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개 내지 3개 부서씩 모아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동,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동,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은 공석인 관계로 담당 팀장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담당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100페이지 내부망 방화벽 교체에 관련해서 본청이랑 주민센터가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런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소통담당관 전산정보팀장 박현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지금 잡힌 내부망은 저희전체 시스템 최상단에 있는 내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은 우리가 왔다갔다하는 그 선만 관리하지만 이거는 좀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규모가 동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또 메인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99페이지에 구정홍보에 보시면 스마트한 구정 홍보로 광고 홍보매체 이용료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정확히 어떤 홍보 종류들을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지 궁금합니다.
희경
성희경홍보팀장
예.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님에 대해서 홍보팀장 성희경입니다. 답변 드리곘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는 600만 원을 증가했는데요. 이 돈은 우리 지방지 부산일보에 국제신문에 우리구 어떤 구정 주요 사업이라든가 홍보하거나 축제 때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16개 구군에서 구정홍보비가 제일 낮습니다. 가까운 사상구 같은 경우도 우리구보다 10배 많고요 사하구가 8배 많고 강서구만 해도 우리보다 3배 정도 많거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구정홍보비가 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저렴한 구정홍보비로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직원들이 열심히 뛰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구정홍보비가 최소 2,000만 원은 확보돼야 앞으로 지방지라든가 다른 홍보지에 원활하게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
저도 홍보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한 번 펴보십시오. 265페이지 보면 구포2동 주민센터 조성인데 이 대충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고 그 센터 입구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한 15평 정도 되는 공터가 조금 쓰레기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방
김정방위원장
입구 말입니까? 입구? 쉼터를 어떤 식으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쉼터는 공원식으로 약간 화단 조성하고 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산출,
정방
김정방위원장
요청이 들어왔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견적을 뽑아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신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쉼터를 조성하나 싶어서 그래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짓고 나서 보니까 그 공간이 조금 효율성이 없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조금 더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 주차장도 풀 베어 가지고 주민들이 엊그제 구청장 초도방문 가니까 두 사람이나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점검 한 번 해보십시오. 왜 불편한가 어디가 불편한지 시정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덕천2동 몇 페이지고, 29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동청사 헬스장 비품 구입이 있는데 여기 비품이 뭐 뭐 들어갑니까? 헬스장에 들어가는 비품이 추가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헬스장 내에 각종 집기가 부족하고 신발장이라든지 책상, 케비넷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덕천2동도 동사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런데 헬스장이 이 덕천2동도 헬스장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운영 이거는 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동아리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우리 그 제가 구포1동에 헬스장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자체가 비품을 우리들이 찬조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된다고 이것도 동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05페이지 주민자치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동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수 동 선정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동 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자체 평가를, 평가를 해서 잘 한 동은 저희들이 특별히 사업비를 좀 더 줍니다. 별도로 포상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래서 각 동별로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가 있는 겁니다.
하남욱위원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아무래도 동별로 몇 개 동 안 되지만 동 별로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동이든지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보면 1년 동안 했던 자치회 프로그램은 10월이나 11월에 보면 서로 공모도 하고 서로 공개도 하고 평가죠. 뭡니까 경연도 하고 프로그램도 해서 거기에 동별로 한 개 동이 아니고 보니까 동 별로 잘 하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13개 동 전체적으로 봐서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래 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천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122페이지 보면 북구 노을빛정원 조성에 있어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 사업은 공모 여러 루트로 공모를 해서 공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을빛정원은 작년에 한 번 최초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구민들을 조금 위로하고자 대천천에서 한지로 일종의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타지에서도 오고 인스타든 이런 데도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한 번 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올해도 한 번 더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주위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6시 반에 가야 노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벌써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우리구에 좋은 볼거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할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한 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전환 시범사업 지원금으로 4개 동에 7,600만 원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모르고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보이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 각 동별로 그 동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런 역할이 있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심의기능이 아니고 하나의 주민들이 스스로 동에 맞는 사업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이 당초에는 금곡동에 먼저 했고 지금 화명2동도 하고 그러고 만덕1동, 만덕2동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 예산이 지원비가 내려와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 운영 자체가 추가 질의합니다. 과장님 운영 자체가 몇 명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뭐 작년에 처음에 금곡동할 때 문제가 많았지요? 지금은 좀 참작됐던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할 겁니까? 아니면 더 확충해서 다른 동도 확충할 겁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자체 구비로서 하는 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든지 부산시에서 이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확대하든지 할 거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려면 사실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추이를 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여론에, 여론에는 확충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돈 2만 원씩 주면서 선착순이고 이러니까 이 여론도 여론같이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문제성이 있던데 깊이 검토해서 구비가 굳이 들어가게 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나?