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증상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선별검사를 28만여 건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600여 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중증환자 병상 배정, 백신 예방접종 등 감염병 확산방지와 함께 시민이 코로나19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함열보건지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부권 주민의 보건의료환경 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함염보건지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새롭게 재탄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내 건강증진사업팀을 신설하고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기존 진료기능을 유지하면서 금연, 신체활동, 영양사업, 치매검진 및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셋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건강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난임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산모, 고위험임산부 등 산전·산후 관리 취약대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등으로 익산시민 누구나 출산하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먼저 익산시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한방순회 진료, 마을구강 이동진료 등 지역간·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민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 건강지킴이교실, 치매인지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장애우들에 대한 재활운동,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우들이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병의원과 긴밀히 연계하고 중증환자 대비 병상확보와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증진형 함열보건지소 운영으로 북부권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대응으로 미흡했던 각종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으로 중단된 기간만큼 보건사업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높아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반기에도 건강 100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 실현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하나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입니다. 보건지원과 전 직원은 익산시의회 의장님과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914일째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방역 대응에 협조해 주신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코로나19 방역대응 하시느라 보건소 전체 전 직원 분들 정말 많이 그동안 애쓰시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구백 몇 십 일이라고 했죠? 1,000일 가까이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애쓰시고 우리 시민들은 또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마음 편히 믿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미에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제가 이 수치를 보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더블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300명 이상 어제까지 확진자가 나온 것 같아서 하반기에 지금 독감예방접종 그 시기와 좀 많이 겹치지 않을까, 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 잘 대응해 주셨고 체계가 이미 어느 정도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의 3년 넘게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차 지금 대응하는 기간인데 너무너무 고생 많고, 항상 보건소 지나갈 때마다 서있는 시민들과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익산에 있고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 25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1명, 보건진료소에는요?

진료소도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수도 사실은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수가 너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만나 뵈면 근무하는 수에 비해서 하는 업무가 수십 가지이고 또 찾아서 방문해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업무과중에 엄청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또 코로나 업무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저희가 이 보고서 페이지 앞에도 저희 과의 정원은 9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현재 90명으로 정원에 현원이 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소에 법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규칙에 최소인력 배치기준이 있어서 보통 지소에 내과와 방문보건요원 2명이 기본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보건사업은 계속 증가가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지소에서는 내과 1명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방문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소에 1명, 진료소는 원래 1명이었고요. 지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아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거의 보건소의 기능을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서류 떼러 가고 예방접종 하는 곳 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다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1차적인 대응을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인력 수에 비해서 대응하는 사업의 수는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언론에서도 보면 부산에 있는 간호직 공무원께서 불행한 선택을 하셨던 그런 사건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특히나 농촌지역에 있는 면에 있는 그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분들의 해야 되는 역할이 엄청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인원수가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법을,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협의하겠습니다.

늘 많이 애쓰시는데 그 기능에 비해서 인력수가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22쪽인데요. 지금 모성과 영유아 보건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여성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익산시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으로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 키우면서 드는 비용들은 기저귀나 조제분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월에 분유 값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기저귀 값도 그에 상응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여기 기준 중위소득 몇 %로 되어 있죠?

80% 이하…….

80% 이하?

예.

혹시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고민이나 혹시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수가 워낙 적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준소득 80%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기저귀 월 6만 4,000원, 그다음에 분유도 8만 6,000원 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체예산을 들여서 자체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체 지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하는 거 말고 자체 지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부 지원이야 아마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체 지원은 지금 여기 제가 본 것에는 80% 초과에서 100% 이하 가구까지 지금 확대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부 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되어 있던데 혹여나 이 퍼센티지를 조금 더 혹시 늘릴 수 있는, 그러려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수반돼야 되겠잖아요.

예.

고민을 한 번만 더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난임, 여태까지 지원했던 누적수, 여태까지 난임지원사업을 하면서 했었던 신청해서 이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분들의 누적수와 가임성공률, 뭐 이런 거 그냥 대략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올해는 성공률이 37%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시술건수가 406건에 임신건수가 80건 해서 35% 성공률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시술을 281건 했고요. 임신성공률 58건 임신이 돼서 성공률은 33.1%가 되겠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35%대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인력충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전체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행 중이니까 이 사항은 소장님께서 이러한 우리 근무조건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대한 우리 인력충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직개편 용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안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보건소 인력부족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 정원을 더 넓혀준다고는 했는데 아직 크게 저희가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에 최대한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입니다. 익산시에 가임여성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임여성은 보통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을 말하는데요. 제가 지금 답변은 따로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혹시 익산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임여성에 비례해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합계출산율이 자료가 2020년까지 나와 있고요. 0.85입니다.

