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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7-21

전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대 전반기 경제도시위원회를 구성한 후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7월 1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부서 팀장들만 배석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로 보고 드리고, 함께 고민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2년 주요현안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제 우리 안동국 국장님한테 업무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9대 첫 시작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건강 상 안 좋으셔서 안 나오셨고, 우리 팀장님은 다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팀장님들도 질의를 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전문분야에서 팀장님이 더 알고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묻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109쪽에 보면 골프장 조성사업이 민자사업 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주로 봤을 땐 골프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충 한 만 명 되나요, 만 명 넘겠죠?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잠깐만, 위원장님 팀장한테 답변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조한철입니다. 지금 골프인구는 저희 인구 대비해서 10%인데 지금 10%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증가하고 있죠?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20대, 30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영주가 지금 이 근처에서는 봉화, 영주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예천도 있죠?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도 더 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봉화에서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이 늦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돈을 가지고, 재원이 전부다 안동, 예천 이런 데에 사실은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세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야. 골프인구가 10%로 잡아서 만 명이라도 이분들이 한번 씩 나갈 때마다 몇 십 만원씩을 쓰는데 그쪽에 대한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우리 영주로 봐서는 손실이 엄청 크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민자사업 이지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뭐 어떻게 돈을 준다는 건 아니지만 공모라든가 그렇죠? 그런 건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5만에서 6만평 정도가 지금 제일 힘들다 했죠.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나서서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거 부탁을 드리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저 SK라든가 또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이런 거는 잘하고 있는데 삼호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인천에 온다는 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를 지금 해주는 거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삼호엔지니어링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MOU를 체결할 때 우리가 투자 지원금을 이미 계약서에 집어넣고 본사가 이전해오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을 해주겠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상호 약속이 돼 있는 부분...

이상근위원

돼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이건 신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간략하게 답변 좀 줘 봐요. 어떻게 중소기업 기숙사가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지원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세워 논 게 아닌가,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소기업에 그 고급 인력들이 영주에 왔을 때 아마 영주로 봤을 때는 여기 와 가지고 주거에 안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위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한 달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뭐 2년 이렇게 한정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상근위원

그렇죠, 좋은데 이게 그 한시적인 건가 아니면 계속 앞으로 이어나가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이런 사업들은 1인에 한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방법은 없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에 따라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만.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지원범위,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빌라도 되고 다 되는데 이런 부분도 중소기업 자체에서 뭐 기숙사를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건립하잖아요, 기숙사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원해서 이런 거는 안 되잖아,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그 투자 유치를 할 때, MOU상황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본 것도 괜찮지 않겠나, 계속 이렇게 소모되는 거 보다는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간에 우리 그 지금 뭐 그 베어링산단도 그렇지만 기업유치가 우리가 목적이니까, 지금 정말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대기업이라든가 참 좋은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여건에 맞게끔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저는 그래요 사실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우리가 영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지고 이분들을 좀 내 �i는 성향이 있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모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우리 영주 법을 잘 몰라서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면 되는데 벌금은 물려가지고 무조건 이분들한테 다 부당하게 해주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저희한테 달려 왔더라고요. 이거는 경고도 안 해주고 이런 식이 어딨냐고, 사실 우리 영주에 가서 정책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되려 벌금을 물려 가지고 돈이 뭐 삼·사백 나오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법대로 한다, 이거보다는 계도가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 유치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아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조건 그분들한테 뭐 우리 영주의 법만 따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9대 의회가 처음 시작해서 처음으로 맞이한 우리 의회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저도 처음입니다. 낯설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도 있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111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에 제일 밑에 보시면 지원기업 선정, 5개 기업이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선정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선정 된 기업 명단은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제일산업하고 에스씨엔텍이라고 여기...

김화숙위원

제일산업하고 또?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에스씨엔텍 주식회사라고 여기 있고.

김화숙위원

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서봉, 그리고 (주)퍼팩트, 그리고 소백산업 이렇게 5개 기업이 일단 예.

김화숙위원

소백산업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소백산업.

