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내일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과관련하여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사무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의장.
경옥
박경옥의장
예,말씀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회기중에의원님들이제출했던현장확인을했으면좋겠다는내용을정리해서올려주셔야지그것없이이렇게빈종이를주시면어떡하나요?다시정리해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총괄사항과소관부서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박성관안전도시국장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과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2022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추진상황을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상황순이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조직은6개과21담당으로정원은108명입니다. 예산은당초예산기준161억9,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4.19%가감액되었으며안전도시국예산은우리구전체예산의5.15%가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재난대비사회안전망구축을통한안전한지역사회조성을목표로코로나19대응등각종재난대비를위한위기관리체계구축,중대재해예방및체계적대응추진,민방위교육및비상대비태세강화,정보통신기반스마트안전도시조성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소관입니다.문화관광도시조성을위한도시기반시설구축관리를추진목표로안전하고쾌적한주·야간통행환경조성,동해안로〜미포산업로연결도로개설공사,슬도일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일산유원지노후하수관정비사업,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하천·하수시설물정비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주민이공감하고편리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추진목표로불법주정차단속CCTV사전알림시스템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동울산시장공영주차장앞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어린이안전통학로개선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입니다.동구만의도시정체성확보와경쟁력강화를목표로방어진항야경명소화사업,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동구신규사업후보지검토조사,남목삶과도시의UPDESIGN,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녹색관광도시기반조성을추진목표로어린이공원놀이시설정비사업,쾌적하고안전한공원관리,이용객중심의대왕암공원조성및관리,체험관광활성화를위한출렁다리운영,녹화사업및산림자원보호육성등을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주민의삶이행복한도시주거환경조성을추진목표로건축행정건실화추진,공동주택관리지원등을통한주거환경개선사업,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공사,활기가넘치는미포1길간판개선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어쩌면의사진행발언일수도있는데오늘안전도시국을마지막으로저희가국보고를마치게됩니다.총괄보고자료도없고총괄보고내용에질의할내용도없어요.이후에과에다보고할내용이있는제목을보고하시는데무슨질의를할수있겠습니까?저는의회에서국보고를진행하고총괄보고에대해서질의·응답을하는순서를만들면서자료를왜제출안받는지모르겠습니다. 아예총괄보고질의하는시간을가지지말든지,질의를하라고하는데자료도없고보고내용에제목밖에얘기를안하는국보고에무슨질의를할수있겠습니까?어제의회사무과에이제의를했는데조치가안되어서오늘이렇게보고를받는것은의회여러시스템상의문제라고봅니다.개선부탁드립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알겠습니다. 혹시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총괄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주무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재해예방을위한프로그램을시험운영하고있는과가있지요?총무과에서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우리구청도외주업체나이런부분에안전하지못하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총무과에서프로그램을도입해서시험운영을하고있다고이야기를들었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잘모르시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총무과에서프로그램운영을……
수영
이수영의원
예,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중대재해예방을위한프로그램.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직원들교육을말씀하시는것입니까?
수영
이수영의원
예,거기에대한프로그램으로운영되는것이있다고해서,이게아마총무과에시험운영을하고있는데그것뿐만아니라안전총괄과로도확대운영해야되고요. 우리동구청이외주업체들에일을주다보면중대재해처벌법에안전하게놓여있다고볼수는없어요.그래서중대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고,만에하나발생하더라도집행부가법으로부터안전이보장되어야되기때문에중대재해처벌을받지않기위해서는그의무를다해야돼요.의무를다하고나면,다했는데도불구하고중대재해가일어날수가있잖아요.거기에대한법적처벌을면할수가있는데그런프로그램을도입해서지금하고있다고이야기들어서이야기를드리는것입니다. 그런데이게안전총괄과도거기에대해서중요한과이기때문에이프로그램을확대해서운영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사실안전이라는것이두번,세번이야기해도중요한이야기이고일보다우선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수거업체에대한안전평가는하고있는지,안전관리계획서는작성하는지,안전작업계획검토후현장확인까지사실다다루어져야됩니다.그런부분이중요하고요. 또한우리가현대중공업에재해로인한사망사고가많지않습니까?그래서열악한사내협력사에대해서중대재해예방을위한프로그램지원방안도고민을해봐야되는데,고용위기지역에따른예산도확보하고,있는예산으로일자리정책과하고관련부서간협업해서노동자가안전한일터가될수있도록지원해야되는것도안전총괄과에서같이해야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추후에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만들어지면그런부분에서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도입해서지원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말씀드린내용을잘모르시는것같은데프로그램을한번확인해보십시오.들어와있다고,시범으로하고있다고보고있는데……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1월27일부터시행된이후에산업안전분야는총무과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그전에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서,이것프로그램이라고말하기는뭐한데각부서담당자부터해서의무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도계속실시하고있고처음에신규로채용될때부터해서법적의무교육시간이있습니다.저희공공기관에서는그이상으로해서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뿐만아니라기간제,심지어는공공근로자까지저희들이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산업안전분야는8월경에저희과로업무를이관하게되어있습니다.이관받았을때방금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각종산업안전예방을위해서각종시책이나홍보더욱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전하·일산강동효입니다. 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확실히얘기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풍수해보험관련입니다.이게정부보조금,지자체보조금포함해서91%지원에대한이야기가있는데요.저희구는지금까지70%지원이고자부담이30%라고일반적인소상공인들은그렇게생각하고계셨습니다.실제로그렇게등록도하셨고요.단순비교로6월,7월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그렇게홍보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제가알아봤더니우리구도6월1일부로다른구와동일하게91%지원이되고자부담률이9%라는,이런것들이홍보의미숙인지아니면방침에대한서로간소통의부재인지저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사실은소상공인들부담률이30%하고9%대비가얼마나큰차이라고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소상공인들한테단돈1만원이라도되게굉장히소중하거든요.이런것은통상적인울산전체시민들은동구만유일하게소상공인자부담이30%라고생각하고계셨던거예요. 그러니까이런것은우리도6월1일부로바뀌기로했으면동에잘알려드리고소상공인들한테잘전달해주셔서‘동일하게우리도9%자부담률이다.’라고홍보를해주셨으면합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30%추가지원되는부분은풍수해같은경우는주민자부담30%이고저희정부가70%를부담하는데중구나울주군은재해같은경우가굉장히많이일어났습니다.태화시장이라든지,정부에서그쪽에계신소상공인들이먼저요청을많이했습니다. 하다보니까중구하고울주군이먼저시행하게됐고같은울산시내에서주민들이부담하는분야에대해서는통일을시키자해서저희들이각구·군에방침을내려서저희들도30%에서70%를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결과적으로주민들은9%만부담하면되는것이지요.다른구보다조금늦은감이있지만그래도홍보를통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타구·군보다늦은감은있지만저희가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한다면충분히따라잡을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반갑습니다,과장님. 저는궁금한것이있어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여기보면공공와이파이정비공사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대왕암캠핑장이요.대왕암캠핑장만해당되는것인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공공와이파이는동구전체에250개소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캠핑장공공와이파이정비공사는불량률이높아서이번에다시재정비공사를하는내용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다른곳도다설치되어있는데여기만정비공사한다는것이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설치가되어있는데이상이있거나민원이있으면,예를들어서‘공공와이파이가잘안터진다.’그런경우는저희들이점검해서정비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감사합니다.여기보면제도는너무너무잘되어있는데홍보가좀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모든제도를맞춰서홍보를조금더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홍보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법이바뀌면서상시근로자50인이상인곳은전부다처벌대상이되고물론50인미만도2024년부터처벌대상이됩니다. 여전히기업들은이법을완화하기위해서국회를비롯해정부에요청을하고있지만영국같은경우에는아예법명도중대재해처벌법이아니라‘기업살인법’이라고정하고있습니다.기업이나사람을고용하는기업주들이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충분히준비하고교육을하라는것이첫번째의도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재해사건이발생했을때는책임유무가달라질텐데도입되고나서우려되는지점을말씀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습니다. 우리구로보면공무원들도계시지만대상이되시는분들이공공근로,기간제이런분들까지다대상이되고있고여기에또일자리에계시는분들이건강이유보다는경제적인조건으로저희가이분들을고용하는우선순위로많이되잖아요.그리고실제로이일자리가본인들생계에중요한분들도계시기는한데요. 