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정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총무과) 2.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총무과) 3.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김보라 의원-여성가족과) 4.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7.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8.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9.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0.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철강항만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20일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12.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먼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94호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전라남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여행 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해 18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여 포함시켰으며, 입법예고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전라남도의 보조금 지원신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건입니다. 검토결과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18조의3을 새로 신설했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2항에 보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인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미니멈, 맥시멈 한도가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2022년도 예산에 도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에 우리 광양시에 배정이 되었고, 도비 30%, 시군비 30%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도비가 30%.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시비가 70%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0%. 그러면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수가.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이 등록된 장애인이 우리시에 7,732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70% 플러스 해 가지고 인당 수혜 혜택을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나 되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1인당 15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내에 관광코스를 저희들이 여행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이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맞는 대상지의 여행지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남도 관내 여행을 주로 한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여행 가이드가, 여행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인원수나 코스나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맨 부칙 조항에 보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일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상품은 여행사가 저희들한테 이런 여행지를 하련다 해서 여행상품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각 여행사의 상품을 보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을 1~2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상품 내에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권장을 해 준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기존 광양시 관광 조례에 18조의3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관광취약계층. 즉,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주대상인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늦게나마 신설되어서 포함된게 저는 반갑고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게 권고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종사자 인식개선 및” 여기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인식개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우리 관광사업자라 하면 관광협의회라든지 관광여행업 이런 부분들이 관광사업자, 그다음에 관광 관련 종사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장애나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들이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교육을 받아야만이 안내를 하거나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은 관광업의 종사자들이고 교육내용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 이것은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식개선은 어떤 인식개선인지. 장애인 인식개선인지.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표명하지 않아도 될까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위에 제목에 18조의3이 관광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한 아래의 부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도에서 내시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추경에 총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이고, 도비가 3,360만 원, 시비가 7,840만 원입니다.
안영헌위원
총 1억 1,200만 원이라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장애인이 7만 8천 정도.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7,800만 원입니다.
안영헌위원
아, 죄송합니다. 7,800만 원 정도이고.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소득층이... 죄송합니다.
승희
이승희관광마케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의 마케팅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광양시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 취약계층 666명에 대해서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대상이 80명이고, 저소득층이 586명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요. 저희가 이 장애인 80명도 모든 장애인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4대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지체, 시각, 발달, 청각 분야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80명에 대해서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겠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86명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대상자로 봤을 때는 1천 명 정도 되고요.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는 7,300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는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인당 이십몇 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15만 원입니다.
안영헌위원
15만 원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1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나오려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되었는지 예상을 했다는 뜻이라서 저소득층을 여쭤보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단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1년에 다는 못 보내드리니까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고요. 매년 앞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대상자의 퍼센트를 저희들이 보니까 7~8% 정도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영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조 3항에 보면 아까 박문섭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관광사업자 그리고 관련 종사자 분들 성인지 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받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성인지교육이랑 인식개선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방안은 잡혀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져 있지 않은데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인식개선이랑 성인지교육은 관련 종사자나 사업자분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교육이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조항이 관광 취약계층의 지원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게 관광취약계층은 광양시 관내의 관광인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관광취약계층이라 하면 우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광취약계층은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분들이 여행을 광양시 관내에서 했을 때만 지원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남도 내의 여행을 기준으로 해서 여행사가 관광상품을 만들어 오면 가장 우수한 여행상품을. 15만 원 범위 내에서 가장 우수한 여행상품을 만들어 온 그 여행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본인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광양시에 있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관광취약계층 지원이니까.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각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못 가는 부분을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도 해 주시고요. 지금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이랑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다른 부분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조건은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요? 그냥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모범업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 식품위생과에서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부분은 추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여행을 가시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다니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그것은 어떻게. 법 내에서 가능하신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1명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버스가 만약에 30명분이라 그러면 15명밖에 못 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동불편장애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관광진흥 조례에 있어서요. 현재 우리 광양시에 관광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관광여행업 수가 대략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4조에 보면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4조에요?
