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 위원회, 센터, 읍·면·동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는 직제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책자명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TV프로그램 유치가 7000만 원에서 또 7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방송 홍보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고요. 민선8기를 도래하면서 아산시의 금번 정책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TV홍보 매체가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프로그램 유치 쪽으로 7000만 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우리 70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은 사용을 다 하셨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많이 얼마나 했어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천천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번에는 800만 원 정도 현재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 외에 다른 공기관사업비 있는데 거기서 많이 지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관리비를 금번 하반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방송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TV프로그램 유치를 하기 위해서 8회를 해서 1억 4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상을 해서 7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그렇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근데 결론적으로 TV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치된 것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되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관리비와 공기관.......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TV프로그램 유치한 것에 대해서 몇 번을 했고 몇 번을 한 이후에 얼마가 남았다를 말씀 주시면 됩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는....... 현재 TV프로그램 유치로 KBS 김영철 동네한바퀴, 또 캠페인 30초 광고해서 각 지상파 3사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 30초 광고로 해서 행복도시 아산캠페인을 2000만 원 현재 그래서 83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8300만 원이요? 우리가 예상은 7000만 원밖에 없는 예산을 8300만 원에 세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무슨 생각으로 8300만 원의 예산을 소진했습니까? 없는 돈을?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공기관대행사업비가 현재 TV프로그램 유치하고도 다른 거랑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예산서 갖고는 설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과장님, 담당관님. 담당관님은 홍보담당관에서 총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본 위원이 여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질의를 하는 과정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 뭡니까? 부서장으로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느 정도 숙지를 더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7000만 원 갖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자, 이제 7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민선8기가 출범을 해서 민선8기를 아까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동네한바퀴나 몇 가지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하반기에 계획된 신정호 별빛축제나 은행나무길 축제, 아니면 외암마을 문화재 야행 등 앞으로 올 가을에 아산시에 있는 큰 행사에 대해서 TV사와 협조하에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정호나 은행나무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을 때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줬 때는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서 이 돈을 썼어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동네한바퀴나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셨고 추후에 7000만 원은 그런 식으로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항상 예산은 본예산에 담습니다. 본예산에 담으면 그거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사용을 해야 한다 라는데 이게 7000만 원에 대한 더블로 이렇게 예산이 작게 된 거라고 편성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충분하게 본예산에 담아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정 홍보영상 제작, 이게 16식이라고 했는데 16식에 대해서 표현은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주요시정 홍보제작은 유튜브에 관련된 건데요. 16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6편? 전에는 그러면 몇 편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세워지게 되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기존에는 8편을 CF패러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같은 거라고는 보지만 조금이라도 틀린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직 상반기에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이슈룸 쪽으로 시민들이 진짜로 궁금한 사항을 우리가 기획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식으로 또 옛날에 ‘아산으로 오세현’, ‘경귀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건 아니겠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생활임금대상자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예산을 세울 때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는 걸 썼는데요. 관련 근거가 아산시 고시로 아산시생활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맹의석위원장
맞습니다. 생활임금 용어 맞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래서 보전수당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기간제 근로자가 단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거기도 생활임금 대상으로 포함된 거 맞아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본예산에는 생활임금이 책정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돼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돼 있어요? 단기라고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7000만 원을 세우시면 혹시 신속집행하고 관련 있어서, 그런 내용 없으십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신속집행 대상사업이 있고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신속집행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일부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연초에 세울 때.
맹의석위원장
부서별로 전체가 이 신속집행에 등수를 내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자꾸 잘라져 있어요, 보면. 여기 홍보담당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기획경제국 소관
10시14분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종민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8기 출범 비전 및 슬로건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잠깐 사무실 올라와서 얘기 들으셨죠? 이게 꼭 급한 겁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예산을 써서 해야 되는 건지?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시의 이미지 제고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잠시만요, 대내외적으로 시의 이미지인데 현재 선거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시점에서 소송이 걸려있는 시점에서 대내외적인 이미지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일단은 시민의 선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추경까지 올라와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다시 해도 되는 건지?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우선 건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민들이 시에도 오고 읍·면·동에도 가잖아요. 가면 민선7기에 썼던 슬로건이 시청사 맨 앞에 그대로 있으면 이미 민선8기는 출범을 했고 취임식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내외적으로 시의 이미지 제고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시민의 선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급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꼭 추경까지 올라와서 처리해야 되는 예산인지, 제가 예산 관련해서 처음 질의를 드리는데 진짜 추경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금액들, 본예산에 추가되지 못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올라왔던 진짜 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급한 것 같으면 하는데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밀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민선7기에서 8기로 바뀌면서 이런 슬로건이나 비전, 체계도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아니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 잘못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일단 현재는 선거 관련해서 소가 진행 중이고 그것을 지켜본 추후에 집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마찬가지로 또 미래의 일이고 그거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춘호위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나 해서 선거 소송 관련해서 현 시장님께서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라도 생겨버리면 이게 예산 낭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이춘호위원
그렇죠,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입니다. 꼭 급하게 이 예산을 추경까지 세워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것을 담았으면 추경을 2회 추경에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일단 저는 질의드렸고, 과장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시민정책공모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정을 하셨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온 사업인가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민선8기에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한번 개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민선8기가 아니었어도 이런 공모사업은 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도 되는 건데 추경에 세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민선8기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은복
김은복위원
