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지난 7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이경숙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재철위원께서 이경숙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이경숙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제9대 의회의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권경숙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재철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오늘부터 4일간 하겠으며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민원토지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3쪽 세출예산, 4쪽 특별회계, 6쪽 기금운용변경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3,454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0억2,600만원 20.1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79억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579억원의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11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7억5,900만원, 조정교부금등 34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74억6,400만원, 시비보조금 37억3,1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2억9,700만원 등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이 보조금과 보전수입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경상감영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 4억원,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조성 8억원,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플랫폼 구축 7억원,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4억6,100만원,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주거지주차장에 5억4천만원, 청소장비 개선 5억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45억500만원, 기초연금 지급 21억2천만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8억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18억6,800만원, 번개시장 지붕개량 8억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8억500만원,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 8억500만원,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9억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1억2,500만원이 증액된 5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1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 기금 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4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재원인 주차시설확충기금 80억600만원을 증액한 계획으로서 기금조성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증액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주요 세입으로 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격리자 및 저소득층 지원, 도시재생사업, 구립공공도서관 및 주거지주차장 건립, 문화관광 관련 콘텐츠 구축, 보행환경개선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 문화관광 분야 및 도시재생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회복과 함께 고금리,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요인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빠짐없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과 관련한 신규사업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추경 효과가 구민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시교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내시변경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사업 등 2021년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따른 세입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페이지를 1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산 책자에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초선 위원들이 많아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1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7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1년 국가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지원 집행잔액 외 2건에 1,183만4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와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 5,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5,325만6천원 증액된 17억6,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9,996만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 140만원, 그리고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300만원은 추경성립 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외 5개 사업에 5,422만4천원 증액된 22억4,5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외 10개 사업에 584만2천원 증액된 24억5,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및 방역비 1,900만원은 추경성립 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 결산추경 후 교부된 기금이며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5,712만원을 추경성립 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국가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 지원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 5,613만9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국가건강검진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1,298만1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22년도 당초예산 140억7,992만5천원에서 2억9,033만5천원 증액된 143억7,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건비의 경우 2021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 중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가 축소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건강증진 간호사 대체인력 퇴직적립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71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에 한시지원 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2,1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정신보건사업 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1,841만원을 증액한 4억3,16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는 112만8천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2,719만8천원을 증액한 2억1,1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1만9천원 감액한 2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자살유족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 2,2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는 9,150만원을 증액한 19억1,6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에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에는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682만1천원 증액한 25억6,2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외 9개 사업에 2억4,782만8천원을 감액한 15억1,1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 변경으로 긴급대응 방역소독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에 2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방역소독사업에 원숭이두창 등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으로 심신이 지친 보건소 직원들의 치유와 사기앙양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인력 힐링 연수비로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하단, 청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도시가스 원료비가 전년 대비 1.8배 상승함에 따라 도시가스료를 1,800만원 증액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비상근무수당 개정사항,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 소급 지급, 특수업무수당 2021년 공무직 임금교섭 수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9,299만6천원 증액한 50억7,2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단위사업별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비 변경내용은 303〜319쪽까지이며, 사업별 공무직 근로자 인원을 말씀드리면 303쪽에 금연지원사업에 2명, 305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명, 310쪽 치매안심센터에 5명, 311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5명, 313쪽 예방접종등록센터 1명, 314쪽 진료실 1명, 315쪽에 결핵실 1명, 316쪽에 모자보건사업 1명, 317쪽 건강진단검사사업 1명, 318쪽에 민원실 1명 그리고 319쪽 치과진료사업 1명입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외 7건에 5,831만원을 편성하였고, 320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사업 외 5건에 1,3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와 기금,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의 변경내시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황 소장님, 지난 19일 날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청장의 브리핑을 저는 우연찮게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중구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대본과 중대본의 회의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서 방역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실질적으로 백경란 청장님은 국가 주도 방역은 안 한다, 불가능하다, 정부 방침 없다, 각자 도생하라, 각자 국민이 알아서 자기 건강 챙겨라.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되겠나?” 질의가 나오니까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PCR검사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지로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코로나19 재유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1주일 뒤에 전 국민 하루 10만 명 감염, 2주 뒤에 30만 명 감염, 지금 평균 200명 정도를 검사하는데 하루 2천 명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이 중구의 안전, 건강 모든 걸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다시 이 추경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뉴스를 보면 15세 미만 애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거의 안 해서 이게 독감 하나 걸리는 게 아니고 치명적으로 사망률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인구 절감에서 이 소중한 애들이 만약에 죽어나가면 이게 바로 전시상황이에요. 다른 예산 다 삭감하고 전쟁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중구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가 하루 2천 명이 검사를 하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 노하우가 있으니까,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집중이 됐고 그런 노하우가 대구는 최고 1등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구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지만 소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지금 당장 10만 명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중구 입장에서는 뭐를 빨리 의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인력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됐을 때는 사실 많이 망막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해 발병 원인과 전입력, 전파력,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중증화, 사망자 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고 막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메르스처럼 또 신종플루, 사스에 대응하듯이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의 상황은 너무 컸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당시에 겪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를 조금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화요일 날 저희가 부산에 계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대구에서의 방역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또 가까운 대구․경북권에 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재유행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었습니다. 물론 중대본에서도 대응책을 추가 발표했었습니다. 5가지로 해서 예방접종, 치료제를 적극 투여하고, 감염시설을 보호하고, 격리검역검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도 고려를 한다, 라는 방역대책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중구는 인구수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만 중구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많은 관공서와 은행, 금융권이 밀집돼 있고 병원도 많이 밀집돼 있어서 방역에 대해서 힘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역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과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거는 기존에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파견 오셔서 도와주셨고, 외부에도 저희가 파견인력 협조인력을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차 추경에서도 기간제공무원 근무자들에 대해 언급을 드렸고 제출을 드렸지만 아마 추가가 더 된다면 저희가 기간제공무원분들을 더 뽑아서 인력을 보충해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사회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부분은 사실 긴급하게 많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발생이 되면 예상치 못하는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병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급하면 저희가 임시선별소를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때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드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있지만 사실 3년간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재원에 대해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루뭉술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는데 이 기간제 인력 5명으로 됩니까? 지금 5명으로 하루 200명 평균 검사하고 있는데 하루 2천 명이 가능합니까?

