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박필순 위원님.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활력추진본부하고 광주전략추진단,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기획 기능이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추진본부 같은 경우는, 신활력추진본부 같은 경우는 신활력추진본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변레저공간 조성이라든지 신활력추진본부 관련된 기획기능에 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모든 실·국에 관련된 기획기능을 총괄 지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광주전략추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도시의 미래, 그다음에 장래 중요한 의사결정 하는데 그런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전략추진회의체를 운영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획기능을 하기 때문에 각 조직별로 기획기능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실·국에 있는 주무과 같은 데서도 다 이렇게, 모든 실·국에 그 업무 관련돼서 기획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활력추진본부라든지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광주전략추진단 업무가 이렇게 중복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소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많은 문헌이라든지 연구자료 같은 것을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을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문화경제부시장님 직속에 보면 산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창업진흥과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에 있음으로써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창업, 그런 부분에 가장 효과적인 역할이라든지 가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문화경제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견 주신 것이 5·18선양과에 진상규명팀을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신선양팀에서 진상규명과 정신선양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진상규명팀을 부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과의 수사3팀을 저희들이 폐지를 했는데 거기서 부동산 관련해서 민생사법활동을 하는데 여기 도시공원과의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토지 관련된 업무들을 토지정보과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더 있어 보여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3팀을 폐지하고 토지정보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추진본부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수변레저조성과의 도시하천개선팀을 환경국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수질과 수량을 이원화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수질 관련해서는 환경생태국에서 통합적으로 컨트롤타워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수변, 하천과 관련해서, 하천에서 각종 퇴적물 준설이라든지 식생생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질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업무들이 영산강관리청의 업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크지 않고, 대신에 신활력추진본부에 수변레저과에 배치를 함으로써 하천과 하천 바로 주변,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좀 넓은 면적까지, 예를 들어서 익사이팅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하려면 반드시 수변, 아니, 그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수변레저과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종합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조성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변레저조성과에 도시하천개선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환경생태국의 명칭이 광주1도낮추기팀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기후환경, 탄소중립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재해재난 관련해서, 여기 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지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본부 등 업무가 흩어져있다 보니까 시민안전실장의 지휘감독체계가 좀 발동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시민안전실장이 흩어져있는 그런 안전 관련해서 지휘감독하고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원래는 기획조정실에 있었는데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민주인권평화국으로 과를 옮기다 보니까 약간 기능이나 역할이 좀 약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주민 지원이라든지 외국인 지원 같은 그런 기능까지 더 보강을 해서 국제평화협력과가 더 기능이나 역할이 강화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좀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이 있으면 시정전반에 대해서 국제업무 관련해서 좀 포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민주인권평화국으로 가게 되면 그 업무가 민주·인권·평화 관련된 업무에 국제 관련 업무가 한정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대로, 기획조정실에 있었던 국제 관련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 지원이라든지 외국인 지원 같은 것이 더 보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와 관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부분이 문체실에서 신활력추진본부로 이렇게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위축되거나 기능상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관광 같은 경우는 꼭 문화콘텐츠뿐만 아니고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복합쇼핑몰이 됐건 수변레저공간이 됐건 그다음에 아름다운 공원이 됐건 도시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도시재생 관련 어떤 사물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관광,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기획·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문화까지 같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국간의 업무량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조정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관광콘텐츠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홍보하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려하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화콘텐츠들도 충분히 연계해서 활용하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민선8기를 맞아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

예.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질이나 수량, 어떤 친수기능에 대한 이원화된 모습으로 조직도상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우려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면서 연초부터 조직진단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의견도 일부 들었기는 했고요. 그런데 조직진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가 고민들을 했었고요. 한 가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물순환하고 하수관리팀 간의 어떤 충돌이 있어서 그것을 일원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의 어떤 수질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곳에서 통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량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지자체가 어떤 수량에 대한 조절기능이 할 수 있는 재량영역이 작다 보니 수량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수질하고 수량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량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친수 조성,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실제 하천관리팀에서 그 업무들을 해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갈수록 홍수나 가뭄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예방업무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좀 고려를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천, 신활력추진본부로 하천관리가 이관이 돼서 조직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은지 위원.

박필순 위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명칭 변경 관련돼서 타 시·도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사안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혹시 다음 조직개편 때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