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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본회의2022-07-21

김준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학

이재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행정과 나. 재무과 다. 민원토지과 라. 공정허가과 마. 인구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22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실과단소장의 보고에 이어 의원님의 질의, 그리고 실과단소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과 함께 소통하는 군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47개 마을을 현장방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351건을 접수하여 그중에 290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와 단체 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 또 기념일 서비스 지원 등 상반기에 1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 후생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춘 정보통신 대민 서비스로 관내 소상공인과 각종 공공시설 900개소에 대해 080 안심콜 출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 교육발전기금 지속 확충 등 3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해 군민혁신리더양성대학 운영과 테마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군에서 강사와 교육생을 직접 선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 2개 사업을 8,800 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중점 시책 17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력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벤치마킹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학 교육과 우수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과 활동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새내기와 함께 만드는 수평적 공직문화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중에서 90년대생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서 세대 간 심리적 격차를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MZ세대 공무원이 멘토가 되고 또 5급 실과 소, 읍면장이 멘티가 되는 거꾸로 멘토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MZ세대 직원과 5급 부서장 중 참여 희망자를 모집 선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원 e-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가 어려워서 부서별로 온라인 스포츠 대회로 계획했던 것인데요.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과 또 행사 인원 제한 등으로 이마저도 개최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하반기 직원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서 추진할 것인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의 행정전화 컬러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그 부서에 맞는 적합한 홍보 멘트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코로나 일부 예방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제작한 다양한 홍보 멘트가 컬러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대다 화상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PC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PC 영상회의실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비교적 사용 빈도가 적은 군청 주민소통실에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간 주도형 재능기부 시범 운영인데요. 군민 주도의 자발적 평생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재능기부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 하반기에 재조사 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쪽입니다. 5060 청춘 스터디 운영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수요 인원이 없어서 하반기에 다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입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 또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보직심사제, 성과이력제, 역량관리제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인사 예고제와 정례화로 예측이 가능한 인사를 단행하였고 또 인사상담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는 인사문화 정착의 노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분야 소통을 위해서 인사 공감, 열린 대화를 정례화하고 또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사 상식 강의를 통해서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교육훈련 등 인사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이버 인사 마당을 활용한 직원 의견을 청취해서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30년 된 이상 그 종이 문서를 스캐닝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1년까지 총 13,678권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사업 대상은 1,311권은 현재 기록물 색인 목록 정리와 또 스캐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96%인데요, 8월 말이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운영은 민선 7기 동안에 47개 마을에서 진행되었으며 건의 사항 351건 중 290건을 완료했습니다. 민선 8기에도 군정의 손길이 부족한 마을을 군수가 직접 찾아가서 격의 없는 대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전 직원 또 군의원,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후생 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와 단체보험, 또 건강검진비 지원은 기본이고요. 문화 탐방, 취미활동비, 기념일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도 복지포인트를 기본으로 1,250점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2만 5000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직원 심리건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당면업무 외에 각종 민원과 또 격무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2021년부터 지금 새롭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온라인 진단을 시작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은 수시 운영 중이고요.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다양한 언택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15명이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고요, 개인 심리상담 지원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쪽 군민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급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서 지급했던 사랑의 그린 PC를 점검해서 불량 부품 교체와 프로그램 오류 등 단순장애 정비와 코로나 19 관련 위생업소의 안심콜 출입 서비스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그린 PC 보급은 총 62대가 지급되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와 또 지방선거 등으로 현장 점검 방문을 연기해 왔습니다. 하반기는 현장 방문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또 코로나가 또 확산 추세에 있어 추이를 지켜본 보면서 일정 조정을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900개소 안심콜 출입 서비스 지원은 2022년 4월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이 되면서 서비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으로써 반납 조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121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최근 관내 카페 등에서 무인 주문 단말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무인 주문 단말기가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무인 주문 단말기를 노인복지관이나 또 마을 읍면에 가지고 가서 직접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313명을 교육하였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112쪽,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군민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군민혁신리더양성대학,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고흥행복강좌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교육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혁신리더대학과 테마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군에서 강사와 또 교육생을 직접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혁신리더대학은 총 14회 과정으로 5회차까지 완료하였고요, 테마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흥행복강좌와 순천대 고흥첨단교육센터 교육은 군민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85%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초·중학생 대상 진로 상담과 신입생 교복비, 입학 축하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 명문고 및 명문 특성화고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학교 진학률이 약 80% 정도인데요. 관내 고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미래 인재 관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중고생 아카데미 등 6개 사업과 지역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무상급식 지원 등 7개 사업, 또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 등 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발전기금과 군비 지원 사업 등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영어, 한국사 경시대회는 학교 학사 일정과 코로나 19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행정 협의회와 또 교육현장 실무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과 또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5쪽, 교육발전기금 지속 확충입니다. 2024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6월 말 기준 254억 원을 조성하였고 보유액은 현재 144억 원입니다. 그러나 정기회원 및 기탁자 감소와 예금 금리 저하로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사업 확대로 기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기탁 분위기 조성으로 공교육 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행정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건호

신건호의원

신건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있었는데 제가 간단히 그냥…… 심리상담 하는 그 요원은 어떤 분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우리 전산에 있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으로 신청을 하면, 그 전산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건호

신건호의원

아, 심리상담사 따로 이렇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어디 만나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산상으로 우리 새올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건호

신건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전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17번, 교육발전 기금 지속 확충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5월 31일 기준에서 254억 원 조성액이, 그리고 보유액이 144억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 차액이 110억 원은 관내 교육 환경 개선과 또 장학금 지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4억은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누계액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0억 원은 관내 교육 어떤 사업으로 쓰였고 나머지 144억 원은 그 100억은 교육발전위원회에, 말하자면, 기본 재산으로써 사용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40억은 지금 정기예탁 중에 있습니다.

전명숙의원

그러면 144억으로 백만은 뭐 고정이 돼 있다고 하니 나머지 금액으로 내년에 기존 사업이 가능하신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올해 수준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군비 출연이 한 2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매년 이런 정도의 어떤 군비를 출연해 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0억에서 26억까지도 해 온 바 있었습니다.

전명숙의원

군비 출연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군비 출연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기탁금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정기회원 가입 홍보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제동의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있는 첫 업무보고이신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요, 공정한 인사제도에서 우리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 특정 어떤 직렬에 대해서는, 특정 직렬이란 부분이 시설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하는 부분이 특히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하고 또 도에 위탁해서 채용하지마는 시설직은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채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마 향후에도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부터 그 우리 시설직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 채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아시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 예.

류제동의원

원래 저희가 도에 위탁을 해서 도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고흥군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2년 전부터인가 우리군 자체에서 시설 직원 채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번 하고 멈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혹시 과장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우리 이제 우리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은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다른 거기에 미쳐지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데 시설직에 대해서는 상시 적체 요소도 있고 아마 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일 자체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고무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용두사미 꼴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다시 한 번 좀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공고를 해서 그 부분도 원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좀 해서 수급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봐오지만 이 시설직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시설직들은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뭐 도로든지 아니면 국토부로든지 항상 전출만 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흥군에서도 행정을 위해, 군정을 위해서도 그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행정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건 제가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117페이지에요, 군민 사랑방 운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년 진행해 온 부분이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듯이 건의사항이 351건, 완료 190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는 부분이 읍면에 읍면장 권한을 많이 실어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내용,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전도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군민 사랑방 운영이 이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건의 받는 그런 부분으로 편중하지 말고 기왕이면 군수님이 읍면을 돌아다니고 마을을 찾아다니는 것은 바쁜 군중 속에서도 어떤 국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마을일, 또 조금 더 크게는 읍면에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 받거나 논의를, 토의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돼서 군민 사랑방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들은 충분히 받고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민 사랑방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본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울 때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물론 거기에 일부는 정말로 군민들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마을에서도 갈등이 생겨서 하는 그런 소규모 지역개발, 우리 군에서 같이 생각을 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위주를 그렇게 좀 읍면이나 마을을 위한 그런 공동적인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예, 그 부분 강조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진학률 10% 올리기하고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전명숙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발전기금에서 교육 쪽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발전기금에서 계속 지출을 하고 있어요. 연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조성액에서 보유액이 자꾸자꾸 줄어드는 것은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 전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되는 것보다 어떤 그 기탁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겠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의원

그건 앞으로 향후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 출연금을 10억에서 26억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군비를 출연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이 기탁문화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탁문화를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정기 의원 709명 중에 우리 아마 공무원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렇죠? 그래서 뭐 월급에서 이렇게 원천징수 형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통분담으로 직원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조 말씀드리는 건데, 출향 향우 이런 분들하고의 정말 교감을 좀 많이 하셔서 이런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좀 기탁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김승남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출향 향우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시고,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제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고흥군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공개 입찰로 해서 항상 낙찰자가 생깁니다. 이게 법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이 낙찰,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낙찰을 받은 부분에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좀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행정과에서 한번 법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우리 의회에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고흥군에 지금 고등학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 정확하게 말하면, 영주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다섯 개인데, 연 대학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저번에 한번 파악을 해 본 적 있는데 강원도 어디 거기 군, 군입니다, 지자체가. 고성군인지 홍천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는 보니까 군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4년간의 전액 장학금을,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전 학생을. 저희도 지금 한 300명, 200 몇 명 잡는다고 치면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청소년 복지 차원이나 지금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의 어떤 엄청난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등록금 내고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고 그러면 집 얻어야 하고 생활비 대야 하고 하면은,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제 제안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요. 뭐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머리를 좀 맞대고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열

김민열의원

반갑습니다. 면에 계시다가 여기 7월 달에 본청으로 와서 군 행정을 맡게 돼서 고맙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9쪽에, 과장님 모르시면 기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팀장님 누가 계시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우선 말씀하십시오. 제가 혹시 모르면 팀장님께……
민열

김민열의원

그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고흥군에 설립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언제 몇 년도부터?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 몇 년도부터냐고요? 지금 한 십여 년 쯤……
민열

김민열의원

지금 한 십여 년 됐어요. 민선 한 4기 때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지금 고흥, 도양, 과역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저는 지역구가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저의 지역구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서 별도로 운영돼서, 물론 굉장히 활동하게, 저희 지역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욕 봉사를 한다든가 김치 배달 서비스를 한다든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데 이게 총무계에서, 군에서 예산이 조금씩 지원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려다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굉장히 총무계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반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총무계에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줘도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 목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냥 일 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된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 일 년에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자료에 보신 것이 1,500만 원이고요.
민열

김민열의원

그것은 인제 그 역량강화고, 1,500만 원은.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치회에다가 주는 것이 전체 고흥읍은 3500, 도양읍은 4000, 과역이 35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이 안에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민열

김민열의원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주민자치위원과 면사무소와 그런 부분이 필요 없는 돈을 왜 지급해야 이렇게 마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목적 외 돈이 사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군정혁신단같이 옥상옥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도 읍면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이걸 주민자치위원을 공고를 할 때도 고시 공고를 하잖아요, 몇 명을 뽑겠노라고 해 놨던데, 이게 좀 무시되고 선거 때, 매년 선거 때마다 도와주신 분 위주로 주민자지원회가 위원들이 바뀌고 이런 부정적인 형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행정과에서는 새로 주민자치위원을 공모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했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준곤의원

예, 김준곤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24쪽이요.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1년에 한 4억 5천, 4월에서 12월까지 4억 5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수혜자가 한 72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던데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외부 강사, 우수한 강사 모집에서, 그 예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준곤의원

그럼 지금 교육받는 사람이 한 72명 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 인원은 어디 자료에 나와 있던데……