앞으로인력을뽑을때건강문제나이런것들염두에두지않을수없는상황이되어서,특히나이런부분에어려운일자리를해야되는분들이또이런문제가생기지않도록일을정해주는부분을조금세심하게하는게좀더필요하다고봅니다.이런문제때문에건강이힘든분들은아예배제하거나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조절을안전총괄과에서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들도고민하는부분인데특히일반직원같은경우는저희들이산업안전사고나이런예방에대해서교육을시키고철저를기하면충분히예방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좀우려스럽게생각하는부분은공공근로자중에나이드신분들,어차피구청에서일을시키면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될수밖에없습니다.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좀고민스러운데요.의원님말씀처럼일을배분잘해서더잘시켜야되겠구나그런생각이들기는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번째는CCTV설치가주민들안전에도움이되냐안되냐는게도입때부터논의를시작해서지금은우리가관제센터를운영하면서예방효과도있다는것은증명됐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CCTV를설치해달라는주민들이많으시고요.반면에주정차단속CCTV관련해서는찬반의견이여전히많잖아요.그래서필요한곳,찬반이있는곳은주민들의의견을잘조율해서설치될수있도록조절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재해분야로최근에떠오르고있는것중에하나가싱크홀문제가있습니다.땅꺼짐현상문제가많은데그게도로나이럴때는건설과나이런데가좀총괄하면되겠지만최근우리남목새납마을에지금땅꺼짐현상들이조금생기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것은어느과에서조사하고대책을세워야될지명확하게규정이애매한부분이어서안전총괄과에새납마을땅꺼짐현상과관련해서현장방문과문제를주민들과의논좀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현장에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추가질의받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게아니고통합관제센터문제인데요.밤낮으로주민을감시아닌감시를하는체계가CCTV관제센터인데사실여기주민의인권과개인정보보호에대한교육이나이런것을상시적으로잘해서침해안되도록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개인정보보호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창희건설과장께서는건설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이번인사이동으로금일자로동구청건설과장으로부임한김창희입니다.반갑습니다. 평소동구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담당을소개해드립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오늘자인사발령으로우리동구에새로오신과장님,반갑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단아는데까지답변하시고요.의원님들의여러가지요구사항이나이런것들이있고얘기하는부분들잘반영하고의견을잘청취해서그런부분들고려해서일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세가지정도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국가사업입니다,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국가사업인데들어가는진입도로개설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사업규모를보면폭이15m로구도로에해당되는데저는좀걱정이돼요.국가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구도로에해당되는폭15m이다보니까,20m내외잖아요.그러면우리구도로에해당되는데사실우리구재정이굉장히어려운것아시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예전에계장님으로계셨기때문에,토목계장으로계셔서우리동구의어려운상황은잘알거라생각이듭니다.이런어려운우리구재정상재원확보방안이있는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일단우리국가사업이라하더라도국가산단진입도로같은경우에도100%국비로지원이된다이렇게다들아시는데사실상토지보상이라든지이런것은일부지자체에서부담하는부분도있습니다.저희들도시하고이부분에대해서협의를계속하고있는데,우선시에서추진하는사업을위해서도로를개설하고자하기때문에교부금이되든시비보조금이되든최대한지원많이해달라고요구를하고있고요. 어제그쪽담당사무관하고도통화를한번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제시의회산건위에서도,우리동구의원님들몇분이산건위에들어가셔서이부분에대해서건의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시에있는동구의원님들을통해서라도시비를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주신다는말씀으로알아듣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구도로에해당되지만사실어려운부분들이있기때문에시에서이런부분을해결해야된다이런생각을하고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슬도일원에도시계획도로개설하려고하는데여기가조금늦어지고있는부분이지장물에대한보상이런부분들에있어서,다섯집인가요?제가확실히속하는도로에해당되는그집들이몇집인지는모르겠지만최종적으로는한집이지금엄청반대를해서지금늦어지고있는것,우리과장님,보고는받으셨어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이야기는들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실이집같은경우는권리금까지주고거기를들어왔고아시다시피코로나2년이상지속되면서영업같은게굉장히어려웠고이렇게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우리구에서는도시계획도로로결정이되어서이렇게나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분이쫓겨날판이에요. 그러다보니까실제로감정평가에서나온그보상금으로는너무부족하다,현실적으로이금액으로이렇게나갈수가없다그러면서지금버티는걸로이렇게알고있거든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토지보상이나이런것은공무원이사실상법에맞춰서할수밖에없기때문에현재지토위까지는수용재결결론이난것으로저도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도아직불만이많기때문에중토위까지올려서하는데저희들도웬만하면토지보상이라든지건축물보상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최대한지원을다해주려고하는데법의한계때문에저희들이더해줄수는없고사실상중토위에서수용재결이떨어지면결론적으로국가사업이기때문에,어차피소방도로도결국에는수용절차를밟을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이게올해까지사업이잡혀있는거잖아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도로개설이이루어져야되는그런부분인데그래도이분이끝까지이보상금액에불만을품고반대를하면더늦어지지않나요?어떻게되나요?올해까지가능한가요?이분이소송까지가고계속……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올해는사실상좀어렵습니다.중토위에올라가면또거기에서도새로감평사요구하고하기때문에,방금쪽지를보니까중토위에서8월에수용할예정이라하는데실질적으로된다하더라도바로할수있는부분은없고요.또이분들이다른민원을제기하고이러기때문에약간의편의를봐주고하다하다안되면저희들이강제로라도수용을들어갈수밖에없는데요.사업계획이원래연말로돼있기때문에저희들도최대한맞추되그게현장여건과조금상이하면조금늦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공공의목적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일단지금반대하시는분한테가서잘설명하시고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이건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좀추가로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1월에서1년간사업계획기간을잡고있습니다.좀아쉬운게지금한참6,7,8,9월까지관광객들이몰려오고더군다나이부분진입도로가10m확폭을빨리해야……,지금또주차장을통합해서별도로운영할계획이고……
은심
박은심의원
경제진흥과하고또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래서최대한우리가당기고싶은데이런문제가걸려있어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여하튼최대한저희들도,여태까지도가만히있지않았습니다.안내를우리가수차례했고그래서결국은법의어떤절차대로중토위까지가게끔되어있어서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만또저희들이열심히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속적으로협의하시고설득하시고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고요. 우리국장님말씀하셨는데지금슬도진입도로일원보도설치공사이루어지고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3억으로지금하고있는데……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9월정도되면최종적으로……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지금관광객가장많이찾는여름철,휴가철,우리동구가장많은분들이지금찾아오고계세요.특히대왕암공원바로인근의슬도공원까지,그런데지금진입도로개설공사언제부터시작했어요?5월부터착공해서가장피크인이때를지나서지금9월까지이루어지겠다라는거예요.이공사시기가너무아쉬워서저는말씀을드립니다. 이런부분좀피해서공사를하셨으면얼마나좋았을까,빨리하든가9월이후로하든가,지금가장많이찾고있는이때,지금제일피크인이때공사착공5월들어가고9월공사준공하겠다고이렇게나옵니다.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앞으로는그런부분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공사기간잘고려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시비보조금이보조되는예산확보,편성,최종적으로설계,착공이런절차를거쳐가다보면일부보상부분이있고이렇게되다보니까사실은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만예산의보조금지원되는시점이런부분도타이밍과연관이있다고봐야안되겠습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그것은이해하는데요.어쨌든사업기간이런부분들이지금,우리공원녹지과도마찬가지입니다.대부분여름철이때,가장많은우리주민들그리고우리관광객들,방문객들찾아오는이때이런공사사업들이이루어지고있어요.‘동구는맨날사업만하나?공사만하나?’그래요. 보도공사,도로공사,또대왕암공원에황토길낸다고합니다.자연적으로형성된흙길이좋지,거기에인위적으로또길을낸다고합니다.거기에9억이상이소요되고있습니다.그것도지금휴가철에하겠다고합니다.공원녹지과같이함께건설과랑이런부분들이다맞물리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리국장님,이런것공사기간이런것고려를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이최대한모든공사부분은시기,타이밍이부분을끊임없이우리가고민을하고있는데예산이이렇게지급되는어떤시점과맞물리다보니까이런경우가좀있습니다.그걸최소화할수있도록최대한우리국내부적으로,지금까지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도계속그렇게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이런7월,8월휴가철,완전피크철은좀피해서공사를하라는얘기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요.우리염포산터널무료화추진부분입니다.며칠전이죠.우리울산시가동구주민에대한염포산터널통행료무료화를잠정보류하겠다고했습니다.언제까지잠정보류할지굉장히의아합니다. 올해까지잠정보류입니까,내년까지입니까?아니면4년내내임기까지잠정보류로갈지,굉장히우리동구주민입장에서는정말이부분안타깝다,하루라도빨리이부분은진짜우리동구주민들염포산터널이용할때통행료무료로이렇게하겠다라는것은이전시장님도그공약을해서,지금제가자료를다받아봤어요.MOU까지체결하고,2022년하반기올해입니다.하반기염포산터널통행료무료화시행하겠다고발표까지언론에다나고다했습니다. 그런데며칠전염포산터널통행료,우리동구주민뿐만아니라울산시민전체로확대할그런부분들도고려하기때문에잠정보류한다……,저는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그잠정보류가언제까지일지요.그동안우리동구주민이런부분들부당하게통행료계속내고다녀야되지않습니까? 우리주민들은다하반기무료로통행할수있을거라그렇게기대하고있어요.제가5분자유발언에서도이런부분들밝혔지만이런부분들의지를가지시고적극적으로강력하게울산시에요구해주십시오.국장님비롯해서과장님께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염포산터널통행료무료화관련해서5분자유발언,또오늘발언을통해서밝힌박은심의원님입장에100%동의합니다.난감한문제가좀있습니다.저희에앞서서울산시장과동구청장께서울산시민들과동구주민들을대상으로이미7월1일부터무료화가될것처럼다이야기를해놓으셨어요.