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을 보면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사전협의사항을 다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지금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중간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 이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다가 수정되는 부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권역별 설치 조례안 관련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설치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표준안에서도 보다시피 최소한 권역별 농지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는 보면 이 농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나 시행령에는 들어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냐. 법이나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이나 시행령에 다 있는데 뭐하러 조례에 다 명시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시행일을 앞두고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너무 간소하다. 최소한 명시해야 될 부분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관할구역이 동지역에 대해는 광양시 농지위원회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광양시 농지위원회라고 하면 전체 광양시를 관장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동지역에 대한 농지와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 명칭이 광양시 농지위원회가 맞느냐. 예를 들어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같은 경우는 명칭을 광양읍 봉강 옥룡면 농지위원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지역에 대해서는 광양시 농지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조에서 보면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중에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그 친족 관계가 민법상 보장되는 친족 관계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다른 사전협의사항 같은 경우는 또한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기간 내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들은 또 조례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기일을 우리가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 호 라목·마목 및 제9조 중 “순환”을 “선순환”으로, 제7조 제3항 중 “정기적으로”를 “매년 1회”로, 제9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11조 제1호 중 “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제14조 제1항 중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를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로, 제17조 제2항 중 “먹거리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