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부군수님,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9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첫 번째 받는 업무보고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이 다섯 분이나 되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순창군에서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나 이런 조례가 돼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확인하고 싶은 자료 요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칙적인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 군을 위해서 파악하고 싶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업무보고 시에 자료를 확인하고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시간상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날짜를 정해놨는데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가 겹쳐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느 때까지 갖다 드리겠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입니다.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게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우 민원과장입니다. 김성희 민원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계장입니다. 오용훈 토지계장입니다. 임송호 건축계장입니다. 한현정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명희 위생계장입니다. 서진원 주택관리T/F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일반현황과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소통과 공감ㆍ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실 운영 등 총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소통과 공감ㆍ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등록, 지적측량 접수 등 12개 분야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시상과 취약시간대 민원 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소에 설치하였고 민원실 방문객을 대상으로 매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께 더 친절하고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도곽·축척·시군간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차년도 사업은 동계ㆍ적성ㆍ유등면 일원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2년도는 유등·인계·풍산·금과면 일원에 대해 정비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사업지역내 사업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1,084건 1,509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및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21,072명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중 1,097명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법 시행이 한달정도 남은 기간 동안 확인서 발급 및 이의신청 접수 등 특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도로명주소의 안정적 관리 및 주소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주소정보시설물을 확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425개 관리노선과 도로명 안내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소정보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 전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6개소 및 도로명판 40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7쪽,“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써 연 2회 정기분과 수시분을 조사·결정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 등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2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26,180필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이후 필지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운남ㆍ용산ㆍ금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림ㆍ팔덕 소재지와 복흥면 금월리 일원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3월 운남지구, 용산지구, 금월지구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와 대행자로 씨엔에스비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금월지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운남지구, 용산지구 측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남지구, 용산지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설정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까지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9쪽,“지적기준점 관측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이용하는 지적기준점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2년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관내 지적기준점 972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기준점 설치 용역을 시행하여 지적기준점 191점의 설치 위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기준점 매설 및 관측ㆍ고시를 완료하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음식점 등 502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ㆍ방역 지도점검을 하였고 6개소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생취약시설 식중독 사전예방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외식업 관계자에 대한 음식문화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1쪽,“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공”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제조업소 1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농산물 등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인 1399로 접수된 민원 18건을 처리하였으며 허위ㆍ과대광고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검점을 수시로 진행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쪽,“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청년 등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순창읍 행복주택 30호와 금과 공공주택 15호 전체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공실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대기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게시 장소를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2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8월까지 정치 현수막 전용게시대 2개소 및 공공용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 쪽,“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4개소와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단지 2개소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 7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반기에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을 거의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업소별 간판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 지금 업무보고 기간인가요?

예, 조금 빗겨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의회 기관 업무보고 중이잖아요. 근데 집행부도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요구하거나 또 부득이하게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을 봬야 될 경우가 생겨요, 업무 때문에. 근데 어제 전화를 기획예산실장님부터 말단까지 전화해보니까 전화가 다 연결이 안돼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치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부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부 업무보고하면 최소한 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로 연락을 하면 담당 계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 정도라도 전화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불통이었어요, 어제. 어제 끝나는 시간이 불통이었습니다. 제가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부군수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예,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을, 양해를 드린다면 저희가 공무원들도 휴가가 7월말에 실시가 되다 보니까, 또 군수님도 새로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의회하고 겹쳐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최대한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하고 있죠?

예.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소.

민원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2022년 6월말 운영실적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총 7만 6,000건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예, 7만 6,466건,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게 운영하는데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죠?

예.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직이나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반사례들이 적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민원과에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저희도 공무직이 민원처리를 저희가 지금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규직이 조금 채워졌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요.

제가 공문도 확인했는데 지금 위반사례 해가지고‘공무직 등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ID 접근권한 부여’이게 위반사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직이나 다른 기간제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접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처리를 지금 공무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예, 저희가 정규직이 민원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업무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범죄자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받았죠?

예.

자료를 제가 봤어요. 저는 항상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2020년도는 비교적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상당히 저조한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지금, 평가 결과를 보니까 안 좋게 나왔어요.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률협회컨설팅 이 기관에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종합등급 기관 총 몇 등급 빠졌어요, 우리는? 이번에.

저희 작년에는 나 등급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다 등급으로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다 등급 받으셨죠?

예.

지금 그러니까 여기 쭉 평가 항목을 보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민원 만족도, 여기에서 마 점을 받았어요. 이거 좀 심각해요. 우리 군민들과의 가장 접점인게 면사무소하고 민원실인데 우리 군민들과의 가장 접점 부서인 민원실에서 어떤 모든 행정의 결과라든가 평가는 사실 여기에서 나와요. 사실은 주민들도 많이 보고, 외부 평가도 그렇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인사성도 밝고 많이 좋아졌는데, 과장님, 요인을 뭘로 보고 있으십니까?

다른 요인은 없는데요. 저희 민원실 한 부분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평가라는 것이 전반적 군정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은 단체장 선거나 의원선거 앞두고는 사실은 행정에서도 업무나 서비스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시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한 시점에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접점은 민원실입니다. 민원과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 만족도 조사가 저희 민원과는 대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조금 나아졌어요.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민신문고나 고질 민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마 등급을 받아서 조금 낮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개별적으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하반기에 또 이렇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지원조례도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것도 물론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별도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절해서 우리 주민들 만족도도 중요한데 고질 민원인들이 우리 직원들 대응하는 것, 대응하면서 또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 민원 전담 공무원들을 1년에 한두번 정도 해가지고 힐링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충민원이나 국민신문고 이런 처리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하신 분들은 또 포상도 하고 있고 해서 최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신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본인, 대상자가 건강해야 친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고질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마화룡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1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 사업 있죠? 그게 우리가 지적도를 지금 새로 한다는 얘기죠?

예.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이제는 전산처리가 어지간하면 잘, 행정에 가면 잘 떼는데 옛날에는 각 부락에 지적도를 야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줬었어요, 행정에서. 그러다 보면 외부에 민원인이 동네 이장들한테나 조금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회관에 가서 그걸 보면 어느 근방, 어느 근방 그렇게 알려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전부다 행정으로 몰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행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면 많은 민원인이 오다 보면 짜증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다 떼어주고 그러다 보면, 또 돈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왕 이쪽에 지적도를 만들려면 아마 그렇게 좀 하나 조그마하게 옛날같이 한번 만들어줬으면 어떻까요?

마을에 비치…….

