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계속) 10시 00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돌봄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포천시 돌봄통합센터는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의 생활SOC사업을 복합화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958㎡, 총 사업비는 국비 7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5억 원입니다. 8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통합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7쪽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치매환자의 치료나 돌봄이 공공역할에 강조되고 있어 가족부담의 완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9년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요양원이 73개소로 타 시군에 견주어 많은 편이며 공급이 수요를 157% 초과한 상태로 올 4월 29일부터 요양기관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 요양기관의 반대여론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대규모 시설보다는 적정 수준의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결합한 형태의 시설 건립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립위치 또한 집단민원과 부지매입비 등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폐지 및 휴지 중인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매입하여 건립하거나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 추진 중인 군내면 돌봄통합센터 부지와 시 소유 군내면 구)노인요양시설 건물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2022년 포천시 장애인 권리정책 요구안 대응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장애인 권리정책 요구안 해결을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소통 및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 포천시 장애인 권리정책 요구안은 지난 5월 26일 포천시 15개 장애인기관·단체 등이 포함된 포천시420장애인권익보호연대에서 개최한 ‘두 바퀴로 가는 세상’ 캠페인 시 우리 시에 장애인 8대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420연대 측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년 상당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등 요구안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칭 ‘포천시 장애인 건리 증진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420연대 측과 협의를 통해 항구적인 중장기 포천시 장애인 복지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쪽과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0쪽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자 포천시 추가 지원 요구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총 536명의 장애인 분들이 이용 중이며 활동지원사는 435명입니다. 포천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2년 예산은 149억 9,000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8대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기존 24시간 지원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예산의 급증을 가져오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18분으로 대상자수는 적어도 해당 예산은 2022년 27억 5,700만 원으로 장애인 분 1인당 연 1억 5,3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요구안에 따를 경우 2023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순증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포천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협의기구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사이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규모, 사업량이 100평 정도네요?

예, 일단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규모입니다.

우리 포천시도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이런 치매같은 노인성 질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시설 정원을 보면 29명 정도 수용하는 거네요?

규모는 저희가 일단 예측을 한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100인 이상의 큰 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은 저희 시로서는 타당성이 덜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간보호랑 이거, 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의 일종인데요, 9인 이하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다시 검토한 게 한 20인 정도의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한 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좀 유동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설명 들어보니까 노인요양시설이 포천 관내에 73개소이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으로 해서 대규모 시설을 지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천시에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치매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로는 사실은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공공에서 이런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면 충분히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부터 치매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추가비용이나, 건축비나 이런 추가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금 규모를 늘려서 건립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치매 등록이 한 3,500명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장기요양 등록을 하신 분이 한 2,200명 됩니다. 그중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이 한 1,500명이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인데 나머지 한 740명 정도가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로만 보면 100인 이상도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 규모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규모를 저희가 적정 수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포천시 노인정책, 또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세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에서 주민사전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 어떤 집단민원 때문에 사업 포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제가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규모는 정확히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워낙 도심지화 되다 보니까 거기가 요양원을 국비로 공립시설 짓는 과정에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국비사업을 철회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집단민원의 내용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점이 불편해서 집단민원을 넣었는지 그런……

그건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데요. 요양원이라는 게 저희도 종종 있었거든요. 주간보호센터까지도 주민들 일부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시설로 인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집단민원이 나왔을 걸로 저희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에서 얼마 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시켜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신청했을 때 요건을 정해서 포천시에서 반려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에서 오히려 노인장기요양,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건립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원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요양원들 중에서 공고를 내거나 그래서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과장님?

지금 국비가 `18년도 지원됐는데 그중에는 지자체에서 공립형을 아예 건립하는 지원도 있고요. 기존에 민간 시설에서 치매전담형 실을 따로 그 안에 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는 주간보호나 요양원을 아예 치매전담형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도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포천시에는 치매전담형이 딱 1군데밖에 없어요. 9인 시설 신북에 있는 데 노블레스라고 딱 1군데만 없다시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부담이 높다거나, 아니, 부담하는데 부담이 높다거나 아니면 치매전담 요양보호사가 따로 또 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급여 수준도 약간 높아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뜻 민간쪽에서 치매전담형을 설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민간 쪽에서 하기 어려우니 공립쪽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치매전담형 공립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일단 민간에서는 억제를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시설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역차별이고 부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가 4억 7,600만 원 정도를 신청하면 나머지는 시비, 나머지 전액은 시비 부담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요양원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며 뭐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런 요양원들도 있는데 그냥 요양원을 치매전담으로 전환하는 방식 같은 거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굳이 5억 7,000여만 원의 시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굳이 새로운 걸 건립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취지를 선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장님의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기요양 신규기관 억제하는 거는 요양원, 요양시설만 억제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치매전담형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간쪽에서는 이거 선뜻 잘 안 하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 치매전담형을 설치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기관 억제하고는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설치하고는 그렇게 결부시켜서 된다 안 된다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민간쪽에서 이게 치매전담형을 설치하는 거를 많이 꺼려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쪽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어쨌든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치매전담실을 일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경로당 오픈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쌀 같은 거를 옛날에 지원했었다가 쌀 지원을 아마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소규모로 식사를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경로당에서, 혹시 쌀 지급을 다시 재개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반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식사를 집단급식을 못 하게 막아놨으니까 일부 대체식, 도시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떡 같은 거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현금으로, 전에는 양곡을 사서 농협 통해서 줬는데, 지금 현금으로 재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됐고 하반기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거를 일부 그전에처럼 농협이나 협약 통해서 저렴한 포천쌀을 공급하려고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일부 한 1년에 8포니까 2~3포 정도만 양곡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재배정을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현금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읍면동 통해서 재배정을 다 했습니다.

