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도시계획과등4개부서가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장님,먼저팀장님으로서열정적으로일할때뵙고다시과장님으로뵙게돼서반갑습니다.업무가과중한곳인데열심히함께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송도유원지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이죠?진행이어디까지된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난6월15일날착수가돼서사실상아직까지자세하게과업이수행되진않았습니다.지금초기단계로이해해주셨음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올연말까지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과업기간은저희가1년간보고있습니다.내년6월까지보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형질변경이나타당성검사나제반후에사업을시행하려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기가아시다시피송도유원지에서일부유원지가해제된지역이있어서그해제된지역들을그냥놔두게되면무분별한난개발들이예측도가능하기때문에선제적으로저희가필요한공공시설들이들어갈수있는그런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고가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돼서과업을수행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공시설로과업예정인데요.예측가능한공공시설은어떤게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관계부서들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요.크게는옥련1동행정복지센터그다음에도서관,문화시설,체육시설기타등등복합문화관련시설등을입지가능토록하는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년여간에하는계획이니까공공시설에대해서주민편의를위해꼼꼼하게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가있죠?지난해에봤을때공공게시대라는게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설치하고있는행정게시대가사실상공공게시대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정게시대가있고또각행정센터나근처잘보이는곳에있는거그걸뭐라고그러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관내보시면6단형으로크게되어있는게시대를보실수가있겠는데요.그건지정게시대고.그지정게시대는상업용이들어간다고보시면되고요.중간중간에보시면2단형으로되어있는것들이있습니다.그런것들이행정형게시대,그리고그외에동사무소주변에동행정게시대라고그것도행정용인데,그것도2단형으로되어있습니다.그것도공공성격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말고제가말씀드리는건A3가한8개정도들어갈수있게정방형으로된게시대가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건시민게시판이라고명칭을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그것도20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항상지난번에도얘기를한번했었는데요.시민게시판이효율적으로더운영될수있게하는게필요한게특정홍보,특정PR이런쪽으로만계속지정이되어있는것같아요.이게목적에맞게우리연수구를위해서아니면구민편의를위해서할수있는그런게시대가됐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소상공인을위한간판지원사업이있네요.이지원사업은간판을지원해주는건가요,노후한것을새로해주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거는잘아시다시피코로나19때문에소상공인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간판개선사업들을별도로추진하는건별도로하고는있고요.그외로소비쿠폰지원사업이라는명칭을두고하는사업인데요.이거는간판광고주가,쉽게얘기해서업소주가간판을교체하려고하는데그비용을100%다지원을해주는겁니다.다만,20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해주고요.작년에는시비를받아서저희가8개소를했고,올해금년도에는옥외광고기금융통해서한10개소를저희가지원해서사업은다완료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금얼마조성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약7억원정도적립이되어있는데요.그중에서일부,일부적절한맞는사업들에대해서집행을일부해나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과같이연결을해서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의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저희들이실제선출직으로운동을하는중에여러군데에서이야기가들어왔는데요.가게앞쪽에데크라고그러죠?데크라고그곳에다가의자도놓고홍보할수있는시설물도놓고그런게있는데요.이게4월부터계속정비하고계도하고그다음에철거하라고연락이오고있다고합니다.그런데그동안10몇년동안가게를하면서도안했던부분이니까소상공인들이되게당황해하고해결방법이어떤건지,그리고이게공동부분에있어서그런지개인소유의땅에있어도그런지적법절차조차도잘모르고있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일단어떻게해서이렇게과정이됐는지이야기해주시고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저희연수구는잘아시다시피다른군·구에비해서계획된도시입니다.그에따라서대부분지구단위계획으로다결정이되어있고요.그지구단위계획상보면건축한계선을두고건물을지을때사유지내에서일부건축물을뒤로셋백해서공개공지를두게끔되어있습니다.근데그공개공지를보면사실상사유지이긴하지만,법령상보행의통로가없게끔불특정다수들이다사용할수있게끔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그러니까개인목적으로쓰기에는좀문제가있어요.그런데일부상업지역에서보면상가들이지금말씀하셨던게데크를설치해서테이블을깔아놓고커피를마신다든지이렇게하는영업행위들이좀있는데요.엄밀히얘기하면그건불법입니다.다만,저희가소상공인들의어려운점을감안해서계도위주로안내를많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거를상대적인민원도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도위주로해서장기적으로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4월에만특정지어서철거해라,뭐해라이런취지는아니었던겁니다.불법이기때문에계속영업을하거나이렇게시설물이유지됐을때는불법이기때문에철거될수있다고안내를계속해나가고있다는걸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실제로어떤단속이있거나그런게아니라계도차원에서일이계속이루어지고있는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현재는계도위주로하고있는데요.너무고질적이거나이런데는철거라든가이런것까지도저희가생각을하고있는데,지금현단계는계도위주로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8대민선이출범이됐고요.아이러니하게지금들어오는민원들은그때그이후에들어오니까구청장이바뀌고나서행정이바뀐거냐는이런민원도들어오고있거든요.그런것에오해라그럴까요?혼선이없게해당과에서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다음에공유지에다가만들어놓은것은당연히불법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불법이라고판단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유지에도통행보도를가리거나그런데는불법인거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유지도지구단위계획상에서제재되는부분들은있습니다.그럴때는불법에해당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유독저희가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이번에8기들어와서그런것은아니고매년지속적으로계속해왔었습니다.그런데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원래는행정대집행까지해야되는건맞고요.다만계도위주로계속해서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굉장히어려운상황이니까계속적인계도와생활개선은필요하다고봅니다.탄력있는또활용성있는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연수구를다닐때가끔씩색깔이바뀌거나구석구석에뭔가달라진모습들을이부서에서했다는걸오늘제대로알게된것같습니다.예쁘게가꿔주셔서감사드립니다.제가보다가학교라는게궁금해서.도시학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송도에있는인프라를가지고굉장히콘셉트가좋은것같습니다.2016년도에시작해서코로나에잠깐멈췄다가다시계획이되는거같은데지금소개되어있는내용으로만봐서취지는굉장히좋은것같아요.그런데그동안해왔던추진실적이되게간략하게되어있는거겠지만대부분현장견학이나이런식으로운영이되어왔더라고요.잠시2019년도에멈췄다가하반기에계획이있는데,이렇게멈췄다가새로추진함에있어서달라진방향이나앞으로계획이어떤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2016년도부터,저희관내에총대학교중에서도시계획과관련되어있는학과들을조사해보니까인천대하고유타대가있습니다.그래서두대학을선택해서현장중심의교육이라든가실무사례위주의교육을진행하고있는데요.현장견학만한것은아니고요.2-3시간사이정도로해서특강도나갑니다.특강도하고중간에현장견학도한적이있고요.그래서한2년동안은코로나때문에사실상할수있는여건이못돼서금년도하반기에다기재개할예정으로있고요.계획은기존에했던방식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할예정으로있습니다.일단특강먼저하고요.학교는사실상이론이라고가정을하면,저희는실무위주여서.