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외 업소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소외되는 업소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행정에 어떤 것인가 협조한 사람을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소외된 업소에 대해서는 좀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더 상세하게 설명해봐요.

지정 기준이 더 상세하게 나와야 하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별도로 만드실 때 세밀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만드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영암읍이 상당히 소외돼 있거든요. 지금 점심때가 되면 성전이나 강진이나 나주나 30~40%가 나가 버려요. 그랬을 때 지금 또 식당에서 보면 식당이 안 되다 보니까 식당이 잘돼야 반찬을 자주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면 오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군에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식당도 활성화되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어요?

아니, 이것은 이제 착한가격업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하고 얘기하든 간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안 된 데는 계속 안 되니까 외지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외지에서 영암읍으로 왔을 때 식사 대접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착한가격업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영암의 업소 아닙니까? 영암군의 업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영암읍이 활성화되도록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줘야 해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지금 주말이면 식당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주말에 식당 문을 열면 군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지원해줄 방법을 그런 데를 연구해야지 행자부에서 온 조례안 가지고 다룰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암읍 형편이. 영암읍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지, 지원 조례 내려왔다고 이거 가지고 더 큰 범위를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투자경제과도 여성과로 미루는데 투자경제과나 여성과나 다 같은 청 내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 타시군 인접군을 보면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든가 실과장을 단장으로 하든가 팀이 편성돼서 일사천리로 해서 그 지역의 인구 배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기 귀가하면요. 민원실에 가면 몇 군데 걸칩니까? 그러면 민원실에서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진짜로 민원 처리가 잘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영암 인구가 늘어나겠죠. 우리 공무원들도 좀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민원실이 친절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의원이라는 놈이 있는 데도 그 민원인하고 다툼을 내가 보고 설령 틀렸으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 할 것인데 공무원들 자세가 진짜 썩어빠졌어요. 그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이제 따온 모양이에요. 사업을 따왔는데 그 사업을 따온 것을 신청을 하려니까 되니 안 되니 그 민원인이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해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질내서 내가 싸움 말렸다니까요. 이런 행정이 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경제과장님한테 한 소리는 아닙니다만,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기준을 더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잘 해주시고 또 이제 주말 되시면 광주로 가시죠? 영암 형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다른 것은 지원이 얼마나 나갑니까? 식당을 좀 지원해 줘서라도 한두 군데라도 문을 열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손님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다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그런 데를 주세요. 꼭 우리 과장님한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금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민원인이 왔는데 공모사업에 이제 됐던 모양이에요. 공모사업을 받으면 이제 그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하는 것이 가서 보니까 내가 말렸다니까요.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민원인 아닙니까? 민원인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의원 하다 보니까요. 별사람이 와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민원 제기하면서 해결해주라고. 저도 의무적으로 해야죠. 지역민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또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편의를 봐가면서 말썽이 안 나게 해서 조용히 민원이 해결되게끔 해야 하거든요. 지금 밖에서 여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영암이라는 데는 누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온대요, 민원 절차가 복잡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하니까 상가도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군수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기존)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변경)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지금 수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대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왜 그것을 갑자기 넣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완화하는데 수탁자가 지금 이걸 보면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넣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 풀어진 것을 법령을 한번 복사해다 줘봐요.

이건 잘해나간 것을 왜 갑자기 수탁자가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전대할 수 있다는 그 법규가 나와 있냐는 말이에요.

법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법규를 왜 여기다가 첨부를 안 했어요?

내 말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부군수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해서 이렇게 넘겨놓고 할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 같은 설명을 좀 해주든가 해야지 이거 전대한다고 하면 이것이 되냐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런다는 말이에요. 설명도 이렇게 넘겨버리는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한 것이지 부군수님 다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는데 이제 내가 우리 이 과장님한테 출장 갔다 오시다가 한번 들린 일 있다 했죠? 그 뒤로는 가본 일 있어요, 없어요?

자기 해당하는 주무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오신지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됐죠?

목재 체험관 큰 데예요. 예산이 도비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주무과장이 한 번씩이라도 안전이라든가 잘 운영이 되는가 점검도 하시고 해야지. 하여튼 우리 이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노파심에 말씀한 것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대 관계도 와서 부군수님 말씀같이 설명했으면 이렇게 내가 시간 안 끌어요. 내가 보니까 딱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해주시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을 하다 보면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보면 검사증 사본, 통장, 검사증, 영수증 이런 것 검사소에서 검사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통보가 오죠?

그러면 그 검사증이 필요 없죠. 검사받았으니까 영수증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은 군민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거니까 되니까 행정 절차상 그럴망정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우리 군으로 통보가 오니까 그것이 사본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검사를 받았으니까 영수증도 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계좌로 군에서 입금해줄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 간소화하는 방법이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영암에서 받았을 때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덕진공업사에서 제 차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안내장에 있길래 담당자하고 통화했어요. 통화하니까 검사증을 복사해야 된다. 돈 준 영수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길래 좀 간소하게 해야 할 것을 왜 그렇게 좀 시간 낭비고 모든 것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검사비 지원 조례는 저는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지금 서류를 간소화하자는 뜻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한 3일 전에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안 해줘도 될까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간소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