그래야 외부에서 온다면 거의 자기 고향 찾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지점에 와서 이장을 찾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을 만나서‘내가 옛날에 살았었는데’, 아니면‘우리 할아버지 땅이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그러면 다시 행정으로 가라고 한다면 또 가서 돈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번지를 몰라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와서 오래 산 사람들에게 어디 근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또 번지를 알고 가면 행정에서도 쉽고 그런 부분도 아마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게 된다면,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한번 실무 부서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이성용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장현주 국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순창의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이 순창군에서 최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들 열심히 하지만 정말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인 사람들이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걸 또 우리 직원분들은 다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이라도 격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민원과에서 또 우리 추진하고 있는 125쪽,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원이고 국비가 2억 4,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판 정비사업들이 다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간판 정비사업을, 개선사업을 한다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 진행하시면서 지금 이제 준비단계인데 주민들 혹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55개 업소가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참여 업소가 6개소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업소들은 유흥업소이다 보니까 간판이 좀 불빛도 있어야 되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6개 업소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거의 90%이상 해서 계속 전문가하고 다시 또 피드백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나오면 또 미참여 업소들을 좀 마지막까지 설득을 해서 이왕이면 같이, 조금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들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약을 했던 부분이 우리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공약도 넣었었고 또 우리 순창군에서는 또 한 곳만 특혜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소외되지 않게 여러 상가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로를 우선 1차로 올해 절반을 하고 또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4월달에 가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나머지 부분을 또 2차로 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인수위 보고 때 이런 문화관광쪽에 전문가이신 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간판이 관광의 볼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름도 좀 특색있게, 상가 이름도 특색있게 이렇게 하고 그것을 보러 일부러 그거 한 개만 보고 사진을 찍으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미 간판 상가 이름이 지어진 곳들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도‘아, 관광거리가 되겠다.’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간판개선사업이 점차적으로 모두 다 이제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많고 간판개선사업이 다 이루어지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통일되고 또 간판도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상인들 같은 경우에 고집을 피우신 분들도 있는데 어디 도시나 이런 데 잘 되어 있는 데 사진을 찍어서 이렇다라는 걸 좀 설득을 시켜주시고 또 우리 김준우 민원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가들, 이와 관련해가지고 상가들이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어요.

예.

외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앞에 부분이, 이렇게 간판만 새걸로 돼있으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대부분 간판이 잘 됐던 데를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냥 간판을 교체하는 데도 있었고 벽체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울리게 간판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생각도 이왕 어차피 간판을 교체하면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100%는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소유자가 좀 부담하게끔 해서 그 벽체하고 같이 보수를 해가지고 어울리게끔 그런식으로 간판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은 상인들이 그걸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업자들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로 그 업자가 그런 공사를 할 때 정말 실가에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좀 간판사업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같은 생각이시고 우리 순창이 또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이 끝나버리면 아까 보면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 업체에서는 또 따로 사업이 끝나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방안까지, 혹여라도 나중에 본인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런 방안까지도 해서 다들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 시작 전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 동참하게끔 하고요. 또 진행하다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또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여하튼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민원과에서 정말 좋은 사업 이렇게 순창군에서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에 우리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과, 과는 다르지만 이런 사업과 간판을 교체할 때 어울리게 같이 협업해서, 예산이, 부서가 다르지만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5억원 정도, 7억원 정도 지금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또 2차로 우리 국장님 하신다고 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실 때 함께해서 안과 밖에 뭔가 이어지는, 이런 경관이 이어지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아까 오수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동임대주택 아까 과장님께서 동계는 농촌개발과 그쪽으로 연계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1개 읍면을 공동주택을 다 하기로 지금 민원과에 사업이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도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면별로 이렇게 내년에, 내후년에 해서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계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가 돼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예, 농촌개발과로.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쌍치나 어디나 그런 데는 민원과에서 공동주택, 임대주택 그 사업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수요파악을 그때 해봤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동계를 제외하고 3군데 공공임대주택을 더 한번 짓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검토하면서 읍면에 수요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과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갔죠?

예, 15호가 다…….

대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까?

예, 대기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공동임대주택이 순창읍에 처음으로 읍에다가 지었는데 문제점 많이 발생한 것 아시죠?

예, 그래서 금과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고 평수도 조금…….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기초부터 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철저히 갖고 또 행정에도 전문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용해서 기초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올해 지금 6곳이 공사를 계획이 잡혀 있어요. 보수공사가.

예.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해당이 되는 우리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40개소, 총 40개소가 있어요. 관내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

