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장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행복센터라고, 행복센터 개념이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든 증축하든 리모델링을 해서 공동체 다목적실이나 공동급식소, 또는 공동 거주 시설이나 작은 목욕탕 등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의원
이게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임정열의원
그러면 이거 2억에 대해서는 보면 자부담은 없는 거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자부담은 없고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기금이 40%이고 군비가 60%가 투입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의원
마을에서 우선 신청을 하려면 그 부지는 별도로 있어야 되겠네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는 조건입니다.
임정열의원
그럼 토목사업비 그런 부분도.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부지를 확보하면 토목사업부터 건축까지 같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진천군에 지금 2개소가 지금 가암마을하고 양촌마을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임정열의원
선정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선정기준이 별도로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내려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접수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의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적극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빈집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슬레이트 철거 비용?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임정열의원
그런데 지금 그 빈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철거 비용 100만 원도 건축주한테, 건물주한테는 도움은 되지마는 그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돼서 사실 그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현재 그쪽에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외지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초평면, 진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빈집에 대한 그게 사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를 그 건물주하고 전화, 연락을 해서 이 빈집철거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거를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서 아마 빈집철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그 사람들이 오래되면 20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데 그걸 지금 폐기물에 대한 어떤 완화가 되든지 거기도 흙벽돌도 있고 또 뭐 폐, 처분 콘크리트 있는데 그걸 좀 완화해 줄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폐기물이 슬레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열의원
시멘트 옹벽 같은 그런 거죠. 목재.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빈집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 철거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빈집 정비에 호당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원하는 금액을 좀 증액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빈집에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빈집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빈집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569호여서 지금 용역의 결과 중간 보고가 왔는데 빈집 판정이 된 게 191호입니다. 그래서 빈집 추정기준이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빈집으로 판정된 191호에 대해서 일반 빈집과 특정 빈집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특정 빈집에 대한 기준에 맞는 빈집에 대하여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생긴 거고 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열의원
지금 빈집 실태 시스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있다는 거죠? 진천군에.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이제 이 빈집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임정열의원
이게 실태조사 하면 사전조사, 현장조사, 그 세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임정열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초평면 화산리 501-6번지가 초평저수지 낚시터 주차장 내에 있는 SGI 건물, 옛날에 거기 식당했었어요, 그 지금 현재 건물이. 그런데 지금 벌써 제가 수십 년간을 그냥 방치가 돼 있어서 저수지에 낚시오시는 그 어떤 길목에 그 건물이 지금 방치돼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게 어떤 개인의 건물도 아니고 SGI연수원의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군에서 어떤 개인 같으면 모르겠지만 SGI연수원에 있는 건물이니까 우리 진천군에서 그쪽에다가 권고를 해서 그 동네에다, 마을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사무실로 쓰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오시는 분들 낚시 가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관광지 내에 한가운데 이런 건물이 아직도 있다는 거에 대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 진천군에 거주하시는 근로자들한테 전세 임대 지원사업이요.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진천군에 거주하시는 근로자라면 다 해당이 되는 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제 주변에 주로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건 많이 봤는데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뭐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데서 주거하는 거를 봤는데 혹시 그 사업주들이 이런 거를 좀 전세임대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컨테이너 같은 데 숙식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신다면 그 사업주나 거기에 거주해서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보다는 더 편한 조건에서 전세를 활용해서 거주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분들한테도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열의원
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역특화형 진천형 전세임대주택 전세 임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일반 세대나 이제 구분이 일반, 신혼부부, 청년 이렇게 구분하여 입주자격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 자격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해서 선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수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강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고품격 건축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윤혜순 과장님 이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쪽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군민의 권익증진에 있고 또 잘못되고 공정하지 못한 집행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에게 상처와 아픔,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는 하시죠, 과장님?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의원
이번 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선거 홍보물이 많이 게시돼서 철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전에 대통령 당선인 방문에 철거 문제는 전에 지난주에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그거는 다루지 않고. 죄송하지만 저의 사례를 들어서 그거에 잘못된 부분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수거보상 대상자 선발이 열한 분으로 돼 있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의원
