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산업건설국(안전관리과·상하수도과·주택토지과) -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의료지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9대 임실군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제32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하반기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진옥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은배 재해복구팀장입니다. 김수성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총력 대응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 발생하여 2월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상황총괄반, 구호대책반 등 8개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반을 구성하여 재택치료자 등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전 군민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검사 지원, 5월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2020년 3회, 2021년 3회, 2022년 1회에 걸쳐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각각 1인당 5장씩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단계에 본격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사태 대비와 각종 재난 및 전시 대비를 통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893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대피시설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미비 상황을 보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화랑훈련, 8월에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11월까지 민방위훈련 및 집합교육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망사고 8건, 농기계 후유장애 4건, 감염병 사망사고 1건, 화재폭발 후유장애 외 2건 등 현재까지 16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는 9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도시침수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9억 원이며 하천정비 1.3km, 우수관로 7.8km,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7쪽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7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1.3km, 우수관로 7.8km,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7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에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계획 연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오수면 소재지 내 하천정비 1.5km, 용배수로 정비 8.5km, 펌프장 3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행안부 사전심의를 거쳐 2023년에 착공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두기지구는 관촌 신전리 두기마을 하천 0.3k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7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 행안부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2023년 3월에 사업에 착공하고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우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농경지 및 주택 침수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사업비 214억 8200만 원으로 관촌면 도봉리와 병암리 일원 하천 3.87km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 및 호안 3.67km, 교량 19개소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달구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면 부흥리 달구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및 가옥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강진면 부흥리 일원 하천 1km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교량 및 호안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천재해 예방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38억 3100만 원입니다. 재해 예방복구, 선제적 재해 예방 하천관리, 재해 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위험도로, 세천, 노후 교량 등 재해 위험구간을 신속히 보수 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악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우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통하여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사업비 144억 7700만 원으로 임실읍 현곡리 일원 하천 1.98km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대체하였으며 하반기에 전라북도 원가심사 및 사업 발주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봉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57억 7900만 원으로 성수면 삼봉리에서 양지리 일원 하천 2.9km를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 및 호안 2.9km, 교량 9개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이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3억 4300만 원으로 신덕면 삼길리 일원 하천 1.7km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 및 호안 1.1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6억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갈담리 일원 하천 6km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전라북도에서 설계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 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2023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입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억 1300만 원이며 소규모 시설인 마을 안길, 농로, 배수로 정비 등 위험 구간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3300만 원이며 모정 및 마을 안길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험으로써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입니다. 현재까지 주택 5084개소, 온실 388개소,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55개소가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주택, 온실에 대하여는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이 가입될 수 있도록 읍·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군민회관 지하에 있으며 1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CCTV 513개소 128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범죄 취약지역 생활방범,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차량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중에 23개소 30대를 설치하였으며, 7월에 마을방범 CCTV 설치 및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에 2023년도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를 수요조사 완료하는 등 CCTV 설치를 통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했을 때 오차가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난과 재해로부터 지켜주고자 하며,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국연호 과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남원~전주 가는 도로 관촌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4차선 가에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매년 소재지 쪽에 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것을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내서 현지답사도 하고 현지를 봤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배수로 관련된 것은 임실군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해야 할지 좀 따져서 남원 국토에서 해야 할 일이면 남원 국토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2년 전에 제 차도 거기서 폐차가 됐습니다. 느닷없이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평상시 그렇게 물이 차는 곳이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 토사에 밀려서 차가 서버렸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제가 앉은 자리에서 배꼽 이상 정도까지 물이 차서 들어왔거든요. 요즘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폐차를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켰고요. 남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관촌에 가면 덕곡리 마을이 있어요. 덕곡리 마을이 있는데 주도로가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당재 쪽에 덕곡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 난간대가 설치 안 돼 있어서 겨울에는 아주 위험하고, 만약에 저수지로 차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사망사고가 되겠죠. 그런 부분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염, 거기도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물염마을. 정비를 하는 곳인데 안전시설이 거의 노후 돼서 불편하다,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고.

예.

20쪽에 보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센터의 운영은 제가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관제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광범위한 모든 시스템을 군에서 관리하다 보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정해서 축소를 좀 시켜 달라고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업무보고 끝난 후에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호우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먼저 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전주 가는 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현재 임실에서 수치구간을 수해복구 배수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끝나고 현지를 확인해서 남원 국도 관할인지 임실 관할인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곡리 마을 진입부 협소 및 덕곡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을 의원님하고 같이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예산이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보고요. 물염마을 정비 같은 것도 저희가 이번 8월 달 추경예산에 마을 주민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사생활 침해 부분은 저희가 현재 CCTV를 마을에 문의해서 마을 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경찰서라든지 어떤 기관에서도 저희 CCTV를 열람할 때는 저희에게 수사 협조 공문이 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열람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직원도 열람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경찰서라든지 검찰에서도 저희한테 수사 협조가 오지 않는 이상 열람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해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기존의 굴다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죠?

예.

굴다리 올라가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단기도 지금 있고. 예전에는 차단기가 없었는데 차단기도 있고 하는데. 배수로에 대해서 사선대 하천 쪽으로 뺀다고 공사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한 부분이 높낮이가 안 맞아서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래요. 공사를 했는데도. 그때 공사를 했었어요. 하천 쪽으로 빼는 것을. 공사할 때 설계를 잘 내가지고 물 빠짐이 좋았어야 하는데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지금도 변함없이 폭우가 쏟아지면 차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소하천 공사를 하는 목적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우리 농민들의 농사라든지 아니면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하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임실군의 소하천 공사 중에서 상월소하천이 제일 깊고 상월소하천을 함으로써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국비로 소하천 공사가 안 되고 순수 군비로 해야 하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소하천 공사를 하는 거 보면 국비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월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민가라든지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월지역에서는 상월천, 지방하천이 상월마을 입구까지 쭉 올라와 있고 마을 앞에 들어가는 곳에 소하천이 있거든요. 소하천을 먼저 개소하고 지방하천이 개소가 안 되면 하류 부분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상월제. 저수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순위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굴다리 침수지역은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했었는데 또 피해가 발생했다니까 한 번 더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저희가 물 수위조절을 잘못해서 지난번 하류 쪽에서 피해를 많이 봤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놀란다고 이번에 폭우가 있어서 장마가 진다고 하니 지금 하운암의 물 수위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물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운암도 사업 중에 하나 해야 하는데 물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죠?

그 부분은 옥정호 주변 사업을 하는데.

출렁다리.

수위가 낮아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출렁다리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빼서 공사하기가, 배가 드나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관촌지역에 보면 가동보 수위조절을 잘해야 하는데 미리 겁먹고 똑같은 양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빼버리니까 어떠한 자연적인 피해가 돼요. 물고기라든지 다슬기라든지 이런 생태계적인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가동보 조절을, 물 수위조절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방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진강 댐 수위는 오늘 현재 저수율이 23.7%입니다. 통상적인 수위는 이 시기 정도 되면 한 30% 됐었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5월 말, 6월 초까지는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이다 보니까 물 수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늘이 도와줘야 비가 내리면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수위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가동보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거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절을 잘해서 인근 주민이라든지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야죠? 보충질의?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CCTV 설치 예산이 지금 가능한가요? 하반기에.

