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행정자치국 및 교육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의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 오후에 출장 일정이 있는 관계로 미래전략과와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의 귀향 일정에 맞춰 대외협력단의 업무보고는 맨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노창석입니다. 저희 미래전략과 조직은 전략홍보팀, 언론팀, 군보편집팀, IT커뮤니케이션팀으로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번, 인력에 있어서는 정원이 18명이고 현원 17명입니다. 현재 예산은 2022년도 올해 예산이 39억 7300만 원이고 이 중에는 시비가 229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군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과의 전략홍보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홍보팀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홍보팀에서는 우리 군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활동에 관한 공감대 확산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분위기를 고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업적과 활동을 알리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화합과 우리 군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특산품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등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많이 찾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역을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각종 언론사라든지 저희들이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해서 지면 또 스폿 또 자막 그런 광고를 통해가지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동남권 산단 분양 광고라든지 우리 기장군의 볼거리, 먹거리, 오시리아관광단지 그리고 박태준기념관, 정관에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트, 안데르센 동화동산, 좌광천 건강30리길,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등 홍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먹거리라든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의 언론홍보팀에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송사나 신문사 등 그 언론매체에 우리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책이나 군민 주요관심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해서 군정 현안을 바르게 알리고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살기 좋은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실시간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라도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군정 소식지 기획 및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의 군보편집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장군보인 우리 “기장사람들”을 95년 9월 25일 자 창간호를 시작으로 해서 매월 1회 20면으로 월 8만 4150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대표적인 소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정 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군정 전반에 대한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 각급기관, 단체, 관내 기업체에 3150부를 배포함으로써 군정 홍보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 기장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기장군보를 발간한 후에는 점자신문 25부 그리고 외국어판 전자신문으로도 발행해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번, 디지털 정보화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의 IT커뮤니케이션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하거나 우리 직원들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산장비로는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한글, 오피스, 백신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사항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서버를 도입한다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전산장비를 상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에 알림사항이라든지 우리 코로나19 진행상황 그다음에 생활지도서비스 등 군민들께 우리 군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정보화 디지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현황이라든지 키즈카페 현황 또 민방위 급수시설 그다음에 우리 군 의원님들 현황 등 우리 군민들께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저희들 정보시스템이 요즈음에는 워낙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제어라든지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안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장비 및 개인정보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 홍보예산을 보면 20억이 넘는데 이 정도면 부산 시내 지자체 중에서 구·군 중에 한 몇 위 정도 되며, 또 주로 사용처가 신문·방송사에 지원만 하는데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 군이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사에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 우리 기장군의 각종 축제 행사 시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일광해수욕장에서 벌어질 갯마을축제라든지 또 낭만가요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방송사 이런 데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일입니다. 아이고, 의장님.

김원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군정 홍보 관련해서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한 21억여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해운대구하고 비교해서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가 홍보예산이라는 자체가 요즈음에는 워낙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특정한 매체 하나만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께 우리 기장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 당연히 예산절감도 되고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개인이 접하는 매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21억으로 돼 있지만 KTX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지역신문인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다음에 종합편성채널인 연합뉴스, YTN, MBN, TV조선, 채널A, JTBC, KNN, YTN, LG헬로비전, CBS 또 서울에 있는 행정안전부에 서울청사관리소에 옥외광고탑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관련 홍보영상을 또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장군하고 조건은. 물론 축제나 이런 게 지금 기장이 조금 많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인구비율이나 이런 거 봐서는 인접 해운대구하고는 우리가 상당히 반 정도 수준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된다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 홍보비 대비 혈세가 더 낭비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많은 군민들께 우리 군정현황을 제대로 알리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사실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실지로 좀 쉽지는 않는데. 예산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 업무를 보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저희들도 좀 더 효율적이고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 예산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을 알리고 또 주민들 기장군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장군 소식에 대해서 주민 한 분 한 분한테 배포하는 부분도 저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기장군의 군정을 알리는 데 특정인이 지금까지 한 12년이나, 전임 군수님의 언급이 좀 그렇지만. 민선 8기가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홍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라는 것은 그냥 군정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홍보가, 미래전략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축제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홍보비 안에 우리가 분양하는 장안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게 바로 기장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홍보에 대한 적극적으로 저는 기장군정에 대한 홍보는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개인의 그렇게 홍보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 의원님.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 군정홍보에 하고 있는데, 저는 드릴 말씀은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저희 기장군을 알리고 또 기장에 밀접해 있는 오시리아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돼서 저희 기장을 더 널리 알리고 기장특산품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또 KTX 홍보영상물도 좋지마는 또 다른 우리 기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모색해서 기장을 더 알리고 우리 특산품 이런 거를, 기장에 또 많이 이용을 하셔서 우리 기장시장이라든지 이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기장시장을 홍보하는 거라든지 우리 기장군의 특산품을 홍보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이 접하는 매체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이렇게 보다 보면 기장군 특산물을 광고하는 지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과연 우리 군민들께서 그날 다 보시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구본영 의원님.

다양한 매체라고 하셨는데, 유튜브라든지 이래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유튜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하지 않습니까?

예. 페이스북.