김준곤의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의 생각은 예전부터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4억 5천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한번 재검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수한 그 교사를 학교에다가 엘리트 교육시킨다고 지금 이 제도가 박병종 군수 때부터 생긴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정도는 이 막대한 예산을 4억 5천이라는 돈이 들면서 과연 나머지 학생들한테 더 우수한 학교에다가 교육주체가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보다는 이 예산을 차라리 고흥고, 녹동고, 도화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의원

한승욱 의원입니다. 그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는 좀 상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아이가 지금 아카데미 그걸 받고 있거든요. 저는 현재 지금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년도에 아카데미가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존폐 위기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없애자는 말도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사진들하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 (
해종

이해종평생학습팀장

답변 보조석에서 – 평생학습팀장 이해종인데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
답변 보조석에서 – 2012년에 평생학습사업소에서 그 당시는 행정과에 있지 않고 평생학습사업소에 이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나름 이제 알아가지고 의원님, 군수님께서 교육전담부서, 교육강화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쪽에 오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지금 교육을 지금 토요일만 합니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만 하죠?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팀장님 잠깐만요. 월, 화, 수, 목, 금, 학교 교육을 받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럼 얘네들은 거의 공부만 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좀 협의를 해서 조정도 가능할 수 있으면 가능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사들 많이 초빙하시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한승욱의원

검증된 강사들 해서, 우수한 강사들 해서 저는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준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인원도 더 늘리고. 그거 좀 참고하셔서 상반된 내용이지만 적정한 선을 좀 찾아서 좀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예, 박경석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민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조금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아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고흥읍하고 도양, 과역 세 군데가 지금 설립이 돼 있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경석의원

행정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로 지금 4기부터 했으니까 10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배정을 해서 사용한 내역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이렇게 3개 있는데 주로 자원봉사나 김치, 뭐 김장 행사라든가, 명절에 취약계층 위문품 전달하든가, 그 외에 또 뭐 각종 이렇게 주민들 상대로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석의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줄 때 우리 행정과에서 대략 항목을 정해줍니까, 어떤 어떤 항목으로 쓰라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의원

그러면 거의 그 항목에 맞춰서 사용은 되고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의원

아까 우리 김민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황이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각 읍면에 보면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번영회, 이장단에, 부녀회, 체육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뭐 또 해서 한 20여 개가 돼요. 다 이제 지역민을 위한 봉사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목적을 보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체장들을 맡고 있는 분들끼리의 의견충돌 때문에 방법의 문제, 방법에 있어서 의견 충돌 때문에 또 갈등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인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지금 사회단체가 많이 등록이 돼 있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많이…… 백여 개 이상은 등록……

박경석의원

백여 개, 제가 알기로도 백오십 몇 개라고까지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여기 우리 광주 군공항 이전한다고 사회단체 뭐 행사를 한다고 왔을 때 대략 158개라고 들었는데요. 그 사회단체 중에서 우리 행정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석의원

대충 몇 프로나 되나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전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만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등록만 되면 단체로 등록만 되면, 군에서 보조금을 드렸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정식 법에 의한 단체만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의원

지금 그 예산 지원으로 순수한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등록돼 있는 단체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하고, 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활동내역이 중복돼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단체들 중복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통합을 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여기 자료에 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선 8기 공영민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우리 이장, 부녀회장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언뜻 본 것 같습니다마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석의원

그런데 이장님들하고 마을에 반장이 있어요. 그분들은 일정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의원

크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우리 부녀회장님들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이 그 회의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또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의 지원은 제가 알기로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민 군수님 공약 사항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부녀회장에 대한 사기 진작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새마을, 우리 새마을회에서, 고흥군 새마을회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녀회원들이 사실은 마을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장님들하고 같이.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도 늘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뭐 도나 아니면은 우리 정부 전체에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알아보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의원

우리 군만 이렇게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좀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석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조례가 뭐 두 개소인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페이지 109페이지 조금 전에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중복된 사항은 좀 제외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 주민자치위원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도양읍, 고흥읍 그리고 과역면에만 3개소에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를 희망하는 면에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니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희망 희망이랄까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이 필요한데 도양 같은 데는 사무실이 없어서 다른 그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사무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든 영향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읍면에 희망조사를,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명숙의원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역의 자원봉사자이고 또 말 그대로 자치 활동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잘만하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흥군의 그 어르신들 비중이 거의 뭐 43%를 육박을 하고 있고 저희가 2년 가까이 코로나 종국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비대면, 다시 말하면 고흥군의 뭐 시설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재가 복지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곳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가장 요구조건, 희망 사항이 어르신들의 머리 정발이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미용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나오셔서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정리정돈 했는데 2년 가까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장발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르신들 용모에 정말 청결, 위생 이런 면에서 조금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에 많은 그런 저변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생활지도사, 그리고 노후에 취미활동으로 어르신들한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자원해서 이미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어르신들 정발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뛰어난 미모를 가꾸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흥군의 어르신들의 그런 용모와 그리고 좀 환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건

고건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고,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예산을 써 가시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우리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육성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인문계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흥고등학교하고 녹동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있는 거 맞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고건

고건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그 고흥고등학교는 거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비 문제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흥고등학교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게 거점학교로 해서 도에서 1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 맞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팀장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종

이해종평생학습팀장

답변 보조석에서 – 평생학습팀장 이해종입니다. 기숙사비 지원 금액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고흥고하고 녹동고 교육발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고흥고는 1년에 7천 5백만 원 정도고요, 녹동고는 1억 2백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안 나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흥고등학교는 기숙사비가 한 10만 원 정도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고, 녹동고등학교는 지금 3만 5천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양쪽 학교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고흥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거점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는 범위가 있다고 해서 1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고, 지금 고흥 녹동고등학교는 군 자체 기금으로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3만 5천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똑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인문 고등학교인데 형평성의 문제, 똑같은 학교로 진학을 시켰는데 고흥고등학교는 물론 그쪽에서 예산이 오지만, 1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녹동고등학교는 3만 5천 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 학생들 아까 말했던 관내고교 진학률 10%를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그 지원을 좀 늘려줄 수 있는 향후에 방향은 있는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의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중고생 아카데미가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한 의원님은 중고생 아카데미가 4억 5000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성이 미비하지 않느냐, 또 한 의원님은 4억 5000 들어가는 만큼의 좋은 강사진을 좀 섭외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좀 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아까 말했던, 저는 그렇습니다, 중고생 아카데미가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그런데 외부에서 강사가 오기 때문에 그 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다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대로 수요 예측을 좀 파악해서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2억 5000 정도면 가능하다면 2억 5000 정도를 편성하고 약 2억 정도는 아까 말했던 기숙사비 좀 지원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좀 써주면 그 예산 편성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아까 그 과장님께서 종합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종합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 의견을 좀 저희에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김준곤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당부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사실 아카데미가 예전부터, 설립 때부터 말썽들이 많았던 겁니다. 학교에서 반발들도 많았고, 제 생각은 행정에서는 우리 고흥군청에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행정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협의체, 아니 교육협의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실무, 교무부장님이나 적어도 군에서 이 아카데미의 교육 전문가들한테 한 번 정도 토론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 막대한 4억 5천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혹시 한 분 정도는 군청으로 불러도 좋고 교육청과 같이 미팅을 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이거 폐지하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검토를 행정전문가는 지원해 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역할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예산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학교현장에 있는 교육전문가한테 한 번 정도 의견 수렴을 해본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성과에 이어서 중점 추진 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549억 달성에 총력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의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납세편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글자 크게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시행과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위한 야간 세무 행정실 운영 등으로 군민의 편익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불경기 속 관내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공사, 물품 등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제한 상향조정으로 관내업체 입찰 참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군민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해서 활용가치가 낮은 군유지 정비로 군민의 편의제공을 하는 등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2022년 중점추진 시책으로 외국인주민도 납세자 지방세 안내 번역 서비스 제공 등 총 21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도 납세자라는 지방세 안내 번역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시책은 관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등록 외국인의 입증감에 따라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 누리집에 우리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분야를 신설하고 QR코드를 제작하였으며, 기관 등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4개국어를 각각 39부를 제작하여서 읍면당 2부, 민원실 2부 그리고 가족센터 5부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등록 외국인에게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추가 제작·배포를 하겠으며, 행정봉투와 고지서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시 QR코드를 넣어서 지방세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하는 세금관리 GH 홈텍스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군민 맞춤형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이었습니다. 이는 면허증 교부와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납세 의무자가 재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민원 불만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정정보통신의 연계정보통신망 전자신고법령 근거를 보완하면서 등록면허세 신고 one-stop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복 오류가 있는 만큼 행안부 연계정보통신망 구축 후 필요시 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납 제로화를 위한 전용보험 압류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과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압류 실효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그리고 휴면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체납된 채권압류 예고 및 통지를 361건, 2400만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체납자 전체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지방체납 zero화를 위한 전용보험 압류는 체납액 정리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4월에 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현장 수납 시스템 휴대용 카드 단말기 도입입니다. 이 시책은 당초 상반기 중에 국내 카드사 결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로컬카드로택스 모바일 앱 구축으로 인해서 수납 시스템이 도입이 불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카드 단말기 없이 모바일 앱에서 납부자 카드 정보를 수동 입력 후에, 입력을 해서 즉바로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용카드단말기 도입이 불필요하여서 시책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 시스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시책은 각 부서에서 개별 부과 후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 내용을 통합 안내하여서 원스톱으로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 안내문 발송과 자동이체나 가상계좌 등 고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을 3회 발생 안했으며, 세외수입 자동이체 신청 접수 1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 발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자동이체 신청 홍보 및 가입 독려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지방세 자동 이체율이 약 30%로 전국 평균 10%에 대비해서 약 3배 이상 높은 자동이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산책로 불로초 공원 조성입니다. 이 시책은 약 6천만 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 군의 특산물인 석류와 유자 다래를 이용한 공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식적은 금년 상반기에는 군청사 진입로 의회동 진출입로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흥의 맛과 멋이 있는 불로초 공원을 조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으로 그 내용으로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했으며,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징수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서 391필지 중에서 103필지에 대한 매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전수조사와 DB 구축 용역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 공유재산 등 읍면 소관인 4,989필지에 대해서 운영실태조사와 무단점사용 내역을 조사해서 재산현황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전수조사와 DB구축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와 체납징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도양읍 민원실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도양읍 민원실이 별동으로 이용에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등 문제가 있어서 본청 건물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거의 마무리에 있어서 금년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주차장 담장 토성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약 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구청사 철거와 존심당 및 아문복원, 도심 속 근린공원 조성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화장실 건축공사, BF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광장 바닥 공사 및 남휘루 이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마무리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서 도심 속 근린공원 조성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폐교 활용을 통한 교육문화예술공간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8개소는 사용목적과 활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미활용된 3개에 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자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가장 그 어려움이 있는 도양 득량분교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는 계약서상 재임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속적 협의를 한 결과 당초 매매계약 시 매각 목적 범위 내에서는 재임대를 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폐교활용 우수사례를 파악 파악해서 폐교를 사용 목적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서 이 3개 학교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힐링·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군청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위치에는 현재 군청사 광장 일원을 공연시설과 군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자연친화 광장 조성을 위해서 화단정리와 고사목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LED 전광판과 힐링 연못재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는 공연시설과 휴게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가능하다면 군민과 함께 참여 소통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정례화시켜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금산면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금산면 청사 건립공사는 약 4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 2층 규모의 청사를 지난 3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주차장 협소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청사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시책은 글자크게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시행과 세금고민 해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따른 야간 세무행정실 운영입니다. 먼저 글자 크게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는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도록 중요한 사항은 글씨를 확대해서 고지서를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고민 해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2개 마을만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야간 세무행정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정기분 지방세 납부 마감일 3일 전부터 세목 담당자가 밤 9시까지 연장근무를 통해서 전화로 각종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1월 면회세 같은 경우는 약 20건, 그리고 6월 자동차세는 1건 그리고 1월과 3월 자동차세 상담실은 약 15건의 상담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의 납세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재산세와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맞춰서 야간 세무행정실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은 약 2만 7805호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건물은 구조와 용도 면적 등 11개 항목, 토지는 지목과 면적, 용도지역 등 12개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존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6월 기준 개별 공시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토지 이동이나 상반기 신규 건축물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공시를 9월 29일 공시일정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현황 등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조달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전자 입찰과 계약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업체 보호 및 계약률 제고를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나 물품은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계약 정보 실시간 공개는 총 3796건을 실시하였으며, 전자계약 추진 확대로 2603건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액공사와 물품계약의 관내업체 우선 추진을 1,062건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제한 대상금액 확대로 지역업체 입찰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금액의 두 배까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국가지침 의해서 확대해서 가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업체 우선계약으로 지역업체 상생을 도모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지방소득세 체계적인 세원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법인소득과 개인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분으로 나누어 종류별 세율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세자료 정비관리와 납세자 신고한 다음에 홍보. 그리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등을 주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지난 4월과 5월에 부과했으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도 5월 중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소득세와 미납부자 대상 납기일 도래 안내를 SMS를 통해서 전송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의 국세청 자료 대사 후 납부서를 발송을 8월 말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 운영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약 3,500여 개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주 대상이 되겠으며 총 부과세액 내외가, 약 6억 5천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7월 한 달 동안 신고 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으로 있으며 신고편의를 위한 신고 납부서 개인별 발송은 8월 5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 사전조사에 따른 과세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는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신고 대상자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신고 편의를 위한 신고 납부서 개인별 발송을 8월 5일 한으로 발송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기반 확보입니다. 이는 지방세 과세 자료의 정확하고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세입기반 확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2022년 부과 목표액은 약 549억이며 도세는 231억, 군세가 약 317억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 부과액은 317억을 부과했으며 징수액을 약 304억을 징수를 했으며 징수율은 약 96%의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주택, 토지 등 과세 자료 정비를 약 13만 2천여 건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서 공정과세를 위한 자료정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하반기에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세원확보와 함께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세법과 판례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세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여하여 공평과세와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이는 체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를 위해서 체납정리 집중도 향상을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차질 없는 이행으로 지방세는 305억 원 징수를 하였고. 세외수입도 122억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납부능력 체납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로 납세의무 이행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동차는 670건에 255백만 원, 채권은 235건에 1억 천만 원의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징수 완화 조치로 또 병행·실시하여서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월 체납액 줄이기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로 지난 3월에 성실납세자 180명과 유공납세자 110명 등을 선정해서 3월 3일 날,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금리 우대 시행 협의를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1년 동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금리나 수수료 등의 우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매년 납세자의 날 정례화와 함께 행사의 다양한 추진해서 납세에 관한 군민들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군청사 시설물 관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그리고 읍면사무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물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군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과 읍면사무소 행정 물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의 경우는 21년까지는 도덕, 봉래, 동일면 등 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12개소를 실시하였고요, 금년 하반기 도양읍을 마지막으로 전체 읍면사무소에 관한 사무집기를 전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사 진출입로 대기로 개선과 함께 읍면사무소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재무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제동의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기 141페이지, 구군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류제동의원

