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팀장 황재창입니다. 강소농육성팀장 하현진입니다. 생활자원팀장 민선희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오경태입니다. 농업기계담당팀장 배진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4억 25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6개 사업으로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술기획팀 업무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화에 따른 균열과 석면검출로 인한 안전성 확보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석 시설과 농업인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 620㎡, 연면적 1,330㎡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 4904만 5천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반 설계 공모를 통해 녹색 건물 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을 적용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정별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1월에는 공정별 업체와 공정 회의를 3회 개최 등 1층 골조 공사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2층 목구조 변경을 위해 5월에 전라북도 사전컨설팅 실시 및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추가 확보하여 제2의 추가 예산의 요구 계획 및 건축자재 인상 및 목구조 설계 변경 등 사전 검토하여 공사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농업인 교육장비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농민의 집 과학영농종합시설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내부 직원 근무환경 및 농업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53만 7천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사업 완료 및 농민의 집 오일스텐과 몰딩교체 공사 6월 완료, 3종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신축되는 과학영농종합시설에 따른 주차장 추가 설치 추진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농업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한 영상 및 오디오 등 통합방송 장비를 구축하여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노화된 시설물은 개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 개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성과 종합보고회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 농정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등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물 전시 및 영상 시청 사업별 추진성과 발표 및 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농업인이 체감하는 신기술 확산 및 보급 성과를 창출하도록 종합보고회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지도공무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40만 원입니다. 영농현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과전정, 원예바이러스병 방제, 포도, 고추재배 현장실습교육 등 4명을 지원하였고 전문능력 개발활동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농업 미생물 등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에 14명 사과, 포도, 수박, 복분자, 특화작목 교육을 4개팀 20명 등 농촌진흥청 전문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팀별 선진지 견학 및 특허품목 벤치마킹을 통해 타시군 우수사례 및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강소농육성팀 소관 업무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량 증가와 이상기후 등 농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외 7개 과정에 사업비 1억 8073만 6천 원입니다. 상반기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사과 등 11개 과정에 644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반딧불농업대학은 사과, 포도, 치유농업, 청년농업인 학과를 개설하여 4개학과에 148명이 3월에서 11월까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은 원예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 필기 9명, 실기 5명, 최종 합격하였으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5개 팀 10명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농업인 연구회 교육은 7개 연구회 13회 22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봉 관리지도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품목별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등 과정별로 일정에 맞춰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12월 중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계획 수립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무주농업의 희망 청년농업인 4-H 육성입니다. 미래 무주 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기반 조기 확보와 4-H 활동을 통해 지ㆍ덕ㆍ노ㆍ체 이념 실천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85만 원입니다. 초기 영농 시작 단계의 회원들에게 과제 교육 실습포장 운영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음 단계로 역량강화 교육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추진 후 경영 개선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최종 단계로 우수회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과 공모 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을 지원하여 영농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청년4-H 과제활동 1회, 콩 과제포 조성 운영, 제14기 농업대학 청년농업인학과 운영,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8명과 3회, 공모사업 2건 지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5개소, 청년 4-H 시범 영농지원 5개소, 학교 4-H 과제 활동으로 4개 학교의 과제 활동 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H 본부 및 청년 4-H 5도 5군 화합행사 등 5개 행사를 지원하여 학습단체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ㆍ농촌의 핵심 주체 학습단체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무주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07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에는 품목분과 연찬교육 및 기장군과 교류활동, 농약 빈병 수거 사업, 4-H본부는 회원 역량강화 교육, 전라북도 및 동부권 한마음대회 지원 공통으로 4개 학습단체 기후변화 대응 교육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7월 28일 개최, 품목분과 및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 및 소통 공감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의 고령화 경영비 상승 영세한 농업 규모로 인한 경쟁력 악화 개선을 위하여 경영개선 실천 계획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면적 대비 최대 효과 거양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6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소농 교육 희망농가 34명을 선정하여 농업경영의 목표 등 기본교육 1회와 강소농 이념 경영개선 목표설정 등 심화 교육을 2회 추진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강소농 교육을 이수한 우수 농가를 선정하여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장간판 제작 등 강소능 실천 실습교육 2회, 농업법률 및 마케팅 등 후속교육 5회 추진 등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강소농대전에 참여 농가 선정 및 대전 참가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팀 소관업무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무주만의 대표적인 관광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4억 원, 2023년은 6억 원 지원 총 10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쌀, 보리 등 곡류와 호두, 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등 베리류이며 무주를 찾는 MZ세대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간식용 쿠키와 빵, 무주와인 안주용으로 쿠키와 딥핑소스 등을 개발하고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유와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1년차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신청 및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대상자 위해 수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4억 원으로 관광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사업장 2개소를 해썹(HACCP)인증 기준으로 신축하고 브랜드와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의 리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의 여성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의 사업비 8248만 4천 원입니다. 생활개선회 현황으로는 군단위 1개, 읍면의 6개 등 7개에서 4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농업인 농촌 생활교육 5회, 벤치마킹 현장 견학 6회, 자연정화 활동 4회,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2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등 생활개선 임원 역량강화 워크숍,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 등 생활개선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농촌 사회의 활력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농업인 재해예방 기술 보급입니다. 작목별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농업인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을 무주읍 1개소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도 적상면 1개소 선정 교육 및 마을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장비 17종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은 12개 마을 500명을 대상으로 3월에서 4월 6회 실시 260명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6회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 및 체험농장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신제품 개발, 위생시설 보완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가공 4개업 체험 1개 사업 총 5개 사업을 지원하여 사업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 사업은 추출기 3식 등 부자재 4식 등 장비 구축 사업으로 공정률 80%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 시범사업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은 공정률 80%로 추진 중이며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1개소 추진 등 사포인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의 3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사후 관리를 통한 현장 업무 강화로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종합가공센터 현황은 가공센터 453㎡, 가공교육장 152㎡를 2018년 3월 14일 준공하여 22개 가공품 품목제조보고 및 42개 품목 유통표준코드를 등록하여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시제품 및 가공품을 생산하여 농외 소득을 높이고자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493만 4천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HACCP인증 시설로 과채주스, 잼, 분말 등 기타 가공품 3개의 유형을 생산할 수 있으며 유통 전문 판매업을 등록한 농업인은 연중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아로니아, 딸기 등 가공품 22농가 8.9톤 생산을 지원하였고 신제품 개발 및 품목제조보고 4종, 쌀집 가공기계 구입, 농산물 가공업체 2개소 컨설팅과 가공창업 농가의 맞춤형 컨설팅 1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가공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 9회, 심화교육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과, 아로니아, 딸기 등 제품 생산 신제품 개발 및 품목 제조보고 해썹(HACCP)인증 유지 가공업체 컨설팅과 가공 창업 농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귀농귀촌팀 소관 업무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령화 및 과수화로 인한 무주군 인구 감소를 감소 문제를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14개 세부사업으로 협의체 전담기구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사비 지원, 마을 융화교육,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13개 세부사업으로 전라북도 상담 홍보전, 박람회 참가, 이장 간담회, 마을 환영회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인 8명이 적상면 치목마을에서 4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거주하면서 마을의 영정 그림, 무주 풍경 사진, 마을 벽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창작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사업 추진계획 및 계획을 수립 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등 귀농귀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11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하반기 세부 추진계획에 농산업 창업교육 귀농귀촌 체험 현장 실습, 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재능기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예비 귀농인 학습,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무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귀농귀촌인 주거환경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초기 주요 애로사항인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4개 사업의 1억 4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귀농귀촌 집들이 비용 지원은 가구당 30만 원 지원으로 56가구중 30가구 지원,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지원으로 15개 가구중 5가구 지원, 귀농인 임시 거주 임대료 지원 가구당 월 15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5가구 중 2가구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가구당 600만 원 지원으로 10가구 등 9가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 계획에서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 지원하여 귀농귀촌 및 이주 초기 주거부담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귀농귀촌인 영농 및 정착 자립 지원입니다. 귀농에서 귀촌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귀촌 정책으로 확대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은퇴 도시인 영농 및 생활지원에 10가구, 만 19세에서 64세 이하의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에 10가구, 신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향인을 위한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 사업 2가구 등 청장년 농촌 창업활동 지원 2가구 등 총 24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7개소,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10개소,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 2개소 등 총 19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잔여 사업량 및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 사업도 홍보하여 귀농귀촌 및 영농 및 정착 자립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의 첫걸음 임시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수요에 부합하는 장단기 임시 거처 제공 및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예비 귀농인 및 도시민 10세대를 모집하여 영농기초 이론 및 재배 실습 농업회계 및 농지 관련 법규 교육을 추진,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2박 3일 이내의 단기 거주 및 농가 견학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의 집은 무주 전입 1년 이내의 예비 귀촌인에게 주거 공간 및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머물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6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1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7998만 8천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서울에서 2가구, 무주군에서 8가구 총 10세대 11명이 3월에 입교하여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실습농장 감자 정식실습 및 현장체험 등 교육 36회를 운영하였으며 게스트하우스는 멘토 프로그램 운영 5회, 귀농인 집 사용자 2가구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실습농장 영농기초 이론 실습 현장 교육 등 3개 분야 20회 추진 등 게스트하우스 등 멘토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육생들이 무주군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업기계팀 소관업무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시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59만 2천 원입니다. 임대사업장은 4개소 중 3개소이며 76종 45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7명의 인력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 운영은 무주 본소는 토ㆍ일요일은 쉼 없이 상시 운영하고 무풍, 안성 분소는 일요일만 휴무하여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작업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굴삭기에 32종 305대를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승용예취기 외 8종 17대를 구입 농업 및 임대사업장 노후에 따른 세차시설 전기공사의 2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실적은 농가수 2,021농가, 임대일수 2,553일 임대료는 4577만 7천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영농 편의를 위해 임대사업장 주말 운영 농업기계 전일 출고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영세농업인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의 농작업 대행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462만 1천 원입니다. 12종 45대 농기계를 이용하여 공무직 3명이 벼, 보리, 사료작물 수확 등 11개 동 작업을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자주형베일러 외 9종 19대 임대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트랙터 외 4종 22대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사료작물 수확을 위해 부품 네트 등 운영 부품을 구입하였습니다. 6월 30일 기준 농작업 대행실적은 경운작업과 호밀 등 사료작물 수확의 244농가 71㏊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작업 대행 사업을 추진하여 하우스 정지 작업, 벼 수확, 사료작물 수확 등 11월까지 동작업 대행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과 먼 거리에 있는 산간오지 마을 위조의 순회 수리 및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14만 원입니다. 전문경력관 등 2명의 인력과 302종 1만 5289종은 부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리비는 무상이고 부품대금만 징수하게 되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의 전문적인 수리보다는 경운기, 관리기 등 간단한 부품 교체와 수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순회수리 부품 구입 및 42개 62 마을 145농가 194대를 정비하였고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사판을 116대에 부착하였습니다. 8월까지 마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봉사반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농작업 대행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농업기계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용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40만 원입니다. 관내 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삭기 운전조작 및 실습과 안전사고 예방, 교통법규 교육을 농한기 위주로 1회차는 2월부터 3월까지, 2회차는 8월에, 3회차는 12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굴삭기 현장 실습 교육 37명,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및 운전조작 교육 1,15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굴삭기 현장 교육 및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농업용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입하여 드론 기초 기술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대상은 영농 경력 3년 이상 운전면허 2종 이상을 소지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희망자 8명을 신청받아 1월부터 2월까지 교육을 추진하여 지금 현재 4명이 합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응시할 수 있도록 4명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 2022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0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 장비가 76종에 456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공업직 한 명, 공무직 여섯 분이 지금 운영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관리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인원 부족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걸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뒷장에도 있지만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또 농작업 대행 사업에도 2명, 3명이 지금 운영 인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이분들이 서로 병행하면서 같이 하나요? 별도로 업무를 다 따로 보고 있나요?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같은 경우는 8월까지 순회수리를 하고 끝나면 9월부터는 농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농기계라는 게 상당히 안전성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농가들의 농사짓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인력들의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업무를 또 하다 보면 특히나 거의 대부분 무더운 여름에 많이 업무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무에 또 피로가 오다 보면 사실 이분들의 안전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잘 살펴서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저희가 인원을 늘리면 저희들은 작업하는데 편리한데 저희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귀농귀촌 관련해서 많은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귀농귀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은 일단은 저희 쪽에 귀농귀촌은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격보다는 일단은 저희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자격을 보면, 저도 이제 아직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도시권에서 어쨌거나 무주군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시에도 보면 읍과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시에 어떤 면에서 무주로 오면 그분들은 뭐 귀농귀촌 대상자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지원해 주는 거에 의해서 조금 틀리거든요. 저희가 41페이지에 보면 이제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은 이제 무주군에 전입해서 2019년부터 이런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오는 것은 일단은 귀농귀촌은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변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검토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 보면 이제 무주군 자체가 지금 인구 유출이 심해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왔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법률적인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나중에 한 번 서면이라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무주군에 귀농귀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4-H지원과도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사업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나요? 육성 사업에.