0.85?

예.

여기에서 난임은 몇 %나 되나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서요.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자료 같이 해 주시면서 장애아하고 미숙아도 여기서 몇 % 정도가 나오는가, 출산율에 비해서 몇 % 정도 나오는가 이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출생아 수에 대해서 미숙아……. 장애아는 저희가 없고요. 미숙아는 있습니다.

아, 몇 % 정도?

올해 출생아가 373명 출생을 했고, 거기에 저희가 미숙아로 보고된 건수가 33명, 그래서 8.9%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출생아 1,083명 중에 미숙아 보고 건수가 96명 해서 6.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난임이나 장애, 미숙에서 지금은 결혼연령대가 많이 늦춰지면서 여기에서 많이 난임도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장애인도, 미숙아나 이런 아이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사상아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환경문제인지 연령이 늦춰져서 이것 때문인지 혹시 이런 데이터나 이런 자료 혹시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환경의 오염문제, 또 먹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난임 발생률이 높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리해서 무슨 연구논문이나 그런 데이터로 나온 건 어떤 요인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산재전문병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전라북도에 산재전문병원이 혹시 따로 있나요?

예. 산재전문병원이 권역별로 강원도, 주로 광역 단위로 지금 1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시에 이걸 유치하려고 지금 기본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병원이라고 그래서 이 전문을 여기에 넣어서 부분 부분,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같이 하나? 이게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는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치료뿐만 아니고 재활까지, 또 일상회복까지 직업과 연결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운영, 그다음에 전문치료시설, 트라우마 같은 부분까지도 하는 그 부분으로 외래진료, 건강관리센터, 수술실 이런 부분까지 다 갖추어진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상 같은 경우는 워낙 조심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화상이나 골절이나 여러 부분들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나,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문병원이라고 하니까 화상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화상.

아, 화상. 아, 지금 여기 산재…….

예, 산재.

산재병원에서는 실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여기에서는 진폐 특성을 위한 전문치료실 설치를 하고 있고 산재병원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요구가 많으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료 나오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죽음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지도 않고 정말 두려움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연명제도 이것에 대해서 거의 집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재 몇 년, 제가 알기로는 2018년, 2019년도인가 되지 않았나요?

예,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요?

예.

그럼 지금 3년 정도 됐다는 건데 그럼 익산시에 현재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2019년부터 익산시에서만 작성한 사람만 한 6,081명이 되고요. 익산시에서는 3개 보건소를 포함해서 원호스피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기관에서 저희가 2019년부터 총 1만 2,953명 한 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를 하려면 현재 보건소 외에 아까 등록기관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기인가요?

예.

그러면 그 등록기관이 되려면 무슨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든 갖추어져야 이 기관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요건이?

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직원이 있어야 되고 기본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사무기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을 하면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상담하는 사람이 익산시에 많나요?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다른 업무들은 많이 중지가 됐는데 이 부분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지를 했고 작년도에도 한 1,750명 정도 상담을 받고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도 익산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교육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성숙한 그런 임종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보건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사실 타 지자체의 보건소는 어디 또 보건소에 있는 직원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너무 힘들어서 사표도 쓰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뭐 이탈은 없습니까? 무슨…….

예. 저희도 항상 그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요. 지금 그렇지만 사표 쓴 직원보다 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년에 10명 전후로 휴직을, 육아휴직 포함해서 휴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인력을, 대응인력을 그때그때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방역대응을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부분에 또 염려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또 우리 정헌율 시장도 잘 했겠지만 하여튼 만전을 기하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충원문제는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만큼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충원이 돼야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서비스가 잘될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한 3분의 1 확진자가 넘네요, 인구비례.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분들은 어떻게 좀 지병이 있어가지고, 연령층이 좀 높습니까? 85명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사망자 대부분은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임종시기가 좀 앞당겨진 부분도 있고요.

