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 5과 1소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웅빈. 안전총괄과장 한상민. 건설과장 임용덕. 건축과장 정재희. 교통과장 김영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홍규입니다. 제9대 정읍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안전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도시재생과 등 6개 부서가 되겠으며,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정읍시 행정구역 692.8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도 종합계획 반영을 검토 중이며, 금년도 11월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도지사 승인을 거쳐 2023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쪽,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정읍체육공원의 접근성 향상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초산동 당현마을 앞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940m의 4차선 도로와 회전교차로 2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당현마을에서 상교동 방면 도로는 우선 개통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으며, 8월 중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회전교차로까지 아스콘 포장 등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일원인 수성·장명·시기·연지동의 중앙로 일대 3개 지구에 지역특화산업 거점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5개 분야 6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8개 사업을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한국판 뉴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정읍시 일원 주요 시가지의 얽히고 설킨 노후화된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17년부터 20년까지 중앙로와 쌍화차거리, 칠보면 소재지와 우암로 등 4개소의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읍여중 및 동초등학교 통학로 구간 지중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점가 간판의 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원도심의 간판을 정비하여 주변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7년 정읍역 주변을 시작으로 원도심 일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새암로 간판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접근성 향상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229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2차선 도로 1.37킬로미터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내장산터널 295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4쪽,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구절초 테마공원 7천 9백여 제곱미터 규모에 21억 5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짚와이어 2라인 550미터, 19면의 캠핑장, 사계절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역 지정 심의와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7월 중 전라북도의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구절초 축제 기간에 맞춰 짚와이어가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여섯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성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곽창원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채승화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진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태영 구절초시설관리TF팀장님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송기영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당현마을 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2개가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연결도로가 있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첫 번째.......
김승범위원
지금 이게 4차선이에요, 2차선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4차선입니다.
김승범위원
4차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4차선에 다른 연결도로가 없으면 구태여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신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거든요. 여기서 가다 보면 죽림터널 나가서 기상과학원으로 들어가는 쭉 길 있죠?
김승범위원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게 만나는 지점에 회전교차로 하나를 설치를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김승범위원
연결도로는 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연결도로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첫 번째 회전교차로는 삼거리고요.
김승범위원
삼거리?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태양백화점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거 어떻게 되요? 진행이 어디까지 갔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요. 당초에 거기가 지하2층에 지상5층인데요. 지하까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김승범위원
매입하게 돼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조건부 매매약정서가 체결이 돼 있어요. 지하까지 완전 철거를 하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다음에 부지매입만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가 바로 옆에 60전 정도 떨어져서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지하건축물 철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지하건축물 중에서 최하층에 기초층하고 양쪽 벽면까지는 저희가 양해를 받고 그 부분은 남겨두고 철거를 다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조만간에 철거 착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승범위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고요. 조건부 매매약정서만 체결을 하고 건물 다 철거하고 멸실신고 한 후에 부지매입 하기로 그렇게 조건부 매매약정서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건물주가 그렇게 지금 하시라고 협의가 된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였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원래 계획은 금년 말까지인데요.
김승범위원
금년 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금년 말까지 하기는 어렵겠고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짧게 할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지금 중심시가지형은 다 마무리됐다고 그랬던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형은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은 86%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86%.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제안형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공기업제안형은 60%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주거지형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주거지형이 70%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2023년까지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몰이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일몰은 아니고요. 현재 23년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활성화 계획 변경하면 연장도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도 추가가 가능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산 확보도 추가도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예산 확보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예산 확보는 예를 들어서 인정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든지 추가로 선정될 경우에는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추가로 사업 선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비 변경이 됐을 때 또 설계가 변경됐을 때 추가 사업이 가능하냐고. 이 전체 풀 예산에서 더 요구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풀 예산에서 변동해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전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공모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겠냐는 얘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눈에 확 띄지를 않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6%, 60%, 70% 했다는 사업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크고 작은 사업이 한 80여 개 정도 추진하다 보니까요. 크게 눈에 띄는 시설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들은, 지금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934억 7천이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한 940억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눈에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고 띄는 게 있어야 하는데 예산만 930억 사업이라고 해 놓고 가서 보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게 도대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지지부진하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안심골목 조성사업이나 크고 작은 작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김승범위원
아니, 어렵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내권에 있는 사업, 또 여러 가지 상가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계획대로 준비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 가면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3년도까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석환위원
원래 당초 예산이 전체가 얼마였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요?
김석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 중에 당초 설계가 있고 설계가 변경이 되고 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어가지고 반납한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 말씀하시는가요?
김석환위원
예, 도시재생 전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을 저희가 반납한 사업은 없는데요.
김석환위원
반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국비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직은 반납할 시기도 아니고요. 진행 중입니다.
김석환위원
진행 중이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석환위원
아까도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 상권도 살고 문화도 살고.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돼야 그다음에 문화사업도 되고 상권 활성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천 억이 되는 돈이 투입이 돼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만큼 또 실망도 많이 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떻게 대책을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김승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 중이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시재생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방송도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진짜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해야, 지금 시민들한테 여론도 좀 안 좋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냥 또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거기 하는 사람들 못마땅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여튼 말 안 나오게 정읍만이라도 말 안 나오게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간판개선사업 하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까지 하면 거의, 이제 안 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계속 할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매년 공모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길에서 보이는 데만 하잖아요. 길에서 보이는 데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도로변 주변으로 하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옆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차 타고 삥 가면 안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사람은 보이거든. 그러면 전면만 예쁘게 해 놓고 그 옆에는 너무 지저분하면 좀 보기 싫고 하니까 길 옆에서 보일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예쁘게, 어차피 꾸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상가에서 원하는 지선도로라고 그러죠? 주요 도로에서 지선도로 들어간 부분도 상가에서 원하는 저희가 간판개선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한테 다는 못 다녀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는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는 사람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달라고 해서 깨끗이, 어차피 하면서 옆 도로까지 깨끗이 해 주셨으면 해서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진할 때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디자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5~8회 정도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같이 미팅도 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요. 아마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글씨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걸어다닐 때는 보이는데 차 타고 씽 가면 못 찾아. 차 타고 다니면서 간판 어디 찾을 때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간판개선사업이 해 놓고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하다 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어요. 물론 디자인을 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가 점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작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하시면서 고생이 많더라도 되더라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석환위원
시에서 할 때는 기반을 미리 다 가로등이랑 조성해 놓고 주택이 들어가는데 개인업자가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30채, 40채가 되는데 전혀 가로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그게 큰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시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것이 가로등이다 보니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채 두 채 짓다 보면 다섯 채 열 채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기반시설은 전혀 하지 않고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후에 도로 포장을 해 달라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2~3개월 정도 주기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검토하고, 어차피 그분들도 오셨으니까 시민 아니겠어요? 저희가 최대한 해소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들이 조금씩 걸린다는 거. 정비 같은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할 수가 있지만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가로등을 하나 두 개 할 때는 쉬운데 마을이 전체가 다 들어올 때는 전체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리 예산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가로등 시설 예산이 한 5억 6천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신설하려면 375등 정도 신설할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접수된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CCTV도 이쪽 관련인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김석환위원
아, 안전총괄과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석환위원
붕래마을에 한 30채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녁에 불이 안 들어와서. 그리고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거기를 빨리 생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면요.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를 매년 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요. 상, 하반기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4개 권역으로 5개 읍면 정도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1개 권역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 일괄입찰을 해서 보수실적에 따라서 정산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하고 보통 11월 20일 정도면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요. 그 후에는 11월 20일 이후부터 1월 20일까지는 저희가 잔액으로 계약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즉시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정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한 가지 제가 지역구를 돌다가 복지관 뒤에 칠보정이라고 있거든요. 칠보정이라고 있는데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2년간 거기가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과에서 거기 갔을 거예요. 그전에는 차가 올라가서 가로등을 설치를 다 했는데 현재는 차량이 보수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차가 못 올라가겠다고 보수가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생소한 얘기인데요. 바로 저희가 민원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쪽에 어르신들이 실버아파트 이런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고 요새는 산으로 산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한 2년 정도 안 들어와서 업자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했더니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어서 거기도 한번, 그건 가로등인가요, 보안등인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보안등에 가까운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가로등 기준이 도로 폭 8m 이상 주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에 집단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요. 그 외에는 보안등이거든요. 저희가 참고로 터널등이 있습니다. 등산로에 설치하는 등산로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23,355등이 있는데요. 보안등이 14,000등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체크해서 오늘 중으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을 안 하면 너무나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어쭙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보십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실생활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도시, 건설, 상하수도 이런 부서가.......