지금 올해는 저희가 34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4명.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강소농 육성, 특히나 농업도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이 사업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스마트팜 육성 이런 사업은 혹시 지원 정책이 없나요?

그것은 저희 농업정책과 이런 쪽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스마트팜, 강소농 보면 청년농업인들하고 관련이 있죠? 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좀 젊은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농 이쪽으로 해서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보면 사업비 예산을 보면 그 행정의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이쪽에 관심이라든지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강소농 육성 사업비는 6800만 원 정도인데 3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적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청년 청년 많이 하잖아요. 아마 많은 실과에서 특히나 이번에 기획실에도 아마 팀이 하나 생기고 있는데 청년들이 무주군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 아이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농업인 쪽에 많은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좀 잘 해서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동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7쪽입니다. 지금 농업지원과 업무를 이렇게 보면, 교육 업무하고 그다음에 업체 가공 사업장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소위 가공까지 지원이 되고 판로라든지 판매 유통 이런 것 쪽에는 거의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가공 사업장을 지원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혹시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이런 쪽에는 혹시 지원 대책은 없나요?

지금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원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생산하고 판매, 유통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2개년 특산자원 융복합 지원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1차년에는 이제 제품 개발하고, 제품 가공 생산 시설을 좀 이렇게 좀 하고요. 2023년도에는 박람회 참여하고 SNS 이런 거 해서 마케팅까지 해서 판매까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원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평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가공 업체를 지원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판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도 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크게 어떤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가공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판매까지 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판매 쪽에도 많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판매하고 생산보다도 판매 유통 이쪽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귀농귀촌은 정말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무주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분야입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분야고 특히 이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무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정적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귀농귀촌의 첫 걸음해서 ‘임시 거주시설 운영’ 이렇게 있는데 귀농인의 집 운영이 있죠?

예.

지금 여기 안성 같은 데는 IC 앞에 있는데, 맞습니까?

네, 죽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귀농인의 집을 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되어 있어요. 도시권에서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주에 와서 잠깐 임시 거주하는 어떤 시설인데 아무리 임시 거주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도로변에 있는데, 그 도로변에서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두 번째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내부 시설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시설이 미약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곳으로 혹시 옮길 수는 없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한번 현장을 보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예산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옮기는 것부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 사시는 분하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와서 있는데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지역에 무주에 와서 정말로 귀농귀촌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데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이동할 수 있으면 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지역으로 해서 한번 이동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된다고 하면 장소하고 시설을 새로 하더라도 변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개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채주스로 만드는 제품들이 지금 6개 19개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러면 종류가 한 뭐 어떤 부분의 제품을 시제품씩 만들고 있는지, 품평이 끝난 거잖아요.

네.

제품을 만든 거잖아요?

저희가 농가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채주스에서는 사과즙을 하고 있고요. 사과하고 아로니아즙 그리고 잼 종류에서는 사과잼, 딸기잼, 블루베리잼, 블랙커런트잼이라고 기타로 된 버섯 같은 거 동결건조 아로니아 분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다음에 서면으로 과채주스 종류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사단법인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이 조직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한 번 서면으로 좀 그 부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협의회가 있고요. 이제 저희 관련 사업에 관련해서는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업무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귀농귀촌 사무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의 집에 지금 작게나마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귀농귀촌협의회하고는 저희들 예를 들어서 반딧불축제 같은 때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상담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무주 귀농귀촌을 위해서 박람회참가, 귀농귀촌 이런 데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일단은 귀농귀촌협의회하고 귀농귀촌 간의 우대관계를 유지해서 저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을 주신 거나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민간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도 하고 역할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또 많이 귀농 귀촌인분들을 또 무주로 오게끔 많이 홍보도 하시는 홍보대사도 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창구 역할을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 자기들만의 농민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농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농기계를 준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가 과수농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수농도 많이 늘었습니다.

과수농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 보면 진짜 리프트 같은 부분, 지금 임대 사업장에도 리프트 같은 게 많이 있나요?

고소 작업차 같은 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임대 사업장을 잘해야 농기계 지원 사업에서 해준다 못 받았다, 농기계 보조 사업을 그런 부분을 농기계 지원 임대 사업장에서 잘 해줘야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기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임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부지가 그닥 크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토지 매입까지 하면서 앞에 지금 센터를 하나 더 증축을 하는데,

네.

지금 농기계 기술센터 임대장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좀 오르막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입구가 오르막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밖으로 좀 다른 쪽으로 이전까지 원하는 그런 민원인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임대 사업장이 사실 좀 좁습니다. 농기계를 지금 현재 확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센터 내에는 운영하기 힘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좁고, 기술센터도 좁아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제가 봐도 향후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을 약 41억 원을 들여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정은 몇 프로나 되십니까?

지금 저희 공정률은 한 지금 40%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건축물 내 주요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1층에는 농산물 관련해서 안전 분석실하고 2층에는 세미나실, 교육장, 소회의실 이렇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몇 평 정도로

밑에 규모요.

네, 네.

지금 620㎡입니다. 1층은 안전성 분석 관련해서 관련된 시설이 전부 들어갑니다. 1층에는

그러니까, 사업 내용 중에 이제 보니까 620㎡에 연면적이 1,300㎡예요. 사업 내용을 보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세미나실, 교육장, 회의실 등이 있어요. 그중에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규모가 몇 평이나 되는지? 계획이 안 나와 있나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토양 검증하고 분석, 농약의 성분 분석 이런 거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1층 620㎡ 전체를 농업 안전성 분석실 이쪽에서는 장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고, 2층은 저희 교육 관련된 세미나실 교육장 소회의실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규모가 한 약 20평 정도 된다고 의원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안전 분석실은 이제 그 정도 되고 다른 것이 또 들어갑니다. 또 토양 검증하고 이런 거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실험실이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분석실에는 고가의 실험 장비 배치와 효율적인 실험 동선을 위해서 규모가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거 건물을 설계할 때요, 인근 전라북도에 있는 농산물 안전 분석실 이런 데를 검토해서 그 규모에 맞게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 건물을 신축하실 때 타 지자체 과학영동종합시설을 벤치마킹은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해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안군 같은 경우는 31평, 순창군 같은 87평, 고창 100평, 완주군 같은 경우는 80평이에요. 이게 20평 규모는 좀 어떤 장비들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이제 20평을 해놓고 규모가 작다고 또 리모델링하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연구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 분석실을 크게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셨어요?

예.

분석실을 20평 규모에서 좀 넓혔나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기술연구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 분석실이 좀 작다고 해서 그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지금 최후에 설계 변경까지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고가의 실험실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동선도 고려해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심사 숙고에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술연구과에서 안전 분석실을 하고 있으니까요,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11번 청년4-H 시범영농 지원을 5000만 원하고 4000은 군비 지원하고 1000은 자비이에요.

예.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올해 5개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 과수 관련해서는 과수 묘목하고 지주․관수 시설 등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섯 농가 지원을 받았나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농가 올해는, 그러면 1000만 원씩, 이게 지원 작목들은 다양하게 신청을 하나요?