예?

설치. CCTV.

예산?

신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으면 이인리 망전마을에 거기를 한번 답사하셔서 마을주민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마을사람들이 소외된 듯한 또 서운함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CCTV 설치를 7월 달에 62개소 7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이인리에 먼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하셔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교회 위로 하천 정비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만 와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지금 하천에 따라서 쭉 오·폐수관이 묻어져 있죠?

예, 묻어져 있습니다.

그 오·폐수관에서 오·폐수가 밑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수로 해서 다 위로 품어져 올라와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상류에서 오·폐수가 역류해서 나오면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와 상하수도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청웅의 다른 소하천들 그 자체에서 8월 우기 때 보면 흙들이 많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쌓여있는데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것을 치울 데가 없어서 그런 소하천 부근에, 그런데 지금 보면 하천에 흙이 차 있어서 많이 차 있어요. 한 반절은.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는 넘칠 수밖에 없어요. 농가 쪽으로. 그래서 피해가 많이 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각 면에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16페이지 보면 이윤천 거기가 필봉교도 포함되죠?

예, 포함됩니다.

제가 도 의원님한테 시정조치 빨리해서 교를 바꿔 달라고 했어요. 빨리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새로 필봉교를 한다면서요? 새로 신축을?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트홀이 많이 생겨요, 필봉교에서.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몇 차례 얘기해서 수리했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3일 전에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서 필봉교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일어났었데요. 또 사고까지 났고 그분이 전주로 119에 실려서 이송된 상태니까 그 부분을 한번 도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청웅 소재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준설 및 이윤천 조기착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소하천 및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를 한 5억 정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장비대를 지원해서 급한 곳은 장비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장비대라든지 그런 걸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윤천 조기 착공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많이 받고 있어서 조기 착공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를 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 조기 착공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두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두성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미 운영팀장입니다. 김흥배 상수도팀원입니다. 신구용 하수도팀장입니다. 김현식 정수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하반기 정책방향, 2022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3쪽 2022년 하반기 정책방향, 2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과 관리와 체납요금 징수율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 수용가는 6월 말 현재 1만 2617가구로 상수도 1만 2613가구, 하수도 4431가구, 지하수 4개 가구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1월에서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증가로 노후상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및 도비 207억 원을 포함하여 330억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블록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관망정비공사 및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누수탐사용역 차수분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85%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실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질, 수량, 수압 등 스마트 관망관리로 수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4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1차년도 사업완료에 이어 2차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임실 지방상수도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간의 상수관망 연결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2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2년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비상급수체계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51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으며 3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수중모터펌프, 노후관 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질관리 및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확장공사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 및 수질악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촌 방수리 정수장에 시설개량과 증설, 상수도 급수구역의 확장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관촌지구 260억, 오수지구 86억 원을 합하여 총 34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오수·관촌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관촌지구는 정수장증설을 오수지구는 상수도 관로 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정수장 증설 및 상수관로 개설에 대한 차수분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정 수압관리로 누수방지 및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 전체 급수지역에 대해 사업비 16억 9000만 원으로 노후관 교체, 관로 파손 복구, 노후 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중 상수도 파손 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마을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성수면, 신덕면, 신평면, 삼계면, 관촌면 일원에 15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합니다. 6월까지 신평 외 3개 마을에 관로매설 6.3km 완료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성수, 삼계면의 구간에 확장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노후 옥내급수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에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오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오수·관촌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91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확장, 배수설비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5월에 관촌 신전지구 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에 오수 용정·내동지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7월까지 감성·도봉지구 4차분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읍 외 3개 면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1억 2500만 원으로 하수관로와 맨홀 내부를 CCTV를 활용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2차분을 준공하였고 2022년 1월에 3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전체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수 오촌, 지사 원산, 신덕 금정, 성수 오류지구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260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에 오촌 4차분과 금정 2차분을 착공하였고 6월에 원산지구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서 12월까지 4개 지구에 차수분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성수산 관광개발에 따른 상하수도 보급구역 확장사업으로 성수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0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80t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1일 100t 규모의 상수도 배수지와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2021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61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을 준공하였고, 현재 2차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고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수질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강진정수장에 대해 13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처리시설 및 전기·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원수·정수 등의 수질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읍·면별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2022년 12월까지 상수도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는 등 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19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입 스크린조, 저류조 등을 주기적으로 준설하고 유입조 및 방류조 등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여 악취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시 영농기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 시 영농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사업 대상 지역 중 빠진 가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모든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사업과 별개로 군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계산리 하수도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하는 기본계획에 계산지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 시 굴착한 도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포장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사업 예산에 포함시켜 하수도정비사업 최종완료 6개월 후 사업구역 전체를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은 하수도 정비 추진 시 도로 및 마을 안길은 한 차선 복구포장을 기준으로 시공하고 공사 추진 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절기 공사 시 노면에 요철이 생기는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 시기를 앞당겨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전 포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김두성 과장님께서는 맑은 물과 쾌적한 환경을 우리 임실군민한테 전달해 주고자 노력하시는 데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내용에 보니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잖아요. 원래 우리 취수구가 진안군 용포리였죠?

예, 맞습니다.

용포리에서 방수리로 내리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강완묵 군수 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완묵 군수께서, 용포리는 임실군 취수구이고 방수리는 전주시 취수구였어요. 그때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전라북도 환경청 등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지를 하기 위해서, 방수리 것을, 노력해서 예산도 세워졌어요, 한 24억 정도. 그래서 다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강두천 소장일 때 같은데 진안하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취수구를 우리는 밑으로 내려야겠다, 방수리로. 그러는 바람에 임실군에서 전주시에 관리권을 넘기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강완묵 군수께서 그때 각서를 써준 게 있거든요, 자필로. 막동주민에게 이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 물론 현찰보상은 아니지만, 태양광 등 연동하우스, 육묘장 그런 걸로 해서 아마 30억 넘게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성과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막동에 어떤 피해보상이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3억, 6억에 이것을 무모화 시키겠다고 이런 것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어서, 행정에서. 이건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나 앞으로 향후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앞 지도부가 바뀌었다 해서 나는 모르쇠 해버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잖습니까? 거기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3억이나 6억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부담을 내라. 이게 무슨 공모사업을 하가니 자부담을 냅니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상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이런 것을 자부담해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법에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비단 방수리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의 어떤 민원이 발생 되어서 인허를 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법적으로 이걸 해 줘라 이렇게 정해 놓고 한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촌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그것 또한 어떤 법에서 이거 해 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그것은 거의 개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내 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강제로 묶어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없이 묶어버린다는 것은, 그러고 상반기 주요성과로 이걸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접촉할 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내가 그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내라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은 시간을 두고 같이 소통하고 사례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사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우리가 방수리 취수장에서 급수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아요. 몇 개 마을이나 되죠?

방수리 정수장을 통해서요?

예.

방수리 정수장을 통해서 급수되는 지역이 관촌 전 지역 그리고 임실읍 전 지역 그리고 신평, 대리까지.