아, 그분들께서 이렇게.

예. 이 코로나가,

85명이 거의 이렇게 가는…….

예. 거의 대부분이지, 젊은 층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크나큰 그런 우려는 없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지병이 기저질환이 있는, 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독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를?

실은 코로나가 독감의 한 일종인데 독감하고 차이점은 이 감염 확산 정도하고 치명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감은 치명률이 0.81점, 0.1 이하이고요.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0.13정도 치명률이 돼서, 그리고 합병증도 더 많고요.

음, 합병증…….

코로나도 독감의 한 일종이지만 독감보다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1차, 2차, 3차, 4차째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15%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저조한 것은 50대 이상인가요? 50세 이상에서 이 부분이?

이 15%는 지금 60세 이상 예방접종대상자가 15.0%이고요. 50대, 대상자 자체가 15%는 전,

4차를 좀 조기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50세 이상에 대해서.

15%라 해서 이 부분들도 조금 고생이 많지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더 덧붙이면,

그다음에 또 한 번 물어보는 건 우리 1세부터 한 30세 부분이 확진비율이 많네요. 이런 부분은, 또 젊은 사람들이 원래 더 면역력이 강할 건데 어떻게 많이 이렇게 확진이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0세에서 9세 확진율이 높은 건 예방접종을 안 한 대상군이고요. 그다음에 10대, 20대는 활동량이 많고,

활동량이 많아서?

예.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높았고요. 또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접종 우리 27만 5,000여 명의 우리 시민 중에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게 나와요? 데이터는 나올 거 아닙니까? 접종 안 한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의 89.2%가 접종을 했으니까 한 10% 정도가 접종 안 하신 셈이고요. 2차도 88.5%, 또 3차가 72.3%로 해서,

그러면 그 한 20%요?

예.

20%입니까? 아니면 한 십 몇 프로 됩니까?

예, 십 몇 프로.

그러면 접종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그 방역체계는 어떻게 운영해요?

실은 안 하신 분들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로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은 치료제가 라게브리오랄지 면역증강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그런 보조적인 그런 치료제로,

그러면 그런 접종 안 하신 분은 활동은 뭐 이렇게 완화해서 하게끔은 돼 있습니까? 국가지침이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의 보건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가?

실은 이 예방접종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없고 개인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하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또한 그것도 한 번 더 노력을 해주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보니까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 우리 산재병원을 익산시에다가 건립을 하겠다, 뭔가 이야기 돼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본예산에 세웠을 건데 딱 보니까 지금 사업보고를 할 때에 사업기간이 2022년 7월에서 2023년 3월까지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가. 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면 산재전문병원의 익산 유치·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유치전략 수립,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내야 하는 것이 안 됐습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뭔가를 지금 만든다는데 그럼 확정이 된 겁니까? 우리 익산시에 한다는 것이?

지금 익산시에 그 사업을 가져오려고 예산을 따오려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용역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무슨 협상, 협상 및 용역계약, 지금 이래서 나는 야, 이거 예산이 왜 이렇게 쓰여지는 건가, 용역이 상반기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건가, 안 돼 있는 용역비인가.

실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6월 15일 기준으로 이 자료가 작성이 됐고요. 현재 용역, 어제로 용역 착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2일부터 일상업무 재개가 돼서 그 전에는 오미크론이 2,438명까지 나오고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거의 중단이 됐고요. 5월 2일부터 업무를 재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준비를 추진하고 이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미진했습니다.

행정절차가 미진했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1월부터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익산시에 유치를 한다면 미리 다 계획이 됐을 것이고 바로 그 기본구상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일인가. 만약에 용역비만 쓰고 혹시 이쪽에 유치가 되지 않는 건가. 유치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울산에서 산재병원을 올해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한 3년 후에 준공을 하거든요. 그 후속으로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산재병원을 유치를 하고자 저희가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를 저희 공무원들이 이 산재전문병원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논리력이나 그런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좀 용역을 통해서 보완할,

이 사업을 가져온다면 소장님, 이 사업을 가져온다면 이미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다 그려져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 이 용역이 그냥 한 번 해봐서 안 되면 말지, 이런 부분인가 그런 우려가 돼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려고,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 중입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요.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기준이 뭐예요? 뭐, 연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

이 부분은 지금,

이건 다 보건소하고 진료소 짓는 거예요?