지금 과수 쪽하고 이쪽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과수면 사과

네, 사과 쪽에 지금

거의 100% 사과인가요?

예.

체리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올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과수 사과 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아직은 많이 미숙하잖아요. 지원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시고 또 농사를 잘 짓는 멘토들을 연결을 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멘토 멘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쪽에서 하면 시범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멘토 멘티사업도 있습니까? 이게 지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말고 멘토 연결을 해서 성공적인 농업의 안정적인 농업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지역 지정에 따라서 우리 군도 기획실에서 미래세대팀이라는 팀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귀농귀촌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미래세대팀에 맞춰서 농업지원과에서는 특별히 구성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구소멸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도 있고, 귀향도 있고, 무주 쪽으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사업 추진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귀농귀촌 신사업도 발굴하고 귀농인들이 무주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하고 저희 나름대로 귀농귀촌팀에서 관외지역이나 서울 이런 데에서 세미나 참석하고 박람회에서 참석해서 무주를 알려서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무주로 귀농귀촌인들이 몰려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큰 틀을 짜고 농업지원과 쪽에서는 우리 무주로 올 수 있는 홍보를 미래 세대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소멸 지역이 있는데 우리 인구 소멸이 되면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자식들이나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무주군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정하고 마음 놓고 고향을 마음속에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귀농귀촌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귀농귀촌에서 하는 것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15개 세부 사업이 있고요.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6개 세부 사업을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예요?

지금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2억 3000만 원이고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아니, 예를 들면 총 사업비 2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 귀농귀촌 협의에

지금 3억 4500만 원 정도

그렇죠,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결정을 해 주고 사업 추진할 때만 완료 보고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이다 보니까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잘 하시지만 저희도 정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잖아요, 성격이. 물론 신속 집행해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다고 하면 그때그때 세부지침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정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정산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지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협의회와 행정이 잘 협조해서 귀농귀촌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무주본소, 무풍․안성분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천이나 부남, 적상은 임대사업장도 없고 농기계 수리점도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설천 적상 부남 지금 분소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셜천이나 적상 부남에 임대사업소를 신설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좀 저희가 일단은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아까 같이 설천, 적상, 부남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세 군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세 군데는 전체적으로 못 해준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동선하고 거리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차후에 설천, 적상, 부남에 연차적으로 신축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러기 전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소 설치가 조기에 설치가 어렵다면 배달 서비스를 강화한다든지 군에서 관내 농기계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농가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라도 강화를 하셔서 이 사업을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이 농가들 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3개 설천, 적상, 부남은 현실적으로 지금 못 하지만, 아까 같이 배달 서비스나 전일 출고제나 이런 거 해서 농기계 이용에 차질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성화시키면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나요?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불평불만들이 많잖아요. 받고자 하는데, 우리 신청은 한정이 되어 있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많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임대 사업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면 반값 농기계 사업도 그렇게 많이 불만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들도 농가가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만약에 이 경우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도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9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네.

농업인 교육 사업을 보면 반딧불 농업대학 등 8개 사업 예산은 1억 8000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과정 신청자는 얼마나 되며 신청자 중에 실제 과정을 마친 수료자는 얼마인지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걸 실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실패해서 11개 품목에 대해서 643명이 지금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기 반딧불 농업대학은 사과 41, 포도 44, 치유농업 35, 청년농업인학과 28명이었고, 148명이 3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교육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은 원예기능사자격증하고 하반기에 양봉관리지도 자격증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은 멘토 멘티로 해서 5개 팀, 10명의 사과 블루베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기록은 저희가 27개 품목 62개, 2,351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품목 연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운영 방법을 보면요,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경우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교육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텐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대면 교육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교육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교육 평가 수료하면서 제가 설문지를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개선해서 2023년에는 그쪽 반영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이제 교육과정 중에 자격증 취득 교육이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참여자나 자격증 획득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사 자격증은 제가 신청 인원이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필기에 9명이 됐고요. 최종 실기까지 학교에 간 사람은 5명 돼 있습니다. 그러고 양봉 관리지도사 자격증은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하는데 20명을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드론 자격증은 저희가 8명 신청 받아왔고 지금 7월 30일 현재 4명이 합격했고

4명이요?

드론 자격증이요, 그리고 하반기에 교육이 아니, 시험이 있어서 4명은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재교육 등을 통해 자격증을 넣을 때까지 사후 관리도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원예기능사 자격증을 예를 들면요. 실기가 9명 되고 실기가 5명 지금 합격했거든요. 그러면 4명이 지금 일단은 1차에는 합격했는데 2차에는 지금 불합격됐거든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철해서 기능사 시험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 아니, 기능사자격증 시험 급여 저희들은 자격증 시험이 있으면 그 내부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그것을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자격증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인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기술연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이용기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이학재 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 이장원 팀장입니다. 반딧불이팀 정재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23건에 대하여 팀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팀 소관입니다. 11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토양 정밀 분석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공익증진직불사업 이행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 30일 기준 토양검증은 617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27건을 추진하였으며,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토양 및 수은 분석기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 분석 결과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과 가축분뇨 부숙도를 측정하고 공익증진직불사업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여부 점검 436건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관내의 토양 특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안전 분석실 구축입니다. PLS 시행에 대응한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 분석으로 농업인 경영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분석 장비인 질량분석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준공 후에 2023년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구축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산물 곡류 공동수확 작업 지원입니다.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잡곡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무주군과 농협에서 40%씩 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겉보리 16농가 8.3ha를 수확 완료하고 사업비 2,7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리 후작 관리와 2023년 보리 생산을 위한 종자 확보, 적기 파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설치하고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장에는 지난해에 도열병 등으로 문제되었던 신동진 대체 품종 가능성 검증을 위하여 참동진을 실증 재배 중에 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정기예찰과 수시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병해충 발생 예찰 분석을 실시하여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검역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옥수수 열대거세미나방과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등 4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2,350ha의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작물보호제를 공급, 공동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PLS 기준에 맞는 작목별 병해충별 작물보호제와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화상병 등 4개 병해충에 대하여 시기별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갈색날개매미충 약충기에는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하고 농경지와 산림지역에 대한 협업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발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의 산란기 성충 방제를 위하여 과수 등 10품목에 대한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찰 및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국가관리 병해충은 과수 화상병과 옥수수 열대거세미나방이 있으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한 집중 계획을 수립하고 화상병 등 5종에 대한 병해충 예찰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정밀 예찰을 실시하여 적기 병해충 방제 지도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소관입니다. 18페이지 반딧불 사과 고품질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반딧불 기능성 셀레늄 사과 생산과 개화기 인공수분으로 경쟁력 향상에 의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복숭아 인공수분 251ha를 실시하고 셀레늄 사과 생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수분 과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기능성 자재인 셀레늄을 살포하고, 출하 시기에 맞추어 기능성 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능성 셀레늄 사과 생산 및 홍보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과수 안정생산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병해충 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복숭아 세균성 병 초기 방제로 상품과 비율을 높이고 병해충 방제의 디지털 방식 접목으로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 병해충 전문 예찰 요원 교육 18명을 실시하였고 병해충 예찰 7회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22회 추진하였으며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라이다 방제기 시범사업으로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세균병 초기 방제를 위하여 석회보르도액을 132농가에 지원하고 순나방과 심식나방 피해예방을 위한 교미교란제도 84농가에 43.8ha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과 병해충 예찰과 방제 및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보고회와 평가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정보 교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과수 피해경감 시범입니다. 개화기 저온과 여름철 고온 등 이상기상 대응 과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햇빛 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 3개소 0.9ha,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 8개소 3.3ha, 과수 서리피해 예방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방상팬 11개소에 6.5ha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온기 일소 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설채소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0.4ha, 여름 찰토마토 명품화 재배 시범 1.7ha, 딸기 상토절감형 화분 재배 시범 0.7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박 수직재배 현장 기술 지원과 시범사업 작물에 대한 생육과 품질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용 화훼 작목 소득 증대 시범사업입니다. 특용 및 산채 작목의 재배환경 개선과 화훼 우리품종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기능성 꾸러미 산채류 생산 현장 시범 1개소, 오미자 가뭄 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0.4ha, 우리품종 화훼 육성 지원 0.8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 전용 차광 비닐하우스 재배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주산단지로 지정된 사과와 고추 관찰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찰포를 5개소씩 10개소를 선정하여 작목별 생육조사와 병해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까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결과를 활용한 작물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 사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단지 6.4ha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과나무 분양은 홍로와 후지 두 품종으로 700주 계획 대비 489주를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농형 태양광 사과 재배모델 실증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양한 사과 수확 체험 행사도 홍로와 후지 품종별로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팀 소관입니다. 26페이지 특화작목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 소득 및 지역 특화 작목 개발과 스마트팜 기반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을 위하여 5품종 6만 3900본을 337농가에게 분양하였으며 고추냉이 잎을 이용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채종포를 운영하고 스마트 시설을 활용한 토마토와 멜론을 실증 재배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교육은 1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천마와 고구마, 상추 등 실증 시험 재배와 아열대 작목 도입을 위한 애플망고 등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고품질 유용 미생물 안정 생산 공급입니다.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과 농촌진흥청 특허균주를 이용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용미생물 73ｔ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특히 이동이 불편한 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풍과 안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에서도 E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감자 등 3작목에 15농가를 선정하여 미생물 실증시범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용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겠으며 복합미생물을 활용하여 유럽형 상추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고 미생물의 품질 분석과 사용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천마 우량 종균 생산으로 천마 품질 향상을 위하여 천마종균 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춘기분 천마 종균 12만 3805병을 141농가에게 공급하였으며 유성 자마 생산 확대를 위하여 천마 종자 발아를 위한 발아균 3580병을 11농가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천마 복합 소재를 활용한 뇌 인지기능개선 개별인정 획득을 위한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우량 종균 생산을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원과 버섯종균 생산자협회와 기술 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종균 공급 가격을 결정하고 11월부터 종균 생산을 추진하겠으며, 천마 개별인정을 위한 R&D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천마 유성자마 생산 지원입니다. 유성 자마의 신속한 확대 보급을 위하여 천마 종마 갱신을 위한 사업으로 천마 종자업등록 농가와 종자생산 기술 전수 농가에게 천마 배양토 등 생산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농가에 대한 유성 종자 생산 교육과 자재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유성 종자를 생산하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성자마 생장 환경 및 재배관리에 대한 지도를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추진하겠으며 유성 자마 생산 및 공급 현황 분석은 2023년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천마 비가림 시설 활용 단기재배 현장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천마 노지재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배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키고자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하여 천마 원목에 종균을 선 접종하고 균사가 활착한 후에 본답에 종마와 함께 식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 8개소 중 7개소에 대한 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1개소에 대한 선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균사 활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본 시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입니다. 2021년에 설치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정밀환경 계측 센서 설치 등 스마트 테스트 베드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탄소 발열체 이용 난방 시설, LED 등 보강, 정밀환경 측정센서 및 CO2 발생 장치 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스마트 온실에 멜론을 재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작목을 토마토로 전환, 토마토+멜론 작기로 실증 시험 재배를 추진하고 스마트 온실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고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팀 소관으로 32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의 안정적인 사육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로 우리 군의 독보적인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서종인 애반딧불이의 인공증식과 사육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육서종인 운문산과 늦반딧불이의 사육 연구와 함께 먹이 사육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6회 반딧불축제 기간에 형설지공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반딧불이와 먹이에 대한 사육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 발생 지역 5개소의 반딧불이 보호를 위하여 서식환경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읍 잠두에 있는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의 화장실 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도모하였으며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하여 유충과 다슬기를 2개소에 방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딧불이 서식 환경 조성 관리와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이의 고장 청정 무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반딧불이 주 출현 시기에 운문산과 늦 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골영화제 기간에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였으며 운문산과 애반딧불이에 대한 출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늦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와 반딧불 축제 기간 동안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관광객에게 살아있는 곤충 체험 기회 제공과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체험의 장 마련을 위하여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말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반디랜드 운영일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날에는 5일 동안 이벤트를 실시하여 1,27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주에 서식하는 곤충 9종과 식용곤충 4종에 대하여 전시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곤충 생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3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총 28페이지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에 대해서, 천마 얘기가 나오는데 종균이지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천마 농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천마 사업에 투자된 금액도 만만치 않은 걸로, 지금까지 해마다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것까지는 궁금하지만 다음에 좀 다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생산 재배 면적이 어떻게 되죠? 무주군 처마 재배 면적