성수도 일부 가는 걸로.

예, 성수까지도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 군민들이 이 물을 먹고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하류 지역의 오·폐수관거사업은 했단 말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 밑에 있는 쪽은 도심지다 해서 다 했어요. 거의 다 마무리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동마을이나 황두마을, 회봉리 같은 데는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됐습니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의 대다수, 거의 한 70% 이상 이 물을 이용해서 급수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오염된 물질들이, 먹고 싸고 버리는 물질들이 그냥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취수부 주변을 정비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류지역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 시급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건 돈을 떠나서 사람 몇 집 안 사는데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될 일이이에요. 이것은 우리 취수구인데, 몇 명이 먹고 있는 물인데 바로 주변에 있는 마을 오·폐수시설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시급성을 다루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로 확장사업을 지금 현재 방현리에서 두기, 신전 거기까지 가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사실 신전리, 두기 이쪽은 상수원하고 관계가 없는 마을이에요. 취수구가 방수리에 있잖아요. 방수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중요한 거지. 물론 그쪽도 관리해야겠지만 우선순위를 두자면 1순위가 그곳이다. 우리가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답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저한테 어느 정도 매뉴얼을 잡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방수리 주민지원사업하고 막동, 방동, 회봉 상수원과 물과 관련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확장하는 구역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임실군민이 다 놀랄 일이에요. 그거 안 해놨다고 알아버리면 난리 날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김두성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무보고 하러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꼭 숙지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염진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염진선입니다. 제9대 임실군의회 첫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형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가현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동곤 지적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오태경 국토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22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임실 신우아파트 등 6개 단지에 1억 8000만 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 주거취약자 및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으로 건축 허가·신고·사용승인 등 건축 인허가 처리 94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편익 지적행정 운영 및 제공으로 토지 3213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성과 발급, 2614필지에 등록사항정정, 2367필지 등기촉탁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도면과 사용하고 있는 토지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관촌, 덕천지구 151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진행 중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를 위해 도로명판 확충에 127개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2만 1749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객관성 확보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15만 5739필지를 조사하여 전년 대비 8.21%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부동산 관련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 신청은 2376건에 3853필지로 이중 확인서 발급은 1414건에 2282필지, 발급 기각 및 취하는 439건에 73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2022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주민 중심의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을 실현하여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외수상 현황입니다. 2021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의 넘겨 6쪽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입니다. 출산 저하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관촌 문화마을 연접지역에 총 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150세대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유치하기 위해 금년 1월에 편입대상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6월까지 대상필지 5필지 중 2필지를 협의 매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북개발공사와 제안서 제출에 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전북개발공사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23년 3월까지는 미매수토지 재감정을 통해 부지 협의 매수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덕지구 대지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덕면 신덕리 산11번지에 총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21세대 규모로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2월에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 3월에서 4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원 정기감사결과 타탕성 재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 결정처분이 있어 사업량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캔슬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공사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공동주택 38개 단지 1980세대 중 준공된 지 10년 이상이 된 13개 단지 569세대에 대하여 6개 단지를 선정 1억 8000만 원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6월 말까지 임실 신우아파트 등 3개 단지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잔여 3개 단지의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사업 60동, 지붕 개량사업 50동, 빈집 정비사업 74동, 비주거형 빈집 정비사업 52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사업추진 점검을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특히 배정 대비 신청량이 저조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읍·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50동을 결정하고 3개 자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9동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거취약계층에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동에 대해 2동은 사업 완료하여 임대인이 현재 거주 중이며, 2동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잔여 2동은 사업대상자 미확정으로 읍·면 홍보를 통하여 잔여 물량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빈집재생사업 나머지 4동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월까지 임차인 450여 가구에 대해 3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까지 지속적인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선유지사업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주거수급자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를 실시하여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와 협약 체결하여 77가구에 대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전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건축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관련 부서 복합민원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측량, 세부측량, 개발사업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표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정보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적기준점 보호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경계분쟁 예방 및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및 시·군간 지적도상 인접토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면 이중경계 정비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시·군간 이중경계 정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개 인접 시·군 167km로 현황측량 및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정비가 난해한 쟁점지역은 시·군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중경계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이 지적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 대상지역은 관촌면 관촌지구, 덕천지구로 지적 불부합지 토지 1512필지에 대하여 3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10월 안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을 완료한 후 12월까지 경계협의 및 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1억 13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월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및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9월에는 주소정보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의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해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 1월 1일 기준 정기분 약 15만 5739필지, 수시분 7월 1일 기준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로 4월 29일, 2차로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3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하여 실거래신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택지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의 인허가사업에 대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법으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일반보증인들의 원활한 보증사무 수행을 위해 1건당 개인별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일반보증인 710명에게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예정부지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실거래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토지보상비를 조정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감정평가 후 협의대상자와 수차례 개인협의를 통해 총 5필지 중 2필지에 대해 협의매수를 완료하였고, 잔여 3필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 협의 토지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사업주체 선정에 있어 전북개발공사 및 LH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간사업자도 고려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와의 협의는 작년에 한 적이 있는데 LH에서 권장하기는 호당 최대 17.8평형 국민주택형을 권장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면적과 맞지 않아 협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에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제안서 협의 중으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문조사 등 관련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사업 추진방식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주민의향을 조사하여 기존 계획안 17평 이외에도 30~40평형도 건축하여 기존 계획한 평수와 일정 비율을 정해 균형을 맞춰 다양한 평형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통하여 입주 희망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적절한 사업규모(세대수, 평형 등)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입니다. 주거지역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절차가 먼저 이행된 후 토지매입 및 공사가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으니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구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변경 1종에서 2종 상향조정은 사업주체의 공동주택신축사업 계획승인 완료 시 이행될 절차입니다. 장을 넘겨 2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에 대해서, 6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지금 어디 지역은 아파트를 19층을 짓는다 또 어디 지역은 23층을 짓는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관촌 공공임대아파트 짓는다는 것을 어디로 뺏겼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저는 6, 7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말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고. 또 8년 전부터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고, 2년 전에는 모 국회의원도 꼭 관촌에 아파트를 설립하겠다고 플래카드까지 붙였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지지부진해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죠.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집행부 수장이신 분 그만두고도 완공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안 돼요. 민간위탁해서 하면 됩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지가 없고요. 19층, 23층만 지금 의지가 있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8년 전에 본인이 공약사항으로 넣었던 사항이니까 빨리 말씀을 드려서 빨리빨리 이거 추진하세요.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건물이 안 됐다는 것은 행정에서 손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현재 토지매입비도 작년 추경에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토지매입 외에도 전북개발공사와 협의 중이고 현재 타당성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임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장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요. 군수께서도 항상 오실 때마다 “임대주택을 지어 주겠다.” 이런 것을 항상 말씀하시고 다녔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26페이지 보니까 사업주체 선정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민간사업추진, 장종민 의원께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민간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사업체에 접촉은 해봤습니까?