그러다보니주민들은7월1일이지나고나서왜무료화가아니냐고저희한테물어요. 그나마다행인건현김두겸울산시장,김종훈동구청장을비롯해여기이자리에있는시·구의원들,후보당시당선되신분모두가염포산터널통행료무료화는공약으로내걸었기때문에이공약이하루빨리지켜져서우리울산동구주민들그리고출퇴근하시는분들이불편없이터널을이용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특히제2명천교를국·시비를들여서,1,200억이나들여서도로를다시만들면서유료화하지않잖아요.유일하게동구를오가는관문로인터널통행료문제는반드시저는울산시가책임져야한다고생각하고보류와관련해서입장을명확하게하지않으면저는주민들을조직해서행동전을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처음개통때부터우리동구주민들의명확한입장이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의회가필요하다면결의안다시내겠습니다.그리고주민들조직하는것도저희들이하겠습니다.더이상미룰수없는,주민들에게희망고문이돼서는안된다고하는박은심의원님의견에100%동의를합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강력하게요청을드리고요. 저도오늘조금질의하고싶었던게슬도일원도로개설문제인데요.저는진입도로보도설치공사와도시계획도로소로1-43호선이이방법밖에없었냐를조금질의드리고싶습니다. 너무우리구청중심으로도로개설방법을찾은건아닌가,보도도지금보도설치공사되고나면도로교행이너무어려워요.안그래도좁은도로에요.그러면정말수협이랑협조를해서수협안쪽으로보도를내는방법이나이런게다검토됐는지도좀질의를드리고싶었고요. 그다음에도시계획도로소로1-43호선같은경우에도주민들이영업을하고있는곳이었기때문에당연히보상에는반발을하실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래서주민들입장으로보면항을매립하는방법그리고슬도수산물판매센터에서다리를넣어서주차장으로건너오는방법이런것제안을여러차례했음에도불구하고무슨무슨이유때문에되지않는이방법밖에없다라고결정된바가아니니까,주민들입장에서는막상이제보상금이나오기시작하고수령하신분들도계시잖아요.그리고여전히이의를제기하는분도계신데저는주민들입장이맞다고봅니다. 그리고우리주민들의행정을이해하는과정이얘기가나오고설명을할때는잘이해를못하세요.별관심도없으시고요.그런데막상공사가되고보상금이나온다고하면그때부터주민들이관심을가지는게어쩔수없는행정을이해하는과정이라고보거든요. 그러면후자에더공을더많이들이고더많이신경을써야되는데여전히그렇지않으니까이도로개설문제인데,지금은다른방법을검토할수있는상황이나진행정도는넘어버린것이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지금공사가진행중에있기때문에그것은사실상조금어려울것같고요.일단의원님들말씀하시는대로그민원인들하고고충이무엇인지최대한찾아뵙고이야기도한번나눠보고그렇게해서잘풀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후에도로를개설할때동구가좀좁잖아요.도로인프라든여유공간문제든방법을찾을때다양한방법으로충분히다검토하고나서이방법밖에없어서이것을결정하게됐다해야지주민들도이해하시는마음이더넓어질것같아요.그래서이런요청을,오늘처음으로과장님으로오셨기때문에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한가지만더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코로나가오고나서가장많이늘어난산업중에하나가배달서비스산업입니다.그러다보니예전에도로를이용하던분들은주로걸어다니시는분들이거나자동차를타고다니시는분들그리고오토바이로출퇴근을하시는분들이주로타고다니는게동구의특성이었다면배달이늘어나면서이제배달노동자,라이더분들이도로를이용하는비율이좀많이높아졌어요. 배달노동자들과제가간담회를하다보니까배달노동자들이가지고있는도로의불편사항이있더라고요.턱이높아서턱때문에출렁거리게되면음식물을본인들의비용으로다시환불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우리가기존에주로도로를이용하지않았던분들이도로를이용하면서나는문제가있는것은저희가의견수렴이필요하다고봅니다. 특히2지구전하·일산동이도로높낮이가조금다른곳이되게많다는의견을주셔서,또소통하는분들이계시니까나중에그분들과간담회이런걸통해서개선이필요한것은개선을조금해주시는게또우리지역에일하시는분들에게보탬이될것같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런부분은의견이있으면그것은언제든지한번주시면굳이간담회까지안가더라도순간순간그런문제가생기면,물론저희들구청에서관리하는도로가있고시에서관리하는도로가있습니다.시에서관리한다하더라도저희들이적극,바로조치를……,당장발생하는그런문제는바로바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예,오늘첫날이시기때문에,그리고그전에또동구에서근무를하셨기때문에우리주민들과소통잘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이후에자료요청을한번드릴텐데요.우리동구가최근에늘어난도로는많지않습니다.왜냐하면도시기반시설자체가원래가지고있는한계가있기때문에요.반면에울산시로보면새로운도로가엄청많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도로건설비용으로보면여전히울산동구가소외를받고있는데요. 울산시가책임져야되는울산의도로가몇개가있어요.그중에하나가문현삼거리도로개선문제입니다.여러안을울산시가제출한바는있지만도로일부를확장포장하고건널목하나만든것빼고는여전히문현삼거리문제는수십년동안울산시가책임지고있지않은도로입니다. 그래서울산시가최근몇년동안도로건설과관련해서얼마나많은지역에얼마나많은예산과얼마나많은지역에도로를신설했는지도비교분석하고우리동구가반드시해결해야할,문현삼거리를비롯한울산시가책임져야하는도로에대해서도이후에좀공격적으로울산시에문제제기해주시고요.예산확보에도,우리시의원님들도마침산건위에두분이나계시니까같이마음을맞춰서노력을함께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안그래도지금의원님말씀하신문현삼거리같은경우에는아침에국장님하고도이야기를잠시나눴었는데옛날에제가10여년전에동구에왔을때그때부터계속문제가됐습니다. 지금현재청장님이그때청장님으로계실때문제가2개된게문현삼거리하고안산삼거리였습니다.안산삼거리는우회도로를만들면서구도로해서어느정도해결이많이됐고,제가그도로준공을안내고나갔지만준공이후에와보니까사실안산삼거리쪽에는교통소통이많이잘되고있습니다. 하지만그이후로문현삼거리쪽을보면여전히,옛날보다더정체가심하게되고,교통체계를위해서신호타임도초단위로해서저희들이계산을다해봤는데도저히방법이없더라고요. 그래서그때시교통정책과에서도여기는해결하려고하면로터리가가장좋은데인근에있는주유소보상문제라든지이런것때문에그당시에도검토만하다가예산문제로인해서보류가됐었는데일단최대한우회도로라든지교통체계개선하는부분에있어서제가있는동안에또한번그쪽에집중적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염포산터널통행료무료화와문현삼거리처럼수십년동안우리주민들을희망고문하는숙원사업들을과장님오셨으니까함께마음맞춰서해결,감사드립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최대한노력한번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반갑습니다.과장님,앞서얘기하신박은심의원님이랑박문옥의원님의말씀에깊이있게공감하고요.빨리시행안되는것에대해서안타까운마음많이듭니다. 그리고염포산터널양방향으로움직이고있어서굉장히위험하지요.양방향으로움직이고있는것에비해서불빛이너무어두워요.그위에돈많이들어오라고노란색으로했는지모르겠지만그등개수만큼하얀색으로바꾸면얼마든지밝게이용할수있거든요.밖에밝은데있다가들어갔을때너무어두워요. 그리고그안에안전,양방향으로움직이는터널에비해서울산에서요금을내는곳이어디있습니까?하나도없지요?동구만그렇게되어있고요.그다음에염포산터널도그렇지만대교도산업단지연결도로아닙니까?그런데주민들이1,800원이나내면서다니는것은너무무리라고봅니다.여기에대해서염포산터널이라도시에서전면부담을해서빠른시일내에시행할수있게끔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그리고노후하수관있지요?노후하수관정비를몇년에한번씩하시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원래는20년이상되면노후하수관으로보고정비를하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동구같은경우에는거의오수,옛날에는우수,빗물이들어가는것도하수로했는데지금하수도법이개정되어서그것은하수로보지를않습니다. 우수는달리별도로관리를하도록돼있는데그건시에서도지금자기것이아니다해서서로안하고있는데요.구청단위에서는오수든우수든관리를다하고있는데,통상20년이상이면관이좀내려앉고싱크홀이발생하고이런게많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20년단위로해서노후개량공사를하고있습니다. 다만저희들같은경우에는동구는BTL로해가지고공사를다했기때문에재배정예산을받아서매년수시로정비를하고있습니다.꼭이게몇년됐기때문에해야된다이것은아니고통상적으로저희들이오수배출이잘안된다이렇게집중적으로민원이많이들어오고하는부분을우선정비를하고요. 그리고싱크홀이발생하고이런지역을우선적으로하는것이지구청단위에서는‘이게20년이기때문에한다.’이런개념은없고요.다만할수있는것은도로변측구,빗물빠지는이런것은도로정비와병행해서수시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잘들었습니다. 그리고도시관리계획해서도로변경하는것도여기서가능한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구청도로같은경우에는구청도시계획위원회를통해서노선을신설한다거나변경을할수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예를들어서동울산시장에도지방도이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시장근처에는구도로로돼있을겁니다.보통폭으로나누거든요.20m이상이면시도로잡혀있고20m미만은구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동울산시장거기개설되어있지않습니까?그것도도로변경이가능한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런데는사실상이미개설이완료됐기때문에개설이완료된것은도로변경으로볼수……
윤혜빈의원
한번지정이되면도로는변경이가능하지않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개설이완료된것은그건이미도로가나있기때문에,새로운신설도로를만든다든지그런걸로해서가는것이지그걸변경으로치지는않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에대해서왜이런얘기를하냐면주민들이거기는엄연히도로인데운전해서가시는분은도로라고들어가고시장보시는분은시장에왜들어오냐고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명확하게인지할수있게끔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만약에그것도로인데시장으로이용하려고하면시장보는시간에편할때,거기도로라하더라도차량을어느시간대에는진입을못하게해서편하게장을볼수있다든지이렇게만들어주셨으면좋은데엄연히도로로는되어있는데시장보는분들도많이있잖아요.그러니까주민들이시장보는사람들차량엉켜서다니다보니까논쟁이항상일어나고있는곳이니까거기에관리를해서그런방안도모색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은방안을검토해서저도한번현장가보고의원님께따로설명한번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는자료하나만요청하고마치겠습니다.주전하리항일원파제벽설치공사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예,건설과가민원부서인데우리민원꼼꼼하게잘챙겨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설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언희교통행정과장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언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소관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2년도교통행정과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방어·화정·대송임채윤입니다.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불법주정차단속CCTV사전알림시스템을운영하고있고지금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계신데요.이것은주차단속차량이지나갔을때1차단속해서문자를발송하고주차단속확정을하는시스템흐름도를확인했는데요. 이것말고주차단속앱있지않습니까?찍어서올리는것,이부분에대해서도같이적용이되는건지,아니면아예별도로되는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보고드린CCTV사전알림시스템은이동식CCTV차량이단속된다는내용의문자가아닙니다.고정식CCTV설치구역에해당되는그단속정보입니다. 그리고주민신고제,의원님방금말씀하신일반시민이단속대상차량에대해서찍어서앱으로국민신문고에올리는사항은주민신고제라고해서’19년부터별도로운영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것은별개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주차단속알리미나이런것들은차량이나주민이올린것에대해서는별도로문자가발송되지는않는거네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고정식CCTV가시스템을통해서구간에대해서통신망이구축이되어있어서그것을이용해서,외부에서오신분이나CCTV가있는지역을잘모르고접근하시는주민들을위해서이런정보를미리문자로받는내용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통학로조성을하면서도로바닥에진한고동색페인트칠을하는데월봉사앞에있는상진초등학교뒤쪽으로보면어린이안전통학로가조성되었다가취소한다는알림판같은게붙어있거든요.그게취소하게되면밑에는그대로빨간색으로다칠해져있지않습니까?