천마 재배 면적이요 지금 37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균이 한 15만 병 생산이 된다는데 이 생산되는 양과 재배 면적하고 좀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15만 병을 생산해서 춘기와 추기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춘기에 저희가 한 12만여 병을 공급하면 우리 센터에서 배양하는 걸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 배양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저희 센터에서 공급한 게 한 65%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종균 소요량의 65% 정도 센터 별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제 어떤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는 생산이 15만 병 되고 뭐 판매 수익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수익은 어떻게 좀?

저희들이 천마 종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공급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공급 가격은 한 병당 300원씩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달료까지 해서 농가들은 400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마에서 무주군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과 하긴 했는데, 지금 농협 유통센터에 지금 안성의 지금 유통센터에 지금 천마가 거기서 수매를 하죠?

예.

지금 농협에서 갖고 있는 지금 잔량이라고 하는 지금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 걸로 지금 집계돼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마 농가를 육성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육성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좀 답답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비가림 시설이다. 천마 유성마자다 시범포다 이래서 또 나무에 그런 것까지 엄청난 무주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보이지는 부분이 미비해서 오늘 천마 종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좀 앞으로 천마가 되도록이면 이만큼 쏟아 부어서 손을 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손을 뗄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든 좋은 결과물을 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4쪽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 몇 년도에 조성됐죠?

2014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조성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국비 보조로 해서 8억

음, 그 안에 보면 건물이 있죠?

예.

지금 이 건물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지금 전시관하고 그다음에 실습실하고 전망대하고 사무실 그다음에 시청각실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죠?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이라도 더 활용도가 많이 낮습니다.

지난해 군수께서도 이것이 제대로 지금 활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흉물로 전략할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5쪽에 보면 애플스토리 활성화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애플스토리 이전에 무풍사과단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풍의 사과 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대체 작목 발굴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과를 전체를 사과 단지에 재배할 것이 아니고 다른 품종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품목들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요즘에 애완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애완견 운동시설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어떤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돼서 되도록이면 많은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민 하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 정말 미래의 가치까지 판단을 해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금 천마 유성자마 생산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이게 다 개인한테 지원 되는 거죠?

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해서 거기에 사업 내역에 보니까 우량자마 생산시설 구축해서 거기에서 주요사업 유성자마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개 부서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26쪽의 자료를 보면 특화작물 3개를 실증 시험 재배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천마 유성자마와 생산을 위한 실증시험재배해서 330㎡가 있는데 또 28쪽에 보면 천마 실증시험재배 포장 운영해서 660㎡ 여기 있어요. 단순히 이거는 포장인가요?

저희들이 유성자마 천마도 품종이 단일 품종이 아니고

포장 사업이죠?

맺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성자마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실증시험재배를 하는 연구 포장입니다. 재배 포장들은

지금 무주 천마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천마사업 클러스터가 아니던가요?

예, 천마클러스트 사업단

그럼 클러스터 사업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천마의 종균 배양부터 자마 생산 이 모든 것을 총괄을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 지금 예산만 투입되고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금 보완하려고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 건데 본원 의원이 판단 건데 이것은 단일화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동부권 사업을 하는 것은 1차 산업 쪽으로는 투자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투자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저희들이 유성자마를 하는 이유는 천마 재배가 한 30년간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자마들을 종마를 쓰면서 밭에서 캔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해 왔어요. 무성자마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감소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전혀 수확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마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천마 종자를 갱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유성자마를 2018년부터 진흥청에서 연구비를 확보해서 저희 실증시험포장과 우리 천마 배양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작년부터 지금 유성자마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차 클러스터 사업비 자체가 생산 쪽에는 지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하고, 기술 개발하고, 연구해서 보급하는 이쪽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농업 정책까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지금 사업이 1차 산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걸 보면 지금 중복사업이에요. 양쪽으로 이게 한 부서에서, 제가 봤다는 무주 클러스트 천마사업단에서 해야 할 그런 전체적으로 사업 같은데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한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천마 유성자마 관련 사업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재배 시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유성자마를 생산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 교육시키고 천마 유성자마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번식이 꽃대가 올라와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다 수정을 해서 씨를 받아서 그거를 또 뿌리고 일반 종자처럼 땅에다 뿌렸다고 해서 발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발하균이라는 별도의 균을 같이 뿌려줘야 유성자마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거고 농업정책과는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건물이나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주군을 볼 때 무주군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은 제가 판단컨데 이 천마가 어떻게 보면 제일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지원 계획에 보면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한 후에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즉 천마를 생산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4쪽에서 1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련 병해충 진단실과 관찰포 방제단을 운영하고 방제 지원 사업 및 종합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철이다 보니까,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병해충이 발생하고 생육 부진 등 농작물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죠?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면적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피해를 입어서 보고된 건 없고요. 일부 사과원의 면충이라든가 다른 곳에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충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장마철이라서 약간 다습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5월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5월에 4일 정도 비가 왔는데 강우량도 한 5m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해충들이 가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충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보다 선제적 방제 등 사전 대응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이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벼나 사과, 고추 이런 주 작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포를 설치해서 생육 상황하고 병해충 발생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나타날 경우에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보다 피해가 줄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병해충 피해가 예년보다 많다 적다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수확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8월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한 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지금까지 집계돼 있는 건 없고요. 작년에 여름철 7, 8, 9월에 비가 많이 와서 벼에서 도열병이나 깨씨무늬병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동진 품종에서. 그 외에는 병해층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면 우리 군에서 지난해 이삭도열병을 비롯한 벼 병해충 피해를 본 농가에 복구비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

벼 추수기인 작년 8월 잦은 강우와 잦은 저온,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논 374ha에서 병해충 피해가 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694 농가에 3억 900여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예.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불은 모두 완료됐나요?

어, 이거는 병해충이었지만 원인이 농업재해에 의한 병해충 피해로 해서 농업재해 피해보상금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 피해보상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피해보상금은 농업정책과에서 집행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농가소득과 직결 되는 만큼 현장 지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기술 연구와 방제 조치는 물론 농가와 원활한 소통과 협조 체계를 통해 병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오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해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발해충 예찰포 사업으로 갈색날개매미충하고 미국선녀벌레 등을 예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특히 사과 과수원에 면충이 다발성이 되어서 향후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면충은 어떤 피해를 주나요?

면충은 과일까지 과일을 하지 않으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지금 전정부위나 뿌리 가지 분지부 그쪽에서 즙액을 일부 빨아먹어서 사과나무 세력이 약간 저하되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면충은 큰 피해가 없다고

과일까지 안 오면, 과일까지 오면 큰 피해가 되는데 나무 전지 부위나 분지 이런 쪽에서만 일부 흡집이 되면 과일 수확하는 데는 큰 피해는 없다.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면충이 이렇게 보니까 나무까지 하얀 솜털처럼 쌓여져 있더라고요.

네, 네

쌓여져 있는데 그게 향후 과일까지도 안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계속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미리 그런 것도 예방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런 면충이 발생하는 이유는 너무 습하지 않고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해충들이 죽지 않아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보통 면충은 땅 속이나 껍질 속에서 월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건이 맞으면 고온 건조, 보통 5월에 많이 나오는데 5월에 비가 안 와서 고온 조건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면충 발생 조건이 충분해서 금년에 무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면충 발생이 전국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란병이라는 거 아시죠?

네, 네.

