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전홍표 의원 발언
성현
권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특례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장님은 7월 15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구산면장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이동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형권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한말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참고로 백영란 과장님께서도 7월 15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농촌지도관으로 승진 발령 자리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농업 경쟁력 향상과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선민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과 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읍, 대산, 북면 김우진입니다.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 좀 해주이소. 농업정책과 190페이지 보면 과장님, 제가 당선되고 한 6월 20일경 돼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한 번 갔었습니다. 가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교육 그러면 농기계 수리하는 거나 교육을 받아야 임대를 해 준다 아닙니까. 자격증인가 시험을 치더라고, 그렇지요? 저도 1톤 포크레인 시험을 쳐서 빌려갔는데 그것 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옆에 다른 농지에 거기서 빌려서 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에서 그 농지에 뭐 심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게 할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사람들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임대 빌리러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직하고 전문인력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저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들은 것 있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기계 교육에 대해서는 주로 소형굴삭기를 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농한기에 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굴삭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하고자 하면 장소가 좀 넓은 부분이 필요로 한데 저희들 아직까지 그 장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인근 농지라든지 농한기 때는 사실 거기가 가능한데 지금 만약 농사를 짓고 있는 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 정규직 2명에 공무직 3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 1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을 좀 더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조건 중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 아직까지 구하지 못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인력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하면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작은 저희들 실습동 해서 조그마한 교육장 옆에 저희들 소유가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마산 쪽은 거기 보면 자체로 해서 조금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저희들, 지금 아직 저희들이 농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대체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봉강에 가보니까 다른 데는 다 창고 지어놓은 데는 기계보관용이고 그다음에 앞에는 보니까 기계 나오면 수리해야 되고 또 임대해 가면서 싣도록 이래놔 놓고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옆에 내가 여기 사진 하나, (사진을 들어보이며) 임대소 바로 옆에 여기 빌려서 하더라고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옆에 논에 여기. 그래서 여기 논 주인이 자기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못 빌려준다 해서 장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인력 부족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미리 하루 앞이나 일주일 전에 가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제가 가보니까 남자 직원 조재웅 씨인가, 이 분 한 분하고 여직원 한 분하고 두 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한꺼번에 가면 6, 7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 막 고장 나면 가고, 급하면 가고 이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이런 이유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미리 가면 좋을 건데 하다 보면 그때그때 가서 빌려 달라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 그것 소화를 퍼뜩 못해내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더 챙겨봐 주이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인력을 보강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브랜드로 단감이 되고 농촌융복합지구에서 선정이 되고 이래서 국가중요유산으로 되고 밑에 보면 로열 브랜드 선포도 되고 이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사짓고 하는 이분들이 제가 작년 겨울, 가을에 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전문, 물론 과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다른 과가 4개인가, 5개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단감과를 한 개 신설해 달라, 그래서 전문적으로 단감을, 우리 단감생산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잖아, 창원이, 그렇지요? 진영이, 생산지 진영을 넘어서 창원이 최고 많이 생산지역인데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자기들 교육도 받고 자기들 농사 생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판매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과가 지정이 되면 그래도 쉽게 보면 과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자기들한테 지도를 잘 안 해주겠나, 우리는 뭐 농사짓는 데만 신경을 쓰면 판매부터 시작해서 다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생각 혹시나 해보셨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단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저희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올 초 1월 8일 날 조직개편을 할 때 단감담당, 농산물유통과 안에 단감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단감하는 농가들이 농업정책과도 가야되고 농업기술과도 가야되고 유통까지 막 흩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단감담당으로 단감 업무만 보는 단감담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보면 또 전국으로 보면 참 이런 품목 계장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국으로 볼 때는 나주에 보면 나주 배담당이 있고 가까운 데는 함안에는 함안 수박담당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그 계 자체가 하나의 홍보고 브랜드다 생각하고 만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감과가 있으면 진짜 저희들 희망하는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뭐 과를 만들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면 그 자체가 단감의 홍보도 되고 우리 농가에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정입니다. 지금 전략 목표에 보면 181쪽에 보면 농업정책과 계획 앞에 보면 운영방향에서 전략목표를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찬 농업·농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찬 농업이라는 그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실적이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일단은 찾아낸 것은 보니까 성과로 제출한 것 보면 182쪽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 경영 안정 지원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추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27명, 183쪽에 4-H 역량강화 과제교육 추진 10개소 53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이라는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실적으로 제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과와 실적이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략운영 최종 목표는 일단 저희들 올해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잡았습니다. 잡았고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올 1월 4일 날 저희들 우리 시에서 청년농업인 특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고 또 작년 7월에는, 작년에는 이 특별시 선포를 위해서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도 우리 시에서 만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것과 사실은 상반기 아직 실적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있고 아무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차별화된 청년농업인 육성 이게 최종 업무,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흡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또 하반기에 저희들 국비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이게 우리가 전략 목표는 참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이 살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의 그 노후화가 지금 연세들을 많이 드시고 있으니까 이 청년들의 유입이 없으면 앞으로 농촌을 책임지고 갈 인력이 부족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찬 농업이라는 전략목표는 상당히 잘 설정을 하셨는데 그에 맞게 어떻게 하면 청년이 다시 외지에 있는 청년이 안 그러면 우리 지역을 떠난 청년이 우리 지역의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그런 청년들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최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게 189쪽에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하반기 사업계획이 지금 제출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청년이 돌아오는 우리 지역에 창원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박강우입니다. 제가 좀 대충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저는 사실 4-H 출신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우리 저희들이 4-H 할 때 진주에서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젊은 층이 쉽게 하면 귀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원에 보면 지금 젊은 층이 외지로 자꾸 나가고 또 젊은 층 다른 방향 이유 있어서 나가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젊은 층 유도를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도 이 기계도 마찬가지, 임대도 마찬가지, 전에 그 임대사업을 할 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으면 촌사람들 성질 급합니다. 빨리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으면 거기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화딱지 나고 이러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안 되니까 저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이 정책을 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항상 단감 같으면 단감 그것 테마를 하나 만들, 단감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이 잘 하고 있지만 나무가 고사돼서 하니까 또 다른 수종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단감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니까 그 단감 유지를 하려 하면 또 공부도 해야 돼요, 교육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창원이 단감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형식적 축제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게 몸에 맞닿아야 되거든, 이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요. 저희들 미래농업을 위해서 또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든지 우리 창원단감 명품화 사업, 우리 또 지역 농업인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 센터 직원들 열심히 하고 또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젊은 층 비교를 해서 짰는데.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강우위원