저희 기간제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간제분들을 저희가 뽑다 보면 못 견디고 나가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독려하면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원수를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을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루 200명 검사한다면 200명 검사에 기간제 5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서 해달라 하고 있는데 하루 2천 명 검사하면 검사를 하는 분들 몇 명이 필요합니까? 5명으로 됩니까? 50명 해도 될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200명에서 평균해 보면?

저희 선별검사소에는 기간제분 포함해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선별진료소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루 평균 150명 정도, 적을 때는 50명도 하고 150명도 하고요. 또 방문검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2군데 더 설치한다거나 인력을 더 투입해서 막아낼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는 것은 사후 유행했을 때 숫자가 늘어나면서 검사하는 거고 재유행 골든타임 방역을 하기 위한 대책을 얘기하기로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1주일 만에 10만 명 간다고 이야기하고 2주 만에 30만 명 간다고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고 질병관리청장은 정부 입장에서 대책이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했고 개인이 각자 도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하니까 병상 확보했다, PCR검사 확대하겠다는데 이거는 형식인 거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양성자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국민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면서 너무 심하게 코로나를 앓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가볍지만 견디기가 힘들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대본에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증상이 있으신 분은 원스톱의료기관에 가셔서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거기서 코로나 확진이 되신 분은 코로나에 관련돼서 약을 처방받으시거나 아니면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일반적인 대중 치료의 약을 처방받으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재택을 하시다가 혹시 응급상황이 생길 때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병상을 배정하는 그 수순으로 저희가 체계를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많이 심하거나 아니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격리가 정말 필요하신 분을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또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구․군 보건소에 PCR검사는 지금도 하고 있고 조금 더 용량을 늘릴 거고, 전에 확진자가 많이 생길 때는 임시선별진료소를 대구에도 3군데 운영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1세에서 만 15세까지 중구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놀러 오신 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예방접종을 거의 안 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예방접종 한 사람도 감기 같이 넘어갈 수도 있고 심하게 앓을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중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많은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그동안에 연구는 많이 했었는데 많이 급하게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너무 영아기 1〜5세 이하 또는 5〜15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유아나 소아 또는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의 근거나 아니면 안정성이나 면역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연구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방접종 안정성에 대해서 또는 이상반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이상반응이라서 부작용이라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아직도 연구 중에 있고,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고, 지금 상황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세 또는 5〜15세 아이, 소아들한테 예방접종을 권유할 수 있는 거는 예방접종심의회에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 부분도 국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 발언이 무슨 발언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고요. 잘 안 들리고, 안으로 자꾸 말려들어가는 소리라서 못 알아듣겠고요.

예.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재철 위원님, 오늘 여기는 1차 추가경정 심사에 대한 질문 부분을 하니까, 지금 심각한 전시 위기상황까지 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요. 집행기관의 소장님 말씀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코로나 선별검사소라든지 또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이 위기상황에서 얼마 전에 부산에 전문가들과 같이 방역에 대한 문제로 회의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추슬러서, 앞으로의 대안 부분에 대해서 간추려서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사가 기준인데 예산심사 이 부분을 위주로 돌아가고, 이거 긴급한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으로 행정 최고책임자나 아니면 국장님 그리고 또 소장님 이런 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물어보시고 답변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산 위주로 질문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저한테 발언권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기셔서요. 제가 보건과에 계속 얘기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2022년 본예산 부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세부사업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을 8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소되고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정내시하고 가내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것이 편성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줍니다. 그러면 편성목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는 보건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본예산 부분에서 왜 빠졌는지, 빠졌다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본예산에 800만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5월까지 쭉 진행되다 보니까 대면회의라든지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300만원 정도는 감해도 올해 예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잠잠해졌다 하면, 이 예산을 301-09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썼다 하면 지금 101-04에 인건비를 줘야 되는 간호사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이 없다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퇴직금이 잡혀 있어야지 정상인데, 왜 행사실비지원금 대부분을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다시 또 계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통합건강증진 간호사 공무직 근로자가 작년 8월에 휴직을 냈는데 휴직기간을 2021년 8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어쨌든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해놓고 1년 중간에 안 나오면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보건소의 예산은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이 편성목에서 잡아놓은 부분을 쓸데까지 써보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마이너스시키고 다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꾸 변경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계상 잡았을 때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계상을 잡았다고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잡아놓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을 하고 추경예산 때 바로 신규로 잡는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국․시비 매칭 때문에 돌려주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계상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이런 일이 적은데 보건소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금, 시비, 구비로 토털 3억7,100만2천원이 매칭되었고 구비가 내려왔는데요. 실제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구비가 4,880만8천원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몇 페이지.