후반기에 쌀이 혹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나 한 번 경로당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주는 거는 이제는 코로나가 가을되면 대유행한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대체식, 떡이나 그런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양곡을 살 수 있는 금액만 재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을 참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생각하신 거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2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아파트에서는 운영이 그래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별 경로당에 속해 있는 경로당들은 몇 명 회원만 혜택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것이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리별 어떻게 돌아가나 한 번 다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그게 잘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체크를 좀 하셨나요?

경로당이 일단은 리별로 거의 1개소씩 있는데 어르신들의 인구 규모가 편차가 많고 특히 외곽지역 농어촌쪽은 어르신들이 숫자가 적고 또 접근성도 많고, 어르신들은 농어촌 같은 경우는 밭일 같은 거를 하다 보니 여름철 외에는 많이 안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같은 데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르신 인구도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그나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지역편차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잘 되고 농어촌쪽이 잘 안 된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만 이렇게 같이, 쉽게 얘기하면 친하신 분들만 이렇게이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만 맛있는 거 먹고, 그분들 말씀이, 맛있는 거 먹고 자기네는 왕따 시키는 그런 게 많다고 그러면서 한 군데에서 들은 게 아니라 몇 군데 듣다 보니까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센터 포천시지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건가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는 6군단 관사 위에, 노인회관 위에 부지는 생태공원과에서 올해 초에 매입을 했고요. 거기 생태공원에서 매입을 할 때 계획이 공원하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면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단지, 아시겠지만, 거기 일부 사유지가 입구에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통해서 위에 길을 내든가 하는 방향 2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생태공원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저는 잘 몰랐는데 어린이집 주변에 차를 세우면 신고를 카파라치들이 하면 그게 벌금이 12만 원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지금 저희 과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게 9개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주로 단체마다 약간 편차가 있는데요. 주로 단체가 경기도, 중앙 단위로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비용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들, 농아나 시각 같은 경우에는 자체 행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데 지원하는 보조금 그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간의 갈등은 없나요?

의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총연합회, 기존에 9개 단체가 모였었던 총연합회가 분리되면서, 일부 탈퇴하면서 그런 단체간에 그런 문제는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근래에 지금 나갔던 단체 일부들 회장님들을 뵙고 총연합회 쪽에 있는 회장님도 여러 번 뵙고 해서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한테 제가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동의는 한 상황입니다. 동의하신 분들은 다시 가입을 하셔서 원래대로, 원래 규모의 총단체가 될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안 나갔던 보조금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친환경정책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8쪽까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효율적 대응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방지를 위해 2019년 11월부터 상황반 운영, 차단울타리 150㎞ 설치 및 관리, 폐사체 수색, 기동포획단 및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한 집중포획으로 3,286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이중 94마리는 양성판정을 받았음에도 철저한 관리로 집돼지로의 확산을 지금까지 묵묵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자 2차례 공고절차를 거쳤으나 기존 2개 단체 소속 수렵인이 공모에 응하지 않아 접수자가 너무 적은 상태로 총기를 다루는 위험성과 여러 명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수렵활동의 특성상 적은 인원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할 수 없어 현재는 기 구성되어 운영 중인 기동포획단 12명이 피해방지단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지 않고 기동포획단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온실가스 감축으로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50탄소중립은 2050년에 온실가스 및 탄소의 발생량이 흡수와 인위적 처리를 통해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쓰는 전기 및 연료 등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얻는 것이며 이것이 ‘RE100’의 기본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문제는 공공 부분 온실가스 감축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공공시설물의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효율 관리 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노후된 건축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친환경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특정위치에 측정망을 통한 미세먼지 농도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농도 모니터링을 통해 분진청소차 운행 등 저감사업과 연계하고자 주요 시가지 버스정류장 20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기존 BIS시스템 연계 등을 검토하고 선진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용정·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방안 관련 현안입니다. 현재 친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3개소로 양문은 기업인협의체에서 운영 중이며, 용정과 장자는 현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의 경우 사용료를 비용부담 승인금액으로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연간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자산단 내 경우 평균사용량 단가가 비용부담 승인액보다 낮으나 인근 용정산단보다 사용료가 높고 공업용수비용도 높아 단가 경쟁에 어려움이 많아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완료 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조정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장자산단의 업체들이 체납이 많아 일괄 지원보다는 체납이 없는 업체만 지원하는 선별지원으로 하고 양문산단처럼 기업인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용정 및 장자산단의 사용료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16쪽 시설채소단지 내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입니다. 시설채소단지 내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규모가 큰 허가대상의 시설이 많아 방치 시 지하수 오염 및 수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있어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시된 시설채소단지 내 미등록 지하수 1,417건 중 보완이 필요한 1,302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보완내용을 직접 안내하여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등록불가 지하수 시설은 자진 원상복구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후 미등록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립 대응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의정부시의 자일동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우리 시의 반대로 의정부시와의 갈등상황에 대하여 포천국립수목원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의 보전을 위해 전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자일동이 아닌 다른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손세화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미세먼지 측량하는 거 몇 군데가 있잖아요.

