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양수영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7월 6일과 8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봉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도봉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지원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과장 인사, 소개) 이어서 2022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8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9대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지지원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주요 업무계획이 지금 상반기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9대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게 되신 게 있는지요?

상반기에 진행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해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7월 1일 새로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업무가 지금 추가된 사항은 없고요. 공약사항 확정 중에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 확정이 되면 반영해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요 업무계획안에 새로 된 공약내용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위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새로 보고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기존대로 하고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그 상반기 했던 것으로 하고 공약사항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확정되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반기 보고하고 같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이제 6개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7, 8, 9, 10, 11 해 가지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협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숙 위원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기금을 한 11억원 정도를 적립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한 2,800만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요. 올해는 4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일단 주택이 없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택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가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95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1인 세대를 뽑으신 건가요, 나이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현재 이 통계는 국토부 통계인데요. 우리도 궁금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지 국토부 주택 통계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나이가 있고요. 19세에서 34세가 있고요. 원가구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말하시는 것이죠. 부모님하고 같은 세대에, 예를 들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본인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 소득이 116만6,000원 그렇죠. 이 정도의 금액이면 일단 직장을 다니면 거의 이 정도 금액 이상이 나오니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직장이 없다거나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이게 청년 월세는요. 기존에 대학생,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도 해당이 되는데 대학생도 있고 직장을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이 금액 기준은 많이 오버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일반 직장.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어쨌든지 본인 소득보다는 원가구 소득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서울에서 대학 보내려면 시골에서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궁금했던 부분은 그것이에요. 952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 통계인 것이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얼마큼의 실 대상자가 있는지가 파악이 돼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 파악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어렵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청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예상 인원 다른 구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악구 그런 식으로 대학교 촌이 많은 데 밀접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고시촌의 대학생들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시간 선택적으로 알바하는 분들 그런 분에 대해서 취업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다른 게 이게 어느 방향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은 불문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업 자체가.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학생들은 개인 소득으로는 안 되죠. 공부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생 부분으로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 초점은 대학은 졸업했지만 요즘 취업난이 되게 어렵고 또 정규직화하기가 어려우니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 그런 대학은 졸업 했으니 더 이상 집안에서 손 벌리기도 어렵고 자기가 취업은 안 돼서 독립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지원하면서 향후에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되게 많아요. 특히 창동역 주변에는 교통이 좋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노량진이든 내지는 종로든 이런 곳에는 물가도 비싸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철로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 지역이라서 잘 알기도 하지만 창5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세대들 원룸 그다음에 고시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적절한 사업이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도 대략적인 감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 바빠서 홍보 내용을 모르면 신청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동감하는데요. 이 사업 최초의 시행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이고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창동역 주변 고시원에 청년 숫자가 많다 그러는데 저희가 국토부 통계 자료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창동 주변에 고시촌에 있는 분들이 실제 청년보다는 노령층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청년층도 꽤 많이 들어가서,

청년층은 실질적으로 아까 월세가 비슷하다지만 강남 지역에 많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남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많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봤을 때는 저희가 하위권입니다. 950명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남 지역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고 이쪽에는 직장을 못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노령층하고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청년층이 혼재돼서 많은 것이에요.

그 말씀은 저희가 이해되는데요. 일단 국토부가 이 통계 자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일단 수급 대상자 예상 인원이 강남은 많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 다닌 청년을 뺀 순수하게 그 인원이 많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니는 사람을 뺀 인원이 더 많다.

네, 순수 인원 그것 자체 빼더라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실제적으로 얼마큼의 사람들이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 감을 잡고 있어야 그 사람들 하고 또 내지는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말씀한 대로 한 10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이것 추산이 되는데 한 20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1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 있었는데 경쟁률이 2대 1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감을 못 잡고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봐서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층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사업을 하고 나면 이게 국비, 시비로 됐다 하더라도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라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상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요.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8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대 개선하는데 경로당 소규모 시설 개보수공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많은 경로당에서 지난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살면 어느 집이든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창문이든, 틈새든 물이 스며들어오기도 하고요. 해서 장판이나 벽지 이런 게 뜨기도 하고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또 이런 환경들 또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막 고장이 나기도 하고 가전제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파악 좀 하셨나요, 근본적으로?