페이지부터 말씀드립니다. 293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93페이지 맞지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293페이지가 맞습니다. 거기 사업에 당초예산하고 변동은 없고 2억1,794만7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토털 확정내시나 가내시 받았을 때 4억1,981만원 인건비로 받으셨죠? 뒤쪽에 인건비 본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기금, 시비, 구비 합쳤습니다. 본예산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 없다는 지역사회통합사업에 대한 2억1,794만7천원은 기금, 시비, 구비 다 합쳐지면 확정내시와 가내시 부분에 3억7,100만2천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4억1,981만원입니다. 그러면 초과 부분이 4,880만8천원이죠? 그게 왜 그렇게 더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쪽지 받아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비 부분에 구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시비 이런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전체에서 구비가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면 좋은데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추가로 투입된 게 있습니다.

대부분 기금, 시비, 구비 매칭되어서 오는데 매칭 비율을 가내시나 확정내시 해서 정해주고 내려옵니다. 구비에 대해 추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업설명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뭉뚱그려서 확정내시, 가내시 금액을 합해서 더해보고 빼보지 않는 이상 이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추가로 된다 하면 왜 추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명기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01-04 인건비 기준으로 1명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에 상당히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고. 당초 본예산 계상할 때는 올해 한 분이 휴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 확정 이후에 2월 1일 자로 해서 추가로 또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분이 육아휴직이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두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신한 분이 두 분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 확정 이후에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내용은 이해됐고요. 293페이지에 보건소 한시인력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추경성립 전으로 2021년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5,712만원입니다. 6명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는 분이시지요?

여기에 당초 보건소 산출인력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쪽 투입 인력으로 해서 6명이 기금으로.

이게 추경성립 전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구비로 표시되지만 확정내시 들어오는 시점이 12월 20일 우리 본예산 할 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부분은 다시 구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내시해서 받은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다면 301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라 해서 인건비 101-04에 기간제근로자가 제일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선별진료소에 검체채취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9,129만4천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4,524만6천원 생겼는데 앞에 있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배정된 부분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제일 처음에 본예산 때문에 삭감된 부분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301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인력에 대해서 본예산 책정 시에는 아까 293페이지에 기금이 지급된다고 위에서 내시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었고 검체채취인력이 필요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했고, 본예산 책정 이후에 작년 12월 말에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처음에 본예산 때 4명이 필요하다고 인건비를 달라고 해서 드렸고, 그리고 본예산이 끝나고 확정내시가 나올 시점에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6명이 배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온다 하니까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본예산에 했던 분들은 삭감하고 이분들이 대체될 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 반틈을 놔뒀는데 왜 그랬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일부만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은 최근에 또 코로나가 하반기에 자꾸 늘어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예상치가 있기 때문이고, 전체에 대한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재차 확산이 많아지게 되면 금방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비적으로 하반기를 대비해서 일부를 남겨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은 6명 내면 10명입니까?

현재는 여기에 6명입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7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추경성립 전 그 부분은 당초에 기금 내려올 때 1〜3월까지의 인력 투입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70일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70일을 언제 동안 할 거예요?

1월부터 3월 말까지요.

그러면 이건 종료가 됐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했지요.

6명으로 끝난 거네요. 그러면 4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87일 같으면 하반기 쪽입니까?

예. 하반기에도 한시지원 인력이 세부 사업명은 조금 상이한데 293쪽에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이 있고 294쪽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격은 같은데 사업이 내려올 때 사업명이 구분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 예산으로 해서 국비를 쓰도록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토털 6명은 기간이 끝났고 4명하고 4명, 8명이네요?

예.

어차피 또 추가로 내려올 거니까 지금 예비 차원으로 두고 있는 분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그때까지는 유지해 나간다고 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 여비가 55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상반기에 치매안심센터에 투입돼 있던 직원들도 코로나에 투입된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었을 때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감했습니다.

바로 위에 사무관리비 652만8천원 증가해서 7,20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5월 1월 5일하고 2월 7일 두 차례 217만8천원, 1월 20일하고 3월 4일 두 차례 400만원씩 지하철 광고하고 TV광고 송출료로 썼어요. 3,317만1,380원이 이때까지 쓴 내역이에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여비 삭감된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면 또 이런 쪽으로 쓰이겠네요?

하반기는 어쨌거나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 상반기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가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부분이고 하반기부터는 또 치매안심센터의 정상화로, 5월부터는 오미크론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이걸 홍보도 늘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TV 송출료하고 광고료로 쓴 돈이 많은 이유는 치매안심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안내하는 차원에서 했고 하반기에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555만원은 아주 사소한 것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에 돈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굳이 이거 여비 코로나에 투입되는 바람에 못 쓴 부분을 사무관리비에 넣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상반기에는 비대면 부분이 지출됐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대면이 들어갑니다. 홍보활동을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했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잘 나눠보겠습니다. 중구 출산장려금이 1,350만원 상승했습니다. 21년 첫째 아이 수 27명 때문에 추가됐다고 했는데 21년 첫째 아이 수 추가 같으면 본예산 때 투입이 왜 못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지던데요?