부란병으로 인해서 지금 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란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란병은 같은 강원에서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 세균병인데 전정할 때 전정 도구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군 관내 농가가 청주나 영동 가서 부란병이 걸린 밭을 가서 전지를 하고 왔을 경우에도 우리 밭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병은 다습할 때 고온 다습조건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농민들이 말하는 부란병은요,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이제 봄에 냉해를 입거나 동해를 입고 약하게 입었는데 그게 이제 어

체력이 떨어졌을 때

체력이 떨어졌을 때 부란병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제 어떤 피해 농가들은 나무들이 죽은 거에 보험 혜택을 보고 어떤 농가들은 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농가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손해사에서 그거는 판정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해 피해냐 병에 의한 피해냐 이거를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동해 피해라고

판정이 되면 보상을 받는 거고

판정을 받은 분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동해 피해이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해 피해하고 부란병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병해충의 현장 지도를 강화해서 해충 밀도를 낮추는 방법을 농가에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정기 방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이 이렇게 면충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통 10일이나 15일 간격으로 정기 방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추가 특별 방제를 해서 해충 밀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개방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병해충들이 많이 생기니까 농가에 이런 병해충 피해를 입지 않도록 먼저 예찰하고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전라북도에 주 품목이 있는데요. 진흥청에서 선정된 우리 무주의 천마하고, 고창의 수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파프리카, 허브, 산채해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한 8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 무주는 천마로 지역 특화 작목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듯이 천마가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으로 2021년도에 선정이 되면서 천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천마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무주 천마의 생산량 증대 및 품질 고급화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무주 천마가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마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종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이라든가 환경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종자를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마 종자 갱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추진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2018년부터 진흥청 연구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유성자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천마 종자 갱신은 유성자마를 생산해서 갱신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농가 교육하고 유성자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시키는 기술 그런 것들을 기술 이전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5농가, 2021년도에 5농가 그다음에 금년도에 4농가 이렇게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500kg를 유성자마를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봄에는 약 4.5ｔ 정도 작년의 9배 정도 많은 양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자마의 사용을 통한 종자 갱신이 무주 천마의 생산량 증대 및 고품질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농가 교육을 추진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천마 재배 농가들에게 종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농가 소득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작년에 신동진 벼가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여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네.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했어요?

지금 수확량 감소량은 제가 좀 그렇고, 피해율이 4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3%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군에서 항공 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작년에 항공 방제 시기에 비가 강우일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치고 나서 최소한 그래도 24시간 이상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 이내에 비가 와서 방지 효과가 한 6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항공 방제만 믿고 농가분들도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예찰을 해서 추가 방제가 필요할 때는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농가분들도 항공 방제만 믿고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농가들에게도 항공 방제만으로 방제가 안 된다고 또 개인적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미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작년처럼 벼에서 이렇게 목 도열병이 심하게 온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농약 한 번도 안 쳐도 충분히 수확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심하게 목 도열병이 와서 서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농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술연구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할 때부터 그전에는 처음이니까, 살충제만 들어 있는 성분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살균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육묘상 처리제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병 예찰포 저희들이 직접 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예찰포 한 600평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동진이 도열병이 약해서 대체 품종을 물색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참동진을 현재 지금 예찰포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에서 참동진으로 지금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신동진 사례를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는 품종 갱신과 신품종 소득 작물 육성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연구하시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작목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관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인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헌수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정창남 축산팀장입니다. 백원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ㆍ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2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 농업의 농업인 월급제 이차 보전,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등 단체의 농업인 관련 행사 참여, 농특산물 전시 홍보, 농업인 교육, 영농발대식 등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42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한농연 9개 사업에 5700만 원, 농민회 2개 사업에 1500만 원, 한여농 2개 사업에 700만 원,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존금 204농가에 435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ㆍ농촌 핵심 인력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 유입 및 농업 전문 교육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등 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형 및 무주형 청년 농업인 지원, 생생동아리 운영, 농업인단체 간담회, 농업인 역량교육 등의 3억 59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9명 1억 4210만 원, 전북형 및 무주형 청년 창업농 8명에 2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등 청년 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농지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농지 면적은 6,765㏊이며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실적은 194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전용 인허가 법정 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농지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명한 농지관리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자체 사업인 농촌일손돕기 지원, 국가 지원,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사업비는 12억 2830만 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일손돕기 인력중계 실적은 1,103 농가에 5,981명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으로 365농가에 1,934명을 지원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의 및 운영 지원에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49명으로 무주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55명과 농가형 94명을 운영 중입니다. 금후에도 적기 인력 제공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26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10억 4257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번기 공동급식 36개소 1억 15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2명 지원,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1인당 자부담 2만 원 포함 15만 원씩 2,350명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19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잔여 사업에 대해 추가 대상자를 모집하여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객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기준 단가는 ha당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객토 지원사업 대상자 51명 12.3ha를 확정하였으며 사업 완료 12농가에 22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객토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2억 원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지원액은 최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412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완료한 122 농가에 6억 1587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 완료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원한 농기계 사후관리를 통해 농기계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농가군비직불금, 농민 공익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3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가군비직불금 5,168농가에 9억 5157만 7천 원을 지급하였고 금후계획으로 농민 공익수당은 현재 5,096명이 신청하였으며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9월 한 지급하고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신청자 5,410명을 대상으로 등록내용 변경 및 농지형상 점검을 9월까지 완료하고 대상자를 확정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쌀경쟁력 제고 사업, 벼 육모지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을 위한 8개 사업의 사업비는 15억 252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벼 육묘 39농가에 8억 4827만 6천 원 지원, 벼 육묘용 상토를 40농가에 1억 676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농협 자체수매 및 정부양곡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계량제 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유박비료 지원 등 8개 사업의 사업비는 32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유기질비료 107만 6,775포와 토양계량제 7만 8,392포 지원,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 496농가,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를 4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사업 홍보 및 신청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ㆍ관리입니다. 친환경인증 현황은 169농가에 240ha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71농가 74㏊, 유기농업육성사업 124농가에 107ha를 신청하였으며 금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유기농업육성사업에 대하여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대상자 확정 후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업환경 프로그램 사업으로 무주읍 잠두마을과 설천면 기곡마을이 대상이며 올해는 5개년 중 3년 차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활동 이행비 266농가 6582만 8천 원, 현장지원조직 운영비 2개소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개인 활동 및 공동 활동을 이행하고 사업 완료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 농업 확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반사필름 지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21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 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하여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40농가 2억 7965만 5천 원, 반사필름 지원 616농가에 1억 7857만 3천 원, 박스형 지원저장고 지원 사업 36농가 90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동부권 농식품산업 천마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9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사업단 운영에 8개 세부 사업입니다. 48페이지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신기술 생산연구 분야로 천마 작목반에서 하는 사업으로 3월에 천마를 수확하였고 5월에 시설 재배 실증시험포에 천마를 식재하였습니다. 기능성 검증 연구 분야로 천마 추출물의 시험관 실험결과 면역기능개선 및 관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동물 실험 및 작용 기전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신제품 개발 분야는 천마와 지역 소재 활용 트렌디 상품 6종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유통 활성화 분야는 방송인 이계인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온 오프라인 신규 채널 발굴과 발굴한 채널을 통해 홍보 판매 중입니다. 다음 홍보 및 마케팅 분야로 제8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TV CF제작 및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천마 유통 활성화 사업 용역을 8월에 발주 천마 기능성 식품 개별인증 연구 2단계를 10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첨단하우스 시설원역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8개 사업의 사업비는 14억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4농가 8686만 7천 원 시설 관리 현대화 사업 2농가 5748만 8천 원,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사업 18농가 6085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인삼 농자재 지원, 천마 자재 지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인삼 농자재 지원 17농가 902만 8천 원, 천마 자재 지원 180농가 1억 6702만 1천 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지를 위해 145농가에 6998원을, 복분자 자재 지원 5농가 1106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안정적인 축산경영입니다. 축산경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자재 등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는 11억 232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 지원 대상자 184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 61농가에 617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폭염 예방약품 및 생산성 향산제를 27농가에 1,079통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완료 농가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9월에는 2022년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한우 생산기반 구축, 암소 유전형질 개량 사업,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등 8개 사업의 사업비는 10억 1016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반딧불 한우 배냇소를 21농가에 101두 공급 완료하였고, 한우 고급육 출현율 61.5%로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22년 한우 고급육 출현율 1위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한 소모성 물품 및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의 사업비는 7억 5371만 3천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가축분뇨 처리지원 운반비 4,829ｔ의 7243만 7천 원을 지원 하였고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0명에 752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23개소에 대하여 사후 관리 및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사육기준 점검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양봉산업 육성 지원의 3개 사업 대상자 143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한 116농가에 1억 369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가별 사육 현황 점검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촉진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현황을 보시면 동계조사료 생산 농가 및 재배 면적은 증가하는 반면에 하계 조사료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조사료 종자 지원 예산이 작년 1500만 원 대비 올해 570만 원으로 62% 감소되었고 종자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2% 인상되어 조사료 재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종자대를 반영하여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업 내용으로 조사료 생산을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2억 981만 1천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하계 조사료 생산 종자를 67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계 조사료 파종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동계 조사료 공급과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가금류 7농가에 18만 2,269수, 우제류 270농가에 2만 3,790두, 양봉 70농가에 1만 1000군입니다. 방역 사업 내역은 긴급 가축방역사업 등 17개 사업의 사업비는 7억 31만 9천 원입니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및 가축 방역 상황실을 지속 운영 중이고 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과 구제역 예방백신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및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7494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구제역 백신을 2만 6,260두 지원하고 가축 진료비 206두에 123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 1회 축산농가 소독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찰 간의 검진 키트 등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및 예찰 활동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반기 축산농가 가축 방역 교육을 통한 가축전염병 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286만 4천 원입니다. 추진사황으로 돼지 소모성 질환 1농가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2농가 지원, 산란계농장 난자를 2농가에 29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판매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부정축산물 및 유통 단계에서의 축산물 이력제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동물 보호 복지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사업의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08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물병원 3개소 운영 실태 점검과 반려동물 영업자 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15건을 구조ㆍ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외사육견 및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내 구조 보호 동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0쪽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라고 그러죠?

예, 계절근로자.

