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에서는 역사 콘텐츠 기업과 협업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일반부에서는 관내 역사연구자를 초빙하여 심도 있는 동학농민혁명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의 위상을 조명하기 위하여 매년 동학농민혁명을 중심 주제로 현대적인 감각의 영상 콘텐츠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애민·애족 정신을 21세기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평면 두지리 190-5번지 일원에 기존 건축물 4동을 철거하고 광장부지 주변을 정리하여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및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예산을 2회추경 시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규모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으며, 2024년까지 조형물 설치 및 광장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 동학농민혁명 4대장군 유적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11억 5000만 원을 들여 과교동 289번지 외 4개소의 총면적 11,359㎡에 해당하는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장군 생가터 및 고택터와 사발통문 작성지, 무기고 부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주와 다각적인 연락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유적지 부지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 각종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9쪽, 덕천면 가정마을 대체도로 보완공사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시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하는 대체도로를 설치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도로선형 불편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고자 대체도로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고위험 노출 빈도를 줄이고, 도로선형개량 및 도로를 확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7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정읍시 인문역사 대표인물 자료 발간입니다. 정읍의 인문역사 대표인물 50명을 책자로 발간하여 위대한 정읍의 인문역사 인물을 조명하고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정읍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와도 연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도시 정읍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1쪽, 인문도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협업하여 정읍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억 2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을 들여 지역의 인문역사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정읍의 인문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적인 인문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사업소장 조희산입니다. 저희 선양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학시설팀장 조해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인문향토사팀장 우정석 팀장입니다. 현재 동학선양팀장 주무팀장은 7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사업소장님, 여기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 세계혁명도시 연대대회예요, 4쪽. 이게 지금 예산이 2억이에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찾아보는데 예산서에 이 몫으로 예산이…… 제가 마지막에 지난 의회 때 예결위를 해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기억에.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예산이 1억이었는데요, 올해 좀 확충을 해가지고 2억으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대회의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 동학농민 발상지를 갖다가 세계화를 갖다가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혁명도시들과 연대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서 상호이해를 높이고 항구적 연대 방향을 갖다가 모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국 대표자들과 연구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조연설 강연과 주제발표, 그리고 또 종합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은 작년에는 저희가 전주 라한호텔에서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외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 관내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현재 계획은 방사선연구센터 회의장소를 이용할 것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체류하는데 숙소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정읍이 열악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최소한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혁명으로 했던 도시를 초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 도시가 몇 개국이에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지금 5개, 프랑스 파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쿠바 아바나, 멕시코 시티, 중국 강서성, 이쪽입니다. 지금 5개 나라입니다.

정상철위원

중국 어디라고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강서성 징강산시.

정상철위원

러시아?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철위원

쿠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바나.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파리?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프랑스 파리입니다.

정상철위원

멕시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멕시코 시티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이 지역이 프랑스대혁명이나 이런 거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역사적인 것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하고 연대를 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제화를 해보겠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지금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동학에 대해서는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만 동학이 가져오는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주는 자긍심이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약해요. 저부터도 굉장히 약합니다. ‘동학은 뭘까?’라고 처음부터 퀘스천마크 해서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한 분들이 주로 외지에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읍시민들이 나서서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극히 미약했다, 그런데 이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작년에랑은 못 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했어요? 어떻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작년에도 전주……

정상철위원

직접 초빙을 해서?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몇 분이나 참여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상으로 하지 않았나요? 직접 참여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화상으로 줌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직접 했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찌 됐든 화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혁명도시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그 의미를 서로 각 나라의 혁명을 했던 과정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하고의 그런 부분을 서로 학술대회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올해도 추진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에 ……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올해도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정상철위원

올해도 화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올해는 직접 초청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방사선연구센터……

정상철위원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때 이거에 대해서 준비한 상황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뒤에 팀장님들 혹시 도움 좀 주세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어디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정됐어요, 해외발표자, 토론자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해외 발표…… 예, 5월에서 6월 사이에 해외 발표자하고 토론자가 확정이 됐고요.

정상철위원

확정이 됐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각 나라별로, 각국마다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오셔야 되잖아요, 여기를?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11월달에 하겠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코로나가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방역대책이 과거로 회귀를 해서 한다고 하면 다시 화상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것은 상황 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에 대한 결과물, 작년에 했던 결과물, 화상회의를 했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어디에서 어떤 식의 토론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또한 동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적으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관련해서 아까 파리, 상트페테르부르크, 쿠바 아바나, 중국 무슨 도시라고 했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강서성에 징강산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강소성에?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강서성.