2021년도에 어쨌든 중구 조례에 의해서 첫째아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주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계상할 때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출생아에 대해 하반기 10월달, 11월달 출산하는데 11월, 12월분을 몇 명이 출산할지에 대해서 추산치는 했지만 저희들 당초의 추산보다는 출생아 수가 조금 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특히나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출생도 그렇고, 12월 출생자의 올해 1월달 신청에 대한 보상신청 이런 부분이 열렸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도 신청한 수가 그달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출생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1년 출생 첫째아 중에서 21년 12월하고 22년 1월에 출생신고 돼 있는 아이들은 22년 예산에 지급돼야 하는데 지원대상자 산출하는 부분에서 누락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게 27명이고요.

예. 맞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201-01 사무관리비, 감염병 긴급대응 방역소독 구비로 1,500만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와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대책본부하고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 자료상에도 하반기에 코로나19도 있지만 원숭이두창의 확산세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 걸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발생됐습니까? 확진 환자가요.

아닙니다. 지금 중구가 몇 명이 확진됐다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추세를 보면 확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비 차원에서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은 잡아놓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혹시 이것 때문에 위험성 발령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내려온 자료에 보면 원숭이두창의 국내 의사환자가 총 10명 정도 신고돼 있고 확진자가 7월 7일 기준 1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단검사하고 이런 부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무관리비로 두게 되면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냥 소독밖에 더 하는 게 없죠?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따른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소독도 하고 그리고.

소장님, 이런 경우에는 소독 부분이 코로나 소독하고는 전혀 다른 소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독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내려오면서 코로나도 그렇지만 투입되는 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그 부분은.

같은 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같은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면 같은 약을 쓰게 될 것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소독 부분이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소독 부분에 소독약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독약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방역방법이 다르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같은 거 같으면 같이 하면 되지 않는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편성목이 세부사업이 달라지게 되면은 같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사업비라서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303페이지입니다. 혹시 약품이나 소독 방법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은 조사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원숭이두창하고 일반 코로나 방역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인력운영에 101-01 특수업무 수당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수당 8만원에 50명에 12명 4,800만원 본예산보다 2,499만원이 올라갔어요.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했던 거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공무직.

과장님 안 계실 때 같은데.

그 전에 과장님 있을 때입니다.

선별작업장 내에 검체채취하시는 공무직 공무원하고 간호직 공무원하고 평일에 공무직이 오전, 오후 방문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당번 짜서 학교하고 병원에 단체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검체채취소에서 번갈아가면서 간호직 하시는 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검사채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위험수당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위험수당은 최전방에 있는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부분에서 감염이랑 관련되는 분들은 받아가셨는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험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서 타구 사례를 보니까 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랑 그거랑 연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밑에 하단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1명이 그러면 지금 공무직만 들어갑니까?

예. 101-01, 02, 03이 있는데 101-03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비상근무수당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101-02 특별업무수당은 정규직인 58명이 속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무직 부분은 지금 21명이 되어 있는 공무직 부분이 수당을 8만원씩 12개월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공무직 임금협약서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하고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하고 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하고 2021년 임금협약서 작성했었죠?

임금협약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했는 내용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치위생과, 물리치료사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었어요, 다른 직종도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의 합의과정에서 지금까지 21년도분에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특수직책에 대한 수당 부분을 올려달라고 합의를 본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기간제근로자, 가장 위험 속에서 기간제근로자 이거 하는데 바로 옆에 서 있었던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11명.

1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계약하고 그 당시에 계약서상에 그 범주 내에서 예산 책정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되지 않으면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타구 사례를 그때 들었습니다. 인천 서구 보건소, 광주 서구 보건소, 경기도 수원 보건소, 안산 보건소 월 5만원씩 적게는 2만원씩이라도 지급을 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부분이 공문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기간제 부분이 없어요. 공무직도 없고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융통성 있게 해서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해 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여름에 방한복 입고 그 안에서 간호사들이 정직원들의 간호사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옆에 서서 그걸 지켜보면서 보조하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앞으로 다가올 더 위험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노고에 힘을 좀 더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의 보상 부분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또 요구를 할 수 있겠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끝끝내는 늘 하던 매년 연말 되면은 노동조합이랑 공무직 임금 부분에 대한 수당 부분을 넣는 게 전부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아예 배제됐고 일하는데 위험의 노출은 기간제나 정규직이나 공무직이랑 관계없이 다 되는데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 발언했고 또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지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힐링캠프 이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힐링연수 실시 계획하면서.

예.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00만원 예산요.

예.