그러면 다양한 매체라고 해서 지금 최고 많이 호응하는 게 유튜브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다양한” 그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대세는 제가 봐도 유튜브가 사실 대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련되는 분들로부터 정보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해서, 왜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처럼 보일란가는 모르겠지마는, 변화를 분명히 주고자 하는 것은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안 해 오던 것을 갑작스럽게 바꾸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매체로서의 유튜브의 기능은 엄청나게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포함해서 IT TV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조금 강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처음부터 다 새로 뜯어고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은 사실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변화는 분명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변화가 많이 늦었고요. 그리고 저도 일간지 기자 출신이지마는, 지금 이게 신문으로 하고 계시는 이런 홍보보다 유튜브가 훨씬, 만약에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유튜브에 안착이 된다고, 홍보가 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에, 다양한 개인 개인이 접근이 다 틀리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지금 현재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유튜브를 안 하고 계시면서 계속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유튜브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 의원님.

듣다 보니까 약간 아이러니한 게, 지금 미래전략과 과장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면 어떻게 이게 담당부서에 있으실 수가 있습니까.

변화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변화를 하셔야지. 지금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비대면이나 유튜브 이런 게 엄청 다 많이 보고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에 와 있는데. 진짜 여기 지금 보시면 홍보하시는 게 신문 언론사잖아요. 그럼 주로 타깃이 연령층이 높은 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대흐름을 따라가셔야 되고, 변화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변화하시는 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구혜진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욱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정혜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중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허재혁 문화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저희 과는 4개팀 18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축제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안데르센극장 지원, 관광사업 승인 허가, 박태준기념관 운영 관리, 체육시설 신고 관리, 생활체육단체 활동 지원, 문화재 지정 및 관리, 문화재 형상변경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301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은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등 총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문화·체험·휴양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안데르센극장과 안데르센 동화동산은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고,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은 현재 착공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산기장종합촬영소는 현재 영진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60억 1800만 원이고,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894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35억 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2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공사는 2013년 12월 준공하였고, 안데르센극장은 2015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안데르센 동화동산 테마시설 조성사업은 2019년 9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조성공사 1단계는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도예촌 관광힐링촌 조성사업비 2단계 공사비가 현재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미확보사업비는 59억 2500만 원으로 시비 29억 700만 원과 군비 30억 1800만 원입니다. 대응방안 및 계획으로 부산시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산기장촬영소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화진흥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서는 부지 제공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5년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장도예촌 내에 부지 24만 9490㎡와 건축연면적 만 2175㎡로 주요시설은 스튜디오 3개동, 제작 시설 지원, 야외촬영부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60억 원으로 영진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6월 촬영소 건립사업 실시협약체결로 우리 군에서 부지제공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20년 5월에는 촬영소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올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촬영소 1단계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영진위 예산 부족으로 촬영소 시설이 당초보다 축소되었으며, 지역주민 일부가 촬영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응방안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촬영소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장읍성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현재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2만 8154㎡와 성곽 및 관아시설 복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17억 4700만 원이고 2022년 이전까지 237억 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억 8800만 원 투자하고 2023년에는 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8월 기장 장관청을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기장읍성 남문지 주변 해자 복원 공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기장읍성 국가사적지정 신청에 따른 문화재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심의 결과 현재 보류된 사항인데 보류사유가 기장읍성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에 대한 학술성과 등 자료를 보완 후 재심의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저희 과에서는 기장읍성 국가사적지정을 위해 내년도의 사업으로 서북벽 문화재 발굴조사와 주변정비를 할 계획이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 지정을 재심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안 및 대책으로 국가사적 지정은 저희 군만이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계 등 지역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 2만 3690㎡로 사업비는 192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로 다목적 축구장, 실내체육관, 야외체력단련장, 복합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6월 시 투자심의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2021년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공원과 도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공사 착공 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괍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 정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횝니다. 대회 목적은, 개최 목적은 대만민국 유소년야구 활성화 기여 및 야구저변 확대와 국내외 야구 방문객에게 국내 최고수준의 체육 인프라 제공 사항입니다. 대회 장소는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입니다. 올해 참가규모는 185팀에 5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2회에 걸쳐 개최되는데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리틀주니어부 경기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중학부 야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야구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추진사항은 2019년 5월 24일 대한야구협회와 협약체결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우리 군에서 전국야구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는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및 전국여자야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차 대회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야구 메카 기장군 도시 이미지 제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하반기 문화·체육행사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박기조 의원님.

먼저 과장님, 설명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6번에 보시면 주요 문화·체육행사 이래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 이 지금 나열된 것뿐만 아니고 축제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것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기장군에 월드컵빌리지라는 이렇게 중요한, 좋고 중요한 이런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이런 행사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한일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개최되고 있는―제 판단입니다―개최되고 있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 축제마다 특색이 있고 개별적인 사항이 있,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는 축제까지 좀 나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현재 축제 부분은 지역문화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월드컵빌리지 내에 전국대회 유치 관계는 우리 지금 민선 8기 정종복 군수님께서도 전국 대회 유치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회가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제기간이 보면 보면 일주일 상간으로 막 기장갯마을축제라든지 일광낭만축제라든지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축소라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건 다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민간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사항이라서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축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6월에 기장열린음악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잘, 게스트든 이렇게 잘 됐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나요?