그러면 그 40개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조례 지원근거가 5년이에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후에나 가능하지 안 되게 돼있어요. 그러면 적은 공동주택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적게 지원을 받은 분들은 한 1년, 2년 후에 뭔가 또 필요로 하는데 5년까지는 못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또 40개 공동주택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6개씩 하더라도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순번대로 돌아가다 할 차례가 없으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원래 조례상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된 다주택 가구에 대해서면 지금 현재 하고, 아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뒤에서 또 받게 현재 돼있는데 금방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3년 단위로 좀 줄인다든지 해서 하여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합계가 2억 2,000만원이에요. 2억 2,000만원인데 이 공동주택 6개 주택에 사시는 분들 우리 인구 비례로 하면 일반 마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면, 그리고 또 자부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조례에 5년으로 규정이 돼있더라도 어떤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이 해당 공동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든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5년이 안 됐더라도 원하는 지역이 없으면 가능한 걸로 그런 조항을 넣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것 말고 주민들이 지금 가장 민원이 순창읍에서 많은 것 2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휴튼 거의 공사가 마무리 돼가죠? 근데 거기 입주자들 분들이 엄청난 민원이 많아요. 뭐냐하면 광주에 있는 이런 똑같은 건설이나 전주나 대도시에 있는 데하고 우리 순창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환경이나 재질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나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아무리 가서 업체에 말을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근데 만약에 그분들 말이 맞다면 이 시골에다 짓는다고 하고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대처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날마다 그런 민원이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저희도 현장 가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승인사항이랑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회사 자체에서는 그것을 어기거나 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어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경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단순조경에서 입주 협의회에서는 장송 군락지 조성을 해주라 하는 그런 어떤 사업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입주가 된 다음에 다시 입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변경해야 될 사항들인데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이미 승인이 다 나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회사한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변경하라,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예를 들어 보도블럭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 절차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시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라, 어쩌라 하는 사항은 좀……. 행정의 과다한 개입 같고 또 해서도 안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입주자들이 대체적으로 민원이 군단위에 짓다 보니까 시단위나 도시에 짓는 것과 재료도 다르고 주변 환경도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에서 방어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날마다 현장 가서 날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순창 면단위는 지금 작은목욕탕이 다 개설이 돼있고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순창읍은 개인사업자가 큰 목욕탕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지금 목욕탕을 못 지어요, 우리 행정에서. 짓고 싶어도 그분들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못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요금인상을 한 1년 전에 한 번 했어요. 했는데 8월 1일부터 또 1,000원이라는 금액을 인상을 한다고 공고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대중목욕탕인데 지금 우리 순창에서 요금이 7,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지금 1년 전에 올렸는데 또 다시 1,000원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순창군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하여튼 물가 관련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물가 조정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런 너무, 지역 물가가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우리 군민들 생활이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민원과에서도 또 위생이나 그만큼 또 올리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나 질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순창군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제9대 순창군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군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이렇게 의원님들께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이렇게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개 담당으로 나누어져서 소관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각 부서별 기본 현황과 주요현안업무 7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직제순에 의하여 각 부서별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은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상국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조형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한충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4개 담당으로, 현원 기준 일반직 17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는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등 총 12건으로 먼저 133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당초 180억원 규모 발행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및 고물가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발행규모를 3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연 5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매한도도 대폭 확대된 만큼 부정유통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 내역이 투명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모바일, 카드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여 순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포상제도를 홍보하여 주민 스스로 상품권 부정유통을 감시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1차, 2차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 31개소, 3억 6,700만원을 보조 결정하여, 13개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1억 3,1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18개소는 사업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초부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공고 중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및 물가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360개소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35개 업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224개소 2,200만원을, 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 사업은 58명에 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사업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지원금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순창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소상공인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비 지원사업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 6,700만원을 편성하여, 3개 업체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게 물류비의 50%, 3,000만원 한도로 6개업체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박람회 참가 시 부스임차료 지원, 주택 임차료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은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업체의 28억 2,500만원의 대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농공단지 사후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2020년 여름에 집중호우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호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풍산농공단지 배수로 및 법면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깨끗한 농공단지 정비를 위하여 가로환경 및 인계농공단지에 근로자용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후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북도청 협력사업으로써 조성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농공단지가 대상이며, 우리군은 가남 농공단지와 풍산 제1 농공단지가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남농공단지는 가로등 교체이고 풍산 제1 농공단지는 도로 재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사업량은 약900m 정도로 계획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등 연간 300여명에 대한 일자리 및 취업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상시근로자 3인이상 6개 기업에 대하여 청·장년 취업일자리 연계 지원 6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78명,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 11명 등 총 95명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97명, 취업능력강화를 위한 드론 및 전산회계 등 4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3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창업가 육성사업으로 보조율 50%, 2,000만원 한도로 사업장 리모델링이나 기계ㆍ장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학원, 식물샵 등 4개소가 지원을 받아 창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창업지원 대상자를 모집·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의 육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022년 6월 기준 9개의 사회적기업과 8개의 마을기업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1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고, 마을기업에 모두 도 주관 판로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참여기업을 추가 발굴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조직간 협력 및 상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행 사업입니다. 행복콜버스 운영사업은 교통취약지역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순창군 버스운행은 농어촌버스 15대, 행복콜버스 2대로 총 17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복흥, 쌍치 지역 46개마을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콜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림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둔치 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4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하천변 주차장에는 자동차 침수방지를 위한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시설, CCTV, 차량대피 전광판 등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을 위한 설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국비 2억 7,5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경천 및 양지천 2개소에 주차장 차단시설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침수 위험 발생 시 사전 문자알림을 통해 차량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침수알림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 보안성 검토 협의사항에 따라 설계를 마무리하여 9월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안전한 수송환경 제공을 위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3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진행중으로 올해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면정리 마무리 단계로 공정률은 20%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171대로 특대형이 2대, 대형 69대, 소형 100대가 주차가능하며 주차장 이용은 유료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도27호선과 인접한 곳에 주차장 출구가 되어 있어서 도로 연결 허가가 다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마치는대로 도로 굴착 등 공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3억원 규모의 전기·통신 공사도 업체 선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7월안에 발주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이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경실련에서 주관하는 좋은 사회적 기업상 수상을 했어요. 우리 순창 사회적 기업이.

예.

보니까 전국에 3만 8,000개의 사업기업 중에서 선택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우리 관련 부서 담당 계장님이 일을 잘해서 그런 거죠?

업체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가 부분을 봤는데 공익성, 윤리성, 경제성 이거 유지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자리 제공 부분,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을 했느냐, 이 부분 평가의 주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사회적기업 몇 개예요?

지금 8개에서 올해 1개가 추가가 돼서 9개인데 또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1개가 폐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8개로 하고 있습니다.

8개. 여기 자료에는 9개로 돼있어요.

예, 6월 기준에서는 9개였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지금…….

6월말 기준해서는 9개였는데 얼마 전에 폐업을 해서 8개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받은 내용에는 7개로 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은 가능하면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하게 되면 그 인건비하고 또 이렇게 보험료 지원 받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몇 년차 지금 지원을 받게끔…….

예비단계에서 2년, 인증단계에서 3년 이렇게 해서 총 5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총 5년, 그 다음에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인력이 채용되는 기간 동안에 그것은 따라서 같이 보험이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증이나 예비 관계 없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죠?

예, 그건 또 인건비 지원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에는 5년이 넘어도 추가로 1명~2명 정도 까지는 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순창 사실은 여기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예.

지리적 여건, 유통 비용, 물류비 이런 것 따져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순창에 맞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그러니까 지금 보통 어떻게 국도비가 이렇게 돼있나요?

국비 지원이 지금 70%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70%는 안 되어 있고 도비까지 포함시키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국도비.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순창에서 어떤 기업을 육성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순창에 맞는 어떤 사회적기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거의 국도비로 지원 받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또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8대 때 와서 자료를 보고 문제를 지적하고‘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원 중지하십시오.’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서 사정을 해서 한 1년 정도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죠?

예.

그 기준에 맞게끔,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적기업 우리 순창에 많아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많아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끔 행정에서 관리를…….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청년들, 청년들 관련해서 일자리 많이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들을,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랑이 지원이 되잖아요.

예.

