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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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축산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희종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위원 한 분 한 분께 저희 축산과 전 직원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축산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입니다. 김홍준 가축방역계장입니다. 김민구 축산육성계장입니다. 김주실 축산자원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오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2022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17 유기동물보호에 센터하고 위탁보호소가 생겼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영창에 가면 합천유통 지나가지고 거기서 한 200미터 정도 올라가면 왼쪽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럼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태민동물병원에, 수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민동물병원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동물병원에서는 인부를 자기들이 별도 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지금 합천에도 많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 있는 개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그것은 신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포획을 할 수 있는 거는 포획을 해서 동물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사실적으로 밖에서 거의 야생이 된 개는 사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방서에서 협조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또 소방서에서 그 업무를 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하고 농가에 포획틀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하면 거기서 포획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가져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야생이 아니고 가정에 개가 없어지면 거기 가면 찾아볼 수 있겠네요?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만약에 주인을 잃은 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동물보호센터에 가면 거기에 놔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이제 하고. 대부분 잃었다기보다는 버리는 게 좀 많다고 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버리는 거는 가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집에 기르던 개는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집으로! 안 오는 개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집 개가 없다면 거기 가보면 되겠네요?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얼마나 해 줍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면 그 가지수가 18페이지에 보면 입양비도 주고 또 그게 다 다릅니다. 개를 한 마리, 뭐 개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가져오면 저희들이 포획비도 드리고 또 진료비는 진료비를 드리고 다.

안나

박안나위원

한 마리, 한 마리 될 때 그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유기동물 그런 거는 요새는 다 하기 때문에, 개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마침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9-20에 보면 배합사료 노후시설!축협!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우리 지금 축협사료가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를 들어서 고령하고 대구나 이런 데하고 단가는 어떻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조금 비쌉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가 비싸니까 제가 농가를 들어보면 합천에서 축산을 하면서 사료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그것은 소규모 농가는 그냥 축협 사료를 많이 씁니다. 쓰고 많이 사료를 쓰는 사람들은 사료가격이, 사료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대구축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산물량이 많습니다. 물량이 원체 많으니까 단가가 조금 낮고 합천은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질은 어떻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질은 각자 다 다른데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방송도 많이 보셨지만 오히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고가를 저희 합천 축협사료를 쓰고 고령 단가에, 지난번 최고 단가도 합천축협 사료를 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천군민이니까 소량이 아니고 대량 하는 축산도 외지로 사러 가더라고. 한번씩은 여기서 하면서 또 외지에서 많이 사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질이 아주 좋다든지 뭐 질이 많이 좋으면 조금 비싸도 또 키울 것이고 이거나 외지 사료나 비슷한데 우리가 가격이 비싸다 이러면 또 안쓸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질적인 거보다는 아까 말씀했지만 대규모 농가라든지 사료를 많이 쓰면 인센티브에서 조금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 합천축협 경매시장에 나오는 소가 대부분 합천축협 사료를 먹이는데 등급이, 송아지 같은 경우도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 요새 송아지는 급은 좋습디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도축도 지금 경락가를 지금.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니까 축산이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사료를 안 쓰니까 또 제 마음은 안 편하더라고. 왜냐 하면 합천서 키우면서 외지에서 사료 갖고 오는 거 보면 마음이 안 편합디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9-28 우리가 학교에 우유를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내가 어디라고 장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아이들 우유를 다 해 줬는데 쓰레기통에 다 우유가 가득 들었어요. 안먹고 다 버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유를 생우유가 아니고 가공우유를 바꿔 가지고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게 당초 목적이 우유 소비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또 정부 방침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가공우유를 줄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우유가 뭐 조금씩 이리 버려지는 거는 괜찮은데, 한 70프로, 한 60프로 정도 안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까워서 갖고 와서 또 제가 정리를 한번 했는데 그런 거는.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배급하면서 좀 부탁을 드리께요. 진짜 그거 아깝더라고.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또 부탁합니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우유가 아깝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9-11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수가 아까 말했지만 한 16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가축방역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심의회가 한우, 양돈 각 축산단체별로도 있어서 그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각 축종별로 소는 소대로 한우는 한우대로 해서 약품 추천을 받습니다. 한 가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보통 세 가지, 네 가지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약품 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약품을 저희들이 100프로 다 조달 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그 약품이 요청하는 그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그 약품을 선정을 하되 구입은 조달청으로 해서 그렇게 구입합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김문숙위원