김정임위원
4조에 설치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30개 관광업체가 위원회에 전부 포함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장애인을 여행시킬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 것인지. 위원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취약계층 관광을 시키는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관광진흥회는 우리 광양시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위원들을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여행업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오지만 관광에 대한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진흥위원회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누구나 어느 업체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의안번호 3695호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으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자치법규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여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하강체험시설 약칭 위치 변경과 체험시설 이용 제한의 정신질환자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항을 정부나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2021년도 3차 지방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면서 그밖에 사항을 정비하려는 건으로써 제6조제1호를 고소공포증으로 개정한 것은 체험시설 이용자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를 비롯해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조례 개정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공중하강체험시설 현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공사 진행이 몇 프로 정도 되고, 무슨 문제점이 있고,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되는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중하강체험시설은 현재 망덕산에서부터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짚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2019년 1월 28일에 짚트랙 제작 및 설치공사를 착수했고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2021년에 고흥에서 짚트랙선이 절단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전체 일괄 감사를 착수했는데, 그 업체가 공사한 데가 고흥, 강진, 광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실적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계약해지를 해 달라는 그런 처분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에 계약 해지를 요청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저희들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실제 이 사람들이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발급과정에 형식상의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시하고 현재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를 해서 전남경찰청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약해지 동의서 재촉구를 지난 6월 15일에 보냈고, 이쪽에서 통보오기를 이번 8월이 되면 아마 1차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의사를 다시 한 번 표시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들이 이쪽에 허위로 해서 기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인 해지 절차에 저희들이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현재 공사 진행은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공사는 전체 토목 기반시설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실제 이 짚트랙은 별도로 발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끈을 연결해서 짚트랙을 하는 사업은.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이 0%인 상태입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재선정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선정을 하신 다음에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한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이후에 공사는 대략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반기에 빨리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 소송이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목표는 어쨌든 올해는 마무리를 해 보자는 목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개념이니까 놔두고요. 우리가 섬진강 망덕포구라는 개념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하강시설이 섬진강만 해야 되는 것인가. 광양시에 다른 곳에는 설치를 안 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현재 계획된 곳은 이쪽이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바꾸실 것입니까? 명칭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때 되면 만약에 다시 생기게 되면 이 조례의 명칭을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광양시 공중하강체험시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우선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중하강체험시설이라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광양시 공중하강체험시설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696호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 활성화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 계획수립 및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는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지식보급 등을 위한 교육, 홍보를 적극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부 표준안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써 정하는 건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종전의 광양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제20조제1항에 전남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 구성에 관해서는 관련법 조항을 명시하고, 부칙 제4조에서 누락된 전남광양기후환경 네트워크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2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제11조 그리고 제17조 2항, 그리고 제18조 2항, 그리고 제20조 2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조항을 보면 먼저 시장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단서조항도 보면 전부 다 시장이 정하는 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 시장이 녹색건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조 2항은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는 시장이 그밖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조례를 보면 항상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모든 부분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또 어떤 단체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운영할 위원회 신설이 들어가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환경단체라 할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때는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의 타당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행정적 제반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에는 시장이 다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최고결정권자는 시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시장이 최고결정권자가 되는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광양시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최고 결정권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봐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이런 성격의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박문섭위원
이 조례에 시장님 한 분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게 아닌 여러 사람이 모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말입니다.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군에는 설치 의무가 없고, 도 단위 이상은 지방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좀.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시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되어 있는 조례이니 시장 1명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만약에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라 할지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행. 또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등 그런 정책적인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지 재정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시장 한 분이 모든 결정을 다 해도 좋다는 의견이십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박철수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마지막에 시장이 다 결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도 시장이 No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명이 No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상.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기후환경팀장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수립되는 내용들에 어떤 부분의 지원이나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기준들이 정해지면 그 기준들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기준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이랑 방법이랑 절차는 시장 1명이 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구호위원장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율 시간에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서 광양이 기후위기가 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광양처럼 기후위기가 심각한 지역이 없다는 것도 아시지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기후위기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의 잣대가 아주 세밀하게 들이댑니다. 그런데 기업에는 너무 관대해요.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력발전소 저렇게 허가나는 부분까지 환경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바이오발전소 관련...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과 환경부라 할지 이런 데 가서 항의방문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정한 방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하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처음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물론 발전소 부분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대처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대처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큰 것은 다 놓쳐놓고 자꾸 이렇게 조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든 것을 잘 지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뚫려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처가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철소도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정감사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대처해 본, 실제 광양시에서 국정감사 나온 자료 가지고 한번이라도 광양제철소랑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2021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포스코 비산먼지 폐기물 배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도점검 권한이 있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어떤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명령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안영헌위원
실상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밖에서는 더 잘 알고 있고 대처가 더 잘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양시에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안 되었을 때 국회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광양시가 대처를 안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먼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제17조에 보면 협동조합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관련된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있습니다만 이 신재생사업 관련해서 활동하거나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사업 햇빛발전소라 할지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추진할 경우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방법들을...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거꾸로 관에서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18조에 보면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 실제 하고 있지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법이 시행된지,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간 연대를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천연대인데 이것도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조에 보면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이것은 지금 하고 있지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22조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지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인데, 앞으로 방향이 어떻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산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들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 할지 그런 부분들은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별도 세부...