그부분을그냥놔두시는건지,아니면따로나중에조치를취하시는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면시설물이거기에걸맞게조성이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해제가되면그런시설물들은삭제를하든철거를하든조치를해나가야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아직조치가안된거라고……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해제가되었다고지금의원님께서알고계시는거라저희들이현장확인을해서아직미비중인사항이나아니면지금처리중인사항이것을확인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설명을좀드리면,우리가어린이보호구역또는어린이안전통학로개선사업,정비사업,통학로정비이렇게다양하게3건정도가있습니다. 여기에어린이안전통학로조성사업은명덕초등학교,지금대우푸르지오에서미포초등학교와명덕초등학교들어오는소방도로6m인데,어린이보호구역은색상이지정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속도제한의표시판,신호등,미끄럼방지막에대한그런형태로지정이되어있고,안전통학로이것은이미아스콘으로포장되어있는길인데저희들이조금디자인스럽게,그쪽에보면6m소방도로인데한쪽만주차를하더라도통학시간에애들이많이지장을받습니다. 그래서통학시간을제외한주차는할수밖에없겠지만이왕이면단순하게아스콘포장하는것보다도각각의색상으로어린이안전통학로처럼컬러를입혀보자해서시범적으로저희들이3개소를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만약에심리적으로그렇게예쁘게디자인을해놓으면주차를하는데도의식적으로생각하지않겠나,이렇게해서안전통학로는시범적으로컬러풀하게디자인스럽게해보려고지금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어린이보호구역은이미색상이정해져있습니다.해제된지역은어차피아스콘으로다시원상복구를하겠지만그렇지않고는그색상을그대로유지해야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요즘정신없으실텐데,저는한가지만여쭤보고당부말씀부탁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동울산시장CCTV관련인데요.참어려운것같습니다.의견이서로팽배할때이럴때는행정을어떻게해야되나참고민되는부분이긴한데요.이럴때사실제일중요한것은서로명분을가져야되거든요.결정을해놓고주민설명회를하는것보다주민설명회를통해서충분히서로납득할수있는이유를대고그러고난뒤에결정하는것도옳은방법중하나인데이미주민들이설치될것을알고설명하러온다,이렇게오해를하시니서로오해가켜져가는것같습니다. 아무리좋은행정도,원칙을지키는것도중요하지만유연성도필요하거든요.내일있을주민설명회때충분히설명을잘해드리고양측간이견을좁혔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질의는아니고당부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관내버스승강장이156개있는것으로나와있는데요.제가여러주민들을최근에만나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얘기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버스승강장에비새는곳이많대요.그래서비오는날가서꼭확인을해야된다,계속새벽에는비내리다가지금은화창한데요.이렇게대낮에가서확인하면안되겠지요.비오는날비새는곳확인을하셔서버스승강장에오시는주민분들비맞고이런부분이없도록조금점검해주시고보수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백화점앞같은경우는자전거도로가계속같이이어지고있는데,특히우리동구현대백화점쪽버스승강장같은경우는사람들이굉장히많이이용하는곳이에요.유동인구가굉장히많지요.현대중공업본사가있다보니까일하시는분들,백화점이용하시는분들,그쪽아파트주민들정말많은분들이그버스승강장을이용하는데거기에자전거도로가같이있다보니까싸우는경우가많답니다.왜냐하면사람들은거기버스승강장에서버스를타려고대기하고있는데자전거도로라고자전거타시는분들이그쪽을다니다보면서로접촉이있고이러면서넘어지기도하면서안비켜준다고뭐라하고시비걸고이런부분들이많대요. 그러면자전거를타시는분들을위한안내문이라도붙여서그런쪽은서행을한다든지,아니면잠깐내려서이동을한다든지그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주의라든지안내문이필요할것같거든요.마찰이런부분들이있다고합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그럴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자전거도로를조성하는관련부서에의원님말씀처럼서행,안내문,주의문이런것들이부착될수있도록잘전달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교통행정과는좋은말하는민원보다는항의하는민원이끊이지않는곳이지요.불법주정차스티커발부되고나서기분좋을사람이아무도없기때문에아마항의를많이받으실것같은데,CCTV설치문제와관련해서는늘어려운문제인것같아요. 실제로설치했다가시범운영을하다가철거한사례가32번도로에있기도할정도로주민들의의견이많으니까이후에설치되는문제와관련해서는충분히주민들과공감을부탁드리고,혹시나설치가결정났다고해서주민들설명회과정에서또시범운영을하는과정에있어서문제가발생하면과감하게저는철거도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런데한번하고나면물리지않는게행정의특성이어서오히려주민들불편이많은데32번도로가그런사례가있기때문에잘참고해서이후에운영과설치를부탁드리고,저도당부말씀두가지만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습니다. 저희지역을찾는분들중에민원이많이들어오는곳중한곳이별빛광장,대왕암공원올라가는데공연을많이하시는데공연차량도불법주정차단속이긴하잖아요.저희가시간텀이10분이내인것으로알고있는데본인들이실제물건을내리고올리는시간이10분으로충분하지않은공연들이있어서이것은신청하는부서와공연차량들과관련해서는미리우리가사전에조율을해서공연을오시는분들에대한배려이런것이필요할것같아서조율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최근버스승강장변신이지역사회의큰화두이기도하고대중교통을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게도시의매력이라고생각을합니다.10여년전에는디자인에치중을했다면사과가유명하면버스승강장을사과모양으로또마늘이유명한데는마늘을만들었는데이게나중에는흉물로전락했습니다.오늘국장님도자리에계시지만,반면에우리동구는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이있어서버스승강장도시야를해치지않는색상과디자인으로잘만들어왔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는버스승강장안을채우는문제가대중교통을이용하는분들에게필요하잖아요.최근에울산시도그렇고우리동구도온열의자를도입한곳도있고냉난방시설을도입한곳도있고또계절에따라서바람이나이런것을막는시설을한곳도있고해서기만들어져있는버스승강장을주민들이조금더편히이용하실수있도록새로운변신을우리동구에서시작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버스승강장내부시설과관련해서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마을교부세사업으로2억정도버스승강장건에대해서9개동에서자료가많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38개해당되는버스정류장에온열의자가설치됩니다.지금발주준비하고있고설계준비하고있습니다.그리고에어커튼이7개소정류장에서들어왔습니다. 그래서다른구에비하면턱없이부족한시설이지만점진적으로,수요를저희들이잘알고있으니까안에주민들이편리하게쾌적한공간에서잘지낼수있도록많이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특히교통행정과는주민들민원도민원이고조선해양축제그리고해맞이행사,정월대보름행사가장추울때나가장더울때거리에서주민들을안내해야되는부서이기도합니다. 그래서교통행정과노고저희의회가잊지않겠다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고,우리직원들올여름에조선해양축제를비롯해서주전,일산해수욕장,슬도까지밖에서함께근무하시는기간제분들까지도잘챙겨서우리울산동구를찾아오시는분들에게첫인상을좋게교통행정과에서함께마음모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울산동구에주차장이턱없이부족하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동구에주차장개수말씀이신가요?
수영
이수영의원
예.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총주차장개수는공영주차장만우선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103개소입니다.나머지사설건축물부설주차장을다포함하면많은데동구의자동차등록대수대비해서공영,사설,민간다합쳐서주차면을비교했을때는113%주차장확보율은나옵니다.다만주차난은어떠어떠한여러가지이유들로심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제가아까이야기한게개수를물어본게아니고턱없이부족하다,면수를계산했을때프로테이지는만족하게나오겠지만실질적으로는되게부족한거잖아요.말씀드린것처럼이유가있지요. 그런데주차장한면을만드는데건설비도꽤들어가잖아요.7,000만원정도이렇게들어간다는데,지금주차장을유료로하는것도있고무료로하는것도있는데처음에만들었을때돌아가는상황을보고진행하는과정도생길수있지만그런것들명확하게해주시고,장기주차하는사람들이생기고이러니까그런것좀방지를하시고요. 그리고주차장을만드는데돈이그렇게많이들어가는데,위치선정은한번해놓으면바꾸기가어렵잖아요.다른곳에하면주차장이늘어나서좋긴하지만돈이많이들어가고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제대로된자리에자리잡아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주차장관련해서제가설명을드리고싶은것은수치적으로도113%나오는데공영주차장을우리가거점별로다이렇게해놓았는데도불구하고부족분이생기는원인이보면중공업근로자들입니다.출퇴근시간전하동,일산진마을에현대건설기계들어가는쪽주차장도그렇고,일산해수욕장화장실바로뒤편에공영주차장이또별도로있습니다.그것도보면대부분출퇴근차가많아요.이부분을어떻게해소시켜야되느냐,그러니까결국은기업과우리관과여기계시는의원님들과간담회나이런것을통해서,어차피기업도이제는경영기법으로기업의윤리라는게있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중공업버스출퇴근운행을하도록한다든지이런쪽으로거시적으로심도있는토론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문제만조금기업에서열어준다면많이해소될것으로생각이되고,실제로우리주거지내에서불법주차나이런부분들은그렇게소통에애로사항은없습니다. 단지출퇴근시간러시아워시간대에공영주차장도마찬가지이고민간에서운영하는그런주차장들도꽉꽉차버리니까,거기에서하나‘유료화할것이냐무료화할것이냐’이런부분도큰틀에서간담회가필요하고어차피기업의노력도필요하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국장님좋은말씀해주셨고요.사실현대중공업직원들이장기주차하지요.하루종일대놓고출근하고이런부분들때문에사실우리주민들이불법주정차에대한피해를보는거잖아요.차댈데가없으니불법주차를해서스티커끊기고이렇게하는데,아까말씀대로그런간담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좀추진해서,저희의회에서도그런것있으면적극적으로돕도록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이제는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소통하고협치를해야할때라고생각하고그러시아워시간대만좀피해주면동구는그렇게주차난에어려운부분은없을것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런데현대공고앞쪽에,거점별로딱그렇게되어있거든요.우리가공영주차장을나름대로는열심히해서많이만들어놓고도,명덕호수주차장같은경우도예측이바로되었던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한번토론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것도사실은요금을징수할때3시간정도무료이정도하면명덕호수공원도는사람들은돌고와서다시나갈수도있고요.그렇게하는데무료로해놓으니오토바이도대놓았다가다음날승용차로교체하고이런부분이생기는겁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참고로의원님,명덕호수공원은5월부터유료로하고있습니다.두시간은무료로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과장님,계장님여름철이되면우리동구지역이바다에접해있기때문에일이더많아집니다.교통흐름원활하게잘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도시디자인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주민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디자인과담당계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도시디자인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도시디자인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도시디자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궁금한게있어서한가지만물어볼게요. 