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대전교통공사 순으로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교통건설국장 임재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옥선 인사) 송영선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송영선 인사) 김태수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김태수 인사) 다음은 최종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최종문 인사) 다음은 문주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주연 인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적에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포함하고, 안 제7조제1항제5호에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의 사무에 광고수입사업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안 제8조의2에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를 준용하고 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준공영제 운영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9조제5항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상위법령에 따라 서비스 평가결과에 대하여만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재정을 보조할 수 있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포상금 지급 유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민간위탁 중인 운전자푸른쉼터의 위탁기간 만료와 관련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한밭체육관에 있는 운전자쉼터와 탄방동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운전자 간이푸른쉼터 1개소이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 8월 31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입니다. 북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덕구는 1·2대전산단과 3·4대덕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많은 물동량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야간 불법주차 및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형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요, 북부권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 활력화와 효율적인 도로망 개선을 위하여, 화물전용 공영주차장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작년 2021년 12월 대덕구에서 연축 도시개발 지정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을 요구한 바 이에 대체부지 입지변경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일동 산14-1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 원안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투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차고지, 휴게소 조성 건 관련해서는 민간투자 타당성용역을 추진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4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데요, 저도 대덕산업단지하고 그쪽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화물차들에 대한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민자 용역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문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대형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야기돼서 교통사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환경과 사회적 문제로 문제점이 많은데요,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영세 화물운송종사자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차고지 부족난 해결을 위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덕구 쪽에는 대전산단하고 대덕산단이 많이 밀접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임재진 국장님 이하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질의를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질의보다는 시민을 대표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간부명단을 다시 받아보니 임재진 국장님 그리고 이옥선 과장님, 송영선 과장님, 문주연 소장님께서 올해 7월 13일부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업무능력이 출중하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앞에서 보고해주신 것처럼 교통건설국의 중요현안들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부임하신 임재진 국장님과 간부공직자분들께서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셔서 대전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초선의원으로서 대전시의 현안 파악을 위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재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도시교통이라는 것은 신도시 건설이나 구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건설의 첫 번째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도로교통이 발전되어야지만 교통, 문화, 산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도시가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와 지금 구도심 간의 교통체계나 또는 건설되어 있는 교통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동번영을 이루는 양질의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첫 번째 공약이 도시철도 그리고 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혼잡한 버스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해줄 때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50억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65세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다는 공약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폭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재원 마련이라든가 별도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화 공약이 있었고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인수위 과정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거고요. 그 부분은 조만간 9월 정도에 공약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될 거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이라는 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교통복지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지만 그래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공약의 실현 부분하고 투입된 예산의 어떤 재정의 부담 부분하고 저희들이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고민해서 그 방안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버스요금이 시·도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의 한 3년 정도 버스요금이 아직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극소수라도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65세가 아니라 70세, 지금 65세를 노인으로 분류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를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공약에 대한 실현 그리고 재정 부담에 대한 방안,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의 대상으로 놓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임재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타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슈 활성화를 위한 무료시간 이용 도입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데 1월 평균 대여건수가 1,012건으로 전체 1,305대 중 1대 평균 회전율 0.4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타슈에 대한 이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간모빌리티 시장의 전기자전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전기자전거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전시도 공영전기자전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타슈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슈 시즌1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 시즌1의 문제가 일단 무겁고요, 그리고 이걸 탈착할 때 되게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게 시즌2입니다. 