전북개발공사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 아직 민간하고 접촉은 안 한 상태이고요. 민간은 약간의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민간이 앞을 다퉈 투자하려고 하고, 민간 같은 데는 인허가절차에서부터 어려움도 있고 향후 부도라든가 그런 경우 행정에서 떠안는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협의가 무산될 경우 그 이후에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중점 사안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전에 티타임하면서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쉬운 얘기로 앞에 있는 토지, 도로에 접합된 부분의 토지도 동반 상승이 되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기에는 다소 어떤 보상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장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기 내에 또 지나가 버리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민간업체가 뛰어들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꼭 전북개발공사의 안을 가지고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되니 민간사업자도, 건실한 사업주들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 접촉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관촌지역은 전주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내버스가 하루에 거의 10분 간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 성수 쪽에서 거의 생활권이 관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아파트가 나온다고 보면 매입하려고, 여기 들어오려고 지금 줄을 서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여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진안 인근 진안군하고, 과연 전주시 쪽에서, 이 사람들은 직장과 떨어져 있는, 거의 한 20~30분 거리. 아주 적절한 장소 아니겠어요? 공원이 갖추어져 있고 물이 흐르고. 이런 좋은 환경조건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방면으로 문을 열어놓고 접근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 실정을 너무 잘 아시는 두 분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다각적인 방향과 넓은 시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 모든 다각적인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김정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희망하우스, 제가 관심 있어서 자료 좀 받아봤더니 이게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200이 있어야 하고.

아니, 2000이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인데요.

2000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한 200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도 살만한 집, 빈집. 이것을 2000만 원을 들여서 고쳐서 5년을 무상으로 쓰게 해 줘야 한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이분들은, 웬만한 집은 사실 한 500만 원 정도 귀농·귀촌자들한테 지원이 되죠, 집수리? 그 비용가지고 간단히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집들은 당장에 500만 원 들여서 고쳐서 매달 20~3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그런데 5년을 무상으로 쓰게 되면 20만 원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240. 5년이면 한 1200만 원 정도, 5년이면 그렇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집을 쓰고 나서 나갔을 때 그 집은 또 다시 돈을 그만큼 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 말씀은 저희가 시·군에서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5년간은 너무 길다. 왜냐하면 5년 누군가가 살다 나가면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다시 재보수해야 하니까 3년으로 완화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을 좀 줄여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볼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세를 받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가볼 거 아닙니까? 세를 받으면. 그러면 이렇게 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을 것을 15만 원만 받으라든가 20만 원 받을 것을 10만 원만 받으라든가 이런 사안을 조정해서 해 주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촌도 사실은 자식들이 웬만큼 살면 시골집 팔아 봤자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 터도 있고 하니까 상추라도 심고 고추라도 몇 포기 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일거리로 삼아서, 집은 아파트에 살고 시골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길래 그런 방안을 세워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도와 기간 문제도 있으니까 현실에 맞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 양주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준공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해 놓으셨잖아요.

예.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슬래브에서 물이 새는 곳도, 10년 경과가 안 됐어도 그런 집들이 있는데 이걸 완화해 줄 수 있는, 연수를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10년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것은 시공사의 하자 부분이라 하자보증서라든지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30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냐.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노인들이 4층까지 올라가려면 힘든데 현실에 맞게 가격을 상향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요. 지금 시·군에 대해서 지원비가 우리 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진선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대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성과입니다. 군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고, 군민의 건강증진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에 대한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안정적인 분만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성과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 24시간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청원경찰제를 도입하여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치매예방을 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감염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여 코로나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대면진료 후 PCR검사 또는 증상에 따른 약 처방을 하였으며, 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의 상시운영을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방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군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는 2022년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1200만 원 중 국비 1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국비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수상 현황은 전라북도 주관 2021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2021년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우수 치매 극복 봉사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선정 결과와 대외수상 현황은 표에도 있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22년도 하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과장들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충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이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경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교체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동혈압계 등 4종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행 잔액으로 안과 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영양,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행태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실,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진행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등록자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생활실천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지속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학생 및 성인 등 지역주민 흡연예방교육, 흡연표지판 설치 등 금연 환경조성,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과이동진료, 구강보건교육, 노인 무료의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계하여 군민의 구강건강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및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상반기에 71명을 선정하였고 6개월간 총 세 번의 건강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 5명의 전문가가 개인 맞춤형 상담과 매월 건강실천 리포트를 발송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국가 암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의 수검 독려, 검진 비용 관리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수검 독려를 위하여 연중 암 검진기관과 협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과 연계하여 암 예방교육 및 홍보로 검진율을 높이고 암환자 지원등록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건강증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년층 주요질환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건강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약어르신 집중프로그램과 경로당 한방진료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예방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 낳기 좋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출생아 수는 151명이며,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는 300만 원, 둘째, 셋째는 500만 원, 넷째 이상은 800만 원이며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셋째 아 이상에게는 육아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출산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임실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체계 구축, 재활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운영,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고위험군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를 통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심리치유 지원, 홍보·캠페인,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우울증 예방과 자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황선희 과장님은 관촌 터미널 주변 임실시장 이런 데서 자주 뵌 것 같아요.

예.

홍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 시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라 하던가요?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신전리 같은 거.

진료소요.

방수리, 신전리 이런 데.

예.

사실 진료소의 역할이 큰 역할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기존에도 큰마을에만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요일별로 나눠서 왔다 갔다 하고, 향후에 존치가 가능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이나 의료 혜택을, 받으러 가기 전에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했다든지 옻이 올랐든지 이런 건 거기서 받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 말고 나가려면 씻고 옷 갈아입고 가려면 하루가 다 가버리거든요. 그것을 잘 사용했는데 자꾸 이걸 없애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원래 있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진료소를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료소장님을 역임하고 계신 분들이 퇴직하면서 다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진료소를 대상으로 요일제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됩니다. 진료소 존치는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도 발달 돼 있고 그다음에 방문보건서비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진료소를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사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원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진료소와 협업해서 요일제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하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진료소에 계신 분들의 말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진료소장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마을주민들은 언제 배가 아플지 옻 오를지 쉬운 얘기로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가보니까 문이 닫혀있고. 그러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고 나가야 하고. 아무리 교통편의가 좋아졌다고 해도 이런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존치를 해야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진료소를 보면 어떠한 진료소는 한 달에 5명 오시는 데도 있고 10명 오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10명 오시는 분을 위해 진료소장 1명을 그 읍·면에 계속 진료소에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 운영상에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식의 운영방법,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다든지 하루를 통째로 비우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월, 수, 금해서 있고 화, 목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이런 거 말고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해서 항상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매일 문은 연다 이런 것이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부분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지난번 선거리에도 진료소장이 없다가 행정에서 계약직을 선호해서 둔 적이 있죠?

예.

그때 당시 8대 때 우리 주민들의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러죠?

예.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태만입니다. 빨리 신규를 교육시켜서 빨리 채용을 했었어야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채용해서 1개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 후에도 계약직으로 해서 그만두신 분들, 퇴직자들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물론 방식이 좀 원만하니 좋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저희는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시 직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사실은. 그게 좀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있어요. 영양플러스사업이 안 들어본 것인데, 2022년 6월부터 한다는데 어떠한 사업이신지.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영양식품이라든지 영양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송해주면서 건강을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체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했으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의료원의 입원실이 몇 실이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 입원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의료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가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거예요? 양주영 의원님? 됐어요?