이만재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앉아계시는 과장님 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도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만재위원
예. 정읍시 미래를 설계하고 좌지우지하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도시뉴딜사업이야 뭐야 이것저것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시고 심지어 구절초까지도 또 왔네요. 구절초 공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구절초시설관리TF팀은 한시적인 부서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1년에 해외연수나 타 지방 연수는 몇 번씩이나 가시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종전에는 연수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발생하면서 최근 한 2~3년간은 연수는 전혀 못 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만재위원
저는 도시재생팀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연수를 많이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간판 얘기 나오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려면 가서 보고 정읍 실정에 맞게 플러스 알파를 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좋은 아이디어를 합해서 뭔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 모방을 해서 정읍에다 하는 것은 복제입니다. 복제하는 거예요. 타 지역에 있는 간판 형태 그대로 갖다 정읍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접목시키면 복제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다못해 타 지역, 아니면 해외 선진지, 또 개발도상국 거기는 갔더니 어떻게 했더라 어디를 갔더니 어떻게 했더라 해서 그 좋은 장점을 발굴해다가 정읍시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정말 거기다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 이하 직원선생님들 아이디어를 합쳐서 대한민국에 없는 정읍을 만들어야 그게 진정 벤치마킹이고 하는 것이지 타 강원도 강릉에 있는 거 정읍에다 갖다가 그대로 실시하면 그것은 복제판이 된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전적인 요인이 투가가 되더라도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자주 다녀서 좋은 그런 작품을 정읍에다가 선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차 연수계획이라도 수립해서 관문의 기회를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 첨단방사선, 어제 업무보고에 보니까 분양률이 88.6%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상교동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굉장히 절대농지더고만요. 절대농지인데 그걸 완화를 시켜서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산단이 88.6%면 거의 다 분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려면 정촌현 그 밑으로 내려오려면 거기를 해제를 해 줘야 되지 않냐 하시는 말씀들을 왕왕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점도 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절대농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농지부서가 있는 농업정책과 업무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위원님의 뜻을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농업정책과는 아직 업무보고를 안 했으니까요. 저는 정읍시 전체를 아우르는 부서라 과장님이 하신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리고 당현마을에서 체육공원 가는 길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진척이 지금 몇% 됐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체 공정률은 8월 중에 포장까지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요. 애로사항이 게이트볼장 들어가는 첫 번째 교차로 안 되는 지점에서 아크로웨딩홀 가는 길 있죠? 아크로웨딩홀 토지 소유자가 토지협의에 불응하면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공정률이 떨어집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토지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어요. 행정심판은 이미 제기가 됐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된 것이 86년이거든요. 그리고 아크로웨딩홀이 최초 건축허가가 99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가 2003년도에 경매로 해서 매입을 하셨어요. 그분이 매입할 때는 41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한테 편입되는 토지하고 지장물 외에 나머지 건축물 두 동하고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전체를 매수를 요구했었어요. 그분이 경매받을 때 소요된 비용이 41억인데 전체 매입하려면 57억 가까이, 6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잔여지 매수 요구를. 당초에.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저희 도로 개설하는데 편입되는 토지가 4필지에 2,300여 평, 그다음에 소나무 등 수목이 231건이 되요. 저희가 공탁을 했는데요. 7억 6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토지가 6억 3천, 지장물이 1억 3천 그러는데요. 저희가 토지수용은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이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면 첫 번째 교차로에 있는 게이트볼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우선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아크로웨딩홀이 포함되는 부분은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하고 토지수용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공사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때 유선으로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아까 934억을 투자를 해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하시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때 터키로 연수를 간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인터넷 쳐보면 터키에 안탈리아라고 하는 데 우산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7대 때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걸 천주교 골목에다가 한 200여 미터 되는 곳에 유치를 하면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 없는 작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한번 인터넷을 쳐보든 아니면 한번 현장을 가보시든 가보시면 정말로 작품이 좋아요. 우리 정읍하고도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0여 미터. 거기는 가서 보니까 그 밑에서 음식을 파는 장소더라고요. 공중에 우산이 펼쳐져 있어서 참 멋지게 돼 있는 그런 거리였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참작하시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저하고 곽창원 팀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일명 천주교 골목이라고 하죠. 성당부터 청년창업챌린지숍 건물까지. 한 260여 미터 되요. 거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도로 폭도 좁고 건축물도 노후화되고 굉장히 정체성이 없는 그런 도로였죠. 지저분하고. 거기를 태평로라고 하거든요. 태평로 경관개선사업을 2020년도에 해서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현재는 가로정비도 깔끔하게 되고 폭도 넓어지고 스템프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경관이 아름답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터키 안탈리아 우산의 거리처럼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상가협의체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건물들이 좀 낮아요. 옥상끼리 양쪽 건물끼리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이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암로 축제 끝나고 미성축산 앞에 타프라고 하나 비가림처럼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요.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타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해서 같이 고민한 다음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애쓰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한선미위원
업무보고가 1년에 한 번 하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봤을 때 저희도 보조금 사업을 하면 전, 중, 후 사진으로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데 그걸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첨부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중화 사업도 전, 중, 후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은 전하고 후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참, 좋다. 이건 사업 계속해서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책자로만 나오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업무 보고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중, 후 사진을 필요하다면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86% 됐다, 오십몇% 됐다, 사십몇%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임웅빈 도시재생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재난 예 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상특보 및 재난 발생 시 마을 단위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자 재난예.경보시설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 산내 매죽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국지도 55호선에 접하여 불안전한 암반비탈면 구간 400m를 정비하여 낙석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가심사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였으며,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동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내수재해 위험지구인 산외면 동곡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1년 6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연장 3km 구간의 하천정비와 교량 11개소에 대하여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용역과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3년에 착공하여 24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침수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및 태풍내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변 저지대마을이 위치한 소성천, 고부천을 포함 8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서 23년까지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인 마을진입로와 농로, 소교량, 세천 등 1천 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마을, 범죄취약지역 등에 CCTV 신규설치 및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총 251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한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상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총괄과의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미영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서성훈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우인성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최철홍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양재철 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한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내장상동에 귀갑약수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가보셨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석환위원
모양이 어떻든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예전에 설치를 하고 난 뒤부터 야간에 위화감을 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원래는 한 3층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층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천혜의 내장산의 경관을 해치는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예쁘거나 귀엽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공사를 해서 더 멋있게 만들든지 철거를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렇게 놓아두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비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써 저희가 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귀갑약수를 비롯해서 정읍사 달님약수라든가 용혈약수 쭉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그것을 갑자기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더 잘해서 예쁘게 만들든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김석환위원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특히 지붕에 있는 약간의 간판적인 조형물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걸로 저도 판단되는데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동곡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실시용역은 발주를 하셨을 것이고. 용역 착수 들어갔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4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46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7억 3천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주민설명회 몇 번이나 하셨어요, 여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하게 협의를 다 거친 후에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번 정도 하셨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안이, 설계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기 때문에 설계안이 나오게 되면.......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신 일이 있냐고. 설계용역이 발주해서 납품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셔서 동곡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시행해야겠다 라고 혹시 설명한 일이 있으시냐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김승범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건 아직 절차를 안 했고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설계가 납품이 된 뒤로 혹시 보완이나 변경할 때 되면 좀 복잡해져.