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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본회의2022-07-21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안전총괄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농정과,축산과소관군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승구안전총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윤승구입니다.먼저제9대강화군의회의원님으로취임하심을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정을펼치시는박승한의장님과최중찬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우선안전총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오세미팀장입니다. (인사) 재난관리팀이상원팀장입니다. (인사) 안전보건팀이상학팀장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이종진팀장입니다. (인사) 통신팀박명수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상세히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나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네.최중찬의원입니다.강화군의안전을위해서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에코로나19관련지금이제행동지침에매뉴얼에인지들많이하고계실텐데감염환자가예를들어서집이나이런곳에발생했을때그런행동지침매뉴얼이전달이되나요?이사람들한테.
구네

윤승구네안전총괄과장

.인터넷에도새로코로나알림방홈페이지를별도로만들어서홍보를하고있고요.확진자가검사를하게되면주로는강화군보건소에서업무를하게되지만확진자로확정이되면문자로절차를다안내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물론지난초기단계지만처음에는그런매뉴얼들이잘제공이안됐고집에환자가있는경우에도나중에PCR검사를받으라,이렇게연락이오고혼동이많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앞으로확인을매뉴얼에대해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홍보도많이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그리고10-14페이지에보면폭염대책사업확대추진이있는데요.전에도물론설치가된걸로알고있는데지역별로분산적인부분이좀부족한것같네요.선원이나길상이런쪽에는배치장소가선원만1개소가있고없네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현재의원님말씀대로강화읍에는40여개가있고요.선원면에도최종적으로말씀드리면한10개정도있습니다.내가면에도있고길상면에있는데요.부의장님말씀대로읍면으로더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인구대비좀적절하게분산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그리고10-19페이지에재난안전통신용단말기사업이있는데요.위치는어디에설치를하시는거죠?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지금군청내에지휘부에서설치를하는데,면사무소에일단은3대를설치를했고요.산업팀하고우리안전관리담당한테설치를했고요. 그다음에상황이발생을했으면지휘부에군수님,부군수님,국장님이런순으로하고요.그다음에우리상황실이렇게이제설치를하게됩니다.말씀드렸듯이재난관리평가기준에있어서구입하게됐고요. 18년도부터19년,2000년도정부방침에따라중부권,남부권,수도권이구입해야되기때문에우리도구입해서대비상태를하고있습니다.일단은3대만배부를했고요.15개는상황발생에따라일단은안전총괄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각기관별로는매일11시경정도에통화점검을하고있습니다.중앙에서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럼공무원분들인안전관리자분들이주로사용을하시게되는건가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의원

네.잘들었습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세요.

배충원의원

군민의안전을지키기위해서노력하시는윤승구과장님을비롯한안전총괄과직원여러분에게심심한사의를표합니다.배충원의원입니다.몇가지좀질의할게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10-11쪽에보면군민안전보험가입운영을잘만드셔서하고있는데사업비가7200만원이고지금현재수혜자는2700만원정도수혜를받았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건당이분들이사고났을때피해보상을받을수있는한도가어떻게정해져있나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일단은전군민을대상으로강화군에주소가돼있다면자동가입으로돼서대상이되고요.일단자전거보험같은경우는상해사망사고는2000만원정도됩니다.그리고후유장애는한도가2000만원으로해서가입을했고요. 그다음에농기계보험같은경우는사망하면1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렇게해서분야별로금액이측정이돼서전군민을대상으로가입하게된겁니다.

배충원의원

네.자전거보험같은경우에는오히려농기계보험보다혜택을많이받네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우리지자체중에서는가입할당시에최초2000만원상당에가입하게됐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러게하여튼상당히좋은사업을하고계시는데농기계보험쪽에혜택을좀더올려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봅니다. 지금전부시골이고령화가되고이러다보니까이런분들이사고가자주나지않지만사고가어느정도나기때문에.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손해보험청약할당시에체계하고다시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리고10-12,13쪽보면통합관제센터운영강화및확대설치를하신다고했는데통합운영에따른비상시에각부서별대책을어떻게강구하고계시는지?응급상황이발생이됐다.각부서쪽에있는,그러면어떤식으로대응을하시는지?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지금CCTV라든가종합적으로는예를들어서태풍,풍수해,CCTV상황이라든가이런사항이발생을했을때에는우리가지침에의해서1단계발령을냅니다. 그래서재난부서를지정을해서13개분야에8개부서로해서담당비상근무조를하고요.2단계는그다음에확대해서전부서한2명씩근무를하게됩니다.그래서조치에따라서상황별로대응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네.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행정과담당인데체육공원쪽에서사고가났다.이럴때대응을어떻게하느냐이거죠.CCTV상확인이됐을때.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경찰관이상주하고있습니다.경찰관하고그다음에119에연락을해서상황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도출동을하고담당부서에도연락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담당부서에연락하는방식은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일단행정전화하고담당부서부서별전화하고행정전화하고핸드폰전화하고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비상벨이나이런건작동하는건없고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아직은비상벨은없습니다.

