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과장 이형준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아이스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항시 아이스팩을 수집하도록 해서 몇 개 가지고 오면 종량제 봉투, 쓰레기 봉투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율을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모으는 날을 일정하게 하루 정하고 이러지 말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장영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254쪽에 소백산 지방정원 지금 조성하고 계세요, 그죠?

네.

땅 매입은 거의 다 됐는가요?

땅 매입이 현재 84% 정도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매입 안 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하천변 옆에 펜션이 하나 있는데, 주로 돼 있는 데가. 그 지역이 실제 변인이 들어오면서 매입한 금액하고 집수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약 한 8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감정한 걸로 따지면은 약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줘야지만 거기서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계속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집을 매입을 안 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결을 해 보고, 나중에 안되면 토지 수용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소백산자연휴양림. 거기 지금 전망대도 만들고 하신다 그러는데, 거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하고, 최근 5년간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소백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던 전망대 사업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자료상으로는 산 62번지가 소백산자연휴양림 전반적인 것 같은데, 이 전망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에 지금 설치를 하시고 계시죠?

거기 이제 백자리에서 올라가면 첫 입구 차단기 있는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온달산성 쪽으로 가는 산 능선이 있거든요? 거기 정상에다가 설치해서 영춘면 면사무소 일원과 동대리, 또 백자리쪽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위치가 그러면 온달 로맨스 길 그 끝단에 위치한건가요?

그니까 그 주차장 올라가면서 커브진데, 그 능선 조그마한거 있잖아요? 거기 끝에다가 정상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춘면 주민분들은 사실 소백산자연휴양림에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꺼려하셔요. 왜냐하면 주변 펜션업자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지역하고 연계성 있는 부분에 있어 계속 보완 사업 좀 진행 부탁드리고요.

지금 펜션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보완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체험하고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저희가 보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보완 사업으로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저희 시설에 오는 이용객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과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로 보완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0년도에 우리 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 됐는데, 2020년 산사태는 다 복구사업이 끝났지요?

네, 복구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과장님도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지만, 만종리에 산사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같은 장소에 산사태가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적정하지 않은 시공 공법으로 해서 복구가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번에 보완사업을 또 진행을 하실 계획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거는 만종리 110번지인데. 이번에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강우에 따라 갖고 비가 내렸는데, 피해 면적은 사실상 크지는 않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작년에 비가 오면서 속에 물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이 침투되는게. 근데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위에 론생백을 만들어갖고 덮는다든가 해서 피복을 했는데. 이번에 비가 오면서 다시 물이 고이다 보니까 다시 그쪽으로 해서 물이 다시 새어 나오면서 뭐랄까, 물을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7월 중에 장마가 끝나면 우선 농경지에 피해난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바로 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추수가 끝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으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조사부터 실시를 해갖고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도 그때 단양지역의 많은 산사태하고 피해가 발생돼서 아마 복구도 시간이 늦어진 상태에서 복구하다 보니 원인분석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 시공방법도 기존에 토낭쌓기를 이용해서 복구를 하신 것 같고. 현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암반에서 기존에는 용출되지 않는 물이 비만 오면 용출돼서 땅을 뜨게 만들어서 슬라이딩이 일어난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분석을 좀 정확히 하셔서 항구적 복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가 봐서 경사지가 심하고 표토가 없으면 유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묻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토사가 유출되는 양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아예 표토를 제거하면서 하고, 물고리 나오는 거를 나중에 밭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예산 관계는 어떻게 진행 되는 거죠?

작년에 마무리한거기 때문에 지금 1차는 저희가 산림조합에 하자를 하는 걸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요. 거기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산림재해복구하는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군비 부담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 밑에 농지에 다시 흄관을 묻는다던가 배수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군비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개념으로 보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농경지 지나가는 배수로 관계는 군비 투입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적성면 기동리 개발행위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거기 성형탄 만드는 개인 업체가 들어온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개발행위까지 다 났던.

연탄???

지금 개발행위까지 다 났잖아요?

개발행위 났습니다.

개발행위 난 부지가 거기가 지금 맹지잖아요, 그죠? 도로점용 허가도 나왔던데. 그 맹지를 그런 주민 친화적인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친화적인 기업들이면 모르는데 그게 환경피해가 분명히 불 보듯이 보이는 그런 업체란 말입니다. 성형탄을 만드는 회산데. 그 허가가 맹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발행위가 났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개발행위허가를 저희들이 개발행위할 때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개발행위허가 할 때에는, 개발행위를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이 있어야만 개발행위를 불허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을 때 만약에 불허를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군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작해서 개발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설계상의 배수로는 지금 어느 쪽으로 나가 있어요?

