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견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두 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업무 보고에 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쉴 틈 없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혜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홍경찬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발전 방안에 대한 아낌없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 회의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 직원.

지금…….

현원은 몇 명…….

공무직과 청원경찰까지 합치게 되면 178명이고, 지금 171명이 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

예. 7명이 지금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위원은 몇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까?

정책연구위원이 지금 2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그만둔다는 설이 있던데, 그렇죠? 그러면 7월이면 3명이 결원되는데, 빨리 채용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연구위원 부분은 의원면직으로 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채용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정책연구위원 같은 경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결원된 부분은 공모가 진행되는 상태입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진행되는 상태이고?

예. 그래서 8월 중에는 채용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원은 어떤 부분에서 과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나머지 결원 부분은…….

아, 과부족.

육아휴직 부분입니다. 지금 육아휴직에 3명 직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 1명은 속기9급이 지난번 증원되면서 채용 과정 중에 있고 나머지 육아휴직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모자란 부분은 충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돼서 소진되지 않도록 ― 과부족돼서 ―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산취득비, 지금 신규 사업으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갖춰지면 우리 의회 영상 홍보라든지 이게 획기적으로 향상될 겁니까?

지금 도청은 초고화질로 이미 ENG카메라라든지 동영상 장비, 이런 걸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SNS를 활용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화질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부응해서 수요자들 눈높이에 맞는 좋은 동영상 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 형태로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십시오. 속기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귀 쫑긋해 가지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처장님.

예.

처장님은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시에 맞춰서.

직장인들의 바람이 정시 퇴근이죠? 그런데 지금 개원이 되고, 보통 전문위원실은 몇 시에 불이 꺼질까요?

특히 회기 중에는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다른 때와 달리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시, 11시는 기본이고 12시를 넘길 때도 너무나도 많고요. 또 비회기 때는 비회기 나름대로 회기 때 못 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제가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매번 보곤 합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겠죠.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결원된 인원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의원 수가 2명이 늘었죠? 늘면서, 정책연구위원이 2분의 1이면, 이제는 몇 명까지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정책연구위원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1명을 더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21명이 아니라 22.5명이니까 22명. 1명을 더 둘 수가 있는데, 1명을 더 두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제주특별법에 보면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21명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다른 시도에 도입되어서 운영 중에 있어서, 저희도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걸로 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국 회의 전문위원실 쪽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면 의원 정수 전체까지 정책연구위원 숫자를 두는 거는 쉽지 않지만 지금 다른,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의원 정수의 반까지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 예.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에 21명이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리고 지금 의원 발의로 국회에 법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의원 범위 내기 때문에 계류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기다리다가는 우리 정책연구위원 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2분의 1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행안부하고 논의한다면 올해 하반기든 바로 채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계적 접근도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직접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2분의 1 범위 내에서라도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늘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두는 부분은 그다음 단계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대로 좀 서두른다고 하면 후반기에 정책연구위원 수를 1명 더, 법 테두리 안을 벗어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운영위 때 시간선택제 정책연구원님들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의회사무처에서 논의해 본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돼서 사실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연구원님들은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이 되나요?

정원엔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조직 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외를 벗어나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지원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말 정책연구원 이분들이 입법에 필요하신 부분들이면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둬야 되고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각지대들이 늘 많이 발생하잖아요. 4.3부터 체육 분야, 경제통상 분야.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 시간선택제라도 둘 수 있게끔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실제 지금도 이미 전문위원실에 시간선택제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느 상임위에 하고 계시나요?