예.

여기 버스정류장 20군데를 20대라고 하면 버스정류장 20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측량시스템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굳이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성을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측정망은 특정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측정망으로 선단동에 1군데, 일동면에 1군데, 그 다음에 장자산단 내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이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측정모니터링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도로에 재비산되는 먼지들이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하고 그걸 연동해서 저희가 분진청소차량 운행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20대에 2억 원이면 1대에 1,000만 원 꼴인데 버스정류장 하나당 1,000만 원씩 들여서 미세먼지 측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 안에서만 굳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단이랑 일동이랑 그쪽에서 측량하는 것들이 일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게시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버스정류장마다 설치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광판이고요, 표준되는.

예.

측정망은 일동면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리적으로 대부분 측정망들이 도로하고 떨어져 있고요. 높이도 사실은 우리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니라 대부분 옥상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측정망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평균농도를 어떤 환경정책 기준에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망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도로변을 따라서 이동하는 어떤 시민들의 건강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직접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해서 재비산 먼지를 제거를 하고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다는 설명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날씨예보나 미세먼지 예보는 충분히 휴대폰으로도 얼마나 쉽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봄철에 특히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육안으로도 ‘아,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구나.’ 살수차라든지 분진청소차량 또 집중적으로 운행할 수 있거든요. 미세먼지로부터 이러한 ‘간이측정기 설치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미세먼지를 지켜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라리 서울이나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버스정류장을 쉼터,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방형 버스정류장보다는 스마트 안심쉼터인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공기청정기도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춘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이야말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런 산단 주변이나 차량 운행이 많은, 차량이동량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그런 스마트 안심쉼터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과장님께 의견 드려봅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의견도 교통행정과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검토하면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서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살수차나 도로노면청소차는 사실상 겨울에, 동절기는 운영이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진청소차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임차용역을 추진해서 동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중이고요. 그렇다보니까 이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분진청소차 하고의 연계해서 운영을 같이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간이측정기는 정확도 및 신뢰도가 낮다고 또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그 부분을 저희도 좀 해소하려고 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안산이나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를 함께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자공공폐수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분양받을 때 포천시를 믿고 분양받았던 업체들이 분양받을 당시와 틀리게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이나마 늦게나마 지원방안을 만들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중에 여러 가지 차등 지원을 말씀하셨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천맑은물주식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체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가 포천맑은물주식회사에서 공업용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에 부과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부과하는 업체들은 ‘체납이 없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것도 할인이, 지원을 받는 건가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맑은물도 저희 친환경정책과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폐수발생업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별개의,

그렇지요.

업체로만 보는 거지,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은 폐수를 용량에 따라서 다 업체한테 지금 차등, 개별 부과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거는 해당이 안 가고 단순히 이 업체만 해당되는 거지요? 이 업체로만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단순 개별개별 업체에 체납으로만 저희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맑은물주식회사하고 포천시 하고 맺은 협약서를 조금 잠깐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떤 강제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충분히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되는 거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게 공업용수와 관련된 협약이나 이런 내용들은 기업지원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협약서상에 어떤 협약해지라든가 사업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사항에 사업당사자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내용에 대해서 신의성실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부서에서는 판단을 못 하셨던 부분인가요?

예, 그게 공업용수하고 관련된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폐수처리사용료의 개념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료는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기업지원과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고. 지금 양문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입주기업들이 폐수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기업인협의체에서 물론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지만 직접 운영인 거지요.

이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희가 정확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악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우리 장자 운영하는 비용 그 체계보다 한 30%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 분양이 되면은 지원을 끊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조건이 선행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면은,

그렇지요, 끊어질,

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단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용역 종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힘들겠지만은 그 외에는 기업인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게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그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취임하신 의정부 시장님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나 의정부 시장님의 활동하시는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에서는 자일동 소각장 쪽을 기존대로 계속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게,