재천
송재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하는 말씀이네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재시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자격요건 완화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에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 대상자까지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휴학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4학기까지로 변경하고, 미취업 졸업생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제5조는 업무의 위탁사항입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재)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등 장학사업 관련 법인과 단체, 출연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 후에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거주 요건이 당초에는 부모, 학생 모두가 광양시에 거주를 해야만 자격대상이 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학생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양시에 거주를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요. 지원기간에서도 대학교 재학 중에만 해당하는 것을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휴학 중 지원기간도 당초에는 최대 6학기, 최대 3년이었는데 변경안에서는 4학기. 그러니까 2년이고요. 또 졸업 후 2년까지 하니까 총 4년까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당초에는 한국장학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변경에서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 관련 법인단체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재원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100%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조례가 변경이 되면 도비 30%, 시비 70%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반영.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상황이나 관계법령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개정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에 보면 대학생들을 지역대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서 더 적절한 용어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제1호는 조례 표준안이 반영된 사항으로 더 적절한 문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제3호는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대학생의 범위를 재학생, 입학생, 복학생으로 규정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역대학생으로 하되, 거주여건과 지원 범위를 함께 정의하는 것입니다. 거주여건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우리시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지원대상 학생은 재학생,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4조는 현재는 거주여건과 지원대상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안 제3조에서 거주여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규정을 하였고요. 휴학생은 최대 6학기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4학기로 축소하되 군복무기간, 임신출산기간은 제외하고 미취업 졸업생의 지원 기간을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이 추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중에 보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문구가 추가가 되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임신 또는 출산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지역 대학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안 제7조는 지원 중단 사유를 현재는 2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가지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좀 더 구체화해서 총 4가지로 더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재적된 경우, 전출 가버린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좀 더 세분하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 업무의 위탁인데요.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에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전남도 산하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붙임1 자료는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조례 개정 협조요청 공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표준 조례안입니다. 전남도에 시군이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저희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제안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뒤에 페이지 보면 붙임2에 작년인가 2021년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현황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1,740명이 대출을 받았고요. 현재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이 약 66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간 1억 3,200만 원인데,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붙임3을 보면 타 시군 조례 개정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 광양시 조례를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통일된 지원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한 제2조에서 제3호에 지역대학생 중 고등기관의 경우 도 표준안에는 대학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용어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질 수 있으므로 도 표준안과 동일하게 기준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에서 대학생을 지역대학생으로 바꿨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사실은 대학생 또는 지역대학생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도 표준 조례안에 보니까 그냥 대학생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우리 지역성이 더 강조된 용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운영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그렇게 여쭙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혹시 지역대학생.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용어에서 대학생과 지역대학생이 어떤 차이가 있나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연도가 갈수록 시작보다도 실적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게 사업비 집행 저조 사유가 적혀있어요. 그렇다면 이자 들어온 것도 66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의향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원금 학생들한테 얼마 정도 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66억이라는 것은 들어온 돈이 아니고 학생들 1,740명이 이미 대출을 받아간 금액입니다.
김정임위원
예. 거기에 대한 이자라는 그 말씀이셨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1억 3,200만 원인데,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신청을 안 하고 내가 이것을 지원을 꼭 받아야겠다 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보통 이자 발생액이 2~3만 원밖에 안 돼요. 자기가 대출받은 금액에 상환해야 될 돈이.