그렇다면학생들이취업을해서갔을때이론만갖고일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해서실무위주의특강도하고상황에따라서는현장견학도필요에따라서학교측과협의해나가면서풀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특강주제가수강생들로인해서어떻게요구가반영이돼서주제가정해지는지,아니면미리세팅이돼서그거를원하시는분들이들어와서듣는지그게궁금하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특강을나갈자료들은이미저희가실무위주에서알려줘야될만한자료를저희나름대로만들어놓은거죠.그걸위주로해서강의를하고요.도시공학과학생들이있어서그때학교측과협의에따라서2학년대상으로해서할때있고,3학년이시간이될때는3학년할때있고그건학교측하고탄력적으로정해서움직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체계가잡혀서잘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기존에송도에있는인프라들이이렇게같이연결돼서확장되어나갔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뒤에현수막지정게시대에대한문의가있는데요.일단사업개요는원도심중심인것같습니다.아마송도는경제청때문에관련이안되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경제청때문에안된다기보다는송도경제자유구역은경관상세계획상지정게시대를금지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지정게시대를설치를못한다고이해해주시고요.부득이하게원도심위주로현수막게시대를설치할수밖에없다는실정을말씀드립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송도내에서이루어지는현수막들은다불법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송도를떠나서원도심도마찬가지로지정게시대에설치하지않는현수막들은다불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신게송도에는지정게시대자체가금지되어있다면송도에는원칙적으로현수막이다불법이라는말씀이신거죠?그렇게이해가돼서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죠.그리고원도심도마찬가지입니다.원도심도지정게시대에설치하지않은현수막은다불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만법령상적용을배제받는경우들은있습니다.집회신고나교통사고,안전사고,공사안내라든가이런것들몇가지를제외하고서는일단기본적으로다불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린이유는사실현수막이필요한사람들은반드시있어야되는현수막도있거든요.그런데이번에새로운구청장님초도방문다니면서제가들었던얘기중에하나가갑자기현수막에대한어떤철거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어요,특히송도쪽에.그런데그이유중에하나가옛날에있던사고이력도있고도시환경때문에이렇게말씀하신다고이해가됐었습니다.그런데분명히시민들이나관에서나이렇게합법적으로해야되는그런현수막도반드시있을텐데,그러면송도에는어떤절충이필요하지않나.원래저의목적은송도에도이렇게지정게시대가있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었는데,원칙적으로금지라고하시니까그럼합법적으로할수있는방법들도강구되어야하지않나하는의문이들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송도에서도현수막을걸려면결국은지정게시대가있어줘야된다는얘기고요.그지정게시대설치때문에저희가경제청하고협의도봤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심의절차도거친부분도있습니다.다만의견조사들을했었는데요.제기억으로는약70%정도가반대의견이나오고있어서...
윤혜영위원
그반대는어디서반대를하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주민,광고업계이런채널들을통해서설문조사를두번에걸쳐서했었습니다,작년에.그랬을때제가수치까지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약70%이상이반대여론이더높아서.
윤혜영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하는걸반대한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현수막설치는아예불법이니까그건논할필요가없다고보고요.지정게시대설치를해야되는문제인데,그거에대한반대여론이70%이상이나오고있어서저희가조금중장기적으로검토해야되지않을까방향을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도시미관도생각하고또그30%도사실은주민이거든요.물론다수의의견도중요하지만,이게반드시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불법적이지않은방법으로할수있는방법을찾아나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10번승기천하부공간색채디자인사업,제가도시재생관련해서기사를쓰다가여기되게관심이있었던분여거든요.인천에서10가지색이있죠.그런걸가지고많이활용을하시는걸제가인상깊게봤었습니다.그런데이게굉장히눈에들어와서지금질문을드리고싶었는데,스토리를담은색채를활용해서감성으로채워지는공간으로재탄생시켜볼거리를제공한다.굉장히좋은이야기인것같아요.그런데스토리는공감대가형성이되어야되잖아요.제가취재를하거나관심이생겨서다니면서볼때는색채이상의어떤설명은있지만,약간특히이렇게그지역에서구민들이호응하는스토리는덜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가지고,이런게앞으로특히기대효과에보면스토리를담은색채를활용해서공간을뭔가재탄생해보고싶다는의도가굉장히좋아서이왕에스토리가들어가면주민들하고공감할수있는그런스토리가들어가는방향이면좋지않을까.혹시그런계획도반영이될수있는지여쭤보고싶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으로색채디자인사업이라든가이런거할때는저희가지역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하고있습니다.가령벽화사업을할때도그지역의유래라든가이런걸담아서벽화사업을한적도있고요.승기천하부공간도승기천에각종맹꽁이나새이런것들을연상시킬수있는,구현할수있는그런식으로벽화사업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설물의색채디자인사업을할때주민의견이라든가이런것을지금도수렴하고있지만,더자세히그리고더섬세히,스토리가담을수있는가치있는사업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주민참여예산사업과더불어서비슷한얘기들이많이나오는것을봤거든요.그거랑잘엮어져서주민들이봤을때‘와우리의이야기다.’할수있는그런것도있었으면,다그럴수없겠지만가까운부분에서는그런것도있었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도시계획과에서불법현수막관련해서현수막게시대하는것외에불법신고같은것도담당하고계시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이불법현수막같은경우에는거의신고에많이의존할수밖에없는데,궁금한점이하나있는데이과에서현수막을단속하시는모니터요원제도를운영하고계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모니터요원이라고특별히하지않고요.일단저희시스템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원도심,송도신도시구역을나눠서공무원이각각담당자가선정이돼있어서계속순찰을나가고있고요.그리고수거보상제.그건지역주민들을활용해서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고요.그리고저희가정비용역을하고있습니다.용역사를통해서계속순찰을돌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동에건설을담당하는직원들을대상으로저희가공무원모니터링화해서같이하는사업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동에서도불법현수막이있었을때는자진철거를한다든지,동그직원이.아니면저희한테신고를해주시면저희가나가서바로즉시철거를한다든지.기본적으로저희가계속해서지속적으로순찰을나가면서하고있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추가로질문드리면아까수거보상제이거는어떤주민이든자격제한없이누구나다신고가가능한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연수구지역주민이면누구나가능하고요.다만만20세이상이면신청가능하고,매년수거보상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충분히보상할수있는예산도마련되어있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산은시비,구비매칭으로해서사업비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공무원분들이아무래도불법현수막단속을하시는데,주말같은경우에는,공무원이근무하지않는주말기간에는이작업이어떻게들어갑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용역을통해서하고있는데요.그런걸고려해서용역사들을평일에하루휴일을정해주고주말에나오게끔일정조정을해놨습니다.그리고상황에따라서는직원들도주말에나오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불법현수막관련해서민원들이많이제기가되고있는부분이있으니까.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현황관련해서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167쪽,선학동유휴지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관련해서지난4월에착수보고를하고5월에중간보고회도거친것으로되어있는데,혹시자료를받을수있으면그때착수보고와중간보고회때자료도요청을드리고요.간단하게3월29일부터5월26일까지4차례TF회의가있었는데,어떤내용들이있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잠깐369쪽도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간단히말씀드리면빨간색바운더리쪽이개발제한구역으로되어있습니다.약4만2천평정도되고요.그리고노란색부분이공공청사로기입이되어있는데,여기다가선학동주민센터하고보건소,그외에부수적으로자연봉사센터나가족센터기타등등공공시설용지들이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공공청사를약6천3백평정도계획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나머지약3만5천평정도되는부분은근린공원으로조성할계획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마흑백으로되어있어서.그러니까이부분은설명한것을참고해주시고이도면자체는저희들이별도로따로자료로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여기입지예정시설들은어떻게선정이된거예요?