김화숙위원

예, 지금 이 5개 기업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꼼꼼하게 선정을 하셨을 거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콘크리트, 탄소섬유, 베어링 그리고 상수도관, 스테인리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꼭 필요한 기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셨고, 그러면 사업비를 시비로 1억을 5개 기업을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1개 기업에 1억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1개의 기업에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김화숙위원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1,500만원입니다. 물론 뭐 더 필요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김화숙위원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화숙위원

이 돈을 가지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이게 1,500만원 이내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데 이게 전체금액에 1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1,500만원이니까 1억 5,000만원을 아마 본인들이... 사업비는 원래 1억 5,000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1,5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영주시에서 넉넉하게 보조도 해주면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13쪽에 (주)삼호엔지니어링 본사가 영주로 이전해 오는 거에 대해서 신설을 하는 데 60억을 영주시에서 순수 시비를 준다는 얘기 입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한철입니다. 삼호엔지니어링이 2016년 6월 16일에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한 금액이 61억에 22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김화숙위원

예, 예.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2021년 2월 18일에 저희들하고 MOU 체결한 게 60억에 25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제 투자금액이 2016년 6월에 61억에 22명을 채용 중에서 실투자금액이 51억으로써 거기 투자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1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21년 2월 18일에 60억원에 25명을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사를 이전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현재 40억 정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2억 6,600만원을 현재 지원해 줬고요, 향후에 조금 더 하게 되면 비율에 맞춰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 4억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체 60억 안에서?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60억 정도를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김화숙위원

우리는 4억을 주고?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MOU한 건 4억, 저희 투자금이 22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입니다. 60억일 경우에는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40억이기 때문에 40억의 10%인 4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그다음에 2016년도엔 61억을 투자해서 22명을 채용하는 건데, 그때 투자금액이 5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때는 인센티브가 한 4% 상당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영주시로 봐서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김화숙위원

투자금액이 많고 영주시에서 작게 주는데, 이런 투자 같으면 공장 증설도 영주시에서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에 용역비 이거 얼마입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판타시온리조트 용역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억입니다. 1억이고, 도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건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를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0%... 50퍼센트해서 1억을 용역비로 주고 있단 말입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도비 5천만원, 영주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으로 용역을 시작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용역 업체는 한국산업...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 연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지금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경기도 쪽에 있고... 그래요 이거 시비매칭사업에 용역비를 줘서 정상화를 위한 용역은 잘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지만 우리 새로운 신규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하나만 더, 125쪽에 보시면 지역연고산업(풍기인견) 육성 지원과 그 밑에 향토섬유(풍기인견)산업 활성화 사업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전액 시비인데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아, 이거는 기업지원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기업지원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연고산업, 향토섬유산업 전부 풍기인견 관련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에 전시·홍보행사는 원래 매년 서울광장에서 전시·홍보행사를 열었었는데 최근 코로나19가 널리 퍼지면서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네이버 쇼핑이라고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전시·홍보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인견 패션쇼가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전시·홍보행사와 같이 서울광장에서 진행했던 것인데 올해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와 맞추어서 10월 7일날 엑스포주무대에서 하기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토섬유산업 활성화 사업은 저희 영주시비와 도비같이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풍기인견과 대마의 복합직물 개발을 해서 인견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 시비입니까?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향토섬유활성화 사업은 도비5천, 시비5천...

김화숙위원

예, 자부담도 있고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예.

김화숙위원

또, 그 다음에.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그리고 여기 지금 육성 지원 사업도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안 나와 있죠?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아, 예.

김화숙위원

자부담 10%가 있고.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요, 우리 풍기인견을 육성 사업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지금 풍기인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엑스포에서도 참가하는가요? 엑스포에? 계획이 있어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엑스포에 홍보 부스 한 동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죠, 그렇죠?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이상근위원

아니 거기서 패션쇼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쪽으로 해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저희 엑스포 기간...