이분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시기로, 일수 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음, 지금 지역에서는 고령화되고 해서 일손이 지금 없어요. 이것을 올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부터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때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쪽 객토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2억 원을 지금 편성을 군비 1억 원,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신청해서 보조금 지급된 거 보니까, 12농가에 2268만 원 정도밖에는 추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좀 미흡한 원인이

그 이유가 사업 시작을 사업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객토 사업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진행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 결정하고 나서 2월에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수가 끝난 이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내년에는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달이라도 대상자를 모집해서 조금 일찍 서두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일 문제가 지금 객토원 확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안성면 한계가 있어서 지금 다른 쪽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객토원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물론 법적인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이유가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때는 미리 객토를 확보를 해서 이 객토를 하려고 하시는 군민들에게 농사철 이전에 객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해서 천마 있는데 이게 무주 천마 사업단 클러스터죠?

네.

올해 사업비가 거의 약 22억 정도가 지금 되는데

21억 9300만 원입니다.

지금 자담이 들어가 있어요. 자담은 클러스트 사업단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담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약 20억 정도가 매년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천마를 재배하고 있는 안성면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씩 투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정도 어느 정도의 천마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다고 천마사업단 운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이게

이게 천마 클러스터 사업이 2011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해서 지금 22년도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됐습니까, 그러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 내역을 보면 사업단 운영하고 기타 내용 중에 보면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냥 소모되는 식으로 이렇게만 써먹고 있어요. 올해 지금 여기 신규 가공시설 구축 우량자마 생산시설 구축,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천마 클래스 사업단에서는 천마사업단에서는 1차 산업은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까?

1차 산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제한되다 보니까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유성자마 쪽이나 이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주 천마 사업단이 이렇게 해마다 매년 많은 예산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면 천마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지금 정도는 그 한도까지는 왔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천마 농가들조차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제 2차, 3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보나 제품 개발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직접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효과가 덜 된 거는 사실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홍보나 판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 올해 사업을 놓고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48페이지 보면 신제품 개발 분야 해서 6종을 개발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죠?

예.

유통활성화 분야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지금 많은 홍보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상품이 개발이 돼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판매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이 제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판매 실적이 있어야 될 텐데…

팀장님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홍보해서 판매한 금액이 1억 정도 올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마 사업단 외에 천마 가공 사업자 있잖아요. 9개 사업장과 거기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매년 2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이 아니라 천마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 기여를 해야 하는 게 저는 그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무주 천마사업단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천마에 관련된 것은, 모두 클러스터가 그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을 위한 운영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인증 단계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개별 인증 기능성 개별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게 천마 판매나 이런 쪽에 획기적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그쪽에다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뒤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최근 3년 예산 대비 예산 지출 현황 있죠? 사업 추진 현황 이것 좀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농촌정책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동부권 농식품육성 산업 천마에 대해서 한 가지 황인동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능성 검증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런 절차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방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능성 검증.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소재개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표성분 탐색, 추출물 제조 공정, 효능 기능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단계를 지나가면 임상 연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물 실험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임상 연구, 인체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허가 및 제품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2억 33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단연도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지속 해마다 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11년 그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능 검증이,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허 및 인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위에 40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그동안 특허를 출원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특허 유지를 하려면 이것도 특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 비용을

지금 천마로 만든 제품에 대한 특허입니까? 아니면

제품뿐만 아니고 생산 단계나 아니면 제품 생산 이런 쪽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도 좋은데, 이런 효능 의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이 천마가 잘 쓰이지 않을까, 무주군이 잘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 질문을 한다면 유기질 퇴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퇴비사업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기질 비료 품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채택을 하는 이유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받는, 40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지금 품질 관리는 농협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저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거름 생산 농협에서 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이제 무주 농협 거 활용해 주고 좋은데, 그 품질에 대해서 검사 정도 인증할 정도는 그래도 우리 정책과에서 이걸 한번 시범을 해서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셨냐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저희가 알아본 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퇴비를 주고 나서 싸게 이 정도 싸게 군민들이 받는다는 건 참 농민들이 받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쓰면서 퇴비를 살포하고 나면 잡초가 풀이 무성하다, 풀이 더 난다 이거죠. 그냥 퇴비를 놨을 때도 풀이 난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퇴비로 이제 한 곳에 한 나무에다가 다 줬을 때 거기서 풀 나오는 그런 민원들이, 아니면 또 퇴비를 줬을 때 풀이 뭐 더 많이 난다. 우리 밭에 없는 풀이 난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믿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왕 주는 거 품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보니까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가축분뇨 처리하고 지원 개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다 축산 분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처리 방식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58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그러니까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해서 그 두 개 안이 있는데

가축 분뇨 처리 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할 때 저희가 kg당 15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뭐 남는 게 있습니까?

농가들한테는 분뇨를 처리해 주니까 그것이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뇨 처리를 갖다가 그냥 돈 주고 버리는 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축산 분뇨를 처리하려면 처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처리 비용을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전에는 돈 주고 사서 또 사서 갔는데, 지금은 돈 주고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같아서

아무래도 축산 분뇨를 바로 퇴비로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리 방법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분 퇴비라도 있지 않습니까, 장수의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거기도 똑같은 퇴비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분퇴비로 해서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처리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농협에서 안성에서 같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퇴비가 축산 분뇨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단지, 처리비용 이제 운반비용이나 이런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비용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돼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정책하고 많이 맞물리는 게, 농약 드론, 그런 병해충 방지하고 요구하고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 한번 그냥 같이 두 가지를 한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드론 살포 때문에 지금 양봉 산업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래서 이제 벼 공동방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도 시연회도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저희 드론이 그렇게 높이 떠서 가는 건 아니고 한 2m로 이제 해서 그리고 인근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리를 한 10m정도 띄워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양봉농가가 있으면 “언제 한다” 아니면 “옮겨둬라” 이제부터는 벼 농가가 먼저니까 원래 그 땅에 있었던 거, 양봉농가는 그 다음에 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홍보를 해서 양봉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봉은 지금 무주군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양봉산업도 제가 봐도 무주의 큰 한 축이 되도록 직원 육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정책과로 옮겼습니다.

업무 숙지하시는데 좀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농업정책과는 농촌지도관 직렬인데 행정직에서 오셨잖아요.

네,

네, 좀 직렬이 불부합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업무를 숙제하시는 데 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일부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현황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가 네팔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80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족 그리고 국내 체류해서 69명 그래서 149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지원한 근로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민들이 신청을 했었잖아요. 몇 농가에서 몇 명을 신청하셨나요?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신청 현황을 보면 282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282 농가에서 몇 명의 근로자가

92농가에서 382명을 신청했습니다.

382명, 그러면 우리 농가가 신청한 근로자하고 입국한 근로자 수의 갭이 좀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할지

아까도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국 시기가 조금 다소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입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들이 원하는 근로자들이 382명인데 지금은 149명밖에 안 돌았잖아요.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하실 건가요?

저희가 올해 봐서는 170명 정도.

270명?

170명

170명, 내년에?

올해

올해는 170명이면 내년에는 지금 382명을 신청을 하셨잖아요.

올해가 신청이

신청이 내년도 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계절 근로자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네팔하고도 MOU를 체결했고 또 다른 국가들하고도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필리핀하고도 했고요.

필리핀하고도 했고요.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손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인건비도 엄청 상승을 했고요 농촌 일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1차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인건비들이 엄청 상승을 했어요. 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더 들어오게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농가들의 일손과 또 더불어서 소상공인들 외식업이나 펜션업들의 인력난이 해소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객토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토취장이 없잖아요. 우리 무주 관내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사업량은 10㏊고 51명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완료 대상자는 12농가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장 해결 문제 또 인근 시군에서 흙을 들여오려면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리제 제한도 있었잖아요. 완화가 됐어요?

거리는 똑같이 8만 원씩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비 8만 원이 아니고, 우리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토취 토사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거리 제한은 안 두고요.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러니까 완화를 다 시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도 토취장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왜 굳이, 관외에서 와야 되나요?

아무래도 저희 우리 군이 급경사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임야 이런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허가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음, 그래서 토취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허가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토취장을 우리가 내주면 또 특혜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나요? 토취장을 만드는데 허가를 내주면 시에 특혜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나요?

없습니다.

이 객토 사업은 토지를 우량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농사를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네.

이제 거리 제한에 8만 원, 한 대당 가격이 8만 원 때문에 외부에서 못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대당 가격을 올려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질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지원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몇 명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올해 신청은… 잠시만요. 올해 702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402농가를 확정했습니다. 후보자 53명 그리고 용담댐 피해 농가

포함이 됐나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있어요?

95농가

95농가

포기자가

497농가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셨네요.

702농가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702농가가 안에 95농가가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반값 농기계 사업을 하시면서 3년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을 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까요? 완료가 될까요?

지금 올해가 신청 702농가 중에 사업 포기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용담댐 피해 농가 지원해서 지금 후보자로 남아 있는 분이 53명입니다.

후보자만 53명이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내년 정도면?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에 또 신청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신청할 것이고

신청을 받게 되면 또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702농가 이를 지금 702농가 해가지고 402농가 497농가 한 200 농가가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50 농가가 아니고

포기한 농가 중에서는 또 2중으로 신청한 농가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세라면 내년도면 반값 농기계 사업을 완료할 수도 있겠네요. 종료할 수도

그걸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사업 동부권 농식품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성 연구에 대한 추진 실적과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험관 실험 결과 관절하고 면역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절

관절하고 면역계통

면역계통, 우리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신경질환 치료제의 건강 보양식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게스트로딘과 에르고티오닌 등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뇌혈관 질환과 노화 방지에 좋다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업체 결과

관절과 면역에 좋다고

그쪽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증은 좋다고 나왔는데 인증은 언제나

인증 단계가 여러 단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2026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천마뿐만이 아니고 그냥 제품에 대한 개별 인증도 하고 있잖아요?