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설계 다 해 가지고 용역해서 납품이 됐는데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설계변경 또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성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날씨가 지금 더우니까 조금 선선해지면 마을회관이나 모정에 모셔놓고 이 사업 성격이나 개요, 사업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하천만 정비를 하면 이 하천으로 연결되는 지선, 조그마한 소하천들은 건설과 소관이야. 그렇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천만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이 하천하고 연결되는 지선, 조그마한 하천이나 그런 것들, 논에서 연결되는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연결된 지점에서 이 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져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좀 있어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업 설계하고 납품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동시켜서 그 사업까지,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서, 건설과 사업이에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이 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돼서 말씀하신 대로 연결되는 지선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입니다. 방범 CCTV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에 방범 CCTV가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질이 안 좋아요. 다들. 무슨 사고가 있을 때 한번 보려고 하면 되지를 않아요. 양보다도 질로 다음에는, 설치를 각 읍면동에 해 주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정읍시 관내에 CCTV가 4,280대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마을 방범용이라든지 저희 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1,092대의 CCTV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예전에 설치를 했던 CCTV 같은 경우에 보면 화소수가 떨어진다든지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전수조사를 하고 화소가 떨어진다든지 오래된 노후된 그런 CCTV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새로 보수를 할 건 하고, 저희가 금년에도 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251대를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화소수가 떨어진다든지 노후된 그런 CCTV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요. CCTV 보면 야간에, 대부분 야간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보면 보이지를 않아요.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가로등 밑이나 CCTV 하면 정말 잘 보여요. 저도 지금 축사 화면을 여기서 보고 있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딱 화면이 정말 낮 같이 보이는데 우리 마을에 몇 건 사고가 나가지고 보면 보이지를 않아요. 있으나 마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CCTV를 추진할 때 화질이 좋은 것, 가로등 밑이나 그런 데서 딱 비추면 불빛이 있는 데는 정말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말씀대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노후된 화질이 떨어지는 CCTV를 현재 200만 화소 기준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 이쪽에 와가지고 잘 몰라서. 침수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침수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은 저희가 기상이변에 따른 호우라든지 태풍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인명피해가 높은 하천변 저지대 마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CCTV라든지 수위계, 강우량계, 방송시스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까지 저희가 8개소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2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개소 소성천이라든지 고부천, 동진강, 평사리천, 정읍천, 한교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 6월달에 설계용역을 준공을 해 가지고 구축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구축사업을 착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해서 금년 12월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서 CCTV로 보고 물이 많이 찼을 때라든가 이럴 때 대피하라고 방송하고 그런 거예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참고로 지금 건설과에서는 저수지 쪽에 현재 신설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현재 하천변 주변, 그렇게 해서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입니다. 아까 오승현 위원님이 CCTV 얘기했는데 어제 저희 그쪽 도로에 CCTV를 새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존경하는 황혜숙 부의장님께서 침수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을 여쭤봤는데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동 사는데 한 번씩 아침에 “8통 주민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통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쩌렁쩌렁 울려서 잘 들려요. 이런 식으로 하는가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침수위험지역은 하천이라든지 저지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가 발견될 염려가 있을 때 조기경보시스템을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냥 앵 하면 불이났나 어쨌나 모르니까 침수 그런 멘트가 나와서 방송으로 같이 연계해서 나오는 거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주로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조기로 경보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장님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통장님을 통해서.
한선미위원
이장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어떻게, 어느 수위까지 올라갔을 때는 자동으로 경보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이통장님들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저희가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기경비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구축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 얘기는 사람이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자동으로 연계돼서 이렇게 나와야지 사람이 방송을 하면 이 사람이 방송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아니, 말씀대로요. 자동으로 아까 말씀대로 일정수위가 올라간다든가 위험할 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마을 앰프 있죠?
한선미위원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노후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알려드릴 건 것처럼 이건 위험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자동으로 “침수위험지역입니다. 대피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이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하천 같은 경우에 언더패스가 있으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한선미위원
동네 마을에 저기를 하겠지. 앰프를 달아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마을별로 설치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 시스템은 기존에는 이 시설은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별도로 마을 앰프를 통하지 않고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시스템을 천변이면 천변, 어느 지점에다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 거기에서 감지를 해서 방송이 나오든가 하지.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하천 저지대에 있는 마을 주변에다 설치할 겁니다.
이만재위원
마을 주변?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주민들이 방송을 듣고 대피를 한다든가.
이만재위원
자동이네요, 그러면?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느 정도 수위, 쉽게 말해서 1m 하천에서 한 70% 올라온다, 70cm 정도 올라온다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방송을 해 주는 그 시스템이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과 한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도 33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붕동~구룡동 일원에 98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1킬로미터,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라북도 승인을 확정하였습니다. 8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금년까지 마무리하여 23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쪽, 국도1호선(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용호교차로 광주방향 진출입로를 연장 1.1킬로미터, 폭 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말 공사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터널과 용호교차로의 최소이격거리 부족으로 설계 기준에 미흡한 문제점이 있으나 도로교통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 국도대체(농소~하모)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6년부터 23년 3월까지 농소동 주천삼거리~하모교까지 총사업비 558억을 투입하여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장 2.23킬로미터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11월까지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 내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쪽, 정읍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 제공을 위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정읍천 상류 붕래교 일원 1킬로미터 구간에 홍수방어벽을 설치하고, 정읍천 하류 정읍IC에서 목련아파트까지 8백여 미터 구간에 폭 2미터의 산책로 종주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문화광장 주변 꼬마열차 운행에 따라 9백여 미터 구간의 인도데크를 설치하고, 달하다리와 붕래교 인근에 수세식 화장실 2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천점용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인도데크 설치는 5월 중 착공하여 9월에 준공예정이며, 그 외 사업은 8월 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2년부터 25년까지 감곡천 등 6개소에 1,49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균특 100억, 도비 98억, 시비 6억 원 등 총 20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곡천 정비사업은 올해 4월 2차분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1, 2차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289개소에 372킬로미터입니다. 올해는 65억 원을 투입하여 신태인 양괴리 산정소하천 등 6개소, 5.2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발주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3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하겠습니다. 11쪽,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19억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와 농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읍시 기준 73킬로미터 293건의 정비를 계획하여 현재 83% 정도 준공하였고, 미협의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 협의 노력과 협의 불응 시에는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및 지표수 활용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시설보강 및 준설, 저수지 정밀조사, 양수장 신설 등 5개 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102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가지 아스콘 포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량점검 및 보수 등 8개 분야 40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로 열선 설치공사를 첫눈이 오기 전 가을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이 겨울철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와 안길 확포장, 배수로, 모정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142건과 모정 신축 등 민자본사업 77건 등 총 219건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임용덕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용덕입니다.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대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규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선천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정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고현덕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용덕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해 관정예산 확보된 건 다 소진됐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요가 있나요? 요구하신 분들이 있으시냐고, 읍면동에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이번에 추가적으로 봄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요구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기에 또 비가 다행히 많이 와가지고 그 뒤로는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없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중형관정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관정예산 요구는 안 하시겠고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해서 충분히 해결하겠다. 그 말씀이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2청사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2청사 국도1호선인가요, 그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정읍에서 가면 2청사를 가려면 내려오는 길, 또 올라오는 길밖에 없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한 차선밖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 뒤쪽으로 계획 없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국도1호선 램프 시설 올라가는 길을 전주 쪽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오승현위원
그렇죠. 전주 쪽 올라가는 걸 내려오는 길이 없잖아요. 반대 차선밖에 없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땅 소유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 입구에 있는 땅 소유자가 협의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쪽에다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을 그분은 미리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잠정보류한 상태입니다.
