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축산·수산 분야입니다. 생산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중심으로 가치가 전환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생산부터 판매 소비까지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구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안정과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치유 농촌체험과 문화탐방 등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을 활용해 명품축산물 생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발전시키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과 온라인 유통판매망을 구축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자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과 차단방역 그리고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등 청정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의 순차적 추진 및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서 낙후된 어촌의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곰소염전을 해양치유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고 궁항마리나 항만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 도시 분야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격포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국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산마실길의 명품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으로 세계 속 부안의 생태관광자원을 알리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악취저감시스템 개발을 통해 악취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친환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설, 안전 분야입니다. 잼버리 성공개최와 군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도로확포장 및 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활 SOC사업과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 노후교량개선사업, 재해위험저수지 확충 등 신속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0여년만에 신축되는 시외버스터미널 종합정비 및 주차장과 교통편익시설 확충으로 교통 혼잡 해소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감염병, 화재 등 사회재난을 최소화하고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물 점검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친화적인 하천 공간 확충과 정원조성으로 군민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장은 국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안업무 발생 시 사유 보고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학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호 쌀브랜드팀장입니다.

(인사)

선창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사)

은화일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김길곤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원 사회적농업T/F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부안 로컬푸드 e-커머스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지불하는 우리가 판매수수료가 몇 프로나 됩니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하는 부분은 입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요?

예, 그리고 네이버에 회원 수가 4천만명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입점을 하게 되면 약 500건 이상 되는 빅파워 등급을 올해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 수수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수수료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6% 정도 되고요. 저희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순 판매액이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며, 입점한 농민들한테는 얼마의 이득이 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은 뽑아보지 않았을 까요?

지금 저희가 e-커머스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계산을 못 뽑았고요. e-커머스에 대한 부분들로 현재까지 했을 때는 2억 9천8백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한 다양한 판매처를 확대로 부안군에 농·특산물 판매소득 증가에 애를 써주시는데 좀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책정을 잘 보시고, 농민들한테 소득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가를 먼저 프로테이지를 빼본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2021년산 3차 시장격리곡에 우리 농협창고에 있는 벼들이 낙찰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 낙찰이 됐는데 낙찰이 문제가 아니라 낙찰의 차액이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액 보전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농협에 손실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텃밭할매 우리 온라인 쇼핑몰 있지요?

예.

우리가 농산물 쇼핑몰이 부안몰이 있고요?

예.

부안몰은 지금 남부안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안몰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일원화로 할 거잖아요?

예.

남부안에 입점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부터 텃밭할매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갖춰줘요. 남부안에서 4개월 연장해달라고 해서 지금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입점하던 업체들이 전부 다 텃밭할매 쇼핑몰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안몰이 없어지니까 부안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들을 텃밭할매에서 판매를 해주어야 하니까,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텃밭할매 온라인 쇼핑몰로 올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줘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 보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안군에 구조상으로 보면 중소규모의 농가들이 약 7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농민들하고 접할 때는 노동인력입니다. 노동인력이 없어가지고 농사나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보니까 주요성과에 베트남과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체결, 이거 MOU지요? 5월 23일 날 맺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맺었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맺었습니까? 가운데 누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MOU맺은 내용 자료요청하고요.

예.

MOU 체결 후에 무슨 실제적으로 상황이 전개 된 게 있습니까?

MOU 이후에 두 분은 상반기에 베트남에서 인력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총체적으로 해서 각 시군에 인원 배당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안군이 이번에 몇 분이나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법무부로 배정 받은 것은 76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76명요?

예, 그렇습니다.

76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부안은 19명인가 이렇게 받았던데요.

수요를 신청한 것은 76명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거고요.

예.

비자신청해서 들어오는 게 19명 정도 현재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19명이지요. 다 허수에요. 조공법인, 직업대행 5,100명, 농촌일손돕기440명, 농촌인력 중개센터, 인력중개 이건 어디에서 나온 근거에요? 4,485명이라는 수가......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부안농협하고 남부안농협하고 변산농협 3개소에서 개소 당 8천만원씩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중개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4,800명 정도의 인력이 중개된 사항입니다.

47,885명이 아니라 하루에 한분씩 한 그 단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1,000일 일했으면 1,000명으로 잡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년 인원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허수에요. 허수이고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 현재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제일 농민들을 위한다 생각을 하고 민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계절별 근로자들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건설현장도 없습니다.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고, MOU도 좋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공무원들 그 말씀 잘 하시잖아요. 선제행정 해가지고 미리 한다고 이런 것을 갖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해외를 왔다갔다 못하더라도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출장한다면 출장비나 그런 시간은 충분히 아마 배려해줄 겁니다. 직접 그쪽 현장에 가서 대표행정기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안하고 그쪽이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요. 뭐 전라북도를 통하거나 출입국관리소를 통하거나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여건을 갖다가 요즘.... 폐교 될 때도 있고, 폐교 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한번에 그분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게 때가 되면 본국으로 안 돌아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제안해서 그 사업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부안군 농업정책과가 정말로 선행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현재 우리 근무를 하는 분은 7급 한분이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7급 한분이 그것까지는 못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부군수께서, 군수께서라도 그런 점들을 우리가 농업 도시 아닙니까? 앞으로 소멸도시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부안군이 농사짓기 좋은 곳, 많이 팔아주고 품질 좋은 개량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일단 기초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 때문에 사람들이 애통터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부터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 인력이라든지 농촌인력에 대한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편안하게..... 그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인건비는 더욱 더 비싸지고, 농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점 잘 인지해주시고, 아까 MOU체결한 내용하고 지금까지 부안군에서 농촌인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다 그러는데 그 확보된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5쪽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관련입니다. 작년도 5월에 직매장 개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을 많이는 올렸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올해 목표액이 매출액 20억원이상인데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까지는 약 11억 정도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달성을 문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에 대한 금액보다도 저희가 로컬매장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향후에 본 매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농가들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지 저희 실무진들의 트레이닝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면서 농가에 기획생산이라든지 작부체계를 확립하는데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예, 지금 기획생산은 저희가 267농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그런 질문을 하였지만 매장 자체 매대가 식품이라든가 품목이 꽉꽉 차야 되는데 약간 엉성한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매출 확대에 박차를 기해주시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부안에서 비료 값이 인상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농약도 인상이 많이 되어 있고, 인건비 또한 너무 많이 인상되어 있고, 작물들은 가격들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추경에 그런 보전이나 지원책은 혹시 신청이 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부분과 농기계용 면세유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면세유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비료 같은 경우는 38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는 약 80%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면세유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5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농약은?