그 선발 혹시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기준은 있는데 진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아, 제가 왜 당연,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왜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선 후에 보니까 도로 사거리 쪽에 보통 당선 인사 현수막이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서 조금 초선이다 보니 경험이 없어서 다른 당선자들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늦게 우리 동창이나 아는 분들이 몇 개로 같이 붙였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하루인가 있다가 떼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의원들은 현수막이 계속 게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형평성 논란에 있지 않나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 들어온 것 있으십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때 그 상황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저희가 직접 정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읍면에 정비를 하고 그때든 현재 계속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되는 대로 정비하는 걸 원칙으로 읍면이고 관계자한테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6.1 지방선거, 지방, 면 단위를 가보면 지방선거 때 홍보 현수막이 지금도 게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월 쪽에 당선인사. 그런 분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마는 역지사지 차원에서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행정은 형평성에서 공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차후에 이런 불법 현수막이 잘못된 거지마는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공정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예, 이재명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인·허가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좀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인·허가 건축물 실태조사가 연 두 번 하죠, 2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실태조사는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상·하반기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연 2회 하시는데, 아직까지 하반기가 들어섰는데 아직 실적이 한번, 아직 없네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5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재명의원
마을회관 그래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마을회관 등 실태를 갖다가 일제히 조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마을회관 같은 것도?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마을회관은 저희가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취합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혼재해서 사용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읍면에 보내서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돼서 금년에 저희가 용역 추진해서 정확하게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한번 확보해서 추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래요? 마을회관 등 경로당이 여튼간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셔서 불법건축물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꼭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또 하나는 관내 우리 그 지역 아파트, 주택조합 아파트가 있죠, 그렇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의원
지금 지안스 아파트가 문제 있던 거 아시죠, 지금까지?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예.
이재명의원
지금 해결된 거 아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세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안스 2차 아파트가 지난 7월인가 해서 저희가 사용승인 완료했습니다.
이재명의원
사용승인 들어가서 등기가지고 개인들한테 날 수 있게.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게 관내 또 지역조합 아파트가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문백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하나의 지안스 아파트를 거울삼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 또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의원
많죠, 예.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관련 법령에 따라 실태 조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법이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법에 맞게 추진하는데 문제점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전세임대 지원사업이, 진천군이 42억이고 보은군이 48억까지 해서 금년도에 시범시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의원
이 사업이 그만큼 이게 상당히 사업 규모가 좋고 일반이나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뭐 쉽게 해서 ‘직주일치’까지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갖다 대책이 요구된다는 거로다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이런 좋은 조건에 좋은 혜택인데 생각보다 신청접수 기간은 짧지만 현재, 생각보다 접수가 21건 선정이 됐고 아직 미선정 물량이, 아직 31건이 있네요?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에서 4차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아니 입주자 모집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일반 세대와 신혼부부, 청년 이렇게,
이재명의원
청년, 신혼부부.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일반 세대는 12호로 책정하고, 신혼부부는 10호, 청년은 30호 이렇게 52호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추가로 저기 돼서 30호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의원
아, 그래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유형별로 기준 입주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접수된 저기에서 해당이 되는 세대가 많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더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추가적으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요즘같이 금리가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렇죠? 인플레 현상이라서 지금 청년들이나 모든 일반인들이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에 이런 무리 혜택을 갈아타기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42억에서 시범사업인데 이게 잘못되면 잉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강화하시고, 해서 대상자를 빠른 시간 내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21페이지에 보면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구산리 일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엔 거기 지금 혁신도시 인근에 삼흥마을에 가보시면 그 마을 형태가, 지대가 시작점부터 끝까지 이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농지들이 있고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이번 지난번 집중호우 때 거기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농지가 매몰되는 그런 피해를 해마다 입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 처리장은 그 덕산 구산리 보면 초평면 마두 부락 맞은 편에 하천 제방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왜 이리 원인이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아직 증설 시기가 시운전이 12월달에 시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하수가 넘쳐가지고 지금 농경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살수차를 20톤짜리를 하나 진천 것 소유로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계속 24시간 그걸 퍼가지고 지금 저기 혁신도시처리장으로 반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또 먼젓번에 의장님이 또 현장에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 명진환경에 20톤짜리 살수 탱크로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6개월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용량이 오버될 때만 계약한 거를 물량을 저기하는 거고, 오버가 안 되는 거는 일단 그냥 처리를 안 하고 그래서 거기다 뭐를 설치했냐 하면 그 수위가 올라갈 때 유량계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한경의원