오승현위원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해야지, 불편해서 쓰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북면 쪽에 가다 보면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오승현위원
아니, 거기에서 지금 우리 2청사가 거기에 있고 관공서가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태양주유소를 지금 얘기하시는고만요. 좀 내려가면 거기가 있다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불편하잖아요. 다른 데보다도 거기에 관공서가 있고 한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제 생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주민.......
오승현위원
더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제 생각입니다. 그거 엄청 불편해요. 과장님도 한번 왔다 갔다 해 봤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걸 참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태인읍에 현재 로터리가 회전로터리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저쪽 우령리에는 굴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읍이 조그마한 면 단위도 회전로터리가 다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파출소 있죠, 신태인?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충분히 회전로터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건설과에서 없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파출소 앞에 거기가 지금 사거리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할 때 미리 교통공단하고 현지 가가지고 그쪽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을 받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교통공단에서도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그쪽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일단 저희가 받았어요. 공문으로 의뢰를 했는데. 그리고 그 파출소 맞은편 빵집인가 있죠?
오승현위원
예, 빵집.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분이 그쪽에다 저희가 주민을 만나봤을 때 그쪽에다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그분은 그쪽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그쪽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가 좀 바꾼 것이 그쪽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그쪽에다는 불가하다는 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 신태인 읍민들은 엄청 불편하다고 꼭 그 회전로터리를 해야 한다고 대다수가 그러던데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신태인에서 요구하는 거기는 역전 앞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승현위원
거기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저는 의원 하기 전에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역전. 마트랑. 저는 거기 회전로터리를 할지 알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을 해 놓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교통에 거시기는. 거기가 역전하고 파출소 앞에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작은 데서도 읍면동 작은 데 회전로터리, 북면에 가는 데 있죠? 작은 데도 회전로터리 다 하는데 하물며 거기보다 큰 데는 왜 회전로터리를 못하는지를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회 때나 어디 갔을 때 충분히 읍민들한테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회전로터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의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오승현위원
제가 말씀한 거 세 가지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2청사에 전주 가는 길, 신태인에 파출소하고 역전 앞.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이 많은데 하천, 제방 누가 담당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보면 하천은 포장은 참 멋지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 갈대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차량이.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항상 깎아야지, 거기 가면 호랑이 나오게 생겼어요. 제방. 갈대가 커가지고 어그러져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증액해서라도, 해년마다 되풀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 증액을 해서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기술센터 부분은. 행정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좀 더 한번 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오승현 위원님은 깎아달라고 했는데 저는 깎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읍천에 보면 물고기들이 잉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들이 그걸 구경하는 것을 큰 구경거리로 삼고 재미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깎을 때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게 그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비하시는 분이 다 깎아버리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물고기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딴 데로 흘러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깎되 천하고 가까운 데는 좀 남겨놓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거기를 정비를 할 때 꼭 신경 써서 물고기들이 머물 수 있게, 어르신들이 몇 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막았다고 깎지 말아달라, 물고기가 있는데 다 깎아버리면. 그걸 좀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읍천 관리를 하면서 풀베기 작업을 할 때 저수 호안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식물들도 물고기랄지 이런 것들이 서식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김석환 위원님 거기에 연이어서, 저도 정읍천변을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오리도 있어요. 아시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오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 한번 정주교 거기 위를 완벽하게 싹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비 때문에 넘쳐서 일부러 했나? 그래서 오리가 어디가 있다 나오는가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과장님! 붕래교가 어디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붕래교가 내장 올라가다 보면 정주교 앞에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고가도로 밑에 주민들이 많이 휴식 취하는 데 그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거기가 붕래교구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붕래교.
한선미위원
저도 이걸 건의하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여기 들어와서 책을 싹 보니까 천변에 화장실 2개가 예산이 잡힌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기 시에서도 알고 있었구나. 달하다리 공연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찾아요. 화장실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찌나 반가운가. 그래서 붕래교가 어딘가 했더니 거기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6쪽에 보면 정읍IC에서 목련아파트 앞까지 산책로 쭉 거기 목련아파트까지 돼 있어요. 산책로가. 그 밑 부분도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달하다리에서 거기 밑에까지는 너무 멀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화장실이 정읍천에 설치돼 있는 게 푸세식으로 된 게 한 11개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있어요.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시장님 취임하시고 화장실 설치문제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렸을 때 시장님이 그 푸세식은 다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바꾸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올 추경하고 내년도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밑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남자분들은 푸세식이라도 쉽게 가는데 여자들은 솔직히 못 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밑 부분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선, 15페이지에 도로 연설 설치공사 5건은 어디인가요, 위치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열선이 올해는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설치하고 그전에는 일곱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 국도49호선이라고 해 가지고 내장저수지 밑에 좌측으로 올라가는 데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에다 열선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덕천면 군도10호선, 덕천면사무소 못 가서 좌측으로 해 가지고 상암리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쪽이 경사가 심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다 두 번째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수산물센터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에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위에 교량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교량 좌우측으로 해 가지고 좀 경사가 심한 데 그쪽에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금붕동 노인복지센터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쪽이 S자로 꺾어지는 부분이 좀 경사가 심합니다. 그쪽에다 하나, 네 번째 설치하고. 다섯 번째는 신인 지하차도에다 설치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잡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과정에 그쪽에다, 주민분들이 캐노피로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캐노피 시설은 지금 교량, 지하차도 통과할 때 그 높이가 한 4~5m 정도 캐노피를 위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가 좌우측 단절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해 가지고 열선을 설치하는 걸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용역사 지금 하고 있는데 한 2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설치 나오면 주민들하고 한번 다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말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붕동에 노인복지시설 그쪽하고 그 금붕동 노인복지시설 있는 데, 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그분들이 열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4번에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열선을 저는 까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더라.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그래요? 상동 이번에 도로 뚫린 데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작은말고개.