농약을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책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에 코로나시국이기도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시대가 돌입이 되어 이 부분을 좀 군에서도 추경에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군민들한테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마침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을 국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를 하겠지만 좀 더 많은 지원책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다른 계획들은 세운 건 없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에 관련된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공동방제 농약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은 농사 못 짓겠다고 많이 해요. 지금 인건비가 아까 외국인 같은 경우 15만원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구하지 힘들어 가지고 지금 콩밭이 풀밭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농가들한테 뭔가 우리 부안군 행정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요구한 농촌노동인력 안정적 확보 내역과 베트남민과 계절 근로자 도입 협약체결 내용을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축산유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강대영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달원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균 신소득육성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정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도 축산유통과 군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2년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7쪽,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사업 4건, 핵심사업 8건, 일반사업 20건 총 32건입니다. 9쪽, 축분처리 보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축분처리 보조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 문제 해소를 도모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대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소규모농가에 지원함으로서 가축분뇨를 원활히 처리해서 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연순환 농법을 촉진하겠습니다. 10쪽, 축산분뇨처리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축분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3대 사업비는 6억 5천만원, 군비50%, 자부담50%입니다. 축산농가에 축분처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군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축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3억 3천8백만원입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폐사율 감소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입니다. 톱밥, 왕겨지원을 통해서 축분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00톤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으로 군비50%, 자부담50%입니다.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축산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군 오랜 숙원인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을 금년도 1월에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공동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공동브랜드 지속 홍보와 참여농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가공업체, 유통업체, 축협, 외식업 업체 등과 협업해서 관에서 생산된 우수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개 사업에 72억 3천2백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 시켜 수입조사료를 대체 하고 수급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16쪽, 한우 품질 개량기반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한우 고급육 생산비율을 제고하고 우수형질 축산물 육성 및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개 사업에 4억 5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출현 23%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스마트 축사 설치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7억 4천만원, ICT 융복합사업 5천만원, 총 17억 9천만원입니다. 축사시설 신축 개보수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축 사육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축산농가 요구에 부합하는 장비,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개 사업에 5억 1천7백만원입니다.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 구축으로 양축농가경영 안정 도모 및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천5백만원입니다. 양봉농가에 필수 기자재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양봉농가 소득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부안 구현을 위해서 신속한 차단 방역을 추진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사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약품공급, 구제역적기접종, 우결핵, 소 브루셀라검사 등을 지원하여 전염병 확산 차단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전 가축 방역시설 및 컨설팅 지원으로 가축질병 전파방지 및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사업비는 6개 사업에 17억 1천1백만원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및 질병관리 컨설팅, 드론방역 등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실외에서 사육하는 등록대상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천2백만원입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여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반려동물 놀이시설 추진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전용놀이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현재까지 놀이시설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시대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반려동물 전용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하였던 열악한 임시보호소를 폐쇄하고 작년도 11월에 새로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동물보호 단체로부터의 항의성 민원을 해소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1억 6천4백만원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가 6천만원, 시설비가 1억 4백만원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으로 동물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과 26쪽, 소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원예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잎담배 경작의 손질 포장 작업등 노동력부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작업장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8천2백만원입니다. 현대화된 생산장비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소득 품목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기존 특화작목 등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안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사업비는 24억 7천만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설치, 원예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ICT 스마트팜을 확대하여 노동력 절감 및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사업대상은 부안조공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된 경영체 육성으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부터, 33쪽 소규모 농작물 저온저장고 지원, 34쪽 원예작물 지력증진 지원, 35쪽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36쪽 노지채소 생산기반구축, 37쪽 명품수박‧애호박단지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부안군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산물 생산‧판매하는 농가, 법인을 대상으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 부담을 경감 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부안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시키며 또한, 포장재에 잼버리마크를 넣어 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 출하조절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억 5천8백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마케팅 등 통합마케팅조직이며 농산물 공동선별비와 작업비,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부안고려청자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1천5백만원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부안고려청자 휴게소에 행복장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공사 계약 완료 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후 운영주체는 출범예정인 부안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부안의 특색을 살린 행복장터를 건립하고 부안의 신선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하여 농가의 고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7천4백만원이며 농업인 및 법인, 농식품생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 택배비 등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상황에 대응하여 부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판매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2쪽, 원예 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정읍엽연초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잎담배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줄포면 장동리에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대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5억 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잎담배 공동작업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토지를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쪽을 다시 재물색을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서 완공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하고 24쪽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많은 지자체들이 복지차원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관련 산업육성에 많이 나서고 있는데,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예,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준공 및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저희가 여기 반려동물은 대견하고 중·소견하고 구분을 해서 약 800m을 하는데 40마리가 동시에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유를 했습니다.

40마리 정도요?

예.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목줄이나 입마개가 없는 대형견들이 다른 견주 공격을 해서 상처를 입히고 또 어린아이나 사람들을 공격해서 중상을 입히고 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러한 반려동물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맹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목줄 하는 것이고, 마스크를 의무화를 하고 집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0m 안에 저희가 대견하고 중견, 소견을 구분해서 놀이시설을 만들고 그 전에 이런 놀이시설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고, 2월부터는 맹견에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 읍·면장 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플래카드를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해뜰마루에 산책을 제가 잠깐 했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분을 봤는데 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홍보·교육을 하는 가요?