배수로가 그러니까 양계장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계장이 아니잖아요? 양계장에서 비껴서, 양계장쪽으로 나가려다가 양계장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게 저쪽 국유지 쪽으로 해서 지금 나갔는데. 거기 분명히 그걸 하려면 산림훼손이 따라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냈는데, 그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행위가 지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공모사업들이고 주민들의 어떤 이익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이 공모가 되고 이러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 농토가 옆에 쭉 있고 양계장도 있고. 불보듯이 연탄을 갖다가 성형탄을 만드는 과정은 분명히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거는 뒤로 하고 이거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사업주들이 물론 영향평가 받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전달이 됐는데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단말입니다. 설명 자세히 안 했어요. 주민들 모르고 있어. 뭐가 들어오는 회산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을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떤지는 알고 해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규제할 수 없다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따라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행위 할 때는 추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을 더 소중히 듣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고...

심지어 여기가 맹지야. 맹진데 또 도로 전용 허가까지 내줬어요.

도로점용 허가는 별도로 났습니다.

그런 기업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러면 그런 걸 유도를 해서 우리 산업단지도 있고 산단에 연탄 공장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로 유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전에도 지역경제과하고 모여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을 대표 이장님하고 청년회장들, 적성의 청년회장들이 군수님 내방한건 알고 계시죠? 19일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계셨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어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환경을 분명히 피해를 주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것을 불 보듯이 빤히 알면서. 주민들은 그게 무슨 업체인지도 몰라. 모르고 있고 인허가 해주는데는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군수님 면담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업체하고 주민간의 어떤 대화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기로 한 부지 있잖아요. 구 서울병원. 그 자리에 어차피 철거할거 아니에요?

기존 건물은 철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철거 할거면 지금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미리 얼른 철거해버리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스마트 주차시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거에요?

이거는 스마트 주차장. 지금 현재 강변이라든가 강변 도로 옆에 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 국궁장 얘기하시는 거에요?

고수대교 있는데도 있고 상상의 거리 끝에도 있고 옛날 선착장 옆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라고 해서 차가 몇 대 주차를 더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간판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구 서울병원 같은거는 어차피 철거 할거면 빨리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쓰게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별곡리에 지중화 사업 있지요? 그건 왜 지금까지 미루어지는 거에요?

지중화 사업을 당초에는 7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준비는 다 되어있는데. 7월 8월이 관광철이라고 해서 관광철에는 좀 피하자. 그래서 지금 9월로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는 작년에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착공해서 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 왜 미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9월쯤 착공할거예요. 그냥 그렇게밖에 얘기 안 되는데. 왜 늦어지는 거를 주민들한테, 이장님한테라도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이장 회의나 해서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자꾸 주민들이 물으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병원 자리 그런데는 사전에 한번 미리 예산이 있으면 같이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병원 주차장하면 좋습니다. 의견은 좋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일부분 했었는데 그 부분의 뒤쪽에 옹벽이 지금 현재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별도로 철거비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옹벽이 좀 낡아 있어서 철거한 후에 만약에 주차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런 문제점도 약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엘에이치 공사하고 협약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엘에이치하고 협약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임대아파트를 30년 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을 철거비를 26억를 달라고 해서 그거는 단양군에서 절대 못 준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안 받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에서 안 주기로. 그런 과정에서 다른 감리비라든가 운영 적자분 같은 것도 단양군에서 이거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우리는 그것을 부담을 못 한다 이랬으면 되는데. 지난 번 20일 전에 국토부에 가서 엘에이치하고 도하고 다 가가지고 우리 군하고, 철거비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 그것까지만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주민들은 전부 다 지금 도지사님 8기까지 졸업을 하고 했는데, 전혀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궁금해서 묻는데 그런 것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은 빠른 시일내에 얼른 해결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포 도시계획도로에 사면 보강공사. 지금 7월에 준공인데 지금 납골도 시공하고 상부에 토산물들 제거하는 작업까지는 봤는데 그 작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사면 보강공사가 이번 주에 사실은 콘크리트를 칠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못 쳤습니다. 비가 내일도 올라는지.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도 오고 그래서. 비가 그치고 하루 정도는 사면이 말라야 되는데. 마르면 바로 공구리를 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앙카시설 하고 다 해놓고 비가 그쳐가지고 하루 정도는 말라야 됩니다 그 사면이.