이건 국토부에서 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처음 여기를 접해보니까 의아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막, 우리 지금 바쁘시니까 보건소는 제가 이렇게 막 불러서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공공건축물이라는 부분이 보건소하고 진료소만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상반기 추진은 거의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하는구먼요?

이 사업은 그냥 저희가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에 참여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는 8개소를 참여하겠다 해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이런 보건 쪽에 대한 공공건축물은,

10년 이상 된 지소와 진료소가 해당됩니다.

아, 이상 된 부분은 사업을 이렇게 올리라고 하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구먼요?

예. 그래서 이중창도 없고 단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낙후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0년 된 부분, 40년 된 부분, 기준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연한을 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사업일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국가공모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연한이 다 있어요, 체계적으로? 여기에 1번, 2번 순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신청하는,

그 기준은 저쪽,

그거 자료 좀 한번 만들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토피 예방사업이 집행액과 예산액이 있어요. 이 아토피가 지금 현재 질환 상담 및 정보 제공, 그다음에 보습제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 여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토피가 더 극성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너무 없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의아하게 예산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 좀 들어서 제가 지적을 지금 해드리고 싶은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이 있으면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하고 힐링, 곧 우리 웅포나 치유의 숲이 들어서면 되는 건데, 보건소에서 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하드웨어는 없습니까?

예, 저희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총 대상수가 2,250명이면 아토피 환자 분들인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교육대상입니까?

예. 2,250명에는 아토피피부염 진단자.

진단자?

예.

많네요.

700명, 알레르기 진단자.

그래요.

이건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유병률 의사진단, 그것에서.

많네요. 이분들도 우리 익산시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소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 있는 부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꼭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사실 지속적인 관리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숲이라든지 힐링장소라든지 그게 현재까지는 부족했었는데요. 향후에 함라 국립치유의 숲 이런 것도 들어서고 하면 그쪽 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아토피 예방관리사업도 만들어보고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2,250명입니다. 미리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김수흥 의원이 또 국회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생기는, 그 연계가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생해충 방제사업이 또 있어요. 이 부분도 여름이 돼 가고 그러면 거의 다 여름에 일인데 예산에 대한 소진이 한 90% 이상이 돼야만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방역을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개 지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야산을 많이 간다든지 주변에 많이 가요. 가는데도 지금 계속 민원이 납니다. 산림과나 여러 가지 공원과나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보건소가 약품을 읍면동으로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산재전문병원 건립,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산재전문병원을 우리 익산에 유치하고자, 건립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익산에 산재전문병원이 건립이 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울산에 지금 건립 예정 중인 산재병원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완공이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 산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3년, 4년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지자체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익산도 이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장기간에 구상을 하고 이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년간에 준비를 해서 최종 건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첫 단추, 첫 출발점이 이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해서 제가 정리 차원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반성 부분에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방역대응으로 타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역대응에 따른 어떤 사업홍보와 타 사업들이 추진이 미흡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 금방 조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이 7월까지인데 이제 용역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정도부터 보건소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5월말까지. 그리고 재개가 5월 2일부터 기본업무가 재개가 됐고 진료업무 등, 그렇기 때문에 거의 6개월간 저희가 사업추진이 기본업무 외에는 추진을 못 했던 점, 그래서 그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저희 진료, 예방, 시설, 신축 그다음에 한센, 이런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금 버블링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또 그러면 하반기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 재생산지수라고 해서 이게 1.2 이상이면 거의 9월초나 9월 16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되면 30만까지도 발생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준비할 여러 가지 체계, 뭐 병상이며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센터이며, 인력이며 이런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에도 많은 일들을 더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열심히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김은업 한방사업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감사드립니다. 48페이지에 있는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돼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0년에 개소를 하고 지금은 원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몇 년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올해까지 종료돼가지고.

올해까지?

예. 지금 처음에 위탁 체결할 때는 2004년입니다.

2004년이요?

예. 6회차까지 해가지고 올해까지 종료되고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의회 상정해가지고 다시 내년 사업자는 별도로 또 선정해야 합니다.

2000년 개소한 이후부터 위탁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어디에서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 개소는 2000년 4월 20일에 했고요. 저희가 직영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 4년 정도는 직영을 했습니다.