지금 반려견을 기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군청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울 수 있게 집에서 나올 때 비닐하고 화장지라든가 물티슈를 가지고 나오고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지참을 안 하고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쪽에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걸맞게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명품 수박하고 애호박단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수박하고 애호박하고 소득부분은 어떻게 되는 가요?

먼저 애호박부터 말씀을 드리면 애호박은 우리 관내에는 부안, 행안, 백산 11농가에서 4.5ha정도를 재배하고 있고요. 애호박은 보통 3개월 단위로 해서 3, 4월에 식재를 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수확을 하고 또 2기작은 7월~8월 사이에 식재를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예상하는 데 300톤, 정확히 말씀드리면 326톤 정도를 수확해서 전주, 익산 농협 원예공판장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동당 420만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동진감자에 견줄 정도로 수익이 보장이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5억 8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물론 다른 채소라든가 물가도 비싼 상황에서 애호박 값이 특히 비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소득을 많이 올렸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봄감자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가격이 보합세였는데, 그 애호박이 동진감자에 준하는 그런 소득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육성만 한다면 부안에 다른 유망작물로써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애호박 단지라든가 농가 육성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보면 11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농가 명단을 한번 주시겠어요?

예, 명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다만 부안에 5농가, 행안에 3농가, 백산에 3농가 총 11농가이니까요 의원님한테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농산물 공판장이나 판매장이 몇 군데나 돼요?

원예 농산물 판매장은 저희가 부안유통 거기에 있고요. 지금 부안조공에서 하고 있는 행안에 2군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2군데가 있으면 총 3군데가......

본 의원이 알고자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역의 원예 농산물 중에 감자, 양파, 땅콩, 고추, 마늘, 수박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부안유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공판해서 다 소화를 시켜요? 사실은 어렵지요?

예, 사실은 저희 부안조공에서 애호박이라든가 선별장을 만들어 주고 또 옆에 하고 있는 밭작물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소되는데, 우리는 농민들이 정말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당도나 크기 이런 것을 굉장히 애착 가지고 어디 공판장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상품성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해주고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거래가 적절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이 되어야겠다. 그 전에는 공판장이 3군데, 4군데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되니까 사양사업이나 아니면 공판장 문을 닫고 농협이라는 데에서 일정하게 로컬푸드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하니까 그부분으로 빠져나갔는데 우리 농가에서 생산해 내는 것을 중간거래업자들이 이익을 다 보지 않고 농가한테 이득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농협이나 이런 출하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동집하 해서 우리 브랜드에 정말로..... 아~~ 부안에 가면 감자 정말 믿고 살 수 있다. 거기 가면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의원님 말씀대로 APC라고 해서 각각 농협들이 자기 주력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안농협 같은 경우 양파나 배추, 천년의 솜씨 법인은 애호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저희가 일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부안조공을 통해서 현재 행안 대초리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애호박 선별장이나......

어디 행안에 있어요?

행안 대초리 일원에 거기에 생산기지화라고 해가지고 애호박이라든가 이런 선별할 수 있도록 창고는 지어졌고, 선발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산유통과에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가서 정말로 상품성에 대해서도 농가들하고...... 중앙농협이라고 했던가요? 이쪽에 매칭을 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면 아마 농가들도 신이 나지 않느냐, 돈 버는데 신나겠지요.

예예.