그럼 그 사면을 계단식으로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대기식 옹벽이라 해서 콘크리트를 뿜어 붙여서 경사면으로 붙여가지고 그 앞에도 보기 싫으니까 소나무라든가 이런 소나무 같은 형태를 그림은 아니지만 그림 형태로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포 들어오는 시가지 초입이니만큼 그 미관도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척은 재작년인가 결정되어서 토지매입는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이병곤입니다. 하천 제척 건은 일단 제 기억으로 2019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설계는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는 끝났다고 그러는데 언제 준공이 되죠?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동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413억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하도를 확장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초입에 있는 회전로타리 하상부 밑에 부분이 지금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던 중 사업비 부분을 들어내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재난실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충청북도에 관련 내용을 협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실무자 선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접촉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일괄 추진을 하든 분할 추진을 하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올해 안에는 설계가 어떻게 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올해 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야지 그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결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주민 설명회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예방복구팀장 김호식입니다. 평동 풍수해지구는 2019년 선정될 당시에 하천 설계 시작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1차 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 달 전쯤에 저희들이 기본설계안이 나와서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설계 사전심의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증가된 관계로 행정안전부 실무자와 저희들하고 같이 세부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괄 사업에 대해서는 매포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설명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못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도심 지역 내를 지나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업설명이 있고 교감이 있어야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평지구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 일환으로 삼곡1리에서 복선화철도를 관통해서 수로가 개설되는데. 혹시 과장님 업무 파악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께.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곡지구는 중앙선 복선화가 생기면서 삼곡천이 상류에서 한 14m로 하천이 확장이 되었다가 철도 구간에서 지금 5m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 쟁점 사항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철도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276억 중에 110억원의 사업비로 철도 행정 구간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국가 철도 공단에서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철도 복선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의 수로가 저희들이 지금 공사 탐사를 위해서 조사를 했을 때 기존의 수로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의 수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지금 국가 철도 공단하고 기존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레이저 탐사를 시작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사례로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추진을 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비 절감효과와 그리고 공사시기가 좀 앞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선화 철도 되기 이전에 예전 터널 수로가 그냥 묻어있던 것이 발견 됐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공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초입을 발견했고 그리고 철도공단 공사본부에 다시 방문을 해서 기존에 시설 존재를 확인했고 조치 계획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부 탐사작업을 하는 것으로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시설공단한테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안 하고 직접적으로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해 내에 그걸 완료를 해야지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발주가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총괄 발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사업비 범주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철도 관련 공사다 보니까 철도, 국가철도 공단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안전관련에 대한 지침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기에 약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계자들은 안전 우선으로 공사를 감리·감독을 해서 전반적인 공사기간은 좀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있던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삼분의 이 공정이 삭제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리단 선임하는데는 문제 없으셨어요?

예, 감리단은 우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공사는 단양군에서 시행을 하고 그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감리는 철도 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국가철도공단한테 지출을 해서 철도공단에서 감리단을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단이 좀 늦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군의 실수가 아니고 철도관리공단 그쪽에서 실수인가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너무 세세한 철도공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위주의 계획을 잡다 보니까 저희들과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감리가 선정되기 전에 기존 공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려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저희 감독관이 상주를 하면서 일부 공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국가 중앙기관에 질의해본 결과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서 감리단이 같이 나와서 진행이 돼야지 합당한 내용을 지침도 받고 해서 그렇게 같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리단 선정하는데 일정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도 가평 쪽에 가평2리. 예전에 무궁화관광 있던데 지금 펌프장 그쪽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쪽 안쪽에 마을이 하천하고 도로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사업이 포기됐죠, 그죠? 사업이 안 되고 있죠? 수해복구. 그 문제하고 거기 사업이 수해복구에 안 들어가서 제방이 무너지고 도로가 다 유실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팀장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개선복구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개선복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도 이참에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6억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고요. 주민들이 원하던 도로와 하천이 분리되는 시공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토지사용 동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토지를 확보하는데 주민들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했었지만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그 젤 지역 상류부, 도로와 하천이 구분되는 상류부에 사방댐을 만들어서 물을 한번 잡아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지금 이달 내 한달 내로 사업발주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무궁화관광 있는 쪽 그 지점쪽에 거기 지금 도로가 약간 금이 가고 제방이 약간 유실돼 있거든요. 그 구간은 지금 어떻게 해결됐나요?