행정복지센터,보건소,가족지원센터이런게들어온다고되어있긴한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바로이게TF팀회의를통해서자체적으로지금까지선정한계획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기관하고부서별로들어올만한입지시설들에대해서다조회를해서지금현재까지자체적으로선정된시설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이게그린벨트해제를하게되는6천3백평정도의땅하고,이안에들어갈시설이지비해제부분이계획이된게일단선학동행정복지센터이전이부분하고보건소이전부분하고해서처음부터시작이된그런사항이라는것을참고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혹시병원이나공공의료시설이들어갈수도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의료시설이나병원같은경우는사실상,잠깐그전말씀드릴게그린벨트에서해제를해놓고공공용지를집어넣게하는그런기법을활용한건데요.의료시설이나병원같은것들은지비를해제해서들어갈수있는입지요건에해당이어려울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불가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저는현황보고에는담겨져있는사항이아닌데요.옥련동벽산빌리지인근청량산부근관련해서단독주택단지조성사업관련해서인근벽산빌리지주민들로부터해당부지를개발에반대한다는내용과또연수구에서그해당부지를매입해서자연공원조성을요청하는민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과장님은인지를하고계신부분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그부분관련해서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민원이감사원감사결과개발행위부당으로통보가되었고,재심사를요청한걸로알고있는데요.해당민원관련해서주택개발이지속이되면청량산이훼손되는부분도있고,지반약화나이런부분에대한주민들의민원이계속될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그러면이허가해준사항에대해서,이미한번허가를해준사항이다보니까다른개발업자들이또사업허가신청을내면그거에대해서허가를안해줄수없는사항인거잖아요.그러면앞으로추후에구청이인·허가요건을조금강화를시킬건지,청량산보호를위해서.아니면인·허가요건이충족되면계속개발허가를해주실건지구청입장이궁금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개인적인입장을말씀드릴성격은아닌거같고요.저희는일단법근거에의해서인·허가는나갈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전체적인거는뭐말씀드리기가여러가지어려운점들은있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감사원지적사항은있었습니다.다만,그지적사항이일부저희하고해석상이견이있어서현재는재심이청구된사항이고재심결과가아직내려오지않은상황이어서위원님이양해해주신다면재심결과나오고나서저희가별도로한번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그결과여부에따라서저희가벽산빌리지가됐든지금현재건축주가됐든그쪽양측의민원을다해소할수있는,그런치유할수있는방안들은재심결과여부에따라서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를할계획에있으니까요.결과여부에따라서저희가별도로말씀드릴수있는기회를주셨으면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인·허가요건이나개발업자들의요청과관련돼서는재심결과가나온이후에말씀해주시겠다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결과여부에따라서저희가종합적으로판단해야될문제라고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러면연수구자연보호를위해서집행부에서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아까동료위원들이지적한것에대해서답변주신것을제가다시한번정리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과장님께서확인여부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송도에게시대설치문제는모든게불법현수막으로인해서민원이많이제기되는것때문에지난번에우리가경제청하고협의를해가지고15대의지정게시대를만들기로는협조를받아왔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협의는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과정에서주민들이원도심이설치되어있는그런게시대말고송도에어울리는전자게시대로바꾸자라는부분에대해서장단점이있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의견수렴을했었죠.그래서아까말씀하신70%이상의주민의반대가있고그래가지고현재그게시대설치부분은답보상태에있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중장기적으로봐야되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향후에그런문제들에의해서중단돼있는사업이니까향후에다시한번방법을찾아서추진하든지하는이런식의진행이필요한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렇게진행됐던부분이있었다는걸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현황사항으로선학동유휴지도시관리계획이걸뽑으셨는데,별다른문제없이사업잘진행되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크게문제는없을거라고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이번사업들중에서현황사항으로빼는게진행하는과정에서새롭게문제가발생했다든지,거기에대해서대책이필요하고위원들의의견이필요하다라는부분에이렇게사업을뺀걸로봤는데,이거는아까보고하실때보니까전혀그런거같지않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중하게하시는게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동료위원들이초선위원들이있으니까한번,여기지난번에2월에업무보고해주신거에서상당부분이빠져있어요.도시계획과가하는일이엄청많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빠져있는게제가체크해보니까한9개정도가있는데,사실위원님들한테이런게다설명됐었으면좋겠다는생각도있지만,그중에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운영한다고하셨잖아요.이거에대해서진행사항이나성과에대해서부연설명을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거는불법전단지라든가명함을돌리는데보면연락처들이있습니다.말씀드리긴좀그런데,마사지뭐이런거.이런불법광고물전단지가도는것에대해서결국이사람들이영업행위를한다는건그핸드폰번호를받아서영업을하다보니까그핸드폰번호를저희가자동정고발신시스템으로해서계속주기적으로몇분마다전화를하는거죠.“귀하께서는불법광고물하신사항입니다.”이런식으로그것을주기적으로반복해서발신을함으로써광고행위라든가영업행위를저희가억제하는방식이죠.2020년도에인천시최초로도입해서진행하고있고요.진행하다보면저희가업소주들로부터연락이옵니다,멈춰달라고.그러면그이후에중단요청이옵니다.그다음에그현장을다시돌아다니면서확인을해보면명함전단지들은확인된사례가거의없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발신을해서지금까지중단된사례를보면약90%정도되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사업들도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보입니다.그리고여러사업중에서계획대로다진척을보고계신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도시계획과과장님과집행부모든분들께감사를드리고요.그리고제일많이스트레스를받으시는게불법현수막철거민원이런것때문에,미리뗐다,뭐누구건오래남아있다이런걸로민원을많이받으셔서스트레스가많이심하실거라고보이는데,항상말씀드리지만그런거를하는데어떤원칙을정해서했으면그런부분에대한민원이다소줄어들지않겠냐하는생각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경험을가지고정리해가시기를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여러부분에서도시경관을위해서도많이고생해주시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저는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각과에대해서다얘기를공통적으로하는거예요.지금기형서위원님도약간얘기했지만이번에는업무보고아닙니까?우리위원님들이도시계획과에서어떤업무를팀별로이렇게하는건지이런것을보고받는자리예요.그럼업무분장표나디테일하게,지금보니까몇개팀들이있고그러는데,그부서에서무엇을한다든지이런것을디테일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초선의원님들이많이보고느끼고할때도시계획과의정책이나예산편성이라든지이런걸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51쪽,간판개선사업있지않습니까?상가번영회같은데서상당히민원들이많이위원님들한테들어오는거예요.이게선정을어떻게해서합니까?여기보면연수2동만올라와있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연수2동상가일원하고대동하고대우삼환아파트이렇게하고있는데요.그동안간판개선사업은가급적상가번영회측이라든지이런업소들신청위주로사업을선정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중에서위원장님이더잘아시다시피시비매칭사업으로하는부분이어서시에다일단매칭사업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간판지원사업을하는궁극적인목적이뭡니까?그냥디자인만아름답게하려고하는겁니까?그건아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굉장히복합적인데요.지역경제활성화도있고요.영업매출에영향도있고요.그다음에그와중에노후불량한간판,간혹그와중에불법간판들도있고요.그런것들을여러가지로정비를하면서환경개선향상을크게목적으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여러가지목적이있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그지역활성화를시키고,좀밝아지고예뻐지면사람들이많이찾거든요.선학동이나다른데해놓은데보면좀데이터가나오잖아요,실제매출이좀높다는게.시에서도그런얘기들을많이하거든요.그래서이왕이면아름답게예쁘게해주자.그래서국민들이찾아와서먹을수있도록이렇게그런목적이죠.그런데우리전성우팀장님,엊그제도민원인들찾아간것알고계시죠?