김정임위원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가요? 금액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대출범위 내에서는 지원한도를 다 해 줍니다. 많은 경우에는 7~8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을 자기가 대출금을 적게 받은 경우는 아까 2~3만 원의 경우도 있고. 더 적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보면 66억을 1,740명으로 남아보면 37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억 3,200만 원을 1인당으로 나눠보면 7만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을 많이 받은 학생은 이자가 좀 많고, 적게 받은 사람은 이자가 적습니다. 그 이자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을 하는 학생들은 꼬박꼬박 신청을 하는데 적은 금액은 그냥 무시하고 신청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납부를 본인 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김정임위원
본인이 하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본인이 하는데 저희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주세요, 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조례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라 그 말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기존에 6학기에서 4학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는 기존에 6학기 해 가지고 3년만 됐는데, 도 조례는 보니까 4학기까지 하고 그러면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졸업해 가지고 취업이 안 된 청년들까지 대학생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2년도 더해서 4년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을 해 주시면.
박철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6학기하고 플러스 2년 하면 안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부칙에도 보면 기존에 6학기까지 지원받은 사람은 기존 규정대로 하고요.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신청 들어온 부분은 4학기하고 2년 해 가지고.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권고를 하니 4학기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비 30%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요.
박철수위원
제 말은 뭐냐하면요. 기존에 광양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기존에 더 혜택을 많이 받게 6학기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기존에 저희 시비만 100% 할 때는 방금 그런 부분이 재량이 있어서 나름대로 폭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게 되면 도민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맞추는 것이고 도에서도 공문이 올 때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군을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시도 도 기준에 맞춰주라 해서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보니까 연간 발생 이자액이 1억 3,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3,200만 원의 30%면 4천만 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한다면 4천만 원 그냥 안 받고 기존에 6학기 플러스 아까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추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6학기면 3년에다가 또 2년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는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하면서도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취업을 안 했다고 2년까지 보장을 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학생들을 만나보셨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안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순옥
박순옥교육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박순옥입니다. 여기에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단지 휴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휴학생에 대해서 기존에 6학기에서 4학기로 변동되는 것이고요. 졸업했을 때 2년을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학생에 대한 것만 학기 제한이 있는 것이고 기타 일반 학생들은 다 지원 가능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휴학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휴학을 최장 6학기까지 제한을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4학기로 2년만 하지 말고 6학기로 해 가지고 더 지원기간을 늘려주자는 취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도에 기준을 같이 맞추는 것 아닙니까? 22개 시군이. 그래서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 있는 것 30% 포기하고 우리 것만 하자. 그러면 조례안 자체를 부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가면 됩니다.
박철수위원
제 의견은 그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것은 의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간 1억 3,2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대출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상환을 하고 있는가 이 현황을 뽑아보니까 1,740명이 그동안에 쭉 상환을 해 보고 아직 앞으로도 상환을 해야 될 돈이 66억이 있구나.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1억 3,200만 원이구나. 이 현황을 알아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신청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5%가 되었든지 10%가 되었든지. 그 부분을 참고하려고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조 이유는 돈 액수가 적다는 개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출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이게 1,740명에 대한 대출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한국장학재단에 의뢰를 하면 아마 개인별로 나올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청을 안하면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냥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신청을 안 하면 돈을 안주겠다는 것은, 제도만 좋으면 뭐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본인 재정 상태가 조금 여유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조금 살림이 어려운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 의사를 표명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오는 것인데.