이만재위원
작은말고개. 거기 한번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만재위원
가보셨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다 깨졌던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그것이 아마 그게 정읍에서 처음 열선공사를 한 겁니다. 그때 작은말고개 도로공사를 하면서 아스콘 포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카트를 해 가지고 열선에 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오래된 방식이고 지금은 절삭 후 열선을 까는 방법입니다. 아스콘을 오전 정도 싹 절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규격에 맞게 열선을 깔고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동 작은말고개 그거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임기 내에 멋지게 작품 하나 안 만드실래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이템을 좀 주시죠.
이만재위원
아이템이요? 제가 드릴게요. 꿀팁을 드릴게요. 지금 연지교에서 내장산워터파크까지 데크가 다 깔려 있고 뭐하고 하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이걸, 아마 못하면 한 5개년 계획을 세우면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동 주민센터 앞에 구절초인가요? 무슨 꽃이 활짝 피던데. 벽면에. 꽃잔디인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꽃잔디예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왜 거기만 그렇게 하고 지금 정읍고등학교 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무식재야 뭐야 이런저런 식재가 돼 있는데 정읍고 위쪽으로 해서 워터파크장까지는 무성하니 잡초만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저는 구절초 있고 내장 단풍 있고 뭐 있고 해도 그 구간을 워터파크장까지 그 구간을 우리 과장님 계실 즈음에 지금 이 시점에 양쪽 벽면으로 꽃 식재를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다른 일자리 창출하시려 말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그분들 좀 모셔다가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정읍에 내가 건설과장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 놨다. 나중에 손자 데리고 와 자랑하세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 산림녹지과 모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정읍사공원 있잖아요. 그때 당시 50억 공사를 했어요. 그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내가 내 손자, 아니면 외손자, 내 딸 누구라도 데리고 왔을 때 내가 과장 시절에 멋지게 해 놨다 할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자기는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정읍 멋지게, 대한민국에도 없는 그런 천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훗날 내가 아이들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달하다리가 있다 보니까, 달하다리도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 소음이 많다고 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자그마한 영화아파트가 있고 영무 이번에 다시 예다음이 들어왔고 그런데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와요. 자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을 빨리, 앞으로 당기고 뒤로 미루지 말고 시민들이 쉬는 시간에는 쉴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앞당기고 뒤로도 당기고 앞으로도 당기고 해서 시간을 단축, 앞으로 당겨줬으면 좋겠다. 대체 9시, 10시까지 쿵쿵거리고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물론 행사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야 좋지만 그렇지 않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저희가 달하다리에서 공연 같은 거 하는 경우는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줍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과장님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쪽 과하고 협의할 때 시간조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시간조정 같은 경우는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멋진 정읍천 기대하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앞전에 김승범 위원님이 관정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정에 대해서, 지금 수위가 우리나라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소형관정은 물이 잘 안 나와요.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물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데 주민들이 관정을 하나 파려고 하면 그 둘레에 관정이 몇 미터 이상은 관정을 안 파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사를 해서 지금 관정에 적합한 것은 몇 톤 이상이 나와야, 1분인가 몇분에 톤수가 있지 않습니까? 합격을 하려면. 그걸 한번 조사해서 해야지. 관정이 오래된 것도 그 옆에 관정이 있어서 안 해 준다. 좀 불합리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관정 팠다고 해서 그 주변에 저 위에 가서 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관정이 있어서 불합격. 그럼 그쪽 위에 사람은 불합리하잖아요. 그것을 좀 재고해 주셔서 검토해 주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않고 중형관정 경우는 저희가 보조율이 자부담 50%, 시비 50% 해 가지고 8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도 현지 나가서 조사를 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중형관정을 신청을 하면 소형관정이 있다고 해서 안 해 준다니까요. 탈락이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파가지고 수위가 낮아진 데 물이 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고 싸우고 그러더라고. 저 관정 때문에 내가 못 한다고.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로 보수. 농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배수로 먼저 해요. 과장님! 배수로가 먼저입니까, 용수로가 먼저입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용수로 먼저 하고.
오승현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용수로에서 물을 못 대고 농사를 경운기로 2대, 3대 대가지고 하는 데는 좀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조금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배수로를 먼저 다 해요. 600관로로 해서. 앞으로는 농어촌공사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받을 때 그거 고려해서 그 지역에 용수로가 안 왔을 때는 배수로도 해 줘야겠죠. 우선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수로가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열선하고 염수분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염수분사는 소금물을 해 가지고 경사지에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거 했을 때하고 열선 했을 때하고 그 차이. 시공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열선 깐 거하고 염수 분사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무래도 열선이 깔아놓은 게 우리가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해 가지고 센서가 자동으로 해 가지고 열선이 들어가가지고 눈이 오는 동안 녹거든요. 염수분사장치는 저희가 눈이 오기 전에 가서 수동으로 많이 물을 뿌려놓다 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화칼슘 물을 뿌려놓으면 차량 운전자들이 너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수분사장치는 지금은 안 하는 추세고 열선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있는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3억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동화 시설을 다 하고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얼마나 차이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비용.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비용은.......
혜숙
황혜숙위원
시설할 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무래도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주변 아스콘 같은 게 소파 같은 게 많이 나고 열선 같은 경우는 거의 준영구적으로 보면 됩니다. 열선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있죠? 그게 4개월치가 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농소 육교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농소동. 거기를 열선으로 해야 맞아요, 염수로 해야 맞아요, 거기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열선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거기를 열선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염수분사를 해 놨더라고. 거기는 차가 주천삼거리까지 밀려요. 눈이 많이 오면.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원래는 열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할 때. 그런데 염수분사를 해 놨더라고. 거기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도 모 의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쪽이 구 IC 있는 자리가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화장실 얘기했는데, 천에. 연지동 저 밑 쪽에는 화장실이 도대체 갈 수가 없다고 지금 민원이 계속 와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어둡고 위하고 너무 차이 난다고 엄청 언성이 높아요. 연지동 쪽에 주민들이. 그래서 밝기도 환하게 해 주고 거기 풀도 막 나서 계속 그거 베어달라고 하기도, 계속 그거 할 때마다 좀 그래요. 좀 관심 가지고 그 밑 쪽도 해 주셨으면 해요. 꼭 화장실은 진짜 그거 정비해야 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도대체가 못 간다고. 냄새나서. 어른들이 못 가면 젊은 사람은 더 못 가요. 나이드신 분들도 못 간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푸세식 화장실을 아침에 매일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수세식으로 지금 바꾸려는.......
혜숙
황혜숙위원
수세식 아닌 데도 좀 잘못됐나봐요. 그 변기 자체가 틀린다고 하더라고. 그 위쪽하고 밑쪽하고 변기 자체가 틀려서 모양이 위에 것은 깨끗하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옛날 거로 돼 가지고 소변이랑 밖으로 흘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정비를 좀 빨리 해 주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오승현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자료를 봐도 나와 있거든요. 11페이지도 보면 지금 정읍시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해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는 면적이 농어촌공사에 비례했을 때 아주 극소수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예산 투여하는데 보면 반대현상이거든요. 지금 현재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적은 데다는 엄청난 투입이 되고 많은 데는 미미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지난 8대 때도 중기계획을 세워달라고 5분발언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농로 정비도 다시 시내 같은 경우는 다시 재정비도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구간은 아직도 포장 안 된 데가, 지금 한 200km 이상 아직도 안 돼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지금 안 돼 있는데도 시내 구간은 또 재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100% 다 되고 난 뒤에 정비는 할 수 있도록, 정비예산은 좀 우리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 돼 있는 데도 아예 포장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하고 좀 낡았으니까 또 거기다 아스콘을 씌워달라 뭘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만 계속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농로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정비사업에는 우리 국비가 지금 70%인가 80%인가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은 그 자체를 균특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야 앞으로도 형평성 논란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데 그 미미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애꿎은 농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아까 배수로 정말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수초가 자라서 토공이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요. 그래서 잦은 비에도 침수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747도로 지금 현재 도에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용지보상도 하고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추진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 용지보상은 99% 되고 거기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용지보상과 또, 용지 말고 토지 말고 또 뭐 보상하는 거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영농보상비.