안골마을에도계속작년부터이걸하더라고요.사실제가시에있을때청학골같은데몇억씩내려보내는데그때했던사항들이에요.잘알고계시잖아요.그런데이쪽에는이게안들어와있기때문에어떤범위에서선정이되는건지.이렇게되면시같은데올라가면선정된것가지고,각군·구에서많이올라옵니다.채택되기가쉬운일은아니에요,시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이왕하는것도업무보고할때같이올려주면,주민들은우리가진행을하고있냐,안하고있냐,아예빠졌냐이것도가지고민원을많이해요.그래서작은민원이라도같이반영이돼서,선정이안되면이해를시키면되잖아요.다할순없는입장이고.그래서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윤혜영위원님하고기형서위원님송도광고물얘기할때아까설문지조사를했다고했지않습니까?그정량적인데이터를해서위원님들한테보여주세요.어떤설문지로해가지고이렇게안되어있는지. 그리고또한가지는도면이나이런것을위원들한테설명할때는컬러부분을,이게흑백으로보면위원들이못찾습니다.전부까맣게보이고글씨는하얗게보이고그렇기때문에이거는컬러로해서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거는몇장안되니까,컬러부분넣는것은.충분히가능하리라생각합니다. 그리고방금박민협위원님이질의하신벽산빌라.벽산빌라도안전적으로보기에는굉장히위험하죠?과장님한번가보셨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가봤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실제로보면구멍이들어가고이렇게많이합니다.저도시에있을때민원이들어와가지고많이갔어요.실제주민들이급하니까시에다연락하고그럽니다.그러면셀프안전진단비라는게있거든요.시에서5억원을들여가지고셀프안전진단을했는데,안전에는큰문제는없다고그럽니다.단지공법이옛날공법은컨테이너식으로쌓는공법이라문제가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보기에는굉장히위험해요,주민들한테.그런방법도대책을세워서주민들이보는데도위험하지않도록하면좋을것같아요.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오늘위원님들의질의내용은꼭업무에반영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진경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박진경입니다. 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힘써주시는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고형수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남혜란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윤정범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홍인기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과장님,반갑습니다.주차장문제가항상심각한우리연수구에서고생많이하고계십니다.우선현황에대해서376쪽,노상주차장관리가공단위탁이상당히적거든요.직접관리하는게많은데요.그이유가있을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도로위에주차면을그은거라서저희가그냥주민들에게무료로하고있는데요.두군데만유료로하고있습니다.동춘나사렛병원하고옥련동옥련재래시장하고거기만유료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유료로하는곳은공단에위탁했고,나머지는저희가직접하고있는거고요.상당히많은수가있는것으로되어있네요.수고하시고요.그다음에M버스적자손실액재정지원했는데요.상반기에지급된금액이있죠?1억9,400만원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하반기에는얼마로예상되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2억6천만원정도,그리고전년도것까지합해서3,600만원더추가된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렇게적자가상당히많은데,%로는어떻게될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2021년도적자폭을말씀드리면청년교통하고선진교통두군데가적자입니다.청년교통은4억7천만원정도이고,선진교통은1억7,800만원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적자손실을연수구에서보전하지않으면운행이힘든상황인거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시에서는아무보조를할수없는거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시하고같이의논해서합리적인방법을의논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그리고선학동공영주차장입체화는면수가상당히적게증가가되네요?장소가협소해서그런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층으로해서3단이되는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업비에비해서주차면수증가가적어서주민들이만족할지염려가되고요.연수역뒤편은제공약상에도들어있어서되게관심있게보고있는데요.여기에는예산도많고면수가많이들어있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입체화라는게어떻게이루어지는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동춘나사렛병원맞은편에보면동춘공영주차장있지않습니까?그게2층3단이라고그럽니다.그런식으로짓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지하도같이만드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동춘나사렛은지하도있는데,저희는지하는없습니다.3단이라고하는이유가지붕이없어서3단이라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민원사항과같이물려있는데요.청학동주민들이말씀하시는게청학주민센터가지어지고있잖아요.거기가원래는주차장이었습니다.주차장과복합센터로주민센터가짓긴하지만,원래면수가몇개였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70몇면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70여면이었는데요.이번에주차가능대수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정도.저희가맞췄습니다.한1-2면부족하고다똑같이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70여면인데요.이게주민센터가들어오는기존에주차공간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럼그동안은거기있었던주차면을청학동주민들은손실됐다고생각을하거든요.거기에대한대책이나보완책이나저희자구책은없을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주차면이줄어들어서주민분들께서주차면이줄어들었고생각하시는겁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예.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원래공영주차장이동주민센터가들어오면서저희공영주차장은지하로들어갔는데요.그주차면은다살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지상에있는주차면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상에있는주차면은부설주차장입니다.건물을지으면꼭필요한법정대수가들어가고요.그거는부설주차장이라그러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공영주차장이지하로들어가서그대로들어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영주차장이지하로들어가면서그면수를살렸다는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살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제가이야기하는면은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는사람들의많은수가그공영주차장을사용할것아니에요.그러면저녁때나이런업무이후에는사용할수있지만그당시에댈때는또본인들이잘못대고혜택을보지못하는부분들이있거든요.그럼이게대체가똑같이되어있다면이건주민들에게충분히알려주고,저녁에는그쪽에댈수있는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개방형주차장인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차단기달려가지고얼마든지24시간개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무료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유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에도유료였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유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홍보는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주차장해달라는민원이아주,너무힘듭니다.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아마지난의회에서도제가괴롭힘을제일많이드렸던부서가교통행정과였던거같은데,그때마다적극적으로업무처리를해주셔가지고감사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여기서업무보고에다빠진부분을제가몇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M6751지금좋은소식이있나봐요.이게운행을하겠다는의지가있나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8월중순쯤에운행을개시한다고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지금8차례연장시켜줬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7차례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7차례면3개월씩해가지고한2년가까이됐는데,아무튼주민들한테는상당히좋은소식이네요.