지금 취임하신 시장님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현재로서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락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면밀하게 좀 예의 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으로 환경지도과는 5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인 지도점검과 지원 사업의 병행 추진입니다. 환경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8,194개소로 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기물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 연휴나 장마철 등 취약시기 중심의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여부를 중점 점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5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 개선 지원을 통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도점검 실적으로 총 727개소를 점검하여 75건의 고발과 13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사업 실적으로는 총 118개소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진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요구 민원도 야간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급증하는 추세로 제한된 인력으로 대응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고질 악성민원으로부터의 직원 보호입니다. 민원 신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존재하였으나 최근 들어 환경오염 신고를 빙자하여 개인의 이권을 챙기려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담당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공익 신고가 아닌 개인의 이익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보복성 민원으로 변질 되어 공무집행방해 행위나 인격 모독 등도 서슴치 않고 있어 고소 사건으로 확대되는 등 고충이 심각한 상태로 환경단속 공무원의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CCTV나 자료녹음 등 증빙 자료 확보가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지난 6월 환경지도과 직원 모두에게 명찰형 개인녹음기 보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보복성 고질 악성민원으로 인해 단속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직원 복지를 위한 심리치료상담이나 변호사 알선 등 다방면의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7쪽 생활악취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삶에 대한 환경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악취 민원도 날로 다양해지고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생활 악취의 경우 배출원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계절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 농도가 크게 달라지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많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 요구사항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경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악취발생이 빈번한 지역과 축사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이 밀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저감 방안을 찾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악취발생시설이 집중된 곳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축사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 총 7개소에 악취 시료 자동포집기를 설치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 시료 자동포집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환경지도과 직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기습 폭우로 인해서 계류리 일원 석재 가공 공장에 석분이지요? 석분이 무단 유출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때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조치 결과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사업장은 기존에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받아서 슬러지 원인에 대한 처리 명령과 고발이 진행된 사업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부도로 다른 업체로 경매가 낙찰이 되어서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 지금 쌓여 있는 오니들 처리하려고 지금 낙찰 받은 업체가 말리는 과정에서 밖으로 꺼내 놓은 오니가 비, 폭우로 인해서 일부 우수 관로를 통해서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가서는 나가는 거는 막은 상태고 그다음에 조치 명령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그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배출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고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예, 업체는 다릅니다. 그전,

업체는 다르지만 그 업체에게도 지금 행정명령을 내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석분이 고의로 유출된, 고의로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고의는 아니었고요.

고의성은 전혀 없었나요?

예, 이게 바깥에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오니를 처리하려면 말려야 되거든요. 죽처럼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밖으로 꺼내 놓은 게 비에 쓸리면서 나가서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다분히, 다분히 고의성이 보입니다. 석분이 완전 쓰레기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거 일부라도 유실된 것처럼 보여야 폐기물 처리도 조금 줄이지 않겠습니까? 다분히 고의성이 보이거든요?

고의성 여부까지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강력한 단속에도 환경오염 행위가 정말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온적인 처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단속은 한다고는 하는데 강력하다기 보다는 고발을 하든 행정조치를 하든지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적인 면에서 약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2년 전에 고발된 업체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행정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처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비 왔을 때는 전 직원이 가서 그걸 덮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정말 강력하고 강력한 조치가 제3, 제4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힘든 건 알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환경지도과 업무가 워낙에 어려운 업무이기도 하고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또 활동범위도 넓고 해서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여기 보면 인근 시군 도시화로 사업장이 우리 시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환경지도팀 점검 지역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환경지도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어떻게 세분화 했으면 좋겠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환경지도과에서 관리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이다보니까 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가. 그러다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그 법에 대해서는 전제적으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넓은 지역을, 그러니까 법률대로 따라가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역으로 분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환경지도과로 구분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1·2·3팀으로 해서 부분을 해서 지도단속은 전담을 하고 있는데 1·2·3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배출시설, 수질, 대기, 소음 이런 공장 단속이 위주였는데 지금 현재는 폐기물이나 비산먼지 그다음에 농지 성토도 비산먼지 대상으로 `19년도부터 흡수가 되면서 저희한테 도시화 개발, 농지 성토, 복토화 하는 행위가 포천지역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생활 악취나 저문한 환경,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 생활환경 쪽에 민원이 배출시설을 점검하는 민원보다 훨씬, 80% 이상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거를 따라가는데 역부족이 된 겁니다. 사람이 1팀, 2팀, 3팀해서 팀장 포함해서 3명씩 총 9명이거든요, 지도단속이. 16명 중에서 9명이 지도단속을 전담을 하고 나머지는 허가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석면, 실내공기질 이런 내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도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폐기물전담팀 만들려고 해서 공문이 온 게 있기 때문에 인사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팀을 증설 계획에 있습니다. 인원을 확충해 준다고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한테 그렇게 협조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 조직개편 되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인력 지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업무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단속을 나갈 때 그러니까 지도나 이런 거는 어차피 청에, 소관 부서의 고유 업무지만 단속을 나갈 때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고 계신가요? 같이 이렇게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출동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긴급하게 출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신북면이나 소흘읍 같은 경우 환경 직종이 1명씩 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그때 급할 때는 이용을 하는데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탁을 해도 나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몇 번 부탁을 해 봤는데, 환경 담당 직원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결국에는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정은.

