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2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군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울주입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누리는 복지인프라 확대에 힘쓰며 미래형 교육혁신도시 울주기반 조성과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운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고 행복 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우리 군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읍 단위의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교육인 찾아가는 복지스쿨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완료한 사업인 울주군 독립운동사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언양 및 남창독립 만세 운동사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책자로 제작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스마트 돌봄인형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효도 이용권 바우처 카드 도입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는 서비스 추진으로 울주형 돌봄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삼남장애인 근로작업장 이전으로 구.작업장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 밖 울주청소년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을 통해 미래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 생활정책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건립, 방과후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학대피해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규 임용 직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공직생활의 신속한 적응을 위해 새내기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5060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문예교실을 운영하여 전자화 된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과 학생,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7개 분야의 19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주형 서로 나눔 핵심 교육 운영과 울주형 학생 미디어 크리에이터단 운영으로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에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사랑방 기능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그림책 읽는 선바위 영어 독서교실 운영 추진과 옹기종기도서관 야외조경 부지에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책마당을 조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함께 누리고 즐기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미래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지향형 도서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임명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에 울주군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입니다. 초기 계획에는 6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이었는데 많이 늦춰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용역 최초 보고회 때 센터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 없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추가 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 검토 중에 있고 2층을 넣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나 투융자 변경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 계획에는 유사기관이 1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7개로 축소되었다. 그죠?

유관기관들은 다 4층에 입주하는데 이용자나 건물 규모 등에 비해서 지하주차장 없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가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가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활동해 온 만큼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계획 책자 102페이지에 울주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2년도 7월쯤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를 최종 보고회를 며칠 전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기로는 현 집행부에서 거기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피력되어 있던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최종 보고회는 개최했고 그 안을 모델로 해서 7월에 전문기관에 설립타당성 평가 검토를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 시기나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거는 지난해에 동료 의원인 최윤성 의원이 군정질의를 해서 행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재검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다른 인식의 생각들이 있는지 요?

설립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출범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설립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로서 앞에 7대에 울주군 행정에서 조치된 사업인데 8대에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복지재단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준하지 말고 복지담당과장으로서 복지재단 설립에 적극적인 마인드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어르신 스마트 돌봄인형 지원사업 건입니다. 현재 인형 배부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개 배부되었는지?

300세대에 배부 완료되었고 6월 말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재가센터를 통해서 생활관리사가 지원하고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단계라서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편리한 점이 핸드폰에 깔아서 보면 어르신들이 기계를 작동하는지 작동 안 하는지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생활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생활지도사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첫 민원이 대전시에 유성구인가 거기에 스마트 돌봄인형이 잘 되고 있다고 벤치마킹을 다녀오라고 민원을 받았는데 울주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홍보해주셨으면 하고, 이 인형이 인기 있는 것만큼 더 많은 보급과 어르신들 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감지되고 119에 신고할 사항이 생기는 등 해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고 올해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취합해 보고, 내년에 300개 정도 더 늘릴 예정인데 올해 결과를 세심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찾고 싶은 경로당 만들기가 있는데, 지금 개보수공사가 42군데로 나와있는데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매년 7월에 경로당 개보수 공사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사실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경로당 개보수라는 게 긴급하게 하는 게 있어서 추경에 가끔 올리기도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되어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경로당이 180여 곳이 되는데 행사 때 다니다 보니까 에어컨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더위를 느끼고 계시던데, 장비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장비 부분도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5월에 에어컨은 전체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에어컨을 가동해 봐라 그래서 수리가 있는 거는 조사해서 받았는데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긴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읍·면에서 올라온 게 없고, 올라온 거는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거는 읍·면에서 실수를 한 거네요?

조사를 할 당시에는 틀었는데 그때는 선선할 때 아닙니까? 그때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8월 지금은 많이 더우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는데 8월 달 트니까 너무 덥다 바꿔달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에어컨도 들어오면 기간이 경과되거나 노후화하면 바꿔드립니다.

지금도 여름이 많이 남았는데 각 읍·면에 필요한 경로당에서 점검해서 확인하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조치가 되네요?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효도 이용권 바우처카드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죠?

예.

전년도 사용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77% 정도 됐습니다.

지금 바우처카드 도입하고 난 후에 1, 2년 했다 아닙니까?

예.

이용률이 나옵니까?

바우처카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용률은 30%정도 됩니다. 작년에 했을 때 어르신들이 상반기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시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반기에 지출이 많고, 사실은 100%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노인인구에 전부 교부가 안 될 뿐더러 울주군에는 장기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배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90%밖에 안 합니다.

