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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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국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마. 허가처리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허가처리과, 교육가족과, 주민복지지원과,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허가처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김용주입니다. 저희 허가처리과는 허가지원팀 등 5개 팀에 현재 25명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허가처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허가처리과] 끝에 실음.

정수

심정수의장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네. 김용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19쪽, 1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속 처리 주민신고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 31건, 동물 관련해서 22건 해서 적발을 하셨는데, 이 적발 결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인허가 이행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예. 상반기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태양광 시설이 지금 그동안에 난립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좀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거리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런 난립이나 민원이 많이 지금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 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22쪽에요. 개발제한구역 등 불법행위예방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효율적인 점검 방법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지금 저희 이제 개발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인원이 1명입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연 1회 항공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불법 행위가 확인 되거든요. 그 사항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도 그렇게 단속도 하고 있고, 민원이 생기면 현지 가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항공촬영을 특히 활용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정옥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네, 김기윤 의원입니다. 허리처리과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마이크를 바짝, 입에다 바짝 대주세요.

기윤

김기윤의원

7페이지. 그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용도 폐지한 그 재산은 어떠한 형태로 바뀌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구거 같은 거 관리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서 필요한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감사하고요. 그 뒷장 8페이지에 특사경 민생6대분야 지도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 41명이 20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행정처분은 시정조치 1건만 있는데 어쨌든 홍보나 계도 목적으로 하기는 하나, 조치 한 1건이라는 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기타 단속 결과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민생6대분야 내용은 거기 자료에도 있겠지만,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라든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환경오염, 청소년보호 이렇게 민생6대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이 그 관련 부처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테마별로 이렇게 그 시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감사합니다. 그 13페이지 한 쪽만 더 보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최소화로 건전한 건축 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건축물 양성화가 15건이 추진됐는데 보통 그 불법 건축물이 대부분이 축사 뭐 이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건축물도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다른 형태의 건축물도 있고요. 용도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 불법 건축물이 뭐가 많죠?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보통은 단독주택도 있고요. 일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용도는 좀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아무튼 그 양성화 시키는 건 좋은데,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가능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은 현행 법령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현행 법령에, 예를 들어서 뭐 인접 대지의 거리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건폐율이 초과된다고 하면 그 일부를 이제 철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쪽 보시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는 건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예.

정기수의원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업비도 좀 들어가고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조례 제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또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네. 농지관리위원회는 폐지가, 그 전에 있다가 폐지가 됐어요, 됐는데. 최근에 이제 농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보완을 한 건데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시행이 8월 18일부터입니다. 그래갖고 엊그제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교육을 갔다 왔고요.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각각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지관리위원 자격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10인 이상인데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자격은 전문, 그쪽에 전문 지식이 있다든지 읍면 그쪽에 거주하면서 농지업무를, 농사를 짓고 오래 된 그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기수의원

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예.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 지금 위치 보니까 백김이쪽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예.

박병훈의원

가까운 곳에 또 이편한세상 프라임포레 있어서 거기 약 600세대 정도 되고 여기도 533세대 정도 되는데, 아마 주차 부지가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통행도 입주가 다 완료되면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보완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일단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그 다음 31페이지 원골식당 간판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13개소인데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간판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좀 특색 있는 간판을 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허가처리과장

예.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아인리 상짓말 가는 그쪽인데요. 지금 큰 도시개발계획만 들어왔고요. 구체적인 건 추가로 도시계획개발 실시계획 인가라고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부 계획이 들어오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특히 그쪽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골식당 간판은 관광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이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그 간판 있던 것 그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 환경하고도 조화도 돼야 되고, 개선을 한다고 해갖고서 나쁘게 간판이 제작해서 너무 크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색상을 너무 튀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저희들이 지양을 했고요. 사전에 그쪽 시안을 받아서 안을 한 두 개 정도 받아갖고서 저희들하고 건축주, 식당 운영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그것을 미리 확인해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