이 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100명 같으면 100명이 농사 안 짓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것 표본을 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귀농, 실제 귀농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강우위원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지금 함안 같은 데는 제가 보기는 그 귀농을 하게 되면 또 지원도 해 주고 이래 하더라고, 창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영체 제가 조합원이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해 있는 젊은 층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지을라나 모르겠어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논이 300, 토지가 300평 이상이 있으면 등록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교를 하지 마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젊은 층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아무튼 우리 청년농업 조금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올해 최종 전략목표가 청년농업인 육성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1월 4일 날 청년농업인 특별시도 선포했고 또 농업정책과 안에 조직도를 보시면 청년귀농담당이라고 해서 청년귀농담당 업무를 보는 그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 있지만도 청년농업의 유입에 대해서 어느 시군보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창원이 저는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은 창원이 공업도시 또 땅값 비싼 데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청년 농업인은 더 농사를 어디 산청, 함양보다는 창원에서 농사를 지어야, 결론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또 돈을 벌어서 문화생활 즐기고 하면 도시하고 가까운 데 안 있습니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청년농업이 우리 시에 있는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고 다른 농수산대학이나 우리 시의 강점을, 장점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감대 조성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거리에서 대산면이나 좋은 들, 삼진 쪽에 이런 들 좋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또 농사짓기도 그렇지만 좋은 토양도 있지만 또 바로 옆에 큰 소개천이 있다 아닙니까. 전부 다 이점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시에 사실 올해 또 청년농업인연합회도 구성해서 약 지금 한 140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가 저희들 청년농업인 육성을 대해서 어느 시군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동대북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용히 다 수긍하고 다 갑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동상생 우리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지금 이천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위치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질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신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뭐 단적으로 어떻게 확정짓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단체 그리고 의원님들이라든지 여기 의견을 한 번 더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에 대해서 나면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건의를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도 북면 아닙니까? 이천수 전 위원장님도 진동이고. 그렇게 따지자면 이게 진짜 논란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위치 선정할 때도 저는 상당히 찬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에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이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 소장님.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소 문제는 거기에 확정이 된 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지.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 건들면 안 되지.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천수 의원님이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이천수 의원님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우리 행정조직, 농업행정과 농업지도행정 분리를 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농업행정하고 지도행정하고, 이제 농업행정은 말 그대로 본청에 있으면서 각 구청에서 업무를 보는 거고 농업지도는 옛날에 농촌지도소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예.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진짜 농민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요. 센터는 진짜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장소는 확정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조직에 대해서 뭐 분리, 검토라든지 나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저도 이것은 흔들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청사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도직이나 지금 현재 행정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에 대해서는 여기 다 계장님도 계시고 사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것도 사실은. 자리 하나가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고민하고 계실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직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절대 처음 취지대로 가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당시에 좀 쟁점이 되었던 게 브릿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브릿지 부분은 설계상에 문제가 좀, 지금 현재 브릿지 부분은 없애는 것으로.
승규
백승규위원
없는 걸로.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세부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를 놓고 이쪽, 이쪽을 어떻게 건너다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도로는 있는 거고요. 통행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하고 주차장도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브릿지는 그게 안 맞다 해서 실시설계, 세부설계에서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 통로를 해 놓음으로써 상단 거기에 뭐 큰 차가 지나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위에 통로를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서 내가 그때 당시에 질의를 좀 하곤 했는데, 방법도 이야기를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래, 저희들도 처음에는 경관이나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막상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관 문제가 더 해칠 수도 있다는 문제, 또 많은 돈이 든다는 문제 이래 했을 때 오히려 설치 안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교 같은 경우에도 철거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오히려 경관이 안 좋다는 그런 안 있습니까. 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했을 거라 믿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더 자세히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일단 이것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제가 질문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농업정책과 191페이지 보면 지역별 특화발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해서 밑에 보면 사업개요 해서 쭉 나오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추진계획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지역구가 동읍, 대산, 북면이니까 동읍, 대산, 북면에 보면 2번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고 그다음 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런 것 좀 요약을 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알 수 있도록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번에 보면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추진위원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돈이 작은 게 아니고 150억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추진이 보니까 어디 정확하게 말하면 동읍 용잠리 역사에 거기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내놨더라고, 보니까요. 어제 제가 오면서 보니까 간판도 달아놓고 이렇게 밖에 약간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것 우리 정책과에서 지금 추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룹공감하는 거기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렇지요? 그 회사에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제가 알아볼 게 있으니까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것은 저희들 어제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 거기 점검을 할 때 농어촌진흥공사까지 같이 현장에 나와서 저희들하고 의문사항 그때 했던 역사 내에 다른 부분들하고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저희들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 청촌활력센터, 어울림 한마당하고 안심가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전에 하신 동읍사무소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거기는 전혀 연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읍사무소에 이미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건이라고.
김우진위원
그런데 거기 추진위원장 이야기는 청촌활력소 짓는데 그 옆에다가 읍사무소를 같이 신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그쪽 부분이 부지면적이 그 옆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거기에서 읍사무소 자리를 거기에 한다고 그러면 그 옆에 우리 철도역사 나머지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뒤에 다시 협의를 하시면 될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
김우진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권성현 위원장님,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이것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주 큰 사업이고 다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페이지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면 뭐가 직매장이니까 유통과정상에 뭔가 축소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축소했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 서혜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도시형 직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난 것만 그러니까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형 직매장은 우리 시가 특례시고 경남도내에서 최고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인근 도내 농산물도 한 30%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에 도매상 또 중도매인 또 소매상 이렇게 경유를 해서 보통 한 5단계 정도의 유통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단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판매장하고 한 단계, 2단계 이상을 거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매장에 갖다놓고 또 직매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매장에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영을 하는 건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도시형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게 일단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민간위탁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여기는 수산물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리고 또 가공품까지 전체적으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안변을 많이 끼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으니까 수산물을 넣으신 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쉽게 보면 타이틀에 비해서 평수를 보면 310평방미터인데 한 90평 규모밖에 안 돼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한다면 규모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본격화된 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 도면을 보니까 일부의 공간만을 활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이 공간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저희도 일단은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작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자체가 경남도와 창원시가 6 대 4의 비율로 공동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판매장하고 그리고 또 콘텐츠랩인가 그런 사업 2개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컬푸드 판매장이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약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남농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반 지역농협에 하나로마트 안에 있는 숍인숍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단독매장으로는 지금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은 처음이 되겠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에 각각 이런 직매장을 조성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약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방금 전에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서 창원, 진해, 마산 3개소가 아니라 최소한 구별로 하나 정도는 운영을 하고 구에서 성공을 했을 때는 다시 더 확대 가능한 쪽으로 해서 말 그대로 생산자가, 우선 사실 농수산물은 제일 큰 게 유통이잖아,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유통망만 확보되면 사실은 농사짓는 것도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도 걱정이 없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지금이 초창기이니까 일단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앞서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청년농업인 돌아오는 정책들 이것은 정말 우리 창원시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농이 붙어있고 생산과 소비가 바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창원이 가지고 있는 농촌의 소득증대 작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주시면 감사할, 그게 또 창원시의 인구 100만을 사수하는 데도 큰 역할하게 될 거예요. 또 이것도 연계되는 게 아까 전에 농촌거점별 생활권 육성 계획 있잖아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 것도 지금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돌아와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박해정위원
같이 모든 게 연계돼 있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악취, 축산악취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207쪽에 보면, 207쪽.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것은 나중.