예.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예.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 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서도 출산가정들 도우미 케어방식이 쭉 나오던데 그쪽하고 분리시켜서 비슷비슷한 것을 나누는 거 보다는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 1순위인 우리 임실군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케어해 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2주에서 3주. 제가 주민복지 그쪽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조금 약하니 출산하기 전, 출산한 후 해서 기간을 조금 더 늘려, 양쪽에서 협업하면 예산이 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협조해서 출산가정이 원만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낳았을 때 안정되게 아이가 클 수 있고 산모가 몸조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끔 기간연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40대하고 우리 시골에 살고 있는 90대 어르신하고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좀 차이가 날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잖아요.?

예.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왜 인간의 존엄성을 경제의 가치에 부여해서 일을 하는지. 금방 과장님도 발상을 한두 명 있는데 소장이 가 있으면 효율적이냐. 아니겠죠. 경제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도 생명은 귀중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절대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우리가 존중은 해 줘야 해요. 소멸위기가 있는 임실군이 그래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문화 혜택도 못 보지, 의료 혜택도 못 보지, 교육 혜택도 못 보지 이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료소는 진료하는 목적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한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 다 일 나가버리고. 말 대접이나 할 수 있는 곳은 진료소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꼭 그것을 경제 논리로 간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말자.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텐데 경제 논리로 가면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지 누가 져줘야 합니까? 그걸 이해타산하고 경제 논리로 가면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예숙 원무팀장입니다. 오은경 진료팀장입니다. 진안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원주 감염관리팀장입니다. 문봉의 감염대응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공모사업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우리 군 임실병원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억으로 임실병원에 분만산부인과 개설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시설변경 등을 연내에 설치하여 2023년도 1월 중 진료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읍·면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 학생, 노인 건강검진 등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환자진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등 8개 과와 응급실 외 4실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외래 조기진료를 통해 영농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실군민의 다양한 진료혜택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응급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매예방 교육 및 조기검진,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걷기 등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어울림교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하여 위치추적서비스를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의약업무관리 및 마약류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과 지역주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국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체계 확립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을 더욱 강화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객담검사와 흉부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인 4종, 유아 17종인 총 2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방접종 전산 등록 철저 및 위탁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등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반 및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으며,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추적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관내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숙 과장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두 가지 정도 질문 좀 드릴게요. 벌에 쏘이는 환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뱀에도 물리고. 집에서 자다가 지네에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아마 많이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에 보면 지네 퇴치, 집주변에 뿌려서 지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약들이 있어서 그전에는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시면 충분히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도 보건지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 가면 약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약의 재고량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8페이지인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면 치매 배회감지기 무상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회감지기는 손목에 차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목걸이나 손목형.

목걸이나 손목형.

예.

제가 보니까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집을 가출해서 보통 2~3일 안 보이시면 꼭 어디 가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방범대 활동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출동을 치매환자들 때문에 많이 했어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건데. 손목에 차는 감지기나 목걸이 같은 것이 막 걸어 다니다 보면 떨어져 버린다고요. 제가 좀 앞서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치매가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되면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가 걸렸을 뿐이지 신체적인 건강은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2~3일 안 보이는 동안에 물에 잘못되거나 아니면 겨울에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데 어디 계신지를 빨리 파악하면 그분들이 쉽게 가시진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체투입용 추적기 이런 게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셔서, 가격이 너무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고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됐어요?

예, 해 준대요.

아, 그래요?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치매는 제가 봐도 예방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치매 없는 마을이 두 개 있잖아요. 그게 몇 년 관리를 하죠?

설치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 좋은 반응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예치료랄지 거기에 가서 무용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있는데. 저는 예방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치매는 약이 없다 이랬는데, 걸리면 약이 없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치료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치매센터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 기계가 커요? 검사 도구가?

검사가 일단 사무실에 와서 해야 되는, 일단 외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대상자가 발견되면 의료원에 오셔서 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예방이 우선 목적이니까 마을별로 모셔다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저는 차량을 건강검진 차량처럼 그런 것을 원했었는데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힘들 것 같고 해서 마을별 날짜를 정해서 오셔서 그분들의 치매검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예방을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분만산부인과 그거에 대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임실군에는 30대까지가 근 5000명 가까이 살고 있어요. 분만실도 좋은데 젊은 층에서는 산후조리원 자체를 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료원에 입원실은 몇 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6인실 2개와 2인실 1개 해서 14개 병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여러 번 입원실 운영에 관한 질문도 하고 그러셔서 최대한 원장님과 함께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많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또한 그 지역의 병원도 같이 상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분만산부인과를 유치하게 된 임실병원에 입원실이 많이 비여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료기관도 살리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원장님과 함께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입원실을 왜 활용을 안 하고 그렇게 놓아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빨리 조속히 의료원에 입원실을 가동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에 있는 진료소. 당초에 설립 취지가 아마 우리 임실군 영세민들을 위한, 영세민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입원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받겠다고 해서 당초 설립 취지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료원에 있는 입원실은 요즘.