민선7기에는 이 공약사업은 없습니까?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민선7기에는 이런 공약사업은 없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 8기에 들어와서 이게 생긴 건가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자리에 언제쯤 오셨나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저요? 작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혹시 선거 후에 시정홍보 쉽게 말해서 단체장이 바뀌면 시정방향과 목표가 다 바뀌는 것이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아마 지방선거 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정확히 설명을 드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8기 슬로건을 당장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민선8기가 출범을 했는데 민선7기의 슬로건을 쓴다는 것도 그것도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과장님 말씀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 이런 예산편성을 했어요. ’22년도에 예산편성을, 이게 맞습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총무과 예산을 보면 이·취임식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민선8기 시장에 대해서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전직 시장이 계속해서 시장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요,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말씀 한번 주세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답변을 들으면 그것은 또 과장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번에 보니까요, 인수위원회의 운영조례가 ’22년 4월 15일에 공포가 됐죠. 그러면 사실적으로 인수위원회 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21년도 1월 12일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이 늦은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른 시·군을 봤어요. 물론 우리처럼 4월에 한 곳도 많지만 그 이전에 1월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좀 더 일찍 한 다음에 이것을 예산을 담았으면 어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물론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참 남다르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의회와 소통, 정말 시간을 안 가리고 아침 일찍 나오시고 늦게까지 업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느 부서장보다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잘 실수 안 하고 미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서 국장님 설명을 보니까 인수위원회의 사무실 임대 및 칸막이공사 등 지출에 따른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이게 5000만 원이라는 게 다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는 5000만 원인가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거기 참고자료에도 써 드렸지만 홍보안내판을 저희가 연초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한 1800만 원어치의 홍보안내판을 시정주요사업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58쪽에 하단에 보면 5000만 원의 시정운영관리 수용비에서 50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근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인수위원회 사무실 임대 및 칸막이공사 등 지출에 따른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한 거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아닌가요? 다인가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우리가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거로 저희가 인수위원회 사무실 임대 및 리모델링 지원으로 3192만 원을 썼고 또 홍보안내판 구입·설치로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풀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었을 때 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았던 건데 이미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을.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이 15명이 되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보통 30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인수위원회라는 겁니다, 인수위원회. 그러면 그때까지 풀로 채워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인수위원회를 마감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수당도 주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게 되면 누구의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시장의 쌈짓돈 털어서 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박경귀 시장의 돈으로 주는 건 아닐 테고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거 맞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 꼭 오늘 자리가 행감에 대한 자리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면 이것은 다시 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같아요, 우리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이게 시민의 선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집행부에 대해서 시민의 선택에 대한 예의, 그것은 우리가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바뀌면서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비전 슬로건, 현황판도 바꾸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의가 아니고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지금 소송관계가 돼 있는데 이게 결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미래는 어떻게 예측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박경귀 시장께서 이것을 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슬로건이나 현황판이나 다 2000만 원 들여서 제작해놓고 시민의 혈세로,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결과를 보는 게 어떠냐. 검수완박에서 이번에 6개월 내로 선거법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예의는 집행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고 우리의 의회 소임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조기집행,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이게 참 다루기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다시 배분이 되고 또 보니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위탁비 이래서 1회 추경 59억, 이번 추경 55억 이렇게 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을 한 번 실수로 잘못하다 보면 운영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충분히 담는 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방세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시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방세에 우리 세정과, 위원장님.
맹의석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의 예산 얘기지만 지방세에 대해서 세정과장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세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맹의석위원장
그러시면 세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오시죠.
남수
전남수위원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누구시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광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세정과장님 직렬이 세무직인가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지금은 행정사무관이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행정으로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고 세무직은 .......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세무직으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여기 세정과로 온지가 2000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00년? ’20년이겠죠. 2020년 1월 1일 자로 과장으로.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2020년.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과장으로 오셨을 때에 ’20년도 예산에 물론 ’20년도 지방세 예산편성은 그전 세정과장이 한 거겠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장님이 ’20년에 오셨으니까 ’21년도와 ’22년도의 지방세에 대해 추계를 합니다. 맞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올해 이 지방세가 추계를 보면 본예산에는 얼마를 담으셨나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본예산은 4224억 잡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예산에?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아, 본예산이요? 잠시만요, 본예산은 3474억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데이터 보고 하시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본예산은 지방세수입은 3474억이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천4백.......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74억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네요, 3504억인데. 자, 그것은 또 나중에 세정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1차 추경에 얼마가 편성되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지방세 수입은 150억이 증액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50억?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지방소비세 25억은 그것도.......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175억이 되겠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다음에 이번 2차 추경에?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600억 편성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보면요, 우리 세정과장님. ’21년도에 이 최종 징수액의 차이가요, ’20년도와 ’21년도의 징수액 차이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632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최종 징수액이, 최종. 그렇다고 보면 ’21년도와 ’22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21년도에는 757억, ’22년도 올해 775억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우리 지방세 수입은 여러 세목이 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법인소득이나 개인소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올해같은 경우는 4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8월에 상반기 실적은 나왔는데 하반기 실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경기동향이나 법인의 협조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소득 규모를 파악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납부되는 시점은 급여로 납부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1월, 2월달까지 납부를 하고요. 법인분은 4월 말까지 납부를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잠시만요, 말씀 많으신데, 이거 보세요. 누가 그것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말씀해 주세요, 팩트를.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2년도에는 최종 징수액이 3394억이라는 최종 징수액이 나와요. ’21년도에는 4025억, 632억,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DB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의 DB가. 그러면 그 DB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계속 소극적으로만 계속 적게만 잡으셔야 된다, 지방세를. 들어오는 거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추계를 하는 거예요? 추계가 뭡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세입을 예측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세입예산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펑크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했고요, 코로나가 지속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저희가 주력산업인데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법인 쪽에도 말하고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세수 편차가 20%가 넘어요, 20%가. 그러고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세무직이셨습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세무직을 가진 사람이 과장으로 승진하고 지금의 중요한 세정과장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추계를 못하면 그 밑에 직원들, 팀장을 맡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팀장들이 승진합니까? 행정직하고 말죠, 거기. 뭡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일단 추계.......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파악을 못해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사유를 물어보셔서 제가....... 일단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느 정도의 DB가 있지 않습니까? 그 DB에 의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600억, 700억 정도 남아서 그것을 또 추경을 잡는다? 이게 맞습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관내 대기업 5개 기업.......