이거는요

저희들이 2020년 2월부터 해서 코로나19가 2년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금 보건소 내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공무직 할 거 없이 어쨌든 그 피로로 인해서 휴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예산에 지금 배낭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2년 6개월 이상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과 공무직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힐링프로그램 하나는 있어야지 이분들도 또 하반기도 그렇고 무언가 좀 활력이 되어서 업무를 더 잘 처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2,7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던 부분 또 앞으로도 고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노고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실에 지금 배낭여행 3천만원 올라왔길래 왜 올렸냐고 하니까 코로나 때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보건소가 제일 힘들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이 더 되고 있는 와중에 갈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거기가 가장 힘들었으니까 그쪽 분들이 간다 하면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공무직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대안을 내어오라고 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 내어오라고 한 사업이 이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보건과하고 위생과하고 제일 힘들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힐링캠프 가면 좋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2,700만원 해서 준다 한들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 밥 한 끼 더 사 먹으라고 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다. 수당이나 기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부분, 5분 발언하고 또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걸 줘야 되지. 힐링캠프 이거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가라고 신청하면 옆에 있는 사람 내 대신 일해 줘야 되는 사람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지금 이 긴급상황에 또 가라고 했는데 가긴 가야 되겠고 예산 있으니까 쓰긴 써야 되겠고 이런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7월부터 11월 말까지 길게 좀 잡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대응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은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인데 그쪽으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2년 6개월 동안 장기간 동안에 정신적인 피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 진행을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건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이야기하고 지금 예산 편성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왔나요?

예.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어디입니까?

30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90명 기간제근로자도 90명에 속하니까 다 들어가 있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시교 보건과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2,615만3천원이 증액된 2억7,70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6쪽, 윗부분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발생이자로 구비 4만1천원을 세입 처리했으며 보조금사업이나 재원비율에 따라 129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8만1천원 13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4만1천원을 함께 세입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이라 국비와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121쪽과 126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1천만원, 시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802만3천원 증액된 4억5,62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안전관리에서 2,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비 400만원,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24쪽입니다. 20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발생이자를 보조금 반납 요청에 따라 국비 8만1천원, 시비 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64쪽, 65쪽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으로 세입ㆍ세출 각각 1,939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건강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이번에는 국ㆍ시비하고 구비 매칭이라서 그런데 지금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부분에 기정액 본예산 때 600만원을 잡았어요.

예.

그때 뭐 수저라든지 수저꽂이라든지 이런 걸 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집행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안심음식점을 작년에 200개소 했었고요. 올해 우리가 250개소로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얼마 전에 우리 52개소를 확대해서 지금 24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600만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600만원 가지고 있고 지금 800만원 편성되면은 1,400만원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번의 내시가 내려왔네요.

예.

600만원이 1월 며칟날 내려왔죠?

1월 28일입니다.

1월 18일날 되어 있네요.

예.

1월 18일날 공문은 내려왔고 그리고 이번에 했는 800만원 4월 13일날 공문이 내려온 거 보이네요.

예.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600만원을 했는데 그때 수저꽂이하고 이런 거 사신다고 하길래 이 부분이 생각보다 호응이, 코로나에 음식점들마다 힘들 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800만원이 또 들어왔구나 이래 봤는데 600만원 전혀 쓰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8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신속 집행 차원에서라도 600만원 일찍 지불해서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코로나로 한참 힘들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좀 도움을 주지 않았던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400만원 받으시면 신속하게 코로나19로 힘든 음식점에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원 들어왔네요.

예. 지금 우리가 2개소를 선정해서 각각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한 군데에서 요청이 빨리 들어와서 추경 전으로 해서 일단 1천만원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종로맛길 쪽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반기에 임원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임원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설득 중에 있는데 여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로맛길 추경성립전 1천만원은 4월 13일날 제가 공문을 받은 거 같은데 그 무렵에 돈이 들어온 거 같은데.

거기 1천만원은 외식업지부에 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외식업지부에요?

예.

준 내역서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외식업지부에 준 내역서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제출드렸었는데. 아,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확정 내시 내려온 거고 지불했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급했는 지출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출 상황에 대한 집행에 관한 부분 다 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성오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예산 총액은 789억7,285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92억9,430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17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1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집행잔액 56만6천원, 2021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91만7천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1년 구ㆍ군상생협력지수제 책정결과 11억5,2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5개 분야, 9개 사업의 목표달성도와 대외평가 협력도 시정 통합 홍보 실적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 자율 재원입니다. 119쪽입니다.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니다. 21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6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정량지표, 목표달성도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기여도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 자율 재원으로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집행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21년 행안부 재정분석 종합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9천만원을 교부받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으며 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57억8,961만8천원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25억4,600만원 증액된 30억4,6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7,020만8천원 증액된 18억7,02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79억2,835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95억6,284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조직 운영에 조직 진단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슬로건 등 디자인 용역 관련하여 민선8기 슬로건 및 구정목표 방침이 선정 완료됨에 따라 구정 운영 방향을 디자인 용역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표현하여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정 성과평가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총액은 6,714만원으로 당초 6,398만원보다 3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검토 및 보완에 필요한 보고회 추가 개최 경비로 295만원 증액하였으며 공약평가단 참석수당, 자료인쇄 및 현수막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에 따른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24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세출예산 총액은 3,114만3천원으로 124만3천원보다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국내배낭 연수경비로 3천만원 증액했으며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미추진한 배낭연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선거 등 각종 당면 업무추진에 대한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내부유보금 23억7,088만8천원을 감액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9,800만원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9,757만원 증액했습니다. 향후 예정된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7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통합 계정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부터 1억6,400만원을 예탁받을 예정이었으나 세입 재원인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계획보다적게 징수되어 900만원 감액된 1억5,500만원이 예탁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27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9,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실장님, 설명서 3페이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1억원에 대해서 세세히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려면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는 조직 개편보다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조직 개편을 수차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관되는 조직 개편보다는 민간 전문가가 시대 흐름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실장님, 조직 개편하는데 외부에서 와서 용역을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외부에서 오셔서 하는 거는 학술적인 것도 있지만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위에 팀장급 이상 구청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봉산문화회관이라든지 도심재생문화재단이라든지 주얼리타운 다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따로 됐던 것을 다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1억원으로 이번에 다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는 공무원한테 물어서도 하겠지만 그냥 묻는 것보다는 정확한 업무를 분석할 수 있는 팀장급 이상 장기 근무자로 한 7명에서 9명 이렇게 TF 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조건부로 저는 예산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민간에 맡기더라도 조직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뒤에서 TF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F 팀이 구성이 되어야 하지. TF 팀처럼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건 아닌 거 같고 확실하게 TF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보고회가 있잖아요. 보고회를 중간중간에 할 거 아니에요. 이 보고회를 할 때에 우리 위원들도 참석해서 경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의회에.