이상근위원

그런데 전시해서 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부스 한 동을 엑스포 기간 내 전시홍보부스로 해서 인견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 중에 10월 7일 주무대에서 풍기인견패션쇼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이상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오늘 9대 영주시의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저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서 집행부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돼 가지고 기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부분들은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109쪽에 보면 GMI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건데 이게 민자사업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을 유치하든 뭘 하든 간에 사업내용에 있어가지고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지금 5만 7천평은 완료가 됐다고 하고 나머지 5만 6천평 정도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렵다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물론 뭐 어느 부를 지칭으로 얘기를 하면 좀 뭐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지금 할 의사가 없는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추진을 해 온 우리 팀장님이 좀...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한철입니다. 저희들이 골프장을 GMI 글로벌이라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은 우병윤 대표이사님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매입현황을 보시면 일단 소유권 이전이 1만 9,792평으로 해서 6% 정도 되고요, 계약금 지급 한 게 3만 6,873평해서 11.25% 해서 한 17% 가량은 계약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5만 3천평 정도가 한 77%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대가 지금 요구하는 가격과 지급해야 될 가격대 간 간격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향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건 없지만 회사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된다고 면 골프장의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의 염원을 봐서 우선 행정 지원을 먼저 하겠다는 약속인 MOU 체결을 투자양해각서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골프장에 영주시는 법상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허가가 다 되고,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MOA라고 투자이행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되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어려움을 격고 있는 당사자... 팔 의사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마음이 없다는 건지 안 그러면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2가지 복합적인 거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이더라도 지주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또 상대적으로 커버리면 이 사업에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난관에 봉착 되면 결국 이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업 자체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건 그 SK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도 전자에 보면, 토지 매입에서 항상 걸림돌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도 그렇지만 조금 더... 물론 집행부에서 개입해 가지고 깊숙하게 관여할 부분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데 그래도 어차피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성사가 돼가지고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차단 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기업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SK가 108쪽이죠, 108쪽에 보면 전자에 저희들이 예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예시가? 지역에 유치하는 부분들은 실패하고 상주로 가버린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새로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또 MOU 체결 5천억의 상당을 계약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서 있었던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그 7천억에 400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1월 27일 날 2천억에 200명을 MOU 체결했습니다. 체결 대상은 영주시와 경상북도 SK머티리얼즈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8월 중에 공장을 준공하고 직원들을 더 채용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금년 한 10월이나 금년 내에 5천억에 200명 정도를 MOU 체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합해서 7천억에 400명입니다. 지금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하는데 조금 일부 난항이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가 금액을 너무 이제 고가로 불러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산업단지를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은 뭐 법적인 어떤 수용절차 라든지 그런 걸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 상시고용 부분에 있어서 신규가 400명이고, 이 밑에 또 5천억에 대한 게 200명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주시의 시민을 상대해서 고용하는 인원이인지, 안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SK스페셜티는 현 인원이 618명입니다. 618명 중에 원래 영주에 사시던 분이 한 325명으로 추정 됩니다. 그래서 한 50% 조금 넘고요, 그 2021년 1월 27일에 MOU 체결 한 2천억에 200명 뽑겠다는 그 약속 중에서 지금까지 뽑은 인원은 한 108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원래 영주 사람이 한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주 사람이 50%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50% 정도 되면 작은 인원은 아닌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게 회사 운영하면 대부분 중요 요직 부분에는 그 지역민들이 포진된 퍼센트가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 창출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한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127쪽에 보시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 직원은 몇 명입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직원은 2명입니다.

김화숙위원

2명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소장 1명과 6급 1명입니다.

김화숙위원

2명에 소장이 1명 있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6급?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6급 행정직원 1명.

김화숙위원

예, 1명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는 꼭 필요한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럼요, 예.

김화숙위원

서울사무소는 필요한 거고, 지금 전시품목에 대해서 풍기인삼과 인견밖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전시품목?

김화숙위원

예, 참여업체 이렇게 돼 있네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음, 여기 지금 서울사무소장님 계시니까 서울소장님이 오셔서...

