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한 후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의안의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 시에는 발언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앉은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7월 1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두 건과 기획예산실 등 세 개 부서의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6월 1일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9대 의회에 등원하신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안형진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창훈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승훈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각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2년 7월 13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호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부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감사도 있었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부서 직원들이나 전체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거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고 시행령과...
우충무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목적이나 뭐 다른 건 내용들은 그대로 왔는데 이 정의 부분을 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이제 정의 부분이 이제 법률에 담겨져 있어서...
우충무위원
따로 기재를 안 하셨다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정의 부분은 오히려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 계상” 부분이 이제 신설 돼서 기재가 되었는데, 그 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하시면서 신규 사항들을 담으셨어요. 이거는 법률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따르신 거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담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일 밑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뭐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 놓는 거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어... 조금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거는 다 담지를 못하니까 조금의 융통성을 위해서 이제... 예.
우충무위원
그래도 이제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익상·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편성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영주시에서는 저희가 8대 때 보조금 표지판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었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차라리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이거를 하나 같이 묶어 버리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은 방법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 뒤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조례가 이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전부개정안이 들어 왔는데 아직 손볼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표지판 관리 조례도, 굳이 조례를 저희가 두 개씩 둘 필요 없이 보조금 관리 조례 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고, 성질상이나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한번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많이 지적도 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조례가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법령 정비를 한 열여섯 개의 조례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열여섯 개 중에 이제 규칙도 있을 거고, 예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거는 정리를 어떻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조례가 바뀌면 이제 규칙은 별도로 따라가면서 정비를 바로 합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보니까 규칙과 조례가 틀린 게 좀 있어요. 있는데 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도 열여섯 개의 조례를 개정을 하면 예산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예산이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정비 관련해서는 이제...
김병기위원
그 정비를 하면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열여섯 개의 정비를 할 필요가 있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조례가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가 지금 현재 많잖아요. 그런데 딱 열여섯 개만 이렇게 골라서 가져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괄하는 것은 상위 법령이 제·개정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안 한 것이라 던지...
김병기위원
상위법이 열여섯 개만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정한 거는...
김병기위원
조례 정비를 하라고 내려온 건데 딱 열여섯 개만 잘라서 하는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를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부서에 뿌려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위 법령이 제·개정 됐는데 정비를 안 했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받아서 일괄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열여섯 개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조례가 저번에 조사를 한번 했더니 천 몇 개 정도가 필요 없는 걸로 저번에 보고서를 한 번 냈어요. 냈는데, 천 몇 개가 이게 되어 있는 것도 그중에서 열여섯 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나머지 건도 지금 각 부서마다 조례가 수도 없이 만들었잖아요. 부서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시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분포도를 보면 조례 예산에 다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위원회가 금방 금방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도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반영 할 거는 하고, 더 줄 건 더 주고 또 뺄 거는 빼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을 전혀 위원회가 소집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 깨끗하게 정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하고 있는 게 위원회에도 이제 정비를 일괄 이제 위원회 운영 실정을 받아서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이 개최가 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는 자동으로 폐지하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하여튼 실·과별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러한 정비도 이번에 할 때, 이참에 할 때 같이 좀 해서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누락된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은 각 건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의안에 맞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충무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3조, 저희 조례 제3조에 대한 내용인데 재난,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 한 경우, 솔직하게 좀 두리뭉실한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뭐...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의 개정 예산 계상의 신청의 구체화를 위해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 「행정재산관리 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시설전대 및 변경 부분”에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하시는 거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기존에 저희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는 무섬이나 삼판서고택, 전통·향토음식체험관, 자락길 방문자센터, 풍기인견홍보전시관 등에 제가 위·수탁 협약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중에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협약서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자료관·향토음식점 관리 및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소백산자락길 방문자센터 두 개가 지금 전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협약서를 저희가 다시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 부서로 인제 공문을 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뭐 협약서를 이제 일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예, 김병기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규정에 조례 개정이 일부조례를 해 논 것이 맞지 않아서 새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폐지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게 상위 법령에서 인용 조문이 바뀐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비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이제... 아니면 이제 각 부서에서 조례별로 안건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상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인용 문구라든지 조문이 안 맞는 거는 제출해라,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 개정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보니까 꼭 안 되는 것만 지금 운영이... 그 민간 위탁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그렇죠? 무섬마을 한옥전통도 위탁을 지금 체결을 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대금지 사항이 있던 거를 법에서 이제는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에 대해서는 제 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운영자에게...