지금 아까 진행 현황이 지금 책자에는 68%로 나왔는데 아까 한 80% 된다 그랬나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72%입니다.

류제동의원

72%? 지금 원래 이게 우리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원래 계획한 것보다, 그렇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런 거라고 해서 중간에 문화재 현상변경이랄지 그런 인허가 과정이 좀 지연이 되면서 당초 개입보다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고흥 읍민을 비롯해서 군민들은 요즘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준공을 지금 10월 중에는 시설적인 부분들은 다 끝나는 부분이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런데 그중에 아까 남휘루 이전에 대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그 용역 기간에 포함해서 지금 봉화산에 있는 남휘루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기간까지 포함을,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게 지금 10월 준공을 예상하는 겁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사 철거와 존심당 아문복원,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이 있고, 남휘루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해서 문화재 승인을 받아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휘루 이전 공간만 남겨두고 준공을 하는 계획입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지금 남휘루 공간은 아예 그냥 남겨놓고 준공을 아예 봐버린다 이겁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원래 계획에 남휘루 복원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계획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인데.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남휘루 복원 이설은 단기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류제동의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래서 그 남휘루 공간을 남겨놓고 그것을 이 용역이 끝나고 그 시설을 옮기는 남휘루 옮기는 기간까지를 보면 상당한 시간일 건데, 그 부분을 남겨놓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임시적으로 어떻게 해놓는다고 말씀이십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건 현재 존심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 황토돌 쌓기로 해서 기와로 담을 만들고, 남휘루 이전 공간은 현재 그 판석으로 까는 광장을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놀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배치하기 때문에 일단은 판석을 깔아놓고 남휘루 이전 공사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전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잠정적인 안은 판석 자체를 아직 깔지 말고 그 공간만 비워놓고 나서 거기다가 계절 꽃 식재를 통해서 오히려 다음에 이중 공사를 하는 거 보다는 그런 군민들에게 어떤 꽃이 있는 공간을 차라리 1년, 2년 정도는 활용하는 게 더 타당하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어차피 문화재 개념이니까 결국은 지금 거기도 판석이 깔려 있잖아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류제동의원

그 판석도 같이 옮겨와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지금 당초 존심당 앞에 있는 판석들 중에 저희가 사무실 운영상 필요한 판석이 있고 과거부터 있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판석이 있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과 전문 학예사가 일일이 구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있던 것들은 별도로 그것은 아문이나 존심당 앞에다가 그대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좀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기간도 상당히 걸릴 거니까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아직 이렇게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그 부분이 그냥 어떤 아무런 어떤 조치가 안 된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겠죠?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 다음에 지금 박석은, 이 지금 박석은 지금 어떤 박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저도 정확한 내막은 역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100% 캐치를 못 하고 있는데 남휘루 밑에가 옛날 과거에 그 아문에도 관청에 있던 그 박석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돌이 있답니다, 남휘루 밑에가. 대부분 잘 모르고 그 돌이 있어서 그것을 이설을 해가지고 그대로 남휘루까지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현재 봉황산이 위치에 놔둘 것이냐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제동의원

저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또 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우리 고흥의 역사 중에 하나니까 거기는 류청신 어르신이라고 그분이 우리 고흥류씨 이제 시조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그 박석을 까는 부분에 저도 이제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흥이라는 그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게 지금 류청신이라는 분 때문에 고려 말에 고흥부원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흥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문화공원에 그 부분이 박석이 좀 깔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원본을 갖다 놓을지 아니면 모조 형태로 할지 그것은 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진행이 돼도 우리 고흥 역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계획이 포함이 돼서 다행인 부분입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휘루를 옮기겠다는 그런 부분을 변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연계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 그대로 역사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지금 고흥읍성이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이렇게 좀 복원을 해놓은 현대식 복원을 해놓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구군청이 역사문화공원이라는 부분으로 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존심당 아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솔직히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 읍성하고의 어떤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물론 다른 과도 연계가 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우리 군 재산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같이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엊그저께 우리 도시재생사업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 안에 섹터에 포함돼 있더만요, 역사문화 공원이. 그래서 같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43페이지에 보면 군청광장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군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동안 또 추진도 많이 하셨었고.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죠. 우리 고흥읍이나 군민들로 보면 청사를 자주 오시고 또 이만한 공간을 또 읍에선 찾기가 힘들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광장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특히나 기념식수들이 계속 지금 있었고, 저 자리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이제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어떤 또 식수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기다가 계속 식수를 해버리면 저 잔디광장이 활용이 될까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다섯 그루의 기념식수를 저 자리에다 놔두면 저게 나무가 커졌을 때는 군청 정문 현판을 가려버리는 주가 정이 돼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현재 군청광장에 오른쪽이나 왼쪽 공간으로 단체를 다 이설을, 양쪽으로 이설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진입로 오른쪽에 지금 공원이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진입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우리 군청 진입로 경사로 보면 오른쪽에……

류제동의원

지금 저기 요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의회동 옆에 그 쪽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류제동의원

예, 예.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쪽으로 일단은, 그쪽으로 정비를 하는, 옮기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은 어렵고 그 군민들에게 어떤 공론화를 시켜서 정말 필요하고 저 군청광장은 정말 깨끗한 잔디밭, 그리고 기본 벤치 정도만 있어서 젊은 가족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고 그늘 밑에 쉬 수 있는 누구나, 몇몇 사람을 위한 광장이 아니라, 누구나 오픈된 광장으로 만들자, 그게 맞겠다는 것을 저희 기본계획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제동의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로 군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자연적으로 모든 게 그냥 공원으로 오픈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됐었을 때 추가적인 부분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청사 오픈해서 화장실을 쓰게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공론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좀 조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이건 우리 사업계획 보고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을 제가 한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군 차량이 사용 연한이 지나고 나면 공매를 하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것이 우리 조례상으로 무조건 공매를 하게만 돼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게 기본은 관리 시스템상으로 해서 입찰을 공고하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지금 우리 그 공매 차량이 막 차량 종류에 따라서 사용연한은 다르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기본적인 가장 큰 게 7년 이상, 12만km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교체 대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훨씬 초과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류제동의원

많습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한가 안 하는가를 우리 재무과에도 파악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봉사 단체 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용 소방대랄지 자율방범대랄지 그다음에 또 해상으로 보면 해양구조단이랄지, 잠수협회랄지 봉사단체들이 공용 차량을 운영합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류제동의원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고흥읍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키로 수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 차량을 배정받는 게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유재산인 군 차량을 사용 연한이 다 된 것을 공매를 하지 말고,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이 봉사단체에 전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의원님, 기본적으로 개별법에 설립 근거가 있는 법정단체는 저희가 사무실이나 운영비 같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한 사적인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 순간 그게 기부금품법 위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좀더……

류제동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정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가 법으로 돼 있다면 거기에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조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가능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기한이 다 된 차량을 그쪽으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검토해서 가능한 단체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개별적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도양하고 고흥하고 지금 우리 주차 빌딩이 고흥 같은 경우에는 곧 준공을 할 것 같고, 도양도 지금 곧 준공, 준공이 됐습니까, 도양은?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게 건설과 소관이어서 제가 잘……

류제동의원

이게 건설과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건설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유료냐, 무료냐는 우리 재무과 소관이 될 수도 있나요? 유료 주차장이냐, 무료 주차장이냐.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공영주차장 시설은 건설과인데 아마 어떤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만 결정하는데 완전무료는 어렵지 않은가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소관이, 그걸 결정하는 소관이 재무과가, 재무과는 포함이 안 됩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이건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영길의원

예, 조영길 의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16개 읍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가 4개의 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읍면청사 공사를 많이 했는데 4개 읍면과 형평성을 위해 노후 된 또 다른 읍면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지금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들도 알고 있는 게 가장 낡고 노후화된 청사가 풍양 면청사가 가장 낡고 노후화돼 있습니다. 두원면도 오래됐는데 두원면은 좀 부분 개보수를 해가지고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지금 2개 청사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남양과 두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민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청사 신축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길의원

예, 특히 풍양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면이나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군청청사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재무과 직원들이 주차를 유도하면서 민원인들은 아주 편하게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직원들도 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현재 태양광이 있는 주차장이나 또 다른 곳에 주차타워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새로 땅을 사가지고 확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주차타워 옆에 있는 태양광이 있는 야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H빔 형태로 해서 철골조로 증축, 2층 정도 증축을 해서, 그 주차타워 1층하고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욕심이 좀 있어서 국비를 좀 가져올 방안이 없을까 이제 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비를 하기에는 조금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확보해서 그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만 된다면 바로 저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길의원

우리 민원인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규대입니다. 129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공유재산 적극 활용으로 군민 소득증대 기여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군유재산 매각 신청접수에 보면 391필지에 249명이 있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네.