남수
전남수위원
이번이 아니에요, 이번 경우도 아니고 또 ’21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좀 보수적으로.......
남수
전남수위원
돈 남겼다가 그러면 기획예산과랑 추경에 금액 세워서 시장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문직으로 내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한다면 내가 업무를 충실하게 잘한 다음에 ‘아, 이 전문직이 필요하구나, 전문직의 세정과장에 앉아야 되겠구나, 징수과장에 앉아야 되겠구나.’ 후배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후배들을 위하는 겁니다. 나만 앉으면 된다? 나는 이제 탈피했으니까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전문성이 필요로 하게끔 하면 그것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세정과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잠시만요.
맹의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방세가 700억 정도 차이가 나게 잡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세입추계를 기존보다 공격적으로 해보고요. 말씀하신 신속집행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가정책을 안 따를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이런 격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을 담을 때 말씀을 주셨고 또 추경 때에 변한 게 있는데 그 설명 속에 추경 때에 플러스 된 거 말씀 주신 게 다인가요? 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잡았던 것을 또 말씀을 주신 거냐, 아니면 늘어난 거나 변한 거만 주신 거냐.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두 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두 개 다 포함해서?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하신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이옥신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각장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 2000만 원 편성을 잡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해당하시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이옥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날 중앙 MBC에서 서울의 한 공단 소각장을 조사했어요. 근데 다이옥신이 월남전 참전 군인보다 세 배 이상 검출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다음 날이 쉬는 날인데 제가 간부들 소집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하는데 다이옥신이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음식을 먹어도 인체에 다이옥신이 쌓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기관이 서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구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오염군에 노출된 군 15명, 노출되지 않은 분 5명 이렇게 비교대조군을 해서 20명을 선발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거기에 근무를 해서 다이옥신이 쌓인 건지, 거기에 근무를 안 하는 사람도 그만큼 쌓이는 건지,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1인당 1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검진을 하는 게. 그래도 해보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 20명을 하시고 그러면 또 내년에는 다른?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현장 바깥에서 이런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게 저희는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별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매년 다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번에 해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치상으로는 이 유해물질이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희 컴퓨터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매년 환경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매일 보고가 되고 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올해도 검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검진을 받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검진받기까지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상관 없어요? 시간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이미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현장은 이미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쪽에서.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운영을 못했던 영인산휴양림 물놀이장을 재개하겠다고 해서 보수비도 6600만 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이 7월 말이고요. 이게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고 그래도 7월 말에 승인을 해 주고 수리하면 사용이 안 될 텐데?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7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것을 하는데. 그래서 이미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면서 23일부터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23일에 개장을 해서 37일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적극행정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열린감사팀은 몇 명인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린감사팀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웨어러블캠이라는 게 목에 걸고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 영상녹화도 되고 음성녹음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감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민원부서에 하나씩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의 공무원님들도 특별민원 응대에 대한 조례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면 이런 한두 분으로 인해서 모든 게 시민들의 적대감을 갖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조례를 할 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특별민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참 생각을 깊게 했어요. 문자도 ‘악성민원’이라는 걸 빼고 ‘특별민원’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사전예방의 효과가 더 큽니다. 저희가 그냥 끼고만 있어서 얘기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찰영 중이고 녹음 중입니다.’ 라고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것을 보고서라도 대하는 게 나아질 거 아니냐, 우리가 촬영이나 이 사람을 그런 걸 고치를 위해서 하는 목적보다도 예방효과를 더 노리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열린감사팀에 대한 민원이 많을까요? 우리 아산시청 민원실이 많겠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올해는 313건 민원이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95건 정도 민원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민원을 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인 대응할 때 만날 때 우리 아산시청에 대한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민원인을 많이 접촉을 하느냐, 누가 많을까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시청이 많겠죠. 많은데 저희는 부서별로 각자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0개 부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돈이 600만 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는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비스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업니다. 돈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이게 예방효과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이사장님 오신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또한 문제점도 생각보다 옛날보다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의회가 좀 더 생각을 깊게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 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영인산 휴양림 관련 얘기거든요. 보수비 6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평소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소에 휴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방치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수영장이 두 군데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자고 그랬는데 수영장은 간이수영장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는 숙박동에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방법을 찾자. 이게 한 2∼3개월 쓰고 10개월 방치해놓고 내년에 또 이 예산 들여서 또 다시 고쳐야 되거든요. 매년 해야 되거든요,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이사장님께서 바로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하기가 좀,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쪽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치는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열린감사팀 바디캠 목을 세웠는데 우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우려하게 되는 게 뭐냐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민원인의 눈으로 한번 제가 민원차 딱 방문을 했는데 담당 직원이 몸에 바디캠을 설치하고서 응대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민원인의 눈은 어떨지, 저 같으면 첫인상 마중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 하셔서.......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만 생각한 것 같은데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지출예산서 총무팀 45페이지요,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은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변호사선임료가 있는데요. 혹시 고문변호사인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20년도에 저희 직원이 하나 불행하게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전임 이사장이 대응을 해야 되고 양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1심에서 저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혐의가 없다, 기관 차원에서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에서 또 항소를 해버렸어요. 300만 원이 싸니까 500만 원 벌금을 부과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또 선임을 해서 1심, 2심 변호사가 550만 원씩 두 번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2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고문변호사에 관한 그런 건 아니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고문변호사는 없고요, 이쪽 지역에 있는 분 선임을 해서.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내 공영주차장 비용이 주차비가.......