김병기위원
그럼 협약서를 새로 바꿔야 되겠네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재협약을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재협약을 진행해야합니다.
김병기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향토음식점하고 소백산자락길하고 협약서를 새로 바꿔서 다시 할 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이제 전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바꾸어줘야 되겠죠.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지금 민간위탁을 준 상태에서 바꾸면 다음번에 이게 협약서가 끝이 나고 다시 재협약을 할 때 하면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다 준 상태에서 바꿔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 일부 얘기가 나올 것이 없을까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거 실·과에서 올라 온 걸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위·수탁... 위탁 관리 계약할 때.
김병기위원
수탁자는 이걸 지금 알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병기위원
수탁자는 이거 알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뭐, 이제 협약서가 있으니까 알겠죠. 당사자니까 이제, 그런데 법이 바뀐 걸 아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전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김병기위원
다시 협약서 만들 때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위탁이 되면 이제...
김병기위원
위탁을 줄 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김병기위원
예, 그걸 명확히 해서 세 건에 대해서 협약서가 다음번에 통과돼서 바꿀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두 건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10:47 정회
10: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지금 제9대 영주시장님이신 박남서 시장님께서는 선거전부터 청렴영주를 표방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저희 지금 청렴도 5등급을 1등급으로 이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내부 청렴도 평가 한번 하셨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뭐...
우충무위원
자체적으로 하신건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 결과 혹시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을 해주시고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감사팀장 서창훈입니다. 내부결과 보고서는 나왔고 최종보고를 내일 시장님한테 드리고 저희들이 공표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아니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내용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는 등급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등급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점수로 나오는데 그 등급을 등급으로 굳이 이제 환산을 한다 그러면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 2등급 정도 나왔고, 내부 청렴도 같은 거는 3등급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뭐 청렴한 영주, 당연히 공직은 청렴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같은 윤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들께 영주시정의 청렴하지 않다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도록 청렴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도 제가 국민 권익위에 청렴도 평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청렴도 향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고서 16페이지에 이제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지금 참가할 예정이시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8월 19일부터 21일까지인데 행사내용에 저희 엑스포 관련 홍보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엑스포하고 선비세상 홍보를 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선비세상이나 엑스포 홍보, 저희가 9월에 개장 그리고 또 9월 말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엑스포단, 그리고 선비세상사업단과 연계하셔서 이왕 저희가 이렇게 박람회에 참석을 하는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엑스포사업단 같으면 지금 입장권 예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또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홍보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의원들하고도 공유를 하셔서 의원들도 그 행사에 참석해서 같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있는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되지요,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약 한 734억 정도 있고,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이 두개 계정이다 보니까 통합 계정은 지금 한 56억 정도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산단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현재 730억 정도.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734억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년도 지금 5월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 이신데, 내년도 승인이 만약 되게 되면 2023년 연말이나 2024년 초반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실시 설계와 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때 들어갈 돈들이 2년간 2024, 2025년 양 해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추계를 못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600억대하고 500억대 정도 되니까 1,100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기금이 1,100억이 될 수 있는 지금 예산 여력이 있으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예산 여력은 이제 저희 추경 때, 정기 추경 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저희 예산 규모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편성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뭐 실장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현재 보통교부세가 추가분이 많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한 5,000억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우충무위원
연도 말에 또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부담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예산 재원 자체가 이제 좀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한 1,600억 정도 재원이 있어서...
우충무위원
하여튼 차질 없는 기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나 아니면 고민들을 한번 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페이지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을 이제 강화하는 건 법 시행에 따라서 2021년 10월 2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직자 분들 전체 부동산 관련해서 워낙 문제들이 많아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부서에 국한해서 지금 현재 법령에 따라서 재산을 의무 등록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이게 뭔 뜻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 박스 안에 마지막 줄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괄호하고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허용”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허용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증여나 상속 이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증여나 상속만 해당되는 경우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분이나 조치를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단에 보면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 조치를 2022년 11월 중으로 한다.” 그러셨는데 이걸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처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죠?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서창훈입니다. 시에서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법령이 있고 한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조치를 그러면 뭐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가지고 직접 처분을... 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처분사항이라는 거는 고발조치도 될 수 있고 행정상으로는 주의나 징계요구 처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2023년도 국비예산정책협의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당정...
우충무위원
당정협의회라고 과거에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2023년 국비예산정책협의를 어디서 주최하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우충무위원
예, 영주시 기획실에서 주최하셨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당에서 요구를 하셔서 주최를 하셨나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제 뭐 통상적으로 해마다 해오던 거라서 예.