거기가요, 이제 현장을 가 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 농수로가 좁은데 단시간에 이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구조적으로 빠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수로는 농업용 배수로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삼흥마을은 그 하수처리를 다 그 농수로로 하고 있는지 애초부터 저는 당초부터 이게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거기에 입주자가 많지 않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역이 생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입주가 거의 다 돼가지고 50여 가구가 되다 보니까 이 하수처리가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비가 올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 도로를 맨날 넘고 있어요. 그 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한경의원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장동현의장
네,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용전 농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데요, 지금 이 사업이 22페이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 부족으로 중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국비 39억 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전 농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요, 저희들이 국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75억 8,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3억이고요, 우리 군비가 15억 9,300만 원인데요, 저희들 군비는 다 투입을 했습니다, 15억 9,3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국비가 지금 39억 600만 원이 안 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를 내렸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환경부를 쫓아서 가면서 예산을 한 4억 정도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 매칭사업을 한 4억 9,000 갖고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국비 예산 확보가 아주 관건이네요? 이 사업을 우리가 완공하기 위해서는, 그치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국비사업이 관건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부에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저희들도 한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다시 한번 환경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용전하고 그 도하 현장은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건데 사업비가 안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중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완료할 수 있는 사업 구간은 9월 달에 추경이 있답니다, 국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기재부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이 사업도 우리 국회에서도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본 의원도 노력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24페이지에 우리 석현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우리가 추진했잖아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실시가 되는데 이건 현재 지금 추진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계획대로, 소장님?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계획대로 가는데요, 지금 좀 늦어지는 상황이 왜 늦어졌냐 하면 거기 클러스터 용지 해가지고 관광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연계해서 그 용량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300톤으로 키우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오버가 돼서 전체를 재설계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상황이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백곡에 이 하수종말 처리장 이것만 우리가 완료가 되면 7개 읍면은 지금 다 돼 있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백곡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종말 처리장이.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 처리 백곡하고 광혜원이 있는데요,
기복
김기복의원
광혜원은 현재 있지만 증설사업을 하시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광혜원은 증설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광혜원에 있는 처리장은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처리장을 오수를 폐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저희 여태까지 처리했던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신설로 7,400톤을 광혜원 그 지금 월성리에 처리장이 있는 데다가 별도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현재, 그 사업도?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백곡에 석현마을에 숯 산업클러스터 용지에다 그 부지로 자리 잡아서 갈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제 2024년 완공으로 되어 있, 23년 12월. 완공되면 향후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이 될 때 백곡면에 뭐가 문제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백곡에 일부 지역이에요. 타운, 백곡타운에. 저쪽 명암마을 쪽에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점차적으로 백곡에 깨끗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명암마을에 버리는 물이 다 명암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다음에는 거기까지도 가줘야 백곡면이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향후에 이 1차 사업 이걸 다 먼저 해놓은 다음에.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제성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도 산입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현재 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도 계획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담아질 거라고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 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북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이 금년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네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이재명의원
23년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죠? 12월에.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의원
사업비가 113억 5,800만 원인데 우리 공법이, 사업량이 고도처리시설인데 공법이 하수처리 공법이 어떤 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공법은 차후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현재 이게 문제가 개량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소장님, 애초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 부분을 갖다 현재 미호천 유역 방류 수질기준 강화가 돼서 그렇죠? 돼가지고 우리 이에 따른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BOD하고 TP, BOD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ppm 하던 게 이게 3ppm으로 강화됐었던 거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강화된 겁니다.
이재명의원
예?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ppm으로 강화된 거고요. 인이,
이재명의원
TP 같은 것 총지수 같은 거, 총인 같으면 0.3에서,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0.2로 강화된 겁니다.
이재명의원
0.2로 강화돼서 우리 시설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사업 이게 고도처리시설하면서 어떻게 이 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있는 처리장에 처음에 혁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설치한 처리공법으로는 지금 현재,
이재명의원
기준을 못 맞추니까,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미호 방류 수질에 강화된 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법을 새로 선정을 했고요.
이재명의원
공법이 어떤 거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공법이 BTS-Ⅱ공법입니다.