네, 파악했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를, 부족하면 추경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셨는데 노인정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배분은 잘 시설 개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월 말 즈음에 코로나19가 풀려서 개관하기 전에 경로당 전체를 전부 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얼마 전까지 계속 그 조사를 했고요.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셨으며 또 그것에 대해서는 웬만한 경우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선풍기 사드리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들 중에 부족하게 된다면 말씀대로 추경을 올리든지 할 텐데 지금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시라는 것이죠. 아니 저희 지역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니까 그럼 순차적으로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예산을 크게 잡아야 될 사항이 아닌 한 거의 수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계속해서 우리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금 계속 두 군데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올해도 그렇게 두 군데서 했습니까, 아니면?

네, 올해도 두 군데서 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군데로 도봉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1,600만원 지원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지원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 단체는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아요?

단체,

현재 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단체.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일단 지원이 다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나요, 이 단체가? 지체장애인 단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를 다,

?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받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행정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3동 구립경로당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포기한 것입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3동 그 건은 사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3~4년 가까이 잘 안 풀리듯이 그 작은 지역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장소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실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 가지가 계속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또 과장님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쪽으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구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사용신고로 변경함으로써 구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세요. 도봉구의원 이호석 입니다. 먼저 법령 대비해서 제5조에 대한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봉구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님비에 들어가는 구민이 환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부분 들어간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 시설 부지를 예를 들어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제로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취소에 대한 것을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민이나 도봉구 입장에서는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일부 구민이 아닌 모두의 편익을 생각했을 때는 제 상식선에서는 허가제가 도봉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법령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시설사용 구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사시설이라 함은 우리구 자체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시설을 도봉구 내에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장사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서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노력을 해서 경기도 화성에 효원납골공원이라고 도봉, 성북, 동작, 성동, 광진, 종로, 중구 등 7개 구가 컨소시엄을 해서 거기를 저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기 확보해서 현재 420기가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조례가 제한을 받을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사용허가가 신고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구민을 위한 어떤 편의 이런 측면에서 고려된 겁니다.

답변해 주신 부분은 우리 도봉구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지를 도봉구민 대상자가 이용할 때 조례가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의할 내용들을 다 질의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개정안 5조 장사시설 사용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그전에 허가에서 이것을 신고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16조에도 보면 사용신고 수리가 나옵니다. 사용허가 대신에 사용신고 수리라고 나와요. 그러면 또 10조에 취소통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하지 않으면 취소 통보가 가능한가요? 허가 사항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보면, 법령에서도 신고수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고하고 거기에 허가가 아니라 수리한다는 내용삽입이 들어가 줘야 이것이 나중에 신고사항이지만 사용권에 대한 취소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쪽에서는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고 신고에 대한 수리에 대한 내용, 허가하고는 다르죠. 허가는 우리가 반드시 허가해 줘야만 이용할 수 있지만 수리는 신고한 뒤에 신고됐다.라는 것만 증명하는 것이니까 사용권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서면상으로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8조5항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담회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 의견을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가내용은 규제지만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한 것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사용권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취소할 때도 우리가 근거, 언제부터 사용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취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에도 사실 수리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마지막 16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사용수리라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허가내용 대신에 수리라는 내용을 넣어서 정리하는 것이 깔끔하게 사용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라는 단어가 여기 밑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수리하는 내용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이용자 및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센터운영과 관내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위탁 적정성 민간위탁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세요, 도봉구의원 이호석 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 연 예산이 한 5억6,700만원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구 비율이 9대 1 정도로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 내역에서 20년도와 21년도가 총계는 유사한데 운영개선비라는 항목으로 20년도에는 390만원이 집행됐고 그리고 21년도에는 6,4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차이가 지금 6,000만원 정도가 나서 제가 재무제표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품구입 항목으로 390만원을 사용했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품구입으로 5,200만원 정도 사용됐고 기타 시설비로 1,100만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사유는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전체 덩어리가 5억원이면 큰 사업이고 발달장애인평생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같으나 이 금액에서 개선비라고 명목상 나와 있는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자리에 옮기게 된 것은 1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봉2동에 별도 건물을 얻어 가지고 있다가 너무 불편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이쪽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사하는 와중에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비품들을 현재 시설에 맞게 준비하느라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이전한 센터도 직접 가서 확인은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은 되는데 의문점은 그럼 기존에 도봉2동에 있을 때와 예산이 똑같은데도 비용이 사용 가능했다는 것은 20년도의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뜩 들어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위탁을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 하지 않겠다.라는 게 결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의 재계약 요건에 미치지 못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후에 공개 모집을 하실 것이잖아요, 신규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공개 모집에는 들어 올 수 있는 것인가요?