그렇게 하는 조건부로 변화와 혁신을 하는 중구청이 되었으면.

반드시 의회 의견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슬로건 등 디자인 용역이 500만원 올라왔는데 동청사 구청에 현판들을 교체하는 용역 맞죠? 디자인을 해서 동에도 주고.

예. 그렇습니다.

가짓수가 어떻게 됩니까?

민선8기 슬로건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4년 전에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4년 전에 한 디자인들 책자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와 함께 이 용역 하는 회사와 산출내역서.

회사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습니까?

예.

그러면 산출내역서는 나왔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산출, 사실은 작품이라든지 디자인은 기본 단가 하는 게 사실.

그래도 뭔가 있지. 그냥 1식 500만원 해 놓으니까 그러면 7대 때 슬로건 디자인을 했던 그 내역 있잖아요. 그때 산출내역이나 사진들이나 나왔던 결과물 그것을.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여기 보면 인건비가 6,197만1천원이 잡혀 있거든요. 인건비를 이렇게 뺐다 하는 건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쯤 되고 어느 정도의 연구원이 참여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7개월 동안에 7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7명이.

보면은 책임연구원도 있고 밑에 연구원도 있고 보조연구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7명이 참여를 7개월 동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획예산실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제가 놀랬습니다. 성과도 대단했고 특별교부세 이렇게 받는 건 최우수 지자체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지자체가 잘 하고 있고 평소 업무가 늘 비전적인 구정 기획을 해 왔고 그리고 또 사전 예방적인 어떤 활동을 많이 강화했고 성과평가 창의행정 지원, 조직 경쟁력을 늘 제고해 온 업무를 정말 잘 해오셨는데 최고 실력 있는 분들이 지금 중구에 국장이나 팀장님들이 다 계시다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7명을 7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구의 거대한 조직을 다 평가해서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낸다는 게 저는 조금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어떤 형식적인 걸 하는 거 같이 보인다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또 두 번째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최고 중요한 업무는 어쨌든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조직 진단 여기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일의 순서가 있는데 급한 것부터 불을 꺼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는 기획팀에서 예산팀에서 조직진단 이게 급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추후에도 실질적인 공직 내부에서 무언가 지금까지 노하우를 갖고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이 미흡하니까 이 정도 금액의 용역을 줘서 어떤 현안에 대한 정답을 얻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전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7명의 인건비를 들여서 7개월 동안 분석을 다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분에 있어서 일의 효과는 제가 봤을 때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기획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데에서 공무원이 주관되어서 조직 개편을 수차례 했습니다.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공무원이 들어오면은 이게 9급으로 들어오나 7급으로 들어오나 고시로 들어오나 계속 20년, 30년 근무를 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보는 시야가 비슷해지는 거 같습니다. 아무리 고시를 통해서 들어오고 해도 이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구청에 부서 이기주의 하는 게 사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백지상태에서 그리고 구청 본청 조직 외에 또 재단이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온 조직 전체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헤쳐 모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뭐 일단 청취를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은 예산의 총괄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선9기 의회 구성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예산 심사입니다. 예산 총칙에 본예산이 2,774억4천만원에서 1회 추경이 3,454억6,600만원을 비교해 보면 580억2,600만원 정도가 20.19 정도 되죠. 상승되었고 지난 본회의 때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중에 세입의 예산 흐름으로는 대부분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14억3,550만원 정도가 차지를 하니까 71.4% 정도 보면 되고요. 이것을 예산 순계로 본다고 봤었을 때에 165억9,045만원 해서 28.6%에 전체의 5.77% 상승한 걸 보면 총액으로 받는 비율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늘 말했듯이 구청 예산은 일반 회사하고는 좀 다르게 당기순이익의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고 예산을 100% 다 사용하는 부분이 오히려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이 공공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출의 신규 정책사업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78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고요. 「지방재정법」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건전성하고 투명성인데 2018년에 비하면 지금 예산이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기획예산실 예산팀에 지금 계시는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22년 1회 추경의 회계연도로 봤었을 때에는 절반 정도 넘어가고 정리추경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1회 추경의 예산을 쭉 전체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다 확인했을 때에 몇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할 테니 다음에 2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이나 또 내년에 본예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해서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대선하고 지선을 핑계로 늦어진 추경으로 해서 국ㆍ시비, 기금 매칭으로 들어오는 추경성립전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볼 게 없을 정도로 앞에 사업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현장은 시설비 자산 투입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프로그램 진행이 되는데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여기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국ㆍ시비 이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던 구비들에 대해서는 추경성립전 예산 부분이 대부분 구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타부타 정리를 해 주는 것들이 없어서 다음에는 그걸 할 때에 정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계획서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규칙에 의해서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따르라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들어온다는 부분은 성과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추경예산에 넣지 말아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민선9기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천만원에서 갑자기 2천만원 올려주면 1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주먹구구식 예산인 거예요. 올라왔으면 왜 올라왔고 무엇 때문에 올라왔는지 위원들이 타당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추경예산 시기가 7월에 지연되다 보니까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심사가 있기 전에 외상으로 공사를 다 하고 외상으로 다 사놓고 외상으로 다해 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통과하면 뭐 합니까? 만약에 삭감했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예산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회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해 위배되고요. 이건 위원들이 많이 화를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전부를 투입하라 하는 부분, 그리고 추경예산에 본예산 부족한 부분을 긴급히 요하는 곳에 쓴다든지 재난이나 경제 침체라든지 실업이라는 위기 상황의 특별 상황인 경우에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쪽지 예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서 정부나 시에서 늦게 주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부서에서 계상 부분을 조금만 더 일찍 좀 챙기고 미리 전화도 받고 미리 연락도 받지 않습니까. 계상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상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큰 문제라고 말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협의하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좀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계획성 없는 예산, 목적 외에 사용되었는지 묻지도 따지지 않은 예산이 있는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예산이 있는지,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위원들이랑 충분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상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생산적 조직 운영에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1억입니다. 이게 용역심의위원회 통과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통과했을 때에 사업내용이 뭐였습니까?