그게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이하관에서도관심을깊이가져주시길부탁드리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I-MOD버스관련돼서인천시용역끝났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거의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떤결과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결과는저희한테내려온건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분위기가지금I-MOD는인천시에서중단하겠다는방향이라는얘기를들었는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도정확하진않지만그런흐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거는누차말씀을드리지만,지금송도연수구쪽주민들이송도위주로해가지고상당히잘쓰고있으시잖아요.그리고이사업자체가전체사업비의30%정도만구에서부담하고나머지70%는시에서부담해주는사업이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뭐어려움은있겠지만지속될수있도록계속저도힘을보태드리겠지만과장님께서도시에다강력하게의견을어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제일많이괴롭혀드렸던게아암물류2단지화물주차장들어오는걸가지고말씀을드렸는데,그동안연수구에서용역비를대가면서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해왔음에도불구하고지난번까지는정치권에서의의견일치이런게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인천시에서의반응이굉장히저희의견에반하게무시되고추진되는성향이있었는데,이번에는제가감히말씀드릴수있는게정치권에이번선거를계기로해가지고모두가합의를했어요.송도에절대화물주차장이들어와서는안된다라는의견을냈기때문에,저희연수구에서도더큰목소리를내서이것을꼭관철시키도록노력을해주셔야된다라는거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다소불안요인이있는게현장에지금다른사업명목으로해서공사가진행되는게있는데그것이화물주차장하고연결돼있는것은지금이제또막으셔가지고그나머지절대들어오지않도록추진을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도말씀이있으셨지만광역급행형시내버스비수익노선적자손실액재정지원해주는건.이거사실경기가어려워지면서버스들이주민편의를위해서제공을해달라는데,지난번에송도쪽에서2개노선이폐선이됐었잖아요.그러면서거기에대한문제점을연수구에서적극적으로다뤄가지고조례를통해서손실보전을최대50%까지해주겠다고했던건데,지금연수구재정도녹록치않다라는것은현실적으로드러나지만,그래도주민편의를위해서만들어진이제도는좀적극적으로활용돼서효과를내야된다고보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25%정도됐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이상으로지원될수있도록의사결정을해주십시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제가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올해도했고요.며칠전에했습니다.그래서거기서이번에지원해주는비율은40%로결정이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작년대비해서상당히많이올랐네요.그부분에대해선하여간잘하셨다는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민원사항하나업무보고시간에말씀을드릴게요.송도2교하부에동춘동에서넘어오는신호가굉장히짧아요.그래가지고출퇴근시간에는차가서너대밖에못지나가다보니까짧은거리에도신호4-5번을기다렸다가야되는폐단이있더라고요.그부분교통행정과에서경찰서하고잘검토하셔가지고개선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항상지역교통민원에관련돼가지고적극적으로대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계속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지역구가송도2,4,5동이다보니까딱눈에띄는2개가있었고,앞에서계속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습니다.비슷할수도있고조금다를수도있는데,제가기사를찾다보니까7월12일날어떻게보면저희쪽에서는반가운기사가썼더라고요.연수구M버스문제로국토부가해결하겠다고,안에내용들을보니까8월에좀기대하게만드는내용들이있었습니다.특히제가아침마다올때보면M버스때문에줄서있는주민들을항상보고,끊임없이얘기를듣고있는부분이고,사실다니면서누구보다잘아시겠지만당장어제까지도계속들었던이야기들이거든요.이게국토부까지올라갈정도면어떻게보면주민들하고관점이틀려질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가장피부로느끼는우리들의생각이많이전달될수있게부서가가장노력을많이하셨으면좋겠다.누구보다잘해주실거지만,좀더실제로버스를타는사람들의마음이들어갈수있게애써주시면좋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같은얘기긴한데요.아암물류단지그거에서계속저는아직파악을안하다보니까기사검색을많이하면서파악을하고있는중인데,행복자문단에서도굉장히강하게어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어저께계속다니면서도제가얘기를들었고,사실저는굉장히든든했습니다.잘해결해주실거라고믿고,우리주민들이더이상,여기다른곳도정말많잖아요.거기나서는분들이대부분학부모님들이세요.이분들이좀더아이들과가정에집중할수있게우리가약속한부분에있어서는깨끗하게확실하게해결을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교통행정과만내가얘기한게아니라지금각과다얘기하는거거든요.오늘은업무보고하는날이지않습니까?업무를보면4개팀이있는데,업무분장표를디테일하게,초선위원님도많기때문에업무분장표만보더라도어떤민원을어떻게처리해야될지알수있거든요.그리고교통행정과에서하는일자랑하세요,많이,업무보고때는.그래야위원님들이어떤정책이나예산편성때도움을주려고하는거예요.모르면잘도움이안되는거예요.예산편성할때보려면이거듣도보도못했는데이렇게되거든요.그래서그렇게많이해주시고요.그다음에384쪽,연수역북부광장에입체화사업은소방서하고보훈회관하고주차타워그거는다른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은편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용담축구장에주차장계획은없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지금아직은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것때문에정치권에서는논란이심한데,그게원래용담축구장이그쪽부지가주차장부지아니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일부가주차장부지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주차장을안하는이유가뭐죠?부지는주차장부지로처음에계획할때해놨는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거검토한번해보시고요.그다음에용담축구장을기점으로해서백암순대앞에있고도로가쭉해서보건소쪽으로넘어가거든요.거기중앙선이안끊어져가지고주민들이,내가시에있을때는잘모르겠는데구로내려와서주민들을만나니까계속얘기해요.계속불법으로들어오거든요.이왕이면주민들편의를위해서끊어주세요.주민들편의를위해서관도있고다그렇게하는거기때문에,어디신지아십니까?백암순대골목으로들어오면청담어린이공원쪽으로들어오는데,거기가중앙선이안끊어져가지고그쪽으로,거기가3단지죠?3단지에들어오는사람들이뺑돌아서,불법을안하면돌아서들어가야돼요.들어올데가없어요.상당히불편합니다.그걸시에서하는건지,경찰서에서하는건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하는겁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구에서행정절차를보내줘야될것같습니다.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진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
11시 12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박계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김용덕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이정현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박성용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과장님,반갑습니다.먼저398쪽,불법주정차단속장비현황써있는데요.우리구에서주정차단속하는방법3가지네요.이동형CCTV차량으로하고,도보로PDA로적발하는방법,고정형CCTV가있네요.실제단속건수는가지고있는대수와비례하겠죠?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지금여기는단속장비현황이고이동형차량하고PDA는단속반들이단속하는방법이고,고정형CCTV는잘아시다시피CCTV설치를통해서단속하는것과또하나가있습니다.안전신문고앱이라고해서주민들이직접신고를하는건데요.주민들이안전신문고앱을핸드폰에깔아서불법주정차되어있는차량을찍어가지고신고를하는겁니다.근데의외로이건수가굉장히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요즘은횡단보도에일단정지안하는차도여기에서많이적발을하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안전신문고에등록이되면해결한이야기를민원인한테주나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예,결과통보를해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결과통보건수가몇건정도되는거죠?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저희가예를들어서402쪽표를보시면예를들어서2022년도안전신문고단속건수인데,이거는실질적으로민원인들이사진을찍어서앱으로올려준건수입니다.그래서이거는과태료가부과된건수고요.이거는저희가수용을했다는답변을드리고,올려준사진들이정확하지않거나또한그런거는저희가불수용으로해서통보를해줍니다.그런데비율이50대50은되는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이게6월까지잖아요.상당히많은건수들이안전신문고를통해서하고있네요.이게보상제도나이런게있나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그런건전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단순히주민들의자발적인의식에따라서.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투철한신고정신에의해서요.