박해정위원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다음에.
박해정위원
아, 다음. 아직 아닌 겁니까? 그러면 203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 다음,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하는 위원 있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아까 축산과 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아직 초보다 보니까 앞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악취 개선과 관련해서 207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축산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요즘 커피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커피찌꺼기 커피박이라고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의창구청에서 커피박 수거사업을 했던데 이 커피박을 퇴비 그러니까 가축 분뇨와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사업들을 요즘 친환경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축산에서 나오는 악취도 엄청 많이 제거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해본 결과 그렇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접목해서 하면 커피찌꺼기도 수거하고 환경에도 도움 되고 농가에서는 또 악취도 제거하고 그것을 또 퇴비로 이용하면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볼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번은, 또 한 개는 203쪽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203쪽에 보면 지금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펫-빌리지] 건립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거점형 어떤 이렇게 복합문화단지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이런 게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반려동물 지금 가족이 천만 명이 이미 지금 넘어서고 있고, 우리 집에 보면 앞집 뭐 윗집, 아랫집 다 보면 애완견을 기른다든지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창원에 상복공원까지 물론 차로 가면 15분, 20분만 하면 다 가지만 강아지 운동시키러 간다고 차를 타고 20분간 얼마나 이동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좀 가급적 생활밀착형으로 근접하기 좋은 곳에 그러니까 보면 우리 창원은 각종 이런 녹지공간이나 공원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 주변 공원에 유휴부지를 이용을 하면 이게 반려견 놀이터가 면적을 크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아주 작은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또 간단한 놀이기구 거기 돈도 많이 비싼 것도 아닌 그런 놀이기구를 비치해 놓으면 이 애완견과 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가족은 또 벤치에 앉아서 각자 이렇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문화를 빠르게 좀 확산시킬 수도 있고 정착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이런 생활밀착형 근접할 수 있는 펫-빌리지 그러니까 애완견 놀이터를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박을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 개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경북도에서 지난해에 커피박을 이용해서 가축분뇨 대체하는 것, 톱밥이라든지 왕겨를 대체하는 것으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또 커피박이 폐기물상에 분류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환경부 법률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법률개정이 먼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저희 시도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성과 결과를 보고 저희 시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반려동물 놀이터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복공원에 펫-빌리지 놀이터가 지금 조성돼 있어서 지금 현재 2년 동안에 한 5만 명 반려인들이 방문을 했고, 반려견들은 한 4만 마리가 방문해서 시민들이 아주 그거하고 반려인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복공원에 조성한 부분된 것은 사실 반려동물 놀이터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변 공원이나 이런 데 필요한데 사실은 거의 시민들 대부분이 반려견들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공원에서 반려견 풀어놓은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그 부분을 유휴부지를 찾아서 펫 놀이터를 좀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지금 반려견 놀이터 문제는 요즘 반려견 문화도 많이 정착되어서 공원 같은 데 가면 다 목줄 채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대변도 거의 수거해가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려견들이 뭔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서 이런 놀이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휴부지, 공원의 유휴부지 그러니까 오히려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을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반려견들 그쪽을 다 이렇게 모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반려견을 또 싫어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오히려 더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여기 보면 용지공원에 가보면 용지공원 팔각정 있는 공원 거기 공원에 가보시면 그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 그 공원이 지금 사실상 반려견 놀이터가 돼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보면 반려견들이 거의 목줄을 다 풀고 가족과 함께 나와서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 넓은 공원을.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이게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안 오는 곳이거든요. 많이 안 오는 곳이다 보니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차라리 그쪽의 일정한 공간을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반려견은 그쪽에서만 놀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원은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또 마찰이나 또 민원들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꼭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을 밀착형 놀이터를 좀 한번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농업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농촌이 잘되고 아까 청년 이야기도 나왔는데 179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장, 농촌체험, 농촌교육농장 등 많은데 사실은 저는 커피랜드가 이게 치유농장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 온라인 커머스나 이런 홍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보니까 창원몰도 있던데 대대적으로 우리 농업에 관해서 조금 홍보를 해서 우리 창원시민만이라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질문은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물도매시장 팔룡동에 저희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도매다 보니까 소매상인들이 갔을 때 실망을 좀 많이 합니다. 주위가 좀 지저분하고 특히 야채동은 지금 보니까 채소경매동은 아케이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유통동 같은 경우에 새벽식당이 있고 한 그쪽은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갔을 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음 농산물도매시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지들이 이런 쪽들이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나 생각했는데 이 책자를 제가 받아보니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216페이지에 있는 이런 예산들은 어디에 도대체 쓰는 건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항상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저분한 건지,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맞지요? 소장님 별 쓸 데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좀 그런 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하시고 정말 농산물 1번지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려고 하면 이 돈이 제대로 쓰여져서 유통동이나 전체가 좀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저희 도매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도매시장에 참 환경정비 관련해서 매주 수요일 날 일제 청소의 날도 운영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면 한 번씩 좀 짜증을 내고 좀 그렇게도 하고 저희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특히 도매시장은 먹는 음식이 있다 아닙니까. 저도 항시 먹는 음식이 있는 곳에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소비자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산물 1번지인 만큼 저희들 도매시장에 쾌적한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박강우입니다. 축산 오폐수 관계에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수 관계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했을 때 그 기간이 냄새, 악취 냄새가 그것을 해도 계속 나는데 제가 작년에 도에다가 한 번 여쭤봤더니 그게 한 2년간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민동입니다. 저는 주택인데 그 앞에 아파트에서도 냄새 악취가 매일 나는 건 아니고 그게 나니까 우리 구청에서 와서 한 번 점검을 했는데도 그게 뭐 데이터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위치에 있는 거기에 보면 도비를 받아서 정화시설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공사를 하면 악취가 안 나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악취가 안 나는지 그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강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안민동에는 젖소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가는 다른 양돈 돼지농가보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이 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축분뇨가 발생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집단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아마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 시설은 그 시설 자체만으로도 냄새를 완전히 제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축사 내에 퇴비, 톱밥 퇴비를 하면서 미생물제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다음에 부숙을 시켜서 지금 퇴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퇴비를 톱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축분뇨가 축사 내 톱밥 위에 쌓이다 보면 그때부터 냄새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완전 제거는 어렵고 특히 발효가 빨리 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용량을 좀 늘리면 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환경개선 특히 젖소목장 농장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저희들이 더 주력하도록 해서 냄새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그러면 그 오폐수 시설해도 냄새난다 이거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시설 정화하는 부분은 지금 젖소농가에 세척수 부분을 정화하는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은 가축분뇨 똥하고 오줌 나오는 부분을 톱밥에 의해서 발효해서 퇴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냄새를 줄일 수는 어렵고 일단 냄새를 최소화하는 데 저희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안민동에 삼정이라는 아파트가 천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동부산아파트보다 거기 더 가까워져요, 거리가. 