아울러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사업장을 옮기면서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걸로 동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보기에는 당장 보기에 지금 엄청 위험하더라고 차가 다니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엄청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진대교 삼거리에 콘크리트 절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항상 보면 신경쓰이던 부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단양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콘크리트 절벽으로 그렇게 미관상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는지 항상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관할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도, 지방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할 부서가 달라서 안 되는 건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진 삼거리 절개지 지역은 시간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돼서 국도 5호선 지역입니다. 관리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다행히 새벽에 낙석이 떨어져서 인명사고는 없었고. 그 부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법이 계단식 옹벽이라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옹벽입니다. 그래서 그 국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면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면에 대해서 제일 안정성이 확보된 계단식 옹벽으로 설치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단식 옹벽에 다가 계측기를 따로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계측기는 또 국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계측만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따로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낙석 발생 위험이 있다던가 하면 국가에서 바로 관리나 조치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전체 사면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공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비라든가 뭐 이런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서부터 계속 국도에다가 그 지역에 대해서, 옹벽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기본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저희들이 방송에도 내고 저희들이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일부 구간에 저희들이 도색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을 조금 해놓고 국가에 이렇게 도색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도 쪽에서는 좀 곤란하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관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없는 건가요?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계측기가 다 설치되어 었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좀 어렵고. 만약에 조금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색을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요. 전에 지역개발회하고 민간단체에서 아마 건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구조적으로 지금 조형물을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사면이 암반 암석으로 되어있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불안한 암벽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다 설치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방법이 도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 뭐 사면에다가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될 수가 있는가요?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지반 안에 절리라든가 이런 것도 코어를 뚫어서 조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암벽 그 경사도도 지금 암벽으로 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1대 0.5나 0.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사 구배를 한 1대 1.2 정도로 낮추거나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거기 추가시설 부착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사면이 들어오는 입구다 보니까 보기 싫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걸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협의를 계속 해 보세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미관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저는 대대리에 매남교 가설공사 거기서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도로 포장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계획이 없는지요?

강미숙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남교는 군도 7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군도 7호선이 기촌서부터 보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군도 7호선입니다. 근데 군도 7호선 중에 지금 개설되어있는 부분이 그 매남교에서 나와가지고 대대리까지 가는 지금 현재 중복되는 군도만 지금 개설이 되어있는 상태고. 점차적으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전체 단양군 군도 중에 제일 추진사항이 적은 지역이 그 7호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비 확보가 되는 대로 일단 교량을 먼저 건설을 하고 점차적으로 군도 확장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비만 확보되어 있나요? 도로팀장님 대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상진 도로팀 박상진입니다. 매남교 가설 공사는 현재 위험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량을 중심으로 기존도로와 접하는 80미터 정도의 도로하고, 교량이 끝나는 종점으로부터 마을 안쪽까지 110미터 정도 저희가 확장을 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저희가 14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발주를 하고 손실보상을 지금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 안에 매남교 가설 공사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도로 확장까지 들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상진 네, 그 마을 첫 번째 교차로 지점까지는 저희가 연결해서.

그러면 그 마을 도로 옆에 조그만한 하천, 소하천? 세천? 쭉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박상진 용수로 같이 된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박상진 그거는 존치하고. 옆에 전쪽으로 밭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쪽이 구거랑 도로부지. 국가땅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가 공유지를 활용해서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진리 거기 벽에 저도 그때 듣기로 거기에다 큰 전광판 같은 걸 해가지고 단양의 경치가 화면이 바뀌면서 계속 단양의 경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큰 판을 한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지금.

글쎄, 지금 전광판은 저희가 예전에 그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전광판에 어스를 아무리해도 낙뢰를 계속 맞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옮겼습니다. 거기 있는 거를요. 그때 의장님께서 근무하실 땐데 그때 하여튼 의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은 그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때 회색으로 벽 했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막아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분명히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서 그랬는데.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혹시 그곳에 무거운 무게 나가거나 방금 말씀하신 낙뢰 위험 때문에 그런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요즘에 담쟁이 넝쿨 같은게 많이 보면 담벼락에 많이 나면 참 보기에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위쪽에다가 담쟁이넝쿨이나 자연적인 넝쿨 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 덮이게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방법을 찾아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서 저희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름다운 도로가 돼서 단양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진 위험도로는 2019년 4월에 착수를 해서 원래 올해 2022년 마무리하는 공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구조물인 교량공사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도로 확장을 위해서 토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공을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와 좀 상이한 현장 여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토질부분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이 향후에 공사를 끝내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공사를 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교통로? 여러 가지 기술자 자문 그리고 설계자 의견을 들어서 지금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안건이 잡힌 상황이고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안파쇄 방어시설을 해놓고 토공작업을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서 다시 다른 대안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내년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아닙니다. 4차분에 대한게 아직 지금 정지 중에 있습니다. 4차분에 포장공하고 구조물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면 절리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에 대한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공 조사를 했지만 사업구역이 광대하다보니 단양의 토질 특성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지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다소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면에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도 대안이 마련되면 설명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