박규대의원

거기 보면 매각 추진 및 검토 158필지 불가 233필지가 있는데 그러면 매각 추진 및 검토에 158필지에 몇 명이 돼 있는지 안 나와 있고, 불가에 233필지에 대해서 몇 명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제가 필지 수만 알고 있지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매각 신청을 받았습니다. 국공유지가 집이나 전답에 끼여서 재산권에서 방해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하다 보니까 약 158페이지이고 현재 103필지를 매각을 완료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대의원

그러면 그 불가에 233필지에 몇 분이 계신지 아직 모르겠지만 5년 이상 경작 농업인, 우리 군유지에 있는 사유 건물 주택 등 토지, 사유지 사이 군유지 이 세 가지가 지금 쓰여 있고요. 지금 233필지에 불가가 된 이유가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가 조건이 있는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열거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경작 농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3면 이상, 개인필지 3면 이상의 군유지로 둘러싸여 있다든지 아니면 사실상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군유지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장부가 3천만 원 미만이라든가 그런 조건을 전부 충족을 해야지만 저희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면적이라든지 재산가가 높다든지 아니면 그 필지가 경쟁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신청해야 두 사람 신청하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개별적인 조항을 전체를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불가 필지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규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군유재산 불가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박규대의원

그럴수록 우리 군민들이 피해 안 가게끔 빠지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매각 신청은 받아가지고 계속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대의원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다는 것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규대의원

이상입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매각 자료를 드릴 때 제가 실명 전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만 공개를, 지번하고 희망자 성만 공개하는 제한적 자료 공개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박규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열

김민열의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군에 공공시설물 임대계약도 현황이 있고, 사회단체가 고흥군에 한 224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고흥군에서 지금 어울림센터 구청사에도 일반 사회단체가 있어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민열

김민열의원

있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이런 사무실을 임대해 주라는 데는, 곳은 많이 없는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임대를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 센터에도 현재 8개 단체가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 유사한 경우인데 법정인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지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의한 단체에는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만 자활센터도 법적이기 때문에 무상 임대입니다. 다만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일부 단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재산가 평정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법적인 단체는 지원을 해주는데 사적인 단체는 임대를 주는데 고흥군에서는 지금 그런 건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래서 혹시 건물을 매각을 해서 사회단체에다 줄 의향은 있는지.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민열

김민열의원

요구하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요구조건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들이 읍면 단위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 폐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격지, 떨어져 있어서 선호도가 낮고, 대부분 이제 고흥읍이나 도양읍을 많이, 특히나 고흥읍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현재 여유분이 있는 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혹시 저희들도 교육청이라든지 일반 기관에서 이설이랄지 거의 발생하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민열

김민열의원

그리고 147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투명한 계약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8대 의회에서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하자 그랬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저희 들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하는데 어떤 다른 지역은 500만 원 또 1000만 원 이상 공개 입찰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고흥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하향으로 500만 원이라든가 1000만 원이라든가 입찰할 계획은 안 갖고 있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데가 도내 담양이나 곡성 같은 경우, 2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부 순천시 같은 경우 500만 원까지 내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비교 검토를 해서 과연 수의계약이 잘만 운영된다면 지역 업체 그리고 빠른 공사가 되지만 또 잘못 운영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약간의 안 좋은 역효과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어떤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보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고흥군에서 과장님께서 가장 행정을 잘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940건이 2022년도 거죠? 그래서 한 120억 정도가 수의계약 건이요. 그렇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상반기입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상반기요. 940건, 120억 정도요. 이게 그리고 고흥군에 여성 전문건설업이 여성이 되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성기업으로?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5500까지 가능해요.
민열

김민열의원

5,500 까지요. 고흥군에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여성기업이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마흔……,잠시만요. 여성 기업이 7개 분야에 총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43개 업체요? 저희들도 지난 4년간을 봐보면 여성기업이 대부분 다 기업을 전문건설업이나 종합전문건설로 갖고 있을 때는 부부가 결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민열

김민열의원

그래서 신랑 앞으로 안 해놓고 자기 배우자 앞으로 해놔서 여성기업으로 했던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여성을 좀 기업인으로 창출하고 이런 제도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까지 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편법을 이용해서 배우자 앞으로 여성기업으로 해놓고 수의계약을 많이 업체 쪽으로 많이 갔던 걸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43개 업체요? 여성기업의 경우는 일곱 개 분야에서 43개다 그러는데 그 분야에 수차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을, 수차례, 예를 들면 석공사다, 석공사다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석공사가 지금 관내에 한 50개 정도, 철근이 한 70개 정도 대충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투찰을 하였을 때 그 여성기업만,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 년에 몇 건 정도는 여성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제도는 안 됩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게 2인 견적 대상으로 했을 때 여성 기업만 제한지명 경쟁은 좀 위법의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제가 전문적 분야가 아니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여성 기업인일지라도 이게 전문성 갖고 있는 정말 여성기업 우대 제도가 여성 기업인들의 사회 참여와 어떤 그러한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게 아까 의원이 말씀하신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성 기업인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좀 제약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
민열

김민열의원

전라남도에서는 전문건설협회에서는요, 일 년에 몇 건 정도는 여성 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끔 수차례 그렇게 또, 사업이 또 발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또 여성기업에다가 물론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데 여성기업에다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잖아요, 5000만 원까지는, 5500만 원까지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주고 싶으면 그 기업체에다가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여성기업을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입찰에 참여하게 여성기업만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지명경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한 번 반영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리고 또 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금액이 제한이 돼 있는가요? 예를 들면 와이어매시라든가 벤치플륨관이라든가 금액이 지역 업체가 금액이 제한돼 있죠, 계약이?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그게 이제 다수 공급자 계약 같은 경우에도 일반 물품은 5000만 원, 제조는 1억,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제제품 1억 이렇게 수의로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한도가 있고 그걸 넘었을 때는 2단계 경쟁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민열

김민열의원

이게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계약하지 않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민열

김민열의원

그런데 지역의 업체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군에서 수익은 관급이건 입찰이 됐건 계약은 해 놨는데 관급 물건이 조달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은 시기적으로 농번기에는 일이 전체적으로 논에 일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관급 물건이 조달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관에서 물어보면, 재무과에 물어보면 관급이 계약이 안돼서 발주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걸 또 봤을 때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업체에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달에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흥에 무슨 업체에서 1억을 이번 달에는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월 10일 날 발주 끝났더라도 그다음 달에 달이 넘어가야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급…… 사실일 거예요. 관급 물량에 대해서도 빨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빨리빨리 관급 조달을 해서 지역의 원활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업체는요, 건수에, 고흥군에 지금 전문건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잠깐 자료 좀 차려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민열

김민열의원

종합 빼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전문건설이 321개소입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321개요. 고흥군에서 수의로 줄 수 있는 것이 금액은 무한대예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아닙니다,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200 이하고요.
민열

김민열의원

2,200인데……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2인 견적 이상은 현재로서는 종합은 4억……
민열

김민열의원

아니, 그것은 4억, 그것은 알고 있는데, 321개 업체가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120억 원 가까이가 수의계약으로 조달이 됐는데 한 곳 업체에 300억, 200억을 줘도 상관없잖아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이론상은 그렇잖아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민열

김민열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22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는 금액 제한을 뒀더라고요. 경상도 같은 데는 금액으로 1년에 3억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금액으로 못을 박았더라고요, 건수는 상관없이. 도급액이 600짜리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여성기업이라고 5,000만 원짜리 준 업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에는 금액으로 제한을 뒀더라고요. 몇 군데 업체는 그랬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말 들어보면 그것이 가장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말로만 듣고 느낄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정치적인 논리 아니면 어떤 지역 업체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편향적인 논리 때문에 그런 말썽들이 항상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총액제한제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반영해서, 검토를 해서 도입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100%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지역 업체들이 정상적인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 공사할 수 있는 업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안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건수가 940건인데요. 상반기에 940건, 하반기까지는 10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 제한을 뒀을 때에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적에도 금액이 가령 들어서 1년에 3억으로 묶여 있을 때는 3억이 오버가 됐을 때는 계약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에게 면허를 빌려서 계약을 한 건 물론 불법이겠지만, 그렇게 한 것이 99%는 지금 지자체마다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지만 거기에 일도 못하고 계약이라도 해서 부검이라도, 부검처리라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역업체가 조금 상생하는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금액 제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준곤의원

방금 관급자재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김준곤의원

저도 건설업을 한 34년 했습니다. 소규모 계약할 때 관급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스콘, 레미콘.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네.

김준곤의원

그런데 이걸 관급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몇 톤 되지도 않는데 갑과 을이 바뀌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아스콘 회사에서는 공사나 민원이 생겨서 시급한데 자기들 생산할 때까지 공사업체는 다른 곳에다가 사급으로 사서 할 수 있는데, 레미콘도 마찬가지고요, 아스콘 회사는 대규모 물량 있으면 공급 안 해요. 그래서 소규모는 설계할 때 관급으로 안 했으면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네.

김준곤의원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읍면사무소 재무계 업무가 군으로 다 안 가져갔습니까? 징수업무나 고지서 발부나.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부과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 같은 경우는 읍면 실정들은 읍면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체납세에 관한 징수 업무는 읍면에서 지금 군하고 소액은 읍면, 일정 부분 이상 고액은 군에서 직접 징수반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그러면 16개읍면에 재무계가 다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아닙니다, 두 개 읍만, 읍단위에만 재무계가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아, 읍단위만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소규모 징수업무는 담당을 한다고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노연숙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나 중점추진 시책에서 보고하겠으므로 책자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접근성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배려대상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하여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깨동무봉사단을 운영과 별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의 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점차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듣고 해결함으로써 소외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외국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이 민원실을 방문 시 외국어 능통직원의 통역지원을 통하여 민원업무를 안내하는 외국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절감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을 활용하여 통역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통역가능 직원의 부재로 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인공지능 통번역기 설치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 후 군 민원실과 거주 외국인 수가 많은 고흥, 도양, 도화, 동강 등 4개 읍면에 통번역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센터와도 협업을 통하여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적민원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이동정리 등 지적민원 신청 시 처리결과를 모바일 문자메시지 통지로 신속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088건의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처리건수 1,088건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메시지 안내로 지적공부정리 이후의 인허가 절차에 신속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원인의 편익 증대 및 지적서비스에 대한 군민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64페이지. 164페이지,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설치·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민원상담 및 경계협의 등으로 소유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통행정 실현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는 사업목적 및 추진절차 등을 안내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수령 등 총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일필지 측량 완료 후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에 대한 현장설명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경계확인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매월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연속지적도 고도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시가격조사, 국유재산관리, 지형도면고시 등에 활용되는 연속지적도 DB정비를 통하여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605 도곽을 추진하였고 공정률은 8.5%입니다. 앞으로도 월별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부동산 소재 법정리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의 확인과 날인을 통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 접수 건수는 5,949건이며, 이중 3,750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하였으며, 545건에 대해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가 마감이 되며,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공고 및 확인서 발급 안내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지적경계 불부합지구 재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경계가 불부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경계에 맞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앞으로 금산 석정1지구, 신평2‧3지구 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과역 백일2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일필지 측량 완료 및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입니다. 과거 1910년 일제 강점기부터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해오던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기준점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좌표로 변환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90점에 대하여 좌표변환 측량을 완료하였고, 2022년 8월 좌표변환 성과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169페이지, 생활불편민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사업으로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을 다니면서 발견한 소소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곳을 제보 받아 즉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억 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맨홀 뚜껑, 배수로정비, 축대 보수, 안길정비 등 13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으로 사업비 전액 소진되어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군민 안전 및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발굴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7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시설물 확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소정보 기본도 등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수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물주소 인명구조함 56건, 비상급수시설 4건을 고지하였으며 도로명 변경 3건, 건물번호 494건 고시와, 도로명주소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 안내서비스 6회 홍보 그리고 주소정보기본도 건물배치도 442건을 정비하였으며 주소체계 고도화 공동주택 건물군 내 동별 출입구 등 229건의 경로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대비 국가지점번호판 18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물주소 변동자료 정비 및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국가지점번호판 표기실태 추가조사 및 18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 가격 결정의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4,169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이후 6개월 동안 발생한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을 파악하고 검증을 거쳐서 10월 31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군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28개소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행정 실현을 위한 신고 제도로 부동산의 거래계약 시 거래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2,857건이며, 이중 89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5,0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매분기별 지도 단속‧점검을 통하여 허위신고와 지연신고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민원토지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 그래요?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경석의원