이재명의원
BTS-Ⅱ죠? BSTS-Ⅱ공법.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공법으로 개량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있는 공법을 다 드러내고요, 1지 1지 4지로 돼 있거든요, 처리장 안에가. 지금 현재 전체를 처리하게 되면 거기 들어오는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1지, 1지 이렇게 보강을 해서 개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미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화된 부분이 사전에 고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량사업으로 해서 113억이라는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여러 군데 시설하고 있는 입장에서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직원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차질없이, 지금 사업비 같으면 그쪽에는 국비가 없어 갖고, 용전마을 같은 건 국비가 현재 부족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24년, 내년도 12월이죠, 준공이? 그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꼭 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한 가지가 정화조 분뇨 수거 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현재 우리 진천군에는 2개 업체가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개 업체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수거 업체에 신청을 하면 기간이 한 달 이상 두달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천군 하수처리장 안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60톤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하루 60톤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달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증설계획으로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군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열의원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이 구축이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겁니까? 달라지는 점이?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관로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누수되는 것만?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유량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스마트 계측, 거기에서 누수 발생되는 거를 유량계에서 측정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도 물이 들어오는 양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는 양이 있는데 그 양에서 좀 부족하게 되면 누수가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사업소 안에 상수도 현황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전산망을 통해서 다 전부 저기가 돼 있어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임정열의원
그럼 이걸 보면 좀 더 나가면 이게 스마트 관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검침원도 없이 전자적으로 다 정보가 올라와서 확인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검침원들을 아직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을 상수도도 있거든요. 저희들 이거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는 그거를 전자적으로 해가지고 인출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검침원들이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임정열의원
32페이지 보면 미급수 상수도 관로 사업 확대로 되어 있네요. 현재 진천군에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어느 정도로나 되는지 파악이 혹시 됩니까?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미급수 저기는 파악이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거의 다 지금 이게 그, 진천, 문백, 백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는 거는 미급수지역 지금 현재 보탑사까지 관로를 다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을 다 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거는 광혜원 일부 지역 두 군데만 미급수 지역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용역 해서 성과물이 일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전 이 질의는 이상 마치고 잠깐 미담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김홍분 팀장님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월에 계시는 80대 넘으신 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평상시 1만 원 이하로 나오던 요금이 갑자기 50∼60만 원 이상 나와서 어르신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상황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해서 찾아갔는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길을 잘 몰라서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 직원분한테 전화를 통해서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직원분이 모셔와서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진짜 행정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홍분 팀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하나 좀, 여기 되어 있지 않은 내용 같은데, 이월분들의 민원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월면 같은 보건지소가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있는데 이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고령층이시고 그러셔 가지고 이월 주로 시내에서 보건지소까지 가려면 너무 걸어서 가기 힘들다, 힘드니까 혹시 보건지소가 차라리 터미널 부근에다가 출장소라든지 이렇게 좀 이동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가능한지를 그거를 꼭 좀 물어달라 그래서 혹시, 사실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거기까지 뭐 이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셔 가지고. 어쨌든 지금 보면 전체 보건지소 서비스가 우리가 이용하기가 좀 편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이용하기는 너무 멀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계획은 없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서 저희가 그런 방문 보건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토론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선의원
방문이 아니라 출장소 가까운 시내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 진료소를 할 수 있는지를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방문 진료가 아니고.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동 진료가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동 진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강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의년 과장님 외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보지마는 조현병 환자, 그다음에 조울증, 우울증 환자분들로 인해서 강력범죄가 아마 몇 년 전에도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적이 있죠?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네.
윤대영의원
예, 그런 극한상황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 있나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상황실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저희 직원 이렇게 합동으로 다 해서 그런 경우 있으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출동해서 해결했고요. 사실상 바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강력범죄 같은, 환자들의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환자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극한상황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뉴스 보도를 접했는데, 코로나 환자가 오늘 대구에서, 어느 학교에서 단체로 수학여행 갔다 와서 150명 전원이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오늘 확인 못 했습니다.