사실 주민들이 만족하면 잘 된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주민들이 만족을 하셨다고 보나요?

저희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오신 분들이 올려 놘 걸 보면 축제가 시골에 이런 축제가 있었는데 의외로 괜찮았다 이런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사실은 주관사가 행사를 주최를 하는 그 당시에 부산일보가 했죠?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그 부산일보에서 된 사항입니다.

했죠?

예.

그러면 그런 출연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 식전에, 행사 중에 게스트에 대한 어떤 가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SNS나 맘카페에서 또 특정 가수의 어떤 불성실한 그런 매너가 무대에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죠?

우리 대회 준비 때부터 사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뭐 특정가수를 제가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홍 뭣인데, 그분 같은 경우 섭외가 됐는데 이분은 사회적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래 했지만, 행사 중에 물의를 일으킨 가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그래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개최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는 게 정관에 또 우리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행사 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정관소년소녀합창단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시니어분들도 한 번 올라가시고 이렇게 우리 지역 세금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도 상당히 어렵게 아마 나중에 그렇게 출연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아시고 계시나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매년 식전행사로 본행사 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갖다가 섭외해서 올리고 있는 상태고 올해는 그분들이 올라오신 상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부산일보 문화 담당하시는 행사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기장에 열린음악회 축젠데 그리고 본행사가 아닌 사전행사 때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늦게는 그게 아마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고.

아. 많은 단체를 못 올리는 이유가 주민들이 가수를 보러 왔는데 일반적인 문화예술하시는 그분들이 올라와가지고 많은 시간을 끌어버리면 행사의 질적인 차원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팀 아니면 1팀 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2팀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그렇다면 그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사전행사에 그런 큰 무대에 우리 청소년이든 우리 다른 단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더 큰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열린음악회가.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 다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게 뭐냐하면 모 특정가수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맘카페고 블로그고 SNS고 난리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 피드백을 그냥 블로그 몇 개 보시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만족을 하시는 블로그 몇 개 봤다고 지금 그 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

예.

그분인데 그분이 왜 그랬냐 하면 그분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큐시트대로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게 진행이 빨리 되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도착은 정시에 했는데 5분인가 빨리 올라오라 하니까 목도 점검도 안 하고 올라오고 이래돼가 그래 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준비에 철저, 그래서 저희들이 비싼 돈 주고, 예산을 줘가면서 그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프로라서 부르는 거지 아마추어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주군 체육행사 교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주군은 전임 군수님께서 자매결연을 맺은 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류를 할 것인지. 지금 군수님 바뀌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무주군과 자매결연은 군과 군 간의 행정적인 신뢰관계거든요. 민선 1기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민선 1기 때 전임 군수님이 취임해가지고 했을 때부터 자매결연이 됐고 그 이후에 2대 3대 4대 때도 교류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한은 계속해서 교류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하니까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이번에 167페이지 5번에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런 유소년야구 개최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목표가 있는데 사실 이런 유치를 할라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그 빌리지에, 근데 덩그러니 지금 현재는 야구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계획은 하고 계시겠죠?

