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청렴실 및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권영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정책기획팀, 예산팀, 조직법무팀, 청렴감사팀 총 4개팀 해서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21억 4천만 원입니다. 소송 중인 사건은 이월 52건을 포함해서 총 78건 중에 23건이 종결되고 현재 55건이 계류 중입니다. 10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역량강화입니다. 군정 혁신 역량 강화 및 조직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및 군정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군민 정책욕구조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인수위 정책과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및 개선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군정 주요현안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의원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 질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협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월 내 2023년 군의회 의정비를 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주요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청취불능)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부서별, 개인별 평가와 군정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민 청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성괍니다. 46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지원·보호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홥니다. 공단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237명에 현재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6명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예산, 인력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군 재정현황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회 추경까지 특별회계 791억 8400만 원 포함해서 총 7644만 3300만입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27.46%, 재정자주도는 54.79%로 부산시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자주성 확보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현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액은 4031억이고 이 중 1842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45.68%입니다. 2분기 소비 투자 집행실적은 목표액 979억 원 중 793억 원을 집행해서 80.98% 집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신속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에 성과금을 지급해서 예산 절약과 수입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선의의 경쟁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재정 건전 운영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건전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군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본청 4국 1실 3단 2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5개 읍면에 정원 8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의 특성입니다. 저희 군은 부산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농업, 해양수산, 원전 사무 등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개발수요가 많아서 기술직 비율이 30%로 타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전국 82개 군 지역 중 2위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시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법무행정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맞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민선 8기 군정과제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법제 관련 사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위 중앙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송무 관련 전문가 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쟁송수행과 직원 법무역량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른 감사를 통한 행정 효율 및 공정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심삽니다. 사업발주 전 원가계산의 적정성, 설계낭비 사례, 계약방법 등에 대한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시공 중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사업은 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 부패, 비리 예방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이 있습니다. 5가지 신고·제출 의무, 그리고 제한·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요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행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관련 직무교육을 통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직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군민 정책욕구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책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민선 8기 군정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건설에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9월 중 용역에 착수해서 연내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계획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환경 분석 그리고 발전적 조직 모델 등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3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9월 중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2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세부 실천과제 확정 및 시행입니다. 기장군 군수직인수위원회로부터 민선 8기 공약사항 73건, 현안과제 17건, 정책제안 10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사업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운영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군정철학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입니다. 8월 1일부터 조직 개편 시까집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월이 되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용역은 자체 T/F팀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올 안에 조직개편이 힘들 것 같아서 자체 T/F팀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9월 중 마련하고 입법절차 이행해서 11월 이전에는 공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패제로, 청렴기장, 청렴도 1등급 실현입니다. 2021년 저희들 종합청렴도가 2등급입니다. 향후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등 내부청렴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청렴서약 등을 통해서 엄정하고 청렴한 기장군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김원일 의원.

기획청렴실장님, 김원일 의원입니다. 거기 보고한 자료 5번째 보면 기장군, 아 기구 정원 특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군에는 개발수요가 많아서 기술직 비율을 하겠다는데,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기술직 비율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타구에 비해서 지금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기술직 비율이 높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직 직원들이 사실은 타 지자체나 우리 비슷한 타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대처하는 데 저희들 직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했는데요, 입찰에는 보면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한정해야 만이 그 부분이 설계나 시공에서 양질의 설계를 할 수 있고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 중에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부실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특정, 특수한 건물일 때는 그런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다가 꼭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 관계 사무는 사실은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니고예, 재무과 업문데. 사실은 대략 이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입찰을 할 때 이중제한이 안 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제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계약부서에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따로 자세히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허준섭 의원님.

예. 허준섭 의원입니다. 소송에 관련해가지고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으로 해가지고 패소를 한 게 있다고 나오는데, 이 패소 혹시 이유하고, 이 이유에 대한 패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따로 의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세한 내용 말고 만약에 패소를 했다면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실체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무원하시는 분에 대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

이게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많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제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이 현황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따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허준섭 의원님.