현주
박현주위원
우와대단합니다.그리고바뀐법규가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신호위반을한다거나과속을하면금액이상당히높아지고그거에대한주민들의피로감이상당히높은데요.정확히이야기를해주실수있을까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속도위반같은경우에는경찰서에서수행하는업무고요.저희는어린이보호구역에불법주정차를했을경우에단속을하는사항인데,저희가보통과태료가3-4만원인데,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3배를부과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12-13만원정도되겠네요.그리고전에많은민원은있었는데요.어린이보호구역내에도공휴일이나저녁시간있지않습니까?지금예외는없죠?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어린이보호구역단속CCTV같은경우는시간이8-22시까지하고,주민신고같은경우는8시부터20시까지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사실어린이보호구역은어린이를위해서하는것인데,역민원이되게많이있거든요.그리고방과후수업을다끝내고도4-5시면모두끝나는상황인데그다음까지계속해야된다는건해당부서에서끊임없이올려줘야만가능한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이거는주민도우리집행부도함께노력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403쪽,옥련동중고차수출단지번호판없는무적차량및대형화물적발건수가122건인데견인은15건밖에안됐네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지금은많이정비가되어있는상태인데,작년이랑재작년코로나로인해서중고차가수출을할수가없었어요.그래서주변도로에많이주차를해놓은상태여서작년같은경우건수가조금많습니다.그런데올해는어느정도정비가돼서,한번돌아보시면아시겠지만그렇게불법주정차차량은많지가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옥련동현대아파트앞쪽에있는대로에가보면트렁크를열어놨다든가,적치물로번호판을가린다거나이런차들이간혹보이거든요.조금더철저하게해주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외국인차량들이모두는아니지만누적차량들이많이있으니그런것들도선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각과에서이번에업무보고를받다보니까여기차량민원과만그런게아니라,여기도보면3개팀이있잖아요.업무분장표를디테일하게우리위원님들한테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업무보고할때는차량민원과업무를자랑하는거예요.우리위원님들한테이러이러한많은업무를한다.그래야나중에정책에반영하고예산편성할때도움을주잖아요.도움을주기위한거예요.감춘다고되는게아니잖아요.예산편성할때만갖고와서“이거해야되겠습니다.”이러면안되고.그러니까다음부터는디테일하게하는일들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차량민원에대해서주차증발급하고하는것들이,우리김용덕팀장님청학동에서근무해봤으니까아시겠네.보니까여러분들이많이청학동에서근무했는데,청학동용담축구장그밑에상가에보면한사람이20번,30번민원을넣어가지고.그런민원들어온거알고있어요?그래가지고젊은친구가20몇살먹은친구가계속민원을넣는다고하더라고요.과장님,모르시나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알고있습니다.그런분이여러분계십니다,청학동뿐만아니라.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요.청학동은제가예를들은거고,미용실가고어디들르다보면그런얘기를계속해요.그러니까좋은제도가좋은구를만들어가는거예요.단속만할것이아니라,그러면주차장을주민들에게만들어주든지.주차장은없고차는있고,볼일좀보러왔는데그냥주차딱지는떼고.이를테면좋은구를만들기위해서주차단속을하는거아닙니까?그럼안전이라든지정말불필요한데는떼어야죠,당연히.그럼계몽도하고,안그러면지금인도같은것이많이넓잖아요,넓은데는.그럼그도로에다가주차장을만들어주든지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것은않고주차단속을하니까주민들불만이엄청납니다.그리고제도를좀바꾸세요.한사람이민원을계속넣는다는건,집행부에서그런일을해주는거아니에요?안그러면우리위원들이제도를바꾸는방법을하니까.그래서그런제도를바꿔서해주면주민들이억울하지않죠.코로나로장사도안되고세살고하는사람들이한달40만원씩,50만원씩주차비를내면감당하겠습니까?저도구로내려와가지고3번떼기는뗐어요.감당하겠습니까?행사장에가는데옛날에는거기대도괜찮았거든요.행사끝나고나니까쪽지가날아오는거예요.그렇게빈번하고우리도주차장은없는데행사장은들어가고그러면,아여기는충분히교통의흐름에방해가안되겠다하는데가있어요.그런데요즘다떼더라고요이게.주민을위해서,그전에도이런제도가없었잖아요.점심때주차단속안하고하는것들.사실그것도그런제도를만들기위해서얼마나주민들하고구청장님하고소통을많이해가지고만들어낸거아닙니까?그래서저녁때도주민들편의를위해서이때는좀봐주자하고,그래서무조건적발만할게아니라계몽하고계도하고,그런비용으로주차장도설립해주시고하면좋을것같아요.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올해부터는계도를,그러니까지금같은경우는10분있다가다시갔을때까지이동조치를안하면주차단속을하고그랬는데,좀계도하는시간을더길게주려고합니다.그런데저희차량민원과에들어오는민원중에예를들어서80%이상은주차단속해달라는그런민원이많습니다.그래서제도적으로시간대별로완화할수있는그런것도검토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일단저희단속반들같은경우에는계도위주로주차단속을하려고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렇죠.횡단보도라든지소방시설입구에있는데이런데는철저하게단속해야죠.그런데도로에큰폭에있는것들은편의를봐줘야되지않냐는거지요.그리고상가들만약에이런것들이있어요.자동차수리하는데보면입구에해가지고들어오는데있지않습니까?그럼심한사람들은거기차대고어디가버려요.안빼줍니다.그러면굉장히불편해요.자동차수리하는데는차가왔다갔다해야되는데,여기도로인데왜니가뭐라고하냐고해요.그러면그런것도계몽하게되면여기는어떤표시를해준다든지좀아이디어를내가지고,‘이렇게해서우리는돈주고도로를쓰기때문에막으면안된다.’든지그런아이디어가나와야되지않냐하는생각이들어요.주민들걸어다니다보면굉장히그런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하여튼업무에잘반영해가지고좋은제도를만들어갑시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죄송합니다.박민협위원입니다.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주정차단속만계속얘기를하셨는데,여름철에는덥다보니까창문을많이열어놓고생활을하시잖아요.그러다보면특히많이들어온민원중에하나가소음관련민원인데,특히동춘터널쪽에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아파트쪽에서터널지나다니는이륜차나그런차들의소음민원이많다고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인지하고계신지랑대책이어떻게마련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계정
박계정차량민원과장
소음관련해서는저희차량민원과소관이아니고요.그런건경찰서소관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아마환경과에서소음측정을해서오후하고공휴일에살짝기준치를초과했다는그런부분제가얘기를들었고요.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아마환경보전과나그쪽관련과에서보완방법이라든가이걸검토하고있는중일겁니다.제가얼핏그얘기를들었거든요.그니까그런부분은추후에제가환경보전과장한테위원님한테설명한번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관련문의는환경보전과에여쭤보면될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일단소음관련부분은요.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계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간정보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공간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제9대의원으로당선되신자치도시위원장님김국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축하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간정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지적재조사팀장정주원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장소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이대일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장황현일팀장입니다.