근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또 거기 입주자들은 오면 또 민원이 생긴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좀 없앨 수 있는 게, 그게 매일 나는 건 아니고 저는 주택인데 거리가 제법 되지만 아침에 나오면 냄새나요. 저녁에도 아침, 저녁으로 좀 나는데 낮에는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걸 어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그것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보통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바람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많이 날아오고 하는데 이런 저희 부서에서도 농가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100% 사실은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냄새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그리고 반려동물 아까 해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책로 안민 쪽을 제가 비교를 하면 산책로 데크로드를 가면 검은 봉다리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형식이라. 싸면 그냥 올라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저걸 우리 청솔아파트도 그렇고 그 주위에 개를 좋아하면서 키우시는 분이 많은데도 길거리에 그냥 변을 봐도 그냥 가는 거라,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가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우리 동에 엄청 들어와요, 그것 치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거 뭐 따라다니면서 치울 수는 없지만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기본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깝고 아까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 말씀하신 공원하면 좋은데 또 소변을 보거든요. 고양이나 개 소변을 보면 냄새 악취 억수로 심합니다, 이게. 저는 상복공원 쪽에 옛날부터 그게 나와서 좋은데 일단 물론 운동, 산책도 해야 되지만 가까운 근거리하면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개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단점이 다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대변 같은 경우야 그냥 이래 종이 싸서 봉다리에 넣어 가면 되지만 또 소변은 그렇게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이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 부분에 아까 놀이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소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원 안에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사실은 반려동물에서 마찰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개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반려인들 의식 함량을, 반려 수준을,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함량하면 지금 반려견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서영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악취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고요. 페이지 207페이지 보면 여기에 관내 축산농가해서 축산에 한정이 돼 있습니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면 조류라든지 오리,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하고 축산악취 개선 사업 이 부분은 거의 다 소농가하고 그다음에 돼지농가가 주로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이것 조류 쪽은 왜 함께 내나 냄새나는 것은 똑같을 건데 같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가축만 지금 주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냄새 제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소멸이 안 된다고는, 요즘 어떤 미생물로 인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차 쪽으로도 하다 보니까 오폐수가 나오면 그것을 미생물을 넣어서 정화가 거의 90% 이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넣어도 물고기가 삽니다. 저희 회사에 오시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접목을 앞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축산분야 같은,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들이 매일 배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축사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축사에 쌓여있는 가축분뇨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사에 이동하는 과정에 이때도 냄새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생물제제뿐만 아니고 악취제거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급을 좀 더 늘려서 냄새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한 몇 년을 이것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밑에 아파트 공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1,006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뭔가 저도 항상 이야기한 부분이 이 대체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농장주도 자기도 기꺼이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나와 있고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민동이.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백승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악취개선 사업은 우리 소 관내 농가 다 되지만 가축분뇨 처리하는 기계 장비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젖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업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냄새가 과장님도 정확하게 그것 알고 계시니까 바람 따라서 계절 따라서 이게 틀리거든요. 그게 좀 사실 심각합니다, 그쪽 부위가. 안민주민들이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또 그분도 또 나름대로 대처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들 제가 계속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앞에 시정에서도 제가 좀 진행을 시키다가 사실은 이게 좀 제가 중간에 일을 좀 봤거든요. 어차피 저것은 한 번 철거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는 그것 죽어도 안 된다가 아니고 적절한 그것만 있다면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한 번 아파트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이야기가 분명, 제가 삼정건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한테도. 건설회사에서도 이것 부분은 그냥은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삼자가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못하지만 자기들이 보상을 해 줘도 해 줘야 된다까지 내가 깊은 이야기가 오고간 적도 있습니다, 이것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농업과 과장님, 도시농업과 과장님은 마산국화축제 거기까지 관련을 하시지요?
말순
한말순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진짜 엄청난 넓은 곳까지 진해가면 한 번씩 마산에 가셨다 하고 그 넓은 국화축제를 다 관리하시고 농사지으러 공직생활하시는지 의문이 날 정도입니다. 진짜 이것은 칭찬입니다. 너무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순
한말순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진해도 그 기술센터가 진짜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원을 갖다가 다니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방금 농산물도매시장에 백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그것을 해 드렸습니다. 케이트 설치를 소장님, 그때 우리가 직관을 갖다가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직관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직관공사를 완료를 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 직관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사업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잖아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했는데 설계상에 그게 높낮이가 안 맞아서 안 있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그 사업비는 반납하고 그 공사는 직관공사를 안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계속 정화조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쓰고 그래서 보수하고 그게 이 높낮이가 안 맞아서 공사 자체가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승규
백승규위원
그게 퍼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게 안 됐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된다 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때 제가 예산을 갖다가 1억 몇 천을 드렸잖아.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낮다고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화조를 갖다가 푸는 그런 상태로 돼 버렸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규
백승규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까지 줬는데 그것을 못할 정도로 기술이 안 되나?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실은 다각도로 과연 돈이, 이 돈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은 돈이 들더라도 그것 하는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설계비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들이면 되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는 그 효과는 아니다 해서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 사실 문제 있다라고 몇 번 지적을 해서.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케이트하고 페인트칠 하고 전부 다 했잖아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참.