행자위에도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에도 있고. 몇몇 상임위에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두 곳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입법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님들을 어렵게 간간이 지원받는 여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승아 위원님 지적 부분은 이미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사실 있었고, 그래서 작년의 지적 이후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 분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의 정책연구위원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됐던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을 작성해서 보고도 드리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매번 작년부터 언급은 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게 없다 보니까 처장님이 계실 때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부터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매년 1년씩 연장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과연 1년씩 계약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시간선택제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정원 외 인력으로서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제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 어쨌든 의회에서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 의 회의 정원이,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 때 인원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들을, 전문가분들을 모셔 놓고 1년씩 계약을 해서 4년 동안 앞으로 계속 쓸 게 아니라, 정말 의회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조직 개편 때 ― 의회만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 의회에서도 필요한 정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위원님의 말씀 전에 이미 조직 개편 시에 저희가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인력 증원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도 조직 부서 쪽에서는 종합적인 걸 고려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 부분이 일부 반영되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성과가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없더라도 이걸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면 목소리 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활동의 홍보에 대해서 많은, 아까 강화를 해야 한다는 처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의 회의 경험을, 모의 의정 활동 경험이라든가 회의 진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장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감당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면서 덧붙여서, 예전에는 JC라는 사회단체에서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회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줬어요. 교육을.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도민이 선택한 의원으로 구성,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되어서, 이 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장께서도 의정 체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특히 청소년 의정 체험 부분은 사실 매년 정기적으로 상당히 호응도 있게 진행돼 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부득이하게 운영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 아, 올해인 경우에는 ― 물론 지금 약간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부분이 지난 2년 동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비회기 중을 활용해서, 지금 초·중·고라든지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의정 체험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각급 학교를 통해서도 지원 신청을 많이 해 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의회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의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의의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의회를 알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붙인다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상징할만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기념품도 하나 정도는 주면서 ‘왔다 갔다.’, ‘정말 의회가 어떤 데더라.’ 하는 느낌을 갖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다각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방문 기념품 같은 것을 제공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럽긴 합니다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민 대상의 기념품 제공 이런 부분들이 워낙 관련된 규정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다른 데의 예산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홍보적인 그런 기념품 같은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 사무실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도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님, 이거 잘 파악해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는데, 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방 접수를 전부 받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해서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사무실 쓰고 있는 의원님들이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으니까 신속한 대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할 때 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속기사 선생님만 쳐다보시는 것 같애. 맞지예? 처장님.

예.

어저께 KBS 토론회에 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지사님 서귀포시 이동식 집무실에 대해서. 아, 이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공무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지사님이 바로 앞에 오시면 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이 하루 종일 눈치 안 보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서귀포시에서, 의회에 자주 오다가 팀장님 만나러 시청 자주 갑니다. 사실은 서귀포시 의원님들이 서귀포시청에 이동식 집무실이 필요한데도 공무원들이 눈치 볼까 봐 그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도지사 집무실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서귀포시 의원님들도 이동식 집무실이 사실은 서귀포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올 때 우리는 공직자분을 함께 만나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희는 커피숍 가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르는 민원인 밭에 가든가 그 공무원들 오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 이동식 집무실, 의원님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의견을 주셔서, 아직 이동형 집무실까지는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분들 눈치 볼까 봐, 우리 의원님들 가면 사실 불편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때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어쩌면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보이고, 통과되어서 지사께서 이동식 집무실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한번 봐 가지고, 혹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간단히라도 할 수 있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집무실까지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12대 개원을 하면서, 2명의 의원님이 증원되면서 관련한 것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 개·보수비는 아마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처장님, 그러면 ― 제가 도민안전실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에 있고 ― 의원회관과 의사당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개·보수비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년 단위로 안전 점검은 하시잖아요?