예. 그 2030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있고, 사실 지역경제에 그 유스호스텔이 있어야만 숙박이 가능하다 이 논린데, 이 중학부 경기는 그러니까 호텔가서 자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 있는 숙박시설 현황을 줘가지고 거기서 숙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직무대리 임우택 2030단장 임우택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2년까지 준공되게 돼 있습니다. 위치는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한 44만 8천 평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준공 완료 시점에 와 있고요. 지금 전체 준공은 내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단 조성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산단 내에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산단 안에는 조성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인근 명례산단에 폐기물처리장시설 결정 부지 안에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15MW 연구로를 건설해가지고 동위원소 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기관은 원자력연구원이며, 부지는 약 한 4만 평 정도, 사업비는 7428억입니다. 현재 이행절차는 지금 단계는 한 8월 정도, 7월 말 내지는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구축으로 난치성 암 치료 향상과 의료관광 활성화가 있겠습니다. 사업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원자력의학원에서 하다가 17년도에 서울대학교로 이관이 되면서 현재 건물은 기존에 구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건축물을 좀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에서 생산되는 동위원소를 가지고 융합기술 사업화 연구, 지원시설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주관기관은 원자력연구원입니다. 부지는 약 한 5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생산플랫폼 그다음에 중요한 게 신뢰성평가인증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테크노파크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준공돼가 있고 파워반도체 위탁 생산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입니다. 이거는 부경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우리 교육용지 안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의사 인력 확충에 따라서 이제 의사협회 갈등,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산단 내에 국책사업이 많은데 의원님들께서 시간만 허락하신다면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기장 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정관선·기장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3순위하고 7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부산시에서 예타 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타 신청하고 그러면 저희들 백업자료라든지 예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X-이음역 유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중앙선 청량리하고 부전역하고 연결하는 그런 KTX 노선인데 여기에 우리 기장군 관내 역사에 정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022 올해 4월 달에 어디 역이 적당한지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아마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일광읍 동백리 일원에 약 한 13만 4천 평 정도 되는데 크게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야구테마파크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지금 밑에 표를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군민체육공원 안에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이게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산책로는 거의 지금 조성, 완료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안에 실내씨름연습장을 갖다가 도시관리공단 청사 변경하는 안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을 클라이밍장으로 변경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클라이밍장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재검토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월드컵빌리지에 종합체육, 종합운동장 조성하는 거, 유스호스텔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야구테마파크에 박물관·체험관 건립하는 거로 돼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시설 우리 국도14호선에서 일광유원지까지 연결하는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건설하는 거로 계획 돼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세부시설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야구연습장, 실내야구연습장 및 야구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실내야구연습장과 체험관을 1식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고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구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게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14년도에 실시협약이 KBO하고 부산시, 우리 군 체결했는데 조금 협약안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재검토해가지고 보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2면하고 배드민턴장 4면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곧 조성공사 발주 예정으로 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조성, 사업이 추진됐는데 17년도에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됐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타당성 및 경제성 용역을 착수하고 좀 더 보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걸맞은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관 모전리 676, 약 2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신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 여기는 기이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조성하는 에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실내공연장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런 쪽으로 건립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생활SOC복합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하고 테마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여러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 지금 보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입니다. 여기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등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2022년도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10월경에 발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일입니다. 노포정관선 관련해서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연장 23km 중에서 노포에서 월평역 구간하고 월평역에서 좌천역 구간 구분을 해 놔서 표기를 해 놨는데요, 우선 착공을 해야 될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30기획단장 직무대리 임우택 저희들은 월평역에서 좌천역으로 해가지고 3191억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해가지고 저희 기장에 있는 해수담수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갖고 혹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게 의논 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2030기획단장 직무대리 임우택 제가 알기론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파워반도체라는 게 큰 용량 전력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한 반도체인데 그거하고는, 솔직히 그 부분은 연관성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30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먼저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행정지원팀을 부르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식사 먼저 하시는 게.

식사를 하고 그럼 시간을 조금 당기도록 할까요? (장내 소란) 속기 잠시 멈춰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공정·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실적과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인사평가를 실천하고, 징계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제한하며 인사 가점기준을 정비,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소극행정에 대하여 하위평정으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열린 인사 실현을 위해 상시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소통하고 인사예고제 시행, 승진 등 사전공개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보직기간 준수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우선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증진을 위해 위드코로나시대에 대응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추진과 국내 대학원 석사 및 방송통신대학교 학사 지원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월요일 아침독서 알림톡 발송입니다. 매주 독서 요약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직원들에게 최신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양 및 전문지식 함양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지난 2월 희망직원 300명을 모집하여 3월부터 아침독서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으며,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한 직원들의 교양 및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리·반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이장 사기 증진입니다.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상해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3천만 원, 이장 자녀 장학금 2천만 원, 체육대회 지원 1900만 원, 기장-무주 이장단 교류 운영 300만 원 등 약 77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군정 및 읍면 행정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사업 추진. 다섯째, 마을 안내판 설치 사업. 여섯째, 2022년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일곱 번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갈맷길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임랑해수욕장에서 해안변으로 기장읍 시랑리까지, 군청에서 기장 만화리 테마임도 경유, 해동수원지로 가는 갈맷길 2개 구간이 있으며 이 구간에 편의시설인 안내판, 노후 한 이정표 교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정비하여 갈맷길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장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절차 이행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반기별, 공무직노조는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단체협상 시 합법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찾아 단체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군수, 노동조합의 상시 대화를 통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직원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 등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 한마음 팀워크에 6800만 원, 직원 취미클럽 5천만 원, 체육·문화 활동에 1억 2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에 19억 3천만 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2억 400만 원 등 총 2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장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청경, 의회 의원 대상으로 복지 만족도 증진과 행정 능률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노조 청렴봉사단 운영도 생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입니다. 2021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 시 요청사항으로 군 소속 직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제회를 통해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산시에는 시, 중구, 서구 등 7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올해부터 가입하여 민·형사상 소송 방어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코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및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에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되므로 안전보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장 현장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는 한편, 매월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과 작업환경 측정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인력관리 담당자로 확대시행하고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 사업장 보건관리 점검 등 직원 건강관리도 한층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9번에 보니까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다른 단체, 여기에 빠진 단체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지….