배충원의원

뭔가대처를빨리할수있도록그어떤대책을좀강구를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립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원네

의원네배충원

.그리고또한가지는잘몰라서그러는데쿨링포그가뭡니까?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지금군청에주차장앞에정자같은곳에사이드에관로로해서물이안개처럼분사하게끔하는시스템입니다.수도에연결해서타이머지정을해서폭염주의보때나더울때틀어놓는,그렇게시스템으로시간맞춰틀어놓고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네,알겠습니다.하여튼군민의안전을위해서좀더신경을쓰셔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 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가주민대피시설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의장

그것은왜그동안은국비가50%고시군비지방비가25대25였는데왜시비가줄고우리가더늘었어요?매칭비율이?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법률이바뀌어가지고요.기획예산과에서법률이바뀌어서의견조회를.

박승한의장

법률이바뀐것맞아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법률이바뀌어서의견조회도해서우리도의견을냈었는데반영이안됐습니다.그래서시비가이렇게작아진겁니다.

박승한의장

우리가주민대피비상대피시설이천상토지매입비는또군비예요.군비부담은25:25였을때도컸다고요.땅을우리가사야되고.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의장

지금이거가몇몇곳은마을회관으로공동이용하고있기는한데대부분이풀이우거지고별다른활용방안없어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의장님말씀대로활용방안같은경우에는경로당으로11개소를사용하고있는데요.더경로당으로활용하는방안을좀더강구해보겠고요.그다음에주민쉼터로3군데를사용하고있습니다.

박승한의장

네.그런거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더관리와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네,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경제교통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먼저제9대강화군의회출범을기쁘게생각하면서우리군민의대변자로선택을받으신박승한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진심으로축하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경제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저희팀장들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신동철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차미영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노효선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이은영팀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팀유선주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경제교통과소관추진사항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경제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세요.

배충원의원

주민의교통안전을위해서노력하시는박인상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에게심심한사의를표합니다.몇가지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보고듣는이업무도그렇지만현장에서보고듣고하는부분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주로시골에서버스를이용하시는분들이대다수노인분들이고차량이없거나불편하신분들이많이이용을하는데이분들이손수레를가지고타는경우가좀있습니다. 그런데일부에서는어느기사님은승차를해주시는데어느기사님은아주안돼서못타서이분들이상당히에로사항을많이겪더라고요.왜냐면차배차시간이자주있는게아니기때문에한번떨어지면이분들은오늘나가야될것을제대로나가지못하게되는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운송회사하고잘해서이분들이그런부분을가지고배차를적절성있게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좀드리고요. 또한가지는도서지역에말씀을드리는데서검,미법도와볼음도주민들이말씀하시는것인데서검,미법도같은경우에는배가톤수가60몇톤되는배가1일2회에서3회운항을하고있습니다.이제평균적으로3회한다고그러는데조금부족하고요. 이분들이주말이나또는어떤공사차량이진출입할때에는주민들조차도못하는경향이상당히생기고있답니다.그래서배를좀키워서좀해주는방향을해주시든지아니면통행횟수를좀늘려서이분들이다닐수있는방안을좀강구를해주시고요.볼음도는용역을한걸로제가알고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되는지다시한번볼음도와석모도간에해상운송을할수있도록좀해달라하는문제가있고요. 그다음에지금강화군에특별히아파트단지나대단지의학생들이등교를하지않습니다.학생들이등교하는데이제어떤지역은긴줄을섭니다.긴줄을서는데햇빛이좀내리쬐거나비가오면그런부분에대해서서있기가상당히어려워서이분들에대해서가림막을어떻게설치해줄수있는방안이없는지하는문제를좀검토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11-17을보면여기지금공영주차장을세우신다그랬는데지난번에다른데서잠깐말씀을드렸지만서울쪽에서내려오다가좌회전을받게끔신호체계를줄것아닙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결정난사항은없고요.그것은용역에담아서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서심의를봐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아직까지구체적으로용역중이기때문에좌회전을바로둘지아니면인삼센터앞에서유턴을시켜서들어가게할지그것은아직결정된건없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렇게돼도유턴을시켜도거리가길어지지않습니까?상당히길어지고여기는유턴을시켜서들어간다고치면좌회전받는차량이생각보다많아서유턴하는부분이어려움이있을수있고그래서저는이쪽보면빨간선에구부러져서땅이좁은지역,강화병원쪽으로이런부분도검토를한번좀하셔서어차피풍물시장앞이교통소통을원활하려면그런방안저런방안도좀검토를해주십사하는그런부분입니다. 그리고청년센터마루유휴기지조성사업은이건물이상당히오래됐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중앙시장자체는건물이오래됐습니다.

