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황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객이요?

인원수는……

예, 4월 9일부터 집계한 것이 7,400만원입니다.

지금 주말은 예약이, 자리가 없고 평일도 휴가철이라서……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철 위원님.

나락 심어 놓은 필지 중에서 저희가 7월 20일날 수용개시되는 필지가 76필지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또 수용재결 신청해 놓았는데 그것은 11월경에 수용개시됩니다. 그러니까 나락을 타작하고 나면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지금은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농촌협약 관련해서 농촌업무가 같이 우리 과에 5개 들어가 있다가 농촌협약 관련해서 전략이 저쪽으로 전략부서로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일은 뭐……, 그리고 숙원사업 잔잔한 그런 건수들이 작은 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1개 완공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을 시작해서 준공까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성철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지 있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가보면 과연 친환경이라고 인정할 만한 곳도 있고 인정을 도저히 이것은 친환경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맨 가운데가 친환경 농지인데 그 바깥에는 전부 다 논두렁에 농약을 치고 마늘을 심고 양파를 심고합니다. 마늘을 심고 양파를 심으면 약을 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논이 친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토질검사를 말을 안 하고 나가야 되지 토질검사 하러 간다고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리, 무슨 부락 100-1번지 거기가 친환경 지역인데 100-1번지 시료채취를 해야 되는데 택도 아니게 95 다시 몇 번지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 와가지고 토질에 아무런 문제없다. 그래서 내가 함안에 농가원하고 당신 자신 있으면 나 있을 때 나와라. 시료채취해라. 친환경 안 됐습니다. 한 번 그런 불똥을 맞았으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짓을 또 계속 하겠느냐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농가들한테도 내가 했는데 수정벌 지원 있죠?

예.

수정벌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지금 보조가 얼마이고 자비가 얼마입니까?

수정벌 지원은 한 한우스 1동에 1통이 지원되는데 그 통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만 1통에 한 하우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의령군 관내에 수정벌 지원을 한 농가만 해 준다고요?

아닙니다. 한 하우스 1동에 1통입니다, 1통.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농가들도 내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고 수정벌을 해 주는 분도 들어봤는데 지금 이 현실에 맞게끔 지금 5만원이죠? 5만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5만원인데 지금 50 대 50이죠? 2만 5천원 자부담, 2만 5천원 우리 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벌 하시는 분들도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 농가가 5만원 받아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하지 못해 갖다 주는 것이지, 농가가 피해를 입더라고. 왜? 필요한 시기에 그 벌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쁘다고 핑계대고 하루, 이틀 늦어버리면 수정이, 저는 농사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농가들이 불편을 겪어요, 농가들이. 적절한 그 시기에 벌이 들어가야만 과일이라도 1개 더 열리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타지수산에 안 맞다 이거야. 우리 부림 같은 경우에는 진수환 씨 있죠?

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야 뭐 이것만 하더라도 수익이 나느냐, 돈이 많이 남느냐, 안 남느냐지. 우리는 괜찮은데 결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계산을 내 보면 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벌을 대주는 양봉업자가 그러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현실에 맞게끔 2만원을 올려주든 3만원을 깎든 5만원이 비싸면 2만원을 깎든 현실에 맞게끔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농가도 면담 해 보시고 또 벌을 내주는 양봉업자도 한번 만나보시고 현실에 맞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고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강창해 계장, (

강창해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촌융복합담당 박근혜 계장, 축산진흥담당 박동진 계장, (

최용순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 기본 현황은 5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 17명입니다. 담당별 자료는 참고를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요애 소액출자자들 지금 쉽게 말하면 소액투자자들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집에 가면 할매, 할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손톱 밑에 흙 묻고 똥냄새, 흙냄새 맡아가면서 자식들 와서 준 돈, 딸, 사위들이 와서 준 돈, 그 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옷 한 벌 못 사 입고 농협에 정기적금을 다 시켜 놨어요. 그 당시 김채용 군수가 각 농협에다가 할당을 내려 놨어요. 정기적금 시켜 놓는 것보다는 토요애에 출자를 하면 배당도 받고 훨씬 낫다. 해 가지고 사실인가 내가 농협 세 군데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부농협 몇 %, 의령농협 몇 %, 의령축협 몇 %, 지금 현재 동부농협에서 5억 몇천만원 지원하고 의령농협에서 8억 몇천만원, 의령축협에서 기타 등등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액투자자들 이 돈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활성화위원회 운영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위원회요? 이름 말 했어요?

토요애유통 활성화 운영방안 위원회를 저희들이 작년 1년 간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권고사항으로 소액투자,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을 하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소액주주를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농축산, 정책과장을, 농축산유통과장님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셨는가 모르겠지마는요, 소액투자자들 이 이야기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의령 토요애가 의령군 세금 잡아먹고 농협 세금 잡아먹는 하마 중에서 대 하마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농협이야 돈을 떼이든 말든 소액투자자들, 이 돈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6억에서 한 7억 가량 되죠? 이것을 왜 정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일단……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이 일이.