너무 빨리 가시면 섭섭하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토지하고 건물해가지고 대략 6000건 정도 처리가 됐네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의원

지금 접수된 사람들 중에서 미처리된 현황 프로 수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지금 미처리보다는 신청을 해서 기각 결정된 사유는 대략 총건수의 5% 미만 정도……

박경석의원

5%요. 그러면 거의 신청했던 분들은 거의 지금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특별한 사유로…… 거의 처리가 됐습니다.

박경석의원

지금 처리를 이번 8월 4일까지 아닙니까, 접수 기한이.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의원

8월 4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고령자들은 아직도 이 제도의 효율성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아니면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갖고 이번 기회에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데 제가 전에도 강정애 팀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 공문을 한번 더 내려 보내주셔서 이 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 8월 5일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곧 마감이 임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일간지에 지금 홍보 신문 전체 다 보도가 됐고요, 8월 4일에 마감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주에 읍면장 회의에 회의자료도 지금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면사무소라든가 소재지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전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 노약자들이나 홍보에 미약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경석의원

마을 이장님들이 계시니까 방송이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문자도 보내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약자분들은 그것마저도 이해가 어렵고 하니까 읍면에 얘기하셔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독려방송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규대입니다. 169페이지에 생활불편민원 맞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집배원님들이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 같은 것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대의원

그런데 보면, 집배원 같은 분들이 마을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행정한테 제보를 해주시는데, 혹시 집배원분들한테 그런 제보를 해주어서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면, 보상이 있는지 한 번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집배원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좀 강구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군수님 표창이라든가 이런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규대의원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제 생각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민원을 제보해준 분들한테 사업들이 정말 앞으로 활성화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 해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추경에 올리면 우리 의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규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드리는데, 문중 땅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다 했는데, 전을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밭에 그것을 밭을 12월까지 뭐를 심어도 심어놔야지 많이 과태료가 안 나오지, 그게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옛날 거를, 저도 가봤는데, 풀이 이렇게 돼갖고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특별조치법이라 그것을 이전을 하기는 했는데, 별로 그다지 필요는 없어서 문중에서 해놓으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과태료가 나온다 하니, 정말로 그런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농사를 경작을 안 해서 과태료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 부동산 실명법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이 최근에 이번에 6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차에 걸쳐서 했는데, 4차, 5차, 6차까지 오면서 과거의 특조법하고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특별조치법에는 과징금이라는 것이,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인데, 과징금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별도로 이번 특조법에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라고 그래서 소유권이전, 상속이나 매매나, 아니면 증여나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한 장기미등기, 그러니까 등기를 오랫동안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이번에는 특조법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아마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아니, 이제 그 과징금은 부과되는지 그거는 아는데, 내 말은 지금 밭에 그것을 이전해갖고 그 밭을 보니 풀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있었는데, 12월 달까지, 팀장님이 12월 달까지 면사무소에서 거기에다가 경작을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안하면 이대로 두면 과태료가 300만원인가 나온다고.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건 농지법에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아, 궁금해서……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부동산특별조치법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노연숙 과장님, 전명숙 의원입니다.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바로 친절, 그리고 배려, 이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친절행정이 바로 고흥군정의 만족도하고 척결이기는 하는데 사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민원인도 당연히 저희가 친절한 서비스 응대를 해야 되겠지만,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어찌 보면 감정노동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민과 그리고 공직자분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고흥군을 위해서는 친절과 민원응대 서비스, 예를 들어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듣는 친절교육이 아니라, 역할 바꾸기를 해서 갑과 을이 바뀌어서 하는 이런 롤플레이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응대서비스도, 역할 바꾸기를 좀 해본다든지, 또 그래서 정말로 고흥군의 민원이, 모든 민원인들이 감동의 그런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후반기에 전공직자들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 민원 창구에 읍면사무소 민원실 근무한 직원, 우리 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서도 힐링 캠프를 운영하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도 함께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의원

예, 반갑습니다, 노연숙 과장님. 아까 외국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시행을 해오던 부분이었죠?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시행을 하려고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금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 공직자 중에 외국어를 능통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확산세가 상반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직원도 부재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보다는 아예 통번역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번역기를 사서, 우리가 지금 흔히 일반 외국에 나가면 스마트폰에 앱 다운로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유사합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시행 자체가 되지는 않았었네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지금 계획 중에…… 후반기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아니요, 이제 직원을 활용한 어떤……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류제동의원

통번역이 안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통번역기를 4개 읍면에 설치를 할 계획이다.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가 좀 많은 읍면 우선으로 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이 통번역기라는 것은 우리가 휴대폰같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아, 들고 다니면서…….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우리 휴대폰보다 조금 큽니다.

류제동의원

거기에 설치가 돼있는 부분이 아니고, 들고 다니면서.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류제동의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오든지간에 그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통번역기 하나에 예를 들어 4개 국어, 5개 국어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입니까?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럼 우리 본청도 지금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1차 저희 군청 민원실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4개 읍면, 고흥, 도양, 도화, 동강 이렇게 외국인 수가 많은, 계절 근로자들이 많이 와있지 않습니까.

류제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박규대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해주십시오. 생활불편민원 맞춤형 서비스에 이게 지금 여러 해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예산이 부족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는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어느 정도 예산……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2022년 3억 5천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제동의원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한 건수에 대해서……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단일 사업이 300만 원 미만입니다.

류제동의원

300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쉽게 말하면 소파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읍면 하고 연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산 자체를 읍면으로 전도해주는 건 아니죠?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읍면에서 집배원이 A면의 a라는 마을의 우편배달을 하는 과정에 축대가 무너졌거나, 맨홀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그 가정집을 배달하는 집을 갔더니, 집에 상수도가 누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담장이 무너졌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소소한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바로 제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읍면 사무소를 경유해서 거기서 문서화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부검 하면 저희들이……

류제동의원

그럼 민원토지과에서 직접……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배부를 해줍니다, 읍면으로.

류제동의원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는 거죠?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읍면으로 배부해주고 읍면장의 지도감독 아래서 완벽하게 하고……

류제동의원

집행을 읍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배수로 정비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어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수로가 막힌 경우, 우리가 배수로를 정비를 한다는 것이, 막혀서 뚫는다든가, 300만 원 이상이 넘는 사업은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로 해서 요청해서 하고, 저희들은 단일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 미만 사업입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저기 읍면에서 집배원분들이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읍면민들이 직접적으로 면에다가 신청을 해도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할 부분이겠네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집배원과 고흥우체국과 협업을 통해서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도 포함이 되지만, 또 혹시 읍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요런 부분은 우리가 생활불편민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읍면장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네, 사실 읍면에도 소파수선비가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적잖아요, 예산이.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저희가 이 부분은 글쎄요, 향후적으로는 이게 물론 우체국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읍면의 소파수선비가 더 확대돼서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민원토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한번 판단을,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읍면에서 접수를 하고 다시 또 민원토지과를 다시 연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읍면 전도를 할지 그대로 시행을 할지 한번 다음에 논의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 사업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복지서비스고, 복지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한 가정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민원사항이거든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반 복지서비스는 소소한 것은 소파수선이라든가 이런 단일 사업, 300만 원 미만 사업은 처리를 하는데, 우리 추진계획에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면 각종 지역의 위험사항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폭설로 인한 도로붕괴이런 대규모 사업은 그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집배원들이 읍면에다가 알려서 바로 그 관련 실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박경석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특별조치법에 지금 보통 4가지 유형으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 매매, 교환 이렇게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박경석의원

그런데 상속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게 돼있잖아요. 상속 건에 대해서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아뇨,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특조법에는 과징금이 이번에 새로 법에 신설이 돼 있습니다.

박경석의원

그러니까 신설이 돼 있는데 상속으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증여나 교환, 매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징금을 공시지가의 20에서 30%까지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박경석의원

근데 이 세수가 꽤 상당할 것 같은데 이 세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등기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에서 903건의 약 10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박경석의원

903건이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박경석의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처리한 전체를 다 처리했다고 보면 많이 늘어나죠?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경석의원

그러고 우리 지방 세입으로 편입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까?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의원

그 사용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로 넘기는 걸로 민원토지과에서 업무가 끝나게 되나요?
연숙

노연숙민원토지과장

예.