당초에 만들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병 발생, 재난 발생 시에 응급으로 격리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최우선인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언젠가 제가 입원실에 병문안 아닌 병문안을 갔었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외부에서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오셨는데 영세민이다 해서 그리 오셨거든요. 오셔서 결국은 사망하셨지만. 그때는 취지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초의 취지는 그런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 쉬운 얘기로 영세민들이 저런 큰 병원을 가면 웬만하면 입원을 잘 안 시켜주려고 해요. 돈 받을 길도 없고 비싼 환자 놔두고 돈 안 되는 환자 받기 싫다는 식이죠.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나 싶어서 ‘우리 임실군이 그래도 입원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잘 이용하려고 만들어 놨었구나. 임실군의 영세민들이 현재는 일반병원에 가서 입원할 정도의 위치가 돼 있구나. 지원을 많이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야간운영을 하게 되면 야간 당직을 서야 하는 간호사 또는 의사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가동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과 상의해 보고 별도로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현숙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장취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박형우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변재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은하입니다. 농기계관리팀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귀농인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등 총 6개 과정 85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2항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임대 농기계 22종 832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굴착기 등 18종 72대를 추가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2년부터 임대료 반값 시행을 통하여 농가경영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상반기 임대실적은 4385건에 임대수입은 5284만 4000원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대행단은 보리 11농가 7.9ha, 고령·영세농 128농가 17.6ha에 대해 작업을 완료하여 수혜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불용 농기계 매각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경매를 실시 104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하였고 굴착기 등 32대가 낙찰되었습니다. 볍씨 온탕소독 지원은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654건의 종자 86.1t을 소독하여 키다리병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소형 특수농기계 임대와 안전사용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 50명에 대하여 면허취득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농가 경비를 절감하여 농가 만족도를 높이고 군정을 신뢰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2쪽 3항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맞춤형 농식품가공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 가공장비 3종 3대를 보강 총 37종 67대를 확보하고 딸기잼 등 16종 30.6t의 가공제품을 생산 3억의 소득을 올렸으며, 농가공품 품목제조 보고 1종 및 디톡스 주스 마스터 자격증 취득 16명, 농업인 가공기술 교육 10회 134명을 추진하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3쪽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 수상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도 종합평가 자원경영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70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평가에서 전국 5위를 달성하여 국비 1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4쪽 2022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교육은 기본작목 과정을 12개 읍·면 781명을 대상으로 주요 신품종 특성과 재배기술 및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교육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전략작목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농업기술 배양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복숭아와 딸기 2개 과정에 당초 60명을 계획하였으나 총 46명이 모집되었으며 심도 있는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특화된 전문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 수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7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전문농업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영농시기별 필요한 맞춤교육과 소그룹 현장 애로 해결 중심 연중 추진계획으로 현재 흑염소, 복분자 등 연구회 약 200명에 대해 전문 이론교육과 현장결합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가들에 인기가 많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은 상반기에 7명 중 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3명도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농가수요에 맞춘 전문농업인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신규 농업인 체계적인 영농정착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교육생 21명을 모집,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14회에 걸쳐 추진 완료하였으며 또한 선도 농장 4개소를 선정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현장실습 계획을 추진하는 등 신규농업인이 우리 군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자율·자립역량 강화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22명을 모집 역량교육 10회, 자율모임체 육성, 컨설팅 18회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시설구축입니다. 과학영농 시설 집중화로 내방 농업인 편의성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에 대한 설계 공모 및 토지수용절차 진행을 위해 용도지구변경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및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010년도에 중부 임대사업소를 개소한 이래 남부, 서부, 북부 등 현재 4개소를 운영, 22종 832대를 보유하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임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 18종 72대를 대체구입하였으며 권역별 임대사업소에 호이스트 설치 등 사업소 시설개선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 데 최고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작물 수확 농작업 대행단 운영입니다. 농업현장에서 보리와 하계 조사료 수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농작업단은 각 3개 조로 운영하고 보리 7.9ha를 수확 완료하였으며, 옥수수는 130ha 예정으로 총 137.9ha 수확 예정입니다.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을 통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더 등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과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당초 40명 계획하였으나 50명이 수료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지난주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임대 농기계 및 농작업 현장지원입니다. 현장중심형 임대 농기계사업으로 운반대행서비스와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작업단 운영입니다. 운반대행서비스는 차량 미보유 농업인이 소형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관내 운송서비스업체와 협업하여 소요경비의 50%를 보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작업단 운영은 관내 70세 이상 0.5ha 미만 면적을 경작하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로터리, 두둑, 비닐피복 작업 등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8, 9월에 2개월간 농작업 대행을 재개하여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식품 소규모 가공창업 기반조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 기술시범 외 2개 사업에 가공장비 5종, 포장디자인 개발 및 시설개선, 판촉 지원으로 농촌자원 상품화 및 소규모 창업제품의 품질향상, 판로 확보 등 농가 소득 활동기반 조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특화 가공품 개발 및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37종 67대의 가공장비를 활용하여 잼, 병조림, 분말가공품 등 7제품 28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식품가공 표준화를 위한 공동 포장재 제작과 가공사업장 공정설계 컨설팅 및 가공창업 교육 8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1개소,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1개소에 농작업 안전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장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컨설팅 1개소 및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550명 추진 등 농업인 안전의식 확산 및 농업·농촌체험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임실군 농촌지도자회원 468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선도농업인 학습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임실군의 신소득 작물발굴을 위해 12개 읍·면에 고구마 최근 품종인 진율미를 보급 시범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농업소득원 확보는 물론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할 수 있는 단체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9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역리더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의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개선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영농 정보지 공급, 과제 및 현장교육, 식문화 교육, 학습단체 활동지원 등 사회활동 참여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여성리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농업의 미래 영농 후계세대 육성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4-H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련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영농과제교육 실습포장 약 900여 평 선풍콩 정식을 완료하였으며 차세대 전문농업인 육성은 물론 미래 지역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적극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취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콩 수확은 언제 하죠?

콩이 10월.

10월 달에 하죠.

예.

콩 수확기 철에 보면, 벌써 1년 전 이야기인데. 남부 쪽에 콩 수확기가 있어서 콩 작목반에서 수확하는데, 콩 수확을 비교해보면 북부 쪽 관촌이나 신평이 훨씬 양이 많아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콩 수확기 1대 들여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때 어떠한 사유인지 추경에 못 잡았어요. 이번에 예산도 넉넉히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콩 수확기 1대 꼭 넣으세요.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리 수확기에 콩 수확하는 방법으로 통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수확이 가능한 걸로.

콩도 가능한 걸로요?

예, 콩이 수확이 되게끔.

그런데 콩 작목반의 말을 들어보면 전문적이지 않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걸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지사 쪽에 있다가 관촌 쪽으로.

쓰던 거 그리 보내지 말고 새 걸로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남이 쓰던 것을 거기에 가져다주면 되나요.

그래서 작년에 보강하는 측면에서 콩 수확기.

하여튼 검토해 보고 집행부에 건의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농가의 농민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많은 기술을 보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수확기. 사실 절실히 필요한 곳이 북부권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북부권에는 종자콩 작목반도 있고 콩 작목반도 따로 되어 있고.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바닥에 거의 3분의 1 정도로 쏟아버리는, 틔어가지고. 이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게끔. 아까 장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30억 예치할 돈이 있다는데 그 돈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집행부에 얘기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야 할 거 아닙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만들어서 좀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의장님?

예, 하세요.

고령·영세농 찾아가는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 보면 0.5ha 한 1500평 되나요?

예. 1500평, 70세 이하.

이게 제가 보니까, 물론 적게 짓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있는 농사를 그냥 놔두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시골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러 어르신들이 농사를, 옛날 어른들은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콩 심어놓고 수확해서 탈곡해서 수매해본들 많이 받으면 kg에 8000원 이런 식인데. 하루 일당 13만 원짜리 일당을 불러다 콩을 수확하고 그걸 다시 일꾼을 시켜서 팔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더 중요한 것은 밭을 갈아주고 털어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자꾸 마을에서는 좋은 데부터 하다 보니까 밭작물이 뒤로 밀리고 그러다 보면 시빗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최근에 올봄 이야기인데 한쪽 골짜기 농사를 아예 안 짓고 있더라고요. “왜 저기는 이것을 안 했냐.” 해 주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해 줄 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분은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이 찾아가는 서비스 고령이고 진짜 장비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미연에 미리 확인해서 그렇게 애타게 만들지 말고 여기에 접목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정월리에 스마트팜인가 지금 있죠?

예.

그거 지금 이쪽에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저기한 것 같고. 하나만 더.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우리 전라북도 그중에서도 임실군은 산악지대가 70%가 넘다 보니까 농토도 별로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저 광야하고, 김제평야나 이런 데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죠. 그래서 뭔가 특수한 작물을 해야 하는데. 시설하우스나 아니면 콩 재배랄지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임실군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감초랄지. 혹시 감초 재배하는 데 가보셨나요?

감초재배 농가는 제가 한두 번 가봤었습니다.

통 재배하는 데, 통.

콩이요?