김화숙위원

예, 소장님 한번... 위원장님 소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권혁현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제가 들어온 지 2년이 됐는데, 2년에 걸쳐서 매년 한번 씩 영주명품특산물을 홍보·전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 수는...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없으면 사실 녹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혁현입니다. 김화숙 위원님께서 질문 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명품특산물을 홍보·전시 판매는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채용되고 나서 2번 한 겁니다. 그 품목은 2가지인데 풍기인삼하고 우리 대표적인 풍기인견 2가지 품목을 홍보·전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엔 참여 인원이 한 750여 명 되고, 그다음에 판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한 3,1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익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이익금은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익 30%요?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뭐 이정도면 홍보비는 나올 거고, 계속 4계절을 다 인삼과 인견으로만 합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아, 인견이 사실 금년에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일주일 걸쳐서 한 겁니다. 매일 상시로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계절에 따라 가을이 되면 사과도 좋은 게 나고, 또 여름에는 복숭아도 있고 우리 지역에 많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소장님이 고생스럽지만 1년에 인삼과 인견만 하시지 마시고 더 많은 것도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에 쌀도 참 좋습니다. 주부들이 좋아하는 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부석 사과도 좋고, 부석 쌀도 좋고, 안정 쌀도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뭐 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조한철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게 건수가 좀 많은데, 중복 질의는 되도록 제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스페셜티 아까 전에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규 채용률이... 조한철 팀장님? 아까 발언권 허가를 받으셨으니까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5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50% 정도 본인 규명은 혹시 파악 하셨어요?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인사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에 기준도 있지만 지역에 어떤 채용할 수 있는, 30세 이하인데 어떤 신청하는 인원이 좀 적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준에 조금 미흡하다고 이렇게 회사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신규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 연령제한을 해놓고 지금 경력직만 지금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사실은 경력이 이쪽 방면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SK스페셜티와 좀 이렇게 협의를 하세요. 지금 신규 직원들도 거 들어가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춘,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GMI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5만6천평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 완료는 아니죠, 국장님? 지금 소유권 이전된 거는 1만9,700평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지급된 거는 한 3만6,800평정도 됩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계약금이 그런데, 계약금 지급이 됐다고 해서 이게 성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약금 지급률을 보셔야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시면 이 계약금이라는 거는 금액에 10%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풍림

전풍림위원

조한철 팀장님. 실상은 지금 10%가 아니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백만원 정도 계약금을 필지마다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계약금 지급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조금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투자이행각서를 할 예정이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한철 팀장님 분명하게 하셔야합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거기에 대한 사업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또 저희 이외... 알고 계시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정말 좀 진행을 명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리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추진이 사실 우리 영주 시장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이 정상화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에 숙박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조한철 팀장님?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쪽에 여러 가지 지금 법적 문제도 걸려있고, 유치권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지금 유치권자랑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점유회수의 소송이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권자와 낙찰자인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송 중에 그 형사 사건도 지금 계류 중에 있고 뭐 일부지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법령적인 문제가 지금 뭐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인정하지 않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조한철 팀장님께서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정사가 정말 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또 장기화로 되어 지지 않을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하고 검토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문화체육 및 호스파크형 레저시설 유치 기본구상 용역을 저희들이 도비 매칭해서 1억을 가져와서 지금 8,900만원 용역을 줬어요. 이 목이 뭡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어, 일단 내용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업 목이 뭐예요. 사업 세부 목.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이거 용역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비이고 사업이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들여온 거죠? 무엇으로 내려왔습니까, 알고 계세요?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도에서 내려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사업비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라는 거는 민간에서 자본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그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자부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기획실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목을 민간자본 보조라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민간자본 보조 이런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용역비라고해서 민간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데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중요한 선례와 판례가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도에서 보내주니까 저희들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목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다시 돌려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향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인견 육성 지원 부분에 제가 하나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풍기인견 전시장이라고 그 있죠?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 팀장님?

이재원위원장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위원님. 기업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인견 전시관 시설 안에 보면 전시장을 시설한지가 이게 얼마나 됐죠? 풍기 봉현에 있는 인견 전시장 안에 있는 내부 전시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시행한 연도가 몇 년도에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니 98년도 인가 하여튼 그런데 상당히 사실 이게 노후화가 됐어요. 사실 전시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현재 시대와 동떨어진 느낌이고 사실 거기에 보시면 외국인들도 오셔서 전시관을 구경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견에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을 하고 하셔야 하는데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한번 좀 고민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저희들 투자유치과에 보시면 주요사업 예산조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지금 국비가 2억 3,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업비 150억이 좀 넘는데 2억 3,600만원인데 사실 이 국비도 확보 부분이 경상북도 균특으로 해서 각 시·군별 사업 외에는 없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균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연속 사업하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과 아닙니까, 그렇죠? 할 일도 많고 기업육성도 시켜야하는 부분도 있으면 국비 확보를 정말로 좀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좀 하시고 우리 지금 팀장님들하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관계부서, 특히 요즘은 균특비라든가 이런 거 이향도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청으로 자주 가셔야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에 고위직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영주는 왜 이렇게 안 찾아 오냐고 그래요. 공모사업 신청만, 서류만 딱 내놓고 전혀 가는 게 없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 저희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적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실 지금 뭐 타 지자체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로 이제 국장님들 이하 또 부시장님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꾸 찾아가셔야 합니다. 요구 없는 예산 편성과 증액은 없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꼭 좀 고민을 하셔서 더욱 활발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이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시면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내용입니다. 그 위에 내용을 보게 되면 체류형 관광기반 확보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지금 판타시온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고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판타시온이 정상화 됐을 때 저희들이 추정한 인원은 250명입니다.