나가더라도 현장을 보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권한은 아닌데 법률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상황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또 인력이라든지 팀의 세분화라든지 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윤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 현안 사업 첫 번째로 산사태 예방 및 복구 등 사방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빈번한 태풍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및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이동면 도평리, 창수면 주원리에 사방댐 2개소 설치와 이동면 영북리, 신읍동의 계류보전 공사를 장마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거주민 정보를 현행화 하였고 5월부터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사태예방단을 고용하여 피해지 응급 조치와 예방에 신속 대응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북면 삼정리 등 사방댐 5개소에 대한 준설작업 준공과 이동면 노곡리 등 9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공사는 7월 25일 착공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왕방산 테마임도 조성공사입니다. 기존 임도 리모델링을 통한 임도 활용의 다양화로 도시 인근 시민의 편리한 이용과 만족도를 높여 시민의 산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자합니다. 198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신읍동 산 52번지 일원에 개설된 기존 임도 7.1㎞ 구간에 휴식터, 전망대, 흔들의자 등을 설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 하고 2023년까지 2.76㎞ 구간을 추가 개설하여 선광사, 왕산사, 깊이울유원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9.97㎞의 테마임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10월 경기도로부터 테마임도로 지정받았고 금년 4월 어룡동, 신읍동 구간을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까지 미개설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선광사, 왕산사, 깊이울유원지를 연결하는 테마임도 완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 주변 산불예방 경관 숲가꾸기입니다. 우리 시 향토유적 주변 산불 취약 산림에 대한 숲 관리를 강화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천향교, 이항복 선생묘, 옥병서원 3개소에 향토유적 주변 임야 21.7㏊의 숲가꾸기를 통해 산불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착수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주요 문화재 주변에 산불예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북정맥 천보산맥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한북정맥과 천보산맥 종주 산악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정표 등 안내시설이 부족하고 미정비된 구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 산행을 확보로 한북정맥과 천보산맥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악산, 백운산, 천보산 주요 동선 등산로에 노후된 난간, 안전로프, 등산안내도, 이정표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한북정맥과 천보산맥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연차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연장 66.6㎞의 한북정맥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많은 전문 산악인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관광포천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5쪽 현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일동면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 미조성으로 인하여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을 실효 전에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구역 해제를 막고 주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산리 287-28번지 일원에 약 3만 2,000여㎡에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잔디광장, 쉼터, 물놀이터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숲길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11월 조경 및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도 폐지된 후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는 신읍4통 호병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읍동 462-1번지 일원에 1만 4,000여㎡에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벽천폭포, 데크로드,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 2023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착공하여 2024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사유지에 대한 협의 매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토지 매수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포천천, 포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10대 공약 사업 중 하나로 포천천 주변에 명품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 사업대상자와 사업 규모 및 타당 사업비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1차로 소흘읍부터 신북면 구간 포천천 주변 일원에 14곳을 공원 조성 예정 후보지로 자체 조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용역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 및 사업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었던 태봉공원의 일몰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복지, 문화, 체육 등의 기반시설과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을 확충하여 우리 시의 인구 유입은 물론 쾌적하고 품격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소흘읍 송우리 726-4번지 일원에 15만 9,000여㎡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포천시와 주식회사 보담PNP가 협약을 통해 민간 추진자가 사업비 2,525억 원을 공정에 따라서 전액 선 투입하여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과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포함한 공원시설로 12만 5,000여㎡을 조성하고 비공원 시설로 3만 3,700㎡에 아파트 62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6월 4일 포천시와 주식회사 보담PNP가 협약을 체결한 후 2021년 5월 보담PNP 측에서 포천시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기부채납을 완료하였고, 6공병여단 군관사 협의 이전 사업도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군관사 이전을 위해서 국방시설 본부에서 기부대 양여를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관사 시설에 대한 기부대 양여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 후 가능하면 금년 10월 중에 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7쪽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포천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공정은 약 8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8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 주요 방향으로는 다목적 공연이 가능한 소극장 조성과 주민친화적 야외광장 조성, 대극장과 전시동에 누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징크판넬 교체 및 옥상 방수 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는 공사비나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약 15억 원 정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시공 범위를 일부 조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포천 38문화예술창작소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된 영평초등학교를 활용해서 문화예술 전용 교육 시설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문체부 지원금 10억을 포함해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문화재단에서 공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서 내년 말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가산면 금현리 소재 오성 백사 이항복 선생 문화유적에 대해서 약 30억 원을 투자해서 묘역 정비 및 추모 공간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과 전기는 공사발주를 완료했습니다. 8월 중에 전시 설계 등을 용역 발주해서 내년 5월 중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계 중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약 5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이번에 도 체전은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 용인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개 종목에 217명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8월 중순에 결단식을 거쳐서 도 체전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운산리 홍수터 부지 내에 약 59억 원을 투자해서 파크골프장 36홀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8월 초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 3월 중에 공사 착공하고 `24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는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금년 10월 중에 국유재산 허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대해서 상반기랑 하반기랑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반기 체육시설 개선에 대해서 전부 다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4억을 추가로 확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8억인데 저희가 사업 확보 이후에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혹시 체육시설 개보수할 사항이 있느냐 해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한 8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한 4억 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전부다 반영이 되었나요?