각 그 단체는 업무별로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특성상,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단체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보조금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게 지역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 군에서 지원받는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들을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보조금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서 군이 장려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집행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재희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가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차 정례회 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의회 심의 및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사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협소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군 청사 내 7층 디지털도서관과 9층 군민대학을 소관부서 시설 내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의 신청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2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침수에 대비해 전체 토지 성토가 추가되고 주민의견 반영,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 총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총공사비 증가로 인한 행정절차 재이행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용역은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 재이행 후 내년 1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 기장읍 청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의 신청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21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5월부터 설계 공모 중입니다. 8월 25일경 설계공모작이 결정되면 설계 공모 당선작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내년 6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철마면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고 119안전센터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4월부터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증축과 119안전센터 건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위해 철마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및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현안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다시 자리 앉으세요. 위원장, 다시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형푭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정조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철저한 세수분석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군세) 징수예상액은 1649억 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징수예상액은 주민세 67억 원, 재산세 720억 원, 자동차세 221억 원, 담배소비세 106억 원, 지방소비세 73억 원, 지방소득세 442억 원, 지난연도 수입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세입 여건은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납세 홍보활동과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착오, 누락 세원 방지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 되겠으며, 조사대상은 2019년도 이후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비과세·감면요건 적정여부, 사용실태 및 매각현황 등이 되겠으며,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세편의 제공과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입니다. 현재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05억이며 정리목표액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현장방문 등을 통한 납부독려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자산 압류 및 행정규제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병행 실시하여 체납정리목표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조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준섭입니다. 6월까지 정리율이 33%인데 지금 7월 달입니다. 혹시 현재까지 정리율이 한 몇 프로까지 올라왔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6월까지가 지금 33.3%입니다. 끝에 가면 우리가 목표한 체납세징수액 60억에 57.1%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상습체납, 고액 이런 따로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기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자료요청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 앞에 발언하던 거 하고 플러스해서. 아까 6월 달까지 33%를 이게 실제 징수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하반기까지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57%라면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목표치가 지금 그리고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10월에서 12월 달이면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도 한 60%대 이상이 회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너무 소극적 행정하시는 거 아니신지.

근데 저희들이 체납액 60억을 58% 정리하는, 60억을 보고있는데 실제적으로 체납액 징수하다 보면 부도난 업체가 많고 대다수가 법인들이 영업하다가, 그런 게 대다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표치를 높게 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할려고 해야지 이제 실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게 상향, 올라오는데 목표 자체를 낮게 잡아버리면 징수하는 데 소극적으로 하신다는 이 말이죠.

무슨 말인고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주재정과장 이상식입니다.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올해 말 저희 군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군금고 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기 군금고 지정 계약 추진 개요입니다. 지정방법은 완전경쟁 방식으로 접수한 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금고를 평가하고 그중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군금고를 지정하게 됩니다. 약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4년간입니다. 금고지정 및 계약체결은 9월경 예정돼 있습니다. 기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에서 12명 이하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군금고 지정 추진 일정입니다. 기장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5월 10일 날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군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고하였고, 7월 12일 날 농협은행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신청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재공고 중인 상탭니다. 7월 25일까지 공고하고 7월 26일 날 서류를 마감한 후에 추가 접수 후에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심의하여 금고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예정은 한 8월 18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 올해 목표액은 6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9400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산세 분야는 현황과세를 위한 과세 적정여부 점검과 비과세·감면 자료 조사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올해 목표액은 3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2020년도부터 지자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자체 독자 신고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저희 군과 금정세무서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와 협업을 통한 국세 지방세 원스톱 신고를 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율 제곱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신고율이 해마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수기납부자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안내문 발송과 특별전자신고납부 안내 홍보를 통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덕분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전자신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방법은 저희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고, 올해 세무조사대상은 42개 법인, 목표액은 4억 4800만 원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조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지금 6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18개 법인을 조사했고 1억 5400만 원을 지금 추징한 상탭니다. 세무조사 추진 방향입니다. 반복·고질적 탈루사례 등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사절차 준수 및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으로 정확한 특성조사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산정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지금 4월 29일 날 기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였고, 지금 하는 거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고십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일 기간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토지변경 주택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9월 29일 날 공시를 하게 됩니다. 추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전갭니다. 올해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88억 5300만 원의 30%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징수 결손 포함해서 56억 5500만 원을 정리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자료를 분석해 보면 6월 기준 현재 지금 159억 6천만 원이 지금 체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72.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구본영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허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구본영 의원님.

예. 지금 금고지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농협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농협 한 군데서만 들어온 걸로?

예. 지금 현재 농협 한 군데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평가기준이라든지 이게 다른 타 부산은행, 부산시는 아마 부산은행에서 금고로 지정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게 평가기준이 개정을 하셨다고, 22년 5월에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운영 규칙에 관한 개정에 평가기준이 다른 타 은행이 못 오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안 되게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배점 기준이 행안부 규정에 맞춰가지고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뭐 다른 은행을 배척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 다른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에 4년 전에 할 때도 농협은행 왔고, 8년 전에는 부산은행도 접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다른 은행에서는 여기 기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협이 기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접수를 계산해 본바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자체적인 그럼 접수, 내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금고는 단일금고로 한다고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관련해서는 거기서도 그러면 농협에서 하나요?

그렇죠. 저희들은 복수금고로 안 하고 단일금고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단일금고로 공고가 돼 있는 상탭니다.

공고하실 때 그럼 단일금고로 한다고.

예.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도 전부요?