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또 다르고, 주차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달라서 이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은 안 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비가 비싸다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여쭤봤어요. 조례.......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오늘 어디 가신다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고용노동부에 갈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바쁘시게 움직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요,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보수비가 기존에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2200만 원만 사용하고 2800만 원을 반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이 바뀌어 지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당초 5000만 원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원래 1층하고 2층 구조인데 1층에서도 천장이 보이는 구조로 개방을 해놨더니 1층과 2층 소음이 차단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최종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로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잔액 28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200만 원이 어디까지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과 2층이 천장 부분이 볼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투명한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막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음은 차단을 하지만 개방감은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22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에서 여쭐 기회가 있겠죠. 로컬달인 스튜디오 간판/외부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주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지난번 조례 심사 때 설명드렸던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 저희가 하부 브랜드로 로컬달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거고요. 유통지원센터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일부 외부의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개소식 비용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아산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라이브커머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이거하고 로컬달인 스튜디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뭔 차이입니까, 이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스튜디오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이것을 방송을 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판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사무실도 꾸며야 된다, 거기다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당초 3억 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는 하여튼 인건비나 건축비가 많이 상승됨으로써 모든 게 다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1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이잖아요? 근데 기존 주택에다가 이 인테리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대행수수료,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용도변경 설계하면 그냥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하는 일과 토목설계사무실에서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이것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건축사무실에서 해야 될 텐데 용도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택에 대해서 다른 거로. 근데 산지전용허가하고 농지전용허가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행안부 마을공방 공모를 할 때 이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데요. 송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쓰던 관사를 저희가 말하자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모에 선정해서 공사를 했는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부지가 대지가 아니고 농지와 임야가 겹쳐 있는 상태라서 산지전용을 해야 되는 비용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럼 주택이 있는 데가 임야로 돼 있다? 농지로 돼 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두 필지인데요. 한 필지는 농지로 돼 있고 한 필지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농지 몇 평과 산지 몇 평, 이게 혹시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부지는 총 80평인데, 답이 264평방미터고요, 임야가 81평방미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임야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렇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도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산지전용허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허가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저희가 다 협의를 마친 사항인데 일부 지금 부담하는 것보다는 적게 부담하지만 이것은 꼭 부담을 해야 된다고 미리 협의를 받아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잘 살펴서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럴 수 있죠. 오래된 땅이라는 게 이렇게 농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달걀과 닭과의 차이가 먼저가 되는 건데 행정이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간판 제작 설치인데 1200만 원 예산편성을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거로 금액이 들어갑니까? 혹시 견적서나 받아보셨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이것을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팀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심의 끝나기 전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13쪽 제일 하단 쪽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넘겨서 보면 아파트 고령근로자 고용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되게 되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5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아파트 고령근로자 고용지원사업은 4년차 사업인데요. 예전에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면서 아파트에서 경비원 수를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줄이는 현상이 발생해서 아산시에서는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최대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럼 그 돈이 경비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관리비 차감에 사용이 되는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당초에 10개 아파트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5개 아파트 정도만 신청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실질적으로는 이 고용보조금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경비원들의 고용이 유지되거나 창출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청소원분들의 휴게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부분이 지하에 있는 공간에 습기도 많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이 사업하고 별개로 2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아파트 휴게실 개선공사를 개소당 200만 원을 투입했더니 200만 원 가지고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이 금액을 신청한 아파트가 적으니까 5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10개 아파트에 청소원, 경비원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10개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 아파트에서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 이후에 절차가 있겠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상당히 수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심이 있고.......
남수
전남수위원
500만 원으로 하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우선 가급적이면 건축법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장소를 정하도록 아파트에 권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놓고 내부에 이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불결하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외벽 같은 걸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쪽에서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5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빡빡하게 업체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업체에서도 이윤을 적게 남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좋은 건 좋은데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10개 아파트가 신청을 한 이후에 선정을 한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산 변경을 하면 아파트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공개모집을 해봤기 때문에 금방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이 이월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이거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제일 상단인데요.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민선8기 들어가니까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에는 안 좋은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용역을 할 거고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주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고용안정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을 하면 당신의 기간 동안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공시제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시민들한테 공시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민선7기에도 이것을 준비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부서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나 외부의 좋은 사례들을 반영하지 못해서 8기 때는 좀 더 준비를 잘해보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8기는 용역을 통해서 부서와 함께 보다 실현가능하고 좀 더 도전적이고 확장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혹시 요즘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도 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참석대상이 아니라.......