반기…….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매겼더니 지금 B등급으로 나와서, B등급인 경우에는 반기별, 6개월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인 시설물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시설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번 감사위원회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금년도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안전 점검을 했더니 작은 지적 사항 하나 말고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 없는 걸로 확인됐고, 그 지적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의사당 건물이 더 많죠?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의사당 건물이 아무래도 의원회관보다 더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6개월에 한 번씩 안전과 관련한 것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큰 장기 프로젝트 하나, 제가 자꾸 선물을 주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이 여기 안 계시더라도 의회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도청이나 시청도 공공건물이고 의원회관이나 의사당도 공공건물인데 BF 인증까지는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해서 무장애 시설 부분이 최근에 건축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거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BF 시설이 된다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오래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단순히 시설 보완으로 해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다 손봐야 되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오래된 건물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F 인증과 관련해서 진단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자. 왜냐하면 처장님이 그와 관련한 일들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도민안전실에도 계셨지만, 베리어 프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대피하는 데도 가장, 베리어 프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피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더 심도 있게 고민이 된다면 베리어 프리에 대한 부분을 좀 진단하시고 그나마 부족하지만 애써 주시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창권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예.

1회 추경예산안 반영 내역을 봤는데 의원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480만 원 했다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됐는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 예산 심의할 때 올려놔야 될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토너 구입비인데 기존 예산으로도 커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의사담당관실에서가 ‘2022년도 세계속기사연맹총회 참석’ 이렇게 1100만 원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삭감이라기보다도.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거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올려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처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챙겨 주시면 저희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도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애매하게 우리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같은 사무처 소속의 같은 공무원들끼리 해서 거기서 반영을 안 해 주고, 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사무처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식구처럼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참, 이게 애매해요. 예산 편성권, 참 애매하긴 해요. 같은 의회 내에서 예산 편성권이 주어진다는 게. 이게 상호 견제도 되고 균형적으로 돼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참 애매하긴 한데요. 이럴 때 참 난감해요. 어쨌든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원 7명 증원에 따라서 직접인건비가 3억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정원 7명 증원에 대한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작년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냐고요. 지금 이 정원 7명.

작년 본예산 편성 시만 하더라도, 인사팀 신설이라든지 증원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에서가 확정을 안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더니 도의 예산 부서에서도 “그거는 추경 때 확보를 해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직원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디에서 빼내 가지고 지출을 해요?

전체 예산 중에서, 어차피 연간 편성된 예산 중에서, 그걸 한꺼번에 전반기에 다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나머지 12월까지 그 확보된 예산을 갖고서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 전용을 해 나가다가 한다는 거예요?

전용이 아니고, 있는 과목은 똑같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7명 증원하는 것, 사람 쓰는 것에 관련해서는 미리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추경에다가 확보하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하고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 제가 이 정원 부분하고 결원된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지적이 됐지만, 이게 보니까 총무담당관실은 정원이 62명인데 과부족이 3명이에요. 의사담당관실은 정원이 25명인데 부족이 2명입니다. 다른 데들은 19명인데 1명이고. 이 얘기는 ‘몇 명이 정원에 빠졌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 어느 일정 부서에서가 업무가 과중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속되게 표현해서 일이 실퍼진다는 거죠. 힘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는 것이 선호되지도 않고. 의회는 가장 스마트한 직원들이 오도록 하고,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정원 숫자가 도청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인원이지만 그래도 스마트한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끌어가 줘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 오신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오고자 하고 대우도 좋고 또 나름대로 승진의 길도 좀 있고 외부적으로 볼 때도 의회에서 근무하면 인정도 받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장님도 도의 회의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 줘야 될 게 아닌가. 물론 이거는 또 의회 자체의 위상 문제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결원 보충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조직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인사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잠깐만 좀……. 이건 궁금도 하고. 신규로 200만 원 반영이 된 건데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유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유인’이 뭐예요? 인쇄물 말하는 겁니까?

예. 인쇄물입니다. 명부를 인쇄해서 그걸…….

‘유인물’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건데 ‘유인’ 하니까……. 그래요. 물론 새롭게 주민조례발안, 이번에 청구도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복사물 하는 내용만이 아니고 어쨌든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추경 때 할 것이 아니고, 벌써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그랬으면 이런 준비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하나만 간단하게.

송창권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네들도 잠깐 말씀했는데 의사당 내의 시설이 오래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저도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거는 아닌데,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실하고 커튼으로 가려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서로 얘기들이 다 들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