유충상위원

250명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로 어떤 업무가 비중이 250이죠?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일단 물놀이 시설을 제외 하고도 거기 안에 운영하는 인원이 최소한 150명이 필요 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00여명 정도는 보조하는 인원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물놀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 시스템이? 그거는 배제하는 게 아니고 숙박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스템을 그대로 재가동을 하는 겁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지금 물놀이 시설은 또 소유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판타시온리조트를 먼저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유치건 이라든지 어떤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다시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이원화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전에도 그랬나요?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사실 그러면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뭐 한 가지가 숙박업 쪽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물놀이가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실제 이렇습니다. 지금 물놀이 시설에 있는 시설은 지금 그 낙찰자인 부산에 있는 신태양건설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기구가 이제 낙찰 받은 사람들이 일부, 그 낙찰이 아니고 기존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풀어내기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제 땅 위에 남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밖으로 보내면 되고, 그 분들이 물놀이 시설 안한다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신태양건설의 입장에서 그 물놀이 기구를 가져간다면 그만이고, 안 가져간다면 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하는 유치 건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서 해결하게 좀 쉽지않나 싶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세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운영 체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운영이 가동이 되는 그 기준을 봐야지 되고 안 되고는 뭐 상관없는 거고 또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이게 그동안에 운영하다가 중단된 텀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적인 거, 기계 시스템도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도 노출 돼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앞으로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이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10:58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139쪽입니다. 경량소재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지금 이 장소가 보면 동양대 예전에 그 장인관 하던 자리 거기입니까, 그 건물 매입해가지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체에서 육성산업 기반을 위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하고의 관계는 컨소시엄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학교와는 별개로 하는 걸로... 장소만 저희가 우선 그쪽으로

유충상위원

완전히 이걸 매입을 해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매입을 해서.

유충상위원

그러면 시 자체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여기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내부적인 운영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외부의 어떤 연구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대부분 보면 학교 내에 있다 보면 학교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방법론은 없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우리가 이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베어링단장이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예.

이재원위원장

단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는 그 건물은 영주시와 경상북도가 50 대 50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올해 개설된 스마트소재 부품학과 동양 대학교에 그쪽에서 이제 학과 신설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하이테크 베어링시험평가센터나,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에 장비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왜 여쭈어 보냐면 저도 동양대학에 일정기간 또 재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 베어링 관련해가지고도 관련 학과를 신설해서 주문식 교육으로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 또 그리고 되면 이게 앞으로 진로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지역에 어떤 대학에 발전 사항이라든지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경량소재산업 육성 이 상황에도 보면 학교와 연계해서 과가 새로 신설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또 기업하고 학교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학교와 연구센터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141쪽,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 사업에 대해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는 이런 전문 인력들을 조달하기는 어렵죠? 외부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인력 충원을 해보면 영주 지역에서 인력을 뽑기는 정말 어렵고요, 대부분 대구, 서울, 경기도 쪽에 분들이 현재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 같으면 저희들 2년 전부터 이제 그 기술 인력을 한 명을 충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도 대부분 안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소속 기관에 대한 이런 지원하는 사업을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올해 아마 하반기쯤에 또 인력 채용 공고를 해서, 인력 채용은 경상북도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외부에 전문 인력이 모집하는 데,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여기에 선호를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의 가치와 본인이 와서 여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서로가 매칭이 안 되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안 오는 건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첫 번째가 지역적인 영향이 큽니다. 원래 집이 서울이나 뭐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와있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있는 베어링시험평가 센터에 있는 분들을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오셔서 몇 년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한번 충원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쪽에 현재 집을 뭐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 충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뽑을 수 있으면 안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출향인들도 외부에서 전문가들 집단은 또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지역 내에 지금까지 전문성을 가진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고급인력들이 지역에 있을 기반을 다질 터를 잡을 그러한 공간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유치가 되고 하다 보니 이런 전문인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부터 자꾸 이제 뜬구름 잡지 말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거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된다라면 지역의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 나가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초빙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택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주택자금 지원인데 주택 임대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구매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 조례 내용을 보면 주택구입 시에 5%를 3년간 분할 지원하고요. 또 전세금에 대해서 5%를 2년간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80%를 3년간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총액에 5%이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주택구매 최대한도가 3억원 내에서 5%를 지원합니다.