남수
전남수위원
참석대상이 아니라 배제가 됐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참석하십니까?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참석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국장님은 참석하실 때 시장께서 이렇게 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갖고 있는 것을 말씀 주신 적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공약사항에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전일제 일자리를 민선8기에는 확대해나가겠다, 이런 공약사항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우리 시장께서는 저수지에도 원한이 있는지 저수지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환장을 해요. 그냥 저수지에서 수변공원을 하겠다 해서 10개에 대해서 저수지만 보면 수변공원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재정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거와 상반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연구용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틀린 얘기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틀리다고는 볼 수 없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비슷하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연관성은 있다고 보셔야죠.
남수
전남수위원
연관성은 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다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118쪽, 도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이게 ’22년도 행자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된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내용을 보면 저한테 미리 갖다주신 보충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사업대상이 현지청년 16명, 외지청년 16명 해서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한 달 살이.......
이춘호위원
일정을 보니까 1주 차 해서 6월 13일부터 1기 기수 해서 끝났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춘호위원
보니까 7월 8일까지 4주 차로 해서 끝났는데 이 1기는 현지청년만 16명?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청년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오너스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아산시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이춘호위원
모집해서 한 거라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보니까 현지청년 16명이 돼 있길래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일단 1기로 해서 4주 끝났지 않았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거에 대한 호응이나 뒷 내용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떤 호응이 나오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수료식 때 도고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는 추진팀이 오너스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도고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평가를.......
이춘호위원
4주 동안 일정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일정 다 끝날 때쯤 돼서 토론이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하루 겪어본 일이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했을 때에 과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단체의 멤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할 정도로 한달살이 워크숍 내용이 만족스럽다고 그런.......
이춘호위원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그거여서 질의드려봤고, 보니까 다음 외지청년 일정이 보니까 9월부터 있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일단 현지청년 16명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외지청년 물론 프로그램은 다 같은가요? 똑같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외지청년 프로그램은 조금.......
이춘호위원
좀 차이가 있겠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지청년은 지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고 외지청년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외지청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재능이나 상상력을 가지고 도고의 자원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아무쪼록 일단 1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외지청년들 일정하실 때에 준비를 잘하셔서 멋진 정책이 되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하고 111쪽 관련해서 충남 사회혁신센터 조성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110쪽에 구 까르르스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쪽에 엘리베이터 감정평가 그다음에 안전점검, 사용허가나 승강기검사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11쪽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5250만 원이 기간이 어떻게 설정된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비사용허가는 국가철도공단으로 받았는데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본사용허가 하고 그 날짜를 저희가 8월 5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치에 대한 사용료가 되고요. 1년으로 환산하면 까르르스타가 8200만 원 정도, 주차장이 한 4200만 원 정도 1년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산출한 것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원래 민간에는 5%의 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데 자치단체는 50%를 감경해서 2.5%로 한 거고요. 가액은 까르르스타가 33억 원, 주차장은 17억 원으로 잡아서 마지막 과표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충남혁신센터 관련해서 대부를 받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본예산서에 있는 건 5개월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맹의석위원장
5개월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시설비 관련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전에 철도청에서 사용하던 주차장을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너편입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철도공사에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건 그대로고요. 라비체 부설주차장으로 썼던 건데.......
맹의석위원장
그니까 이쪽.......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반대쪽.
맹의석위원장
그렇죠, 하부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예전에 사용하던 그 자리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거기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현재 무단점유 상태였던 것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인도소송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 저희가 추경이 성립돼서 주차장 공사에 들어갈 때는 다 퇴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가철도공단이랑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럼 철도공단에서 퇴거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차시설을 하고 CCTV 깔고 차선도색 하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은 무인시스템이 아니고 유인으로 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맹의석위원장
하단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온양온천역 승강기 보수 검사, 승강기가 두 대인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두 대입니다.
맹의석위원장
1층 돌아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두 대가 설치돼 있나요? 같은 장소에 두 대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바로 두 대가 돼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에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무단점유자한테 건물인도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때에 판결문에 무단점유자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의 가치를 증대한 부분은 별도로 상호 협의해서 처리하라, 건물은인도를 하지만, 이렇게 판결을 했고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한테 사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엘리베이터 두 대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와 권리관계를 해결하라, 그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서.......
맹의석위원장
그 엘리베이터가 예전의 세입자가 설치했던 엘리베이터라는 얘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말하자면 집주인이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고 여기 세 들었던 사람들이 투자한 거니까 여기를 사용하려면 세입자가 투자한 부분은 상호 해결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장
사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제3자가 또 취득을 하면 그쪽에 엘리베이터 관련된 부분은 저희한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권리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권리에요? 예,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선하공간 면적이 얼마나 되죠? 여기 3000평방미터로 돼 있거든요. 그럼 약 900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건축물 대장상에는 4000평방미터 가까이 되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저희를 좀 더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 교각기둥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쓰지 못하는 공간은 빼고 3000평방미터로 세팅을 해서 사용료를 산출해줬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용하는 충남사회혁신센터 전체 다 사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부만 사용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80억을 운영비로 우선 공모가 ’20년도에 선정된 거고요, 도에서. 도에서 또 80억 예산을 부담해서 도 예산 80억은 다 공간조성비, 시설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80억을 들여서 그 공간을 다 사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한 이유는 이것을 운영하는 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수탁하고 있는 센터 그 기업의 멤버들이 서울에서도 알려진 도시재생이나 건물재생이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분야의 정부 행안부에서도 인정하는 팀이어서 이 사업 이외에 사업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온양온천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기대가 돼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하부공간에는 여유가 있죠? 코레일 쪽에서 소유한 여유가 있나요? 하부공간에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외벽이 지금 막아져 있는 까르르스타로 쓰던 건물만큼의 서쪽으로 공간이 또 3000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아산시에서 그것을 건축물대장 생성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겠다고 하면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 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쪽에 강소특구 내 미래전략사업 부지매입으로 32억을 세웠는데 어디 세우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강소특구 내에 지난번에 5000평 땅을 샀고요. 작년에 추가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4000평을 또 매입을 했습니다. 1차 중도금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채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세운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던 500억 속에 이게 들어간 거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난번에 금리가 2% 안 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프로였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1.95%.