일산진지구여기보면주차장을만드시나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이지금지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사업비가없어서사업을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먼저4-7쪽에있는‘방어진항야경명소화사업’관련해서1차사업은완료되었고2차사업도지금준공들어갔네요.1차,2차사업에참여한모든업체들리스트와공사내역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번째,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이미저희의견수렴건으로의견을많이의원님들이내셨으니까잘수렴해서만들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에‘남목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해서전체사업비가291억이지요.이보고된내용중에’22년4월6일공영주차장어울림센터기본협약체결을교육청이랑했는데여기에들어가는사업비가얼마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120억정도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게목적에맞는사업계획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저희들이주차장을확보해서옥류로거리를개선하는사업으로써지하주차장이주목적이었거든요.지하주차장으로차를유도하고주민들보도를좀편하게해서유동인구를늘린다는게주목적이었습니다.그래서상권을활성화시키고주민들주거안정을꽤하자는데의의가있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도시재생사업의목적은노후된시가지를물리적으로무조건재개발해서아파트같은이런것을만드는게아니라도시가가지고있는그매력을그대로잘보존하면서도시의새로운활력을만들려고하는건데총사업비중에거의40%를주차장만드는데,그것도교육청학교운동장으로해서하는게맞는지,주차장은필요하지만이사업목적에맞는계획과예산집행인지에대해서고민이에요.그러다보니최근에김두겸시장께서울산에진행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문제있거나검토가조금필요한사업으로언론에남목도시재생뉴딜사업을언급했잖아요. 그래서저는전반으로사업진행속도가어떤지모르겠지만,특히도시재생사업이남목에는반드시필요합니다.남목2동은자이가들어오면서대규모아파트단지가되었지만1·3동은그런개발요인이없지만주민들에게새로운활력을줘야되기때문에저는충분한검토가다시논의가되어야된다는의견만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오늘보고에는없는데,방어진문화센터도시디자인과에서만들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방어진박물관도도시디자인과에서만들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방어진박물관부터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물관’이라는이름을달수있는시설인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박물관이라고하기에는조금규모도그렇고안에있는내용물도그렇고부끄럽습니다만도시재생사업에보시면‘마을박물관’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마을에있는기록이라든지잔잔한역사그런것을모집해서전시하는전시공간정도거든요.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니까전시관이라는이름은달수있지만법적으로박물관을달기위한기준이있잖아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얘기하는박물관기준은안됩니다.그런데사업지침에보시면마을박물관으로해서많이내려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시설규모도있지만학예사가기본이잖아요.그러다보니오신분들은박물관이라고해서왔는데규모에놀라기도하고,차라리전시관이라는이름이었으면주민들이충분히이해하실것같은데,물론거기에해설하시는선생님들의열정이대단하셔서오시는분들에게일일이설명도해주시고얘기도해주시던데,사실박물관이라고하기에는역사사진전시상황도그렇고,박물관은학예사나설명하시는분이없더라도충분히방문한사람이그내용을이해할수있어야지박물관이름을붙일수있는데너무무리하게박물관이름을붙여서오히려오는분들에게고민을주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거기에가니까2층에영상관이있더라고요.우리방어진항을‘동양의알렉산드리아’라고하던데,알렉산드리아가뭔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렉산드리아는이집트에있는도시의일종으로서거기도동구와비슷하게항구도시아닙니까?경치도좋고역사도있고,그런역사성을담아서저희들이이름을따온겁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너무생뚱맞은거지요.저도검색해봤습니다.너무궁금했던문제가영상을보니까이해가되던데,우리방어진항에경관조성사업을하면서‘동양의거리’‘서양의거리’‘화합의거리’,저는왜그런지봤더니영상에다나와있던데동양의거리는조명모양을기와모양으로만든상가건물이있는데를동양의거리라고하고궁전모양으로조명을한데는서양의거리라고명명한것맞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주민들은동양의거리면약간아시아음식을팔고서양의거리면약간이국적인문화인줄알았는데,영상을보니까이해가되어서영상이열일한다,방어진항도시디자인사업을영상이열일해서우리주민들에게알려준다는생각이들긴하던데,저는전반사업을완공한사업이기때문에옳냐그르냐의의견은내지않겠습니다. 그런데기진행된사업을우리주민들이잘이해할수있도록조금더보완이필요한문제는보완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끝으로방어진문화센터는40억원을들여서지금도방치되고있고오히려그러다보니방어동행정복지센터프로그램이그쪽으로일부가있어서나중에조절하는문제가더큰문제일것같아요. 지금계속프로그램을늘리고있어서이렇게운영하는게맞나하는생각이주민자치위원회회의에가서도들던데,이의제기를할수없어서말씀을못드렸는데여기는이렇게계속합의되실것같아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저희들이방어진문화센터를지을때방어동에있는문화프로그램옮기는것을가정해서지었습니다.그래서지하1층과지상1층에장소를내어준부분이고요.나머지상가라든지사무실같은경우는당초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이런데를임대해서운영하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지금현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되는것은당초계획에포함되어있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지금맡을수있는조합의상황도아니잖아요.우리구가단서조항으로달았던본인들조율이나합의는요원한문제아닌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일단저희들은그렇게보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이런상황을계속우리가,특히방어진항슬도는우리동구로보면보물인곳이고화암추항부터시작해서방어진항까지길도다이어지는상황이고마지막종착지가방어진항이고여기서뭔가프로그램도진행하고관광객사업도해야되는데이준비를저는더이상미룰수없다고생각합니다. 위탁줘야될이유도없잖아요.동구청에서직영을적극검토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이일은도시디자인과일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계획을하고건물을짓고하는것은도시디자인과업무이지만운영과관련해서는도시디자인과에서책임질수있는문제가아니잖아요.문화체육과로넘어가야될지어디로넘어가야될지모르겠지만,해양관광정책실도그렇고도시디자인과도그렇고사업을발굴하고기획하고진행하는것까지가저는몫이라고봅니다.그러고나면운영문제는실무부서와잘협의해서실무부서가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빨리빨리넘겨줘야지도시디자인과는또다른사업을발굴하고진행해서동구에보탬이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업무조절과관련해서도이번에조직개편논의할때국장님이강력하게의견을내셔서실제로진행될수있는부서로업무를넘겨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아,그렇습니까? 그부분은제가설명을추가로드려야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일반적인사항이고도시재생사업의근본적인취지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면,도시재생사업이란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다양하게있습니다만과거에주거환경정비법에의해서재개발·재건축이정상적으로잘안가기때문에국가차원에서재개발·재건축보다도재생으로해서도시재생법이새로생기면서그지역을말그대로아까의원님말씀하셨듯이주거환경개선사업은일부재개발·재건축을확밀어버리고민간이들어오든지해서위에서밑으로내려오는그런행정이었고재생사업은말그대로마을주민들의의견을듣고거기에다양한이야깃거리를표현을해야되고이런부분들입니다. 그래서아까마을협동조합말씀하셨는데근본적인것은그지역에마을협동조합원들이향후그지역도시재생사업완료한부분을지속적으로활성화시키겠다고하는목적이반드시있는겁니다.그래서타부서에위탁을주고이런부분들은일반적인사항인것같아서제가설명을좀드리는겁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국장님,제가그협동조합의이름까지거론할까요?협동조합의문제가왜생겼는지몰라서지금얘기를드리는게아니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그것은의원님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정상적으로제대로못가고있기때문에그부분국토부에올라가서질의를받고의원님께는‘자체운영을하겠다,’이렇게보고가되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무슨보고를받습니까?자체운영하겠다는보고를제가어디서받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보고를못받으신것같은데,그런내용이있지만자체운영을하는자체가국토부에서는권장할부분은아니다,‘하다하다안되면’이런표현을좀쓰기는썼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심도있게한번더논의를해야될그런부분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방어진부터시작해서도시재생사업전반과관련해서드릴말씀정말많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남목초등학교주차장문제도국장님말씀을기준으로듣더라도도시재생사업취지에맞냐안맞냐따져보고싶습니다.그런데말씀드렸잖아요.기진행된사업과관련해서옳냐그르냐를제가말씀드리지않겠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방어진문화센터는40억원이나들였고다준공하고도운영주체를제대로찾지못하고,그중심도주민들이문제가아니었잖아요.주민갈등을누가부추겼습니까? 제가몰라서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주민갈등을핑계로구청은합의해오라는이유만으로도계속해서위탁공고도제대로내지않았고여전히40억을들인시설은운영도되고있지않습니다.그것자체로도저는심각한문제라고보는데더급하게속도를내야되는이유는방어진소릿길이제완공이됩니다.그종착지가방어진항이라니까요.빨리방어진문화센터가역할을하도록해야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당연한말씀이고요.저희들이그런부분들고민을안한게아닙니다. 그래서지금도동서발전에서와있는임시자전거도로를실무진에서는끊임없이보고를그렇게드렸고요.그랬는데그게‘자체운영이냐’‘다시그지역의주민들을새롭게구성하느냐’이런부분인데그런부분들은우리가내부적으로지금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당연히자체운영도우리공무원들이모두내려가서사업을하면안되지요.운영을시작하고지역주민들사업을하면서참여를시키고이후적정한시기에주민들에게줄수있도록우리구가사업을해야되는거지요. 누가보더라도동구에40억짜리건물을저렇게준공을하고방치해놓는데가어디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저도적극적으로동의를하고그부분을내부적으로실무진에서는끊임없이보고도드리고이렇게했던노력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알고있다니까요.언론에도무슨정당지역위원회소속정치인까지거론될정도로이논란이불거져있는거고지금상황에서이논란을계속진행할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러면빨리라도우리가운영할수있는방안,당연히운영도주민들의참여가보장될수있는방안으로검토될수있는직영을동구청에서적극검토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래서저희들이대안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의원님말씀하신그부분을빠르게결정을하고진행시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또그렇게해야되고요.
문옥
박문옥의원
박물관관련해서도마무리조금부탁드립니다. 국장님하실말씀이많으신것같아서점심식사시간도되어서정회하고이후에속개했으면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추가있으니까정회하고점심식사이후에다시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과장님,지금도시디자인과업무보고입니다.도시디자인과에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그중에명덕에있는도시재생사업도큰사업입니다.그게업무보고에빠져있습니다.이사업을얼마나도시디자인과에서는작게보는지모르겠지만이자료들을우리의원님들한테하나씩다시주십시오. 다음에는꼼꼼하게자료챙기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
문옥
박문옥의원
아니요,있습니다.도시디자인과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고있습니다.지금정회에대해서……
문옥
박문옥의원
더이상질의할의원이없는게아니고……
경옥
박경옥의장
의원님기다려주셔요.지금이야기가안끝났잖아요.