가격도 높여 준다고 하니까 그보다 얼마나 더 좋아요. 어렵지만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안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감자를 캘 시기 한 달 동안은 감자를 살 수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부안 감자를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유통 조절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김형대 의원님이 감자가 필요해가지고 저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해가지고 계화하고 동진에서 수미를 살 수 있는 가를 알아봤는데 못 사고 익산에 가서 밭 감자를 사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부안 감자가 출하시기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감자 농가들이 저온저장고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시설을 보급해서 텃밭할매 거기에 꾸준히 납품을 해서 부안 감자도 이달만 사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도 먹을 수 있고, 11월 달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부안 감자의 우수성이 있는 것이지 그때 딱 한 달 나와 가지고 출하를 서울로 다 해버리면 부안 감자의 우수성이라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로컬푸드에서 그런 수급 조절을 해주야 한다. 우리가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하면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가지고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공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팔려고 서울 대도시 청과에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애호박 재배농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깐 10분만 정회하고 쉬었다 하실까요?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성 수산물명품화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덕 해양관광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3페이지, 2022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4페이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단위 사업은 총 41건으로 신규사업 10건, 핵심사업 11건, 공약 4건, 일반사업 16건으로 개요와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섬을 찾는 여객선 승객들에게 운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억 8천4백만원이며 지난 2월 전자발권 및 정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현재까지 1억 1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 증가와 이에 따른 사업비 지원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운임 부담으로 섬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어 섬 관광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8페이지,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촌계 회관 이용에 불편이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계 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전액 도비입니다. 당초에는 4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개소 건립이 사실상 곤란하여 올해에는 2개소만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 목표는 전년 대비 10프로 증가한 20어가이며 귀어인들에 대한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청년 어촌정착 자금지원 등이 주 내용입니다. 상반기 중 귀어 희망자 8명을 대상으로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귀어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귀어귀촌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으로 귀어인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촌계협의회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어촌계협의회에 대한 선진 수산현장 견학 경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천5백만원입니다. 지난 4월 견학을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연기되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작년 6월 위도항에 피싱클럽하우스 및 피싱지원 시설을 완공하여 바다낚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천만원을 지원하여 8월 26일 전국 규모의 바다낚시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어선 보험료 지원율 확대입니다.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3천3백만원입니다. 약 250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14페이지 소형어선 장비 및 어구 지원 사업, 15페이지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사업, 16페이지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복지 증진사업, 17페이지 위도 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업인 안전사고예방 유도 등 설치입니다. 연안 해역에서의 해루질 및 야간 조업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도등 설치 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산면 및 위도면 취약 해역 다섯 곳을 대상으로 9월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진입로가 없거나 노후 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는 변산과 위도 소재 양식어장 4개소에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어장 및 어류 등 양식어장내 자연석 투석과 해삼종자를 방류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은 실시설계와 1차분 자연석 투석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 자연석 투석과 해삼종자 방류를 완료하여 자원이 증강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바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수산 생물의 산란 서식처 복원 및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1천8백만원입니다. 대상지는 위도면 벌금과 식도 연안 해역에 해중림 및 잘피숲 87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해조류 이식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효과를 조사, 분석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히트펌프 지원사업과 24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25페이지 해면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천2백만원으로 내수면 양식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토종어류에 위협이 되는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 곰소천일염 보전사업입니다. 작년 9월, 곰소천일염이 국가중요 어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됨에 따라 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련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어촌 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하반기에 해수부의 기본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세부 사업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격포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격포항내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의 노후화로 어업인들의 이용 불편이 심해 개보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지금은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시공업체를 선정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천5백만원으로 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젓갈 숙성 및 포장용기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와 냉동 탑차 구입은 하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영 수산물유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기반시설, 변산해양 수산복합 공간, 3개소에 50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2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관리인력 인건비, 제세공과금 시설 개보수비 등입니다. 32페이지, 곰소젓갈 발효축제입니다.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당초 새만금잼버리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금년부터 해양수산과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행사비용은 1억 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곰소 다용도부지 일원에서 대면 행사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사업과 34페이지 수산물 판매 홍보 마케팅사업, 35페이지 어촌특화개발사업, 36페이지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강화사업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국립해양문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문화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적지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당초에 해수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했으나 개발원 측에서 중립성 문제 등을 들어 고사함에 따라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체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페이지, 궁항마리나항만 조성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787억원을 전액 민자로 유치하여 궁항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크루즈 기항을 통해 격포, 위도권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궁항 마리나항만은 현재 관련 인허가를 받아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지반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문기관에서 마리나항만 조성계획을 수립 중으로 하반기에는 해수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크루즈 기항지 조성의 경우 전문기관에 크루즈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천과 연대하여 환황해권 네트워크 구축과 중국 크루즈선사와 협의하여 텐더링 방식을 통해 격포항에 시범 기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격포권역을 중심으로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주변 환경 정비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올해 4월 권역쉼터“꽃들”과 씨푸드거리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가로환경 정비와 지역 경관 개선사업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연간 30만명 이상이 찾는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대해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안전장비 유지 보수비 안전시설 확충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비는 9억 9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안전관리요원 98명 선발과 다목적 운반차 등의 안전장비 신규 구입,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 시설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모두 마치고 지난 7월 9일 차질 없이 해수욕장을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해수욕장에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확대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총 1,340톤을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7천만원으로 지난 2월 부안수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매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순기에 맞춰 하반기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관리와 45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4개소를 선정, 개소 당 총 100억원을 지원하여 어촌지역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해수부에서 사업공모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저희 군은 하반기에 공모 예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어항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2025년까지 4년간 송포항 방파제를 정비하고 곰소항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현재 송포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 전북도에 원가심사를 의뢰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용역 착수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어항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격포항 확장개발 사업입니다. 격포항은 이용 수요 급증에 따라 포화 상태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과 연계하여 격포항 확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작년 12월 해수부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앞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올해 목표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전 부잔교와 연결 잔교 등 단기사업의 완료로 해수부와 협의하여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해수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9년부터 진서, 변산, 위도권역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890억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205억원입니다. 올해에는 2019년도 사업분과 2020년도 사업분 6개소에 대해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인 위도면 일원의 생산,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7년까지 10개년으로 총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깊은금과 치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토지수용과 식도 부잔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식도 부잔교 설치공사는 계획대로 착수되어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격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지역주민 및 외부 방문객을 위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분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씨푸드거리 조성 완료 되어 있네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완료가 됐는데,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겠기에 어떤 상황으로 됐는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에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을 하려면 면허, 허가, 신고어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내수면 양식, 주로 저희 군 같은 경우 미꾸라지가 주로 있고요. 면허는 저수지나 그런 데에 내는 거고, 육지에 내는 것은 허가, 신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내수면 양식어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예.

그러는데 소상공인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내수면 양식어업하는 사람은 허가 받아서 사업장 운영을 한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책적인 부분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수산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 지시된 내용으로 보상금 지급을 해주었겠지만 양식어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 안 해보셨어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격포항 기반확장개발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단기사업 완료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격포항 기반확장사업이 단기사업으로 완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될 까요? 이 부분에 1,0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궁항마리나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단기사업으로 부잔교하고 연결잔교, 그리고 해수취수시설, 어구창고 등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부분 단기사업으로 23년도 잼버리 전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기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예, 현재는 해수부 입장이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도 해수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예산을 확보해서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씨푸드거리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준석 환경정책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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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갑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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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2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단위업무 총 33건으로 일반사업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20건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무더위 한파 등 기후위기 발생 시 취약한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34세대에 대하여 주택창호 교체와 벽체단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복지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유사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2020년 11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코로나19로 현장평가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평가위원이 배정되어 9월에 현장평가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2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변산마실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광을 주도하기 위하여 야생화 단지 등 휴식 공간 확대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응급상황에 대비 원격 제세동기와 무선 비상호출 시스템을 설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품마실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입니다. 당초 2020년 12월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공청회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역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 중 의견차이가 발생되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중에 있으며,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환경부,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 현안사업과 사유지가 우리군 요구안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보급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와 학교, 공원 등에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신호등 2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엔진교체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화물차 구매 등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39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물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완료하여 군민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새만금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공방법 변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추가설치 등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과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발주처, 시공사,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산먼지와 뻘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방치·보관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국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으나 처리 대책이 없던 방치·보관 슬레이트에 대해 군비를 확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별 전수조사 마치고 건강피해 우려와 민원발생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물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9월까지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탄소산업의 활성화와 판로확보를 위해 우수 탄소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청소인력 발열조끼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8월까지 감시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동절기에 발열조끼를 구입 환경관리원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내 휴폐업축사를 철거하고 새만금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물량은 축사 3개소입니다. 현재 희망 농가를 선정하여 석면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기에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의무화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를 홍보하고 주민참여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 회수기 3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민홍보와 학생들의 교육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8월중에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보상과 거점배출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군민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위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도지역 생활쓰레기와 해양 부유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도면에 일일 처리용량 2.4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900㎡의 매립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도서지역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노후화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량 증가로 일일 17톤 규모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등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노후화된 탈취시설을 교체하고 부숙동에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설치를 완료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법 개정으로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환경센터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침출수 처리의 효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환경센터 인근에 신규 매립시설 17만루베 일일 30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행정절차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민 불안감 해소와 지역발전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악취시료 자동채취 이동차량 운영입니다. 24시간 악취감시와 시료자동채취가 가능하고 기동성을 확보한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제작을 완료하고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악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악취 제로화 사람중심의 환경 조성입니다. 악취 민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저하된 군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무인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방제단 순찰강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민원발생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악취로 인한 군민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해당사업을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2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을 살펴보니까 3분기에 무인회수기 설치가 3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개소는 2개소가 맞고요. 설치를 저희가 해뜰마루에 2대를 설치하고, 부안여고에 1대를 설치해서 대수로 3대입니다.