승규
백승규위원
제일 문제가 정화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과장님 새로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영권
서영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마산국화축제 성공개최 국화작품 생산해 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거론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실제 이 부분은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게 거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맞다면 장소 부분은 또 별개인지 이런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마산에 살다보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국화축제 한 거기에는 안 맞더라, 신도시에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참 어떤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좀 하기사 우리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돝섬이나 수변공원 쪽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마산상권이 살지 않겠나 하는 게 어떤 퍼뜩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순
한말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한말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화축제는 두 개의 부서로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전반적인 바깥에 무대 구성하고 행사를 운영하고 하는 총괄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작품을 생산하고 작품을 생산해서 전시를 하는 분야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소를, 위치를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덧붙여서 서영권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저도 이것 소장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국화축제가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 계속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축제 이게 자체가 해마다 보면 이원화돼서 꽃만 피우고, 기술센터는 꽃만 키우고 알속은 관광과에서, 관광과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예술과에서 자기들이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술센터 여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꽃만 이것 그러면 우리가 기술센터에는 꽃만 매일하고, 그렇지요? 생색은 그러면 저쪽에서 내고 고생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제가 항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것인데 소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술과」하는 이 있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국화축제가 벌써 22회째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약 1회부터 그때 9회, 8회까지는 옛날에는 마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다 전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마산의 국화축제가 원체 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마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과중이 돼서 농업기술센터는 꽃만 키우게 그다음에 축제기획, 아까 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행사 진행은 옛날 마산시도 축제담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흘러왔는데 사실은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국화축제 쉽게 이야기하면 벌써 22회차인데 진짜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더 좀 이런 참 전국에 국화축제를 하는 데가 약 한 80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초는 우리 마산국화축제라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발전이 없어서 아쉬움을 표하고 저희들 이번에 우리 센터 내에서도 요즘 업무 과부하가 못할 게 뭐 있노 해서 저희들은 일원화, 저희들은 주면 안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은 기획부터 해서 안 있습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고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좀 앞선 건데 183페이지에 보면 창원형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보면 학교급식 현물지원 체제 마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이것 상반기 업무였는데 거기 하북초, 진북초 그쪽에 하는 것 맞습니까? 이것 진행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상반기 업무여서 저희가 잘 몰라서 이게 사실 성공하면 창원형 좋은 이렇게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진행상황 좀 궁금합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초에 하북초등학교 부지를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일단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한 6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시비는 한 2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받는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현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좀 보다 더 신선한 급식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농가도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건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건립기획, 건축기획 용역을 마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건립 설계공모나 이런 것들은 건축경관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설계공모하고 또 그런 진행절차를 할 거고 내년도 6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은 2024년도 7월 달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750제곱미터 정도 규모입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시에 학교급식을 지원받는 학교가 한 240 학교 이상이고 인원으로 따지면 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사실은 지금 1,750제곱미터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목표는 시범적으로 기본예산에서 건립을 하고 추후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나는 것 보통 급식에서 무를 원하는데 우리 지역에 안 날 경우 강원도 배추나 무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긴 있겠네,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되는 농산물이.
은옥
오은옥위원
우선으로 하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경남도내 그리고 또 전국 단위 이렇게 확장을 해서 물품이 공급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있으면 건립이 된다 하니까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제가 조금 전, 지금 생각,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젊은 층 유도, 단감축제 이런 게 있는데 국화 키울 때 재배한다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강우위원
그때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다른 분이 하십니까? 국화 키울 때, 재배할 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강우위원
따로 별도로 있다, 그렇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국화 작품 생산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현동에 국화축제 작품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한 50% 생산하고요. 또 저희들 농가에서 또 그 작품용 꽃을 한 50%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재배과정도 젊은 층이 와서 배울 수 있게끔, 농가소득 우리 젊은 층이 외부로 안 나가고 이런 것도 배워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참 아쉬운 게 국화축제 이것도 전용 행사장이 있어서, 요즘은 국화 그때 꽃 핀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보는 것 중요하지만도 국화작품은 만들어 가는 과정 안 있습니까. 참 그게 보기가 신기하고 좋거든요. 그런 전문하우스가, 높은 하우스가 있어서 중간에 관람로를 만들어서 안 있습니까. 하는 게 참 저도 저희가 제일 지금 전용 축제장이 있어서 그런 것을 365일 국화 안 있습니까. 국화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우리 젊은 분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창원에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좁은 소견이라 그런데 그것 재배과정을 배우면 자기도 그 농가에 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우리 청년농업인도 사실 국화재배 생산 농가도 지금 한 8명이 있고요. 그쪽에 나름대로 많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쪽에도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고맙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에 과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 창원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테두리를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농업인 지원에 관련된 상위 법 중에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좀 있습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한 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업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단감 나오지요? 국화 나오지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청년들이 이것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뭔가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줘야 됩니다. 청년들 요즘 무작정 농사지으라면서 유입을 시키면, 모르겠습니다. 한 10명 올까요? 그런데 서비스업과 6차 산업과 연계했던 이런 사업과 연계하면 농가에서 직접 생산됐던 것을 1차 가공해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카페나 빵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청년농업도 육성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감에 대한 대한민국 로열 브랜드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농업유산도 지정됐고요. 그리고 창원시의 정체성과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감체라는 글씨체도 발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 쪽에서는 사용이 덜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려오는 공문의 글자체 그냥 일반적인 글자체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되는, 시장께 보고되는 문서는 우리 창원의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던 이 단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글자체가 조금 시장님께 드리는 공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는 공문은 그 공문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창원시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폰트는 다 단감농업체로 됐습니다. 이것 창원시는 좀 등한시 하는데요. 이 글자체를 보면 그게 서브웨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에 TV 선전 보면 우리 창원시 단감체 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리고 SBS 동물농장에 나오는 체도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단감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알리지 못했던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 쓰면 자랑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화축제가 농업인의 기반과 조금 연계가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중에 우수한 작품이, 국화작품이 우리 축제, 국화축제에서 선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게 축제의 주관 단체 언제쯤 선정됩니까? 보통. 한 6월, 7월 이렇게 선정되지요, 그렇지요? 국화축제는 10월 달에 열지요? 6월 달에 선정 돼서. 그런데 7월 달부터, 아, 6월 달에 선정돼서 3개월 만에 작품을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가들은. 없지 않습니까? 생육기간 있고 국화를 키워서 생육기간 넘어서 작품 만드는 시간 이러면 최소 10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가 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국화 생산을 위해서는 2022년도에 국화축제가 끝나면 그 끝난 지 얼마 뒤에 평가를 빠른 시간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그 다음해 상반기쯤 되면 주관 단체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돼야 농가들 보고 너희 어느 꽃을 어떻게 키워라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해서는 10월 말에 4개월 만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관광과하고 연락을 소통을 하셔서, 다른 축제와는 좀 다릅니다. 벚꽃 4월에 피는 벚꽃은 피게 되면 그때 뭔가 행사를, K-POP도 그냥 유명 연예인이나 뭐나 이렇게 조금 그런 시간이 있는데 국화는 생물이고 생존기간과 작품을 생성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농업기술센터의 국화축제의 근간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6월에」하는 이 있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말순
한말순도시농업과장
아, 잠시.