공간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오늘업무보고일주일동안받은중에가장업무를잘보고해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저희들이잘알수있었는데,다만시간이없다는,공간정보과.제가듣기는생소한데요.민원지적과가바뀌었다고이해하면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과거에민원지적과에서분과된사업인데요.과거에토지정보과,지적과였는데과거에는부동산이나토지관련그런부서였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이업무가디지털화돼가지고트렌드가바뀌었기때문에공간정보과로변경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첫번째425쪽,청학2지구지적재조사사업진행중이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청학2지구가정확히어느부분을이야기하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청학동안골마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예.다끝났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경계측량완료하고요.80%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다끝나면결과에대해서는저희위원들에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개별공시지가요.사실이거해마다1년에2번결정하고공시하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재산세나이런기타토지세납부에지표가되고있는데요.해마다오르고있거든요.내린적이거의없는데,이거민원없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계속정부에서공시지가현실화를제고하기위해서해마다8%,9%씩매년상승하고있습니다.주민들이이에따른민원을많이제기하고있고,그래서사실어려운점도많이있는데정부의정책이그렇다보니까잘설득하고,또감정평가상담제를운영해서민원을해소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원건수가어느정도되는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번에이의신청이한70건들어왔고요.한2-300명씩들어오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생각보다는많지않은데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안에서민원을해소하고있기때문에요.실제이의신청을받는것은...
현주
박현주위원
이해시키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정안되신분들은이의신청을받아서재검증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다음452쪽,스마트인공지능(AI)어린이사고예방시스템인데,이게옥련초등학교하고청학초등학교인근인데요.정확히어떤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는어린이보호구역과사고다발지역에현재설치되어있는카메라가과속단속위주고,아날로그방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기능을벗어나서우리가스마트한기술인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기반으로해가지고통합되고지능화된어떤시설이라할수있고,이시설은단속보다는보행자나차량운전자에게사고위험을예측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사업이라할수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러가지장치중에혹시속도가오버되면찡그리고,웃고이게그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러한부분도있는데요.저희들은데이터를위주로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1개소에AI카메라6-7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게실시간교통상황을촬영하고하나의데이터로축적이돼서AI분석시스템으로넘어가면그시스템분석을통해서앞에있는전광판에문자나영상을송출함으로해가지고보행자나차량운전자가그전광판을보고사고위험을예측할수있는그런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고예방이나실제로어린이들통학에많은도움이되고있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년에도시행을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는올해인천시에서처음시범사업으로정해진겁니다.그래서지금이효과를봐서효과가있다면.
현주
박현주위원
아,성과보고를하고그거에따라서다시또하는거로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구예산을세워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아까먼저박현주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이과에대한이해가좀필요했습니다.명칭이좀어려워가지고.그래서좀검색을많이했는데,주어진시간이많지않아가지고.일단제가이거는1년전자료인데굉장히수상을많이한과로일단파악을했습니다.특별히제가컬러로뽑아왔는데요.사진도이렇게있고,정확히어떤거에대한수상이었는지여쭤봐도될까요?이게뭐냐면작년12월23일날일단보도자료로올라온건데요.지적재조사사업최우수기관선정.이게좋은상인것같은데,이해가잘되지않아서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지적재조사사업이국책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데,다른지자체는사실법적절차에의해서만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사업자체가워낙민감한사항이고토지경계에따라서여러가지이해다툼이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는이사업을법적절차외에도새로운추진전략을마련해서좀더친근감있고사업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그런사업을만들어보자고해서MAP방식이라는세부추진전략을마련해서그런부분이국토부에어떤성과로써인정받아가지고우리가최우수상을받게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늦었지만축하드립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뒤에보니까굉장히많은캐릭터사업이나관련된사업들이인상적이었거든요.사실일반주민들은별로와닿지,어떤자기의실제적인사안이걸려있지않으면알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아요.그런데그런데서도이렇게열심히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제가지적조사라는내용들을보다보니까역사적인그런부분도있고,굉장히자긍심이있는과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런부분은칭찬할부분은홍보가많이되어야되지않나개인적으로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부서자체가일단하드웨어적업무보다는소프트웨어적업무를하다보니까잘눈에띄지않는것은사실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이게이제이렇게연관되어서뒤에보면올플랫폼구축백문이불여일지도까지굉장히비예산사업도있더라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전부다비예산으로구축했습니다.
윤혜영위원
되게인상깊었어요.그런데그내용들이코로나안에굉장히필요한부분을데이터를집약해놓은것같은느낌이들었거든요.그런데많은노력에비해서보여지는건굉장히저희는편리하게쓸수있는부분이라단편적으로봐지는부분인데,그것들이저희생활안에서잘활용이되면좋겠다이런생각들이들었어요.카테고리도굉장히세분화되어있었고,거기요즘특히젊은세대들이나연수구에서는좀특히송도에는연령들이낮다보니까활용할수있는부분이굉장히많은것같았는데,실제적으로잘알고있지못하는부분도많거든요.그리고좀안타깝지만그게좀실시간으로업데이트가돼야되는부분도있는것같았고,그게좀활용이어떻게되고있지궁금합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3년간조회수가10만건이넘었습니다.그다음에이게사실우리연수구홈페이지뿐만아니라모바일로나가야지만주민들이핸드폰으로볼수있는데,정부에서는앱개발을제한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무분별하게앱개발을하다보니까정부에서제동을걸고있기때문에생활편리지도라는좋은것을만들어놓더라도정부의심사자체에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고,이부분이현재인천시와조율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홈페이지로써주민들이볼수있는것은채널자체가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인천시통해서내년에모바일로도같이하고,지금이공간정보2.0고도화사업을통해서좀더체계적인데이터를관리할수있다면더많은콘텐츠를주민들한테제공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예,맞습니다.실제로저희가일반적으로네이버지도라든지그런거에서나타나지않는생활이다들어있는지도더라고요.이게굉장히많은노력이들어갔는데도불구하고활용이잘되지않는게굉장히안타까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무튼주민들에게다가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스마트폰RTK에대해서정확하게잘이해가안돼가지고설명을듣고싶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는올해행정안전부에서4차산업혁명에맞는주소체계고도화사업공모가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연수구에서스마트폰RTK란것을내가지고선정이됐는데,이사업의핵심이뭐였냐하면내가알고있는위치정보를정확히알고싶다면이자리에있는좌표라든지,사실측량을통해서정확한좌표를알수밖에없습니다.측량을하기위해서는무거운기계도필요하고또그에따른2-3명인력도필요하고이런번거로움이있었는데,지금이거는스마트폰하나가지고GPS랑연결해가지고스마트폰과GPS데이터를받고이게정확한값이아니니까그안에보정될수있는알고리즘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알고리즘을개발하면보정된값이스마트폰을통해서들어오고그게핸드폰을통해서내가갖고있는좌표를정확히알수있거든요.그래서이게행안부에서도좋은사업으로관심을갖고있고이게아마어느정도효과를낸다면드론이나주소기반으로하는사업전반에영향이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기대효과에자율주행자동차,드론배송사업까지나올수있는거군요.사업이좀더구체화되면굉장히기대되는쪽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올해송도2,4공구에12월까지진행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계속행안부랑협의중에있고전문기사도같이있기때문에좋은성과를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진행과정사항이나이런것들이구체화되면본위원한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특히송도지역이라관심이더많이가는분야입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주토피아프로젝트관련해서혹시이사업이주민제안이나이런걸로이루어진사업은아닙니까?제목이프로젝트라고되어있어서.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건우리가중개업소관리하면서어려운점이많습니다.이거는뭐냐면우리가투명한중개문화정착과효율적인중개업소관리를위해서세가지테마로써사업이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하나는뭐냐하면주민들이중개업소에서좀안전하고편안하고투명하게거래할수있는그런거를조성하는측면과우리인근에많은중개업소들이지역의봉사자로서역할을할수있는그런측면,또등록관청인구청이관내중개업자들한테좀더나은행정편의성을제공할수없을까하는측면에서이주토피아라는명칭을갖고구상하게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이사업자체가왠지관보다는아이디어나이런것들이민간에서주로왔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공무원이착안한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MZ하우스관련해서이거는몇개정도업소를시행할계획이십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이사업취지를잠깐말씀드리면...