중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그건 제목이고요. .

내용이 조직 운영 현황분석 및 부서별 적정 인력산정 그리고 부서간 기능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 등 조직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용역심의 위원인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대표로.

예.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생산적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사업내용을 들었을 때에 대외적으로 행정환경을 분석해 보고 또 조직 단위별로 기능이 똑바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무분석하고 조정은 되는지 그리고 부서별 적정 여부 그리고 인력 재배치에 대한 방향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조직을 재설계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그대로 생산적 조직 운영으로 해서 신규로 해서 왔는데 이거 우리 예산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왔죠?

지난번에는 봉산은 별도로 3천 있었고 이거 1억 하고 별도로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에는 봉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고 올라온 내용에서 지난 본예산에 6개월 치가 8개월 치로 변경되고 8개월 치 변경되면서 빠졌던 게 봉산문화회관하고 재단 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봉산문화회관에 연구용역 준다 하는 부분 봉산문화회관을 재단에서 운영하면 좋겠나, 직영으로 운영하면 좋겠냐는 연구 용역을 주는 부분에 제가 반대해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삭감했냐 하면은 재단에 넘긴 시점에 대해서 봉산을 이관 하는 시점이 되어서 봉산문화회관을 그냥 넘기면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명분 찾아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해서 그때 그냥 넘기지, 왜 돈을 허비하냐 했습니다. 어차피 재단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 명분 찾기 위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조직 연구 용역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심의위원회 내용과 작년 연초에 본예산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들어갔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것이 우리 예산에만 달랑 들어왔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민선8기 구정 슬로건 디자인 용역 500만원 산출근거 어떻게 되냐 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화면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자, 견적서 달라고 했더니 업체 있고 항목 있고 내용 있고 공급과세액, 합계 금액이 있습니다. 이래서 뭘 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비교견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 굳이 이 업체에 힘들게 도장 찍어서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인력은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 인력으로 인해서 디자인 작품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건데 금액만 달랑 적어놓은 거는 여기 금액 적어놓은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달라고 하는 의도를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건지. 이거 말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건 슬로건 유사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슬로건 교체한 내용 주세요 하니까 일일이 동을 다 나타내고 사이즈도 동이 다 다르도록 상세하게 가지고 들어오면 ‘아, 이 동은 슬로건이 들어가는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금액이 이 정도 나오겠다.’ 하고 감이 오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빙자료를 달라고 할 때에 위원이 달라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덜렁 숫자만 적은 걸 갖다주는 건 ‘여기 있다. 가서 너희들 봐라. 머리 한번 썩어봐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님, 이거는 견적서랑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거 말고 상세내역에 대한 부분의 산출근거를 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못 알아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내용을 보고 이해되고 합당하면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덜렁 주시면 이해가 안 돼서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은 것을 오픈해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거지로 막 그러지 않을 거니까 제발 오픈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구청장 공약이행단 운영에 본예산에 이 부분이 2회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 현수막, 인쇄물 해서 3회로 변경되어 있는데 왜 이게 지금 3회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민선8기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사항이나 공약평가단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약사항이 정리가 되면은 공약평가단들한테 공약사항 내용에 대한 검토라든지 세부 실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다시 이야기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필요해서 혹시 평가단들한테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할 의견이 없으신지, 혹시 보완할 거는 없으신지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한 번 더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긴급을 요합니까?

