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받고, 2022년 7월 6일과 7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공시설·건축공사 합동점검 실시, 구청으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설물 관리나 모든 게 잘 이렇게 가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전문가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구민감사관 중에서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 담당하는 구민감사관님이 계십니다. 구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공사중 점검해서 2022년도에는 1건으로 나와 있네요. 2021년도에는 6건, 전반기에 1건 하셨다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공사 중 점검과 준공을 거의 앞두고 있을 때 준공 전에 합동점검을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사 중에 있는 점검은 많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만 공사중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중 점검은 연간 많지 않고, 대부분 준공 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공
부실시공이성민위원
예방하는데 잘 보시고 하자요인에 따른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안병건위원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조사 감찰 활동 강화에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신분상 조치, 주의 4명, 훈계 1명, 불문경고 1명, 견책 1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분상 조치는 뭡니까? 어떻게 진행된 것이지요? 2021년, 22년 2개 같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나와 있는 신분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신분상 조치 주의가 4명, 훈계 1명, 불문경고 1명, 견책 1명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분은 한 명입니다, 견책. 나머지 주의, 훈계는 경고이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고요. 2022년도에는 지금 조사를 8건 했는데 신분상 조치가 2명은 불문경고가 나왔고, 훈계가 1명 나왔습니다.
렇게
그렇게안병건위원
이해하면 되겠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상세한 이 부분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건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추후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안병건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자체감사도 하고 외부감사도 하는 것인가요? 공단의 개선·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몇 건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안병건위원
자료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감사를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감사는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저희 동과 부서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3년만에 정기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4년 또는 5년마다 이렇게 정기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2021년도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것도
이것도안병건위원
자료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업무보고이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 잘들었고요. 나중에 행감때 자세하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병건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감사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관리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민원여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도봉산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가서
가서이성민위원
보니까 너무 귀퉁이에 있고 사람들이 오다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배너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거기 보면 잘 안 보여요, 너무 구석이고.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최근에 설치된 것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리가
자리가이성민위원
너무 구석이고, 그 구석 말고 다른 자리를 보시는 게, 현장에 직접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36페이지 공공청사,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저번에 선인봉홀 주민들한테 다 하고, 정당 행사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다 이렇게 개방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때 저번에 개방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대관을 해왔는데요, 그 대관이 한 102건이 넘는데 정당이나, 판매행사나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사는 대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조례에는 조금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 조례를 봐도 정당 행사에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대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아니라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2017년도에 국민의힘 김선동 전 의원님이 도봉산 프로젝트 한다고 하셨을 때 이동진 전 구청장님이 대여를, 도봉산 프로젝트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안 되면 이게 구민을 위해서 어디든지, 그냥 보고대회인데 굳이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치적인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조례도 그렇게 제정되고, 실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다시 그러면, 그 전에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를 제가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것인데 저번에 오셨을 때는 주민, 여기 공공청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도봉구 청사,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그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159쪽에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당하고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회가 만들어지면 무엇보다도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구 내에 장애인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만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웬만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불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조차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올라간다든가, 그런데 이런 회 설립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더 체육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심재열평생학습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현재 없고요, 체육시설에 편의를 위한 각종 장치는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회 설립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장애인체육시설들을 계획하실 구상은 있으신지요?
재열
심재열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관계자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애인시설이나 장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88쪽에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문화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레나가 곧 건립될 예정인데 알기로는 아레나 2만석 외에도 2,000석, 800석,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거점공간들하고 어떤 차별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레나와 지금 건립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었는데요, 일단은 아레나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 측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 그러니까 2만석 규모의 공연장 말고, 2,000석 규모, 800석 규모 공연장도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도봉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 예술단체 또, 저렴하게 공공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공연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작은 규모, 580석 정도의 규모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구민들이 쉽게 와서 보실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강화해서 만드는 게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봉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민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민들이 지금 하모니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들의 교육장소, 그다음에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차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아레나가 지역주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구 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의 공간이다 하고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일이 아니라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협의를 하시든, 요청을 하시든, 협상을 하시든 하셔서라도 구민들이 그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신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답변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이긴 하지만 아레나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것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창동역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기성상업지하고 관련해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머물렀다가 가시고 얼마나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소비를 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울시가,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57쪽에 자치마을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예전에 간사를 해본 경력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 뭐가 다른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자치회가 2017년 12월에 최초 6개 동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에 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나머지 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 가지고 총 14개 동 전체 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변화된 주민자치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기존에는 자치회관, 각 동 주민센터별로 있는 자치회관, 자치회관이라고 그러면 각 동에서 운영하는 강좌, 우리가 제일 쉽게 하면 그런 부분, 강좌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병건위원
과장님! 저 간사해 봐서 다 알아요. 자세히 설명 필요 없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분과별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별로
분과별로안병건위원