한성민위원
몇개인지만말씀해주세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지금모집할겁니다.하반기에모집할겁니다.지금되어있는건아니고하반기에추진할사항을여기담은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청년들만대상으로하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는중개업소를통해가지고청년들이깡통전세라든지전세사기또위험한물건을거래함으로해서피해부분을구청과중개업소협약을통해서청년들이안심하게거래할수있는중개업소를운영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이런부분은청년뿐만아니라전체연령대에해당가능한부분이라서.어쨌든알겠습니다.기대효과에청년들전세사기를방지하겠다고했는데,사실청년들전세보다는주로월세나이런것들에대한거래가많지않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일단이사업취지가청년들이여러가지부동산거래를통해서피해를보고있습니다.그래서어떤청년들의주거안정정책을위해서공공의역할이필요하지않나싶어가지고이사업을하게되었고,월세든전세든중개업소에서깨끗한물건을소개해가지고청년들이피해보지않도록운영해보자는차원에서구청과중개협회가같이협업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비슷한경험을해본청년으로서이사업에대해서앞으로잘시행될것이라고기대가크기때문에실질적으로청년들이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전세라든지이런것보다는월세임차인과임대인사이에서발생하는그런부분들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아까설명해주신부분중에441쪽,공간정보가제시하는연수구균형발전대진단관련해가지고이게아까설명하시면서는비예산이라고설명하셨던것같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여기예산은1천만원잡혀있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죄송합니다.오타가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이걸보면서이예산을어디에쓰시는건지그러면서보다보니까,아까비예산이라고그러셔가지고그건한번확인을했고요. 그다음에여기에서빠져있는것중에예전에진행하셨던사업,부동산중개업자명찰패용제운영사업이지속되고있습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효과가계속.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신규사업자들한테명찰패용권고를하고있는데,원도심쪽은잘지키고있는데송도부분은워낙중개업자들이왔다갔다하시는분들이많아가지고안되고있어서지도·점검을통해서계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정착화될필요는있다고보이는데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좋은제도인데,이안에대표가있고또중개보조인이있습니다.그런데사실보조원이중개행위를많이해가지고사고가많이발생해서명찰패용제를중개원과대표자가색깔을구별해가지고외부인이의뢰가왔었을때누가진짜대표자인지를파악하기위해서하는건데,이게강제할수없다보니까참어려운점이있는데노력해서정착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만얘기한게아니고다얘기하거든요.그래도다른부서보다는좀많이해줬네요.그래서업무보고때는위원님들한테공간정보과가뭘한다는걸자랑하는거예요.그래야위원님들이정책에반영도하고예산도편성해주고그러는거거든요.그래서업무보고할때는그렇게디테일하게업무분장표도지금보니까5개팀이있잖아요.사실업무분장표만잘해줘도위원님들이어느부서에서뭐하는지딱한눈에보일수있어요.과장님오신지얼마나되셨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2-3년됐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잘아시겠네요.공간정보과라고하니까경찰서에서오신정보과얘기가자꾸생각나는거예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구가선도적으로잘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안골마을경계석지적도아까박현주위원님이얘기했는데,만약에거기내가쓴땅이20평이었는데,산을헐어서쓰잖아요.땅이늘어났잖아요.그래서5평이늘어났다면그용도는어떻게처리합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보통본인들이20평을쓰고있는데설사토지점유한부분이한25평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5평이오버되는경우가있는데,이거는감정평가를해서구한테조정금을납부하고그5평을갖고자기소유권을살수가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주인이등기부등본으로다시할수가있다는거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럼주민들하고공청회나토론회는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사업지구지정하기전에토지소유자3분의2동의를받아야지만사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걸하기위해서공청회라든지토론회를통해서지금이사업에대한취지나설명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특히심한곳이안골쪽이심하죠?산밑에그쪽들이.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쪽에많이주민들도민원강도가셉니다.
김국환위원장
주민들도억셉니다,사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460쪽,스마트장애인전용주차장무인단속시스템.이거상당히좋은제도거든요.이게시비는왜매칭사업안하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게작년에시비를받아가지고효과가좋았습니다.그래서올해는특별조정금을받는게있어가지고그부분하고구비를태워서올해구사업으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이걸제가시에있을때,왜냐면송도가말만송도국제도시잖아요.그럼송도국제도시나청라국제도시나국제도시에맞게끔격을해줘야돼요.그럼스마트도시라든지이런것들을해줘야되는데,그래서내가있을때이거를연수구로보낸거예요.아주설명을들으니까너무좋은거예요.그니까이런것들을좀많이해야됩니다.그럼공무원들이그냥앉아서하고주민들도거기다대다가여기장애인주차장이라고해서또나가고.옛날에계속거기지키느라고서있었잖아요.이런것이스마트도시로가는거예요.그리고과장님좀몇년되셨다고하니까,제가화가나는것중에하나가스마트도시비용으로한10억원주면연수구에서한3억원쓰고7억원은불용처리돼서올라와요.그런거아마있을거예요.원도시에하나하고,송도에두곳했어요.그리고나머진안쓴거예요.그런것도스마트도시에맞게끔써주는게좋아요.버스정류장에가면자전거나다른거들어오면삐삐소리나는거스마트도시고여러가지.실제시같은데는업체들이와서설명을해줘요.그럼아,이거우리구에받아들여서해야되겠다.그럼예산편성해서내려보내주잖아요.그게스마트도시로가는거예요.송도국제도시는다른원도심들보다도우리스마트도시에맞게끔해주는게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앞으로참조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간정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9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