성현
권성현위원장
답변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간단하게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조금 전에 농외소득과 6차 산업 관련돼서는 저희들 농식품 및 가공업 자격증만으로는, 여러 가지 수정 다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문을 받든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감체에 대해서 저희들 작년에 단감 제목체가 개발됐고, 단감 안의 글씨체, 안의 내용체는 지금.
성현
권성현위원장
마이크.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개발하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SNS나 이렇게 보면 이 단감체 이것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더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안 쓰는 게 맞고 또 저희들 작년에 우리 해양어업인 전국어업인대회할 때 본 플랜카드하고 그것도 단감체로, 단감체거든요, 그게. 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우리 시에서 더욱더 많이 쓰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국화축제 이런 축제위원회 구성 문제하고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게 업무가 이원화되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국화축제는 앞으로 업무는 관광과 업무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 생산하고 이원화되고 국화축제위원회도 오늘 오전에 위원님 한 번 회의에 거기 갔다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축제위원회 관리도 관광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고 그렇거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감히 이야기 드리지만 이것은 일원화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에 드리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제가 몇 가지 소장님. 아,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저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니까 실외 쉽게 이야기하면 사육견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중성화 수술비용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길고양이 TNR 중성화 부분은 저희 시에서 100%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그쪽은 100%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반려동물 차원에서 실외사육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택지에 있는 마당개, 실외사육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하면 지금 사업비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지금 도시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야생고양이 번식하고 배변으로 인해서 아까 악취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 야생고양이에 대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계획이 있나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2,000마리 사업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1,200마리 1차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하반기에 800마리해서 8월 초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포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이 신청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포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그냥 지역을 이렇게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청별로 해서 지역에 있는 1차적으로 캣맘, 길고양이를 보호 관리하고 있는 캣맘을 통해서 1차 신청을 받고요.
영석
심영석위원
예.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그다음에 일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TN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일정지역에 대량의 야생고양이로 인해서 중성화 수술을 그렇게 신청을 하면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해 줍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시에는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해서 캣맘들이 일정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정계획을 수립해서 캣맘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면 그 지역별로 포획틀을 배부해서 거기에서 포획이 되면 포획반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 TNR 수술을 하고 다시 포획된 장소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인력과 포획틀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쉽게 보면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신청 받은 지역을 1년 계획 잡아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반기 1,200마리하고 하반기 800마리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획틀도 마찬가지이고 포획해서 TNR 수술하는데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동안 해보면 성과 상에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신청이 많은 편인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상반기에 2,800마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포획이 되어야만이 TNR 수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올해 신청 받은 물량 중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1,200마리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물량 때문에.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TNR 수술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1,200마리를 선정해서 5개 구청별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작업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워낙에 야생고양이가 많아서 예산상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족한 부분 또 시비에 자체 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도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요청을 더 해놨습니다. 해놨고 올해 여건이 되면 시비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물량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물량을 좀, 예산을 좀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야생고양이라든지 이 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김형권 축산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축산과 소관인지는, 전체적인 소관은 아닌데 진해웅천남문지구에 보면 축산물 가공공장이 지금 건축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거기가 그 공장의 위치가 지금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하고 거의 500m도 채 안 떨어져 있거든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이게 공장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면 축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예를 들어서 폐수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공장 준공을 한다든지 가공시설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지요? 그럴 때에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전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 부분에 악취 관련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관련되지만 만약 축산물 허가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담당을 하고 내주게 되면 거기에 위생관리뿐만 아니고 거기에 발생하는 제품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소장님.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 안 있습니까? 이게 도에 보니까 무상급식 예산이 527억이더라고. 이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이 우리 시로 얼마 내려옵니까? 지원해 줍니까? 무상급식, 무상급식.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권성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급식과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일반급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도비가 30% 그리고 우리 시가 40%, 교육청이 3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도가 6%, 시가 24% 그리고 교육청에서 7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 예산에 보니까 근 300억이 우리 농업 예산에서 지금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도비,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4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래,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많다 하는 게 이 400억이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이런 것은 어디서 그것을, 어디서 이것을 예산을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차라리 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넣지 말고 별도로 이것을 지원해 줘야 그게 전체 우리 농업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하지. 이 400억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농업 예산이 억수로 많게 생각한다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학교급식만 우리 급식비 지원 그 예산만 해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약 29.8%,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도 전체로 보면 아까 반려동물도 사실은 우리 농업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반려동물 올해 축산과에 120억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고 그래서 전체 100으로 볼 때 진짜 대농업인에게만 순수하게 가는 것 아까 농약이라든지 과수원에 안 있습니까,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약 39% 그다음에 기타 예산 반려동물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하니까 61%입니다, 인건비 포함하니까요. 실제적으로 농업 예산은 저희들 1,300억 예산 중에서 40%가 우리 농민에게 가는 예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 사실은 예산 구조상에 이것을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별도로 예산에 떼서 안 있습니까. 하고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가르마를 타서 안 있습니까. 이것은 대농업 예산이다, 이것은 반려동물 예산이다, 학교급식 예산이다 해서 저희들 분류를 해서 저희들 관리하면서 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현
권성현위원장
이 분류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분류라기보다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 건의를, 소장님 건의를 하셔야지, 이 순수 농업 예산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들 사실은 1,300억 추경 포함해서 보면 저희들이 1,300억 예산하면 저희들 창원시 전체 예산 약 4% 되거든요. 4%되고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약 5.7%,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까지 예산이 되거든요. 우리 시가 사실은 좀 적은 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예산 규모가 농업 예산 몇 %로 딱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시 예산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 아무튼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 그러고 우리 상당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농업 예산이 늘어났는데.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뒤에 계장님 이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더 국비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하셔서 올해, 내년에 계속 우리 농업 분야에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 여태까지 다 고생하셨는데 또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지금 농민수당이 제외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분들은 어째 다시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민수당을 갖다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약 한 3만 1,000명이 우리 시에 지급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실제 접수를 해서 딱 그것을 간추려 보니까 약 2만 132명, %로 보면 전체 계획량의 71%만, 70%만 되고 30%는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 안 되는 부분 저희들 안 해줘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어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또 우리 도내 미거주자라든지, 또 농업 관련 위반자라든지, 농업경영제 자격인 미달 안 있습니까? 