지금 거의다 이제 반영을 해주는데 개중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같은 거는 저희가 볼 때는 도색이나 보수하면 쓸 수 있는데 그냥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거는 일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사업들은 많다보니까 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6월달에, 6월, 7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동면에 게이트볼장에 땅이 약간 불균형,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일동, 송우리에도 “게이트볼장이 밑에 바닥이 불균형해서 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하셨었고 또 일동면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사업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서의 주무관님이랑 얘기했을 때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면은 한정된 예산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포천시장인수위원회 최종 보고 자료를 보니까 가용재원이 일반회계 1,991억 원, 재정안정화 기금 2,536억 원 그래서 총 가용재원이 4,527억 원인데 그중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시장님 방침인 거 같으니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적극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동, 일동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현안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이 7개월만에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해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안과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사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충 아웃라인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시립예술단 감독이 새로 임용이 되면서 기존에 근무했던 민속예술단에 대해서 평가를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조금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단원에 대해서 해고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는데요. 그중에 1차로다가 실기 평가를 했는데 4명을 능력이 안 되어서 탈락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근무평정을 정정을 해서 2명을 추가로 해서 최종적으로 6명을 해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명 중에 1명은 이의 없이 동의를 해서 그냥 됐고요. 5명이 경기도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로 쟁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답변하고 증명서를 제출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노위에서는 포천시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복직을 시키고 그동안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8월 2일자로 5명에 대해서는 복직하도록 그렇게 문화재단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밀린 임금 1인당 한 달에 120만 원씩 7개월분, 840만 원씩 5명에 대해서는 7월 18일자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일부터는 다시 복직을 해서 그렇게 근무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0만 원씩 5명이면 4,200만 원 정도 예산이네요.

예.

혹시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재단에다가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준 사항에서 조금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 삼천 몇 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급했다는 급여에 대해서는 그런 용도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에다가 그 예산을 줄 때 인건비로, 총액으로 줬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총액 예산에서 일단 남은 예산 가지고 일단 지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했을 때는 포천시립 민속예술단에서 일한 사람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한 급여의 성격으로 예산을 의결시켜준 것이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써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의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판정을 받았고, 또 여기 판정서에 보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법규적으로도 맞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에서 지급한 것 자체가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의원님, 규정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경노위(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7월 말까지 이행을 하도록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또 과징금을 3,000만 원 정도 부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절차나 그런 사실관계를 따져서 저희가 하다 보면 그 기한을 못 지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단에서 여유 있는 인건비 항목에서 일단 3,2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시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 내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피해자한테 그것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는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단지 그 급여 피해 배상을 2회 추경에 또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단 지급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되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 배상을 하는 부분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추경 예산을 세워서 이걸 피해배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바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일단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되는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이게 마치 시민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추경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피해 배상을 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소란피우는 이 있음)

이런 걸 별도로 얘기하신다기 보다는 제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일단 구상권 행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지난주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부당해고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4명에서 6명으로 증가가 됐고, 그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그 행위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재자는 누구인지 그 내용을 일단 감사결과를 거쳐서 구상권 행사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세금으로 이걸 충당하는 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시정할 기회가 있었어요. 부당해고를 얘기하셨고 연초에도 여기 포천시립민속예술단원들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서 문화재단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들이랑 미팅을 몇 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려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판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복직을 하게 됐지만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근무상시평가에서 이게 결과가 번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상시평가라는 거는 예술단의 감독과 안무자가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예술단원들의 근무성적에 대한 저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정무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단 단원들은 감독이나 안무자에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을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안무자들도 우리가 공무원들도 평가할 때 다면평가를 하잖아요. 감독이나 안무자들도 단원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일방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경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소란피우는 이 있음)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에 계신 분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를 유지해 주실 것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퇴장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관광산업과장 윤숭재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관광산업과는 4개팀으로 일반직 11명과 임기제 4명 등 총 1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관광객 유치 마케팅과 축제 운영, 산정호수 등 관광지 관리, 아트밸리 운영 등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800만 명 내외로 도내 상위권에 해당하며 산정호수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는 6월 말 현재 231개소로 그중 캠핑장으로 일컬어지는 일반야영장이 139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도에서 가평군 다음으로 많은 캠핑장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캠핑애호가들로부터 가보고 싶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족을 타깃으로 한 연계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4쪽에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1988년 준공되어 운영되어 오다 2013년부터 미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사업구상과 공무원연수원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불투명하여 선정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시설만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시 사업성이 없어 민자사업 유치에 한계가 있는 바 추가 부지 사용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통한 호텔, 연수원, 군 휴양시설 등 유치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쪽에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사업은 청정계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백운계곡 상인들을 위한 상가 조성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관광지 확대보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향후 도시공사와 협업으로 상가시설 및 주차장과 공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아트밸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8년 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유휴공간을 활용한 반려견놀이터와 아트밸리만의 특화된 상설공연과 축제 및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8쪽에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47번 국도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화현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방안을 모색코자 가평군을 비롯한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27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의 개발방안을 용역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모든 관광객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포천 아트밸리를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관광객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관광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육성하는 등 포천 관광안내 통합플랫폼 구축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축제인 억새꽃축제와 동장군축제를 운영해 나감에 따라서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준비하는 한편, 억새꽃축제는 포천문화재단 주간으로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등 연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사계절 축제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사업과 직원 모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포천을 찾아주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건전한 소비활동으로 포천시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정관광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숭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아트밸리 관련해서 온라인 통합발권시스템을 네이버하고 구축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예산도 지금 그때 당시에 통과,

예, 예산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그 부분이 모노레일측 하고 저희가 협업 부분에서 모노레일측하고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모노레일하고 그 부분이 동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는 모노레일을 빼고 입장권에 대한 거만, 입장에 대한 거만 한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차선책으로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2개 부분을 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관람객에게는 어려운, 혼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관광객이 티켓팅을 할 때 아트밸리 입장권과 모노레일 시설이용료도 같이 초이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성을 해서 모노레일측과 협의가 됐는데, 모노레일측에서 최종 부분에서 지금 “자기네는 이 사업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해서요.