박경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정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정허가과장 류용석입니다. 공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리모델링사업을 5개소 추진하였고,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년대비 11프로 확대하여 215동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절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추출가공식품업소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식품,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금년도 중점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 예치금 사전공개 등 총 13건이며, 단위시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예치금 사전공개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절차 및 하자보수 예치금을 공개하여 적극적인 하자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의 내구성 향상과 입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공개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최대 10년 이내, 담보책임기간이 미도래 된 공동주택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고흥 승원팰리체, 라온하우스 등 45개소의 예치금 현황과 하자보수 절차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 하겠습니다. 180쪽, 건축물 정기점검 및 생애이력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물의 전문적인 관리점검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 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시책으로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 건축물로 팔영체육관과 고흥종합병원등이 21개소이며, 전문 기술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구조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흥 미래아파트 등 12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으로, 기간 내 점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추출가공식품업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영세추출가공업소 즉, 건강원의 위생설비 시스템 현대화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시책으로 건강원의 노후한 중탕기와 자동포장기 등 가공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5월에 사업 공고하고, 6월에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최근,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82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무료작성 서비스시행입니다. 20㎡이하 농막, 간이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평면도와 배치도 설계 및 신고서류 작성을 대행하여, 신고절차를 간편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함과 동시에 불법건축물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농막 52건, 간이창고 42건 등 총 94건의 가설건축물을 신고 처리하여 건당 약 50만 원, 4천7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책 홍보하여 민원인의 비용절감과 적법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신뢰받는 허가민원 처리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허가 전 주민의견 반영 및 중재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전심의제도 확대 운영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군 계획 분과위원회 수시 상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허가민원 처리 1,848건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신청 안내서비스 99건, 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79건, 관련부서 합동 준공검사 8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하며, 신뢰받는, 더 나아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부동산(건물)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 토지분야는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토지과에서 처리하고, 건물분야는 공정허가과에서 소유권이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18건이 접수되어, 138건은 확인서 발급하였고, 60건은 공고 등 서류심사 중이며, 이의신청이 있는 20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기한인 금년 8월 4일까지 신청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보건소와 국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고흥군 보건소와 송림어린이집, 하림어린이집, 하얀어린이집 등 4개소이며, 주요 내용은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벽체와 지붕단열, 창호 및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군 보건소는 연초 공사발주 하였으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6월 13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정률 80프로이며, 어린이집은 3개소 모두 설계완료하여, 송림과 하솜어린이집은 공사발주 하였고, 하얀어린이집은 공사기간 동안 임시 이사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해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흥군 보건소는 8월 중으로 완공하여 보건소 이용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은 10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차비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임차가구 보증금 및 월세는 월평균 758가구에 91백만 원, 6월말 기준 총 5억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가가구 주택수리는 도배, 장판, 지붕개량, 화장실 개·보수 등을 해 주는 사업으로 173동을 선정하여 LH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차료 지원은 신규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집수리사업은 사업진행현황을 수시 파악하는 등 현장 점검·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관리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노후 불량주택 개량신청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에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출한도는 2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자 105동을 3월에 선정하여, 현재 사업 완료 3동, 설계 중 64동, 착공 41동이며, 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동당 지원비는 100만원이며, 4월에 금년정비대상 100동을 선정하였고, 6월말까지 47동 정비하여 보조금 집행하였으며, 미정비 사업대상자는 조기 정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88쪽, 공동주택 보수사업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화재 대비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고흥읍 장미1차아파트에서 옥상물탱크 교체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지 선정 심의를 마쳤으며, 7월 중 사업 착공하여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고흥읍 소재 은하연립 등 10개소이며,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점검 중으로 8월 말 한 점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홍보한 결과 25건의 불법건축물이 신고 접수되어,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불법건축물 단속·점검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신고민원 173건, 허가민원 39건 총 21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90쪽, 일반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열악한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부의 환경정비 및 손 씻기 시설 설치, 개방형 주방 및 화장실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업소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음식점 11개 업소를 사업대상 업소로 확정하였으나, 1개소 사업 포기로, 총 10개소를 사업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외식업소 정직·친절·위생 실천 컨설팅입니다. 위생적인 업소 환경 조성과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 전문업체 전문 강사가 외식업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 영업주 서비스 마인드 함양 교육과 위생 등급제 및 음식문화 개선 맞춤형 컨설팅, 영업장 운영 노하우, 세무 상식 등 경영정보 제공 등입니다. 연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신청 가능 업소 사전 조사와 컨설팅 참여 희망업소 모집공고 등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입니다.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업소 모집공고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대상업소 14개소를 확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허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공정허가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승욱의원

반갑습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187페이지를 보면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아니십니까. 신청이 100동이라고 돼있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한승욱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받으신 거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신청받았습니다. 신청이 119동 들어왔었습니다. 부적격자 제외하고 100 동하고 또 포기자가 나와서 포기자는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의원

그러면 사업은 27동으로 돼 있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이건 6월 초에 자료를 내면서 완료가 27동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한승욱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을 각 마을당 보면 보통 세 집 내지 다섯 집은 빈집이 있거든요.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 집. 여름 되면 파리 모기. 그 집 자체가 옛날에 보면 재래식이에요, 화장실이. 그런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조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빈집 있잖아요, 자식들이 객지 있는 집. 이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파악이 안 돼버리니까. 이 집들이 좀 집중적으로 더 좀 파악하셔서 이 사업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놔둬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좀 부탁드릴게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군비사업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한승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규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보면 일반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사업대상 14개소라고 돼 있는데 올해 2022년 상반기 때만 이렇게 확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박규대의원

그러면 고흥군에 지금 일반음식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856개소입니다.

박규대의원

그럼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160개소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총 48,047세트를 교체했는데 아직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분야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박규대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20%도 아직 못 넘겼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희도 점심때 식사를 했는데 좌식에서 먹었거든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홍보는 모집 공고로 돼 있는데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홈페이지에도 내고, 외식업 조합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전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사업 신청한다는 것은.

박규대의원

근데 그 업주분들은 알고 있으면서 신청 안 한 데가 많습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신청했다가 사업 포기한 데도 있고, 작년에 코로나 19 관계를 해서도 경영이 어려워서 포기한 업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박규대의원

그러면 자부담도 들어가는 겁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자부담 50%, 보조 50%입니다. 세트당 4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20만 원은 보조고 20만 원은 자담입니다.

박규대의원

그러면 좌식보다는 입식테이블로 음식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우리 고흥군의 관광객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식당들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고건의원

고건입니다. 저도 이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박규대 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다보니까 보조 비율 자부담 비율 때문에 50%, 50%해도 테이블당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많이 갖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자부담률을 좀 낮춰줄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군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70% 보조 있고 50% 보조 있는데 여기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또 신청자는 많고 지원할 사람 한정돼 있고 그래서 보조 비율이 내려간 겁니다.
고건

고건의원

하여튼 그러면 좀 해서 올려주십시오. 해드릴게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저희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의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인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입식 테이블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자부담률은 역시 50%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여기는 보조 80%, 자담 20%입니다. 여기서 손 씻기 시설은 최대 200만 원까지이고 지금 화장실하고 주방은 500만 원까지 지원입니다.
고건

고건의원

그러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이렇게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의 건물인 경우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20%지만 수선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고건

고건의원

하여튼 그래도 아까 말했던 이건 시설 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흥에서 계속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서, 제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이런 기반 시설들이 많이 열악하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이면 그것까지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아까 말했던 임대사업자와 그런 관계라고 하면 그분들 좀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와 수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고흥에 오면 보편적으로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음식 값이 조금 비싸다, 두 번째는 불친절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말에 고흥읍엔 먹을 게 없다, 휴일엔. 이런 어떤 보편적인 다들 반응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불친절 NO, 그리고 바가지 요금 NO, 그리고 세 번째는 원산지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원산지 미표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도 문제라고 봅니다. 친절 그리고 청결, 위생 그리고 요즘 그 어느 지자체를 갔더니 요즘 거의 와이셔츠, 흰색 입으신 분들 계절상이어서 더 그러기도 할 것 같은데, 앞치마 달라고 그러면 구깃구깃해가지고 어디 서랍 속에서 꺼내 가지고 당연한 건데도, 그래서 일회용처럼 고흥군에 마크가 찍힌 이런 그 앞치마를 배부해드린 지자체들도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 그 관광객 유치 또 그 다음에 지역 사랑 이런 차원에서 좀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셨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 친절은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물론 12쪽 191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험 체득할 수 있게끔 역할 바꾸기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인 입장에서 고객을 맞았을 때의 어떤 대응 기법 이런 게 좀 더 현실화돼서 ‘아, 고흥에 가고 싶은 고흥. 먹거리가 풍성한 고흥, 그리고 관광객이 유치가 되는 그런 고흥’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의원님 말씀 …… 그런데 저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테이블보 같은 그런 폴리에스테르보다는 친환경 재질로 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주인한테 앞치마와 두건은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착용하는 일회용 앞치마 그것은 또 환경 쓰레기 문제하고 직결이 돼서 그건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환경 재질에서 썩는 자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절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여름휴가철이고 또 여름휴가 끝나고 추석이 있어서 못하면 추석 지나고 나서 외식업 전체 음식점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 친절 교육하겠습니다.

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의원

예, 반갑습니다. 187 페이지예요,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 대상은 나와 있어요. 개량 신청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있는데 신청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특별한 제한 둔 것은 건 없습니다. 신청하면 물량 내에서는 융자 사업이다 보니까 2% 융자가 있습니다.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대상자다 이런 그런 제한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류제동의원

전 군민들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대신 이제……

류제동의원

소득에 상관없이.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그런데 일반 상점이나 그런 건 안되고 일반 농촌 주택이나 그런 경우는 일반 주택, 농촌 주택들은 해당됩니다.

류제동의원

읍이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읍은 상점이나 그런 것이 안 된다고……

류제동의원

아, 상가는 안 되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네, 상가.

류제동의원

지금 그러니까 농촌주택이지만 우리 고흥읍이나 도양읍도 농촌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일반주택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에 상관없이 될 수 있다. 여기 대출 기관은 어딥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대출기간이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그렇게 돼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아니요, 대출 기관.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기관은 주로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농협에서 지금 이 부분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이렇게 해 주고 우리 군에서 혹시 뭐 보증 형식 뭐 이런 부분들이 되나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10개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류제동의원

혹시 저기 고흥동초등학교 정면으로 쉽게 정확히 말하면 박혜의원 건너편에 보면 제가 거기가 공동주택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혹시 안전점검을…… 아니요, 삼형빌라 말고요. (장내소란)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삼형빌라 말고 정확하게 말하면 박혜의원 건너편에 있는 두 동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동천 연립? 맞아요, 거기 혹시 안전점검하신 적 있나요, 혹시?

「삼형빌라」하는 의원 있음

「동천연립」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금년 대상은 아닌데 한번 제가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작년에는 이 자리 없고 1월 1일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관리팀장님께서 한번……

류제동의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지금 결과를 내가 말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를 작년에 현장을 갔어요. 작년에 현장을 갔는데, 아니요, 저 답변은 괜찮고요, 작년에 현장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게 안전점검을…… 이게 크랙이 가잖아요, 건물이 크랙이 갔는데 이 크랙이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벌어지는가 하는 그 자 같은 게 생겨가지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봐서는 그게 부착이 돼 있는 게 안전점검을 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작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가, 안전점검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건축물이 지금 두 동이 있지만 오래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공실이 많아요. 공실도 많고 오래된 건물이라 크랙도 많이 가고 상당히 좀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작년엔가 건설과에 도시계획팀에 거기를 매입을 해서 이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활용할 수는 없냐고 내가 문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비용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건물이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직 업무가 숙지가 안 되셨을 것 같고 저희 우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점검이 대상에서 빠져있거나 아니면 아직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을 꼭 한번 챙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예, 지금 삼형빌라가 아닙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동초등학교 옆에……