지원을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자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우리 조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특성에, 남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도 개발하는 데에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입니다. 무더위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지금 현재 중앙로를 비롯해서 학교 주변에 주정차 그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로 저희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상인들이 상업을 영업하시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순창군이 지금 인구 소멸지역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상인들 역시도 이렇게 정차할 수 없어서 이렇게 더 가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차를 밟으셔서 이렇게 상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부분이 주민 신고제는 유예 없이 지속 적용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울 수 없으면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시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도 주변에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셔서 주차장 시설을 좀 설치해주시면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의원님 주신 말씀 내용에 공감하고요. 주차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요성 있는 업무로 비중 있게 다루어 오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 스쿨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그런 것을 위해서 강화를 많이 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또 지역상가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들이 상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익히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현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정차 시간이라든가 또 주정차 단속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경찰서를 통해서 도 지방청과 협의를 통해서 시간도 좀 늘리고 학교 등교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협의단계에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완화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식이법에 제외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상가나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주차장 조성 문제는 아무튼 저희들이 땅 매입 의사만 있다고 하면 특히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어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땅 소유자에 대한 그런 매입 동의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광주를 보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역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차위반 제보, 학교 앞 주정차위반 제보, 일반인들이 제보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처음부터 지금 한 5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떤 공개적인 문서화해서 그걸 완화를 안해도 집중 단속은 안하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제보해버리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마화룡 의원입니다. 이건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회적기업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마을기업 있죠?

예, 마을기업 8개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기업이 몇 군데가 지원이 됐고 또 현재까지 지원됐던 우리 마을기업수 중에서 지금 몇 군데가 살아남아 있는가. 그거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 또한 8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취소는 없습니다.

취소는 없어요?

예.