14페이지 지방재정 건전 운영 강화에 대해가지고, 보조금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 60점 미만 되면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데 그러면 혹시 작년도 예산 이 보조금 지급할 때 페널티 받아가지고 한 게 실질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에 1건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지로 근데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하면 민간인들이 심의를 하시거든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심의 과정에서 그걸 페널티를 확정한다든지 보조금을 기본적인 해마다 주던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근데 향후에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이든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보조사업자도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어떤 봉사실적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하구요. 그리고 기존의 보조사업자들도 활동내용이나 그리고 보조금 정산하는 투명성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없으면 보조사업자에서 탈락시키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홍복 의원님.

실장님, 19페이지에 주요 현안사항을 보시면 군민 정책욕구조사 실시를 하겠다고 추진목적과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부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대외적인 인지도 및 공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 기장군 실정을 모르면 아무리 공신력 갖춘 용역업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부서 간에 의견이 안 맞습니다. 이게 제일 문젭니다. 이게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피해자가 5시 돼가 내한테 왔습니다. 부서 간에 지금 의견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행위자는 가 버리고 없고.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다 좋지만 그래도 민원이 하나 들어가면 한 서너, 네 개 정도는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부서 간에 의견수렴은 하겠죠. 하지마는 아직까지 나는 부서 간에 의견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들 다 미팅할 때도 이 이야기가 물론 나오겠지만 밑에 7급, 8급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는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발 민선 8기에서는 저는 1차 군정목표가 부서 간에 협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실장님 자료에 보면 우리 군민들 피해 최고 한도 2억 그렇게 하셨더만 그 이상 재산손실나면 2억 가 되겠습니까? 그런 청사진 하지 마시고 제발 이 부서 간에 협의를 좀 잘 해 달라, 사전 검토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구본영 의원님.