분기별로 1만 5000원씩 하다보니까 실제로 펌 하러 가면 1만 5000원 넘는다 아닙니까? 1, 2분기 적립해서 후반기에 6만 원을 다사용할 수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분기별로 1만 5000원 하지 말고 반기별로 3만 원씩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전출자들 때문에 반기나 연간으로 지급 못 하고 예산에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분기로 하고 있는데, 올해 바우처카드가 첫 해이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사용 정도를 보고 다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든지 하겠습니다.

사용 업체 같은 경우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요 협회나 이런 곳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카드를 받을 때 그 업체를 다 알고 갑니까?

저희들이 리스트를 드립니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도심에는 가까운 곳이 많이 있는데 택시 타고 나가야 되고 버스 타고 나가는데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서 두동 같은 데에도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동이나 이런 데에는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일부러 찾아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미용실이나 이용원 같은 경우에는 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하는데 국비, 시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됩니까?

원래 장애인복지관은 국·시비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로 철거비 6억 7000만 원은 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

국·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장애인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이 아니어서 받지 못합니다.

근로사업장과는 다른가 보네요?

예, 다릅니다.

근로사업장은 진척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저희가 시비를 받으면서 계약심사를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업체 계약 심사 중에 있다고요?

심사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착공은 일찍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김효준 국장님 울주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우리 상임위에 오신 것을 감축합니다. 앞에 정우식 의원님이 장애인 부분에 이야기가 있어서 장애인 남부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부노인회관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만들려고 추진하다가 지주들과 협의 보상이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부장애인복지회관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토지 부분은 울주군에서 선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과 주민들한테 20여 개소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곳을 해서 그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그래도 지역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군수님께 보고가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개최해서 어느 곳에 할 건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부지 선정은 했습니까?

예.

어디에 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평가금액이라든지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번지를 오픈하기가…….

의원들이 알면 안 되나요?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오픈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사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예, 의회 끝나고 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전에도 감정가 가 올라가서 사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정보를 의원이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노출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은 몰라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면 노출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몰라요, 밖에서 듣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밖에서 듣고 있어요. 노출이 어디에서 됐을까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했으니까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의원들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다 돌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에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추진 건입니다. 파이팅, 울주의 미래! 청소년 복지 사업 건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울주군에 몇 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4명 정도 되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지포인트를 1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기존에 청소년성장지원금이 작년에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뭔가 똑같은 복지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20명을, 관리인원은 14명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20명에 대해 2000만 원 올해 예산 편성해서 지금 8명이 신청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센터상담 및 프로그램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온산에 학교 밖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거든요. 학교 밖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은 건물을 임대해서 3, 4층을 쓰고 있습니다. 4층에 있습니다. 온산 덕신소공원 앞에 건물을 임차해서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

학교 밖 청소년은 정말 관리하기가 힘든데 이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여기는 만 17세거든요. 밑에 보면 청소년성장지원금은 만 18세거든요. 복지포인트도 받고 또 청소년성장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고요. 복지포인트 형태로 성장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못 받는 거네요?

예, 분기별로 받는데 나누어서 분기별로 25만 원씩 받아도 되고 그걸 베네피아라고 복지포인트몰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복지포인트몰하고 같은데 거기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내가 25만 원씩 쓰겠다 해도 되고 내가 만약에 노트북 같은 것을 100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 이러면 모아서 한꺼번에 연말 11월에 써도 됩니다.

청소년성장지원금 중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복지포인트 지급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은 코로나도 조금 풀렸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포인트도 좋지만 교통비라든지 조금 더 방안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사업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학교 밖 청소년까지 같이 관리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울주군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부분은 정말로 군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이 117개소가 있고 영유아가 8485명, 교직원이 137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언론에 잠깐 보니까 보육교사가 여기 우리 울주 지역이 아니고 폭행사건이 있어서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들어가고 이러던데 이런 사업지원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를 통해서 울주군에서 연간 2회 정도 의무교육 같은 걸 실시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아동학대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교육도 시킬 예정이고 보수교육 같은 것도 그런 걸 할 때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는데 그것 할 때도 아동학대교육을 넣어서 같이 하는 방안으로 최소한 2회 이상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수교육이랑 그다음에 아동학대교육이랑 그렇게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수시로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우리 직원분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울주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울주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실시를 해서 미리 방지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부·중부·남부가 있는데 물론 종사자가 9명밖에 안 되지만 예산 반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인원 자체가 적고요.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중부에는 그게 없습니다. 수영장이 없고 서부하고 남부는 지금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규모 자체가 중부가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적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과장님, 수영장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예, 수영장도 있고 인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나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영장 말고는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프로그램은 제공하는데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수영장 때문에 그러냐고요?