전체 했던 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마을기업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억원을 들여서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있는데 수도 없고 또 아까 많은데 다 하고 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하여간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아까 사회적기업을 우리 조정희 의원님께서 8대 때 폐지시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일맥상통으로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그걸 지원함으로 해서 청년 창업농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잘 하는데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몇 군데 선거 때문에 돌아다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보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조금 관리형태가, 마을기업도 사회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 시작점이었는데 지금 관리형태를 보면 거의 다 개인경영으로 책임과 경영을 개인이 하는 그런 실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때문에 개인 것 돼버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사후관리를 개인에게 돈을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이라는 기한을 둬서 행정에서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어떻게 자금을 받아서 건물 짓고 뭐하고 해서 이거 몇 년 지나서 놔둬버리면 내 것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어느 면단위나 가서 보면 10명 안에 다 끼어 있어요. 거의, 70~80%가.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우리 해놓고 몇 년 지나버리면 내 것 돼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제 개인의 의견이고 한번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마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이성용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옥수 국장님, 반갑고요. 최형구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132쪽을 보니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와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만들고 이 지원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순창군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133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하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젊은층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약사항 중에 소외되신 분들을 많이 챙기는 공약을 넣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류상품권이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한 지류상품권 지금 너무 확대가 안되어 있고 나오긴 나오는데 예전에 종이 상품권을 사려고 은행에 가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걸 사지도 못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이 상품권은 점점 소멸되고 이제 젊으신분들, 직장인분들은 그 혜택을 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꼭 말씀을 드려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했는데 여기 금후 계획에 보면 지류상품권 할인율 확대가 들어 있어요. 5%→10% 그래서 그 공약도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똑같이, 온라인이나 지류나 똑같이 이렇게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가장 구입할 수 있는게 솔직히 휴대폰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이나 이런 데에서 카드를 만드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요. 저도 저희 가족을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르신들이 하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도 안 만들고 모바일로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배려 차원으로 지류상품권 발행 증액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월 1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하신다고, 연 1,200만원까지 하는데 이 지류상품권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품권 운영해오면서 지류상품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래서 지류상품권을 모바일보다 할인율을 5%를 낮춰서 한 것도 그런 지류상품권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사용을 축소시키고 모바일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지금 이제 100만원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들 지금 계획은 20만원은 종이상품권으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5%에서 모바일과 같이 10%로 할인율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20만원 정도를 종이상품권으로 발행을 하면 여기 수요층에 대한 노인분들, 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한테 이 20만원 정도의 발행 규모면 아마 거기에 사용하고도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것도 계속 한번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발행을 하면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100만원 중에 20%인 20만원만 종이상품권으로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우리 순창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 20만원에 대해서 지류상품권을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1년으로 따져보면 240만원 정도 되는데 추후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현상이, 종이상품권을 사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 구상을 하다가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사업을 진행할 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하실 때에도 어느 정도 그 선정 과정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시면 정말 잘 돼있고 이렇게 청년 창업들 잘 돼있는 데 몇 군데도 가서 그 노하우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청년 창업이 이루어져야지. 무작정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만 해주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그 청년들이 면 년 후에는 빚만 지고 가게 문 내리고 다른 생활로 이렇게 접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지금 현재 국장님 보셨을 때 청년들 창업 지원해서 생존율이 지금 5년 이내에 생존율이 몇%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창업으로 지원한 업체가 39개 청년 창업이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휴업 중이거나 폐업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한 환수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대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향후 전망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는데 2,000만원까지, 보조율이 50%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되도록 관리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신은 이거 사업성 없다고 해서 지원을 배제를 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대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평가하실 때 그 평가 기준에 청년들이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전국에 있는 잘 된 데를 그런 데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창업을 했다가는 100% 망합니다. 생존율도 적고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데를 연수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행정에서도 좀, 너무나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청년들이. 너무나 관심 가져주시고 내 일이 아니고 정말 내 자식 같고 그런 마음으로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47쪽, 이것 또한 제 공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도 너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스쿨존에 대해서 상인들이 지금 현재 보면 1/3정도 구역이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터미널부지나 이렇게 시간차 되는 데, 터미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집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상인들이 점점 폐업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7월달에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폐업을 하겠다고, 어린이 옷가게예요. 폐업을 하겠다라는 그 남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버티고, 버티고 코로나로 인해서 버텼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팠었고 우리 김정숙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너무나 이런 많은 민원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에게 역설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예요. 우리 순ㅊ아군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차량이 너무나 많아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고는 싶지만 집주인의 이해관계, 지금 말씀 국장님이 하셨다시피 땅을 사기가 힘들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 큰 주차장 있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주차장, 그 주차장에 그 옆에 땅을 더 사서라도 지상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대로 대형, 지금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주차장에 대해서는 필로티 공법의 2층 주차장을 저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수 없으면 기 확보된 주차장을 가지고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산을 투자가 되더라도 2층 필로티 공법을 통한 그런 주차장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 바로 이 군청 뒷면 주차장도 지금 순화 우수 저류조 사업이 되지만 그 사업을 잠시 조금이라도 설계를 보완하고 다시 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지금 2층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2층은 직원들이 바로 연결해서 통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1층 주차장은 전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옥천동 일대에 주차가 심각한데 그분들 차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어린왕자 커피숍 맞은편에 제방도로가 있는데 그 밑에 인도가 있어요. 그 인도도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거기를 철거를 하고 거기도 노상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 또 지금 시가지 내에서 자기 상점이나 주택을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위해서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서너명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그 옆까지 계속 더 설득을 해서 사서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저희들이 지금 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순창은 좁은 땅이고 땅에서 없는 데서는 지상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공영주차장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어요. 직원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차를 하루 종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상인들이, 손님들이 상가를 찾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주차장 부정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상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모든 사업을 할 때 모든 것을 지상화를 생각을 하시고 땅을 매입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왕자 앞 부분, 그쪽 부분도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 주공 앞에 있죠. 주공 앞쪽부터 해서 경천변쪽 그 전체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주차장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보셔가지고, 어차피 사업하는 김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주차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또 우리 순창에 최영일 현 군수께서 지금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지천과 경천의 기적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났을 시 수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순창읍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안이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 주차장을 외곽에다가 크게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을 이 읍내로 유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플랜을 잡으셔가지고 큰 대형 주차장을,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 주차장을 어떤 조례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경천 양지천 기적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관련 공약이 8가지, 9가지가 됩니다. 그 관련된 공약이. 그래서 총괄 플랜을 짜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차문제로 아까 외곽에 큰 대형 버스,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여러 차량들이 거기에 방문할텐데 하는 그런 염려, 저는 지금 그래도 주차장도 첫 째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인데 너무 외곽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또 효용성이 없고 해서 우선은 지금 공설운동장도 있지만 지금 버스 공영 차고지를 저희들이 체육센터 앞에 부지에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도 관광차를 임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요. 하여튼 순창 시내에다가 그런 대형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용차 정도의 소규모 주차장은 몰라도 큰 버스 주차장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외곽으로 그렇게 해서 화물자동차……. 여기는 사실 거리상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고 화물차하고 관광차하고는 좀 다르게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생각하는 것은 버스, 여기 체육센터 앞 면에 거기에 지금 버스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한번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대형 차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소형차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그 차량들이 다 주차를 하고 경천쪽으로나 양지천으로 읍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라는 것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하고는 또 상의를 드려서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고 제가 또 생각해 놓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또 국장님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의견 주시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플랜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지. 땅값은, 순창군 땅값은 해년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활성화된 뒤에는 더더욱 높아지고 우리 순창군에 금전적인 피해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미리 큰 프로젝트를 세우실 때에는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진지한 이런 토론이 계속되는데 만약에 더 지역경제과에 의문 나고 또 소통할 그럴 얘기를 하실 것이 있으면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이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본 의장이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점심 드실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이어서 안전재난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만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규완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정은아 사회재난계장입니다. 이종대 자연재난계장입니다. 정안성 하천계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안전총괄계를 비롯하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 정원 중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부터 하천 유지보수사업까지 1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군목 등 7개면 17개소에 대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익수사고 등 19개 항목에 대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2019년 9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언론보도,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뺑소니 후유장해, 의사상자 지원, 익사사고 사망 등 3건에 총 1,6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지역·직장·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930명의 민방위대원을 66개의 민방위대로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휴대용 조명등, 방독면 등 1,670점과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8개소 등 민방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은 4월부터 사이버교육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비상사태 대비 가청지역 확대를 위해 유등면에 경보시설 1개소를 신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후계획으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을 시행 예정이며,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교육실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비상대비 태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난과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공간과 지휘본부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읍 교성리에서 백산리 일원인 공설운동장 뒤편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68m 규모의 지하 시설물인 터널을 2023년 준공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원가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응 현장훈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은 올해 9월 중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 재난대응 현장훈련은 2016년도부터 연도별로 전라북도내 2개 시·군을 선정하여 훈련해 왔으며, 올해에는 우리군과 고창군이 선정되어 우리군은 11월중 산불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통해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초동 대처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재난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예방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2종과 3종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지정시설물 현황은 총 100개소로 2종 시설물 18개소, 3종 시설물 82개소로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상ㆍ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2~3년 주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100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출렁다리 및 전통시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8개소, 해빙기 안전점검 220개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4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8월부터 114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소방, 가스, 전기 등 민·관 합동으로 10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민간 자율점검표 15,000부를 제작·배포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 정보통합 공개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총 2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 완료한 3개소 중 복흥 비석지구와 쌍치 쌍치지구는 우리군에서, 복흥 금월지구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석지구는 복흥면 답동리 일원에 총 사업비 43억 5,200만원으로 비석소하천 450m와 농곡소하천 550m 등 2개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2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쌍치지구는 쌍치면 쌍계리와 금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315억원으로 소하천정비 2,940m, 배수펌프장 2개소, 우수저류지, 사방댐 2개소 및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1만 3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배수펌프시설, 관로개선 등을 통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침수 피해방지 등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청건너편에 농지 6필지 6,484평방미터의 토지를 임대하여 차량 1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개소에 7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11건 중 5개소가 준공되었고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소하천은 총 212개소로 연장은 287.4km가 지정되어 있으며,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로 그 중 구림 온자실 소하천은 올 해 8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 등 3건의 소하천은 도급회사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65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 등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구림면 월정리에서 안정리까지 1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정비 3.7km, 교량 5개소, 배수문 2개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하천 212개소, 지방하천 24개소, 국가하천 1개소의 소하천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또는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7개구간, 지방하천 7개구간, 국가하천 1개구간 등 총 15개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착공하여 14개구간의 사업은 이미 준공을 하였고, 1개구간의 사업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하천유지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재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 답변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하시고 또 토론하셔서 우리 순창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제한 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민방위대 156쪽에 민방위대 편성이 돼있는데 현재 총 930명입니까? 편성된 자원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을 2년동안은 다 사이버로 진행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지금 1~4년차는 몇 명 5년차 이상은 몇 명으로 돼있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연차별로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4년차는 기본교육을 실시해요. 그리고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그렇죠?

예.

기본교육은 4시간 나오게끔 돼있어요, 원래가. 비상소집은 1시간 하게끔 돼있고. 이것을 사이버로 다 했나요, 혹시?