이것은 또 자격기간 미충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이상 농지를 안 가진 사람은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저희들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번 결정이 되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지급이 다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격요건 지금 현재로서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저희들 현재로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시개발사업소장님 7월 인사 발령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 7월 13일자 우리 시 정기 인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에서 승진하여 도시개발사업소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과에서 발령받아온 차봉재 산업입지과장입니다. 환경도시국 도시재생과에서 승진하여 발령받은 이용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승식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나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새로 부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면 과장님들 고맙겠습니다. 자, 질의.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동읍, 북면, 대산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우진입니다. 산업입지과 소속인데 보니까 230페이지 덕산일반산업단지 해서 조성사업 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사업보다 면적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면적이 106만 5,000㎡였는데 이게 중앙국토부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산지 부분이 있습니다. 산지 부분에 이게 등급이 1, 2등급이 되어서 원형 보전 존치 그렇게 해서 이 면적이 25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원래 덕산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다가 지금 방위산업체 단지로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당초부터 여기는 육군정비창이라든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방위산업체 업체를 여기에 입주하기로 계획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방위산업체에 입주 목적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게 마을 뒤쪽으로 해서 아까 말한 106만㎡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되었다가 요 근래 몇 년 전에 방위산업단지로 해서 위치도 변경됐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중앙국토부의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여러 차례 하거든요. 한 4회 정도 하는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형 보전 조치해야 된다, 국토부 개발제한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부여됐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5만㎡가 그러면 한 75,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이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는 민과 관이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첫째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이게 자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금이 있어야 개발을 하는데 지금 PF 금융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게 사전청약률이 한 6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보상협의율이 또 한 60%, 아,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덕산일반산업단지를 4월 달에 사전청약률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청약률이 22%로 지금 또 보상협의률이 44% 그 PF대출의 기준이 지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대출을, 금융권에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계속 대출 관계가 안 되면 추진이 됩니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이게 방산업체다 보니까 이게 기업체가 일정 부분 딱 범위가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물류 이런 것은 또 4월 달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우리가 덕산일반산업단을 방산업체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남도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이게 다른 물류라든지 이래 들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방위산업체로 됐는데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복합돼야 된다 말입니까? 2개 다 방위산업체도 일부하고.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용도가 그렇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용도가 방산업체만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방산업체 외에 다른 용도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PF대출 사전청약률도 높일 수 있고 사업 자체가 무난하게 달성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리 되면 추진은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올 하반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업종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다른 유치 공장이 들어올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드니까 단지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지금 사실 지역 쪽에서는 이게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가, 계속 들어온다 하고 무산되고 무산되고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산체 아니라도 일반산업체라도 들어오면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저희들도 실무진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다음에 240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제동지구에 도시개발사업 부분요, 의창구 대산면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됐는데, 지정된 지가, 제가 주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주남저수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면서 과장님 무논지역하는 것 알지요? 무논지역으로 일부 지정이 되어서 철새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게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습지보호구역, 국가습지보호구역 절대 반대한다라고 진정서도 넣고 우리가 그것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시장님께서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바뀐 시장님 인수위들한테 우리가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동지구 개발 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이소.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동지구는 지금 김해 진영지역 개발로 인해서 인근 동읍하고 대산면에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진영 지역 개발로 인한 창원시 인구 유출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기조성된 창원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신규 택지를 공급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무논과 관련된 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보완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을 거쳐 올해 7월 5일 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향후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이게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방식 결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바로 시행을 할 것이며, 그다음 에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사전경관계획수립용역도 함께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올해 12월 30일로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또한 부동산 투기거래 예방을 위해서 거래효과구역지정을 2년 연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7월 달에 사업방식 결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올 11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을 하면서 연말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해서 2023년 8월에 보상협의를 착수, 한 2024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를 발주해서 2026년 12월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러면 환경청유역하고 그것은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렇지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
김우진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산면에는 LH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게 한 4년 전에 한 200세대인가 들어서고 그 이후에 뭐 100세대, 200세대 하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7,000 뭐 8,000에서 무너지고 7,000 하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인구 유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빨리 좀 해주셔서.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김우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개발사업과에 이것도 다 제 구역인데 덕산조차장 이전부지 토양정화공사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이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추진된 지가 벌써 그때 그 권경석 국회의원님 할 때니까 거의 10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 조차장 이전해 주고 이 땅을 우리가 해서 지정해서 내놓은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토지 토양정화공사 들어온다 하니까 너무 진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토지 토양정화공사 이것만 시작하면 그러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1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토양정화가 한 내년까지는 하고 나면 거의 토양정화가 끝나면 다른 시설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토양정화가 최우선으로 지금 해야 될 사항이라서.
김우진위원
제일 처음으로 부대지역이라니까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군부대라서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직선으로 거리를 한 100m 정도 되면 아까 오전에 농촌활성화사업 해서 덕산역이 있거든요. 덕산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되면 같은 연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따로 따로 하는 것도 물론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겠는데 이것 할 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 지금 금방 동읍 역시 지금 뭐 400세대, 5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런 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역시 동읍도 25,000 인구에서 지금 2만 깨지고 19,000 이럽니다. 이것 전부 바로 옆에 있는 진영이나 그런 도시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어요. 집을 지어야 사람이 안 나갈 건데 이런 부분이 지금 벌써 제가 말한 게 10년 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 놓은 자리인데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자리 위치도 좋고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지금 토양정화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기부 대 양여 사업할 때 기존의 계획은 공원으로 해서 잡힌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주변에 하고 있는 사업을 현재 연계해 보려고 어느 정도는 지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개발사업 부지 활용 방안을 용역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이게 공원으로 한다고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현재 공원으로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에 토지, 주택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김우진위원
예.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GB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주택이 들어가려면 GB 해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군부대 부지라도.