예. 같이 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는 아이들이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 교육, 문화, 여가활동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각종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해당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저희 인재육성사업으로는 거점영어센터 5개소 운영,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센터 운영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들을 위한 창의과학 체험과 초·중학교 “꿈아, 인성아 놀자” 인성캠프사업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 2300입니다. 2번,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편성예산은 6억이고 현재 예치금은 111억 8900이 있습니다. 3번,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입니다. 10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개최되고 청소년문예제, 기장가족영어축제, 창의과학축제, 생태체험 등 아이와 청소년 위주의 가족참여 축제로 진행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편성액은 93억 5800이고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학력 신장 프로그램, 교육시설 개선, 교육 여건 개선 등 학교 신청사업과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우수강사 지원 등 학교 공통사업과 그 밖에 특수목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부모 육아부담 경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 자체사업으로는 55억 2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정책사업으로 586억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정책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 7900만 원입니다. 7번,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저소득 아이들한테 1식당 9천 원 지원하는 급식사업 등입니다. 8번, 온종일 돌봄사업입니다. 군에서 운영 중인 돌봄사업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정책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4600입니다. 다음 9번,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0년 10월부터 저희 시·군·구로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돼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의 성격과 24시간 운영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청소년활동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보호 및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기장-무주 간 청소년 교류사업, 기장군 청소년 권리참여캠프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장군에 청소년 참여 활동이 좀 많이―대한민국에서―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중 특별히 보호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구체적인 문제의 욕구 파악, 지역자원과 또 연계를 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 4900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 여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가지고 뭐 우수식자재라든지 아니면 급식비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실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마는 혹시 학생들이나 여기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들이 급식비가 기본 교육청에 하고,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 우수식재료만 얹혀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제 급식비,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에서 돈만 지급하면 끝이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만약에 그게 결과가 나온다 하면 공유를 해서 지원을 하면서 뭐 식자재, 말 그대로 우수식자재 이런 거 하는데 만족도가 안 좋다 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공유라든지 그런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인재양성과는 가장 핵심부서이기도 한데요, 또 군수님의 기조에 제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은 기존 이제 오규석 군수님의 기조였다면, 지금 새로운 군수님이 이제 다시 취임을 하셨는데 그 군수님의 그 기조에 따라서 이 사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뭐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첨삭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이제 보고가.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비 검토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보훈회관 부분에 있어서 건립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한테 설명, 보고하시기를 평당 400만 원에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하기를 “토지주가 그 이상을 원하면 어떡할 것이냐?” 했더니 “400만 원에 가능합니다.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평당 448만 원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맞죠?

예.

그때 부서에서는 분명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오를 일은 없다고. 그런데 잠깐 선거 치르고 오니까 44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지속적인 협의 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그때 보고가 달라지고, 그러면 추경에서는 또 450만 원으로 오릅니까? 일을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업무보고로 갖고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400만 원에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는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그때 분명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400만 원에 가능하다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몇 달 만에 50만 원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평당.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 상이군경이나 6.25 참전용사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들이 다 들쑥날쑥이에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곳은 20만 원을 받고 어떤 곳은 15만 원을 받는데 그 기준이란 근거를, 근거가 성립이 되지 않다고 한다면 다 고르게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딱 올라가다가 이제 그 최고점을 찍으면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보훈이나 상이군경 이런 분들 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그분들한테 좀 불만이 좀 가라앉게 좀 해 주시구요. 이 보훈회관 건립은 또 하나 그 당사자분들도 지금 위치에 있어서 많이 또 불만을 또 제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재검토를 하시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검토라고 하시면 어떤? 안 짓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지에 있어서도 뭐 얘기를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우선은 매입에 있어서 지금 몇 달 상간으로 갑자기 50만 원이라는 돈이 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예산 추경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자료를 할 때가 작년 9월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으면서 400만 원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이나 집주인하고 협의할 때 400만 원 정도에 가능하다, 우리가 그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추진을 하자 하고 협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도 확보 안 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쓰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걸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이 올 텐데 400만 원 되겠습니까?” 했더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급적 저희가 되도록 방향을 하겠다는 거였지.

그런데 그게 단지 몇 달 사이에 50만 원 가까이가 뛰었단 말이에요. 50만 원 가까이가, 평당에.

이 지금 이제 올해 4월에 한 거고 작년에 9월에, 저희가 사실은 그 협상은 작년 초부터 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다고 봐야되고. 주변시세 자체가 워낙 변동이 기장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감정평가가 만약에 낮게 나오면 그걸로 이제 계속 주인하고 협상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 부분에서도 이제 오르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 저희가 조금, 그렇다고 미리 이거를 땅값을 미리 올려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 당시에 할 때도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받고 시작을 하죠. 그냥 시작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래가지고.

아니,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그럼 4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변시세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아니요. 일을 시작할 때 감정평가를 구두상이든 두세 군데 해서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냥 주변시세, 주변시세는 여기는 500짜리도 있고 요쪽은 300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주변시세는 그러면 내일 500 달라고 하면 또 예산 추경 확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이 땅은 그럼 정해진 거예요. 보훈회관 들어간다고 정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 주인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나는 500받아야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추경에서 448만 원으로 맞춰드렸는데 그다음 날 그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요, 500으로. 그럼 또 추경 확보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아무 것도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평가금액보다 많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죠. 다른 부지를 알아본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보곤데요, 어쨌거나 초선 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부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조금 그 몇 달 사이에 너무 이렇게 급변하니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평당 50만 원이 오르면 전체 금액에서는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억. 1억 2천 정도.

1억입니까? 1억.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몇 억까지 돼 있는 거죠, 지원이?