우충무위원
매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저번 의회같으면 민주당이 2명, 무소속 6명, 이번 의회 같으면 국민의힘 11명, 무소속 3명 의원이 있습니다. 무소속 3명의 의원들은 국비에 대한 내용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아니죠,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고 예.
우충무위원
공유하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제가 뭐 거기까지는...
우충무위원
무소속 시의원은 영주시에 당에 소속 돼 있지 않는 무소속 시의원이나, 여당이 아닌 의원들은 국비에 대해서 알 권리도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국비가 어떠한 국비들이 편성을 요구를 할 건지, 또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무소속 의원은 알 필요 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시는 게, 이 정당에서 주관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당정협의회나 국비예산정책협의 하실 것 같으면 이제 당에 가서 하십시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모든 의원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주최를 하셨어요, 영주시에서.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가흥1·2동에서 4,190여 표에 표를 받고 당선된 의원입니다. 4,190명에 의견은 국비예산정책협의회에 전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SNS상으로 답변을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정당의 사무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정당의 사무국장은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시의원에게 그러한 답변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답변이 정당 협의회이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하십시오, 영주시에서 주최를 안 하시고 국민의힘 당에 가서 하시라고,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무소속 의원들을 앞으로 보면 국비 예산 내려오면 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심의 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내년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통합안정기금 얼마가 있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734억 정도에 안정화기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통합 계정에 약 한 56억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있지요? 통합안정기금위원회가 있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병기위원
위원회가 몇 명이예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통합안정기금 예산을 쓸 때 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려요? 예산을 쓸 때마다 열립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열립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위원회는 이제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 지출사항이 생겼을 때, 그리고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때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가 하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게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도록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초선 의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들도 이해조차 잘 못하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면 안정기금 통합 계정에 대한 운영에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가지고 오면 성의가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위원회에서 물론 안정기금을 사용을 할 때 위원회를 뭐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씩 이게 안정기금을 쓸 때마다 하는 건지 안 그러면 1년에 몇 번 씩 정해져 있는 건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수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하고 지금 쓰는 거는 이제 아까 우충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2024년 이후에 가야 쓰는... 지금은 적립하는 돈이거든요.
김병기위원
적립 단계에 있더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걸 그 명시를 좀 해줘야 또 의원들이 또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2급, 3급 청년 통합 청년... 시·군별로 23개 시·군에는 이게 몇 등이에요? 우리가 23개 시·군에 아까 우리 자체 여론을 조사하면 2등급, 3등급이라 그랬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병기위원
23개 시·군으로 나누면 몇 등급이에요, 영주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저 담당 팀장님이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김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서창훈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자체청렴도조사는 정식조사가 아니고 일종의 모의고사 성격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책을 강화해가지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모의고사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해 나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예,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저번에 권익위원회에서 23개 시·군에 조사한 거 있죠? 그때 우리 시가 몇 등급이었어요? 23개 시·군중에 뒤에서 몇 번째였어요?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5등급이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이라고...
김병기위원
최하위 등급을 받았잖아요?
창훈
서창훈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모의로 자체조사를 했는데 2등급, 3등급이라 그러면 그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올해에 잘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청렴도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있는 데는 이제 개선을 좀 하고자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당연하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5등급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지금 여기에 업무적으로 지금 이 책자에 업무적으로 전체로 나오는 거 이것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제가 봐서는 허다해요. 소통이 안 돼,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당연하게 꼴등을 할 수 밖에 없죠.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쉽게 생각을 하니 당연히 꼴등 할 수밖에 없어요. 누차 보고서를 잘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누차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고 누차 얘기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등급 2등급, 3등급. 자체로 하는 거 받아서 뭐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면 이거 가져오지 말아요. 집행부대로 예산 만들어서 예산 쓰면 돼, 그거 실·과에 통보를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든 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사전에, 길게 할 거 뭐있어요? 사전에 소통만 되면 금방 금방 끝날 걸.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충무 위원 말씀했던 내용들이 당정협의회 이게 타이틀이 당초에 뭐였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기존은 이제 당정협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권당하고 집행부하고 이제...
김병기위원
당정협의회를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시장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당정협의회를 하겠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절차가? 이게 명확하게 해야 돼 지금.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당에서 이제 집행부로 요구를 하죠.