이게 민선8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8월, 9월에는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본예산에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 3천만원 30만원 곱하기 100명 이거 계획을 6월 17일날 했고요. 코로나에 지친 공무원들한테 힐링이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물론 공무원들도 진짜 코로나 때문에 노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과에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견학이 6천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구정 기여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6천만원 줄고요. 다시 들어갔고요. 공무원 선진지견학 해외 나가는 거 3천만원이 삭감되고 기획예산실에 배낭여행에 3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러 가니까 위원장님이 보건소 이야기를 한번 하셨고 보건소 직원들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보건소에 예산을 별도로 2,700만원인가 편성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안 그래도 들어온 거 아까 보건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5분발언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하겠냐. 다시 한번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기 국내 배낭여행도 실질적으로 중대본 회의 같은 데서 했던 내용들을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심리지원 추진방안을 낸 거 혹시 아세요?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상 회복시기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서 전국민이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점으로 하라는 게 확진자 중심의 정신건강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이라든지 사망자 그런 사람들한테 애도의 프로그램 전문상담 같은 걸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들, 아동․청소년 그 가족을 챙기라고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요. 지자체별로 이 부분을 시행한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심리를 상담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부산인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캠페인에 힐링 프로그램을 4회 정도 진행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광주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 지원을 하고요.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청, 충남, 충북 다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먼저 있었습니다. 공무원 프로그램 힐링보다 먼저 시민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내내 소상공인은 문을 거의 다 닫고, 주민들은 또 확진되어서 생활전선에서 힘들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거 먼저 챙겨야지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도 보내주세요.” 하는 명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챙기기는, 또 전담 부서도 아니라서. 본래 저희 부서에 직원들 연수 예산이 있었고 2년 동안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3년 만에 하는 힐링 프로그램인데, 21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보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희망자를 다 보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하는 그거는 늘 하시는 거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려면 명분이 안 있겠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 많이 힘들었으니까 보내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고영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소통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6억3,195만1천원 대비 5,697만3천원이 증액된 26억8,8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언론광고료 및 청년의 날 행사비 추가 편성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에 사무관리비 언론광고료 2천만원, 자산취득비 구정홍보사진촬영장비 1,2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에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공공운영비 국제우편요금으로 2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활성화 행사운영비에 청년의 날 행사비 1,800만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28만원 증액 편성하고, 15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월세지원에 6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소통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2만원, 152쪽입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62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청년 월세지원이 왜 628만원 감액되었어요?

628만원 증액된 거 말씀이십니까?

감액 아니에요?

152쪽요?

151쪽에 청년 월세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년 월세지원금 628만원은 그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청년월세지원업무 보조 기간제 채용 등에 필요한 급여로 628만원이 필요하여 그쪽으로 편성을 바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지원금에서 줄이고 인건비로 6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아직 월세지원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8월부터 한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의 도움이 좀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628만원 3개월 치 급여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청년 월세지원은 아직 1건도 한 게 없네요?

예. 월세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똑같이 동일하겠습니다.

월세지원은 신청받아서 합니까?

예. 신청을 각 동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생활지원과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에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작년에도 월세지원을.

처음 있는 국가정책입니다.

중구에는 처음이에요?

아니,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월세지원사업은요.

제가 알기로 청년 월세지원인가 된 걸로.

지난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비로 한 거는 임대료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임대료 있었지요?

예.

임대료나 월세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월세는 주택 주거의 개념이고 임대료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의 개념입니다.

주택인데도 받는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 사업을 한다는데 요새는 이걸 함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다 하게 돼요. 옛날 같으면 전입신고를 안 할 것도 전입신고를 해서 월세지원을 최대 20만원까지 받는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 중구에는 인구가 적잖아요. 사실 중구는 왔다 갔다 하는 인구가 많고,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러 와도 주소이전을 안 하는데 이런 정책이 있음으로 해서 주소이전도 되고 우리 인구정책도 될 것 같은데 감액이 되었길래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시 오지는 않고 끝인가요? 감액된 걸로.

감액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이고 기간제 보수를 12개월 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3개월만 쓰고 내년에는 상황을 보고 더 쓸 수 있으면 월세 보조금 나온 거에서 일부를 쓸 수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신청받는 기간에만 쓸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3개월 치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홍보비에 대해서 타 구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타 구 대비 중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2천만원이고, 동구는 22년 7,640만원, 서구는 5천만원, 남구는 900만원, 북구는 1억1,040만원, 수성구는 2억1,260만원, 달서구는 1억3,140만원, 달성군은 1억5천만원입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언론광고료가 1억5천이지 그 외에 전광판이라든지 도시철도, 야구장 이런 비용까지 다 합하면 7억7천만원, 거의 10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이렇게 홍보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은데 외부로 알릴 경우에 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곽이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노출, 그러면 보통 TV나 홍보지나 SNS, 전광판 이런 식으로 많이 노출하려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니까 그나마 홍보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대구의 중심이고 관광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 광고비를 더 많이 써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그 얘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다는 게 놀랍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인데 저희가 관광으로 먹고 살고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그만큼 인지도 높은 SNS나 광고매체나 미디어 이런 부분들에 증액도 필요하지 싶은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