이 돈을 바로 해 드리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면 과장님 법령을 찾든 규정을 찾든 어떻게 하든 만들어 내어가지고 하려고 노력한 적 있었습니까? 지금 앞 전 의원님들한테 토요애 소액투자자에 대해서 의논이라도 하고 의원실에 와 가지고 미팅이라도 하고 상의를 논의한 적이라도 한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책에 미끈한 좋은 용어만 쓰려고 연구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간접적 필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방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그 부분에는 토요애 소액투자자들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는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올 연내에 안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는 농촌지역입니다. 농업인이 많습니다. 온 직원들 중에서 최승동 소장님하고 신반 메론 하우스에 오신 분 있습니까? 없죠? 기술센터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사람이 지금 종자 미국,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박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박사입니다. 의령군의 농업의 큰 자산을 지닌 사람인데 종자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토요애에서도 그것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최승동 과장하고 토요애 대표하고 나와라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했어요. 현지답사를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종자를 우리는 이쪽에서 다른 타 시·군으로 종자 판매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최고의 종자를 놔놓고 다른 타 시·군에서 사오고 있어요. 이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자기네들도 시인하고 했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의령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토요애에서 의령 특산품이라고 해서 팔아야 되는데 메론 2개가 하우스에서 2만 5천원이고 현대백화점 납품을 하는데 처음에 4만 5천원인데 질이 너무 좋다보니까 물량은 떨어지지, 롯데백화점에서 와가지고 박스당 5천원을 더 줘버리면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박사님하고 우리 센터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의령의 농업인의 큰 자산입니다. 지금부터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가가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생산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 생산·가공·판매 3단계 라인을 해 가지고 농가의 최고의 부가가치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TMF 원료구입 지원인데 TMF 원료구입 지원을 지금 부산 사료에 하고 있습니까? 의령축협에 하고 있습니까?

의령축협이요.

예?

축협, 의령축협.

축협이요?

예.

어째서 의령축협만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의령축협에 2억을 지원해 주게 된 원인과 동기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이 사업은 TMF 사료공장을 보조사업으로 지었었는데 시중가에 현재 비료가 8,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을 이야기하지 말고 과장님.

예, 그러면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비료를 구입했을 경우에 축협에서 구입한 농업인들에게 1포당 1천원씩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데 내가 축협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1포에 8,500원 받아가지고 농가에 너희 선심용으로 1천원 환원 하지 말고 처음 판매할 적에 7,500원 받아라. 의령축협에서 조합장, 조합원들한테 생식내기용이라는 말입니다, 생색내기용. 1천원 받아가지고 환원시켜 줄 것, 팔 적에 7,500원 받으면 되지 왜 1천원 받아 줄……, 1천원 환원할 것을 갖다가 왜 8,500원이냐. 그리고 지금 의령축협 TMF 공장 지을 적에도 우리 의령군에서 얼마 지원해 줬는지 아시죠? 지금 의령축협에 TMF 2억 지원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 2억에 축협에서 또 50% 2억을 더 보태서 4억 사업입니다.

그래, 4억 사업인데……

4억이 다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2억 지금 다 나간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도 흥분이 되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우리가 군비, 국비, 도비로써 의령축협에 TMF 사료공장을 지을 적에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라고 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의령축산인 농가가 의령축협 사료 쓰는 양하고 합천축협에서 가지고 오는 사료, 부산 TMF에서 오는 사료, 사료의 양질을 비교했을 적에 축산농가가 소를 먹일 적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를 먹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왜, 무엇 때문에 합천축협 TMF를 선호하고 부산 사료를 선호하는지 우리가 줄 적에는 축협에, 축협 먹고 살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TMF 할 적에 안 된다고 하니까 축협 조합장이나 축협 관계자가 우리 사업장 소 많이 먹이면 안 됩니까? 우리 사업장 소만 해도 실컷 됩니다. 그러면 공장 뭐 하러 차려. 자체적으로 사료 만들어 먹이면 되지.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내 방에서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2억이 50 대 50 사업인데 2억에서 축협에 2억 해 가지고 4억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시에 다 나가는 게 맞습니까? 매 분기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사업의 물량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일시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월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뭐 때문에 2억이 지급 다 나갔다는 말입니까? 왜 부산 TMF만 왜 배제 되는데요?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호평 못 받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실 적에는 조사료 지원비, 원료구입 지원비 2억 나간 것이 지금 6월말에, 7월초에 다 나간 것이 합당하다고 그 자리에 서서도 맞다고 자부하십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아니, 그래, 지금 과장님 돈이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저희들은 경상보조라서 일단 일괄 다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정산, 내가 묻는 부분이 과장님 돈이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박 계장 설명하이소.

이 부분은 저희 예산, 군 예산서에서는 나갔고요, 선집행이 되었고 축협에서는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이 부분……

자, 과장님.

예.

시간도, 내가 시간만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난상토론을 내가 실컷 하겠는데 시간도 임박하고 오늘 회의 마치고 다음 월요일날 내가 올라가든지 과장님이 내려오시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명쾌하게 한번 보되 원료구입비 지원을 의령축협 사료공장이 하나뿐입니까? 부산사료 맛 좋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어디 주시든 간에 그것은 놔두고 이 2억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든지 분기별로 나가든지 그것이 맞지 지금 어째 이사분기, 일사분기, 이사분기 안에 2억 돈이 다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조사업이라……

누가 압력……, 보조사업이요?

일단은……

자, 보조사업……

다음주 월요일에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보조사업, 보조사업 건에 대해서 논쟁을 나하고 해 가지고 이길 자신 있습니까?

일단은 월요일날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이 있는 데에서 농축산과 직원 모다놔놓고 10 대 1, 20 대 1 나하고 난상토론을 전 위원이 있는 데에서 한번 해볼 자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