아, 대수로 3대이고, 장소가 2개소라는 이야기지요?

예예.

최근 타 지자체를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해서 분리수거를 하게하고, 이를 통해서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설치하는 무인회수기가 같은 방식인가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AI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희 개당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면서 2,000포인트가 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운영 방식이 같고만요?

예예.

지금 코로나19로 재활용품 사용이 급증을 하면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 많은 지역의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의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김두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참여를 위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하고 28쪽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쪽에는 군비 1억 가지고 올 초부터 12월까지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치나 보관된 슬레이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저희가 현재 지붕에 얻어져 있는 건축물에 있는 슬레이트는 국비로 해서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해라든가 노후화로 인해서 사실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처리 대책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14,000㎡ 정도의 방치 슬레이트가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비 1억을 세워서 5,000㎡를 처리하고 추경에 부족한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군비를 별도로 이것을 해놓아야 되느냐, 28쪽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에서 그걸 처리를 하면 되지 군비를 별도로 1억을 해놓아야 되느냐, 또 28쪽에 보면 철거 기간이 4월에서 6월이더라고요. 충분하게 시간이 있을 그때 해도 전년도 것이나 이런 방치된 것을 거기에서 해결하면 군비가 들어가지 않을 텐데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아야 되느냐 그것을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노후슬레이트 국비지워사업으로 1,500동 정도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지붕에 얻어있는 것 외에는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 현실이 현재 빈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방치된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타지자체는 별도의 군비를 세워서 이걸 처리를 해주는데 왜 부안군만 하지 않느냐라는 질타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우선 1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더 세워도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예.

이거는 다시 연구 한 번 더 해볼 부분 같아요. 처리 완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고 나서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동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철거하는 업체하고 수집 운반하는 업체하고 처리업체가 다 다릅니다.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하면 노란색 비닐로 밀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반을 하는데, 이게 밀폐된 차량으로 밖에 운반을 못합니다. 그래서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량이 되면 운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주 내에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업체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석면안전협회 여기는 최종 수집지인가요?

저희가 환경석면안전협회에다 위탁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다시 공고를 내서 부안군 관내에 있는 철거업체만 선정을 하고요. 또 운반업체와 매립지를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나 시공사나 이쪽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요?

예예.

그런 부분들을 더 관계 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김형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기 의원입니다. 33쪽과 36쪽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끝난 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대책이 공약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게 민선7기 공약입니다.

예, 그럼 그 비산먼지 불법행위 감시단 채용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대책은 저희가 새만금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세먼지 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 현장에 배치를 현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인데, 비예산은 뭐예요? 예산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부분은 그냥 지도·단속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예.

비예산이에요, 국비라 할지라도 여기 사업비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류 하나 하나가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의원님들께서나 다른 민원인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서류를 해놓으셔야 돼요.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현재 우리 간선도로나 관광지, 야산, 나대지 이런 쪽에 방치 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데 우리 시내, 부안읍내나 줄포읍내나 곰소나 이런 쪽에 불법폐기물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지요?

표현은 관광지, 야산,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동네 인근 야산에 투기 되어 있는 불법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자나 행위자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내, 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 같은 경우는 일단 다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생활계 폐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불법이면 증거물을 채집을 합니다. 증거물을 찾지 못하면 3일 동안 경고장을 붙여놓고 수거하지 않은 다음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는 부안읍내에는 몇 개나 있지요?

다가구 주택을 저희가 수요를 못했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개인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예예.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것을.....

예, 설치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몇 가구 이상 설치의무가 되어 있나요?

50세대 이상이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안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즘에 읍내에 보면 10가구, 15가구, 20가구 이런 원룸, 투룸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오늘도 출근하면서 목격을 하는데, 그분들은 쓰레기봉투를 요즘은 지능화가 되어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버립니다. 조수석쪽 문 열어놓고 버리고, 그건 그 사람들의 인격문제이고, 그 사람들의 상태 문제인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부안군에서도 10가구 이상 되는 다가구 주택에는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문제라면 심각하게 고려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쪽에 아까 박병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새만금 조성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았잖아요?

예예.

그러면 비산먼지를 완벽히 차단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새만금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가장 기본적인 건 새만금사업장에 현재 5개 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새만금 매립자체를 바다에 있는 뻘로 매립을 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나는 먼지도 있겠지만 광활하게 매립된 뻘 먼지가 비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장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마을과 경계에 비산방진벽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세륜세차 시설이라든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살수 차 운영입니다. 그리고 야적물질이 특별히 새만금 현장에 많진 않은데 새만금 현장 같은 데에도 노출되어 있는 부위는 덮개를 덮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끝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료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물이 있으면 뻘 먼지가 덜 일어나거든요. 너무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료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 실적은 있나요?