신용식위원
맞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도가. 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이렇게, 특히 저소득층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다 지원을 하겠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막말로 더 여건이 좋으면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 없이 필요한 돈을 저희시에서,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다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죄송합니다만 신청주의고, 또 신청을 하는 학생한테만 저희 소중한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저조한 상황을 활발화하기 위한 방법은 연구되어 있는 건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신청도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굳이 여기 안 와도 신청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아마 제가 현장을 보면 이 돈을 학생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가 장학재단에서 학생에게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학생한테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지원을 받네? 이것을 피부로 못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몇만 원이 들어와서 지원이 되었구나 이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출 기관에 저희들이 입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제하고 부과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신용식위원
저도 장학재단에서 돈을 받고 원금, 이자가 같이 나가는 실정인데. 제 통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 제 통장에 들어와서 그 돈이 빠져나가야지 왜 장학재단으로 가서 돈이 빠져나가는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현재 운영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 전체적인 틀이. 지원은 되는데 나한테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신청해 놓고 나도 모르게 이번에 이자 다 공제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신용식위원
그러면 학생 통장에서 원금의...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 감안해서 원금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생각을 해 보면 신청주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그 상황에서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별도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이후에 신청이 됩니다.
박문섭위원
그 이후에 별도로 이자 신청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에 다 신청할 수 있게 대출을 신청할 때 일원화시키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을 확정을 지으려면 첫째적으로 큰틀에서 보면 우리 살림살이 회계연도가 매 1년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매 1년 살림살이의 예산 규모가 아시다시피 편성을 해야 되고 의회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매년단위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공고를 하고 그 공고 기간 내에 매년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을 때 나 이것 지원 신청을 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좋은 제도가 물론 본인이 이자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서, 느끼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보 제공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약해서 신청을 못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매년 계속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볼 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09호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금호청소년문화의 집이 2022년 하반기에 개소함에 따라 명칭 및 시설현황 등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관련 별표1에 신설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광양시 금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기존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은 광양시 광양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뒤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의 설치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제가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금호동사무소 옆 종전의 문화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광양시 금호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 중에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광양시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 저촉 등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 규정에서 광양읍에 설치되어 있는 종전 명칭의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탁된 부분이 YMCA 말고는 없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YMCA에서 쭉 해 오고 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보통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이 90일 이전까지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데 경쟁단체나 아니면 관련되어서 문의사항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대체로 그런 사항이고요. 청소년 단체라든가 대학교 이런 관련.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청 실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저도 몸담았던 데고. 그런데 문제는 계속 프로그램... 물론 선생님들도 잘 하시고요. 조금 더 나은 상황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노력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도 조금 더 저희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 단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심이 어떠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질의보다는 조례사항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시설명칭 변경이지요. 기존에 광양읍에 1개소 있던 것이 금호동에 또 1개소가 생기면서 구분이 필요해서 기존에 있던 곳은 광양시 광양 청소년문화의집이 되는 것이지요. 광양읍, 금호동 이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분짓기 위해서, 2개 시설은. 그리고 23조에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을” 이럴 용어. 잘 바꾸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성가족과) 17.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먼저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01호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광양시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2년 광양시 가족사업 안내, 제2장 가족센터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기능, 시설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지원 및 지도·감독,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6조는 자원봉사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연계해 처리토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전남성별영향평가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명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조례개정의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끝부분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는 불필요한 어구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센터는 기존에 커뮤니티센터 6층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가족문화센터를 짓고 있고 중마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맞은편 동광아파트 옆쪽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 예정입니다.
신용식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아직 준공은 안났고요. 공정률이 85% 정도 됩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운영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가족센터는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건강가정. 기존에 이 명칭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청암대학교에서 2024년까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광양시에서 혹시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가정 인원수가 나와 있나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다문화가족은 가족 수를 포함해서 3,600명 정도 됩니다.
신용식위원
대부분 다문화가정을 보면 어려운 부분도 많고 말이 안 통하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보면 학대받는 아동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런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민 여성들에 대한 역량강화, 취업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려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용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과라든가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처음부터 결혼, 직장, 자녀 교육, 자녀 성장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고향 떠나서 여기 와서 살면서 학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대우를 못 받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특히 그분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게 아니고 일반 한국 시민들이 기피하는 직장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 그분들에 대해 우리시가 안고 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전문적인 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시가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시기인데 그런 다문화 가족분들이 오심으로써 인구가 늘어나고 젊어지는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가 발전하는 미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미래를 보면서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자치사무를 직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전문 역량을 갖춘, 자격을 갖춘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센터가 그 일종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문화지원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들을 종합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오래전에 했어야 될게. 지금이라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다문화가족들한테 항상 듣는 말씀이 “저희들이 모이는 장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였는데. 현재 이 다문화가족문화센터가 중마동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안영헌위원
현재 광양읍에도 이 부분 관련되어서 시설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광양읍에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양읍 지역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가원시설이라고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분소의 형태로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하신 것이고. 그런데 왜 광양읍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이게 어디 동선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사실상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동 수단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가깝게 안 있습니다. 요즘 거의 맞벌이해서 직장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깝게 하고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광양시 가족센터로 같이 통합된 것은 굉장히 잘한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맡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다른 데는 신청이나 그런 것은 없고?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솔직히 고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희 관내에 이렇게 자격을 갖춘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법인인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양성을 해야 되겠다.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법인이 안 되면 단체라도 양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주위에 아마 능력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5년마다, 그러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겠네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자격을 갖춘 데가 별로 없어서.