류제동의원

삼형빌라 옆에……예, 거기 그 부분 꼭 좀 확인 좀 하시고 혹시 그 결과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정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귀농귀촌 분야에서, 4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청년층 지역정착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유치, 청년 취·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결혼, 출산, 양육에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귀향·귀촌 도시민 유치와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년 중점추진 시책 29건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귀어귀촌 희망자 체류형 귀어학교 조성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귀촌행복학교 내에 국비 포함 총 10억 원을 들여 어업분야 교육시설과 장기교육생 기숙사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해양수산부 귀어학교 개설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해 22년,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중 하나인,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귀어학교를 포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00페이지,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연중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출 최소화를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해 7개 분야 교육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디지털 활용 등 3개 과정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페이지, 청년 문화‧예술 취미 동아리 운영은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료비, 강사료 등에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내 사랑 고흥기금 사업으로 상반기에 10개 팀 77명이 동아리 활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 기준 완화와 지원액 확대 등을 검토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지속 성장을 위한 지역 맞춤 사회적 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반기에 담우 등 3개소에 12명의 인건비로 6200만 원을, 엔자인팜 등 3개소에 사업 개발비로 3700만 원,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등 5개소에 시설 장비비로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인건비 지원 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청년부부 출산축하 아이안심용품 지원은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한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체온계와 안심스티커를 지원하는 내사랑고흥기금 사업으로 상반기에 51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귀농귀촌인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은 귀농어귀촌인이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민과 상생·화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주거에 대해 소규모 시설 수리, 환경정화 등 귀농어귀촌인이 재능기부를 하는 맞춤형 자원봉사입니다. 이달 말까지 봉사자를 모집하여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귀농어귀촌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귀농어인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귀농어귀촌인 정보교류 만남의 날 운영은 귀농어귀촌인 간 성공 및 체험사례를 공유하고 영농어정보를 제공하는 등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이나 기추진 중인 귀농어귀촌인 어울림 행사, 주민소통 융화교육 등과 통합 추진을 위해 폐기했습니다. 206페이지,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 조성은 인구감소 대응 및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목적 사업비로 10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기금사업은 청년 정착장려금과 주택수리비, 가업승계 등 1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청년 일자리알선센터 1:1 매칭 서비스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258명에게 일자리 상담과 취업 알선을 했고 구인·구직 일자리 정보 간행물을 제작 배포하고 구인·구직 자료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 청춘누리 내에 일자리 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구인·구직 알선과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 둘째와 출산장려금을 480만 원에서 기존 셋째와 같은 720만 원으로 증액하셨으며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200만 원에 첫 만남 이용권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출산장려금 등 6개 사업에 월평균 441명의 총 8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9페이지, 22년까지 귀향·귀촌 고흥 5000명 달성입니다. 우리 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지역 근간을 유지해 나갈 정주인구확보로 귀농어귀촌인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귀농어귀촌인이 6000여 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귀향·귀촌 원스톱 서비스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상담해서 정착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천여 명을 상담했습니다. 귀농귀촌 전용 홈페이지와 밴드, SNS 홍보단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주요시책과 더불어 우리 군 관광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작목별 농업 배움터와 정착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고흥애 365 i(아이) 행복누림센터 조성은 2020년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녹동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군유지에 육아통합 거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공사는 완료했고 하반기에 BF 본인증과 준공, 내부 인테리어, 장난감 등 비품을 구입하여 11월 중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212페이지, 고교졸업생 사회지원 성장사다리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우리 지역 내 정착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30세 이하 청년에게 취창업, 전문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사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도전!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사업은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청년에게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농지의 취득세 등 제반 비용과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 사랑 고흥기금 사업으로 상반기에 7명에게 8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14페이지, 청년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은 인구절벽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인구 유출방지를 위해 청년 주거 임대료의 50%와 청년부부 주택구입 전세대출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임대료는 17명에게 1,800여 만 원, 주택구입 전세대출 이자는 다섯 세대에 3.58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15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 신규 지정, 행안부 마을 기업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10개의 마을 공동체가 선정되어 5천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 마을 공동체 컨설팅 활동과 운영을 하고 11월에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은 청년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고흥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인 청년센터, 고흥 청춘누리에서는 청년 취업부터 구직까지 취‧창업 상담 알선, 컴퓨터 자격증 취득, 라틴공예 등의 취‧창업과 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년 창업, 마케팅 활성화, 농수산업 유통 활동가, 청년 활동가,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공근로 10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44명을 배치하여 6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하반기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42명을 선발하여 12월까지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은 출산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3명의 산모에게 2천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출산장려 정책 홍보 및 참여 강화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찾아가는 고흥애 수다방 운영, 출산친화 가족사진 UCC 공모전, 아이사랑 모바일 앱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제4회 가족사진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결혼과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 민·관 행복동행 프로젝트는 출산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고흥군 사진협회와 함께 청년부부 웨딩 촬영비,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비를 지원하고 수협, 한우협회, 주감 농장과 함께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 축복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은 미혼 남녀가 함께하는 정기적인 만남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도록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남녀 봉사단 35명을 모집하였고, 내일 오후, 내일 금요일 오후에 첫 만남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사업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결혼 3년 차 이하 청년 부부에게 3년에 걸쳐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0쌍에게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명이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 유입과 비혼층 결혼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방긋맘 작은동지 육아 공동체 지원은 부모들의 품앗이 육아로 돌봄, 놀이, 체험, 학습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32명에게 1,2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이와 부모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니만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귀농어귀촌인들은 마을과 다소 동떨어진 곳에 주택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들의 필수 생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덜어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에 전기, 통신, 상수도 공사비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귀농귀촌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2회,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 귀촌인 집들이 78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은 귀농어귀촌 희망자에 임시거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귀농귀촌 행복학교의 폐관사 2동과 도화면 원도동마을회관, 점암면 모동마을회관 2개동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안에 준공하여 귀농어귀촌인이 최대한 빨리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3년 간 매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8명에 1억 2800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 대해 어촌 정착 실태 점검과 내년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소관 22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인구정책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승욱의원

네, 반갑습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인구정책과가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29개나 되네요. 네 번째로 많네요, 과에서. 고생하십니다. 지금 청년들을 위한 교육이 여기서 보면 몇 가지가 없거든요. 제가 판단으로는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하고 넘기면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사업하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창업.

한승욱의원

창업이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청년 CEO 도전 프로젝트가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한승욱의원

그러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한승욱의원

그럼 서너 가지밖에 안되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그런데 청년 취·창업 교육 자체가 분야가 많습니다.

한승욱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구를 늘리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복지는 거의 뭐 선진국 수준이니까. 그러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나온 애들, 대학을 진학 못한 애들, 그다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흥으로 내려온 애들. 얘네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뭐 준비하고 연구한 거 있습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14번에 212쪽 여기 보시면 고교 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를 고흥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승욱의원

그러죠, 그러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그리고 무슨 교육을 받든 취·창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욱의원

그러면요, 고등학교 현재 고흥군에 주소가 돼 있고 고흥 관내에 고등학교를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욱의원

그럼 타지에 나가서 고등학교 나오는 애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네.

한승욱의원

그러죠, 제가 말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나이층에 대해서 더 좀 연구 개발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걔네들한테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줘야 돼요, 군에서. 굉장히 걔네들은 소외돼 있거든요, 사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도 지원이 상당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허리 부분이잖아요, 걔네들이. 걔네들이 소외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좀 많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신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의원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귀농귀촌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으면 물론 좋겠고 또 그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와서 또 행복하게 우리 지역민들과 이렇게 잘 융화하면서 우리 토착 지역민들도 행복하고 또 그분들도 같이 융화돼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일단 주거를 잡고요, 또 생활도 묘하게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원래부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융화 같이, 그 마을민으로 자기가 같이 무언가 좀 융화 안 된 것 같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좀 우리 행정적인 어떤, 어떤 뭐랄까 배려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여기 보니까 아까 두 가지 정도, 이런 것은 좀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청년 문화·예술 취미 동아리 운영이라든가요. 또 귀농·귀촌인 재능나눔봉사단 이런 거,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지역민들하고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도 해 주시고 또 그런 좀 행정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제동의원

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과장님 회의 전에, 본회의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면 평가를 그저께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7월 6일 자로 하셨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결과는 8월쯤에 나온다고 그러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지금 여기 자료 이 부분에는 인구 감소 지금 89개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89개의 지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그 89개만 딱 선정 요건이 되는 부분이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89개소를 소멸위험지역으로 행안부에서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류제동의원

지정을 해서, 지정된 데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지정된 지역 89개소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합니다.

류제동의원

아까 설명을 잠깐 사적으로 들은 부분인데 이게 좀 행안부 정책이 좀 저는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이게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들으니까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평가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그래서 이게 좀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인구정책과를 만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은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그런데 어쨌거나 전국적으로도 우리 고흥군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왕이면 A등급을 받아서, 기왕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 귀어학교조성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여기서 보면 예산이 53억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E등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금액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리고 또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 때 드린 이야기인데 좀 이따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국회 방문이나 정부청사 방문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네, 그리고 217페이지에요.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에 이것은 본 취지가 대부분 청년실업해소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자리 제공은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이게 217페이지에. 지금 70여 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상반기 업무는 이미 끝났고요, 하반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는 지금 이제 선발을 해서 8월부터 근무를 할 겁니다. 그리고 70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아직은 선발을 못 했고요, 이후에 8월에 에 선발을 해서 9월부터 근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급여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매월 줍니다.

류제동의원

매월 그러면 평균 어느 정도 급여가 되나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인건비가 한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류제동의원

2백만 원 정도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의원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청년 인턴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턴제, 대학생 인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급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만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류제동의원

근데 이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부분은 보니까 예산 비중을 보니까, 도비 일부하고 군비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청년실업 해소와 그다음에 고용창출이라는 이런 부분은 항구적인 어떤 직장의 개념으로서의 정책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닌, 그다음에 대학생 인턴제 같이 한시적으로 하는 일은 정책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고용을 창출하는 그래서 좀 안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돼야지만 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취지가 정말 맞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고흥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2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요즘 최저임금이 아직 1만 원 안 됐습니다마는 9천 몇 백 원인데 최저임금 수준 정도,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지금 대부분 차지하는 이 사업에 기왕이면 생활을 영위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방향을 틀어봤으면 좋겠다, 한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결국은 사업기간 끝나고 선정이 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소득이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 또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은 수를 좀 줄이더라도,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말씀 한번……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지금 공공형 일자리,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 이 부분은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전 단계로 임시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줄이고 그 사람들한테 수입을 좀 더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발은 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신청은 160명에서 170명 정도로 들어옵니다. 해서 절반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공공근로는 2년밖에 못하는데 그 2년이 지나도 계속 공공근로만 하려고 하신 분들도 많고,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는 어렵고 그 대신 저희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걸 육성을 해서 그쪽에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여기서 하고, 지금 그쪽으로 다시 재취업을……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는 걸로.

류제동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지금 물론 상반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공공근로는 한 10년 이상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물론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소위 말하는 과장님 말씀하신 이건 징검다리 역할인데, 사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인데, 그런 어떤 우리 공공근로를 경험을 하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사례들을 데이터화 되는 것은 혹시 있어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제동의원

혹시 그런 데이터가 좀 있으면……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의원

한번 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물론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지는 충분히 압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이고 아르바이트 개념의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것은.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자녀 그다음에 청년부부 어떤 출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지금 많이 있어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지금 그런데 유아나 육아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린 영아, 유아 대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고흥군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자녀가 많은데 대학생이 세 명이예요. 대학생이 세 명,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한 명, 그 나머지는 대학을 지난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데 뭐 다자녀 장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 앞에 사업 추진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다자녀가 영유아에 한정된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출산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도 인구의 어떤 유입 내지는 뭐 정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인구정책과의 어떤 주된 업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타 부서하고 연관된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한 가정이 대학생 3명을 한 번에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것은 ……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쉬운 일이 아니죠.