복형
이복형위원장
영농보상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건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 보상비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도에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재배정돼야 하니까 지금 돈이 안 내려와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독려해서 또 농민들은 왜 그 돈을 안 주고 있냐 라고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독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눈 많이 온다고 하면 저녁에 뿌리고 있대요. 그런데 구간이 지금 건설과에서 지정을 해 줬어요? 어디 어디까지 뿌리라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시내 구간이랄지 그런 데는 노선이 딱 돼 있습니다. 뿌리는 노선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배분해 가지고 그쪽에서 급경사지랄지 이런 데는 읍면동에서 하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그마한 경비지만 유류대 좀 지원하면서 이장님들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지역구가 신태인이라서. 그쪽이 아마 길이 꼬불꼬불할 거예요. 정읍에서 신태인 간선이 최고로 아마 정말 뭐 어디 산외보다 더 꼬불꼬불해요. 그런데 위험한 데가 거기 아주 많아요. 그런데 원당까지만 딱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 밑에는 뿌리지를 않아요. 옛날 강광 시장님이 계실 때는 신태인읍까지 딱 뿌렸는데 지금은 뿌리지를 않아요. 거기도 지금 큰 도로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북면은 태인까지 싹 뿌리고 있는데, 밑에. 왜 그쪽으로는 안 뿌리는지 좀 궁금하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겨울철 제설작업을 할 때는 코스를 해 가지고 11개 코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곡으로 출퇴근을 할 때 보면 그쪽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감곡 구간 같은 경우는 신태인에서 감곡 구간 가는 길이랄지 그쪽이 커브가 많고 그래 가지고 그쪽은 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올 겨울철에 제설작업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오승현위원
최고 위험한 데는 망간, 철로 다리 밑에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가 항상 물이 괴어가지고 엄청 위험해요. 고가 밑에 이렇게 망간에서. 알죠? 거기가 물이 항상 괴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가 물이 항상 괴어 있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물이 빠지질 않아요. 건설과에서 한번 나가셔서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용덕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건설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4분입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무성서원 주변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칠보면 무성서원 주변 마을인 원촌마을과 동편, 남전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 및 담장 정비, 마을공동창고, 마을카페 등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편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년 8월에 선정된 남전마을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후 내년에 착공 및 완료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들이 무성서원과 조화롭게 추진되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빈집 정비 및 재생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사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81동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신축이나 노후 주택 개량 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개량 사업대상은 60동으로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28개 단지 중 엘지아파트 등 10개 단지에 옥상방수, 아스콘포장, 도장공사 등 비용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8개 단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2가구에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주택 보수, 주거시설 안전점검, 장애인주택 개조 등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억 원의 사업비로 매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4,500가구에 대하여 주거 임차료와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정재희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재희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건축과 6개 팀에 대한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효원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형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안명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재훈 건축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재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임병율 주거복지지원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정재희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상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현재 영무예 같아 경우에 내년에 완공 예정인데 허가를 내주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협약을 어떻게 맺었고 앞으로 내년에 완공되면 현재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상동이. 아침에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다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고요. 내년 5월로 돼 있는데 3월 정도까지 최대한 당겨서 준공을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다 챙겨가지고 사업승인 할 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현재 교통이 막혀있고 대란인데 아파트가 들어올 때 그걸 해소한다는 조건하에 아파트가 허가가 나지 않나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제가 건축과장 그때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도로 교통이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가 2년여 동안 고민하면서 도 교통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저희가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첫째는 휴먼시아 우측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에 없는 차선인데 그 부분은 현재 인도가 양쪽으로 있는데 우선 한 개 인도를 철거를 해서 차가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공 전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휴먼시아 쪽에서 제일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제일아파트 옆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일부는 토지를 매수했는데 저희가 준공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은 지금 사업체인 영무에서 시공하는 걸로 저희도 조건을 걸어서 준공 전에 교통문제는 해소를 하고 근본적으로 휴먼시아 그쪽에는 차선이 좁기 때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제일아파트 들어가는 그 폭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왕솔밭 주위에도 영무에서 땅을 매입해 놨잖아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전에 접수했는데 저희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 취하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취하했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왕솔밭 왕솔을 벨까봐,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있고 지금도 휴식공간인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저한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정식적인 접수는 않고 사전에 문의 왔었는데 교통문제를 해결해서 대안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완한 상태입니다. 아마 접수를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유창아파트 외 27개 단지로 돼 있죠? 그게 북면 성원아파트 내에도 아스콘도 해 줘요? 해당이 되는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다 가능은 합니다.
오승현위원
거기도? 북면도?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성원아파트도?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번 거시기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자부담,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몇%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기존에 1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30% 이상. 100세대 미만일 경우는 3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15%.
오승현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선거 때 가보니까 아스콘 단지 내에 해 달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비용으로 들어가 있고만요. 한번 거기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너무나 빨리 끝나면 좀 형평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지금 공동주택이 금방 과장님 말씀에는 100세대 이하는 3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원금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10년 이후 5년마다.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사용검사 후에 10년이 경과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이후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지원금이. 그런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작년부터 올렸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옛날 7대 때만 해도 3천만 원이 최고이고 100세대 이하인 데는 한 2천만 원, 천몇백만 원씩 세대별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금액이 오고 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00세대 이하는 3천. 무조건? 공동주택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100세대 미만은 천만 원입니다. 자부담 10%고요. 4세대 이상 100세대까지는 천만 원.