김병기위원
당에서 요구를,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을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병기위원
국회의원이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국장이 요구를 했을 거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병기위원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실에.
김병기위원
그러면 타이틀이 뭐예요, 타이틀이 뭐였어요? 타이틀을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바꿨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난해까지는 당정협의회였고 올해는 이제 국비예산정책협의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14명 의원들 초청 다 해야 돼요, 당정협의회라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 몇 명씩 불러다가 아까 우충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당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뭐 2층을, 3층을 빌려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만 타이틀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정협의회나 이게 뭐 타이틀이 뭔지 명확하게 해서 통보를 해야 무소속들도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럴 건데 이게 말이지 두리뭉실하게 해 놔가지고 답변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오늘 제기된 문제는 저희들이 사후 진행부터는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공무원들은 집행부에 편중을 주면 안 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정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게 말이야 이걸...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시장님자체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도록 오늘 가서 보고를 하세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조례 이거 개정하는 조례도 내가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자체 회의를 했던 것도 이게 지금 밖으로 다 새어나온 거 이게 무슨 집행부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잘 해서 우리 의원들간의 소통을 해서 이번에 아까 그 당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이게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22쪽 무료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배치된 변호사님이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바로 여기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사무실이 있고 매일 아침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매일 출근해서 근무를 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는 홍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장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제도는 있는데 사람들이 이용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법무사들한테 가서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았으면 합니다. 여기도 보면 상담소라고는 우리 시 어디인지 위치가 안정해져 있어요. 뭐 찾아가는 출장 상담소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읍에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든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우리 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입니다. 시정종합계획수립, 지방재정계획수립, 국·도비 확보 등에 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미래전략실
11:30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33쪽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1,000억이면 우리 영주시 예산에 거의 8분의 1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풍기읍을 또 선정했다니까 우리 풍기 의원으로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풍기가 인구가 많을 때는 이만 오천인데 지금 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읍에 존폐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선정될 수 있게 기획실에서 여기 선정 위원들한테 뭐 로비를 하더라도 해서 꼭 선정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도지사 오셨는데, 도지사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꼭 선물을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거리고 이거는 위원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보겠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5쪽에 “중앙선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추진”에 대해서 어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기에서 수철·죽령까지 철선은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부터 그 철도 밑으로 굴다리가 있는데 굴다리가 풍기서 수철까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동네에서 그 굴다리를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그 굴다리를 확장을 하든지 이 폐선을 철거를 하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무난히 소통 될 수 있도록 좀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선 이웃사촌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형평상 남부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규모의 일자리라든가 어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육아시설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야 될 상황이 그런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풍기읍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풍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문제고 어쨌든 다른 면지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그 추진 목적은 풍기를 중간 매개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면서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다 발휘해서 저희가 발로 뛰어서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폐철도 부지에 대한 부분은 그 저희도 저 굴다리에 대한 부분은 다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폐철도 부지 자체가 국유 재산입니다. 국유 재산 이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과 절차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실장님 또 아주 이렇게 엘리트 팀장님들이 많으신 실인데요. 아쉬운 것도 많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제 접수가 완료 됐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접수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89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12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를 했답니다.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용 재원에 두 배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어서, 실장님 뭐 저하고 자주 얘기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 줄 세우기가 돼버려서 예산의 원 목적대로 지금 사용이 될까 안 될까도 솔직히 고민 중이고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기반 시설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중앙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하는지는 참 의구심입니다. 운영 프로그램도 하나 개발도 없이 전부 다 이제 기반 시설 조성이죠. 그렇죠? 인구소멸지수라는 걸 실장님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만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비율인데, 말 그대로 인구 소멸을 막으려면 만 20세에서 39세까지의 가임 여성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 정주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용역을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을 하셨는데 뭐 내용들은 누차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저희 선거 기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뭐 여기 담당 팀장님도 저하고 통화도 하고 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 시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주시에 있지 않습니다. 