4년 동안은요?

예.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넘긴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관리주체도 그렇고 전문성이 지금 여기에 인력 같은 건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24명을 직원으로 다 채용할 수도 없고 저희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원대병원 정신과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체결한 겁니다.

올해 위탁 종료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요?

예. 10월 달쯤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여기 말고는 다른 기관이 중간에 위탁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익산지역 특성상 그래도 대학병원이 원대병원인데 원대병원에서 꼭 해왔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북대나 예수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병원이 없는 데는 김제 같은 데는 여기 저기서 개인병원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원대병원이라는 그런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2쪽에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

아까도 보건지원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이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도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중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걸 좀 하지 마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임산부 입장에서, 난임부부 입장에 생각해보면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저희가 한방사업은 양방하고 좀 틀려가지고 쉽게 보면 임신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의 한약 복용하고 그런 치료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침 맞고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임산부의 몸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그래 가지고 양방으로 넘어가서 임신효과를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목적입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방 먼저 하고 임신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우리 지역은 좀 특수하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방으로 또 오셔서 어느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몸이 많이 건강해진 후에 다시 또 양방의 그런 난임치료 해서 그렇게 임신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병행치료 부분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8쌍이 올해 상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혹시 시작됐었죠?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이요?

예.

꽤 오래 됐네요. 한 해 평균 몇 쌍 정도가 이 사업 지원을 받습니까?

30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딱 그 쌍이 정해져 있나요? 최대?

예. 보건소는 대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7,2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기 때문에 30쌍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거의 30쌍 정도?

예. 해마다 30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하고 지자체하고 다르게 보통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런 한방에서는 없는데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이 한방 난임부부, 이 치료를 하면서 여기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에 이렇게 한방에서 따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이 처음 시작했고요. 그걸 저희가 따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저희가 익산의 장점이 한의사회하고 보건소하고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돈벌이로 생각한다면 한의원에서 굳이 이런 사업까지 하기가 좀 그런데 익산의 특성상 이분들이 연구도 하고 이것을 꼭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많이 협조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의사 쪽에서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난임환자들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익산에 이것은 참 잘 돼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많이 확대돼서 여러 분들이 많이 이걸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산후관리 여기에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어디까지가 지원이 가능하나요?

저희가 지금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 산후관리비는 쿠폰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쿠폰만?

예. 그게 지금 건강보험에서도 100만 원짜리 쿠폰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걸 다 소진하고 나서 저희한테 저희가 쿠폰을 그다음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없이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순회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순회는 어디를, 일반가정집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순회진료는 마을단위 경로당이라든가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진료소 같은 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에도 이렇게 한방 여기 오셔서 파스도 주고 여러 가지를 또 주고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잘 돼 있다. 그래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안 가는 동네도 좀 많이 가고, 오시면서 칫솔, 치약도 주시더라고.

예.

예.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길래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활성화 시켜서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접해본 우리 보건사업과라 일단은 모든 사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시비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우리 치과구강보건센터 운영하고 치매분소 이런 데는 다 시비로만 세워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됩니까?

예?

잘 운영돼 가고 있어요? 이런 구강보건센터 운영이나 치매분소나.

치매분소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7월 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죄송하지만 준비단계에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어느 정도 치매선별검사라든가 검사를 해가지고 치매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그분들을 상대로 조호물품 제공이라든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주나 다다음주쯤 해가지고 노인복지센터도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방문해서 검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센터는 센터 역할도 있지만 구강보건센터의 역할은 유치원이라든가 애들이 많이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구강에 대한 실습도 하고 시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불소 도포 같은 것도 해드리고. 임산부들 있잖아요. 지금 임산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치아도 관리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위원회에서 꼭 우리 보건소에 좀 중요한 핵심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도 나가게끔 해서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느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 힐링프로그램, 이런 게 있네요. 생명사랑, 인권존중, 장점마을 일인가. 장점마을 아직도 건강검진비 지원비랑 다 드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2019년도에 처음에 건강검진을 실시해가지고 암 환자로 발견된 분들한테는 본인부담금이라든가 비급여 비용을 저희가 계속……. 그것은 도비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이 끝나가지고 올해 예산은 시비로 책정을 해서 2019년도에 검사하신 분이 2년이 넘으면 재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검사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환경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주관해가지고 본인부담금,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기타 비급여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상액을 받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 받은 분들.