윤대영의원
아, 예. 현 상황이 지금 제6차 대유행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도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에서 선제적 대응이 전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 이하,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안 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청소년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같은 경우도 마스크 배부나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따져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배부나, 방역수칙 준수 이런 거 홍보하고 학교에 또 홍보해서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루어질수록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런 감염 재난 시스템이 국가에서 내려오잖아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경우는 제 상식으로는 자치장 권한으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거를 공포라 그러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네,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산업화가 되면서 발전되기 때문에 음성군하고 항상 지방자치에서 코로나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단체장님하고 관계자들께서 좀 TF팀이나 뭐 그런 걸 갖춰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피나는 노력으로 고생들을 또 많이 하셨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우울증 환자 282명에게 저희 치료비를 지급하시더라고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진천군에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있는지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지금 등록돼있는 인원이 196명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지난번에 우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신건강 복지센터하고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에서 그 맞춤형으로 이월, 덕산, 초평, 문백 한 666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우울증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가벼운 우울증이 148명 나오고, 또 심한 우울증이 270명이 나오셨대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중에서 문백이 25%로 가장 높았는데, 지금 저희가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데 우울증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문명의 발달, 그리고 가족 가치관의 결여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예방대책 어떤 프로그램도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치료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우울증에 따라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도 갈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 유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를 가볍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지역 우울증 예방 마련 대책도 우리가 같이 가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학생들이, 요새 젊은 층들이 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심리가 이상한 사람들 뒤에 탈출사업이라고, ‘미로탈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심리극이라든가 이런 걸 연출해 가지고 그것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아이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준 대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은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 다 아울러서 다 있는 거고 특히 어르신들은 이 고립된 사회 속에서 더 우울증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프로그램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노인회 쪽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4차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진천군에서도 우리가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예방을 해야 할지 보건소장님께 우리 백신의 중요성, 왜 백신을 꼭 맞아야 하고, 왜 4차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면 전 군민들이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환자는 전국이 7만 1,170명이 발생을 했고 진천이 76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주를 이렇게 보면은 요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첫째 원인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그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예방접종에 대한 면역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예방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요즘 여름철에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고 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기가 되지 않으니까 공기 전파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첫째로는 개인 방역수칙을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씌워 주시, 써야 되는 거를 꼭 지켜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 그거에 대해서 꼭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우리가 예방접종 하는 것은 코로나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한 그런 선제적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면 중증으로 가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4차 예방접종을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4차 예방접종은 이제 50대 이후 우리 진천군에서는 언제 2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2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달, 8월달 꼭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지 앞으로 여름철 저희가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휴가지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꼭 쓰셨으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재감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감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은 오늘 날짜로 113명이 지금 재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재감염의 대상 연령을 살펴보면 10대 미만이 가장 많고 또 10대, 20대, 60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미만은 바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감염에 노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4차 예방접종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답변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잘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 확산이 또 학교 현장에서 또 수학여행 가서는 단체로 걸렸다고도 하고, 이러한 우리 재감염도 10세 미만이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 이제 학생,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층들을 어떻게 우리가 백신의 중요성을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나 10대 미만은 부모님한테 많은 생각에 딸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 대해서 많이 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는데, 회피 바이러스다 이런 게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또 그 합병증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인식이 자녀들한테 권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에 대한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부모님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우리 군민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대책을,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의원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수 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민간 위탁 방역소독이 있잖아요? 분무 방역소독, 과장님?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임정열의원
이 7개 읍면 304개 마을에 주로 1주에 2회를 해서 14회를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그 주에 2회를 하는데 그 마을 이장님이나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가 가서 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자기들 편한 시간에 가서 방역소독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하고서 다닐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 오는 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방역소독이 필요하다 아니면 방역소독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런데 방역소독은 가열 연막소독 하는 거죠?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연막은 아니고요, 지금 연막은 요새는 아니고요, 이제 친환경으로 돼 갖고 분무소독을 합니다.
임정열의원
분무소독?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임정열의원
소독약하고 물하고 해서 연기가 나지 않는 거죠?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연기 안 나는 겁니다.
임정열의원