통.

예, 지금 주천리도 있고 신전리 앞에 하우스.

같은 사람이 하고 있죠. 박태환 씨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접목해서. 제가 보니까 재배하는 것도 쉽지만 수확하는 것도 쉽더라고요.

그분이 기술특허를 내놔서.

물을 부어서 흔들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년 전부터 미팅을 했었는데, 다만 저희 센터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기술도 공유하고 아니면 데이터 같은 것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의 소득사업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지역농업의 여건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그분 나름대로 고생한 특허 같은 것은 기술을 유출하기를 꺼려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공유가 안 돼서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개인적인 사업을.

시범사업을 거기에 좀 주면 안 되나요?

시범사업도 취지가 국가에서 연구된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특허가 다 오픈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국가적으로 신뢰가 됐을 때 한번, 위험요소도 있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성과가 도출되면 파급효과가 있다면 주산작목으로 한다든지 전략작목으로 육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개인분께서 상당히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오픈, 그런 부분을 상담해 본 적 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감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것이 손가락 굵기 정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감초가.

예, 생산시기도 그 분은 좀 단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만약에 실현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같이 땅덩어리 없는 동네에서 큰 파급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동부권고추에서도 굉장히 고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뒤에 기술보급과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강소농에 대해서.

강소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농의 취지는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하는데, 실은 영농하시는 분들께서 경리라든지 유통, 재테크 같은 것을 좀 몰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왕 영농하시는 데 소득률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교육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품고가역이라고 간단히 전해드렸는데요.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도 향상하고 이렇게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이런 교육개념입니다.

제가 우리 후배 중에 고추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그쪽하고 연결이 되나 싶어서.

저희들이 강소농은 교육사업인 측면에서 진행하는데요. 연초에 공고도 하고. 그래서 연 10회 이상 교육을 통해서 이분이 영농하는 데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해서 내년도에 더 나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고령·영세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령·영세농 이 사업이 임실, 순창, 남원 연합사업으로 3년째 하다가 일몰사업으로 작년에 마무리되고. 순창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순창은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센터에서 다시 저희들의 순수한 군비로 해서 조건이 70세 이상이면서 면적도 적고 영농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요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연세라든가 이런 것을 싹 지금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내년부터 신청만 하면 살아만 계신다면 저희들이 가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올해는 어려웠습니다마는 그것을 차곡차곡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신청만 하시면 바로바로 날짜만 정해주면 서로 조율해서 일이 제때 진행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장을 통해서 받는 거 보다는 수고스럽겠지만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받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본인은 확인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장님을 통해서 그분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분들은 작업에 날짜 조율해서 대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신동진 벼 있잖아요. 하면서 깨씨무늬병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실군에서 그때 시범으로 분포해서 미량요소, 비료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수확을 올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급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부분도 지금 작물, 기술보급과 쪽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시간 때 한번 말씀주시면 상세히.

그다음에 신소득 작물. 시범사업은 어디?

기술보급과.

그쪽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취균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천소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정성근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김양식입니다. 시험개발팀장 장성근입니다. 경관작물팀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임실 복숭아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상기상에 대응한 피해예방 기술보급사업과 단경기 품종 확대보급, 페로몬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벼 안정생산을 위해 깨씨무늬병에 취약한 신동진 벼를 우수 저항성 품종으로 대체 보급하였으며 병해 경감과 미질 향상을 위해 미량요소지원과 함께 해담, 해품 품종으로 최고 품질 단지를 조성하는 등 임실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벼 육묘상자처리제와 과수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를 통해 병해충 확산을 사전차단하였습니다. 장으로 넘겨 2쪽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외 10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벼 3500ha와 고추 500ha를 대상으로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절감으로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항공 2차 방제에 영양제를 추가하여 깨씨무늬병 경감과 수량 증수를 도모하고 드론 방제시간을 오전으로 한정하여 방제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벼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안정생산을 위하여 품종을 대체하고 최종 양분관리와 재해경감을 위하여 2억 8400만 원을 투입,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쌀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1개소 50ha,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1개소 10ha, 미량요소 활용 벼 품질향상 시범 100ha, 벼 노동력 절감 시비체계개선 시범 3개소 30ha를 추진하였고 군비사업으로 논두렁 개량 시범 50km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시비관리, 병해충 방제 등 사업장 현장 컨설팅에 주력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종합 검정실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계획점수 2500점 중 공익직불제, 도별 비옥도 평가, 친환경인증 농가 등 1893점의 토양을 분석하여 적정량의 비료가 투입되도록 하겠으며, 퇴비 부숙도 측정 289점 중 171점을 하반기에 분석하여 적정퇴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관찰포 14개소와 벼 예찰포 1개소를 활용하여 병해충 발생상황과 농작업 생육상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임실 과수 명품화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임실 과수 명품화 기술보급을 위해서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4ha, 과수명품화 재해경감 시설구축 시범 4.3ha, 과수 유해해충 페로몬 활용 친환경 방제시범 20ha를 완료하였고, 복숭아 단경기품종 확대보급 시범 2.2ha는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지역 주산작목 기상재해 대응 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물 최적환경 조성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포그 살수장치 활용 온실환경개선 시범 4개소,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 1개소, 이상기상 대응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 1ha, 탄소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원예환경개선 시범 2개소를 추진 완료하고 현장 실정 시험을 통해서 농업인 소득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신기술 확대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종합관리기술 투입과 재배유형 다양화를 통해서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토양 수분장력계 기반 자동관수·관비시스템 시범 2.5ha,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 2ha, 산촌마을 연계 두릅재배 2개소를 추진 완료하고, 노후 비가림시설을 활용한 단경기 복숭아 재배시험 1개소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기술 확대보급과 지역특화작물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축산 스마트 생력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가축의 최적 사육환경 조성과 생력화를 위해서 양봉 노동력 절감 채밀대차 도입 시범 5개소,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 발정 탐지 시스템 도입 4개소,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 2개소,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조기 정착을 통해서 축산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추 우수품종 선발시험입니다. 시판 중인 35개 품종을 대상으로 자체육묘와 비교시험을 통해서 15개의 우수품종을 선발, 고추 생산자연합회를 통해서 보급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품종 비교포장과 새로운 기술을 시도 중인 시험포장은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1쪽 고추 재배 생력화 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고추 생산량 증대와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수분장력 센서를 이용한 자동관수시스템을 도입하는 노지 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 1개소, 고추의 초기 착과량 증대를 위한 가식묘 적심 2줄기 재배 시범 4개소, 고추 연작장해 및 염류집적 해결을 위한 바이오 차를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식 후 5~6월 경에 반복적인 가뭄으로 초기 생육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자동관수시스템 시범사업은 올해 가뭄이 심해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기까지 정밀관찰 분석하여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2쪽입니다.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유망작목을 품종별로 시험재배하고 신기술 이전과 전략작목 실증을 위해서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드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고 스마트팜을 시범운영하여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의 넘겨 13쪽 축제 전시 및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임실N치즈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확대를 위하여 화분국화 2만 8500개, 조형물 현애국 308개, 포트국 2100개, 코스모스 모종 60만주를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작물관리에 애로가 많지만 더욱 정밀한 생육관리로 품질 좋은 국화를 재배하여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임실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해서 3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을 구축한다고 하죠?