하면 우리 구 예산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쓰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면서 분과별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기존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행정인력이 어떤 사업계획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랬던 것을 지금은 어떤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어떤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지금 예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2년까지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 다 전환이 됐지만 예산은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향후에는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비 지원되던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만큼 구비를 더 편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어떤 그런 실정인데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향을 조금은 다르게 갈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한 기준은 내려오지 않고 시에서도 이것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정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나
바뀌거나안병건위원
이렇게 변동되면 바로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또 한 가지 비례대표는 참석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무슨 조례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나요? 통상 우리 구의원들은 보면 비례대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나 그런 데에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참석을 하고 남의 동네에 가면 지적을 받고 오지 말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지역비례대표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쪽 동자치회에서 위원으로 같이 하는 것은, 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와서 인사하고 이런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회의 참석이나 자리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참석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안병건위원
살펴보시고 알려주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도 하고 아니면 굳이 그것까지 안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각동 주민자치회에다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은
오늘은안병건위원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혜란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안병건위원
24쪽 보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이것이 있어요. 직원 국내·외 자유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도 가고 국내도 가고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직원들이 조를 구성해서 기획연수로 해외에도 나가고,
럿이
여럿이안병건위원
같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이렇게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조장도 선임하고 해서 국내에도 4, 5명씩 조를 만들어 선진지나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가, 전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멈춰져 있었어요. 참 좋은 기회였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면
못가면안병건위원
다음에 더주는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안병건위원
국·과장님이나 밑의 직원들하고 같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차별 있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국장이라고 더 많이 주고 그러지 않고요. 일률적으로,
히려
오히려안병건위원
국·과장들은 작게 주고 밑의 직원들은 많이 줘야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어쨌거나 여기 비용이,
안병건위원
코로나시국으로 안타깝기는 한데 직원들 사기나 여러 가지 능률 향상을 올리거나 하는 데는 이런 것이 딱인데 코로나를 빨리 보내든지, 과장님이 알아서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주
이강주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고금숙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에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도봉형 실내놀이터 설치, 이것을 지금 제가 보면서 정말 좋은 사업 같아서요. 여기 도봉구에 키즈카페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해서, 제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각 시간대마다?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이용률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회차별로 1회씩마다 정원이 한쪽은 18명, 2개 시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속유람선 뚜뚜같은 경우는 18명이고요, 오르봉내리봉의 봉봉놀이터는 시간당 33명입니다. 그래서 1시간 하기에는 아이들이 어렵고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토요일, 주말에는 만석이고요. 평일에도 오전시간은 어린이집에서 많이 대관을 하고 오후시간에는 학부모라든가, 할머니랑 손잡고 와서 이용률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제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었어요. 10시, 그다음에 13시, 오후 3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어린이들 나이가 3세에서 7세, 3세에서 8세 되어 있으면 거의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빠르면 15시 아니면 거의 늦게 하면 16시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회차 3회차 중에서 1, 2회차는 거의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은 것을 3개 중에서 2개가 이용을 못하면 거의 60%를 못하는 것이니까 조금 시간대를 하원하고 나서 진행되는 시간대에도 배치를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은 거의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저희 시설을 대관을 해서 와서 이동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공실로 남아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후 3시이후부터는 사실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설이 면적이 넓으면 많은 사람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아이들 활동범위가 어른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준수하면서 계속 더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금숙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요, 도봉구 청년 창업공간 운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박스보면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기간을 보면 12개월,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공간은 6개월, 6개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평가후 1회 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대 2년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구청에는 이후에 1년, 12개월 아니면 2년동안 거점에서 공간의 혜택을 받고 이후에 나갔을 때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저희 구청에서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의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2020년도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정적인 성장하고 또 자립기반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나, 아직도 확실하게 저희 자체 구시설로 있는 창업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팀에서도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서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것 있는 공간을 보면 저희가 지금 도봉소방서를 쓰고 있는데 이 공간도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한테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는 건물도 저희가 마련해서 안정적인 건물이라기 보다는 안쓰는 공간을 만들어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저희 부서도 더 나아가서 안정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부터 일단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2년차 이상이 없어서 그것도 계속 고민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생각에는 우리 나라, 그다음에 특히나 도봉구가 잘될려면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미래이니까 잘되어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저희 청년창업공간이 진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서 외부로 나갔을 때도 관리를 잘해서, 정말 크게 창업을 잘해서 큰 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상임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소개) 이것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도봉문화재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관
도서관홍은정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도서관이 저마다 컨셉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운영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에 걸맞은 사업들, 운영 외에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컨셉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별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상으로 보니까 전년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깎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도서관본부장 이희수입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각 도서관들이 거점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 전반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욱더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특별한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를 설명드리면 특성화는 두 가지 관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서, 자료를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따른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아이나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어특성화 자료와 영어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학마을도서관의 경우에는 APPLE이라고 해서 APPLE가 영어의 약자입니다. Active, Peace, Pride, Luxury, Economy 약자로 중장년층들이 더 나은 노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들, 그런 주제로 된 책들을 보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기적의도서관은 생태환경에 관련된 것이고요. 채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저희가 산정한 예산 중에 20%가 삭감이 되었는데 우선 운영비 쪽을 살려야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사업은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이것이 보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도서관을 제가 직접 만든 경험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서관본부장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 구립도서관이 9군데 있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희수입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도서관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아이나라도서관, 학마을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쌍문채움도서관, 그다음에 둘리뮤지엄 안에 둘리도서관이라고 자그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5월에 개관한 한옥도서관 이렇게 7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2개는 다른 곳에서 운영하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런데 조그마한 도서관, 그러니까 분관이라고 해서 작은도서관의 형태가 지혜, 김근태도서관은 구립이긴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재단에서,
따로
따로안병건위원
이순임 관장 가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거기는 위탁이 다릅니다.