유충상위원

아, 3억은 총액구매금액 내에서 5%?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면 그게 뭐 피부로, 체감으로 느끼는 비중은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그 5%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이게 어떤 기본적인 구색을 갖추는 그런 모양새가 안 나고 실질적으로 뭔가 체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에 지원책이 있어야만 그들도 좀 접근하기 쉽지, 명분상에 어떤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에서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지역의 어떤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을 영입하는데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제대로 와서 역할론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하려면 제대로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시정 추진에 불철주야 애쓰신 안동국 국장님, 박정락 단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김병창위원

136페이지입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많이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영주의 먹거리, 100년 경제, 백년대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일은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업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가 들어오면 이 업체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2개 업체가 의향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관리가 혹시 되고 있는지, 되고 있으면 앞으로 이 업체들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 102개 업체를 사실 뭐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업체들하고 상호간에 계속 소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2027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치를 하는 게 또 그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묻고 싶고, 앞으로도 이 업체들을 관리하는 혹시 담당분이 계시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저희들은 이제 입주의향 기업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들 단에서 기업 방문을 이제 수시로 합니다. 기업 방문을 해서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베어링시험평가센터의 추진 현황, 경량센터의 추진 현황 이런 부분들을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국가산단홍보를 베어링시험평가센터나 경량센터에서 하는 워크숍, 세미나 이런 부분에서 참석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국가산단 추진 현황이 조금씩 변할 때마다 시장님에게 서한문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입주 의향을 쓴 기업은 물론이고 베어링시험평가센터를 방문하는 기업, 경량센터를 방문하는 기업 또는 세미나나 포럼에 참석하는 기업들 전체 리스트를 저희들이 한35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떤 행사에 참석하신 이런 기업들, 또 우리 출향 인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안동국 국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박정락 단장님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뭐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했듯이 면적을 또 이렇게 축소를 시켜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뭐 그날 이제 우리 간담회 때도 단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한 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처음과는 격차가 많네요.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6만명이었는데 갑자기 또 만 명으로 들어오셔 갖고 그 우리 137쪽에 보시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돼 있어요. 672억 정도 그렇죠, 단장님?