예?

경로당 지원이 신축할 때 얼마까지죠? (

-신축할 때 군소유로 하는 거는….)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가 됩니까.

팀장님께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안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론 저희가 얼마까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

-지금 저희 마을소유는 1억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군소유는 저희가 5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소유가 6개고. 지금 이거 송정은 군소유가 아니죠? (

예.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군소유에 한해서 5억으로 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반 경로당도 5억으로 하겠다는? (

-일반 경로당도 신축을….) 그러면 지금 황운철 의원님이 지적한 거는 내용이 다르죠. 기존에 1억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5억으로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

김원일 의원님.

국장님.

예.

지금 소요예산이 5억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이 안 됐습니다.

계약이 안 됐습니까?

예.

이 계약 어디서 합니까? 5억 예산이면. 군예산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발주하는 게?

아니, 군에서 하는 게 아니….(담당에게 설명 들음) (

-노인복지팀장 안미경입니다. 저희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계약은 아직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계약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경로당 5억 같은 경우에는 내역입찰이 아니고 총액입찰입니다. (

-예.) 그러면 안의 내용을 몰라요, 입찰자는. 근데 지금 자재가 인상이 돼서 공사비를 더 내놔야 된다라는 소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

총액, 김원일 의원님께서 5억이라는 거는 총액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행복나눔과로 통보 온 내용에 의하면 설계 들어가는 그 내용에 자재 단가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금액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해가지고 통보 왔기 때문에, 그 금액 그러면 산정가격이 얼마냐 하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7억 정도 나왔답니다. 지금 설계대로 하면 그럼 부실공사밖에 안 되거든예, 사실은. 그래서 이 금액을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할라면 7억 나오는 공사를 가지고 5억가지고 총액제 해 버리면 부실공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역이 오픈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산정한 설계서에 의하니까 그렇게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총액 금액을 거기서 몇 프로 DC는 할 수 있어도 그 7억 갖고 5억을 갖다가 공개입찰한다? 그건 아니지예. 그거는 부도밖에, 부실공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설계내역을 구체적으로 쭉 자료 뽑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설계대로 당초 했을 때는 5억됐는데 지금 건축자재 상승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7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국장님 말씀도 안 맞는 게 7억으로 했는데 그러면 5억 5천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그럼 그것이 부실공사고 그거야 말로 지금 이 5억이 맞출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국장님, 제가 보니깐요 이게 5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 설계도서와 산출내역서가 있을 거고 물가정보라든지 거기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합당하게 5억이라는 금액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제시한 금액이?

처음에 그런 사항으로 5억을 했는데 이 금액을 다시 내역을 산정을 해 보니까 한 7억 나오니까 이거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5억 플러스 부산시에서….

잠깐만요. 그 설계 납품받을 때 내역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발령을 안 받아와서.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납품받았을 때 발주를 하면 문제 없었는 거 아닙니까? 미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기간 사이에 철근값이라든지 이런 게 갑작스럽게 급상승 돼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게 우리뿐만 아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동반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은.

철근값이 시중가격은 이미 이 당시에는 보편화 돼가 인상돼가 있었습니다. 단지 물가정보앱에 거기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가격이 그 전에 있던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낮게 잡혀져가 있어서 그게 차이가 났던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인 2001년도 가격은 어느 정도 인상 돼가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다음에 지적할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권 부탁드립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 행사에 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시각장애인분께서 이동이 불편하다고 자비콜 이런 부분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회관신축 시설확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이런 부분 좀 더 제가 방금 말씀한 자비콜이나 이런 부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 한 번 더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지금 우리 복지회관 있잖아요? 정관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예.

지금 급식을 250명으로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은데. 이유는 일을 할 직원 2명이 지금 없어가지고 250명으로 잘랐다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을 들어보셨는지, 어떤 민원을 들으셨는지. 어른들은 모르고 그냥 오셨다가 “250명 이미 다 나갔습니다.” 해서 그 먼 길 다시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50명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도 없어요. 일찍 오신 분들은 9시부터 와서 기다려서 그 티켓 받고 그러니까 이미 그 시간에 오신 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구존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왜 자꾸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는 건지. 가장 어르신들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지금 “밥퍼”에서 하는 217명 거기 말씀입니까?

아뇨, 아뇨. 노인복지회관요.

정관노인복지관 315명예?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해 놨, 누구나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요 해당되는 사람에 의해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맞으세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고를.

그분들이….

우리 팀장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시설팀장 성미정입니다. 정관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이 저희가 7월 1일 자로 유선으로 500명 원래 평상 이용하시는데 250명으로 제한한다는 거를 7월 1일 듣고 민원발생, 당연히 250여 명이 선착순이다 보니까, 발생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7월 1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냐 했더니 (청취불능) 위주로 카카오톡이나 미리 공지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해서 홍보 위주로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도시관리공단 나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250명이 선착순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니까 대기권을 미리 드리는데 이분들이 드시려고 9시부터 10시 사이에 거의 250명이 끝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일반 이용인원들은 프로그램 이용 인원이시기 때문에 식대를 2천 원 내시고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무료급식자는 한 12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한 7월 6일부터 매일매일 어느 정도 드시느냐고 보니까 한 90여 명 정도는 드시고 계시는데 30여 명 정도는 안 오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 몇 분 계신다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게 아닌데. (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용자, 실비이용자들이 많으실 거구요. 저희 무료급식은 아마 정관읍경로식당이 한 1킬로 반경 안에 있어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으셨고 그 이후에. (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우리 이 자리는 우리 국장님이 대신 참석했네요. 오늘 우리 기장군의회 개원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싫은 자리에 과장님 대신으로 왔네요?