남수
전남수위원
그 정도 됐죠? 2%안 되는 거로, 다음에 66페이지에 신정호 또 나왔네요. 저수지만 보면 참, 신정호 아트밸리 관련 포럼 운영, 이거 뭡니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민선8기에 아산시장 공약사항인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이고요. 그 안에 보면 지방정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호 지방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요. 복합문화공간 조성하고 미술전시, 문화공연은 문화관광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방정원 이후에 국가정원까지 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도 조성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자, 그래서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방향성 정립하는 포럼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게 여러 부서를 거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래도 미래전략과가 이것을 하겠다고 정리가 되고 보고가 돼서 아트포럼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포럼을 두 번은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몇 월 몇 월에 가질 계획이세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전문가를 발굴해서 9월 정도 해서 좋은 의견 한번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더 세밀한 의견은 11월 정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미래전략과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많은데 결론적으로 신정호에 대해서라는 건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 바람직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미래전략과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미래전략 쪽으로 아산시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찮은 작은 이런 거를 해서 전력을 낭비한다고 그럴까? 행정을 낭비한다고 그럴까?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욕은 상당해요, 우리 과장님이. 의욕은 정말 누가 봐도 의욕은 강하신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 회피하는 것을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밑에 보면 66쪽 똑같습니다.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2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각 과에서 현안과제 자문해 주는 경비로 쓰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5000만 원하고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올해도 상반기에는 5000만 원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실·과 수요를 받아보니 지금 갖고 있는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 본예산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추계를 잡아서 세우시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죄송하고요. 근데 저희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게 각 실·과도 내년에 뭐를 할 거냐 받아서 저희가 딱 세밀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실·과에서도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과 이렇게 보면 추경 예산 2회 추경에 보면 출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인해서 아산을 살찌우는 거, 미래지향적으로 살찌울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몇 개 있어요. 물론 공모사업이 올해는 특출하게 의회가 선거기간에 많이 시민들도 만나러 다니는 시간도 많았었고 그래서 의회도 비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추후에 이렇게 큰 공모사업을 갖게 되면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주시면 우리도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떡하니 따와서 많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나?’ 라는 의아심도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설명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74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지역 산업발전 연구로 산학협력사업 지원으로 해서 아산시가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해당하는 단장님 계시고 해당하시는 담당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듣겠다고 했는데 혹시 와 계시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설명을 듣기 위해서, 위원장님?
맹의석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거기에 보면 단장님들도 계시고 순천향대학교 단장님과 센터장님, 담당 이렇게 오셨는데요. 다 사업이 틀린 거죠?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순천향대학교에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두 개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여기 한번 앉아서. 순천향대학교에 두 개 사업이 있네요?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선적으로 멘트를 제가,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저희가 모시게 돼서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나가고 있으니까 소속과 이름을 대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아무래도 밖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해에 도울 것 같고요. 제가 순천향대학교 쪽에 여쭤볼게요. 두 분 맞으신가요? 소속과 이름을 말씀 주시겠습니다.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이번에 순천향대학교 LINC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윤형선 교수입니다.
강률
정강률순천향대공학교육혁신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정강률 교수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윤형선 단장님과 정강률 교수님이시라고 했죠?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죠. 먼저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률
정강률순천향대공학교육혁신센터장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사업은 제목처럼 학생들한테 산업에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공학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아산시 주력산업인 차세대디스플레이 쪽으로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매칭을 하게 돼 있죠?
강률
정강률순천향대공학교육혁신센터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을 아산시에서 1000만 원을 매칭해 주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습니까? 국비도 지원을 받고 계시죠?
강률
정강률순천향대공학교육혁신센터장
국비 1억 5000만 원이고요, 학교에서 매칭으로 9900만 원 이렇게.......
남수
전남수위원
얼마요? 학교에서 매칭이?
강률
정강률순천향대공학교육혁신센터장
9900만 원.
남수
전남수위원
9900만 원이요. 그럼 아산시가 1000만 원을 받게 돼서 보통 지자체한테 이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참여도 유도하는 이런 방식 같아요.
강률
정강률순천향대공학교육혁신센터장
예, 그런 식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아산은 어떤 이득이 있을 까요? 어떤 효과를 누릴까요?
강률
정강률순천향대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일단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관련 기업에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에 한 600에서 900만 원 정도 직접적으로, 어떤 형식이냐면 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서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식으로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기업에 저희가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산학컨퍼런스나 아니면 SH앙뜨레프레너데이 이런 거 하게 되면 관내 업체들이 와서 함께 정보공유도 하고 저희들 학교 공대학술제 때 학생들 작품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원하는 학생들하고 리크루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서 업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지원해 주시기는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아산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한 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아산의 자랑인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이 3개 대학교가 있어서 아산의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이 이번에 9대 아산시의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한 의회가 처음 출발하는 만큼 추경이 되면서 그래도 호서대학교나 순천향대학교, 또 선문대학교에서 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와 우리 시민이 윈윈이라고 할까요? 학교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 지원을 함께해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에 대해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혹시 교수님이시죠?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예, 이번에 LINC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윤형선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늘도 순천향대학교에서 2시부터 우리 아산시장님이 학교 인문사회강당에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게 인문학 강좌는 아니고요.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인문대에 있는 큰 강의실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오늘 만나는 건 시민과의 대화 아닙니까?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 통 크게 장소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이런 내용도 알고 있고 시민이 물어봤을 때에 충분하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사업이 잘돼서 아산시를 적극적으로 살찌우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3단계 산학연.......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산학연협력.