보상까지는 저희가…….

거기하고 더 연계가 안 돼요?

예. 저희는 건강검진하고 치료비 지원,

받고 다 했는데 다시 또 계속 이렇게 그런 게 이루어져야만 되나요?

조례로,

향후 2년이면 2년, 3년이면…….

그러니까 조례로 그걸 정해가지고, 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정책과에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건강검진 같은 것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부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난임부부에 대해서 저도 시험관아기로 여섯 번째 해서 가진, 저 한 15년, 20년 전 일이니까 돈 많이 들어갔었죠. 이런 것도 많이 좀 신경을 써줘야 하고. 이 한방 부부 30쌍 해가지고 6,900만 원, 230만 원 이렇게 잡혔네요. 이게 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7,200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지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기간 4개월로 해가지고 18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기간 2개월로 해가지고 50만 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30쌍 해가지고 7,2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홍보제작에서 리플렛 등이나 포스터, 현수막 여러 가지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익산시에 불임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접해요? 이런 잘 접하게끔?

예.

어느 정도나 이런, 뭐 이렇게 추계를 해본 적 있어요?

저희가 보통 30% 정도, 임신성공률이 30%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떨어지는 추세 같고요. 이게 꼭 임신성공률이 높아야 좋겠지만 저희 사업목적은 그분들의 심리적 안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건강,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고 그다음에 또 저출산을 또 원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서 심도있게 잘 좀 혜택을 늘릴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보죠. 우리 건강관리공단하고 여기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는 민원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하고는 연계, 민원이 없습니까?

예.

저는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소장님,

예. 장애인 관련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니, 장애진단을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건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건강관리공단하고, 이 서포트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저희는 없습니다.

하도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고 막 하시는 부분들은……. 그건 보건소에서 좀 서포트 해 주는 그런 부분, 그것 좀 한번 제가 그것을 한번 문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산하라 쉽게 접하지를 못해요, 잘.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의 부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들,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장님,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일반 병의원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 관련해서는 그렇게,

거기는 범위가 너무 크려나, 보건소에서 한다면?

예. 저희 관리가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구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입니다. 51쪽에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으로 1억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희귀질환 네트워크 연구소를 원광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과 계획이 지금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아까 산재병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립희귀질환센터도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맞습니다.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국가에서 익산시에다가 지정을 해 준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희귀질환 관련된 연구소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광대학교하고 그 전에 MOU를 통해서 기반구축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요. 또 이게 도 사업으로 도에서 3,000만 원 지원을 해줬고요. 나머지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 환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소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희귀질환자 분들 지금까지 의료비 위주로만 지원을 했는데요.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 3~4회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로 보기에는 이번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축과 운영을 위주로 하고 하반기 때는 학술자료와 희귀질환 관련된 치료 데이터를 모은다고 했는데 그 순서대로 지금,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립 희귀질환센터 익산 유치를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가적으로 저희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협력기반 구축, 이 사업은 그동안에 추진현황이라든지 우리 하반기 세부적인 추진계획들을 자료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진경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양선민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65쪽에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지금 올해에 몇 팀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토털 6팀인데요. 저희가 남부가 3팀, 동부가 3팀 해서 6팀입니다.

아, 6개 팀이요?

예.

매해 조금씩 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4개 동아리를 운영하다가 합쳐진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동아리는 저희가 축소를 해서 1개 동아리는 축소되었습니다.

매년 이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동아리 구성은 저희가 지금 1년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희가 동아리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잘 구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이다 보니까 이런 요즘에 이런 비슷한 동아리 모임이 워낙 많아서 아마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거 지금 여기 예산도 조금인데 더 줄었더라고요.

예.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들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강사 안 쓰고.

본인들이 직접?

예.

강사 쓰지 않고?

예,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강사수당비도 지금 계속 늘고 있네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지침보다 조금 드려가지고 6만 원을 드렸었는데 그 지침에 맞게 주는 게 지금 저희가 7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조모임이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뭐 특별히 운영지원이 잘 안 되면 사실은 거의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전반적인 자조모임이 그렇습니다. 좀 시행하다가 본인들이 잘 안 되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당초에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었을 텐데요. 그것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영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없다면 다시 재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질문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