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뜨거운 햇볕으로 식물이며 과일을 잘 크게 해 주는 자양분이면서 풍요로운 가을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요는 폭염과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를 넘어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야 미래가 희망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그 마중물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회기로 개회한 제408회 임시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추경 편성 사상 역대 최대인 8510억 원을 증액한 7조 2432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악화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당초 예산보다 2873억 원이 늘어난 1조 6524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등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교육 대비 교육 환경 개선, 학생 건강 및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우리 도의회와의 정책 협의 간담회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불씨가 꺼져 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 내기 힘들 듯이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안을 통해 경제는 물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힘들게 했고 미래 또한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민생 경제는 높은 생활 물가 상승세, 이자 비용 증가 등 위험 요인이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필수 생계비 비중이 크게 늘어나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1차 산업과 관광 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그리고 힘들고 지친 도민들을 치유하는 예산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뛰어넘어 미래 재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따져 보면서 심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들어 낸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 도민들께서 우리 도의회에 맡긴 소임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젊어진 도의회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예산의 효과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힘든 도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살피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또 실로 많은 사람을 아프고 병들게 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의 삶도 멍드는 등 통계로 잡히지 않는 피해가 정말 큽니다. 예산의 혜택에서 빠진 분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예산은 잘 책정되어 있는지, 더 투자해야 할 곳은 없는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입니다.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세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세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지속 가능성은 이러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대 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고 오늘 위원 선임을 마치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비록 두 번에 걸친 4·3특별법 개정으로 유족들께서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4.3 완전 해결의 길은 아직도 멀게 느껴지지만 4·3특별위원 회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다 지출 구조 조정 방침도 있어서 국비 절충이 정말 중요한데,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어제 관광객 일곱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렌터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과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렌터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도내 114개 렌터카 업체가 자정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자정결의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제주’와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제주’를 기본 이념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이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문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도민 참여 의정의 시작점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여름 휴식기입니다. 쉼도 중요하지만 더 공부하고 더 연찬하고 더 현장으로 달려가 도민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결 더 성숙해진 의정 활동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