그러면 그 약품 질이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최고 좋은 걸로 선정이 됩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좋은 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또 농가에서 원해도 조달 품목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이게 지금 포기를 하는 이유가 15농가 중에서 10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축산을 포기를 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자기의 부담 가는 어떤 투자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지금 포기하시는 분은 기존의 축사를 폐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준비를 할 때는 기존의 축사를 의무적으로 폐지한다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신청하실 때 기존 축사는 그냥 번식을 하고 스마트축산 가는 거는 육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농림부에서 지침이 딱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취지가 기존에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축산농가를 동네밖으로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폐업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럼 기존 농가에서 그 당시 포기한 사람 중에서 대부분 소를 200두, 150두 이상 먹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사를 다시 또 포기를 하고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러면 나는 기존에 있는 축사를 그냥 사용하고 말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제일 주 요지는 기존에 있는 축사를 폐기를 못해서?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축사 이거 적법화에도 적합하지 않고, 축산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딱 맞겠네. 그러면.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즉 말해서 이게 지금 사실 쌍백지역에 하다 보니까 쌍백에서 많이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쌍백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쌍백에 와가지고 그걸 하냐!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그 지역에, 쌍백지역에 추가 모집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저기 경상남도에서 합천군이 우사는 제일 1등인데, 168농가인가 그리 앞에 나와 있던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는 다 됐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홍보는 뭐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게 이제 조금, 기존에 있는 축사를 폐업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축사 적법화에 좀 불부합하는, 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딱 맞는 그런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리고 또 이게 무리한 부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면 “축사및배후시설” 있는데 이게 이제 융자하고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덜어줘서,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한번 마음먹었으면 경상남도에서 합천군이 한우는 제일 많이 먹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한 개도 안착을 시키지 못하면 상당히 좀 앞으로 진행할 일들이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리 싶어서.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정책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연계를 시키고 그 외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축협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 또 일정 이자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조금 더 이게, 한 2년 내지 3년 이리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될 듯 하면서 또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원점인 것 같아서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지금 과장님이 또 이 축산을 계속 맡을는지 다른 부서에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리고 양돈단지 악취 심층 컨설팅 추진이 있는데 컨설팅은 뭡니까? 컨설팅을 맡은 사람은 거기 가서 계속 24시간 냄새를 맡아봅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 양돈농장의 악취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악취개선제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합니다. 하는데, 투입은 하지만 실제 우리 한 90농가 정도 되는 농가가 그 농가 사정이 다 틀려요. 개인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물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악취개선제를 뿌리기는 뿌리지만 뭐라 합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농장도 있고 효과가 미흡한 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농장별로 좀 현대화된 데는 현대화된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재래식은 재래식에 맞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악취를 줄이려고 해서,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갖고는 어려워서 축산기술원에 용역을 줘서, 이 농가는 과연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막연하게 악취개선제만 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뭘 줘야 악취가 개선이 되는지 해서 농가별로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필요한 농가가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악취가 저감된다고 판명이 됐을 때 보조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준다는?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일률적으로 주는데,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명기

신명기위원

일률적으로 그러면 악취제거제를.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악취방지개선제를 우리가 뭐.

명기

신명기위원

개선제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주고, 기계도 신청을 하면 주는데.

명기

신명기위원

기계는 어떤 기계인데?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기계는 퇴비부숙기도 주고 주는데, 그게 농가별로 조금 상황이 다 다르고 다르면서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미비하다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은 악취저감장치를 하는 그 유기, 미생물 그것만 지금 줍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미생물도 주고 악취방지개선제도 주고 톱밥도 주고 왕겨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럼 이것은 좀 형평성이 안맞다 아닙니까? 시설을 현대화해 놓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취가 안 나는데! 재래식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줘봐야 어차피 재래식이니까 아무리 줘봐야 냄새나는 거는 똑같잖아요?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명기

신명기위원

연례반복적인 행사가 된다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그래서 그 악취가 많이 나오는 농장에는 뭣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그 원인을 파악해서 맞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싶습니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그래서 농가별로 실제 뭐가 맞는 건지 저희들이 그 자체를 한번 결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리고 봉산에 내수면 인허가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지자체적으로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예?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자기 어업계 자체적으로.

명기

신명기위원

물놀이시설 그걸 허가 해 준 거.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어디?

명기

신명기위원

봉산에.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아!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명기

신명기위원

축산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축산과는 어업계니까, 그 시설물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이것은 레저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리고 거의 민간이전사업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꼬리표를 다 달고 나가네. 군비 얼마면 자부담 얼마! 정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은 참, 뭐 소 한 마리 저번에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출하될 때까지 보통 생애주기별 이리 해 보니까 한 마리에 지원되는 게 해 10만원 이리 되는데 이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소가 오래 살다보니까 사육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원하는 가지 수가 좀 많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래 이게 업무보고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 축산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이것도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니까.

희종

박희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계속 앞으로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막 주욱 지원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 지원되는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내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것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애주기별로 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