문옥
박문옥의원
더이상질의할의원이……
경옥
박경옥의장
아니,지금현재이야기하는거예요. 계속해서하겠습니다. 지금현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추가질의에대한부분은점심시간관계로정회를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점심시간관계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정회전에얘기됐던방어진문화센터는좀전에국장님이따로오셔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두가지질문만조금더드리도록할게요.도시디자인과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가어쨌든동구미래를결정하는위원회들이잖아요.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이렇게3개가있는데지금위원장들이공석인위원회는왜그런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위원회할때호선해서바로위원장을선출하게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직안열려서,지금까지?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올해한번도안열렸나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열려야되는시기를지난것아닙니까?지방선거때문에올해만유독안열린걸로이해하면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경관같은경우는이제경관심의요청이들어와야저희들이위원회를여는데들어온사항이없고요.공공디자인같은경우에는생긴지얼마안돼서아직하지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조례를보니까위원회열어서호선해서위원장을선임하게돼있어서그런것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한가지만,그중에도시계획위원회를이번에보니까2021년5월1일자로2년동안신규위촉되신분들이계시네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대부분우리구의각종용역을수행하는기관들이에요.그래서법적으로문제가없지만신규위촉된분들이대부분다그런분들이셔서이것은이렇게된사유를설명해주셔야될것같아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건축이나토목이런전문가풀이작다보니울산에업체라든지연구기관이라든지한정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면어쩔수없이그분들을위촉하는경향이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방법이없나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찾아보겠습니다.현재까지는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그런분들을뽑기는했는데이런분들을피해가는방향으로저희들개선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혹시나이앞에위원들이누가계셨는지도주시면좋을것같고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마위원회가맞춰야될성별기준도있고여러가지때문에예전보다는자유롭게위원들을위촉하기쉽지않은것을감안한다하더라도저희가미리업무보고받을때여러군데에서확인됐던,특히해양관광정책실의용역을맡고계시는업체들이전부다신규로한번에위원회에들어와있어서,뜨문뜨문들어온것도아니고네분이동시에이렇게들어와있는상황이라서질의를드렸는데조금조절이나,법적인문제가없다하더라도충분히오해를살수있는구성이어서조금조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끝으로4-2쪽에나와있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현안과관련해서앞서국장님이여러유형중에우리남목쪽에는중심시가지형으로진행하고있고서부동은일반근린형,방어진도일반근린형으로진행하고있고나머지도준비는하고있지만우리가완만하게진행될가능성이있나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남목마성이후에전하동에동울산시장그쪽에중심시가지형으로준비를했었는데요.현정부가재생사업을축소하는경향이있어서저희들이그경향을보면서준비를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여기12개중에3개는지정되어서2개는추진중이고1개는완료고나머지도우리구는필요하다하지만정권이바뀌면서사업규모가줄어드니까선택과집중을잘해야되겠네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나머지한두개라도진행될수있도록?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지금집중하고있는곳은7번동울산시장에있는원도심활성화중심시가지형인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것도구상하고있는것,저희다시의회를시작하신의원님도계시니까지역구의원님들한테공유를해주시면주민들과소통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민옥공원녹지과장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보고에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질문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산성공원에있는팔각정아시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거기굉장히위험해보이던데계속무너져가는것을땜빵식으로보강하고계신것같던데,제가안가본지좀됐는데지금상황은어떤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이번에저희가공원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교체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지금에서야교체가되는것인데계속보수를하셨더라고요.할아버지,할머니들은거기앉아서많이쉬시는데누구의생각인지모르겠지만굉장히위험한발상이아니었나,그런것은돈이들어가더라도바로바로교체를해주시든지그렇게해줬으면좋겠고요. 관내공원안에있는바닥재,탄성바닥재라해야되나요?그것유해물질검출여부는어떻게되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탄성포장재에서유해물질이나온다고한번철거를하고또모래에설치하고그런과정이있었는데요.요즘은다검사를통해서설치가되기때문에유해물질은안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확인절차를거쳤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에대해서아이들이노는공간들이니까유독신경을많이써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공원팔각정교체는몇월에이루어지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산성공원말씀이십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예.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사업추진중이니까8월정도면교체가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사전에만나뵙고여쭤볼것은다여쭤봐서크게궁금한것은없는데요.그중에서도한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출렁다리하고캠핑장같은경우에는울산시민일때는할인을해주지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조례상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울산시민에대한증빙자료는제가얘기듣기로는주민등록등본을제출해야된다라는얘기가있던데,출렁다리도그렇게운영하실것인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출렁다리는올연말까지무료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만만약에이게유료화가되면신분증에주소가기재되어있기때문에미처기재를못하신분은등본상으로확인할수밖에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게아니라얼마전에한분이민원을제기하셨는데캠핑장있잖아요.캠핑장에서울산시민할인을하면신분증에보면주소가나와있잖아요.그런데‘그것으로안된다.주민등록등본을가지고와라.’요구를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등본을가지고오기전에일단다결제를하고다시내려가서주민센터에서등본을뽑고다시와서확인하고할인을다시받았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등본을제출하라고했으면,어떻게보면공문서잖아요.그것을받아서보관하거나활용하는것이아닌단순확인용으로보고다시넘겨줬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사실은굉장히기분이나빴다,사람을오라가라하면서약간그런느낌으로좀했던게있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한게신분증에보면이미주소가나와있기때문에신분증으로도증빙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얼마전에그런불미스러운일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을확인하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신분증상에주소가바로기재되어있는경우에는신분증만으로도확인할수있도록그렇게즉시시정조치하였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5-7쪽에어린이공원놀이시설정비사업은저도따로설명을들은바가있습니다.어쨌든아이들이많이이용하지않는놀이시설이있는공원은가족들이배드민턴을칠수있도록공간에과감하게변화를준다거나이런시도들을우리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저희도다음주에의원들연수를가면,순천기적의놀이터를연수방문지로잡았는데놀이터변화가전국지자체들의교육만큼이나인구유입하는중요한사업으로지금자리잡고있어서필요하다면우리공원녹지과에계시는직원분들도전국에많은사례들을,지금코로나좀풀렸을때조금다녀보시고우리구에맞는모델들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5-11쪽에있는출렁다리관련해서는유료화하실것인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유료화를위해서조례도제정하고시스템도다갖췄습니다만안그래도조선업때문에힘든상황에서코로나19까지겹쳐서,어쨌든올연말까지는상권회복이라든지주민들위로차원에서무료로운영되고있는데유료화에대해서는나중에저희가따로방침을한번받아야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처음부터유료화하겠다는생각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주민들이뭐라고하냐면‘동구는다리만오면돈내야되나?’대교,터널…….그다음에국가정원을가더라도,태화강국가정원도유료로하는곳은없어요.근데동구만.국가정원에도다리를만들었잖아요.이름이지금정확하게기억나지않는데거기도무료예요.거기는61억원이들었어요.우리는57억들여서출렁다리만들었는데유료화하겠다……. 울산시의원들께왜이렇게유료화하겠다는조례를만드냐니까‘동구청입장이그래서……’,저는지금이라도,우리끼리얘기지만시범운영을1년6개월동안무료로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두세달도아니고2021년7월15일에개통해서2022년12월말까지시범운영이라는이유로무료화할거면저는무료화에대한과감한판단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유료화할거였으면정말많은분들이찾아올때유료화해서우리세금에보탬이됐어야지,지금은또그렇게줄서서건너지않으시잖아요.그러면오히려우리울산시민들과주민들품으로돌려드리는게맞고지금도유료화못했던걸,이렇게줄어드는데유료화할수없어서과감하게청장님한테보고드려서저는무료화로출렁다리운영방침을정했으면합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나머지문제는우리과장님이앞서임채윤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성실하게답변을해주셔서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먼저자료요청하나만하고두가지정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놀이시설정비사업중에4개소공사착공에들어갔는데어떤부분인지,가재돌공원부터산성공원,돌안공원,번덕공원이있는데그공사내역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쾌적하고안전한공원관리에주되게업무를잘하고계시는데,궁금한것은지금물놀이장운영할때잖아요.그렇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준비잘되고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준비잘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음주부터네요.다음주부터8월중순이상한달정도이렇게운영할계획인데우리어린이공원물놀이장운영에는사업비안들어가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여기인건비하고운영비좀들어갑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비표기가안돼있어서,사업비어느정도들어갑니까?운영인력이라든지공공요금,물세이런부분들들어가지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2,700만원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에는안나와있어서요.사업비운영인력,안전요원하고다있잖아요.3개소니까운영……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1개소에3명씩해서9명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그운영인력에대한인건비그리고사업비,공공요금이런부분들까지다포함해서전체사업비어느정도되는지자료또주시고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물놀이장관련해서안전문제라든지이런물놀이장운영에철저히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우리대왕암공원정비사업추진을갖가지하고계십니다.해안둘레길정비부터여러가지있는데요. 제가조금궁금한사업은중앙산책로황토길포장600m하는데9억3,000만원이렇게사업비잡혀있는데,왜하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얼마전에도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게,출렁다리가개통되고난이후로그전에도그랬지만특히출렁다리개통이후에휠체어나유모차가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그런데지금현재중앙산책로를보면두가지흙길과밑에판석으로포장된길이두갈래가있는데사실두군데다휠체어가다닐수가없습니다.많이불편하고유모차도마찬가지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출렁다리가는길얘기하는것이아니라우리대왕암공원대왕교가는그쪽중앙통로길두갈래길있는것얘기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거기에서……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한군데는돌로해서탄성포장되어있고또한군데는정말너무나좋은흙길이에요.흙길이평탄하고그렇게되어있고울퉁불퉁하거나그렇지는않아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흙길이나무뿌리라든지돌이라든지휠체어나유모차가다닐수가없습니다.그리고저희가포장하고자하는구간이먼저털이기있는그부분부터울기등대있는중앙산책로한부분하고출렁다리들어가는입구두군데해서600m포장을하거든요.황토콘크리트로요. 그리고두번째문제점이뭐냐면배수로정비가잘안되어서비만오면사람이다닐수가없을정도로길이많이엉망이됩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정비를,황토콘크리트포장을해서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대왕암공원,천혜의자연경관을자랑하는곳입니다.그래서출렁다리만들어서수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고있는곳인데흙길이좋아서오신다는분들도많습니다.요즘흙길이없어요.다포장되어있어서요.바로옆에는말씀하신대로포장이되어있습니다. 저도유모차끌고오시는젊은부부들보기도하는데잘가시는분들은가셔요.흙길도아까좀전에도얘기했듯이그렇게울퉁불퉁하지가않아요.흙길이너무나,저는이런공원에와서흙을밟아보지,그것만큼은나는존치했으면좋겠다라는정말간절한마음이있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사실저희도처음에포장공사를하기전에상당히고민도많이하고검토도많이했습니다만어쨌든대다수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하다는의견도많았고……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이사업결정이언제된겁니까?작년에된겁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작년에됐습니다.그리고대왕암공원내에송림사이로흙길도있기때문에또그길은그대로존치가되기때문에……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그길이랑더어우러지는거예요.그래서더아름다운거예요.그길을일부러찾아갈뿐만아니라기존잘되어있는길이인위적인조성이아니라,진짜이아름다운흙길밟고갈수있는그런것을우리주민분들이요구하는것이더많을것이라생각합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의견을들어보면하자,하지말자는의견들이많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도장애인입장에서많이생각하고배려해야되고이런부분들다인정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언론보도에도휠체어때문에참보도도많이나고저희한테민원도많이들어오고,막상또현장에가보면사실휠체어가다니기가……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만약에그렇다치면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그옆쪽에있잖아요.포장되어있는그쪽에장애인,유모차들어갈수있도록그쪽의길을저는더보완하는게맞다생각합니다.과장님말씀들으면서요.흙길은보존을해야된다,인위적으로다듬으면굉장히위험스럽다,대왕암공원환경훼손최대한적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여기에포장까지,도로포장,길포장,온천지에도로아스팔트다깔아놓고있어요. 자라나는우리아이들조차,유치원아이들얼마나대왕암공원많이소풍도나오고견학오고체험하러많이오십니까?그런데흙도좀밟아보고,그아름다운흙길을인위적으로그리조성하는부분저는더안맞다생각하고요.환경훼손측면에서도오히려부적절하다이런생각이들고요.지금이라도이런인위적조성은정말저는안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사지금7월5일부터시작했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공사진행중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일많이찾는,앞서건설과에서도그런얘기를했는데대왕암공원,슬도,지금이곳에공사다하고있어요.우리관광객들,처음오시는분들공사만하면동구인줄알아요.이런부분들공사하는것도좋은데요.이렇게사업하는부서에서는공사기간,정말사업할때잘잡아서하셔야돼요.너무나안타깝습니다. 가장많이오는피서철,여름철시즌에이런큰공사들을하게된다는것이저는너무나안타깝고동구주민의입장에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이렇게얘기를전합니다. 그리고하려면빨리하든가아니면이후에하든가,9월부터해도저는차라리그런부분들이더적절치않겠나이런생각까지도들었는데어쨌든이런부분들앞으로사업부서로서잘반영해서공사를하시더라도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하십시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건축주택과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공사관련해서인데요.먼저하나물어볼게요.조금있으면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로작성해야되잖아요.의회제출하기위해서는만들어야되지요.이행감자료작성시기가언제쯤돼요?몇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부서자체작성시기를말씀하시는지아니면행감시기를말씀하시는지……