안병건위원
구립도서관 직원 인력배치 이런 게 적절히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 내에 속해 있는 인력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많이 이것을 조사해 봤는데요, 도서관법 제28조 공공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보면 공공도서관의 주기능은 지식·정보·수집 제공·보존이며, 부가기능으로는 평생학습, 문화활동 지원, 수행 주체는 사서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현재 문화원 정보도서관 중에서는 구립도서관의 행사성, 축제성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도서관의 직원들도 행사성 업무에 편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위원님! 그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전체 도서관이 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딱 지금 축제,
따로
따로안병건위원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어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축제 예산이었는데요, 작년에 그 축제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라,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전에 했던 것이에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저희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산 중에서 사업비를 다 차지하는 비율이 20%도 안 되는데 그런 행사성 유지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시,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공부를 잘 못한 것이네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다시 한번 공부해 보고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인력
보조인력안병건위원
같은 경우는 자료실이나 이런 데 제대로 잘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보조인력.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지금 보조인력이 크게는 국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게 도서관이 6시 이후에 10시까지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저희 현재 인력으로는 커버가 안 되어서,
퇴근
퇴근안병건위원
후에 다시 그 부분을,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복지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하고,
들이
그분들이안병건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할 때 정보 유출이나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걸 만진다든지 이러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돼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저희 전산직이 그것은 매번 검사를 해 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잘못된 그런 사항은 다 적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단
일단안병건위원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김근태도서관은 얼마 전에 생겼잖아요, 제가 없었을 때 생겼는데, 거기 소문 들으니까 많이 활용도 안 하고 인원도 없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여기서 안 한다 그랬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저는 잘,
안병건위원
또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안병건위원
업무보고이고 해서 궁금한 것만 물어봤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하게 잘 공부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금한
궁금한이성민위원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인지원사업. 2022년 6월 선정 예술인하고 단체 지원금 교부, 몇 분이 금액 얼마씩 나갔습니까?
본부
업본부문화사
조현주 문화사업본부 조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400만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총 6개 예술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금액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고요. 1,200만원 차등해서 지원이 됐고, 최대 금액은 1,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총 6,400만원이 다 지급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본부
업본부문화사
조현주 6,400만원에서 홍보비하고 진행비 일부를 빼고 총 6,00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지원된 내역,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업본부문화사
조현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잠깐, 차등 지원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본부
업본부문화사
조현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된 예술 작품들은 문화, 공연, 그다음에 전시, 그다음에 미술, 다양한 장르가 선정되었는데요, 그 지원 신청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술가분들께서 한 2,000만원 신청하신 분도 있고, 1,000만원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500만원 정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예술인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약 40%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 예산이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이번에는 거의 100개 정도 되는 단체와 개인이 지원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희 목표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사업에 따른 것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너무 차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을 충분히 저희하고 논의하고,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한 사업이긴 하지만 혹시 조금 줄이면 다른 팀을 조금 더 추가 시킬 수 있으니 1,200만원으로 조율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 또 모아서 다른 팀에게도 지원할 수 있어서 최대 지원할 수 있었던 팀이 6개 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의 고유목적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안해 주셔서 더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구
자료요구안병건위원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따로,
강혜란위원장
자료요구를 지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님
이사님안병건위원
! 상임이사 계약기간 현황하고요, 다 적을 수 있어요? 아니면 따로 보내드릴까요?
용현
김용현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사
상임이사안병건위원
계약기간 현황, 재단설립 후 현재까지 직원 인사이동 현황, 계약직·정규직 계약기간 구분해서 보내주시고 도서관장 정규직 전환 현황 보내주시고, 이것은 좀 그런 얘기인데 직원들한테 명절선물같은 것 이런 것 설문조사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듣기에는 설문조사만 받아놓고 마음대로,
용현
김용현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다 제출하고요, 마지막에 명절선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저희가 명절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본인들이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제안했던 것은 뭐냐하면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업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산되는 것들,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선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요.
문은
설문은안병건위원
받았지만 그래도 생각하셔서,
용현
김용현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설문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도 있고요, 설문을 감안해서 또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안병건위원
의원들은 여러가지 민원이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내가 알아서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