이만재위원
4세대 이상 100세대까지는 천만 원?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4세대 이상 100세대까지는 3천? 그렇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5천, 3천, 1천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100세대 이상은 무조건 다 5천인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자부담을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0% 따른다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5,500이네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플러스 알파로 자부담 1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정재희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승강장 25개소, 조명등 32개소, 탄소발열벤치 75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시내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업체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택시운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에 운행 중인 총 546대의 택시에 대해서 운수업체 보조금과 콜 관제센터 운영비, 시정홍보비 등 총 22억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대비 택시 내·외부 광고비 월 1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택시 운영비는 일 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택시승강장을 지속 정비하고 농촌복지택시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쪽, 장애인콜택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1대 추가 구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정읍 쌍화차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읍을 대표하는 쌍화차거리 활성화로 인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1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246㎡ 2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일정대로 공영주차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상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교통운영과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 및 교통정책 수립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국비 10억 8천만 원 포함 총 18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산병원에서 현대3차아파트까지 충정로 5.3킬로미터와 연지사거리에서 박동교차로까지 서부산업도로 3.9킬로미터 구간에 교통신호체계 시스템과 스마트 교차로 10개소,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 2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노인·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에 노후 및 위험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구역 내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평면 창전마을, 태인면 원궁사마을 2개소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인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영덕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편의 제공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네 분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인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태옥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조은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유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과 김영덕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승강장.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이런 거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사람 많은 데 발열벤치랑 더 추가로 해 주실 때 점검해 가지고 해 주시고. 비 들이치고 뭐 한다고 좀 민원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청소 봉사하시는 분들 잘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 양반들 이용해서 더러운 데 있으면 받아가지고 이장님들한테라도 받아서 거기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그분들이 아마 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가지고 승강장 깨끗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복지택시 문제가 시골 동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어떻게, 면장님들한테 재량권을 줘서 조례라도 고쳐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택시가 놀고 있는데도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고 그 옆 동네는 가는데 거기는 안 가고, 버스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소재지 가려면 7시나 이렇게 가버리면 버스 있어도 무용지물이잖아요. 일볼 시간에 안 가니까. 그런 데도 옆 동네는 오고 거기는 안 온다고 이런 불만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어떻게 연구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거의 다 시골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불편하면, 조금도 못 걸어가요. 신경 좀 써주세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과장으로 발령난 지 10여 일 됐는데요. 첫 번째 버스 승강장 현장답사를 많이 했고요. 바로 저희가 정비해야 할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고요. 아마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 바로 승강장 주변 환경정비부터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요. 지금 바로 할 거고요. 복지택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마을회관에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약 300m 이상 떨어진 곳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해서 아마 조만간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승강장 봉사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제가 그거 좀 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거라도 봉사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용 잘하시면 잘될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내장산 가는 쪽에 버스 승강장들을 보면 왼쪽에는 있고 오른쪽은 거의 없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없더라도 디자인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심플하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려서 어디로 가는지, 풀속으로 가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버스를 기다릴 때도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왼쪽도 있으면 디자인 같은 것을 거기는 관광지고 전국에서 지나가는 길인데 버스 승강장을 다음에라도 할 때는 디자인 이런 걸 멋있게 해서 포토존이 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교통공원 여기 담당인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을 제가 드려보려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교통공원 옆으로 산책로가 있잖아요. 천변 따라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문화광장까지 있는데 정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한 10시까지 거기 산책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교통방송처럼 스피커를 쭉 설치를 해서 음악도 틀어주고 교통방송처럼 아침 1시간이나 저녁 1시간 정도는 시장님이 시정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교통방송을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버스 승강장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적벽돌 부분 버스 승강장은 작년도에 6개소를 했는데요. 앞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디자인을 보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토존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내버스 종점이 몇 군데나 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시내버스 종점이요?
김승범위원
예.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종점까지는.......
김승범위원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약 2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휴식처까지는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은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개인 가정집에 가서 볼일을 본다고.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볼일 좀 보겠다는데 거부도 못해. 다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자리 있으면 소규모 화장실, 남자들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전수조사해서, 또 마을하고도 협의가 돼야 돼. 마을주차장이나 시내버스 종점에 또 화장실이 세워진다고 마을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사님들의 편의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이 교통과로 오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사망사고가 나오고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그 지역을 사망사고가 나오고 또 사망사고가 나오길래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갖고 제가 그 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개선하면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교통안전공단 있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의뢰해서 그런 곳을 우리 정읍시도 전수조사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라도 도로 선형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아스콘 덧씌우기가 급한 것이 아니고 생명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해서 그런 곳은 안전공단에 의뢰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근 우리 정읍시에서 고부 알로에 여기에서 사망사고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충분하게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도 몇 건의 사망사고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터미널 가보셨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장 먼저 제가 답사한 곳이 버스터미널, 승강장, 교통과 연관된 기관단체 방문했는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버스터미널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요. 담당 팀장하고 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거기 대합실 안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 안 하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일요일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가보세요. 거기 안 되고 화장지를 시에서 안 갖다주면 안 갖다 놔요. 시에서 갖다줄 때까지 화장지 없어. 그러면 원래 화장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갖다 놓으니까 시에서 갖다 놓잖아. 그 사람들한테 반절 부담을 시켜요. 그냥 해 주면 그 양반들은 더 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통 갖다주면 자기들도 한 통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 불편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욕심만 채워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읍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정읍터미널을 뭘로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결도 저기하고, 거기 또 에어컨 틀면 뭐가 문제냐면 노숙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서 낮에 있대요.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거기 못 오게 해 달라는데 그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노숙자는.......
혜숙
황혜숙위원
낮에. 그 사람들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낮에요? 낮에?
혜숙
황혜숙위원
예. 시원하면 거기 들어와서, 또 돈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올 때 돼 가지고 돈이 있으면 거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사다 그 안에서 먹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단속을 좀 해 주시든가 어떻게 경찰서하고 하든가 해서 그 양반들 거기 못 오시게 하고 그 업주한테 에어컨도 고쳐서 이 더운 여름날에 선풍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안 고친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에어컨은 고칠 계획에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고쳐줘야 돼, 그것도?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원래는 터미널에서 해야 되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안 되잖아요. 자기들보고 하라고 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계도를 했는데 일단 안 되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네들보고 하라고 해 가지고 안 하면 시에서 해 주니까 안 하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고쳐가려고.......
혜숙
황혜숙위원
안 하면 해 주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하라고 계속 다니면서 귀찮게 하면 할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되도록이면 투입하지 마세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평일에 터미널 들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내일모레가 주말인데도 불시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혜숙
황혜숙위원
5일을 청소해 주면 이틀은 자기네들이 한 번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관리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입니다. 8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에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신호체계가 바뀐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ITS 구축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신호체계 시스템을 갖추는데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골든타임을 지켜서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병원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충정로, 그다음에 서부산업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위치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여기 말고 기존에 또 이러한 ITS가 적용이 된 노선이 있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네 군데 정읍, 전주, 군산, 남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정읍시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혹시 추후에라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이 시내에 밀집된 데가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많이 적용이 됐으면, 추후에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김영덕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김영덕 교통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증가로 수질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2020년부터 5년간 246억 원을 투입하여 21.3킬로미터 구간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1년 5월 1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도 5월까지 8.7킬로미터의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산내면에 5년간 231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내면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총 456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태인처리구역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덕천처리분구는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중앙3처리분구는 11월 착공 예정으로 2024년과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산내면과 입암면에 총 78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마을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능교마을은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봉양마을은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과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희창 업무지원팀장입니다. 홍석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남궁순규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형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최보영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지금 상수도 동네에 놓을 때 못 놓고 추가로 놓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돈이 비싸서 못 놓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에 상수도를 설치를 했는데 조금 외딴집이라든지 그런 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동네 속에서도 안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기존에 관이 매설돼 있는 데는 부담비용이 적은데 외딴집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되는데 조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놓아서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가끔 외딴집에 떨어진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또 지대가 높아가지고 물이 수압이 약해서 안 오는 데. 그런 데도 좀 있거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데 좀 저기하면 해결 좀 빨리빨리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황혜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보면 시내권에서도 지금 현재 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도시가스를 얄팍한 마음을 갖고 여기 쭉 가는데 자기는 빼요. 자기는 빼고 다음에 놓으면 값이 싸게 놓을 것이다 하고 빼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가스가. 물론 저 멀리 한 집 외딴집 있는 집도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골을 가면 작은어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 양반들이 95이에요. 원 관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200m을 가야 되요. 200m를 가. 그런데 그분이 내일모레 돌아가시게, 아흔다섯이나 되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시설비가 내가 봤을 때 200m 가려면 아마 수천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서 그분이 쉽게 말해서 아흔너댓 되셨으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다시 재사용되리라는 법도 없어. 그러면 돈이 수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외딴집이 있다든가 그러면 물론 다 해 드려야겠죠. 하지만 뭔가 우리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더라. 그분이 과연 그 집에서 나중에 후손이라도 와서 살지 어쩔지도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그분이 내일모레 요양병원 가서 누워 계시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시비 수천만 원 들여서 해 줘야 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나가는 데서 따서 그냥 쓰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저런 관리를 철저히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2026년도 그때까지 가면 우리 정읍시 11만 인구가 다 상수도 먹습니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산내면을 제외하고는 다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원래가 산내는 거기 옆에 물을 두고도 못 먹는 데가 산내더라고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산내지구도 들어가 있고만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26년도까지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서 6개 리에 23개 마을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가야 우리 11만 시민이 전체가 다, 산내면민까지 먹을 수가 있냐? 이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하면 2026년 되면 산내면까지 100%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26년도?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먹는 물은 그래도 지하수보다는 상하수도를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좀 늦게 하더라도 물 만큼은 산내면민도 똑같이 공히 좋은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10분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 이 일은 마무리가 돼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참고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외딴집이라든가 저희가 당장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사업비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현재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리터 규모 이상 페트병으로 물을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물도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 봤냐면 지금 시골에 가보면 보통 어르신들이 80~90. 저희 지금 정읍시가 2030년, 2030이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7~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조사를 보면 인구 83,000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골도 몇 개 부락, 한 40호, 30호. 과거에는 80호 하던 데는 지금은 20호, 30호잖아요. 8년 지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몇 세대 안 남을 것 같아요. 몇 세대가. 그런데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이 살아야 산다 해서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또 해 봤네요. 언론에서 한 부락에다가 세대수가 적은 데는 공동주택 비스듬하게 집을 짓는 거예요. 한 10세대가 있으면 10세대가 머물 수 있는 원룸처럼. 그렇게 해서 낮에는 자기 일터에 가서 일도 좀 하시고 저녁으로는 거기 와서 생활하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지금 어느 지역이 내가 봤을 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93년도인가 정우에 금창마을이라고요.