이도형위원장

강서성?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징강산시.

이도형위원장

징강산시?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흔히 우리 한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징강산시가? 서주시, 북경, 이렇게 표현한다면 징강산이 무슨 도시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좀……

이도형위원장

남경,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국식 표현이 맞기는 한데 지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연상이 안 돼서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거는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징강산시에서 무슨 혁명이 있었어요, 중국에 무슨 혁명?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

이도형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혁명도시 5개인데 중국에 무슨 혁명을 가지고 우리하고 연대를 하자, 그 얘기인지…… 홍건적?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사회주의 이전에 세계 주요 농민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원인은 과도한 세금납부와 봉건적 사회구조 폐지, 농민 지위 향상 등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봉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봉기가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무슨 혁명으로 하거나 무슨 봉기로 표현하냐고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태평천국운동으로…….

이도형위원장

태평천국운동?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신해혁명 같은 건 아니고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멕시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멕시코 시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남미에서 일어난 멕시코혁명의 도시 멕시코, 이렇게 5개 도시다, 이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우리까지 해서 6개네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근대 이전에 일종의 군대도 아니고, 러시아혁명 같은 경우는 1917년인가요? 이른바 이거는 사회주의혁명이잖아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때는 이게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순수한 농민전쟁 단계만을 바라보고 각국 농민전쟁의 특성을 갖다가 우리 동학농민혁명과 비교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그 정신을 계승해……

이도형위원장

아니, 저는 이념적 사회주의혁명을 싫어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학농민혁명과 유사한 세계혁명도시들 간의 공통성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제가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파리는 프랑스대혁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프랑스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789년도.

이도형위원장

이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앞선 거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아까 성질상 농민전쟁이나 농민혁명, 이렇게 혁명 주체가 농민……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농민이나 노예들이 이렇게 혁명을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농민과 노예?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좋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무장투쟁적 성격의 혁명을 말하는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무장투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그런 성질이 아니고 정치투쟁으로써의, 그것도 무력을 동원한 혁명. 우리 농민전쟁 치렀으니까 그것과 유사한 혁명들을 일으켰던 도시들과의 연대회의를 해보고 거기에서 공통점도 찾아보고 차이점도 찾아보고 또 역사적 가치를 우리가 느껴보고 오늘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토론이나 연구 아니겠습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5개 나라, 5개 도시에 누구라도 알게 하는 데에 의미를 둘 수는 있다, 공감하고 소장님,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대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일전에 한번 5분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세계화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야 다른 세계 각국의 혁명도시들과 연대를 하자,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세계화를 위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서 한 거예요. 세계화를 한다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정신을 알리려고 하는 거지 “무장투쟁을 그곳에서 일으켜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널리 알리는 방법 중 하나로 각 세계인의 언어로 동학농민혁명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거나 책자나 또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계인의 언어로 번역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독도 홍보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주축이 되고 반크라는 협회에서 했는데 보통 한 27개국의 언어로 했고요, 또 5·18재단은 보통 보니까 영어, 중국, 일어 포함해가지고 한 13개 국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서 하다 보니까 각국 언어를 갖다가 하려면 이쪽 지역 내에서는 번역하는 데 조금 인재들이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서울에 있는 전문번역사라든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했을 때 참고했던 거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전남대 은퇴하신 교수님이 독도와 5·18 관련한 자신의 수필을 100개국 언어로 번역한 거였어요, 민간, 개인이. 그분이 정말 그 나라 언어를 다 알아서가 아니라 요즘 번역기능이 하도 좋아서 돌리면 된대요. 다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 검수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정말로 100개 다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요국에다가 좀 보내달라는, 보내보자라는, 대사관이라도 보내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확대해보도록 하시고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우리 시에, 정말로 동학농민혁명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제안을 했었어요. 예컨대 지금 동학농민혁명 장군 유적지 매입하는 것도 꼭 해야 되고 더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내 회전교차로라든가 도심 광장 안에 일부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4대 영솔자의 동상을 만든다든지 부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곳곳이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도시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 그거를 상시 설치하기가 부담스러우면 계절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시즌에 우리 축제기간 앞서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전시했다가 또 철수했다가 내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전교차로 동상, 이런 것들은 검토해 주시고요, 도로명주소에서도 이미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칭으로 쓰다가 시간이 흐르면 인식이 되잖아요. 전봉준도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트로트로 인기를 끌었던 정동원 같은 친구는 하동군에선가 정동원 길을, 그게 법정 도로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해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도시답게 많은 일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문향토사팀에 주문 하나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어느 문중으로부터 제가 이걸 받았는데 제가 한문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분들도 이게 한문을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인문향토사팀이 만들어졌는데 각 문중이나 고문서들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관할 줄 몰라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이사 갈 때 가지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잃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집안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된 분들 집에서 나온 문서예요. 내용을 대충 해석을 해보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어윤중이라고 했던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지역의 수령한테 이 토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 이상 받지 마라고 암행어사가 글을 써주고 수결을 했던 자료다, 이렇게는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고문서들이 소장되고 있다가 고물상에 팔려 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개략 해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전문가들, 우리 지역에도 한문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사례금 조금 드리고 대신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동의 받아가지고 다음 단계로 전문 번역을 해서 우리의 고문서에 대한 가치를 계속 우리 정읍이 자료를 축적해나가면 말 그대로 인문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내년에 꼭 좀 편성해 주세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에 관련해서 지금 만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줌 화상으로 하든 직접 국제적인 손님들이, 내빈객이 우리 정읍시를 방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 남았는데 구체적인 플랜이 지금 짜여져 있는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갖다가 추진하는데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 관내에 있는 관계자들이시고요, 외국인분들은 한 12명 이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통역 관련된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국제행사이기도 하고 또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우리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죠.