거기가 지금 언제까지?

2029년까지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예약과 관련된 시스템이 없는 거는 드물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모노레일과 협약이 안 된다면 그냥,

저희,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장권이라도 이거 온라인으로 해서 발권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온라인 부분이나 현장에서 발권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저번에 저희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았었는데요.

그래도 관광객 분들은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부분과 관광객분들의 선호도 부분을 같이,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칸리조트는 지금 변동이 없나요?

예, 일전에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이 작년 가을부터 투자자가 나타나서 금융권 부분, 계약금 준 부분, 시공사 부분과 계약금 부분이 진행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50억 내외 정도가 투자되어서 진행이 됐는데 향후 남은 잔액 계약 부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8월 말까지 그 부분을 지급하겠다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진척된 부분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도 이 부분은 보고드렸는데 저희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처럼 지장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한 관광자원이 많거든요. 저수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한탄강 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추진해 주십사 우리 과장님께,

지금 지장산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준공된 경기둘레길 부분이 연천 삼보리에서 지장산계곡을 거쳐서 연곡리를 통해서 가평으로 가는 라인이 우선은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중리저수지와 지장계곡 부분 같이 연계해야 된다는 부분이 관인면 쪽에서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시에서 현재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탄강사업소에서 국가지정, 국가지질공원 부분에서 국가정원 조성하는 사업이 홍수터 부분까지 연계해 있거든요. 그 사업을 고민을 할 때 중리 부분까지 조금 같이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리, 중리가 아니라 지장산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중리뿐만 아니라 관인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와 별개로 용역을 좀 줘서 어떤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천관광안내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겠지요?

지금 구성은 본예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구축해야 되는지 하반기에 큰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그리고 또 벤치마킹 해보고 지금 있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은 내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면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요내용을 보면 상당히 거창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면 의회 보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큰 꼭지 정도만 저희도 구상한 부분을 발췌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도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용역과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백영현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시도 의원들이 다 아마 공통적으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들어와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공약에 넣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앞으로 지금 용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 때문에 기금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관로 사업도 앞으로는 영중뿐만 아니라 영북, 또 일동, 이동까지 저희가 주관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용역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도시화된 지역이 있어요. 인구가 밀집된 주거단지가 있는 어룡동, 선단동, 설운동, 자작동, 동교동 같은 이런 데는 상당히 그쪽에 주거단지가 많이 있고 공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보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물론 도비나 이런 부분들도 확보해야겠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들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사업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 반영과 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포천시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들 소진현황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제가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번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6,0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한다는 정부의 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만약에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린 일일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하고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10%의 인센티브를 5%로 줄인다든지 지금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 소진의 방향을 조금 지자체별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지역화폐 예산 저희 이번 해에 잡힌 예산 중에 얼마나 소진됐는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소진된 부분과 그리고 추가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추후에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구 및 정원은 5팀 18명입니다. 간부공무원 명단과 2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34억 467만 8,000원입니다. 상공회의소는 2004년에 설립하여 현재 750개 기업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1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에 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조성완료 산단은 신평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6개 산단이고, 조성 중인 산단은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와 진목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하단에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기준 3,422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쪽에 유관기관 현황입니다. 포천상공회의소 등 25개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포천 필립스 모빌리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영북면 야미리 일원에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40만㎡의 전액 민간자본 8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유치업종으로는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전기버스 관련 제조업종입니다. 7쪽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 15일 양해각서를 포천시 필립스그룹 필립스이브이와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단물량을 공급받고자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고 물량 확보 후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 일원에 2030년까지 37만 9,000㎡에 2,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유치업종으로는 굴뚝이 없는 IT관련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제조업 등이며 경기도, 포천시, 안산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2021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산단물량을 배정받아 금년도 11월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사업추진 동의안 의결을 받고 2030년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포천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입니다. 심곡리 일원에 2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전액 민자 2조 5,00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비알지글로벌(주)가 사업을 투자하고 투자자로는 KB증권, 한양증권, 미래에셋투자증권 등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토지협의와 설계용역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준공 후 20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필지 분양 관련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에는 총 8개의 미분양 필지가 있으며 미분양 면적은 7만 7,673㎡이고 약 2만 3,000평 정도됩니다. 미분양 필지현황은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분양 8개 필지 중 6개 필지 1만 8,000평에 대해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rPET칩과 종류별 재활용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rPET칩은 페트병에서 칩을 만들고 환편조합에 공급하여 리사이클링 원사를 만들어서 해외시장에서 원하는 리사이클 원단을 제조함으로써 수출로 인한 섬유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간 버려져 환경문제로 여겨졌던 플라스틱을 업사이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쪽에 추진실적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업종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에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거쳐 10월에 해당지역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섬유업계 연계에 따른 고용 활성화 및 섬유산업 활성화와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 문제점입니다. 해당업체는 수거압축된 폐플라스틱을 냉동, 동결, 파쇄하여 자원회수를 93% 정도 하는 공정으로 환경법령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가구산업 지원입니다. 포천시 특화산업인 가구산업과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과 섬유 자투리 원단 재활용 봉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유 자투리원단 재활용 봉제사업은 관내 섬유기업에서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폐기 원단이 연간 600여톤 발생이 됩니다. 이는 과거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서 기름걸레로 활용했었는데 현재는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을 재활용하여 펫 관련 의류상품, 에코백, 팔토시, 나무옷 등을 제작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환원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브랜드 네이밍 및 로고를 비롯하여 23종의 아이템을 개발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상품판매를 위한 업무 표장 등록을 마쳤고 2년차인 올해 시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5월 펫상품 판매기업 3개 업체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섬유기업의 환경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시니어, 중장년층 등 봉제인력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사업은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예비 창업자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 주방가구 시공 교육을 통한 대기업 취업 연계, 가구 공방인들을 위한 가구공동판매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문화된 현장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가구 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써 포천시 가구 산업 및 시 창업 지원에 힘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사항이 많아서 일단은 첫 번째는 중소기업 융자 지원 및 특례보증을 지금 우리가 규모가 매년 2억 하고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50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례보증 제도는 한도액이 2억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성자금은 1억까지이고 이자보전이 2차 보전으로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1.5% 이자보전을 해주고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나 화재기업에 대해서는 2.5% 이자를 2차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 2억을 하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증은 얼마, 10배인가요?