은심
박은심의원
부서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10월정도에저희들이작성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0월초입니까,중순입니까,말입니까?부서에서우리행감자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10월초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0월초로생각하면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공사추진상황에,2021년작년입니다.업무이관이여러번되었어요.여러번되다보니까저도가족정책과에도질의했다가이렇게되는것인데먼저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이관이처음에는공원녹지과에서있다가가족정책과로넘어왔고’21년10월에공사건이있어서가족정책과에서건축주택과로넘어왔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럼이때까지만해도우리건축주택과에서공사맡아서지금현재까지오고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저희들이10월5일자공사의뢰를맡아서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그래서찾아봤어요.2021년도작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이것경제복지국입니다.그런데경제복지국에여성청소년주무관담당으로해서,이게가족정책과예요.여기에서어떻게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추진상황이부분이……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사업추진부서하고공사부서하고부서가2개로나누어져있기때문에가족정책과입장에서는사업추진부서입장에서자료를낸것같고요.저희건축주택과는공사부서이기때문에공사부서입장에서자료를낸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추진상황에보면10월에건축주택과로다넘어왔지않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이게이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이렇게걸쳐있다보니까이게우리의회에서바라보기에굉장히지금혼란이있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건축주택과에서는공사를발주해서준공을내는공공건축팀이있는거고그다음그전에세부사업추진부서는어울림문화센터를가족정책과에서주관했던것같고요. 그다음에공원녹지과는왜그렇게됐냐하면그지역이근린공원지역인가이렇게되어있습니다.공원부지의어떤부분을부지매입을주관하다보니공원녹지과로되어있다가실제사업추진부서는가족정책과가되고건축주택과는그이후에공사를주관하는부서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업무에여러가지부서별로일관성이없어요.이사업에대해서는요.공사짓는데지금자료기준이라든지이모든걸지금찾아보고제가여쭤봤잖아요.가족정책과에서건축주택과로언제넘어왔냐확인했고10월5일에공사건때문에넘어왔어요.행감자료에는그러면여기에대한부분들이좀이루어져야되는데자료는또찾아보면,행감자료에는이게지금경제복지국에어울림문화센터가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7대의회에서그러면의원님들이이부분을가지고경제복지국에또얘기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부서는지금이관됐다고건축주택과로나와있는실정이에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래서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실제로처음부터끝까지사업추진하는부서가있는거고그다음에건축주택과는단순하게설계이후에공사부터준공까지건물을완료짓는,그렇게이원화되어있다고생각하시면되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문제가생기면어디서책임을져야돼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건물에대한공사진행상의어떤문제가생기면건축주택과가책임을지는것이맞는것이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이런부분들건축주택과에넘어왔으면지금건축과에서여러가지행감자료라든지,그럼올해행감자료는어디서준비를합니까?우리의회에제출할것.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를들어서질문의성격에따라서다른것이지요.공사관련된사항은건축주택과에서답변하는것이맞고사업주관을해서처음부터어울림문화센터를추진한별도의사업부서가있으니질의의성격에따라달라지는것입니다.그러니까양쪽다질의할수있는것입니다.그래서행감자료에도그렇게이원화되어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행감자료에는건설도시국것도올라와야되고,여기도올라와야되고다올라와야돼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사업추진부서의질의사항은추진부서에서답변하는것이맞고요.그런데공사에관련되는사항은건축주택과에답변하는것이맞고요.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는이관해서공사에관련된어떤질의가,정체가된다든지지연이된다든지이런내용같으면건축과에했지만넘어와서,공사는지금착공해서들어가고있는상황이니까공사관련된사항은올해는얼마든지질의가가능한것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저는국장님말씀듣고그런생각이듭니다.우리업무관련해서지금올해행감자료준비할때경제복지국에서도이부분충분히나와줘야돼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어제보고받았는데도자료가싹빠져있습니다.그럼그건제가어떻게생각을할까요? 공사와관련된데는건축주택과에질의하는것타당한것인정을하지만그말씀대로운영과관련해서,업무와관련해서는또우리가족정책과에서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그러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거기에대해서지금자료가다빠져있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공사준공이후에다시또업무이관이가족정책과로넘어가서거기서유지관리가돼야되겠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공사라든지업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의회에서는다지어놓으면뭐합니까?운영을잘해야죠.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운영의어떤문제라면주관부서에서답변하시는게맞죠.질의의성격에따라달라지는것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운영부분이,지금우리경제복지국에서는또그런부분들이빠져있다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그런부분은그쪽부서에질의하는게맞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올행감자료에반영될수있도록소관부서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공사와관련해서도여기건설도시국에이부분이충분히행감자료에공사진척사항이라든지공정률뿐만아니라이모든것들이들어가줘야될것이고요.그리고운영과관련해서당장내년준공좀늦어졌잖아요.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그러면오늘우리건축주택과공사관련해서도문제점,대책이런부분들나와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무문제없듯이이렇게추진상황,’22년올해6월,7월까지매립폐기물처리했다는것,폐기물처리다됐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완료하였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제그러면공사들어가면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지금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지금진척률을몇프로로보면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13.5%입니다.지금법면흙막이공사시행중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제가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이부분에워낙관심이있다보니이제이부분운영이라든지,어떻게착공이돼서준비되고있는지를좀들여다보려고하니지금다걸쳐져있고국장님말씀대로운영은여기이고공사는여기이고,이해합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경제복지국에서도제대로안이루어진부분들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고요.그러면제가기대한건설도시국의자료는성실히올라왔을것이라생각을하는데요.역시나어떠한문제점,대책없이우리8대의원들그냥보고다이해하고넘어가야되는그런자료에불과합니다. 그래서여기부분에있어서어울림문화센터관련해서저희내일현장확인요청해도되겠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공사……
은심
박은심의원
볼게없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추진이지금13.5%이지만지금현재실질적으로가시설공사가있기때문에현장보시더라도크게건물이형체가없기때문에9월이나10월정도되면저희들이지상2층정도까지골조공사가완료되기때문에,그때는현장방문하시면조금보실게있으실것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지금초기단계니까기초터파기공사정리하고주변현장을한번보시는것도괜찮습니다.지금건축주택과에서는정상적으로공사가추진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현장에한번방문하셔서뒤쪽에옹벽이나이런것도한번보시는것도괜찮지싶습니다.저희들이열심히안내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당초계획했던것보다실제로많이늦어진것은맞잖아요.그렇죠?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당초보다2개월정도늦어진이유는지금저희들이지하기초공사를하기위해서터파기……
은심
박은심의원
잠깐과장님,죄송한데요.2개월늦어졌다고요?당초우리계획에보면올해공사준공10월로잡혀있는데지금내년2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4개월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네,수개월더많이늦어지게됩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폐기물이조금나와가지고그것처리하는데시간이소요되었고요.그다음에저희행정절차상설계안전성검토라든가그절차밟는데조금시간이늘어났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은굉장히아쉽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이후행감자료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철저히준비,대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성실히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를질의하려고준비했는데많은주민들이화정공원에어울림문화센터가지어진다하길래이제자이가들어오기전으로보면우리화정동의엠코이스턴베이가대규모아파트로들어온마지막아파트예요. 반면에이제화정동에공공시설은화정동주민센터하나밖에없어서많은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일반건물인줄알았는데건물의다수를다문화센터가사용해야된다는사실을알고주민들이많이실망하셨고본인들이설명회때들었던내용이랑너무달라서실망도하셨고,그다음에뒤에독립운동을하셨던묘소가있는데,거기를다가리는건물설계여서또지역에서안타까운소식을의견을내시는분들도많이계시고요. 박은심의원님이제기하신것처럼공사가또생각보다속도가빨리안나다보니주민들이세가지문제에서전부다실망이겹쳐있는건물이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왜이렇게부서이관을,통상적인것보다좀많이한것같아요.업무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어쨌든지금건축주택과의건물을완공해야되는과업이재개된거잖아요.그래서좀얘기드린것처럼빠른시간안에주민들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건물을완공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좀속도감있게공사시행해서준공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가일방적으로만드는자료가아니잖아요.의회에서어떤분야에어떤자료를요청해서내려보냈을때거기에대한답변이기때문에미리올해받아야될자료를요청하셨으니까담당부서는아니더라도가족정책과에전달해서미리준비를할수있도록부탁같이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질문드리고싶은게6-10쪽에아파트단지내도로교통안전시설실태점검을지금우리가용역을줘서착수해서진행을하게되면향후계획11월에점검결과에따른시설개선을아파트에도권고하게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구청예산으로해서점검한결과를도출해서아파트에권고를하면아파트주민들께서직접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보완공사를하셔서……
문옥
박문옥의원
또민원이생기겠네요?법적으로안전함을추구하기위해서할수밖에없는건데,또아파트입장으로보면기존에써오던시설들을또다시우리구가고치라는걸로받아들일수밖에없고그비용도가능한세대들이있는반면에또그렇지않은시설들이있을수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내년에연동이가능할지모르겠지만6-8쪽에있는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지원사업이해마다거의7억원으로동결이잖아요.그래서올해도168단지가신청했는데66개단지밖에선정이되지않으니항의도많이받았을거고,‘왜여기만됐냐’해서홈페이지에다공개를해놨더라고요.1등부터168등까지건축주택과에서공개를다해놔서저도민원들어오신분들한테쭉순위를설명드리기는했어요. 그런데동구가이제조선산업위기에코로나까지어려워지면서아파트에본인들이원래특별수선충당금현황도만만치않을거고또공사가있을때다시그걸걷는게쉽지않은게많은아파트들의현실일겁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내년에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비를조금더늘려서제기되는권고안도필요한일부사업을시범으로진행시킬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봐주십시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저희들이단지내안전시설점검결과를통지는하지만의무사항은아니고권고사항입니다.그렇지만저희들이말씀했듯이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지원사업이우선사업에해당되기때문에저희구청에가용예산이허락한다면추가로확보해서지원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처음에는권고다가나중에는의무로될가능성이많으니까말씀드리는거고요. 두가지부탁의말씀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6-14쪽에보면광고물관련한도시미관조성사업인데아마우리과에서제일민원이많았던것중에하나가정당현수막을어떤기준으로어떻게설치를허용해줄까입니다.여러논란을다거쳐서지금은지정게시대에설치하는것으로정리를정당간합의가된걸로보면되겠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정당노조하고저희들이수차례간담회를해서합의를봤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그위치자체가,하단부게시대를여전히비워두고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저단형.
