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예산안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음 체육대회가, 어저께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급부상되고 있고 더블로 늘어나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들이 결정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했듯이 2019년 이후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4월 3일인가 축구 홈경기할 때 그때 상당히 1만 3000, 1만 4000명이 운집해서 이렇게 즐기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서 전체 17개 읍면동의 시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걸 조성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자고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조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추이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준비는 하되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6시 뉴스를 딱 틀고 보니까 오늘도 방역지침을 정부에서 다시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 381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꿈나무 육성을 아산시가 미흡하다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줄지 않았지만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저는 꿈나무 육성을, 사실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꿈나무 육성은 저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씨앗을 뿌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꿈나무 육성에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년 2023년에 꿈나무 육성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예전부터 진행된 사업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들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데 예산은 매우 미비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각 권역별로 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체부 예산, 국민체육기금 그걸 우선적으로 일부라도 가져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규격에 맞는 경기장 이런 부분도 해서 도비까지 확충해서 오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권역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도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가, 어찌 됐든 국비·도비라도 시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둔포국민체육관 건립만 봐도 이 예산을 미리 세웠다면 23억 원의 증가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세금이라는 건 시민이 준 세금을 어떻게 아껴서 잘 쓰느냐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미래 상황을 대처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지 않으면 세금이 고스란히 나가는 행위가 됩니다. 이 사업들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3, 4년은 더 걸릴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또 예산 세워지는 게 흐지부지돼서 연차가 늘어나게 된다면 예산은 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기획예산과에 어필을 하셔서 공기 안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페이지인데요. 참전명예수당이 원래 80세 이상 수당으로 나갔던 거를 확대하는 거죠?

예, 도에서 80세 이상 주시던 거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서.......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가 지금은.......

참전유공자가 80세 이상이 333명에서 1073명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천 몇 명이요?

1073명, 그다음에 배우자가 435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억 3600 정도가 늘어났군요.

참전수당은 3만 원이고 배우자는 2만 원 해서 금액이 계상돼서.......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저희들이 거의 수혜자들 파악하기 뭐하기 이런 거라 쉽지는 않은데 국고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3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일 처음부터, 여러 가지 수혜자 대상부터 이런 것들이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더 조정할 수 없나요?

우리 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수급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 확보 차원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확보해서 시군으로 배분해 줘요, 그냥 수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연말 가면 이게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것들도 정확히 하다 보면 도에서 우리가 볼 때는 15개 시도에서 보면 반납하더라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율 때문에 금액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정부부터 도,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복지 예산만 해도 이렇게 반납하는 게 3억이 넘어가면 국가에서 긴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국비 활용 차원에서 도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과 예산안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안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3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하고 밑에 근무자 처우개선 있잖아요. 이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만 넣은 건가요, 아니면 음봉에 할 거를 전부 다 계상해서 같이 넣은 건가 궁금해서요.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계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음봉복합문화센터는 운영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 확충이요.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들어가면 여기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인데요. 지방문화원 시설건립 및 기능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도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건지 2억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어떠한 어떠한 형태로 기능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 사업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가봐도 거기에 기능보강을 어떻게 더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이런 거를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 못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능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온양민속박물관 보수사업도, 거기에 두 군데를 미술관으로 아산시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술관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박물관도 원체 노후화가 됐고 사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미술관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에 의한 부분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큰 만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지붕 방수공사, 로비 지붕 교체공사, 구정아트센터도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조기, 이게 2007년도에 설치돼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공조기 교체공사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매칭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지만 이게 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진짜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과연 사립박물관에 얼마만큼의 어떠한 증거를 갖고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입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도비를 붙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아산시에 뭔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지원은 하는데 저도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당연히 민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저희들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도, 저는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까지 손댈 것이냐는 거죠. 안 그러면 아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아산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아니면 아산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뭔가 앞으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사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재단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립에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 기준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인데요. 온양 역전에 있는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에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기정액은 3000만 원 잡아놓으시고 왜 2억을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예,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을 기존에 300만 원 잡아놓은 부분은 아주 소규모로 그냥 도색 정도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소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유지보수하려고 세워놨는데 저희가 현재를 보면 그 관광안내소가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그게 안에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왔을 때, 역전에 내렸을 때 처음 접하는 관광시설물인데 굉장히 안에도 보이지 않고 나무화, 목재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폐쇄적이어서 그거를 개방적이고 그런 시설물로 전체 드러내고 다시 세우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 안내소를, 여기 보세요.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다 어떻게 손을 대길래 2억을 이렇게 계상을 추경에 올리셨나 진짜 궁금했어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토지가 한국철도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그 평수에, 지금 안내소에 있는 그 평수에 그대로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예, 토지가 36㎡인데 그 면적만 저희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과장님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세부내역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지금 전부 데이터베이스 갖고 계시죠? 여기에 참여해서, 어쨌든 안내소에 와서 관광객들이 참여했던 그런 전수조사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광안내소의 기능적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자료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격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368페이지인데요. ‘바느질 등 어르신 생활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니까 온양온천 관광 캐릭터 온궁 인형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보건소랑 연계해서, 보건소 보면 치매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치매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화두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치매를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보건소랑 협업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인형을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상품화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고요, 공공언어 교육 애니메이션 제작이라고 해서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공공언어 교육 애니메이션 제작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홈페이지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공공언어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거를 만화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높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국어 사용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시군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사업의 하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공공언어를 바르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나요? 어떻게 만드는.......

아직 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문서화된 건 없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그 구상한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2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상된 예산이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편성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나름대로 업체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은 처음에 많이, 저희가 볼 때는 비싸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어떤 창작물이기 때문에 기본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해서 신정호 아트밸리 추진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가 표현은 신정호 아트밸리라고 했지만 저희 업무 과 특성상 어떤 축제나 예술행사나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경비 부족분을 위원님들께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신정호 아트밸리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위원님들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목을 썼다는 것은 행정에서 크게 실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모르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