2억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건 2억까지 맥시멈 받아가는 건은 어쩌다 있고요. 1억에서 2억 사이로 많이 받아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중소기업 수가 포천에 6,000여 개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보증이라든지 융자지원에 대한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수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갈 텐데 아직 수요가 거기까지 이르지 않고 50억 원 정도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례보증 같은 건 틀리지 않나요?

특례보증은 이제 포천시가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을 감안을 하고 연 4억씩 우리가 출연해서 4배수 이상 보증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행하는 그런 제도로 위기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것에 대한 확대는 우리가 이제 보증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4배수면 20억까지이고요. 그게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부활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4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인가요?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의 확대를 요구하는 거 같은데 한번 저도 그분들을 만나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조기반 중심이고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위주의 정책사업인데요. 그 위에 벗어나는 소공인을 벗어난 나머지의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인들에 대한 거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요청이 왔었나요?

예, 왔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데이터센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현재 토지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처음에는 매수가 잘 되어서 얘기가 잘 되다가 이게 MOU 체결하다보니까 상당히 땅값이 올라가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곧 정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하고 협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설계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 선정한 설계사가 있는데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설계사로 변경하려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큰 사업이 지금 온다고 그때 MOU를 체결 했는데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사안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많이 답답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정상적으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자산업단지 미분양 필지 들어오는 이 업체는 폐수가 나오나요?

폐수가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서 거기 폐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다만 섬유염색업보다는 덜 나옵니다. 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들이 1/N해서 폐수처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위해가 되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겠다, 납부를 하겠다라고까지,

이 업체에서요?

예.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까 제가 친환경정책과하고 얘기했지만 맑은물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 협약서 조항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금 하는, 미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위배되지 않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무법인에, 3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당연히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가 되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포천시에 있다는 걸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운영, 가동 개시 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고 계속 또 자본 잠식과 여러 가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거기가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많은 제조업체, 장자에 기했던 업체들이 공업용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제조업 중단까지 큰 위기 상황이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히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고 저는 그 미납금을 정리 안 하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갖고 있는, 아니, 업체로부터 부담해서 납부를 받든 그 요금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면서 내지 않는다는 이유가 저는 신의성실 여기 위배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판결이 나면은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확보가, 채권 보전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텐데 그걸 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그 건 가지고 저희도 강력하게 공문도 보냈고 납부 계획을 제출하라고까지 했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나름 이 돈은 다른 데 쓰여지지 않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왜 지출을 못하게 됐냐면 장자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에서 포천 맑은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비는 맑은물에 부과를 했는데 맑은물에 부과한 사항을 왜 입주기업에게 했느냐라는 그런 채무가 있냐없냐, 부과가 정당한 것이냐라는 것에 법리적인 판단을 받고 그게 법원 판단이 옳다고 하면 그 폐수처리 미납금을, 공업용수 관련된 미납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미납되었지만 가지고 있는 통장에 예금이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한다?

예.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정부 아닙니까? 지방 정부인데 당연히 우리가 소송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 해줄 건지 아니면 다시 환수, 환원해줘야 될 거 있으면 해주면 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지방 정부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믿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우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믿고 그쪽에서는 우리 지방 정부를 못 믿는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논리아닌가요?

예, 그 법인에서도 자기 법무법인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럴 소지가 있다라고 자문 결과가 와서 그래서 일단은 “자기네 계좌에 넣고 판결이 될 때까지는 납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밝혀 왔습니다.

하여간 좀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네요?

예, 많이 좀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리는 문제가 있어서 위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서로 상생해서 머리 맞대고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저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 일단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