문옥
박문옥의원
주민들로보면거기가광고효과가제일좋은곳인데정당들이현수막을걸지않을경우에비어져있는경우가많아서필요하다면저는그구간조정은좀필요하다고봅니다. 주민들이광고효과가제일좋은곳을정당들이또차지해야돼서,당연히또알려야될몫도있지만주민들로보면큰마음먹고광고를본인들이도전하려고하는데제일좋은자리를아예비어져있는건옳지않다생각해서그기준점이나운영을다시한번더나중에실무적으로조절좀부탁드리고요. 여러가지불법건축물관련해서질서를잘잡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원래는질서를잘잡는게맞지요.그렇지만여러가지동구상황을고려해서유연하게,우리건축주택과에서지금도그러고계시지만여러가지동구의어려운상황을고려해서그런민원이있을때유연하게대처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정당노조하고일반행정현수막은저희들이탄력적으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하고,이제각종불법건축물신고제보이런데있어서도원래는법적으로대응하셔야되는게우리건축주택과가해야될의무이지만여러가지동구상황을고려해서유연하게이민원도대응해주셨으면한다는부탁의말씀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울산광역시동구주택지원조례에보면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아까박문옥의원님도말씀하신내용인데거기11조에보면위원회구성이관계공무원3명과공사관련전문가6명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실제로심의할때보면아까홈페이지에게시해서공정성을확보하는것은되게좋은내용인데,사실또불만사항들이어떤게있냐면심의위원중에,공사전문가잖아요.그렇지만이분들동구에사시는분들도있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도있어요.심의당사자가되는데그런부분은확인을해봐야될거예요. 확인을해보시고,어쩔수없이전문가가심의위원이됐다면자기아파트심의에넣었다면좀빠져주는것이맞을것같고요.그런것도확인해보는게공정성을기대할수있다고봅니다.참고해주십시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이해당사자되시는분들은저희들이배제토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이게불법광고물현수막이지요?이게사실불법광고물이눈에더잘띄잖아요.게시대에설치해놓으면5면에서10면정도가오면사실너무많아서,그나마이번에70폭으로줄여서가독성이더좋아졌어요.글자는작아도이제구분이되기때문에가독성은좀좋아졌는데그래도저단게시대가그래도눈에조금더잘띕니다. 아까말씀대로일반인이쓸수있는게좀적고또정당현수막이나이런것에대한확보를하기위해서신청받았다가안받았다가,이게언제될지모르니까어쩔수없이비워놓는게되죠. 그리고그이후에불법현수막들이많이없어졌어요.그런데이법이라는게저는일관성이좀있어줘야된다고보거든요.처음에저단게시대를만들면서,그이유가불법현수막들을아예없애겠다.그리고관공서에공공기관에서하는것들전부다안하겠다그래서처음에시행될때는아예우리관에행사하는것조차도안달았어요. 그런데이제또선거기간을지나면서,선거는합법적인현수막이잖아요.그래서많이달려있다보니까또이게느슨해져서우리조선해양축제도마찬가지고,옛날같으면안달았을거예요.그런데이제그기간이지나고이러니까홍보를위해서어쩔수없이달리는데그것은주민들도마찬가지입니다. 내가장사를해야되는데,이어려운시기에내홍보를위해서좀달아줬으면하는입장이잖아요.그러면행정이라는게,우리같은선출직이나이런분들은4년입니다.그런데주민들은영원합니다.결국은법도영원하듯이법이나조례에맞춰서해야되는거고행정의일관성이좀있어줘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그부분은전적으로동의하고요.저희들이작년에불법현수막부분은이해관계가상당히여러군데관여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사실작년이전에꽤오랫동안동구의가로경관자체가불법현수막으로여러가지문제가많았지않습니까? 그래서작년10월에각이해관계인들,노동근로자부터정당,광고협회전문가들다모여서마라톤회의를세차례,네차례에걸쳐서우리가나름대로의기준을,법을떠나서운영을시행했습니다.다행스럽게잘받아들여주셔서행안부우수사례로표창도받고나름대로열심히한그런사례입니다. 앞으로도조금전에박문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지금저단형의일부를우리가정당으로할애해놓고있습니다.그런데민간인이봤을때눈높이에서차를타고가더라도시야적으로저단형이잘보입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비워놓은공간에일반광고가들어가면좋지’그런얘기가있는데정당의입장에서보면언제어디서,시기를정해놓고시간이급하면급한대로바로걸어야될,그런이의제기도작년에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이게결국은,작년에우리동구가저단형을설치를하면서좋은사례로되어있었는데지금은저단형이자체가행안부에서권장사항이아니라의무적으로지정하게끔법조정이됐습니다.그래서우리동구가대단하다는것을미리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런어떠한생각을갖고우리가고민을안한게아니고이해관계의부분이충돌되는부분이참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저희들이한번더합리적인방법이뭔지찾아서우리가운영을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현수막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도보시면가로망이깨끗해지고도시미관자체가상당히깨끗해졌습니다.중구·북구·남구를대비해보면현저하게그런부분이육안적으로드러날것이라고보고요.우리건축주택과에서는불법현수막만큼은저희들이관리를앞으로도지속적으로깨끗한가로망이될수있도록끊임없이연구를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그래도시전체에보면동구가불법현수막수거율이가장저조하다고이야기가나오거든요.그것은동구에불법현수막이거의없다는거예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만큼노력하신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국장님께,제가오전에안전총괄과업무보고때중대재해예방을위한프로그램도입시범운영에관한질문을아까했었는데,제가보니까올해초에총무과에서시범운영을한게아니고시범운영을검토를했는데프로그램을도입하지않았다고합니다.그걸보고받았는데요. 사실은제가왜그말을했냐면2014년도에성남판교테크밸리축제때그때환풍구가무너지면서사망사고가16명이나그때죽었어요.크게뉴스에나왔는데이런사고가났을때우리지자체의장도중대재해처벌법에안전하다고볼수가없어요. 그런데이프로그램을도입해서할경우에어떤안전에대한준비과정이나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나중에그런사고가나더라도안전할수가있다는거예요.그리고사고자체도방지할수있는부분이고그래서제가오전에그런이야기를했었는데,제가시범운영으로도입된줄알았는데그게안되었더라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여하튼저희들이전담조직이8월중으로인사가되면팀이만들어집니다.그때는단순하게소프트쪽으로이런것까지도우리가다,첨단화되는것까지도,아까총무과에서하려고하는프로그램그것도저희들이받아보고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되고팀이하나구성이되면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보면서최고스마트화되고첨단화되는부분까지도,어떤프로그램이있는지체킹을해서가장앞서가는동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전은두번,세번이야기해도과하지않으니까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과장님,저는얼마전에설명을들은부분인데자료요청과당부의말씀한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남목1·3동도시재생사업이있고,도시디자인과이지요?건설과에서는미포길일원에도로공사를사람우선보행로설치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고건축주택과에서는미포1길간판개선사업을하고있습니다.이게예산이다다르면서도같은시기에이루어지는부분이니까이게어우러질수있는그런사업들이되도록국장님,신경써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지금그렇게하고있고요.우리가도시재생사업비로291억원이책정되어있지만도시재생이라는것은하나의부처의사업예산으로는어우러지기어려워서저희들이각계의어떤부분에서,행자부,우리간판이부분은작년에공모사업에건축주택과에서당선이됐습니다. 다행스럽게그미포1길이도시재생사업구역안에들어가있었던것이고그부분에서우리가간판부분까지도디자인하고최근에저희들이한전하고논의했던게그구간에300m정도의지중화사업까지도,그러니까복합적으로여러예산이들어가서도시전체를활성화시키는쪽으로재생사업이이루어지고있고요.남목1·3동은향후에라도역사적인어떤부분까지도스토리텔링을다담아서아주멋지게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잘어우러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자료하나만요청하겠습니다.미포1길간판개선사업인데7월에협상대상자선정을한다고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선정된부분이있다면실적자료하나주십시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4차본회의를마치고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