아니, 오기 싫은 거는 아니었고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코로나를 걸려서 부득이하게 제가, 나도 오늘 갑작시리 받고 야만 한 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됐어요.

예.

오늘 처음으로 기감실부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자치국장님도 인사 정도는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휴가 중에?

예.

그러면 우리 의사과장님한테도 사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회기가 열리면 인사 한번 드리겠다 하는 게, 그것도 오늘 첫 저희들 업무보고인데.

다음에는 인사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왜 지금 현재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행을 하실라고 합니까? 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10년 전부터 하죠, 왜 이제 합니까? 예? 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장군의회에 넘어왔다. 자,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맞다면 통과시켰다 하면 나중에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폭풍은 전부 다 우리 기장군 의원들이 다 지금 현재 맞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새로운 군수도 보면 “사실 이거는 조례에 돼 있어 안 됩니다.” 군민들은 조례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오 군수 할 때 됐는데 와 정 군수 니는 안 되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 가서 한번 물어 보이소.” 이런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입법예고 하지 마세요. 철마 송정 같이 이런 사례는 잘 안 나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입법예고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할 때는 전임자 할 때 하지, 왜 지금 후임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입법예고 조례 할라고 합니까? 뭐든지 입법예고 조례 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는 입법예고 조례 하시라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또 철마 송정에 또 뭐 하러 지금 현재 사례는 하나 넣습니까? 예? 모든 이 부분도 제가 조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처음부터 잘못했잖아요. 예? 제가 도면 다 확인 다 했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 누굽니까? 제가 사실 우리 지금 직원들 행정직원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일단 했습니다마는 철마 송정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 사례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을 하는 거는 안 맞다.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갖고 진행….

의회하고 협의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무슨 말, 아시겠죠, 국장님? 저는 지금 현재 4개 국이 있지마는 저는 4개국의 국장님들 저는 불신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들을 저는 바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부터 사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는 맞다, 안 맞다 하는 걸 교통정리도 하는 것도 국장님 소관입니다, 이게요. 각 지금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래 해도 됩니까? 그날 또 지금 당장 협의할 때 그게 당장 협의할 그 자료입니까, 그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면 안 되고.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사업 운영. 저는 그 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 오늘 운영단체기관 처음 알았네요. 5개 읍면에서 밥퍼나눔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읍면입니다.

예. 이게 입찰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요 부분은 지금 현재 팀장님 앞으로 지금 현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직과 성명 밝히고 하시고. 저는 부산밥퍼나눔공동체에서 사실 하는 줄 오늘 단체명을 처음 알았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노인 1인당 한 끼 식사가 2500원 맞습니까? (

-노인시설팀장 성미정입니다. 2500원 맞습니다.) 맞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복국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단장 김종명입니다. 2022년 대외협력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지원입니다. 군정 현안사항 및 국비 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관련기관 방문 시 지원·연락 업무입니다. 국비사업 추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협조 요청사항 등을 파악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국비사업 관련부서의 중앙부처 방문 시 동행 및 업무 지원, 평상 시 관련 부처들을 수시 방문하여 원활한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지역 출장 및 업무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수도권 출장 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지원 및 방문기관 사전답사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군수님을 포함한 본청 직원들의 수도권지역 출장 시 차량 등의 편의 제공은 물론 방문 대상지 사전답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나 직접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는 단순 전달 업무 또는 현장사진 촬영, 세미나 및 간담회 참석 등을 통한 정책자료 수집 등을 대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정 및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산물, 관광자원들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서울 도시철도 역내 공덕역, 디엠씨(DMC)역 등에서 지역특산물 주요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전국특산물페스티벌에 1개 부스를 임대하여 미역, 다시마 등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무료시식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서울사무소와 연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행사 개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회 출입기자단이나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장 방문행사, 유명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지역축제 방문행사 등을 기획·추진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도권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및 전파입니다. 수도권지역 우수시책들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정책능력 제고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 우수시책들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11월, 12월경에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시책 발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부서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시책 발굴 업무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연합기숙사 건립 관련기관들과의 업무 협의 및 사업 진행 협조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을 수시로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요인들을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으로 심의 결과에 따른 추후 실시설계 및 착공 등의 실제 건립과정 진행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무부서 및 한국장학재단,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업무 협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우회 및 출향인사 관리입니다. 수도권지역 출향인사 및 고위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 유력인사 파악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향우회 인사들과의 접촉을 확대하여 향우회 조직의 활성화에 추진하겠습니다. 기장 출신 고위공직자 및 유력 언론인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현안 관련 우호적 지지세력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장 출신 기업인들을 발굴하여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단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