서향경위원

사실 민선7기 유진섭 시장님 이하 우리 정읍시 공무원분들께 대단한 갈채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읍시가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기상태였는데 우리가 어쨌든 가져왔고 5월 7일 날 기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도 있고 국제컨퍼런스예요. 그 위상에 걸맞은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월, 길게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는 거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 중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서향경위원

우리가 장소만 지원하고 원광대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업내용도 컨퍼런스에 맞는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이 있지만 여기에 아울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기념물도 드리면 좋겠고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국내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념물, 일종의 선물이죠,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통 컨퍼런스를 맞이해서 시상식도 합니다. 우리가 5월 7일 기념일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학농민에 관련되는 주요 인사분들은 정읍밖에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시상식의 코너도 마련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되는, 국제컨퍼런스에 관련되는 어떤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까지 가능하실까요, 어려우신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쯤으로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질의 중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번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오기 때문에 통역사가 꼭 필요할 거예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통역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동학에 대한 역사나 자료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통역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를 우리 팀장님들이랑 그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동학농민혁명사업소 직원들끼리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더구나 동학에 대해서 더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 큰 틀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대학교 －세계언어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형식의 공고를 해서 충분히 장학금을 주는 걸로 해서 우리의 이것을 번역할 수 있겠느냐, 작업을 해 줄 수 있겠느냐, 번역이 아니라 우리의 글을 그 나라 말로 해 주는 거잖아요, 바꿔서. 이렇게 해서, 꼭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 거 보면 전부 어디 학술연구단에다 주고 대학교수에게 주고 이러는데 대학에다가 전부 공고 날리세요. 학생들한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해서 검증받으시고 충분히 가능하다면 동학도 알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학술대회가, 이 세계대회가 자칫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지 않아도 혹여나 비쳐질 때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무산자계급의 이런 쪽으로 비치지 않게 최대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꼭 찾아야 된다. 그냥 무작정 전 세계 혁명으로 했던 데를 데려다가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사실 혁명, 혁명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혁명이라는 말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서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이 가치가 유지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게 혁명정신을 이어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각종 기념제가 보니까 2월에 구성을 해서 5월 11일에 하면 딱 끝나버리는, 그리고 나서 정산하는, 말 그대로 이벤트 행사 준비하는 흐름으로 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좀 더 개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나자마자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행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까지 5월 11일 날 발표할 우리의 행동의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급 단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5월 11일 날 총화해내는 그런 축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뒤에 보니까 찾아가는 집강소, 이런 것도 매우 의미가 있거든요. 가서 학생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폐정개혁안 12개를 1년에 하나씩만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폐정개혁안 하나씩 실천한 정말로 동학농민혁명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읍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은 사회에 성인이 됐을 때 누구보다도 민주적이고 누구보다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그것이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성되고 축적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조희산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