일단 좀 가벼워졌고요, 자전거 거치대에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놓고 QR코드로 찍으면 잠금장치가 잠기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즌1보다는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사적으로 이번 7월에 2,500대, 하반기까지 2,500대 해서 전체 5,000대를 풀면서 좀 더 확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홍보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겠고요, 다만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제가 일단 하겠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시즌2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당연히 전기자전거에 대한 어떤, 고령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즌2를 운영하면서 필요성 부분을 찾아서 일부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타지에서 왔을 때도 타슈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타지 분들이 관광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익 트램정책과장입니다. (트램정책과장 이종익 인사) 다음은 최종수 트램건설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과장 최종수 인사) 마지막으로 송성선 철도광역교통과장입니다. (철도광역교통과장 송성선 인사) 그러면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용차요일제 단말기 소진 및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따라 운영방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일제 이행 확인을 위한 단말기 소진으로 인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승용차요일제 이행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차량번호인식 CCTV 등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구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현재까지요. 그리고 차후에 연차적으로 하시겠지만 승용차요일제 단말기 부착할 때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비소라고 해야 되나요, 차량 수리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차후에는 단말기 부착되어 있는 것을 빼야 되잖아요? 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 직접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를 최초로 도입한 게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단말기가 6만 8,000대 제작해서 배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다가 타 시·도로 이사도 가시고 중간에 부서지는 기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차량에 부착돼 있는 것은 4만여 대가 부착된 것으로 통계에 잡혀 있고요. 지금 제작된, 남아있는 단말기가 1천 대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1천 대가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단말기를 보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비용도 이 단말기 하나에 제작비용이 5만 원 내외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이 부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탈부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보통 싸게는 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탈부착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요즘 보면, 예전에 이것 처음 시행할 때는 하이패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걸 부착하는 유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 기본 옵션으로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을 고민한 결과, 또 신차를 새로 뜯어서 설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부착 방식보다는 CCTV를 활용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저희는 정책방향을 결정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존에 나와 있는 단말기들이, 그렇다고 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기존 단말기를 일시적으로 저희가 수거하거나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기왕 잘 나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로 인해서 소진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탈부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시민들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좋은 행정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를 일주일에 한 번 놓고 다닌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나 가정에 보통 2, 3대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 차를 돌려서 탄다든가 회사에 있는 다른 차를 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정에 1대씩 등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 하나당?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는 취지 자체가 어떤 법규를 위반해서 단속하기보다는 이게 시민실천운동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참여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 그런 분들은 분명히 단속횟수가 넘어가서 인센티브가 몰수된다 하더라도 자기구속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참여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시의 재정이 들어가고 인센티브를 부과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실제 이행여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김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이게 시민실천운동이고 되도록이면 스스로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들어주고 그것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계속 유지하되 단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보완사항을 통해서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들이 병행되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초점이 그 뒷부분, 이것을 꼭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어떻게 했던 것을 가져올까, 정책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전반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현행 제도 개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수하게 되는 것, 꼭 단속목적은 아니지만요. 9번 정도 돼야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9번 위반이 됐을 때, 너무 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번까지 뒀다가 이렇게 9번까지 여유를 둔 것은 그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구속하고 시민들한테 이행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간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횟수를 늘렸고요. 실제 통계상으로 저희가 횟수를 2016년도에 9회로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 호응도가 있었고요. 제가 봐서는 1년을 주로 따지면 52주잖습니까, 52주 가운데 9번 정도는, 본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옥죄어서 하면 전반적으로 시민참여율이 저조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정한 횟수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가면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더 완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상황에 맞게 위원님들께서 저희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적은 예산이든 재원이 들어가게 되면 공공성과 공익성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자면 제도 개선이나 모든 분들에게 가는 혜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차 1대만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도. 그분들은 10부제를 하고 싶어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부분, 그런 것들도 좀 형평성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시 전체 차량 등록대수가 약 7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요. 10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 한해서 했고, 승용차는 약 50만 대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20만 대는 영업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이 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대전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사항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노선과 사업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접근 편의성과 정거장 확충 그다음에 물가나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설계반영을 현실화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램 운행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표정속도가 평균 시속 20㎞ 정도, 지금 도시철도 1호선보다는 느리고 시내버스보다는 약간 빠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런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028년 개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트램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다 보니 축적된 자료가 없었고 예측이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하는 과정에서 대전시만 그 비용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도시철도라고 하는 사업이 당연히 중앙부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적정성검토를 받는 과정 중에 KDI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은 어쨌든 제가 봐서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정교한 예측이 좀 어려웠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도시철도가 30∼31㎞/h 정도 표정속도가 되고요. 