이거를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가는 데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소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각 보건소 읍면 보건소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방역할 때 효과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투입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각 읍면별로 해서 방역 일자라든지 시간대를 미리 알려주셔서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소독을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GPS 자체로 추적은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감안해갖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잠깐 저기 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사실 의료인 보건소서 직원들이 최전선에서 과중한 업무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우울증의 33.4%가 우울증의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 보건소에서 코로나가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사실 직원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 보건소에서 인력확충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재충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건강해야지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인력확충이라든지 또 지쳐있는 직원들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2020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코로나에 전념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코로나 대응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코로나 대응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 보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군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함께 코로나를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저희 보건소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병가도, 심신이 지쳐 있기 때문에 많은 병가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의 아픈 마음을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제가 7월 1일자로 보건소장이 되었는데요, 직원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아플 때는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병가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직원들이 조금 더 심신이 스트레스가, 또 우울이 생기지 않도록 보듬어 주고 아껴 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업무가 지금 코로나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금 여전히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은 군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앞으로 코로나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아무튼 저는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 응원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장동현의장
성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21페이지에 보면 ‘내 마음 속 미로탈출’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시행을 지금 중학생 하시고 계신데, 이 사업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이 확대 시행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우울증이 심하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 엄마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먼저 출근을 하고 아이가 남겨지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엄마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어린아이들도 좀 확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노인분들 시골에 자연마을에 가보시면 어머니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일 가도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말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외롭고 우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진천 읍내에도 병원에 가보시면 특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이런 쪽에 가시면 어머니들이 장시간 힘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 이유는 어디를 고치러 오셨다기보다 또래의 어르신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거가 주가 돼서 가시는 분들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어린아이들 또 노인분들한테 더 확대해서 이걸 시행한다면 우리 관내에 애기들이나 또 어르신들한테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5개 학교를 협약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2월달에 이 협약해서 이런 탈출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자체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어르신들을 통해서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것까지 찾아가서 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을 경로당이 또 이렇게 내성적이거나 다수가 모여서 활동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경로당을 안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쪽에 보면 독거노인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외롭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지민입니다. 진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페이지, 찾아가는 마을 건강체험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마을 건강체험관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 같은 경우는 오지, 진천군에서는 오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개 마을로 돼 있잖아요? 대상이.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임정열의원
이 대상이 지금 백곡 주민들의 한에서만 되는 겁니까, 이게?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게 된 것은 저희 보건소에 5개년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충북 최초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지역주민의 건강을 한번, 통계를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마다 각 읍면마다 건강 수준이 전부 다 달라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30개 마을은 백곡면에 10개 마을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광혜원이라든가 덕산, 이런 마을을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이게 보면 병원 가기 어려운 농촌지역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대상을 확대를 하고 또 검사항목이 혈당, 혈압이 있는데 이 검사항목도 좀 확대를 해서 어차피 그 지역 받으러 오는 그 지역 주민들께서 건강검진은 아니지마는 건강검진의 수준으로 어떤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가 건강마을 체험관 운영을 할 때 6개 팀 모두가 다 함께 10명 이상 나가서 그 마을을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 특정 항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해서 모두 필요한 치매라든가 그다음에 심뇌혈관이라든가 운동, 영양 심지어 정신 이런 프로그램을 모두 종합해서 통합건강증진 관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곡면 마을에 3개 마을을 지곡마을, 구수마을 강당마을을 가서 저희가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호응이 높아서 지금 하반기에는 더 많이 찾아가는 그런 마을 체험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동원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어떤 지역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보건소하고, 또 그러면 의료, 전문의료진이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마을주민들의 어떤 신뢰도 더 높아질 수 있고 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의 의료 저기를 받아서 건강한 진천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이재명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뭔가 질의를 할게요. 91명 해서 8,8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인공수정하고 신선배아, 동결배아 횟수가, 신선배아 같은 건 7회에서 9회로다가 늘어난 거죠?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늘어난 거고?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공수정 30만 원씩 해서 올해는 이걸 증액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난임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년도 2021년도 출산율이 0.81이죠?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0.81입니다.
이재명의원
OECD 세계에서 꼴등이잖아요, 꼴등. 우리나라가.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예상 출산율이 몇 명 정도 된다 생각하세요?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우리 진천군에 2021년도 출산인구는 51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올해 500명이 깨질까 봐 저도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난임비 수술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한 25%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할 때 처음에 난임부부한테 지원을 할 때는 인공수정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이 안 될 때는 체외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은 비용이 좀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체외수정은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가 있는데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듯이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동결배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25%가 체외수정, 알고 계신 시험관 아기입니다. 이 체외수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렇게 확대를 5회에서 7회, 7회에서 9회로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마다 전부 치료비가 약간씩 다릅니다. 의사마다, 어떤 시술을 하느냐 어떤 항목으로 하느냐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이 있게 국가에서 이렇게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이 사업이 5,800에서 8,800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이재명의원
모자보건사업에 돈이 적극적으로, 추진사업으로 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업화해서, 출산장려금 지급, 또 영양플러스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또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년도 예상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명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같이 살기 좋은 우리 사회라면 사람들이 종족 번식이 본능인데 우리나라가 GDP가 요즘에 3만 5,000달러가 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참 아이러니한 현상으로 생각되고, 일명 심지어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아시지요?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이재명의원
그분은 저출산은 인류의 위기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꼭 해결할 문제이고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산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서 진천군이 선도적으로 예산 이런 부분을 더 증액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증액을 시켜서 출산율을 진천군이 앞서가면 어떨까, 높이는 쪽에 앞장서는 쪽으로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국가적으로 공감하는 의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데 그거는 세종시는 국가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시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제도가 임신을 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할 수 있어서 또 출산을 할 때 아기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환경, 그다음에 그런 여건을 주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나 군, 우리 지역적으로나 이런 기업체 또 여성들에게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많은 제도를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명의원
이 부분에서 우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진천군이 선도적인 군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