수영장도 맞습니다.

수영장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수영장을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넣고 안 넣고가 예산에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12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울주군에서 운영된 지가 3년 정도 되었나요?

예, 3년 정도 됩니다. ’19년에 해서 지금 3년차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나요?

예.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점검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다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종사자라든지 프로그램 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입소 받을 때 그 기준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점검 한번 해보시고. 모비영리법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재위탁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위탁을요?

예, 예를 들어서 운영만 임대료나 이런 것만 하고 선생님들 부분은 재위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교육청 쪽에서 들었어요. 그것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의회에도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홍경숙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울주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에 학생 미디어 크리에이터단 운영 건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원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가장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모으기도 힘든데 활동만 잘 운영된다면 아주 좋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일단 학교에 수요조사도 먼저 받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45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도 구성이 되었고 약간 전문 분야 교육이다 보니까 군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하지는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8월부터 해서 주말에 교육을 실시해서 한 11월 정도에 성과물이 나올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5명 중에 초·중·고등학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비율을 다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생이 조금 적게 참여해서 초등학생은 한 10명 정도, 중학생 비율이 조금 많아서 한 25명 정도하고 고등학생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울주군 홍보도 되게끔 잘 진행하셔서 연말에 시상식까지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호응 얻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금 139페이지에 보면 학교발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특수, 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직접 학교별로 다 줍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별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절차를 마쳐서 학교로 바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다 지급기준이 다 다릅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지급기준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공립, 사립 600만 원 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대일 대응 투자로 해서 50%, 50% 금액으로 해서 방과후 학습에 지원되는 부분이 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특화사업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주는데 금액이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초등학교도 학교별로 다 다를 수가 있네요. 지급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범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 도서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국장님, 과장님 오늘 발령 났다 해서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마침 오늘이 144페이지에 있는 방학특강 접수날이었거든요. 오늘 접수날인데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어요. 조금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9시 시작되자마자 다 마감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6∼7세가 하는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대기까지도 지금 다 찬 상태인데 여름방학 동안 12명밖에 수업을 안 합니다. 대상자를 조금 더 늘려주시고, 보시면 매주 토요일 4회만 하거든요. 오전에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만 하는데 그럼 오후에도 한 타임 더 해도 되고 일요일도 한 두 타임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큰 비용이 드는 것 아니니까 조금 전에 최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하고 아니면 강의실이 부족하다면 강의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선바위뿐만 아니라 천상 그리고 옹기종기 전부 다 찼어요. 오늘 9시에 오픈했는데 마감이 다 됐거든요. 겨울방학특강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아이들과 성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적극 참고해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방학특강 때는 조금 늘린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입니다. 앞에 예산서를 보니까 ’21년도는 32억 9000만 원이고 올해 ’22년도는 38억 6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가 4개 있고 그 전에 주요 했던 게 2개 말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올해 그걸 빼고 신규로 넣었습니까? 작년에는 2개 이 사업밖에 안 했습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곽병인 작년 신규 사업은 예산서에 대부분 포함돼 있고 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은 천상도서관에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별관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요사업 2개를 더하면 한 33억 조금 부족한데 증액된 부분은 5억 84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은 보니까 75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돼 있거든요. 증액은 5억 8000만 원이 되었는데.

곽병인 그게 천상도서관에 별관을 새로 증축을 해서 짓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새로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책자에 없는 외의 비품비용이 지급됐다 이 말씀이네요?

곽병인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나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일부 몇천만 원씩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책자에 나오는 주요 신규시책에는 금액이 조금 적지만 실제 예산서에는 증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품이나 투입되는 부분은 여기 책자에는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은.

곽병인 여기 현재 책자에는 주요업무계획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세히 기록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한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북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어요. 우리 면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네 군데인데 각자 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협업을 조금만 잘 하면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학교 도서관하고 같이 묶어주면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히 더 많은 장서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각 기관이 다르다 보니 서로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고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울주군만 잘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촌에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아까 최길영 의원님이 했지만 혼자 앉아서 하루종일 몇 명 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교육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업만 잘 되면 낮시간에 학생들 수업할 동안에 일반인들이 가서 도서도 구입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잘 된다면 효율성이 뛰어나지 싶은데 그것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의 개방성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점증하는 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요청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잘 돼야 울주군이 잘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 김시욱 의원이나 정우식 의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새로 오늘 부임하셨으니까 특히 어린이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평상시에 짜놓은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일정대로 가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에 맞춰서 방학 때는 대폭 늘리고 평상시에는 수요에 맞춰서 줄이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