제품은 GMP로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인정받아가지고 그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들 중에서는 개별 인증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 부분은 천마는 아니고요. 다른 천마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 천마에 대해서는 개별 인정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해서 그렇게…

천마로는 개별 인증을 받지 않고 도라지나 다른 쪽으로는 개별 인증을 받고 판매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26년, 지금 22년 좀 시간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개별 인증을 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농사지은 만큼의 노력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신제품 개발이 있잖아요. 보니까 6개 상품을 개발 완료하셨는데 우리 무주 관내에서 개발한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다 무주에서 개발된 상품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OM방식으로 주문해서 개발한 상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

관내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가지고 한 개의 제품 나왔고요. 관외에서 트렌드 상품 그러니까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하고 해서, 한 5종 이렇게 개발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무주에서 개발한 상품은 천기현이라는 천마만을 이용한 제품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OM방식으로 개발한 상품들은 무주양갱, 무주쿠키, 흑임자 곡물라떼, 카스테라 인절미, 천마 미숫가루 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특산자원융복합기술 지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무주에서 오시면 관광 오셨다가 쉽게 사갈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영에 가면 꿀빵, 경주 황남빵 그러듯이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손쉽게 사갈 수 있는 우리만의 상품을 개발하려고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네.

여기 같으면 이제 대상 품목이 곡류, 호두, 베리류 여러 가지 사과 같은 경우를 가지고 먹거리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무주양갱이나 무주쿠키 같은 경우 카스테라 인절미 이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품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해도 참 잘 사가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가공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이런 OM 방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첨단하우스 시설원예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천마는 스마트팜 같은 지원 사업이 없어요.

저희가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어떤 한 특정 품목에 국한 두지 않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안성에 무주팜이라는 스마트팜 시설을 갔다 왔는데 대량 생산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고 마케팅 유통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천마 같은 경우에는 다단식 천마 시설 재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무주에서는 몇 농가가 그렇게 다단식 천마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1개소가 시설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3개소를 지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에 하나 있죠?

네.

안성에

네.

안성이 하나 있고

네, 있습니다.

또 개인이 하는 남영제약에서 하는 다단계 시설재배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단식 천마 시설 재배 방법에 의해서는 예를 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천마는 2년 작이잖아요. 또 다단식으로 하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하면 1년 작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 맞나요?

그거는 이제 재배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재배할 때는 종균하고 종마하고 같이 이제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2년이 소요되고요. 1년은 일단 종균이 있는 상태에서 자마를 넣어가지고 1년에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천마는 우리 나라에서 60%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팜도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 무주만의 천마 지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도 시설이 많이 들어가니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천마도 스마트팜 시설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실종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우리 황인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공동방제 드론으로 인한 방제로 인한 피해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질병 그리고 말벌 피해, 이상 기온으로 인한 밀원수 부족 이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꿀벌들이 폐사를 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지금 무주군의 양봉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71 농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봉 피해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조사는 현황조사는 해보셨어요?

이게 53농가가 4,566분이 피해를 봐서 농가 수로는 76%, 분 수로는 41%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 그 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양봉산업 안정화 대책으로 농식품부에서 경영안정융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와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꿀벌 입식 자금, 화분, 설탕 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꿀벌들이 전부가 다 폐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양봉 농가

양봉농가 전체가.

전체가 다 사체가 돼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상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벌 설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파악한게

저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대출 저금리 출하고

저금리 대출하고 2회 추경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의 양봉 농가들이 양봉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진 가공유통팀장입니다. 김종명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조영자 지역재생팀장입니다. 김광용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허준철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ㆍ현원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촌활력과 예산은 361억 42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49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가공유통팀 소관으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 매취 및 공동 수집장 운영에 따라 손실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금실무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2년도 세부 운영 지침을 확정하였고 3개 품목 352ｔ을 배치하고 10개 품목 9,612ｔ을 약정 출하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정체결 품목에 대하여 출하 시기별 수매 매치 및 수탁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추진 성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수매수거 판매 사업입니다. 지역 농협이 참여하여 무주조합공동법인이 주체가 되어 관내 소규모 영세ㆍ고령 농가 및 운송 능력이 없는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순회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 수행자와 실무자 등 기관단체의 회의를 거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주조합공동법인과 농협, 행정이 합동으로 법정리별 순회 주민설명회와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개 노선에 대하여 성수기에는 주 6회, 비성수기에는 주 3회 순회 수거하여 농산물 출하가 원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으로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생체농산물 1,435농과 가공업체 11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 정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 확대입니다. GAP 인증은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식품 유해 요소 관리를 통해 농산물 안정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08농가 610ha를 인정받았으며 대상 품목은 사과, 표고버섯 등 12품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GAP 인증 확대 사업은 4개 분야에 1억 4300만 원이며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복숭아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과 GAP 인증 농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AP 토양ㆍ용수 안정성 분석 지원 사업은 사과, 포도 80여 개에 대하여 구천동농협을 통해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토양ㆍ용수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GAP 인증론과 교육 및 인증 취득에 따른 수수료와 검사비 지원 분야별 사업에 따른 정산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소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 조직의 규모와 전문화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기능 보완 및 상품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4억 37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상반기에는 세부 사업별로 통합마케팅 실무협의회와 전라북도 승인 등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무주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및 홍보 마케팅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 중 수박, 포도, 선별장을 설치하는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이 최근 급상승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30% 이상 증가되어 보조사업자인 구천동농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가된 사업비는 지역농협의 이사회를 거쳐 자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팀 소관입니다. 26페이지 농촌 협약입니다.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사업 지원을 패키지로 전환하여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협약으로 5개년 동안 국비 265억 지방비 139억 등 40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9개 사업이며 2026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농촌공간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6월에는 농촌협약 대상 사업에 대한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농식품부와 최종적으로 농촌협약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정상 추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의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을 성장토록 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70억이 투자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산림 치유,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단 구성과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통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상면 와인시음장을 역량 강화를 위한 스튜디오 및 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사업으로 조성된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마을 성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신규 구입, 리모델링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설천 청량권을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 등 모니터링하여 유휴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로 권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팀 소관입니다. 3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 중심 소재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시설 설치와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생활의 중심거점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 소재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개 읍면이 모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안성면은 2020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개 읍면은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읍과 부남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무풍면과 적상면은 5년 차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천면은 무설로 지중화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겠으며 설천 눈꽃내 문화센터와 안성 복합어울림센터를 함께 민간위탁하여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공정지구 신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신규 마을 총 54필지 중 51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24세대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2필지의 환매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분양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진 중인 급경사지 수해피해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무주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활용하여 노인 교실 및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관련 생활 SOC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장기방치 건축물 및 토지매입을 위해 중토위 수용 재개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공모를 위한 반디나래 지원센터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비 절감을 위한 건축 전문가 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 및 균열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구 복지회관을 재건축을 통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생활SOC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 공모를 위한 무풍 어울림센터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존 구 복지회관을 철거하였으며 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전대 산학협력단과의 위탁 체계를 통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무주, 설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읍면소재지 내에 생활SOC시설 및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 노후주택 정비,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4년간 추진합니다. 먼저, 무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무주읍은 KBS 부지 내에 생활문화올림센터 및 반디숲을 조성하고 급경사 지구 내 고령친화 커뮤니티센터와 주계로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하였으며 설계 공모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설천면은 삼도봉장터 3층 복합화 관광객들을 위한 태권스테이션 및 태권 무주조성, 남대천 눈꽃길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 공모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현장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무주읍 안성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우주마켓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주민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우주마켓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과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면 도시재생 예비 사업은 장기리 사랑방 조성, 공동체 교류 및 역량 강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리 사랑방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과 마을브랜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향후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무주군 건강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위해 군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무주 5개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용역 계약하여 기초 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되는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무주에 맞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40페이지 반딧불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행사입니다. 6개 사업에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의 유명 축제, 직거래 행사, 박람회 및 품평회 참가와 대도시 소비자 초청 판매, 주말 장터 운영 등 시장 개척과 판로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ㆍ특산물 박람회를 2회 참여하였고 홍보판촉 행사를 총 10회 추진하여 12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주말장터를 4월부터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행사 참여로 농가 소득증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유통사업단은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지원하고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및 운영하는 중간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통 전문가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농가의 판로 확보 부담을 덜어주어 생산에 전념시키고자 하며 운영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농ㆍ특산물의 수탁판매 대행과 코레일유통 거래 직거래 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반딧불 농ㆍ특산물직거래 지원 사업입니다. 판매 물류비를 경감시켜 영세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4억 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이 지원 대상이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74농가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을 통해 무주 머루 및 와인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판매장 운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시시설, 와인 시음, 족욕 체험 등 11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과 임차 계약 등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5억여 원의 농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 8월 여름성수기와 10월 11월 가을성수기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팀 소관입니다. 44페이지 농촌융복합 인증 및 식품 기업 육성입니다. 농촌융복합 사업 즉 6차 산업과 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2개 업체에 1억 원으로 마케팅 활성화,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은 2개 업체 총 4억 원으로 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기업 원료수급화 사업은 1개 업체에 2억 원으로 자원 저장고 신축을 추진 중에 있고 마을 경쟁력 강화 사업 5개소는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46페이지 무주군 외식산업 개발 및 The 맛집 육성 사업입니다.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개발과 기존 영업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며 맛있는 집을 찾아 무주 The 맛집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 외식 상품 개발 지원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주의 의지가 있는 10개 업소를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무주군 전략식품과 능력을 감한 외식업소의 메뉴를 개발 중에 있으며 무주 The 맛집 선정 및 홍보 지원 사업은 관내 외식업소 중 희망업소를 신청받아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서류평가 및 방문평가 암행평가를 통해 올해 10개소의 맛집을 선정하였으며 선정업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SNS 홍보용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 미식 관광의 토대를 마련하고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산 우수 식재료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초중고등학교 21개교 1,944명, 어린이집 6개소 300명, 유치원 8개소 15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후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 지도 및 관리 감독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푸드플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3개 세부 사업에 1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대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농가 발굴 및 교육과 공공급식 수요처 확대를 위한 업체 방문 조사 및 협약 일부 식재료에 대한 급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특산물과 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전시 판매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읍과 무풍면 2개소의 농축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완료를 위해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판매 물품과 매출액 조사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6쪽 농촌협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기초생활조성사업이 무풍, 적상, 안성, 설천 이 사업은 건설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의 업무가 있다가 지금 농촌활력과로 이제 한 2년 전에 넘어왔고요. 이거 이 사업은 농촌활력과 원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9개 사업 중에서 안성하고 설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당초 1단계 사업이 안성은 끝났지만 2단계로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고, 설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되는 사업이고 무풍, 설천, 기초생활 조성 사업은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끝난 사업들을 이런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이제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각 실과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패키지로 엮어서 농림부에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우리 무주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이번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한번 서면으로라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문서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지금 아까 농촌 협약에서 지금 6번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연계되는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그 사업이 지금 하는 건데,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 해서 70억 확보가 된 사업이고요. 이것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되면서 역량 강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팀별로만 나눴지 어떻게 보면 다 그냥 한 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는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거의 저희들 테마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다 권역단위상이라든지 농촌 중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쪽은 도시재생과 이쪽은 잘 알겠고, 이번에 그래도 이제 무주군 건강도시 재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건강도시가 여기 무주군 전체의 관광도시를 아우르는 총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5개년 사업 계획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 업무가 추진이 좀 잘 안 됐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건설과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농촌활력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받아서 우리 무주군의 특색에 맞는 건강도시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정기용 건축가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무주군에 맞게 테마를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건강도시로 가입된 우리 군에 몇 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역량을 해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직접적으로 건강한 무주군 만드는 데 직접적인 국민들의 건강 증진 아니면 정서적인 함양 이런 건 아니고, 건설적으로 좀 가는 부분인 겁니까? 그러면