관계공무원 다 앉으소. 그래도 위원장님이 나가라고 해야 일어나지, 나가라기 전에 다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그래 좀.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청렴부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과 5부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정원 237명에 현원 204명으로 이 중 일반직은 147명, 계약직은 5명, 공무직은 51명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424명입니다. 2022년도 공단 예산은 394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372억 4700만 원, 자본예산은 21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대행사업비를 제외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 예산은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 59억 8천만 원이며, 전체 사업예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단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은 총 29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행사업은 26개 사업, 별도 보조금 사업은 3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행사업 중 수익성사업은 총 10개의 사업으로 이 중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과 군청사주차장 등 2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철마체육시설, 기장생활체육센터, 장안천야구장,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등 총 8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성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이 중 교육·문화시설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기장청소년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5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 복지시설로는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및 분관,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회관,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은 재활용선별장, 정관신도시 내 도시공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버스(택시)승강장, 공중화장실 등 총 5개 사업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도 보조금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 돌봄교실 2호점과 교육·문화시설인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운영 사업별 사업수지는 사업비용 대비 사업 수입 충당률로 코로나19 발생 전 정상 운영이 가능하였던 해인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수익성 사업의 사업수지는 약 65.5%, 공공성 사업의 사업수지는 약 40.1%로 전체 사업수지율은 46.9%입니다. 사업수지가 표기되지 않은 사업장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과 2019년도 이후 공단으로 수탁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공단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 부분입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금년도는 정기 조직진단 실시 대상 연도로 올해 5월부터 전문연구용역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9월 8일까지입니다. 조직진단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공단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 체계 정비 및 방향 설정, 개인·부서별 업무량 및 직무분석, 기구·인력 등 조직 재설계 및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조직진단 외 재설계 방향으로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의 공단의 조직, 인력 규모 판단을 통한 비대화 억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 기능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원 조정 등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9월 조직진단 용역이 완료되면 10월 중으로 공단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10월 중으로 공단 정관 및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군 승인을 요청토록 하고 군의회 사전협의를 거쳐 군 승인 시에 개정 정관 및 직제 규정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으로 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인 주차시설과 체육시설은 수탁 이후 10년 이상 동일한 이용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지속적인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요금 현실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수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체육센터 관련하여 현재 부산 관내 공공복합 체육시설 대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장군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은 60%에서 70% 수준으로 이용요금 현실화와 함께 운영일 변경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영일은 현재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을 운영 중에 있으나 평일 대비 주말 이용 인원의 감소 등에 따른 운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운영 비용절감을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운영일을 변경을 하고 토요일의 경우 운영시간도 단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급지임에도 불구하고 3급지 주차요금이 적용 중인 기장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 정상급지인 2급지 요금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으로 이용요금 현실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군 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사업 운영 재검토 추진 부분입니다. 추진 사유로는 공단 설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조금 관련 예산·인력·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범위 확대, 본연의 대행사업 운영 지장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보조금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보조금 사업별 운영기준과 지방공기업법상 운영기준이 일부 상충됨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익금 처리 문제, 대행사업비 및 보조금 인력 간의 보수 불균형에 따른 내부 직원 간의 갈등, 보조금 사업업무 외 공단 행정업무 처리에 따른 보조금 사업 종사자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보조금 사업 본연의 업무 집중도 저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정책 등에 따라 정규 공무직으로 전환된 보조금 사업 직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 시 공단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권면직에 대한 적정성 논란 등이 우려가 되고 있고, 보조금 사업의 직원 수 증가로 인해서 연차휴가수당 외 회계처리 비용 등이 발생함으로 인한 공단 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 보조금 사업 중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의 운영 적정성 여부 검토를 군 담당부서와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운영 보조금 사업 및 예산 현황은 다음 장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단 신청사 건립 추진 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단본부 건물은 1976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벽면 크랙 및 누수 등 현재 안전성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고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성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단본부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9년 8월에 공단본부 신축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최종 후보지로 월드컵빌리지 내 일광읍 원리 산12-2번지 일원이 선정되었으며, 건축 규모는 3개 층, 연면적 1278.35㎡로 산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0억 7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8일 공단본부 신축에 대한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11월 11일 기장군 2020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으나 기존 공단본부 건물의 활용 방안 부재 등의 사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장군에 일광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 실시계획 변경 용역 완료 후에 공단본부 신축에 대한 기장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까지 공단본부 신축 및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2022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청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번 공단 조직진단 및 개편에 있어가지고 전문연구용역을 통한 진단을 하신다 했는데, 이게 혹시 자체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획청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경영진단하고 같은 건지를 좀 묻고 싶어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기준상으로 3년마다 공단을 정기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연도로 대상 연도가 되어 있고. 실제 조직진단을 군이 할 수도 있고 저희 공단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군이 해라, 공단이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이제 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제 조직진단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아마 군에서 별도로 올린 경영진단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공단의 어떤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제 중첩적으로 나간다는 아니시다는 거죠?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뭐 과업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지금 저희는 이제 조직진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제 행안부의 기준상에 있는 3년마다의 정기 조직진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저는 요 유인물에는, 보고사항에는 없지마는 정관 제2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이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정관 제2복지관이 준공이 이천, 일년 4월에 준공이 됐는데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마 정관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월평에 있는 그 목욕탕이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 예. 그게 아마 군에서 이제 그게 다 지어져서 아마 지금 정관읍으로, 정관읍에서 이제 원래 운영을 해야 되고. 사실 정관읍에서 이제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공단 쪽으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달라 일단 요청이 올해 초에 왔었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장 교리에 있는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쿠아 드림파크 그 2개 사업을 동시에 대형사업을 2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업들을 지금 추가로 이렇게 수탁받아서 검토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목욕탕시설이, 복지회관 자체가 목욕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목욕탕 자체에 대해서 코로나 때 이제 지금 당장 운영이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6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정관읍하고 공단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수탁을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요번에 군수님 바뀌시고 나서 공단의 경영 전체 전반적인 진단을 또 하라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래서 이번 아마 기청실(기획청렴실)에서 하는 경영진단 부분이 아마 어떤 사업구조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부분에 대한 진단이 아마 다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어쨌든 그 경영진단이 끝이 나고 나서 이제 목욕탕시설이라든지, 사실은 지금 현재 월평 정관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수지율로 따지면 거의 수지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제 복지회관 목욕탕이고 아마 제한 때문에, 규제하고 제한 때문에 그 지역주민분들만 이용할 수가 있고 이용요금도 굉장히 낮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지율 자체도 안 나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경영진단, 기청실에서 하는 경영진단이 끝이 나고 나서 공단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구조나 방향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그 부분들은 다시 아마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경영진단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청렴부장님을 비롯한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