문경, 안동 다 있는데 영주는 없고 그러한 부분에 이제 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희도 못 챙긴 부분이 이제 선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을 하실 때 육아종합센터를 저희가 시에서 지금 국비를 마련해서 지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신청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센터를 저희가 벌써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육아지원센터를 한번 하는 방안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용역 결과서를 제가 이제 접수된 용역 결과서를 봤는데 이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정주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을 못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또 저희 여기 뭐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또 팀장님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팀장님 두 분이 여성이시니까 여성 공무원들의 의견 그리고 또 여성 뭐 맘카페나 이런 쪽에 의견들도 한번 수렴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용역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시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국회의원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협조, 그때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협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보고가 되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어떤 선거에 공백기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녹아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쪽에도 이걸 가지고 가서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저희가 좀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협조를 좀 많이 구했고, 그 국회의원 쪽에서도 조금 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사업의 방향성이라는 게 배분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국회의원하고도 협조를 하시고 이게 최대하고 평균 금액이 너무 많이... 배수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배정이 돼 버리면 못 받은 지자체들은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메가프로젝트 이제 과제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 답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방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뭐 천 억대가 지금 넘는 교부금이 아마 내려온다고 지금 추경에 얘기를 또 하던데, 이 메가프로젝트를 빨리 발굴하지 않으시면 대규모 우리가 사업들을 발굴을 좀 해야 됩니다. 발굴을 안 하면 그 예산 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되시겠지만 서로 좀 뭔가 의회하고 소통도 중요 하지만 주변에 학계나 아니면 동향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 지금 이 관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내·외부 전문가까지 이제 초빙을 하셔서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구한의대 그 교수님 한분이 시에 오셨었는데 혹시 뵌 적 있으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 교수님을...김 모 교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에 오셔서 저도 잠깐 얘기를 좀 듣고 뭐 이런 저런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 했었는데 이 지역 대학들이 상생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역 대학들이 지역 학점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과에 소속 돼 있는 학생들이 풍기면 풍기, 문수면 문수, 장수면 장수에 한 학기를 그냥 와있는 거예요. 내용 들으셨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농사도 체험해 보고 또 창업까지도 고민을 하는 그런 지역 학기제인데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에 제가 깊이 있는 대화는 뭐 나눠보지 못했는데 한번 더...
우충무위원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논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지역의 대학들도 실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한의대인데 한의과가 있는 대학이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에는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없죠. 그래서 그 대학들과 혹시나 상충되는 문제점들을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 분이 다 해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대구한의대에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한 학기 동안, 그 과에 학생들 한 학기 또한 영주에 정주시키면서 재가, 한의, 이제 침술이나 이런 것까지도 재능 기부를 해서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건데 이웃사촌마을 프로그램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지역의 어른들한테도 재가에 대한 우리 지역에 부담을 일부 또 경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직접 만나셔서 도에서 지금 벌써 그 일자리과죠? .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빨리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오히려 영주를 찾아와서 그렇게 해준다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거를 빨리 습득하지 못 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종합성과평과 시스템에 대해서 박남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계속 유지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혹시 보고 하셨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업무보고까지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종합성과평과 시스템에 장·단점은 있는 건 사실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현 시장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중앙선 폐철도는 뭐 수차례 시정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원터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창락이나 수철리 터널 같은 경우에 터널 부분만 시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철도 공단에서 국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섹터를 같이 묶어서 산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별도로 한 부분만 파는 거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경우가 있다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왜 추진을 안 하십니까? 건설과에 저희가 수차례 요청을 하고 T/F 팀을 만드셔서 폐철도 운영 방안까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은 장기 계획대로 가고 살 수 있는 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거를 미래전략실에서 다 잡고 있다는 거는 그건 불합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한국철도공단에서 매년마다 뭐 시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영주시 지금 공모한 게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아모르웨딩 쪽에 있는 도시숲...
우충무위원
도시숲? 미세먼지 도시숲 어제 주민설명회 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거는 산림과에서 미세먼지 숲으로 또 다른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지 한국철도공단에 공모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목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민자를 투자 받아서 하는 사업만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서를 제출을 일부 하셨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장기계획 플랜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단기간에 공모를 해서 선정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거는 사용 수익 허가를 한국철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 줍니다. 사용료나 임대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이러한 사업들은 좀 추진을 하십시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단기, 중·장기 구분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 제가 할 때 에코-바이크 밸리 관련 이거 국비 이번에 예산정책협의회에 이 내용이 담겨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자전거 관련 사업을 베어링과 연관시키는 거는 뭐 괜찮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륜 스포츠 경기장을 이제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뭐 지금 계획에 넣으셨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같이 적서로 공단 뒤편, 우리 국가산단 인근 부지에 경륜 경기장을 넣으실 생각이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사실 아직은 뭐 계획이...