의워 고발만 했어요?

과태료 2건,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2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으면 끝나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에 보면 구도로 부분에서 정비할 것들이 있는데, 혹시 도시디자인팀에서 해야 되나, 종로약국 쪽에서 구 아나파약국 사거리까지 시장길 있지요?

예.

거기 도로를 우리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나요?

예, 거기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요 거기 해당되지요?

예.

거기를 보면 지금 양쪽에 수십 년 전에 되어 있던 오수관으로 해가지고 아마 하수로 점용됐던 그게 있을 거예요.

예예

거기 걸어가면서 보면 그게 오수관이 묻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역할이 좀 필요 없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현재 계획은 없는데, 오수관이 묻어지고 난 뒤에 관련 사업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선이거든요. 거기가 악취도 나고 그게 상당하게 그 역할을 못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매홀 뚜껑이 있어 가지고 보행자한테 불편하고,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지역은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지중화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면 이 시장 쪽으로 쭉~ 보면 전신주가 그쪽은 다 지상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 들어 보이면 설명) 어떻게 보면 다니는 보행자나 거기의 미관상이나 이게 상당히 불필요하다, 내년도 사업이나 할 때 하고 도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야기 할게요. 현재 터미널이 있지요?

예.

터미널에서 진·출입로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마실주차장 뒤쪽까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신주가 30~40년 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

활성화 된지가 80년대에 되고 나서 거기가 다 무너진 지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신주를 지중화로 한다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쾌적한 모습으로 변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것 보시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구간은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부안마실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 구간이에요.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나면 일정에 맞춰서 그부분을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아마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나면 미래전략담당과실에서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정비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된다고요? 지금 계획에 잡혀져 있어요?

예예,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부분 추진하는 과정하고, 제가 이야기 했던 것 하고 일치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기간이 꽤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어떻게 터미널하고 관계가 그런가요? 건설과 하고 같이 하기는 하지만 커뮤니티센터 나름 그쪽은 아직.... 오늘 이제 뭘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축공사가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에서부터 행정절차까지가 12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도에 기술심의 받는데 3개월이 행정절차가 관련법들이 다 개정되고 나니까 행정절차 진행과정이 행정절차 기간만 건축물은 보통 1년 이상,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7월초 에 착공을 했는데 이것 착공하고 나서도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가 그제인가 최종 검토의견서가 와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잼버리 하기 전에 전부 준비가 다 되어서 터미널 구실을 할 수가 있을까요?

터미널은 민간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내년 6월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올 12월 안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동절기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0%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 50%까지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좀 알려주셔야지, 주로 지역구가 부안읍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짓느냐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좀 최대한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다시 한 번, 지금 위치가 지금 상태가 언제까지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센터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 전시관 형식의 설계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한적도 있었어요.

예예.

그래서 그부분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함께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42페이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술공방이 위치가 어디 쪽에 있는 건가요?

예술공방이 옛날 소금창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쪽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예술공방이다?

예예.

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던데 규모가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상 2층 규모인데 연면적은 417㎡ 정도 되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위치가 좀 높다보니까 높이 보이는 것......

그럼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없고요, 주차장은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부안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술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방이잖아요 공방.....

예술공방이기 때문에.....

예술공방?

예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공원과 사업 집행을 보면 추진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예예.

상반기가 넘었는데도 40% 공정이 끝난 것 있고, 보통 20% 끝난 것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율이 몇 프로나 되는 가요?

도시계획 도로는 40%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림분야는 일정이 대부분이 하반기에 조림시기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시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야 할 사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기별로 하는 사업 빼고, 종합적인 사업들을 보면 지금 계화 간척역사광장 있지요?

예.

여기는 진전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행정절차는 오늘 농지전용비 2천만원 납부했거든요.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바로 재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추진해가지고 하려다 못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3억이 사고이월에 넘어왔던 사업들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약속된 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김형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안읍 소재지권 정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실광장조성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와 함께 일할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남권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시설 강명희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 김성석 팀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 최진만 팀장입니다.

(인사)

마을공동체 이영란 팀장입니다.

(인사)

기반조성 최정용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에서 3쪽 일반현황, 4쪽 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5에서 6쪽, 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잼버리 영외활동장 진입도로 재포장사업 등 57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잼버리 영외활동장 진입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활동장 진입도로 2km에 대하여 재포장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대상지에 대해서는 6월 완료하였습니다. 7월 하반기 사업대상지 확인을 통해서 9월에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와 국도부분 포장에 대해서는 전북도,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계화교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성능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안전등급 D등급인 계화교를 보수보강 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도5호선 재포장사업에서 19쪽, 교육청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줄포만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탐방도로 개설 7.5km와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9%정도 됩니다. 금년 사업비 8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곰소염전지구 일원에 주차장, 휴게시설과 홍보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운전자들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변산 모장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27쪽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터미널 인근 교통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터미널 신축에 따른 주변의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위하여 도로 및 교차로를 정비하고, 신호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터미널 인근 도로 측구 정비와 버스 진출입로 교차로 가각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9월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인근 도로 확장과 도로 재포장,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 완료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과 3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부안터미널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상 1층 1,054㎡ 규모로 부안터미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더불어 시외버스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도로 교차로 등을 정비하여 터미널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여년 만에 새롭게 신축하는 만큼 부안터미널을 교통, 문화, 상권의 허브로 육성 발전시켜 거쳐 가는 터미널에서 머무는 터미널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32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서 37쪽 행복·통학택시 운영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22년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화면 서돈마을과 상서면 우덕마을에 기초생활기반과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사업 완료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중심지에 문화복지센터와 나래청소년수련관을 복합건물로 조성하고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식품부 전문가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협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행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서 49쪽, 인천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 부안형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동아리 및 마을 활성화 등 주민이 직접 주도하며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미디어 역량강화 교육 30회, 마을잡지 제작, 마을 영상미디어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기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력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 등 배려대상자를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농업회사법인 이레농원에 사회적 농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우리군 사회적 농업 발전을 위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5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광, 연동, 둔바말 저수지 3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1차분 사업을 12월내 완료하여 저수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병행하여 보안, 상서, 하서면 일원에 농촌경관 및 마을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서 봉은마을은 21년에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 9월까지 하서 신지마을에 대하여는 주차장 부지 용지매입, 도로와 인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보안 와동마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6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서 60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도시공원과에서 제가 부안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커뮤니티센터는 이상 없이 내년 6월까지는 무조건 짓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31쪽에 터미널 종합정비 계획을 봤더니, 올해 안으로 터미널은 다 지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7월 중 착공해서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터미널 먼저 지어지겠네요?

