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4차 접종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회의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3차까지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분들, 속칭 돌파감염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4차 접종을 독려하는, 추진하는 큰 근거는 감염예방이라기보다는 중증화 및 사망률을 낮추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치로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게 80% 이상 90% 가까이 사망률과 중증화율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망의 비율이 60세 이상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60세 이상에서는 상당히 큰 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권고하고 있는 50대 이상부터 특히나 60대 이상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맞을 것을 저희가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서구도 지금 21일 0시까지가 17만 2,418명인데요. 그중에서 사망자는 178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명률은 0.109로 전국보다 낮게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재감염자는 지금 2차 감염 재감염뿐만 아니라 재재감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감염에 대한 수치는 전국 단위로 환산이 되고 있고 구별로는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병청에서는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텐데 지역에 그것을 내려주거나 오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8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어수선해서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하는 우려는 저희가 5, 6층을 미리 완공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왔던 사업들,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5층과 6층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같이 보건소 그린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입니다.

예, 투입구는 다른데 관로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생활폐기물 이송하는 시간하고 음식물폐기물 이송하는 시간이 다르게 이송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동집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대한 것은 설치 당시부터 저희는 설치를 사실 반대했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관리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관리 인가를 안 받으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일단은 관리 인가를 받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만 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시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적으로 설치의무가 있었고 시설관리의무까지 같이 부담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동주택에 문제가 생겼으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체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고치면 몇천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안 고치고 방치가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또 지자체에서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성 쪽 6블럭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수거차량은 원래 노선이 있는데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손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도 사실은 이 문제가 비용 자체가 너무 부담이 크고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시에 상가 것, 공동주택 아파트 것 기부채납을 시비로 받아서 구에서 관리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고요. 반대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또 상가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실은 예산 부분이 어마어마할 것이에요. 배관 하나 고치는 데에도 몇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검토요청드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파트 입주할 때 시공사 또는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들어오셨는데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책임 전가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4개 동인데 현재 12개 동은 설치되어 있고 12개 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6개월 반 정도 했는데 전체 수거 개수가 141만 개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정확히 따져보니까 141만 개가 됐는데 많게는 갈마1동 같은 경우는 13만 개 정도 수거가 됐고요. 적게는 관저1동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도 지금 3,000여 개가 수거됐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호응이 좋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동은 구민들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는 하루에 두 번, 세 번씩도 돌고 수시로 수거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 이용률이 제일 높은데다, 저희 서구청 정문에 있는 두 대 그다음에 갈마1동에 있는, 용문동에 있는 시설들의 이용률이 제일 높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오후, 일요일 되면 거의 꽉 차서 오류메시지가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앱으로 토요일 오후를 확인하면 거의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세 달 전부터 발생이 되어서 업체와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일요일에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현재는 담당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오후에 가득 차있는 페트병, 지금 오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가득 차서 아마 오류라고 떴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회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기기는 회수 전에 메시지가 떠서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토요일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순행하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로드매니저가 두 분이 다니시는데 추가 인력을 고용해서 주말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보고 이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앱을 보면 현재 그 기계에 몇 개가 투입이 되어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지금 돌고는 있는데 원채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형 페트병 500개로 카운팅되게끔 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형 페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운팅 개수를 늘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기술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649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금융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1억 원이며 협약보증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금액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이 지원될 예정으로 출연효과는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과 업무협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49호로 상정된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9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것을 보는 동안은 제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쭉 봤거든요.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요약해서 지금은 한두 가지만 여쭤볼 것인데요. 지금 이게 초단기대출이라 2년 만기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만기에 전체적으로 상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년 만기가 지나면 하나은행에서 기존대로 이자 혜택을 그대로 주는지, 구에서는 1년만 이자를 보증해주잖아요, 지금 현재는 3%.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에 만기 상환이 안 되었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183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그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6개월짜리 단기도 10건 정도가 있었고 20년이 넘어 갈 정도로 긴 대출 건도 12건 정도 있어서 대출기간은 다양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수수료 부분은 2년치를 일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이자지원금인데 그 부분도 현재는 2년을 하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예, 1년. 그 이후로는 아마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대 만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에 만기 상환을 못 하면 이자율이 바뀌는지 은행에서 혜택을 그대로 이자율을 삼점몇 퍼센트로 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 신용도나 은행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어느 보도자료에서 봤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인도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저생계비 지원을 무이자로 해서,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라민 은행.

예, 노벨평화상을 탔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때도 이런 것은 참 좋은 거다, 누군가 우리나라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신용점수가 595점 이상만 혜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595 미만, 그러니까 7, 8, 9등급은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고 이게 595점이라고 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신용점수가 됐는데 저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신용점수 관리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아차해서 놓쳤던 것들, 억울하게 590점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분들은 신용점수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95점이라고 하는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점수인데 2년 안에 이것을 상환을 못 하든지 이자가 연체된다든지 해서 이 대출 건으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595점이라는 게 예전 등급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7등급 내지 8등급인데요. 제가 작년도 지원 현황을 보니까 1등급 이상, 사실상 6, 7등급은 4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요. 나머지 140개 업체는 4등급 이상으로 비교적 신용도가 좋은 상태이고 우선 협약기관이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 지역은행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7등급이라든지 595점 이상이 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예를 들어 그것보다 신용이 더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등급이나 9등급까지 해주자 그것은 별개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11억을 출연했고 이번에 또 1억을 더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재단하고 해서 저신용등급, 진짜로 10등급, 9등급, 8등급인 분들도 혜택이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49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6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입장제한 규정의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환경교육진흥법」 제10조”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안 제7조 제1호 “술에 취한 사람, 감염병 환자, 정신 이상자”를 “술에 취한 사람, 감염병 환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