사이버 교육은 1시간으로 지금 갈음하고.

전부다 1시간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민방위 기본법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4시간, 1시간 하게끔 돼있습니다. 기본법에. 이건 기본법이에요, 사실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교육을 다 수료하게끔 돼있는데 56명인가 수료를 그때 안 했어요. 그래서‘왜 수료를 안 했습니까?’그랬더니 단체장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수료 안하고 그냥 마감을 해버린, 교육 종료를 해버린 거예요.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태료가 나가게 돼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이건 군수가 마음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벌금을 면해줘라, 그건 아니예요. 이건 민방위 기본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누를 범하는 경우가 업무하면서 있는데 어쨌든 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건 법입니다. 이건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대피시설 잠깐 보겠습니다. 157쪽,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단체장이 바뀌었어요.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 군수께 보고 드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8월까지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설계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으니까 설계를 끝내 놓고 이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토론을 통해서 분석과 토론과 다음 우리가 운영관리에 대한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어제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2019년도부터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관련 행정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앙부처를 보니까 13회 방문했어요.

예.

국비 확보됐죠?

30% 확보 됐습니다.

30억원 됐죠?

예.

그 다음에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설계는 지금 기존대로 일자형입니까? 변경이 됐습니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일자형에서 디귿자형으로, 그쪽으로 끝까지 지하 터널을 뚫지 않고 중간에서 디귿자 형식으로.

왜 디귿자로 갑자기 변경을 했나요?

산림청과 협의를 했을 때 거기에 임야에 대한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고 안전상에도 갖춰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있어서 그렇게 해서 법적인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좀 더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산림, 우리 군유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과 협의 과정에서.

협의 잘 안됩니까? 그런 부분은. 디귿자로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나름대로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성 이런 것 봤을 때 어땠어요, 그것은?

중간에 이게 디귿자 형식으로 갔을 때에는 중간에 요소요소에 좀 더 면적을 넓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디귿자 형식의 꺾어지는 부분에,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어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광장 형식의 그것을 조성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용이하다.

예.

그런데 처음에 일자형으로 거의 확정이 됐고 우리 의회에는 현재 보고가 없었어요. 디귿자형은.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떤 결정적인 변화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회하고도 한번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 추진 과정이 굉장히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형을 갑자기 디귿자형으로 바뀌는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나 설명회도 없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말 안했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다목적이에요. 다목적. 그렇죠?

예.

이게 근본적인 것은 주민 대피시설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부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집행을 했나요?

용역비 4억원 좀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4억원이요?

예.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돼요?

그 금액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4억 1,800만원, 4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상황에서 설계가 다 완료된 시점에 다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시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어렵게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 오신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축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제가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되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멈추느냐는 지금 당선자 군수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것은 지금 신임 군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한번 백지상태에서 다시 심각하게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목적이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많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전체 다 무시돼버리고 행정낭비가 되고 예산이 낭비가 돼버린다면 이것이 더 문제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어떤 대피시설 외에 부가적인 관광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효과도 커요.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어쨌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 2019년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한 3년 이상을 고생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 부처를 13번씩이나 방문하고 공청회하고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어쨌든 군수 바뀌었다고 그래서 중단해버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렵게 나름대로 진행해 온 사업이니 만큼 좀 잘 절차탁마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원님의 의견 받들어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확보할 때 2년간 13번을 다녔습니다. 2020년도에 12억 400만원하고 2021년도에 18억원. 이게 지금 현재 후방 지역에는 이 다목적 대피시설이라는 어떤 꼭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부분을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쪽지예산을 여야 국회의원한테 해가지고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가지고 저희들 1시간 이상도 설명을 드렸고 해서 어렵게 지금 현재 맥시멈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맥시멈까지, 30%까지 확보가 됐는데 군비의 어떤 부분이 70%의, 70억원도 중요하지만 국비 30%인 30억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30억원을 지금 현재 확보했는데 조금 이 부분이 저희들 실무자 부분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대로 마무리를 짓고 이 부분이 나중에 색다른 관광자원으로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순창군만의 터널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비를 또 더 따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기반기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안전재난과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재난취약시설 점검 계획 수립되었죠?

예.

이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거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돼요.

예.

이거 매번, 예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시설정비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거꾸로 전화가 왔어요.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니까 계획 꼼꼼하게 수립해서 야무지게 하십시오.

예, 하여튼 중대재해 관련법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현장이나 모든 사업장에 안전이 최우선이다하는 그런 인식하에 전 공사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 챙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다시 민원 발생하고 전화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행감 때 자료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마화룡 의원입니다. 조정희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대피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다목적. 현재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 같은 게 굴을 뚫고 뭐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것이 거의 목적이 다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연계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그 목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군비를 70%가 아니라 한 50%정도 해서 다른 부분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다목적, 어떻게 생각하면 대피시설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군사 대피소 같이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공감대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한대로 지난번에 일자형으로 갔다가 이번에 돌아가는 부분이 코너에 활용도도 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피시설이 아니라 우리 군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을 상당히 그 부분이 크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다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짓는다면 관광 그쪽으로 공모를 해서 군비도 좀 덜 들어가고 지어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목적 대피시설은 말 그대로 유사시, 전쟁, 지진 이런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우리 순창군에,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서 대피시설로,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때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비상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평상시 때에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안전체험 교육장으로 임실 같은 데 보면 안전 구조물을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추가 보완해서 그런 평상시에 안전교육작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발효를, 우리 순창이 발효, 장류의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테마의 농산물 전시관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름철에 군민들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광지나 관광자원으로나 아니면 실내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맞춤형 세팍타크로라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체육시설로도 평상시에 활용을 해서 요새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실용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이 시설된다면 운영을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관광시설이나 다른 여타의 목적을 가진 시설로는 이 사업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터널 뚫는 데에, 그래서 지금 이 추진배경도 적성에 지금 우리 미사일부대가 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순창이 타겟이 될 수 있다. 적군으로부터 순창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또 하나 저희들이 찾아서 국회에 예산 확보단계에서 그런 주장도 했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지금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도 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모르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공, 대피시설로 해서 받기는 우선 쉬우니까 받아서 아까 그런 것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면. 다른 부분은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국가예산을 30%라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일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예산을 받아 볼 때.