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으로 그래 한 번 검토해주시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본위원장이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한 번 봐 주이소 주민자치 센서티브 운영 운영 방법을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간략하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매년 10월이나 11월경에 주민자치박람회 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올해는 이번에는 코로나가 나아져서 추경에 올라온 건데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서예프로그램이나 각종공예라든지 또 그리고 스포츠나 예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나와서 전부 다 자랑을 합니다. 우리 동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지금 코로나 심한 데는 또,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렇죠?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구비가 1,300만 원이 들죠? 1,300만 원이 구비가 그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그 문화체육과장님 118쪽에 보십시오. 여성합창단 단체복 제작인데 이걸 해마다 해줬습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요번에 단복을 제작하는 거는 이번에 여성 우리가 여성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단복 추가 제작이고 그리고 기존 단원에 대해서는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로 다양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두 개구로 여성합창단이 창단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공연을 해야 되고 해서 추가로 한 벌 더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게 1,800만 원이다. 그죠? 42명, 합창단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 낙동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3,200만 원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정방
김정방위원장
118페이지, 있지요? 3,200만 원,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3,150만 원 추경되었는데 이거는 기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외에 추가로 지금 우리 북구 행정 5개동에서 역사와 문화를 담은 향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곡동을 했고 올해는 화명동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문화특강 규방이나 유등 닥종이를 활용해서 공예 강좌를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선진지 견학탐방을 못했는데 올해 문화탐방을 하려고 150만 원 정도 경남 함안쪽으로 함안 밀양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탐방하는데 버스 한 150만 원가지고 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돼 예?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차량임차비가 그 정도 듭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되게 열악하겠다. 이거 금액은 그러면 낙동문화원에서 요청하는 금액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럼 이거 작게 올렸네 보니,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문화 활동 많이 하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문천순 위원입니다. 송인선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2페이지, 기록물 DB구축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록물 DB구축이 안 되어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 민원봉사과장님,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옛날에 생산됐던 보존기간이 30년이나 준연구, 연구에 해당되는 그런 문서를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행정안전부 소관 그 지방행정개발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제 전산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행안부하고 말이지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행안부 소관에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142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들로 좀 이제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힐링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뭐 이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지 궁금합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동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악질 민원이라든지 고정 민원 이런데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도 받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차원에서 매년 1회씩 또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민원 친절도 거기에 또 평가항목으로도 되어있고 그래서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사업을 주도하면 어느 지금은 이제 계획이지만은 우리가 500만 원 잡고 어느 친절 그 전문프로그램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하는 세부적으로 그때가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대민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악질 민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이게 좀 진짜로 힐링이 될 수 있는 마음을 좀 안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디테일하게 북구만의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잠깐 그거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29페이지, 차량관리 특수청소차 1대 이 9,5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지금 차량관리에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금 중형화물구입에 지금 8,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건 도시관리과 중형 화물이 되겠습니다. 중형 화물은 지금 올해 차량 생산이 수급이 되지 않아서 연내 조달이 불가합니다. 불가해서 이건 삭감하는 걸로 그래하고 지금 대형 화물구입 1억 6,500만 원 중에 이제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있고 1,500만 원 올란 건 지금 최근에 그 뭐 인플레이션 관계하고 여러 가지 각 차량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이 1,500만 원 계상이 됐고 특수청소차 1억 6,500만 원은 지금 신규로 청소차를 갖다가 한 대 더 구입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지금 저 현재 차량 돼 있는 것은 지금 몇 대를 또 추가로 한다는 말이지요? 추가로 구입.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대가 11톤 트럭이 지금 노후화 되어서 폐차를 해야 될,
정방
김정방위원장
몇 년 됐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9년 됐습니다. 9년 됐는데 이 부분은 11톤 트럭은 지금 청소 미화원 안전사고에 좀 취약합니다. 취약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되어서 11톤 트럭에 이제 청소미화원은 지금 매달리다시피 이래 다니는 차량인데 그 차량을 갖다가 5톤으로 2대를 갖다가 구입해서 이 5톤 차량은 탑승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이제 탑승해갖고 안전에 취약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지금 1대를 갖다가 폐차시키고 2대를 갖다가 신규로 1대는 신규고, 1대는 교체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폐차시키고 증설하고 한 대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미화원들이 손잡고 다니게 하지말고 탑승해서 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 이야기는 내가 청소부들한테 들었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추가로 또 재무과 129페이지 보면 전자팩스시스템 구입 설치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산이 지금 6,600이다. 그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거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팩스시스템 지금 6천, 635만 6,4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관 및 민원인으로부터 접수 또는 발송하는 팩스문서를 기존의 전화망이 아닌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6개 구·군중에 15개 구·군이 다 채택 되어 가지고 구축 되어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에 구축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8월에 구입해서?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8월에 이제 구축을 완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우리 북구만 좀 늦다 그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왜 늦게 했어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이게 쟁점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된 게 있었는데 통신팀에서 팀장 위주로 해서 요번에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구축하게 됐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로 우리 그 신청사 건립 기금 있죠? 30억이죠? 129페이지 그대로.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지금 우리 기금이 지금 얼마 모여 있습니까? 총 모인 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이제 10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어서 그걸 감안하면 284억 정도 이래 되는 거고 지금 20억을 더 추가하면 이자하고 감안해서 지금 306억 8,300만 원 정도가.