서울시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을 때 신청을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다면 접수는 할 것입니다.

접수하는데 어쨌든지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뭐 서류 탈락돼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조금 가혹하다는 면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재위탁 재계약 불가 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그럴 것이면 재계약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재계약은,

아니 지침상에는 재계약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재계약을 하지는 않는데 재위탁 자체까지도 막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근 구에서도 비롯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한 것입니다,

구는 인근 구고요. 저희가 재계약이 불가하다.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가 다시 공개 모집에 공모가 들어오면 들어와서 다시 거기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뭐 하러 심의를 합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럴 것이면 차라리 재계약을 그냥 평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어서 재계약을 못 했다고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 모집해서 들어오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있어서 탈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 제4조3 2항7호에 보면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적격자 심사 결과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적격자 심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격자 심사를 올리신 것이 아니고 재위탁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올리셨잖아요. 저는 이것은 다시 올리셔야 된다고 봐요. 적격자를 심사하고 적격자가 적절한지를 올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적격심사를 한 것이죠. 적격자 심사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심사를 해서 적격자가 선정된 다음에 그 심사 동의를 올리셔야 되는 것이죠, 조례에 나온 대로. 적격자가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결정됐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초창기에 민간위탁을 하라고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요. 조례에 재위탁 적격자를 심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전부터 논란이 있어서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의안을 하는 것이 맞느냐, 위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동의안을 하는 게 맞느냐를 논의를 엄청했고요. 그래서 위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 하는 국공립 한그루 재위탁 동의안에도 보면 거기도 적격자를 심사하고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격자 심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격자를 심사하고 동의안을 다시 올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 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자는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간담회 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무 진행하는 부분은 진행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양해를 하겠고요. 대신에 추후에 적격자 심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하는 형태로 일단 조정을 하고요. 필요에 의하다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 한그루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한 국공립 한그루어린이집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국공립 한그루어린이집은 2022년 8월 31일에 현 위탁체의 5년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을 평가 심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한그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가정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따로 하시는 것들은 있으신지?

어린이집이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수립하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하고 실적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시설 담당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낮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을 17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그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탁체명이 한살림 서울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살림이라는 시민단체가 이런 쪽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업체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학재단 같은 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재위탁 시기가 되면 단순 재위탁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업체를 계약에 참여시켜서 비교를 해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재위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기존에 말씀하셨던대로 기준이 80점인데 91.45점이 나와서인지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 적정여부는 저희들이 처음에 신규할 때 현장 확인이라든지 법인이 추구하는 사업 같은 것을 다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위탁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체가 들어온 것이고요.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와 비교에서 22년도에 재위탁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가 뛰어나게 나타나서 추가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에 맞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법령규정에 8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두 번째 연계 질문은 현재 국공립이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민간끼리 경쟁을 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선정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80점 이상이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80점 기준으로 정했잖아요. 그것이 80점 미만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변경위탁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그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탁체한테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보육심사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동료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지금 이 법인이 한살림이라는 법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법인이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재위탁심의동의하는 과정에서 80점 이상 했고 그 부분이 어떠세요? 이 한살림이라는 법인이 다른 교육기관에 많이 위탁을 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으로 위탁을 받았었던 것인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2016년도 팀장일 때 현장실사까지 했거든요. 사당동 어디에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정관을 보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교육이라든지 이름 그대로 한살림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사단법인 자체가 어린이 사업도 그때 당시에 다섯 군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니 한살림이 교육사업에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하게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한그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