남수
전남수위원
산학연협력선도대학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우리가 5000만 원을 만약에 매칭을 해 주게 되면 국비나 받게 되는 게 얼마나 있나요?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이것은 저희가 순천향대학교 호서대, 선문대 3개가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로 연 40억 원씩 해서 6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대형자금으로 연 10억 원씩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충남에서 1억 2000만 원 해서 순천향대학교는 총 57억 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했을 때 단기적, 그다음에 장기적 장점이 있을 텐데요,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기업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간담회가 거의 매달 개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산의 인재들이 아산지역에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아산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모셔서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아산에 있는 기업을 선호해서 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산의 인재들이 아산에 머물면서 아산을 발전시키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산의 학생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훌륭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진짜 아산을 살찌우는 게 있으면 진짜 참 좋은 현상이죠.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아산시도 이런 사업이라면 정말 아마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순천향대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고요. 순천향대학교만 질의를 마칠게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아산시 관내 대학 육성사업을 하는데 혹시 3개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향대
순천향대
LINC사업단장 윤형선 LINC사업은 학교별로 사업 분야가 정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다시피 메디신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디신 분야 하고 지역특화 분야인 모빌리티 분야 두 개를 핵심분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서대나 선문대는 우리 단장님께 직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혹시나 궁금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3개 대학교가 협업이나 그런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서대
LINC사업단장 김장우 (집행부석에서) 호서대학교 LINC사업단장 김장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이 LINC3.0 사업의 원래 기획이 각 대학에서 잘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학교하고 저희 호서대학교는 바이오헬스가 겹칩니다. 그런데 순천향대학교는 의료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저희 쪽 같은 경우는 동물 분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해라, 즉 공유 협업하라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
예.
맹의석위원장
호서대학 쪽은? 아, 지금 호서대학교 말씀하신 거죠? 선문대학교 쪽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죠?
문대
LINC사업부단장 임승재 (집행부석에서) 선문대학교 LINC사업단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부단장 임승재 교수입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아산시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는 두 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 버스에 마스크를 둘러쓴 그런 시민버스들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저희가 아산시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하고 경찰청하고 아산시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영수증에 미아 아동 찾기, 실종된 아이 찾기 영수증하고 쇼핑백 같은 데에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해서 아산시민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의료, 동·식물 바이오헬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수산생명이나 이런 비슷하지만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3개 대학이 공유·협업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복 없이 잘 수행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춘호위원
예,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관내 우수대학 3개 대학이 이 육성사업으로 하면서 서로 간에 물론 경쟁도 있지만 아산시를 위해서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만족할 답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위원님들 산학협력 관련해서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러면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임승재 교수님하고 김장우 교수님이시죠? 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매칭 국비에 대한 보조는 똑같습니까, 학교가?
서대
LINC사업단장 김장우 (집행부석에서) 예, 똑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0억씩 똑같이 받고 6년 동안 받는 거고?
서대
LINC사업단장 김장우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받는 거죠? 하여튼 저기만 틀려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호서대학교인데요, 혹시 창업중심대학 사업 단장님 오셨나요? 김병삼 단장님.
서대
LINC사업단장 김장우 (집행부석에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단장님 오늘 아침 10시에 저하고 같이 와서 기다리시다가 사실은 2시부터 다른 행사 있어서 가셨고요. 사업내용은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답하는데 대신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답하실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억 원에 대해서 매칭을 하게 되잖아요, 팀장님?
홍기
박홍기호서대창업중심대학사업단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수
전남수위원
사실적으로 이런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얼마가 되죠?
홍기
박홍기호서대창업중심대학사업단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국비만 85억 원이고요. 아산시에서 1억 원, 충남도에서 2억 원, 호서대학교에서 3억 원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81억 원에 대해서는 몇 년?
홍기
박홍기호서대창업중심대학사업단팀장
(집행부석에서) 1년 동안 85억 원이고요, 정부지원금은. 최대 5년 동안 저희가 한 4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창업중심대학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을 창업 쪽으로 끌어들이는 건가요? 설명을 주시죠.
홍기
박홍기호서대창업중심대학사업단팀장
(집행부석에서) 전국에 6개 창업중심대학이 있고 저희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의 지역에 있는 우수한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선적으로 아산에 있는?
홍기
박홍기호서대창업중심대학사업단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말씀드리면 충남에 27개 기업이 선발됐고요. 그중에 아산이 11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의 선정이 됐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떤 지원을 하게 되죠? 이런 기업에 지원하게 되면?
홍기
박홍기호서대창업중심대학사업단팀장
(집행부석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도 해드리고 투자, 프로그램, 수출 그리고 고용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수출은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창업을 해서 지원을 할 때는 회사가 11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다 틀려집니까?
홍기
박홍기호서대창업중심대학사업단팀장
(집행부석에서) 사업화자금은 그 기업에서 알아서 정해서 쓰시는 거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지원은?