건설 쪽은 건물 짓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가시면 많은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네.

47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여기서는 전액 군비로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총 12억 9800 정도 들어가고요. 21개 교에

군비가 3억 4천

아니요, 도비도 지금 24% 정도 있고, 교육청 50%,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비 3억 4천 그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여기하고 푸드플랜 사업하고 아주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적절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푸드플루엔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 좀 더 이쪽 사업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원 돈으로 그냥 지원도 할 수 있지만 푸드플랜하고 같이 엮어서 이제 뭐 농가 발굴도 하고 생산품을 사서 여기다가 전처리 시설까지 다듬고 씻고 해서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돈으로도 주는 것도 좋지만 무주군 농산물로, 소농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급식으로 간다면 그래서 저희는 안전한 먹거리 학교 급식 공급 부분과 푸드플랜 사업 추진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네, 학교 급식하고요. 푸드플랜하고 공공급식하고는 다 이게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푸드플랜 사업을 조금만 더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푸드플랜 이것이요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용어가 이제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렇죠, 그렇죠.

지역에서 소비한다, 큰 뜻은 그거고요. 이제 소규모 여기 소규모 농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대규모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가가 조금씩 생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크게 생산해서 납품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와 또 학교는 또 조그만하게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우르는 것이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저희들이 연구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농가는 수익이 돼야 되고 학교는 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와야 되는 관계를 공공급식센터에서 잘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 학교에서 쓰는 물품 예를 들면 한 13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지역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인접한 데서 갖고 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해서

시군과도 필요한 농산물이 있으면 같이 다른 시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끼리 농산물을 교환할 수도 있는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할 거고, 지금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끝까지 좀 잘 좀 연구 추진해서 진짜 우리 농가들한테도 소농들한테도 하여튼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안전한 먹거리로 무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런 부분을 역량 있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가요?

여기에 보면 산림 치유 관광 육성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백운산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예전에 건축한 백운산 생태숲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소득 사업도 이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득 사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이 잘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확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 방향이 농림부에서 지정한 사업 방향입니까?

농촌협약에 하나의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6개 읍면이 이렇게 사업 신청에 따라서 배분되는 사업은

그건 아니고 공모 사업 할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산림 치유, 관광 육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공모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설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여기에도 보면 이게 한 가지만 리모델링되는 건 아니고요? 한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사업 속에 역량 강화가 지금 한 2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리모델링하는 것이 한 3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 기반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아까 그 역량 강화 속에 다른 일반적인 것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량 강화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군에서 지금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확보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금 6개 읍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농촌중심지 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면 같은 경우에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현황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추진되고 있는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성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어울림센터 건물이 지어졌죠?

면사무소 앞에

이게 혹시 건축 허가가 언제 났나요? 사용 승인은

사용승인은 아마 2년 전 정도 1년 전이나 2년 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듣는 것은 이 건물의 활용도가 정말로 많이 떨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거의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방향으로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 읍면에 어울림센터 이런 걸 지금 건축물 조성하잖아요. 이것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특히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이 향후에 쓰실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도 그렇고 농촌 중심지도 그렇고 하드웨어만 해놓으면 의미가 없다, 운영 관리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근데 걱정은 하는데 이게 사실상 또 연구를 해도 조금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앞으로 할 것들도 운영 관리를 생각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신경 좀 써주시고 단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빨리 추진하려고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 관계 때문에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성면의 그런 건물이 지어져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새로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혹시 이것은 가능합니까?

지금 농촌협약으로 안성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안성, 설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에 그런 부분들이 원래 그 지역은 아니지만 그 중심지 사업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한번 수정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면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0페이지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거 집하장이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네, 6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67개소인데, 67개소가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67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고 보통인 곳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네별 농산물 수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생산량, 수량.

참고로 작년도 2021년도 추진실적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황인동 의원님께서 안성 농촌중심지 사업의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잖아요.

네.

농촌협약 부분에서 안성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무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농촌협약 400억을 5년에 걸쳐서 지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설천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어떤 사업을 더 추가를 하시려고 하나요?

지금 설치는 지금 끝나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중심지 일반형은 저희들이 구천동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라고 그랬어요. 신규가 아니에요. 계획서에는, 그러면 구천동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위치의 어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구천동에 그런 것이 지금 사실은 크게 없거든요.

항상 우리 구천동 주민들은 소외되고 형평성에 대해서 항상 논의를 했었는데 보고서 페이지에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추진할 때 의견 듣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무주읍은 당산리 쪽에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반디나래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10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 들어가면서 또 특히 지금 그 전쟁 나면서 이런 단가 인상되는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3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니까 약 한 160억 17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 교수들하고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를 들면 그것이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인데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대안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조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 2층 리모델링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이면 우리가 예산 증액을 안 하고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산이 어느 정도는 지금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억 정도면 한 64억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 면적이 굳이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재촉해서 최소화하겠지만 증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 건축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건축비가 증액이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인정 사업하는 장소하고 구름다리를 연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현재 설계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 검토하고 있죠? 예를 들면 거기에 식당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노인회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종합복지관을 왕래해서 다닐 수 있게끔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구름다리는 꼭 필요한데 그 예산도 꼼꼼히 따져보셔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건축물하고 토지를 지금 매입을 못 하셨어요. 그때는 협의하셨다고 했었는데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족을 하는데요. 건물주들이 두 분인가 있는데 두 분이 서로 자기가 더 지분이 많다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서로 지금 소송을 걸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그거는 만족을 하는데

매입가는 만족을 하는데 상대방 서로 상대방 지분에 대한 분쟁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정도면 정리가 될까요?

이것은 수용 체결 돼서 공탁까지 걸면 저희는 이제 끝나는 건데, 올해 하반기쯤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권 문제는.

그럼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행정 절차는 진행하니까요. 그 사이에 토지 이 부분이 해결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사업 한 21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21년 6월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회관 건립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하고 설천면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죠?

예, 건물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한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에서도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처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완료된 데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없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도 한계가 있고요. 지원되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주민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을 좀 계속적으로 해 봐야 될, 아까 황인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고민을 해서 좀 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읍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을 하면 도시재생하고 노인 회관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지만 우리 무주군에 그렇게 노인들이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그런 건물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서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복되지 않게끔 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지침에 의한 거지만 동아리 사업이나 역량강화 사업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량강화 사업비가 지금 무주읍 같은 경우는 이제 29억 정도 그 다음에 설천도시재생은 약 19억 정도인데 이 속에 현장 지원센터 인력이 3명씩 있습니다.

지원센터

지원센터 인건비가 3명의 비용이 약 한 3∼4년 추진되는 비용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지만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꾸 자꾸 물을 준다, 키워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설천만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가 잘못 본 게 맞나요?

설천 도시재생이 약 19억 정도입니다.

제가 잘못 인지를 했나 봐요. 설천면 같은 경우는 또 목재 친화도시에서 50억 원 정도가 또 같이 추진이 되잖아요?

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데 우리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엊그제 산림청 쪽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위탁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쪽에서는 직접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협의해서 일단 테마는 목재 관련된 걸로 가 돼 직접 사업 수행은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그때 협의를 산림청에서 나왔어도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네, 제가 이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심 가로 경관 사업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 반영은 지침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가로 책정이 돼서 한 10%만 지원을 하고 90%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 목재 친화도시에서 5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중심가로 예를 들면 상가 부분들의 리모델링을 겉 부분이라도 그런 사업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은 그쪽에 하지만 저희들이 도시재생 변경할 때 그 부분이 연계 협력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셔야 협의가 돼야 합니다.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하시고 이제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에 대한 위탁을 준 것처럼 또 무주군에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설계하고 계획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풍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잖아요.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그 부분에서 주로 사과를 선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규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무풍 사과를 말씀드리면, 사과는 전체 700㏊중에 무풍이 400㏊로 약 한 60% 정도가 무풍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별하는 것이 작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작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선별하는 기계를 다시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확보를 한다든지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산지 유통센터에 선별기가 두 대밖에 없잖아요. 두 대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400㏊

400㏊정도 됩니다.

400ha면 이게 지금 홍로하고 부사가 같이 계산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못해서 우리가 우리 무주의 브랜드 사과들이 안동으로 간다는 얘기를, 처리를 다 안동 농산물경매센터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우리 무주에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무주 브랜드를 갖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이 제1차 산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농업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선별기나 유통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다 팔아주신다고, 그런데 팔기는 팔되 우리 무주의 브랜드를 갖고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산지유통센터 확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