트램이 당초보다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20㎞/h 내외가 되고 버스 같은 경우에 평균 표정속도가 17.7㎞/h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자체가 속도의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조금 더 속도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이 15%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던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타당성재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 사업은 다행스럽게도 BC 때문에 출발한 사업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BC와 상관없이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처음부터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인 경우에는 중앙부처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사업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재조사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사업성을 따져보고 할지 말지부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책정된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이라든지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행정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는 9개월 걸리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9개월 정도는 불가피하게 총 사업기간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브리핑을 하면서 당초 목표가 2027년도인데 9개월을 소진하게 되면 1년 정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했을 때의 얘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조금 더 그런 기간을 단축하고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포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분명히 1년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최대한,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당초 목표했던 2027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능하신 조철휘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트램의 경우 급전, 충전배터리 무가선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유무선 혼용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고가방식으로 해서 지역시민들의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는데 도시미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무가선 방식으로 출발했고요, 이게 배터리 용량의 한계라든지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배터리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기술적 결론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0.5㎞ 유가선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도 지향점은 최대한 가선을 없애는 방안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게, 저번 2월에 민선 7기에서 발표할 당시에는 10.5㎞를 못 박아두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10.5㎞를 하라 그게 아니라 어차피 배터리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 또 저희가 발주하는 시점하고 1∼2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0.5㎞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줄여오는 업체한테는 메리트를 주는 방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발주방식을 취하겠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제가 현장을 죽 다녀봤더니요, 트램이 대부분 원도심 부분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의 도로주변사정이 그렇게 경관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신주들이 지중화되지 않아서 보도가 기존에도 좁은데 그 보도 위에 전신주들까지 있다 보니까 보행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그 부분을 손대지 않고 도로 가운데에 무가선으로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가는 방향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일부 비용을 주변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 전신주 지중화 같은 것에 투자하면 오히려 시민들의 편익은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각적인 방법, 무가선을 지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도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이 사업과 병행하여 지중화사업도 앞으로 반드시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정도는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원도심 시내를 연결하는 순환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함께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전권의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조철휘 본부장을 비롯해서 새로운 경제 플랫폼 구축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당선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종현 기술이사입니다. (기술이사 조종현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229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추자 경영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추자 경영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김추자 경영이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교통공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판암역과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이용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축시기와 시설계획에 대해 설명 바라며, 옥천이나 공주 같은 외지인들이 많은지 아니면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하는지 분석자료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암역 환승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은 이용률이 80% 이상 됐을 때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미 판암역 쪽은 110%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고요. 물론 옥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에 지금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서 주변 지역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암역의 이용률이 높아서 유료화한다고 하고요, 현충원역은 이용률이 낮아서 무료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인지.

현충원역은 아직까지 이용률이 유료화를 검토하는 80%까지는 현재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되는 추이를 봐서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데 주변여건 다 보셔서,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로 하면 그쪽에 교통난이 있지 않을까, 무료 불법주차도 많이 할 것 같고 또 무료로 했는데 유료로 하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많이 판단해 주셔서 문제점이 없게끔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35.4㎞의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정동 환승역 때문에 조차장역이 최근 계획이 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탄진에서 회덕역까지 중간에 덕암역하고 기존에는 상서역까지 있었는데, 예타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아마 상서역을 슬그머니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서역은 3·4공단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인 삼거리 지점인데 교통수요는 많이 없어도 앞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보는데, 지금 확정 12개 역에서 기존에 있는 6개하고 새로 세우는 역인데, 새롭게 추가되는 계획 같은 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충청권광역철도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트램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같이 운영기관으로 어떤 의견이라든가 참여는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트램본부 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소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추자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