웃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 노력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전부 반영이 될까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국비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큰 게 진입 도로입니다. 진입 도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리고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70억이 2.1km에 폭이 20m, 4차선을 기준으로 이제 370억을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국토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국회의원, 경상북도 이런 분들하고 해서 반드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19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고요. 또 용수공급 시설을 104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지금 진입 도로나 용수공급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돼가고 있고요. 한 가지 지금 폐수처리 시설 이 부분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산단 안에 폐수처리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산단 안에 기업의 처리 시설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5천 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폐수가 3천 톤이 안 되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다면 폐수처리장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진입도로 부분은 지난번에 계획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뭐 국회의원님과 적극 협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단장님 그 종목이 조금 뭐 늘었다고 그때 제가 잠깐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사업 종목 그거 산단 내에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 있잖아요. 베어링 관련이 안 된 시설물도 있는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 입주 업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를 할 때 8개 업종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승인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입주 업종이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국가산단 신청을 할 때 15개 업종을 현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속 뭐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의료정밀, 광학기기 이런 제조업 또는 전기, 공기 조절 공급업, 증기, 가스 이런 부분 또 고무, 플라스틱 그 다음에 화학 물질, 비금속, 종이펄프, 이렇게 해서 7개 업종을 추가를 해서 현재 신청은 15개 업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회에 보고는 되어 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의회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뒤쪽에 한 138쪽이네요. 139쪽 하고 우리 베어링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하고 경량소재 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은 조금 뭐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장비 활용을 통해서 보시면 뭐 기업 기술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상담, 네트워크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기업 지원이잖아요. 저희들 목적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베어링산업 육성 부분하고 수익금 부분은 제가 뭐 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업 기술 수입금이 나오는 부분은 저 기업 기술지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시험 수익금은 대부분 이제 시험 의뢰를 한다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시험은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경량소재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이쪽 하고 수익 차이가 좀 나서, 사실 여기에 저희들 장비는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 베스트라고 보여 지거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는 이제 저희들이 구입할 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괜찮다 하는 좋은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얼마 전에 그 워크숍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업들하고 뭐 테크노파크 쪽입니까, 연구원들 하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워크숍은 저희들 하이원에서 한 거는 베어링시험 평가센터에서 했고요. 풍기온천에서는 경량 센터에서 했고 두 번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뭐 반응들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뭐 장비에 대해서 워낙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활용을 잘해서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입주 의향 기업이 그때 현재 몇 개라 그랬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입주 의향 기업이 112개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추진을 할 때와 지금 더 이상 그 늘어나지는 않았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저희들이 기업 홍보는 그 국가산단이나 시험평가센터를 홍보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 입주 의향을 지금 받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장님 말씀은 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 입주 의향서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복수의 배수에 이런 입주 기업들을 정말 또 더 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다가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국가산단의 성패는 입주일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투자유치과도 같이 협업을 좀 통해서 저는 복수배수 정말로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유치의향서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안 맞느냐, 사실 그 100개든 200개든 받아 놨다가 안 들어와 버리면 사실 저희들도 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정말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알짜기업들을 찾아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141쪽에요. 그 베어링 클러스터조성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용역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여기 내용을 보시면 뭐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반영 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현 윤석열 정부 전에는, 전 정부에서는 SOC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원을 확대를 하고 뭐 굉장히 좀 활발한 지원을 해주셨는데 현 정부에 정책 기조... 대략 어떻게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쪽으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현 정부 기조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특화된 기술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베어링시험평가센터를 통해서 현재 우리 베어링시험평가센터에 센터장이 산업부에 베어링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해서 새로운 특화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기 지금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조금 빨리 준비를 해서 첫 번째 목적이 저는 이제 국가산단 승인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를 같이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뭐 지금 보니까 신정부에서는 지금 신산업 전환을 하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저는 기조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베어링하고, 베어링이 신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게 정책 기조가 맞는지 정말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 정부는 아니면 사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들도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정책 기조는 분명히 확고하게 좀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발 빠른 대응이 정말 필요 하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릴게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1:47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뭐 간단히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1등 브랜드 프로젝트 3년차 사업을 추진을 잘하고 계시고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 15일날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고무적인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여간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제가 봐서는 홈플러스와의 MOU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홈플러스하면 이마트와 더불어서 우리 국내 2위에 이제 유통회사인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김덕조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과장님께 하고, 답변 요청을 과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그 151쪽에 농산물유통센터 현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이제 3년간 위탁 운영이 결정이 됐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구경북능금농협으로 됐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희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시에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제가 알기로는 1억인가 저희들이 기탁금을 받고 있죠? 연간 1억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8천만원? 그때 이제 수익률이 떨어져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020년도에는 한 4천900만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일관성이 없이 자꾸 이렇게 뭐 자기네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여기도 지금 사실 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기는 뭐 특히 사과 쪽이 저 품인 사과가 있잖아요. 그 처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활용을 저... 협력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실 또 수익 구조를 올리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장비 개선이 없으면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그 농림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그 166쪽이죠. 그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홍보광고판 사용기간 연장이 돼 있죠, 그렇죠? 