김우진위원
지금 GB가 해제 신청 들어가서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해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직 안 됐어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뭐가 들어가든지 우리 지역에서는 주택이 들어가든 아니면 물류회사가 들어오든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큰 병원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와도 뭐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환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와 230페이지 좀 전에 김우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일단 덕산일반산업단지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입주희망 사전조사를 통해서 18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다 방산업체인가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다 방산업체. 그러면 이제 다 모집이 안 돼서 타 다른 업종도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진해 넘어가면 미음산단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구역이 부산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창원에 많이 입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강소특구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진주는 항공 쪽이고 또 김해는 생명과학 쪽이고, 저희는 기계전자 쪽, 전기 쪽 이렇게 했었는데 강소특구에 입주를 하는 기업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뭐 감면혜택. 여기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혜택들이. 여기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18개 수요조사를 받았잖아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18개 업체를 방산이나 첨단 쪽으로 받으셨다 하셨잖아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여기 받았는데 이 업체들이 만약에 여기 입주를 했을 때 감면되는 지방세라든지 법인세 감면되는 게 있는가요? 혜택이 있는가요? 혜택. 강소특구처럼 혜택이 있는가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민간이.
은옥
오은옥위원
예, 하는 거라서.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개발계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18개는 순수하게 그냥 희망하는 업체가.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방산.
은옥
오은옥위원
방산업체만 받으신 거다, 그렇지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방산업체에서.
은옥
오은옥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앞전에도 많이 실시했던 리쇼어링업체라고 자기들이 힘들어서 여기 있다가 수도권이나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여기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업체들이 있다든가 이런 수요를 받으면 굳이 다른 업종도 물론 다 같이 해야지요. 좋겠지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혜택이 있다 하면.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여기는 일단 이게 사전청약률이 지금 22%거든요.
은옥
오은옥위원
예.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여기 물류창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 군데 했는데 그것만 들어와도 충분히 금융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런 게 빨리 조성이 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못 구해서 힘들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맨날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오래된, 노후된 공장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좋은 시설들이 생기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민간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미음산단이나 강서 쪽에 있는 녹산 쪽 업체들도 올 업체가 많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 받은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 좀 궁금했고 1번에도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있는데, 그렇지요? 1번에, 228페이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건축공사로 보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이외에도 11개 업체가 지금 들어온 업체들, 업종들이 여기 있을 거라는데 이것도 여기 이 업종만 이렇게 한정되어진 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입주희망이 여기는 또 남아, 남습니다. 여기는 입주희망 기업이 37개사고 지금 여기 산업시설이 한 25만 4,701㎡인데 들어올 면적은 한 36만 여기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 시가지 내다 보니까 기업체들도 조금 떨어진 데는 안 가려하고 기존 시가지 내에는 또 이게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둘 다 관심이 좀 많아서 앞으로 사업 진행되는 것 좀 보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히 뭐. 아,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위원
반갑습니다. 다들 새로 오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저는 236쪽에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거기 교통망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서마산IC 입구에서부터 내서읍에서 내려오는 길해서 거기 상당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리고 평성 쪽에서 해서 서마산 교도소 쪽으로 들어오는 데도 그것 한 번 신호 받아 진행하는데 한 20~30분 정도 걸리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해서 교통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해 보니까 서면자료 답변서에 어떤 게 있냐면 기존의 차선을 조금 조정을 해서 넓혀서 그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그 정도의 답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해서 그 교통 정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평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든가 사업개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교평을 했을 때 서비스 수준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3m 그러니까 차선폭이 한 차로에 3.5m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최소한 3m 이상은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을 당초에 5차선을 6차원 내지 7차원으로 그리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 말씀 제가 잘 알겠는데 몰라서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황점복위원
그쪽 공간에 일정 한정의 그 차선을 넓힌다고 해서 거기 나가면 석전사거리 올라가고 하는 이런 데부터가 다 막히는데 거기만 넓힌다고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마산IC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성도 있고 저희들 자족형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우리 시 사업 같으면 어떻게 이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또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우리 여기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도로를 전체 관장하는 저희 도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따른 이익이 조금 발생을 하면 공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서마산IC에 도로 개선을 한다면 저희들도 좀 그러니까 주저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공공의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황점복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한 것은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이번 5분 발언 때도 서마산IC 선행 개선을 요구를 했고 그게 지금 보면 행정복합센터도, 행정 이 타운 조성도 2026년 되면 끝이 나고, 그렇지요? 교도소 이전도 그 정도 되면 끝납니다. 이 평성일반산단도 2026년 6월 정도 이렇게 완공을 해놨는데 이런 게 다 됐을 때 과연 그 교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가 걱정돼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 오셨으니까 서마산IC 선형 개선부터 사실 또 저쪽 내서에서 내려오는 행정복합타운 안에도 철길이 옛날에 이설하고 난 뒤 거기를 연결해서 기존 도로 다 연결시키거든요. 그것을 저쪽 산복도로를 연결시켜서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여기 전체적으로 세 군데가 다 되었을 때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이 행정복합타운, 교도소 이전, 평성일반산단 이런 게 조성되면서 같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행정복합타운 안에 도로 문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도시개발 이렇게 하게 되면 분양가 산정을 하게 될 텐데 분양가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뭐 민간분양업자가 그 분양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입지과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토목공사 이런 것 택지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하고 나면 공동주택은 그 지을 때에 분양가라든지 그런 것 결정하거든요. 일단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좀.
영석
심영석위원
분양가까지는 관여를 안 하네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김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덕산, 제동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하루라도 빨리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그 업무를 또 파악을 아직 덜 했을 거라 믿고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여기 신경을 써주시고 연도마을 이것도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게 어떻게 내년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을 착공이, 준공이 되겠습니까?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 최승식입니다. 연도마을은 지금 현재 보상은 거의 다 되어서 한 4필지, 자은지구 4필지하고 웅동에 2필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 9월 달까지는 토지 수용이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용만 되고 나면 바로 착공 가능한 거니까 사업비도 해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걸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창원특례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