예예.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는 천천히 지어 가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예.

그부분도 조속히 협의하고 그리고 또 계획상 철거해야 될 건물도 아직 철거가 덜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 철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앞에 통신.....

LG유플러스 건물은 존치 건물로 사업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서......

원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부속건물은 다 철거 했습니다.

부속건물은 하고 거기는 포함이......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니오, 사업지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의 철거는 다 됐고, 짓기만 하면 되네요?

예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아무 이상 없이 12월까지는 무조건 지어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승강장이 기존에 우체국 앞에 있다가 회전로터리 가까이 쪽으로 옮겨 가가지고 교통사고도 거기에서 2~3건인 났거든요. 그래서 옮겨 달라는 이야기는 누차 했어요. 그리고 민원도 제일 많이 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비가 오면 다 들이쳐서 비를 다 맞아요. 발열 의자가 있는데도 겨울철에는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수협 앞에 있는 승강장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물 그런 것들을 많이 투척을 하고, 그리고 또 철거를 해야 될 곳도 철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승강장을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철두철미해서 수리할 부분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수·보강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순번을 좀 빨리 정해서 민원이 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기 의원입니다. 구진마을 입구에 해안도로를 지금 줄포 우포리까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구진 입구에 슬지빵집 다리는 높고 기존에 있는 구진 들어가는 입구는 낮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 길을 하나는 폐쇄를 해서 교통의 차질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던데 왜 그렇게 높게하고 낮게하고 차량들이 동네에서 나오면서 아주 위험을 느낀답니다. 그 도로를 다시 좀 하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답변을 들어야지.....

답변을 과장님이 좀.....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12월하고 올 연초에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토의도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 할 때 현재 구진마을에서 나오는 기존 도로를 진출노선으로 하고 신규노선은 진입 전용부분으로 진입과 진출을 분리하는 그런 단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슬지네 쪽에서는 진입하는 부분에서는 진입만하고 나오는 부분은 진출만 해서 분리를 해서 교통안전 차원에서 진입과 진출을 분리한 사항이라......

지금 신설도로는 높게하고 기존 도로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 사고를 났다든지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도로공사 하는 것 보면 기존도로 낮게 있어도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가 높아지니까 집이 둠벙속에 앉지 않습니까? 구진 입구가 꼭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방법을 취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올해 처음으로 마을공동체 미디어활성화사업을 시행해서 마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 공동체 활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대상을 중심으로 미디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에 이런 사업을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도 제작해보고 신문도 제작해보고 해서 숨은 마을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군민들이 미디어 생활이나 정보습득, 나아가서는 새로운 농산물 판로로서라든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대상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에 중심지 부안터미널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계획해서 언제부터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이에요?

터미널 종합정비사업은 올 본예산에 세워.....

철거를 언제 했어요?

철거는 도시공원과에서.....

도시공원과와 별개에요?

도시공원과에서 철거는 하고 저희들은 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하고 있는 거는.....

터미널 철거는 도시공원에서 했고....

신축.

신축은 저희부서에서 올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철거하기 전부터 청사진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예, 내부적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이.....

행정절차가 있더라도 너무나 길어진 거예요.

하여튼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이번 달에 착공해서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준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되는가 청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최종 완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그러는데 혹시 질의 사항이 있을 시간이나 누가 있으면 하나 의원님들한테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올 말까지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터미널 인근 교통 환경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그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용역이 끝나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끝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따라서 3월부터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8월 말이나 9월 중으로는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이 다 끝날 예정이고요. 지금 새만금빌딩 쪽으로 버스가 진출입이 되는데 어제 진입도로 포장은 했고 다음주에 신호기까지 설치하면 버스 진출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터미널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혼잡이나 이런 건 되는데 그 인근지역, 예를 들어 터미널 사거리 있지요?

예예.

터미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터미널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오페라 쪽으로 차선이 시내버스 승강장 있는 데 거기는 몇 차선이에요?

좌회전 대기차선 해서.....

2차선이에요.

예예.

버스 빼면 1차선이고, 그 건너편에는 3차선이지요?

좌회전 포켓 있는 데는 3차이고요.

거기가 3차선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사진 들어 보이며 설명) 지금 여기가 시내버스 있는 여기는 차폭이 한 차선 당 3m 20이지요?

예, 3m에서 3m 20정도 됩니다.

3m 20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내버스 정차하는 여기는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어요. 이부분을 교통 흐를 수 있는, 아까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정책적인 안을 냈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없이 선인약국에서 그 앞에 화장품 있는데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자 했더니 그게 국토부하고 군하고 안 맞아서 그 횡단보도를 못했는데 지금은 횡단보도 해놓으니까 좋지요?

예예.

선인약국 그 앞에 있는 것......

예예.

그런 형태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내버스가 하차장이 승차, 하차 겸하는데 여기에 보면 줄이 지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선거기간 때도 마찬가지이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인데 터미널로 인해서 이부분이 변화가 생긴다. 이것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이부분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반대쪽에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보면 좌회전에서 하이마트에서 터미널 쪽으로 봤을 때 좌회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좌회전 구간이 10m정도 되나요? 사실은 거기가 4차선까지 되지요?