우충무위원
세부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마스터플랜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마스터플랜을 세우실 때 너무 쉽게 그냥 이 지역에 한꺼번에 다 집어 놓겠다.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 훈련장이나 이런 것들은 공단 옆에 입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는 사실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연계사업이지만 입지 여건이 틀립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노력들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영주 마이 홈타운 조성 관련해서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웃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지 설명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들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현지에 거의 한 100여 명 정도에 그 조지아주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이 그쪽 포럼에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왔고 울산시에서도 와서 각자의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이 홈타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응도 많고, 거기 인터뷰도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거기 지역 방송국에도 가서 지역 방송국에서도 같이 가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같이 방송 송출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군데 도시를 또 방문하면서 거기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부시장이 나와서 같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지금 이주를 하시려는...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미상공회의소 쪽에서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이제 MOU를 시작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님하고 그쪽 한인협회회장님하고 서로 얘기가 되면서 관심을 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하고 울산시가 같이 들어갔으면 그쪽에서 경상북도하고 울산시도 같이 컨택을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행사 자체가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왔고, 그 울산에서도 한상대회를 올해 개최하는데 11월에 개최하는데.
우충무위원
세계한상대회 말씀이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또 프로모션을 위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솔직하게 이게 너무 지금 두리뭉실하게 지금 계속 이해가 돼서 뭐 정확하게 진척을 하고 계신 건지, 저쪽에 컨택을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그쪽 교포들의 정확한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정말로 오겠다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의 의향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 협약을 맺은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우리가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는 막 다 된 것처럼 홍보가 돼서 맞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좀 약간 그 신문에 나온 거는...
웃음
우충무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세계한상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경희대 총장님이 영주를 오셔서 세계한상대회를 영주 단독으로는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 건 알고 계시죠. 숙박 때문에?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포항에서 개최할 때 영주에 보부상 길을 같이 좀 걷고 싶다고 왔었는데 그 시에서 마다 하셨어요. 이번에 울산시에서 방금 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인지를 했는데 울산에서 만약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한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울산을 다 오실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세계한상대회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세계한상대회에 한 프로그램 꼭지라도 끼워서 영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한테 뭐 영주를 홍보... 현장에 가서 백날 홍보하면 뭐합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보지를 않았는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 그래도 엑스포단에서도 울산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나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일단 한 번 그 엑스포단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진행이 안 되면 되게끔 하십시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실장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하여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미래전략실에서 다양한 뭐 인구 관련 업무부터 시작해서 전체 메가프로젝트까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뭐 실적을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능력 있는 분들이 실에 많이 계시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영주 마이 홈타운 조성이랑...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사실 3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2021년도 10월에 영주시하고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하고 MOU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삼축제와 관련해가지고 하면서 그때 오신 한인협회연합회 회장님이 이런 지역에 뭐 독일 마을, 미국 마을 이런 식에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걸 다른 지역을 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이나 이쪽을 좀 희망하는데,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님하고 바닷가보다는 아무래도 산이 아무래도 공기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럼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귀국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말씀하시는데 저도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 풍기에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교포들이 고향을 찾으면 우리 또 풍기에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자주 찾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포 납골당을 우리 영주에 설치하면 지금 제일교포 분들이 연세를 드신 분들이 다음에 꼭 고향에 묻히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 지역에 하면 제일교포들이 우리 고향에 또 방문하고 그리고 제일교포 귀국 뭐 빌리지 타운 이런 거를 설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 부분도 고민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메가프로젝트 과제발굴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발굴된 사업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이나 추진 경과는 제가 좀 전에 뭐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그 작년에 이제 한 사업들을 저희가 목록을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목록을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도 하고 그 외부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과제를 총 5개를 발굴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우수가 이제 “펫-빌리지”라고 반려 동물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2번째로 “선비다움, 영주”라고 선비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선비도시에 대한 걸 좀 더 부각시켜서 이 홍보해서 더 키워 나간다는 부분하고 “롱스테이 in 영주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떤 마을 호텔이라든가 어떤 워케이션, 농촌체험마을 등 이런 것들 하여튼 사실상 모텔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가족 단위 여행을 하기엔 조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하나가 나갔고 그 이제 “에코-바이크 밸리 조성 사업”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연미술체험밸리 조성”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소백산 같은 경우에 거기서 나는 나뭇가지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미술이나 예를 들어 뭐 사슴이나 뭐 그 공룡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시각적인 부분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는 것까지 작년에 이제 과제를 발굴했고, 올해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실행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라고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방소멸시대에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을 대규모 국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에 미래전략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2:14 정회
12: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정병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우교 보도지원팀장입니다. 이보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지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강현애 정보보안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4개부서의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