예.

제가 8년 동안 있어 보니까 이제는, 제가 고추 우수품종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8년 동안 있어 보니까 앞으로 농업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임실군이 고추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죠? 치즈보다 더 유명했었는데. 농사짓는 분들 주민분들이 고령화되고 또 기술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고추가 많이 시들었어요, 사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죠?

예.

지난번 저희가 8대 의회 때도 청양을 한번 갔었어요. 청양이 말 그대로 고추 이름이 청양이에요. 그러죠? 청양군을 가보니까, 저는 청양고추 그러면 순식간에 매운 고추하면 청양고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청양군에서 고추를 개발해서 청양고추라고. 과장님도 아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양군은 고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고추 품목으로 보면 팜웨이라든지 두리반 이런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 고추 종류가. 매운 고추도 있고. 그래서 청양군처럼 우리도 고추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임실군 기후에 맞는 고추를 가지고 생산 실험해서 우리 생산자들한테 이런 고추를 했으면 좋겠다고 좀 선호해줘야 하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기술센터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주민분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할 거다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청양군도 마찬가지지만 괴산군에는 요즘 유명한 관상용 고추요. 그것도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줘서 보급을 시켜야 해요. 그래야 수익이 생기죠.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편리하고. 그러죠?

예.

앞으로는 우리가 한 110억 원을 들여서 기술센터 영농시설도 짓고. 또 앞으로 차후 계획이 더 확장해서 짓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분명히 연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영농기술에 편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품종, 신기술을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소득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관상용 고추도 저희가 지금 하우스 1동에 관상용 고추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것도 축제 때 한번 전시하고 소개해서 성과가 괜찮으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종민 의원님께서 청양고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수에 가면 작년부터 시도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나중에 그분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많은 수확을 하고 있다고. 저도 그쪽에 관심도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 미량요소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임실에서 했는데 많은 수확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신동진 벼 깨씨무늬병 때문에 많이 수확량이 떨어지고 피해가 많았었어요. 미량요소 비료를 올해도 추진하시는데 많은 농가들이 시범이 아닌, 농가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들은, 저도 이장을 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저한테 빨리 연락이 오는 이유가 이번에 무인방제를 하는데, 무인방제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 농약이 배포가 됐잖아요. 줬잖아요. 지원을 직접.

예.

농약사에서나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갔는데 공동방제소에서는 영양제를 뿌려줬어요. 그런데 받은 분들은 영양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영양제를 공동방제를 하면 해 주고 그냥 농약을 받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뿌리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차등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소득 작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소득 작물이 올해는 여주를 하죠?

예.

여주하고 작년에 뭐죠,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업이 1차에 잘 됐다고 하면 2차, 3차 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밑에 지원사업으로 조금씩 갔으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그거 부탁드리고요.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사업은 도에서 하는 모든 교육들이 1차로 끝나요, 잘 아시죠?

예.

그게 연계 교육으로 가서 도움이 돼야 하는데 농가들이 1차에서 끝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보다 후회를 해요. 그런 부분을 도비에서 하고 안 됐을 때는 군비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2차, 3차까지 그 교육이 가야 끊어지지 않는데 1차에서 실컷 조금 배워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미량요소 활용 벼 품질향상 시범은 저희가 올해는 도비로 손쉽게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내년에는 군비를 반영시키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건의사업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항공방제는 저희가 지금 1차만 했어요. 2차에 영양제가 투입이 돼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항공방제하시는 분들한테 영양제가 가는데 일반방제 농가들은 올해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일반방제하시는 분들도 영양제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소득 작목 여주 보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해마다 새로운 작목들을 발굴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지원하는 데 다음 해까지 계속 관심 가지고 봐주기에는 조금 여력이 부족해서. 그것은 저희가 관심을 끊지 않겠지만 계속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작목을 하나씩 계속 도입하는 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사업은 저희가 딸기 같은 경우는 농업인대학이나 작년에도 10번 이상의 지속적인 교육을 했고요. 토마토 교육도 본인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5~6차례 지속적인 교육을 해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의사소통이 안 돼서 처음 두 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뒤로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의원님 생각대로 그런 작목은 한두 번 교육이 아니라 최소 5번 이상의 교육이 연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선 아까 장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추 거기에 추가질의 하려다가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하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고추재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고추방식 이런 데를 상당히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유튜브도 하고 하는 김동열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거기 가보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방식이 잘된 방식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임실군이 고추로 유명하고, 고추로 인한 연작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는, 뭐라고 그러냐.

화분재.

예, 화분에다가 상토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작피해도 확실하게 피할 수 있고 환경개선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원하기만 하면 그런 기술 전수도 해 주신다고 해서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로운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탄저병에서 자유롭고 역병에 자유롭고. 단지 하우스 안에서 하게 되면 진딧물이 문제인데 진딧물 같은 것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적시에 농약을 쳐서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장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만의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탄저병이나 이런 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더 고려해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김종규 의원님께서 미량요소 살포 그거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국화 지금 재배해서 치즈행사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납품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분들이 계약을 해서 납품받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치즈행사는 국한되게 일정이 언제서 언제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국화를 전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 좋게 만드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 대표축제로 되어서 국가에서까지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다른 유원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선대라든지 의견공원 엊그제 양궁장 가봤는데 그곳에도 예를 들어서 화분이 진열되어 있으면 분위기가 삭막하지 않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선대 같은 경우는 연간 자연 방문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치즈마을, 인위적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치즈마을보다 사선대가 더 내왕하는 왕래객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또 축구인들도 주말에 또는 일과가 끝난 시간에 공을 차러 많이 오거든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치즈같이 엄청난 양을 거기에 쏟아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도 여유 있게 해서 사선대도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오수의견문화제 의견공원이나 이런 데도 주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향은 좀 있으신지.

사실은 지금 하는 양이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이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배치가 된 걸 보면 우리 농촌지역에 기술보급을 잘해서 농촌이 잘 살게 만들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논두렁 개량 완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논두렁 개량이 어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논두렁 개량은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논두렁에 구멍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논두렁 폭이 한 80cm에서 1m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를 갈라서 거기에 두툼한 PE필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렁이나 그런 것들이 그걸 뚫지 못해서 피해를 입히지 않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필요사항이다고 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논둑을, 지금 마을길 포장 이런 것은 거의 100%는 아니래도 다 돼 있으니까 논두렁에 대한 영구적인 시멘트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논두렁 개량사업을 했고요. 시멘트나 이런 쪽은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주영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건 과장님이 숙지하셔야 하고. 그런 시멘트화 하는 논두렁들이 많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남해를 한번 내려가 보면, 남해에 가보면 이미 논두렁이 전부 시멘트로 다 돼 있어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해 놓으면 정말 인건비 안 듭니다. 주로 듣는 이야기가 물꼬 관리. 물꼬 관리가 어느 순간에 물을 막아놨는데 가 보니까 터져서 다 가버렸어요. 논두렁도 중요하지만 물꼬 관리하는 것도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