거기는 좌회전 대기 차량이 제 기억에 4대에서 5대는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거기 짧은데 중간에 화단 형성을 해서 그부분이 제대로 역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홈마트 넘어서까지도 대기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와서 보면 차폭이 넓어요 그런데도 좌회전이 갈수 없고 직진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교통 정책을 근본적으로 거기를 해결을 좀 해야겠다 필요하다 느끼시지요?

아니 지금 저희는 터미널 인근 교통환경개선 용역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지금 됐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월말이나 9월 초에는 완료할 예정이고 아까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버스가 승하차장이 거기에 있는데 터미널 이전이라는 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지만 농어촌버스 터미널을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서.....

예, 어려워요.

그거는 여러 차례 걸쳐서 교통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부분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만 보고 복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부분을 용역이 끝났다라고 하고 터미널 부분은 7월, 8월에 끝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터미널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 용역은 올 2월에 끝나서.....

끝났지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번 터미널로 인해서 거기까지 같이 했으면 된다고 하는데 용역이 끝나서 내가 별도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건설교통과에서 대안을 갖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것 지금 아침에 느끼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느낄 텐데.... 지금 거기를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용역하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지금 새만금빌딩 쪽에서 버스가 진출입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터미널 사거리 신호등 체계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민원사항인데, 아까 터미널 사거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홈마트 앞에 수협 앞에 화단이 있잖아요? 그게 한 차선을 차지하더라고요. 엄청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소통하는데 조금 불편해서 그거를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어요. 양 옆으로 주차 계속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 같은 데는 주차요금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해서 주차라인을 그려 주차요금을 받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무단 주차 때문에 3차선이 2차선이 되고 양쪽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전에 핵폐기장 할 때 시위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설인지,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했겠지요. 경찰서와 협의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올봄 5월에 비오고 한 2개월 동안 가물어서 농업용수 공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예예.

농업용수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니까 2개월 동안 가물었어도 모를 못 심는 지역이 없이 다 이렇게 심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열의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부안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서, 하서, 계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잖아요?

예.

공원을 조성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공원관리를 누가 해야 하는 가요?

시설물 관리라든지 하드웨어는 저희 군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공원에 제초작업 같은 그런 것들이 면에서는 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명확히 있어가지고 면에 예산을 세워서 보내준다든가 해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계화 중앙공원 같은 데 있지요?

예.

거기를 가보면 잡초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 화장실을 만들면 공중화장실로 등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해주어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리가 또 안돼요. 그런 것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화 거점마을이 있지요?

예.

거점사업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공중화장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서로가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안읍권에 현재 택시 승강장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이 몇 군데나 되지요?

택시 승강장요?

예. 택시요.

택시 승강장은 기존에 터미널하고 정식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군에서 했던 자리는 터미널 밖에 없지요?

예예.

현재 터미널이 이동되면서 택시 자리가 이동 되었지요?

예예.

현재 한쪽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 측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개인택시 조합장님이랑 터미널 관계자랑, 도시공원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사업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봤는데 공사 중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터미널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적으로 착수가 되어서 시작이 되면 현재 있는 데는 못 있고.....

아니, 그거는 후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임시로 하고 있는 경우.....

임시로는.....

그 자리가 적합 할 것 같고, 공사에 바로 건물이 들어서도 거기도 적절치 않는가요?

김용성내과 앞쪽으로......

아~ 그쪽으로요?

예,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쪽으로요?

예예.

그래서 승강장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부분들 승강장이 사실은 없고 그게 무단정차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요?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는 자리들이 여러군데 있지요? 홈마트, 서부터미널 삼거리, 그다음에 주공 3차 있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를 합법적으로 우리 승강장으로 할 수 없어요?

택시 승강장은 법적으로는 도로에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택시라는 것은 순회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손님 기다린다고 정차를 오래 동안 하는데 홈마트 같은 경우는 택시가 5대 정도는 중간에 승용차가 있고, 뭐 있고 이렇게 되면 거기가 뒤죽박죽이에요. 여기가 택시가 정차하는 데냐 아니면 택시가 오면 승용차 빼라고 하면서 그런 형태가 되고 하니까 행정에서 합법적으로 그 자리를 해주어야 되느냐......

또 그걸 하다보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문제라든지 그런 게 복합되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눈에 띠는 옥에 티에요. 지금 안경나라 앞에 있는 인도가 농조 땅이지요.

예예, 구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지요? 농조하고 협조해서 그쪽이라도 안 되나요?

공식적으로 승강장을 만들기는 어려움이 많고요. 교통 흐름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달라고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택시가 승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행정에서 못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그런 것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었어요?

그런 요구사항도 많이 있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법하고 상충되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개인택시 회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시내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님이 요구한 부안터미널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의 별도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박태수 의원님이 요구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주민행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6개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태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김형백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증 지방정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순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장은열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부안 해뜰마루 진입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도로 1.2km라고 하는데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구간은 지금 해뜰마루 조성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전교차로 있는 부근 그쪽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요? 정확하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도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고, 안전총괄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보면 하천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공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사업구간 중에서 보상이 좀 미협의 되어 가지고 추진이 조금씩 지연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할 텐데 할 수 있으면 보상부분이나 이런 것은 추진이 직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이전이 어려워가지고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토지도 있고, 또 어떤 가격이 맞지 않아서 조금 협의 중에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기천 같은 데는 어때요? 지금 신기천도 토지 협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월되고 나서 이걸 쓰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부안읍권에 있는 주민들은 해뜰마루를 제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예예.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깔끔해지고 더 조명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운동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두됐던 것들이 해결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더욱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녹조 부분이나 그리고 산책로나 여러 시설부분의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돌아 보셨나요?

예, 한번 돌아 봤고요. 토지가 워낙 광범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잡초도 많이 자라있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쭉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좀 더 군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담당팀장하고 관련 정원을 가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도 국 소관 보고에 배석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