김정임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광양시 가족센터가 기존 건가·다가가족지원센터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이후 의사일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광양시 가족센터와 명확하게 기능을 좀.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문화센터는 건물.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 것인데, 가족문화센터는 저희가 생활SOC 복합화 건물로 해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는 건물은 짓는 것인데요.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인건비도 들 테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 텐데.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 조례를 저희가 한 것이고요. 가족센터는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의 자치사무를 전문자격 역량을 갖춘,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관련된 그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기능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가족문화센터는 건물적인 것들을 하고...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박문섭위원
가족센터는 기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02호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한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는 총 4개 장,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제1장 총칙 및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명칭, 운영시설 및 기능, 관리 위탁, 이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제2장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제3장 광양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제4장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전남성별영향평가센터의 검토의견을 들어 사용료 면제 기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내용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에 설치하는 광양시 가족센터,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야 하나 가족문화센터로 묶어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 관리·운영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제철 쪽 위탁운영을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번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박철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건물에 대한 관리 위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건물이 상당히 복합화 건물입니다. 저희가 시작은 직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센터. 가족센터가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공연장이나 밴드실, 요리실 등을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대관을 해 주는 시설이고요. 또 거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와서 거기는 우리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들 원스톱 행정지원기관이 들어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또 고용노동부가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건물은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관리위탁을 해서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금방 복합화된 건물을 또 특히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4년 12월까지 청암대학교에서 사무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청암대학교가 들어와서 다른 데를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직영을 하고 나중에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탁 부분을 향후에 검토할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한 건물 내에 조례가 2가지가 있어요. 운영 조례가 있고, “문화”자 하나 붙어 가지고 조례를 또 만들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조례를 하나로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합했듯이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기능하고 위탁 관리인데. 하나로 통합하면 어때요? 왜 “문화”자 하나 붙어 가지고 한 건물에 두 가지 조례가 나오는지. 그 이유가 뭐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저희가 가족문화센터는 이 전체 건물에 들어가는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파견이 되어야 되고 필요하면 운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건물이 지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하면 좀 안 헷갈리시는데 그것이 작년에 10월 13일에 개정이 되어서 가족센터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이런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조금 통합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족센터 지을 때부터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나 위탁은 거의 유사해요. 조금 통합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될 것을 왜 조례를 2개를 만들었느냐. 통합해도 운영이 되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하나는 건물관리고요. 하나는 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재천
송재천위원
건물관리 안에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꾸 조례 남발하지 말고. 한 건물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우주에 비행기를 띄우는 것도 아닌데 쪼가리 쪼가리를 내가지고 전부 사람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하겠지만 통합해도 이게 가능하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게 통합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해도 크게 봤을 때는 굴러가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게 그렇게 안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를 조례를 하면서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는 폐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센터 설치 부분만 띄어서 저희가 간소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정리가 안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효율은 적은데 너무 범위를 넓혀놔요. 이런 데 에너지 많이 쓸 필요가 없다. 하나로 해도 충분해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내가 한마디를 하면 열마디를 해 버리니까.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8 정회
15: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을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택건설을 위해 시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건축허가 전에 그 내용을 시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1항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현지심사 후 지정여부를 정한다”로, 제3조제2항을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3조제3항을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 제3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의3 제1항제3호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광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 중 “고등교육기관”을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광양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6조제2항 중 “위촉직의 경우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를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