정방
김정방위원장
306억.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연말기준으로 적립이 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306억이다 그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연말로 봐서.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연말 기준으로 306억.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 우리 북구청 여기에 지금도 우리 여기 화장실이 사용 못하고 이런 지경인데 빨리 기금 조성해서 어떻게 신청사를 설계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언제쯤 대충 이거 안이 나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이제 여태까지는 재무과에서 주축이 되고 기획실에서 또 주축이 되고 이래갔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미래전략실이 지금 별도로 조직이 되어서,
정방
김정방위원장
맞아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쪽에서 신청사 관련해서 별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보시면 지금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전문위원들 구성해서 그죠? 위촉해서.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전문위원들 구성할 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을 같이, 전에 나도 먼저 번에도 들어갔었는데.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로 들어갔거든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한번,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국비, 시비, 구비 있는데 국비, 시비는 놔두고 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입원, 퇴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제3회 추경에 시에서 11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한 부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154페이지 맞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154페이지,
정방
김정방위원장
맞지요? 154페이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154페이지 어떤 예산?
정방
김정방위원장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가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가 135억 9,400만 원 올렸습니다. 지금 올 3월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폭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4만 7,884명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4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4만 7,8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국·시비에 대해서는 추경 사용 승인을 해서 지급하고 구비 부분과 좀 국·시비 못 내려온 부분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135억 9,4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늦게 준다고 주민들이 난리던데.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5,381명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3만 5,00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요. 지금 조사가 한 2만 5,000명 정도 다 됐고요. 한 9,000명 정도는 추가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차질 없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9,000명 지금 정도 지급 안 했다 그지요? 미비했다 그지요? 미지급.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조사하고 사람이 9,000명 정도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조사중이다. 그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9,000명 조사 중인데 여기서 미지급이 된 사람이다. 그지요? 미지급.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 사람이 입원, 격리했는지 건보료 기준에 맞는지 이런 거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부분에 보시면 이제 교통비랑 피복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교통비 같은 경우는 원래 지원이 안 나왔던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계속해서 나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통비가 1일 2,6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갔던 부분인데 지금 좀 부족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기현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인원들에 한해서 다시 주문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무요원 새로 들어오는 복무요원에 대해서 피복비 29만 7,000원 정도 1인당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그 질의에 과장님 29만 7,000원?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29만 7,840원으로 단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비싸네. 그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30만 원 돈이면 비싸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럼 그 옷이 피복이 그 정도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기본적인,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 그럼 30만 원 돈이면 큰데,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그니까 들어오면 입는 게 여름 옷, 겨울 옷해서 한 세트로 그렇게 나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 그렇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세트라고 말씀해주셔야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렇지 안 그러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희망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55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뭐 대상자 선정이나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호 종료가 끝난 아동과 우리 북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요즘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필요성도 높아지고 관심도도 높습니다. 이게 자살률 1위라는 얘기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시행이 잘돼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문천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당초 예산에서 시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231페이지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54페이지, 154페이지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진키트 지원 여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다 그지요 이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구비는 없다. 그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어떤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초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감염취약계층인 그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과 또 건강증진시설에 대해서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키트를 지원하고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검사키트를 2개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구 전체에 22만 9,769개를 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각 동에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통장님들이 이틀 동안 전 세대를 배부하고 나머지는 시설에 바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184페이지에 희망복지과 내용에 긴급복지라고 있는데 이게 긴급복지는 정확히 어떤 그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라 하는 건 정부에서 지정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실직자, 질병자 뭐 해서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또 8개 항목 뭐 체납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3개월과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대응 치료시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그래 해주고 그래도 또 계속 어렵다 하면 3개월이면 3개월 더 연장, 최장 6개월 그 의료비는 또 300만 원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