이만재위원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연립주택으로 지어서 마을회관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타입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국장님 계시고 소장님 계시고 뒤에 팀장님 계시고 직원선생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인구가 자꾸 감축되잖아요. 특히 저 산내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00~1300명 되는가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제안이냐? 원스톱행정을 볼 수 있도록 4층 건물로 짓는다든가 해서 1층은 가장 그래도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면사무소, 2층은 농협, 3층은 우체국, 4층은 파출소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는 방법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공서가 쉽게 말해서 그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겠더라고, 우리는. 관공서 있잖아요.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활용가치를 다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파출소도 역시 마찬가지, 우체국도 마찬가지 해서, 농협. 나름대로 그런 뭔가 색다른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든가 발상을 해서 정말로 21세기에 걸맞는 적은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론에서 신태인읍사무소 하나 짓는 데도 60~70억, 70~80억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면사무소만 하나 지으려고 해도 20~3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대로 4층 건물로 종합적으로 지어서 우리가 활용방안을 높이는 것도 앞으로 괜찮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동네 적은 데는 그렇게 공동 연립주택처럼 조그마하게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시고 같이 또 담소 나누시고 밤에 혼자 대부분 시골에 계시는데 밤에 가서 고독사하고 뭐하고 하는 일이 그러면 없지 않겠냐. 요새 도시가스 하면 도시가스 오만 혜택을 다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저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좋은,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된다 하면 다만 몇%라도 떼다가 접목시켜서 앞으로 우리 행정은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 있다면 거기에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그런 생각이, 이만재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나도 공감을 한다. 공모사업이라도 있다 하면 거기에 공모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옥정호 물이 살아 있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왜 옥정호 물을 살리자고 하는지. 안 죽었는데. 시민단체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데크나 보트를 띄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물도 빗물도 오물을 다 거쳐서 나중에는 정화를 해서 먹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한 장으로 해서 안전한 물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트를 띄우면 기름이 떠서. 절대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런데 정화과정을 한번 한 페이지 정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특히 많이 하는 얘기가 정읍시 수도요금 왜 비싼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주택이 보통 한 3~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떤 때는 7~8만 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조금 많이 나왔네? 이런 생각이 약간씩 들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업종별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업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을 해 보면 한 1,22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평균이 95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17, 18년 3개년 동안 현실화율을 조정을 했어요. 행안부에서 현실화를 92%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한 12% 정도 현실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높은 편이에요.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런데 다른 시군은 현실화율을 적용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높은 편인데 다른 비슷한 남원이나 김제 같은 경우도 조금 현실화율이 38%, 오십몇%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현실화율을 먼저 적용하다 보니까 앞서서 하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높은 편입니다.
김석환위원
선거 때 되면 시의원 후보들이 요금 깎아준다고 하는데 맞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요금 저렴하게 받으면 좋지만 상수도 원수 해 가지고 공급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읍시에 하수관로 지금 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현재 가고 있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BTL사업으로 했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시에서 사업을 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에서 별도로, BTL이 아니고 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100%.......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를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은 운영관리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관로. 관로 말이에요, 관로.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BTL사업을 하고 있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BTL로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보니까 시민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업체에서는 편리성을 갖고 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서초등학교 인근에 보니까 상가들이 현재 연결이 할 수가 없어서 구조상 현재, 얼마 전에 직원님이 다녀가셨는데 구조상 연결을 할 수 없다 라고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그렇게 됐다면 BTL사업 업체가 타당성이 있게끔 안 하고 편리성으로 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어디신지 과장님, 알고 있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데 거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끝나는 대로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가 지금 현재 상가에 관로로 연결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대변을 이용하게 되면 상가에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구조적으로는 거기다 연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막고자 해서 BTL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저는 거기가 반드시 그것도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하고 해야 돼야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민원 접수 받아서 그런 데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그런 데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도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 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하수도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빠지고 있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아무쪼록 그런 데를 잘 조사해서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BTL사업을 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지금도 쉽게 말해서 지대가 낮은 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그렇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는 못 가봐서.......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서초등학교 뒤쪽 삼화그린아파트 앞쪽 거기가 지대가 푹 꺼진 데는 연결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는 쉽게 말해서 펌프를 해야 되는가봐요. 펌프. 언론에서 사업을 한 주체는 복잡하고 돈이 안 되는 데는 그만 지나가버리고, 내 생각이에요. 그냥 지나가고 돈 되는 데는 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관이 그걸 주도적으로 돈 안 되는 곳도 하게끔 만들고 돈 되는 곳도 하게끔 만들어야지. 복잡한 데는 펌핑하고 뭐하고 할 때는 안 해버리고 돈 되는 데만 하고 지나가버렸다. 이것은 관에서 나는 잘못했다고 봐요. 관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시민이고, 단 하나 그분이 좀 낮은 데 살았다 뿐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산내면에 살면서 상수도를 못 먹는 경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은 옆에다 두고 그 물을 못 먹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몇 세대나 되고, 정읍시내가 6만 세대인데 다 돼 있고 시내권에 특히 몇 세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도, 그분도 정읍시민인데 혜택을 봐야죠. 그분만 냄새 맡고 지낸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충분히 참작하셔서, 정읍시 예산 1조 400억인가 그러더고만요. 좀 쓸 데다 쓰십시오, 그런 것은. 예산을. 그래야지,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혜택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