이게 8월 30일까지인 것 같은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10년간 이렇게 체계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토지 소유자와 상당히 좀 협상이 어렵다라고 지금 들었어요. 향후에 대안은 혹시 있으신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협상을 해보니 과거에 저희들이 10년간 그 땅 임대료를 한 7백만원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나 이거를 감안해서 한 9백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보니 지금 그 인근 주변에 보면 KT에서 탑을 하나 작게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연간 임대료를 한 120만원 정도를 주고 계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위원님들이 이제 허락하신다면 한 150만원 정도를 이제 연간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추경은 9월달에 하는데 8월 30일 날 되면 저희들이 계약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차이를 어떻게 좀 진행할 건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장소는 없죠, 대안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광고탑을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또 고속도로변에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 바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옮기는 거 보다가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주 이제 엑스포라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기기 보다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 자리에 유지를 하는 게 맞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제 그 소유자 하고 명확하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상률은 제고를 해봐야 된다. 또 그 옆에 또 실 예로 KT에 대해서는 사분의 일? 한 삼분의 일 정도 크기인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삼분의 일도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120만원을 주고 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추경 편성을 잘 해 갖고 오십시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홍삼간식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5,4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기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자가 이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풍기인삼공사 영농조합법인이 되어 있네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좀 한번 우리 부서에도 해봐야 될 게 이 홍삼 제품이 물론 좋다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섭취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이제 심의위원회가 올해 할 때도 이제 대두되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40·50%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는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홍삼이라는 부분에서 물론 극소수 학생들은 섭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게 뭐 한 학생들한테 집중이 돼서 잘 안 먹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광고에도 올라와서 매매를 하고 이래요.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혹시 그 내용 알고계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일부는 싫어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한테 그거를 법적인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제품을 제가 봐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학생들이 잘 먹게 잘 먹을 수 있게끔 굳이 이게 액상이 아니고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젤리 종류라도 우리가 변화를 좀 해서 학생들을 먹고 하고 선정을 또 올려주고 그리고 또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봐서는 좀 제품에 변화는 분명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또 우리 유통지원과가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 사업 부분은 진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물론 집행을 하시겠지만 정산 문제는 제가 또 강하게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잘들 하고 계시지만 좀 법에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정산도 꼼꼼하게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05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9대 의회에 등원하신 경재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7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정근 기획실장님 전보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저희들 영주시에 총괄적인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건이 올라 왔습니다. 이게 뭐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인용 조문 정비도 있고 또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또 뭐 이런 규정이 삭제다 되는 부분하고 뭐 특히 또 위원회 비 상설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수차례 언급이 있었던 일이었는데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편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10쪽을 한 번 볼게요.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4조1항에 보시면 그 밑에 부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개정이 됐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27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상위 법령에 보면 “받은 자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받은 것으로 본다와 받은 자로 본다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상위 법령과 맞게 정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20쪽에 보시면 영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제출을 하셨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있던 10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삭제가 간사부분은 사실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지만 비상 선언을 하는 거는 제가 우선 맞다고 보이는데 이 간사부분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특작기술과 축산행정팀장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간사부분을 삭제를 할 사유가 있나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도 온 지 며칠 안돼서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통상적으로 담당 팀장이 대부분 간사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가 아니고 기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도 무방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2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거기 제2조에 보면 시설전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지금 영주시에도 보면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위탁시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는 문제들이 전대에 연관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상위법에서는 지금 이게 개정이 되겠지만 이제까지 상위법에는 이게 「전대금지법」이 저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유독 저희 시 조례에서만 이 전대금지가 제한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네.

유충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음성으로 조례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전에는 계속 음성으로 문제 시 되어있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관여할 부분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수탁자들 관계가 있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근간에도 제가 민원을 두 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선의에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거, 이거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영주시 전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겁니까, 이번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제 「공유재산에 관한 물품관리법」에서 이제 전대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무 위탁은 이제 민간 위탁이 있고,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이 있는데 사실은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민간 위탁 관련이 이제 사무의 민간 위탁하고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재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관리하고 수익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5년 이내로.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게 공개 입찰로 적용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린 게 행정 재산에 관리 위탁은 이제 일반 입찰이 원칙이고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위탁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게 보이지 않게 선의에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또 어떤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예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위탁을 준 이후에는 등한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한번 더 지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러한 「전대금지법」이 도입 된 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8 정회

13: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를 전풍림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안을 보면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 조항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본다.”라고 문구를 수정하고 제16조 영주시 영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안을 보면 제10조 위원회 간사와 관련 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통상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록 작성 및 회의진행 보조 등을 위한 간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제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과의 축산경영팀장이 된다고 하고, 제2항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 됐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