류제동의원

엄청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취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좀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반영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류나영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가 신설된 지 올해로 몇 년째인가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올해 4년째입니다. 2018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전명숙의원

인구 정책에 관련돼서는 비단 저희 군만의 일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 증가 그리고 또 기업투자유치, 그리고 정주요건을 개선하는 문제, 귀촌귀농 활성화,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원주민이 떠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8대 민선 들어와서 약속한 게 10만 고흥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니만큼 조금 저희도 이 모든 그런 아이디어 뱅크들이 다소 조금은 시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인구증대 그런 정책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도 권유해 드리고 싶은데.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우리 류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10년간 지방소멸위험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사용을 하려면 투자계획서를 매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투자 계획서 내용 자체가 인구 증대 방안입니다. 그러면 이 인구 증대 방안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필요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니만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모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의원

네, 또 한 가지는요.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사실 이 문제만큼은 견제 감시라기보다는 동반 상승하는 그런 어떤 동반자 관계로서 예산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에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도 다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06페이지, 209페이지, 225페이지, 이 모두가 귀농귀어귀촌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군의 인구증대를 위해서 물론 귀농어촌귀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귀농귀촌귀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없이 부족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9페이지 중간 정도 부분에 보니 농가주택 수리비라든지 또 원주민과의 상호 어떤 그 소통 관계 그래서 집들이 비용 이런 내용, 그리고 농가주택의 노후에 살면서 수리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삶의 어떤 질이 좀 떨어지면서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역민 하고 그리고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집들이 비용 그리고 농가주택 수리비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고건의원

방금 이제 인구정책과가 신설된 지가 4년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한승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약 29개의 과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인구 정책의 총괄과 우리 고흥군의 인구 정책에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예산을 투영했는데 4년 전에 비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만 49세가 유입한 유입률, 그다음에 혹여나 그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나간 이주율 혹시 통계 정도로 갖고 계신가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지금 연도별 전입 전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그거는 별도로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도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인구정책과가 돼서, 인구 정책과가 신설돼서 귀농귀촌이라든가 인구증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온 성과 자체는 지금 현재 고흥군은 출생이 아주 적습니다. 2021년에 출생자가 197명이고요, 사망자는 1,090명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자의 한 5.5배 정도 속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전입자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5,000명 그리고 전출자는 5,200명 그래서 전출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자연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연감소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증감 같은 경우도 전출자가 많고 전입자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귀농 귀촌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출자 자체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인구 정책을 추진해서 인구를 늘리지는 못했으나 인구 감소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는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를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감소만 막을 수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 제 나이 또래에, 제가 46세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재촌 인구들에 대한 정책도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싶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들은 지금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은 엄청난 정책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땅에서 나고 자라서 고흥이라는 지역을 위해서 희생해서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빚은 빚대로 남아있고 다른 걸 해 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런데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귀농 귀촌했다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주는 3억의 귀농귀촌 정착 대상도 되죠, 아까 말했던 뭐 청년 정착 비용도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유입도 유입이지만, 유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지역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계속 앞으로 거주할 생각이고. 또 그 사람들이 곧 출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재촌 인구에 대한 적어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임차료 지원이라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이자차액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청년 세대들 아까 말했던 그런 분들에 빚을 탕감은 못해 주겠지만 이자차액지원 사업 같은 걸 해서 이자에 대한 보전 부분을 그분들한테 해주면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좀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유입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감소하는 추세가 그걸 막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재촌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구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서 그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 성장사다리, 죄송합니다. 아까 성장사다리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성장사다리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 지역에 타 지역으로 가도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든,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해준다고 말씀하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좀 남아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같이 조성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앞전에 다른 데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고등학교 졸업생 이하가 중소기업에 취직할 때는 국가에서 약 700만 원의 월급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러한 애들이 자격증을 따서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아까 말했던 ……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근속장려금.
고건

고건의원

장려금, 근속장려금 비슷하게 해서 오십 대 오십으로 지원을 해주면 아까 말했던 우리 지역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결국은 일자리나 실업 문제도 있거든요.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 업체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연계해서 좀 정책적으로 아까 말했던 거기에서 끝나는 그거와 연결되면 아까 말했던 업체들과 우리 지역의 토속에 있는 그 업체들과의 손을 잡아서 좀 그래서 정착률까지도 높일 수 있게끔 함께 좀 노력하고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답변드릴까요?
고건

고건의원

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지역 청년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향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한 내 사랑 고흥 기금, 이 부분도 당초에는 말 그대로 귀향청년들한테만 지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청년들한테 대한 도움이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귀향청년뿐만이 아니고 지역 청년들한테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청년, 귀향청년 이런 거 구분 없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성장사다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단, 주민등록은 고흥군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청년 CEO 발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 청년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취업보다는 창업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 후에 거기서 일정 정도의 성적이 되신 분들 발굴을 해서 저희가 창업지원금을 드리고, 첫 해에는 창업지원금, 2년 차, 3년 차에는 성장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는 근속장려금도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게끔.
고건

고건의원

그러면 그 퍼센트는 얼마 정도 되나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군비 하고 국비 비율 말씀이십니까?
고건

고건의원

그 비율하고 실질적으로 근속장려금을 받는 사람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상반기에 청년근속장려금은 53명 지원을 했습니다. 53명을 지원을 했고, 이거는 도비 하고 같이 매칭 사업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사람 고흥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을 100% 우리 군비를 출연해서 조성된 기금이고, 청년 CEO 발굴 프로젝트 이런 거는 1년에 1억 5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100% 군비입니다.
고건

고건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귀농, 저도 귀농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귀농을 하다가 어느덧 14, 5년이 지나니 재촌 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재촌 인구가 되어 있다 보니 귀농을 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았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재촌 인구가 되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유념하셔서 정책에 좀 입안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의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 있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경석의원

먼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류제동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류제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제동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내 사랑 고흥기금은 22년에 10억을 출연하는 걸로 해서 이제 끝나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류제동의원

조성은 완료가 됐죠? 그러면 아까 전자 이야기했던 우리 지방소멸대응 기금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고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촌 청년 인구들한테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만약 된다 그러면.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말씀 드릴까요? 지방 소멸대응 기금은 금액이 내려온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요, 미리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거를 평가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년 하고 23년도 투자계획서는 이미 작성을 해서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 이제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 확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만약……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그 대신 이것이 10년간 매년 지원이 되기 때문에 24년도 투자계획서는 내년 상반기에 작성을 할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렇죠? 이제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 PT 하셨던 내용의 여섯 건이 지금 이미 사업계획서가 올라간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류제동의원

여기 보면 거의 사실은 귀농, 귀촌, 귀어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적절하게 우리 내 사랑 고흥기금과 이 지방소멸대응 기금하고 잘 예산 배정을 잘하면 귀농귀촌귀어인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촌인들하고의 어떤 배분 자체를 잘할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같이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끔 사업계획은 돼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도 조금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정을 짓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긴 하는데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를 또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융화가 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시너지 효과 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 199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은 22년과 23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여섯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류제동의원

그렇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예, 한 가지고 나머지 5개의 사업은 이렇게 귀농 귀촌이 주택단지 기반 조성이라든가 우리 청년들 공공임대주택 건립, 그리고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이런 부분으로 골고루,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고건 의원님 질문을 듣다 보니까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현재 귀농귀촌인이 아닌 재촌 인구들도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양대기금이 잘 배합이 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좀 한 겁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학

이재학의장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아까도 너무 장시간 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구정책과가 신설이 됐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의원

우리 민선 7기 때 군정주요과제가 1·3·0 플랜이라 그랬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박경석의원

거기에 0이라는 게 인구 감소 제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188명이 증가를 했어요. 우리 목표가 당초에 5,000명이었는데 실제로 증가된 인원이 6,188명인데 이제 목표 대비하면 120%가 달성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또 인구 정책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경석의원

지금 대부분의 우리군 정책 시책 목차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귀농을 한 후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른 봐서. 정착을 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선 7기일 때는 귀향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귀향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의 생활 터전에서 정착을 하면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귀향을 유도했는데 실제로 귀향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전체 귀농어, 귀촌인 중에 귀향자는 한 40% 정도 차지를 합니다.

박경석의원

그러죠, 절반이 안 되죠?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 우리 지역하고 연고가 없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구정책과 신설해갖고 크게 한 사업들이 남양에 폐교된 망주초등학교에 행복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각 지역마다 귀농인의 집도 신설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임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농을 신청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박경석의원

대기자가 많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고흥군에 지금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도 제가 알아본 바로 폐교 중에서도 매각을 할 수 있는 폐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재무과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3개소, 우리 군이 소유한 3개소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양의 득량분교, 도화의 충무초교, 봉래초 남분교인데, 이게 우리 군 소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문화·예술분야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소유관계는 정확히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귀농을 해서 임시 정착하는 대기자 수는 많은데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알아보고 다니다가 다시 유턴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 그런 분들을 임시 정착할 주거지를 만드는 것보다도 대규모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말씀드릴까요?

박경석의원

예.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인들을 위한 임시 주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귀농인의 집. 귀농인의 집이 있고, 희망 둥지가 있고,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기존의 마을에 빈 농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귀농인의 집이 1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망둥지는 우리 귀농귀촌행복학교 내에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해주는 희망둥지가 있습니다. 거기 또 더 단기적으로 살 수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귀농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온 목적 자체는 외부에서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을 하려면 지역민들이 융합하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살기보다는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지역민들하고 섞여서 살면 최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게 귀농인의 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고흥군에서 농가주택을 매입한 게 아니고 실제 소유는 그대로 놔두고 7년간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빈집은 많이 있으나 이거를 농가주택으로 조성하려고 군에 임대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행복학교 내에 예전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쓰시던 폐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개 동을 리모델링하고요. 그러고 요즘에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구 마을회관을 귀농인의 집으로 내놓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덕면 한적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화에 원도동마을회관 거기는 마을회관이 1개소인데 그 구조상 2개소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암면의 모동마을 회관 같은 경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귀농인의 집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귀농인의 집 조성 수량 자체를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2개소에서 해마다 5개소로 조성을 하고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부분들을 귀농인의 집으로 조성을 하면, 임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귀농인의 집 숫자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 없이 안정적으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석의원

네, 지금 정책 방향은 좋습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문화도 알고 마을 주민들하고 동화도 하고 그런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아까 말하는 행복학교나 무슨 둥지라고 그랬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희망둥지.

박경석의원

둥지나, 귀농인의 집 이런 거를 다 더해 봐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극히 한정적이지 않느냐, 우리 지금 관내에 귀농인의 집 14가구라고 그랬죠?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박경석의원

망주에서 지금 동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한 14가구 됩니다.

박경석의원

14분, 그러면 다 해 봐야 50가구 이내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교감도 시켜보고 싶은 그런 정책 방향도 좋지만은 일단은 오시는 분들이 원하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그런 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폐교나 이런 건물을 활용을 해서 다량으로 좀 공급을 해드리는 게 이분들이 리턴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이게 예산과 관계가 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 예산이 리모델링비 정도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따로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공동시설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또 위안도 될 수가 있고, 정보교환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또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보면 학교 운동장이 넓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예비 농사도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는 거고 다방론으로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단점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속의 사업 내용 중에 교육생들이, 귀농귀촌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또 거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귀농어귀촌인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박경석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규대의원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박규대입니다. 지금 인구정책과가 4년 정도 됐는데 여기 보니까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으로 귀농귀촌도시 부문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신 점 다시 한번 고생하시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면 귀농귀촌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귀어나 귀촌, 귀향 부분에서 우리 고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평균 연령대가 어찌 되시는지?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평균 연령대가 한 50대, 60대가 50% 정도 차지합니다.

박규대의원

그러면 60대 이상도 계십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많습니다.

박규대의원

더 많습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더 많진 않고요, 5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에 40대 이하입니다. 그러고 이제 70세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박규대의원

그러면 인구정책과가 인구를 늘려야 하는 정책을 하는 쪽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차곡차곡 들어오겠지만, 앞으로 우리 고흥군의 인구가 늘려면 저는 젊은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고흥에 정착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폐교해 있는 학교가 상당히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책자를 보면 제가 좀 한 가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데,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가지고 싶은 부부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인공수정이라든가 시험관 아기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난임이라든가 불임치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대의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 인구 정책인데 같이 연계는 그런가요? 별도입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별도입니다. 그런 부분은 연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박규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없는 것 같아서요. 참여 인원이 30명, 15명, 15명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남녀 30명, 30명씩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지 않습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 중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 중에 참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규대의원

귀농귀촌이나 귀어귀촌하신 분 중에서도 솔로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근데 여기 조건 자체가 직장이 있거나 뭔가 있거나 하여간에 경제적인 수입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규대의원

그럼 가입조건을 더 완화하면 안 될까요?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규대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고흥군에서 많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영

류나영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의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