홍기
박홍기호서대창업중심대학사업단팀장
(집행부석에서) 그 지원은 저희가 모집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산시에서 저희 자본을 주셨으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투자, 수출 상담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은 오늘 학교가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라도 위원님들께 미리 좀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참 쉬울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는 이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생각으로 산학협력사업뿐 아니고 학교와 아산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어떠한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희 아산시하고도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LINC사업이 잘되도록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상단에 보면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건물임차 25억 원이 또 서게 됩니다.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 아닙니까? 삭감을 했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삭감을.......
남수
전남수위원
1회 추경 때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이게 삭감이 됐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근데 이렇게 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 당시에 설명드리면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 마지막에 삭감이 됐는데 나중에 김미영 위원장님하고 다시 계속 저희가 협조요청을 드려서 2회 추경 때 올려도 위원님께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틀리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산시의회는 17개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전에 1회 추경 때는 16개의 기관이죠. 그때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김미영 위원이 이렇게 해서 삭감한 건 맞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었고 삭감에 대해서 같은 기관의 16개 기관이 다 동의를 했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하게 되면 중요한 건 상임위원회가 저희 상임위원회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는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김미영 의원은 8대 아산시의회 의원으로 있었고 그때 삭감이 된 거고 9대 아산시의회는 지금 형성된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8대에서는 어떻게 해서 깎였고 9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됐고 또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다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편성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해야 됨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리십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김미영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배경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때에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떡하니 이렇게 올리고 이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게 맞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3월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배경을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2차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1차에는 낙방했고 2차에.
이춘호위원
예, 1차에서는 탈락해서 2차에서 했는데 아마 3월 달 추경에 안 들어갔을 때에 현재 말씀하시는 건물 있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건물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문제성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해결보다는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 같은데요. 의원 측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산시내 전기든 가스든 관내 공사업체가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비 지급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꽹과리 치고 데모를 했겠죠. 나중에 의원실에서 왜 돈을 안 주느냐 했더니 건축주는 예를 들어서 전선 네 가닥을 해야 하는데 세 가닥밖에 안 했다. 결국 준공공사를 제대로 못 받았데요. 그런 관계 때문에 처음에 감정이 상했나 봅니다. 근데 제가 합의를 시키려고 했더니 건축주 입장에서는 크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얘기하고 사과할 내용이 있으면 하겠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를 요구하는 건지 전달도 못 받고 그래서 결국 사과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인은.
이춘호위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테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현재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배방역 앞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웨딩 있는 건물.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도 지나가다가 그전에 현수막 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많이 봤거든요. 거기도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들었고, 각 추경 예산편성 당위성이라고 저한테 기존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각종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아산시의 페널티 적용이 우려된다,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포기각서를 내야 되거든요.
이춘호위원
아, 포기각서를 내야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포기각서를 내면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공모에 선정됐을 때 저희가 마지막이거든요. 세종하고 충남이 마지막입니다. 전국 시·도가 다 했고 저희는 중간중간에 자꾸 낙방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오게 됐는데요. 현재 세종시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반납하게 되면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 사업은 재공모를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춘호위원
저희 시비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희 시비는 25억 원에 대한 5년간 전세권 설정하고 5년 후에 환입조치입니다.
이춘호위원
끝난 이후에 전액 환수된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일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사업 5년 동안 끝난 이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다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전세보증금은 다 세입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회계적인 책임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전액 환입조치입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역전 하부공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임대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 내용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저희는 사회적경제과나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의 공모는 대부분이 사업내용 가지고 선택을 하거든요, 사업내용 가지고. 근데 이것은 장소의 점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문제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와이시티가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낙방했거든요. 장소가 학교가 아니다, 거기는. 이분들은 심사위원들은 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는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공모조건이 체험장도 있어야 되고 1층에 점포가 된다고 하는 조건도 있고 180평 이상의 조건도 있고 또 전대가가능한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장소가 일단은 제일 점수가 크다 보니까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점수에는 안 들어가 습니다마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건축주의 공사비에 관련된 부분은 적당치가 않은 것 같고요. 지난번 추경에 아마 삭감된 내용에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구도심 활성화 부분에서 여기 온천시장도 있고 해서 이쪽이 적합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팽배했었거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걸 말씀하셔야지. 건축주 준공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질의하셨기에 제가 답변만 드린 것뿐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4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에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 수리수선이라는 게 있어서 한 4000만 원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리하고 하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관로가 폐수유입량이 떨어졌습니다. 관로CCTV를 촬영하니까 관로 부분이 파손돼서요.
남수
전남수위원
관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관로 맨홀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맨홀 부분이?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CCTV 촬영 결과 맨홀이 파손돼서요. 일부는 현재 농공단지 자체 예비비로 투입해서 했고요. 나머지 부족해서 이번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이게 전체적인 관이 ’89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전체 관 교체를 하려면 한 6억 5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올해 설계해서 내년 도비 매칭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선 응급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국비를 받든 간에 전체적으로 관로, 노후관이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노후관을 한번 갈아보겠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쪽,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스물한 가구였나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이춘호위원
취약계층이 지금 조사한 가구가 스물한 가구입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올해 예산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이번에 더 열다섯 가구 추가로.
이춘호위원
예산 추가금액을 보시면 그렇게 큰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으면 처음 시행할 때 전부 취약계층을 일단 취합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지 감안하고 한 번에 집행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끊어서 끊어서 끊어서 계속 추경으로 세운다는 얘기인데.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 확보하는 만큼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하다 보니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산업입지과하고 이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하고 분위기가 잘 맞지 않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저희 과에 에너지팀이 있다 보니까요, 에너지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아, 에너지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