이 시설로, 관광시설이라든가 도로가 아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이쪽에 하는 발효, 이번에 새로 한 것도 있죠? 거기도 있고 저기 토굴도 있고 옛날에 향가 가는데 거기도 별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뭐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아까 공모를 제대로 했었다면 지금 국가예산이 30% 받는 데는 제일 열악한 보조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어떻게 됐든지간에 다른 공모 부분이 어려워서 미사일부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됐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진작 좋은 아이템을 갖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50:50으로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하여간 어찌됐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왜 그러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아까 2,000명을 수용한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순창군이 2,000명밖에 없습니까? 그 2,000명 살리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하여간 알았으나 일단 다시 한번 나중에 짚어보기로 합시다.

예산 확보 문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면 이보다는 더 의존재원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30억원 확보했지만 앞으로 10억원, 10억원 해서 한 50억원 정도 이렇게 의존재원을 국가나 도로부터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받아올 때에도 우리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군비 안 들어가고 전체 그냥 100% 나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30:70으로 한다면 우리 군비만 군민들에게 써야 할 돈이 전부 다 그런 데로 들어가버리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 문이 우리 순창군이 이쪽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그것도 과연 개발도 할지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군민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관광만 개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도 보면 제가 어제 들어갔더니 이쪽에 보통 우리 하고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80몇명씩 들어가야 돼요. 100명씩 그렇게. 그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알았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최용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질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건강장수사업소 내리막길 구간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주차장에서 인덕로 도로변 진출입로 구간까지 약 1.4km 거리는 경사도가 매우 심해서 내리막길에는 대형화물차 및 대형버스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출퇴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 구간에 긴급제동시설이나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신옥수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적극 대처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및 농공단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공단지 진출입로 도로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쌍암마을 쪽이나 팔학마을 쪽에서 완만하게 도로확장 개설 등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관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건강장수사업소와 쌍암농공단지 진입로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동안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고 경사가 급하면서 연장이 길다보니까 특히 화물차, 큰 대형차량들이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브레이크 파열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 두세 차례 그 사업이 사고가 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긴급제동시설, 88고속도로에 거창에서 남원 오다보면 그걸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완만하게 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모래무덤으로 해서 종점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거기 사고와 관련해서 온열 전기선을 깐다든가 염수 자동분사시설을 한다든가, 지금은 염수 분사시설을 해놨는데 그것 갖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특히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말씀 주신대로 자동 긴급제동시설 그걸 구축하는 관계를 우리 도로관리부서하고 안전관리부서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렇게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거기에 관련된 토지주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것을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로를 쌍암이나 저쪽 팔학에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그런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 검토는 저희들이 쭉 초창기부터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마화룡 의원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저 밑에 섬진강 잡목 및 풀베기 등 있죠? 준용하천 그러한 하천에 지금 잡목이 엄청 우거져가지고 지금 대개 보면 각 면단위마다 자율방재단들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나무를 저도 방재단장을 한 6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나무를 베어 놓으면 거기다 둘 수밖에 없어요. 만약 큰 물이 나면 그게 떠내려가서 다리에 걸리고 해서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각 취입보마다 내려가는 길을 제방을 이쪽으로 해서 물 흘러가는 쪽으로 해서 길을 내주면 그 운반 장비로 싹 들어내고 또 풀도 들어내고 그러다보면 물의 흐름이 이쪽으로 침수가 많이 안 되고 엄청나게 배수 잘 될 건데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줘요, 이것을. 근데 여기 보니까, 얘기한대로 정말로 잡목을 베어놓고 이게 크다 보면 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방재단이 잘라놓고 말아버리면 큰물에 그것이 떠내려가서 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 다리는 걸려서 막아버려요 전체를. 그래서 물이 넘고 하는데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말씀주신 내용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잡목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완벽한 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걸 못해버리니까 그냥 베어놓기만 하지, 우리가 지금 하천정비라고 하는 것이 30%밖에 안 돼요, 전부다. 잘못되면 안 한 것만도 못하고 가서 다리에 걸려버리면 물이 넘쳐서 홍수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게 실은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리 논에 농기계 진출입로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 취입보 한 군데 당 하나씩만 내 놓으면 별 돈 안 들어가고 재해도 예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천 준설토 처리도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목 제거는, 처리 문제라든가 하천 준설토 그것도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것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마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이 옛날에 우리 계곡 하천이나 일반 개울을 보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지금 확장을 하면서 일자형으로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시에 더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것을 같이 가면서 확장공사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좀 설계를 하실 때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과 생태환경까지 같이 고려하는 그런 사업추진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신정이 의장님과 오늘 아침에 뵙고 상의를 드렸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잠깐 정회하고, 10분 정도 휴식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괜찮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곳은 다목적 대피시설, 157쪽입니다. 우리 조정희 의원님과 마화룡 의원님께서 이 다목적 대피시설에 대해 많은 조언과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다 하셨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지금 현재 경위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지금 현재 총 사업비 100억원이죠? 군비가 지금 70억원이고 국비가 30억원이죠?

예.

지금 미사일부대 창립에 따른 우리 지역이 적의 타격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정하시죠?

유사시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뿐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곳이 타격대상인 것 알고 계신가요?

중국까지 연계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유사시에 우리 정치적인 것이나 모든 상황이 되면 중국까지도 어떻게 되면 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 순창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제1호 타격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표도 다 찍혀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예, 당초에 그런 취지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위험시설인 미사일부대가 창립되면서 사전에 자치단체와 협의했던 것 있습니까? 미사일기지 설립 당시에, 들어오기 전에 자치단체와 협의하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전에 순창군 지자체와 국방부에서 먼저 우리 순창군에 이런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미사일부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물어서 우리도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2018년도, 아니 그 전일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과 이 미사일기지가 들어오는 시점은, 협의과정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에 협의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협의내용 혹시 순창군의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건 기억할 순 없지만 저는 순창군수와 협의를 했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2016년, 2017년도에 협의했던 그 담당자나 지금 현재 전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 두시고, 그 다음에 혹시 직원분들 중에 그때 당시에 여기에 개입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안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드의 경우 2016년 7월 13일 최종 확정되어 2017년 4월 사드가 배치된 후 2017년 6월 일반환경영향평가 추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주군민과 단체들은 지금까지도 사드기지 철거와 정상화를 반대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상황은.

다른 군 상황이라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다목적 대피시설은 후방에 유일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쟁을 대비해서 다목적 시설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입니까? 지금?

호남권은 지금 최초라고 봅니다.

최초죠? 그만큼 우리 순창이 전쟁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말씀하십시오.

이처럼 6년이 지난 지금도 성주군민들은 전쟁 총알받이가 되었다며 사드배치에 대한 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기지 철거운동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철회하라! 반대! 이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우리군 미사일부대 창설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부대가 2017년 3월 1일 창설되었는데 군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단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리고 창설과 관련하여 사전에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군민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지금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공청회를 하고 군민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제가 지금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반드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성주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에 나눠준 자료가 있어요. 한번 참조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황숙주 군수는 페이스북에 다목적 대피시설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자료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정부의 정책 질의를 위하여 그 내용을 사전에 페이스북에 올려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보시는 자료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2016년 당시 순창군에서는 국방시설 입주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약속했던, 약속했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내용 밑에 쪽에 보시면 약속했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민방위시설을 겸한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200억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마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은 기본설계를 마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제가 전임 군수께서 이런 SNS 활동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그 나눠준 황숙주 군수님의 페이스북을 보고 그 근거로써 말을 하는 것이지,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지금 기본설계 처음 설계한 내용이 지금 현재 다목적 대피시설 이 사업하고 맞습니까? 처음 설계한 내용하고?

최초 설계 200억원 규모의 기본설계 말씀하신가요?

예.

그때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설계의 어떤 초안도 안 잡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가예산을 꼭지가 없는 그런 국가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 쌓기로 이런 SNS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명분 쌓기로요.

예.

그러면 한 가지, 국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기지가 들어오는데 황숙주 군수님께서 지금 약속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약속했다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지, 어떤 기관하고 약속을 했는지, 국방부와 했는지, 아니면 어디 재정기획부, 어디하고 약속을 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그런 내용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전임 군수께서 약속을 어디와 했는지 제가 개인적인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아마 저도, 제가 미루어서 짐작하건데 이런 내용들을 국회의원이나 또 행안부에 당초에 이 예산 꼭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그쪽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차례 찾아가면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명분을 어떤 식으로 내세우든지간에 이런 것을 타당성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 그것은 국방부하고 이것을 언제 다목적 시설을 해줄 것을 약속을 받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 지금 현재 실무 담당자인 황정만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 국방부 미사일기지에 대한 사업을 받지를 안 해봤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실무 담당자이신 우리 황정만 과장님께서, 기본설계, 최초 기본설계 그게 200억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최초 해가지고 2019년도에 기본설계는 아니고요. 아마 타당성 용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터널하고 밖에다가 체험시설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192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꼭지가 없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나머지 어떤 부분들, 아까 사업 부분들은 차재, 예산확보를 더 투자하고 일단 기본적인 터널을 해가지고 대피시설을 완료하는 부분이 100억원이다. 그래서 100억원을 최종적으로 2년간에 걸치면서 기재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30억원, 행안부의 30% 그 부분하고 해가지고 100억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터널만 해가지고 축소가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목적 안전시설, 지금 황숙주 군수님께서 200억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지금 포함해서 192억원인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 200억원 정도의 황숙주 군수님은 약속을 했다. 이 내용이 거의 맞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 부분에서 타당성용역은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2019년도입니다. 용역이 시행이 됐던 부분들이 2019년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미사일부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국방부로 지금 현재 예산의 어떤 부분을 출처를 국방부로 가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국방부 자체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민방위과 대피시설 부분으로 저희들이 선회를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맞아드는 것이 뭐냐면 행안부도 지금 현재 전방에는 그런 대피시설이 있는데 후방에도 있으면 좋겠다해서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줬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죠. 꼭지도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행안부도 포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끝까지 쪽지로 국회의원 하면서 30억원을 2년간 1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출장가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행안부쪽으로 가는 것이지 약속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저도 판단은 합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다목적 대피시설 사업과 미사일기지 관련해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현재 담당자는 어떠한 약속을 한 사람들도 없고 지금 현재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전임 군수님이신 황숙주 군수님께 서면으로라도 이런 내용의 답변을 혹시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성용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미사일부대가 들어올 시기하고 성주 사드배치 시기하고 비슷해요. 2016년, 2017년 그때 당시에 비슷해요. 근데 성주 같은 경우에는 사드배치를 하면서 단체장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또 지역 주민들이 한 몸이 돼서 어차피 사드배치될 것 같으면 우리 지역 발전에 뭔가 이득을 취하자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24개 사업을 지원을 받았어요. 23개 사업을 지원 받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이성용 의원의 발언 취지를 보면 미사일 부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홍보나 우리 군에서 이러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감추지 않았냐, 그런 얘기. 또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이면서 처음에 200억원까지 중앙정부에서, 국방부든 중앙정부든 예산을 받을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현재 대피시설에 국비 30억원 받고 우리 군비 70억원으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쪽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 왜 30억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또 이 30억원을 갖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각을 안 시키고 미사일 부대는 그대로 들어오고 우리 순창지역 사람들은 유사시에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냐, 이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고요. 제가 이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조치를,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의 서면답변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창 군민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또 우리 황숙주 군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 내용을 했으니까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고요. 국무조정실과 성주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주군이 2017년 사드 임시배치 이후 보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한 23개 중 6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나눠주신 2022년 5월 20일자 문화일보 내용을 제가 나눠드린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순창군은 미사일부대 창설과 관련하여 군민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불안감과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고 소요 없이 진행할 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한 것 맞죠? 국장님, 그때 당시에 협조하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정부에, 뭐든 정부에다가 협조를 하고 현재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예, 동의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 대가로 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30억원만 확보되었어요. 또 다른 것 확보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순창군민들의 목숨 값이 30억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드 같은 경우에는 방어용이에요.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을 격추를 시키는데 우리 순창군은, 우리 순창에서 미사일이 상대쪽으로 날아가면 상대쪽에서도 우리한테 날아오고 여기가 날릴까봐 또 상대쪽에서 우리 순창군에다 날리는 형국이에요. 제 말이 혹시 틀린가요?

군사적인 내용을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적정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다목적시설 불과 30억원 정도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이왕 부대가 이렇게 창설이 됐으니 조금 더 그와 관련된 국가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더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가는데…….

예,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제가 우리 정부로부터 페이스북에 나와있는 우리 황숙주 군수님, 약속한 총 사업비 200억원은 받지도 못한채 이런 시설에 군비 70억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늦은감이 있지만 순창군도 성주군처럼 군민들을 위해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요구하고 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과 같은 생각,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데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관이 돼있고 또 우리 군민들 전쟁에 내몰리고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새로 취임하신 우리 최영일 군수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고 군수님 계신지 확인하고 군수님께 전달해서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셔서 의견을 같이 나누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