배충원의원

혹시나이건물을거의군에서다살려고그러는데건물구조안전진단이나이런건충분히검토를거치시는지모르겠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내부적으로큰내림벽이라든가힘받는벽을저희가건드리는건아니고요.보통가벽이라든지이런걸해서사무실로사용하고인테리어공사가청년마루같은경우는일반3층,작년공사할때창업일자리센터와자원봉사센터와다르게거기는사무실위주로가림막위주로공사를한건데요.전기나통신그리고여기같은경우는약간의개방형으로좀많이할것이고문도평상시에는열어놨다가필요할때닫는그런도어식으로할것이고여기가리모델링공사가중요합니다.큰위험성은그렇게크진않습니다.

배충원의원

들리는말은지하실쪽이누수가심하고그런말도들리고제가가보진않았는데그런말이들려서이제노파심에말씀드리는겁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일부화장실쪽에서내려가는,공동처리시설로가는와중에약간의다량의물을썼을때약간누수되는부분이있었는데요.그것은저희가확인을했고보수할사항입니다.이번에공사하면서요.

배충원의원

그다음에11-20쪽을보면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것은좋은사업입니다.그런데지원받는대상자들이받는부분은좋아하는데방식을잘몰라서이분들이자기현찰로국고보조빼고나머지는자기현찰로해도되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의원

업자분들께서는융자를받으면일정기간동안금리부담을한다든지아니면자기네가이익금을가지고부담을하고몇년거치지난다음에는당신네들한테돌아간다는,이런식으로해서사업들을많이전개를하더라고요. 그래서본인들이자금이있는분들은그렇게할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내용을잘몰라서못하니까여기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해서말씀을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의원님이사항은일반주택3㎾설치하는사업이고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발전시설을주택이아니고농지라든지어디대지에아예대규모를발전시설을설치를해서전기를한전이나이런데에파는그런사업을지금설명하셨어요.

배충원의원

아니에요.그게아니고주택에소규모3㎾하고지금지열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주택은지금개별적으로자부담해서설치하시는분이거의없어요.주택은업체에다가미리내가내년도사업으로하고싶다고업체에다얘기를하면업체에서일괄적으로이것을에너지공단홈페이지에들어가서신청을해서선정이되면시비도우리가지원을해주고국비대상자가되면우리군비도지원해주고이런사업입니다.

배충원의원

제가받아봐서알아요.아는데전기를예를들어태양광을한다고그러면업자들을통해서하면12년동안은자기네가가져가고나머지부분을준다하는식으로이렇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의원님이사업은그사업이아니고내전기료싸게먹히는것이고파는전기가아닙니다.

배충원의원

파는게아니고저도안다니까요.아는데그부분은나중에다시얘기하시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배충원의원

제가설명을길게하니까설명을나중에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네.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의원입니다.주차장부분좀한번물어보겠습니다.지금이제강화군에서사실은주차장을굉장히정열적으로역점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요.그유료와무료의기준이뭡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주차장법에는기본적으로중앙이라든지기초자치단체에서는무료운영이원칙이법에나와있는것이고필요시에징수할수있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그것은자치단체장이판단을해서필요시에할수있는법에는그렇게되어있고요.

박흥열의원

그러면주차장의요금징수부분은무료가기준이라는겁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법에서는무료가기본이고징수를하려면.

박흥열의원

네.잠시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징수하려면조례에의해서정해서징수를해라.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지금제가보니까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강화군같은경우에는어쨌든유료를기준으로해서예외적으로무료를갖다가시행하는거아닙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원래가무료가원칙입니다.그래서필요할경우조례에의해서정해서받아라.

박흥열의원

강화군의무료와유료의기준은제가그것을물어보고싶은거예요.유료와무료의기준이명확히뭐냐는거죠.아까전에군수님이판단하실사항이라고이야기는했지만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기준이아니거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박흥열의원

그니까그기준이뭐냐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기준이원래공영주차장은무료가원칙이고요.주민편의를위해만드는게강화군의목적이었습니다.

박흥열의원

강화군의공영주차장중에서주차비를징수하는데가강화군에서몇군데입니까?어디어디입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징수하는데는남문주차장이랑경찰서앞에관청주차장,그리고문화원있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랑그리고일부풍물시장은풍물시장부설주차장이니까그렇게지금받고있는것이고요.

박흥열의원

세군데라는거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강화군전체주차장중에서주차비를징수하는곳은세군데라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리고일부노상주차장도로변에있는노상주차장일부랑그리고중앙시장뒤.

박흥열의원

그것은제외하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의원

실제강화군이예산을투입해서조성한공영주차장중에서세군데를갖다가징수를,거기는왜징수를하는겁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은회전율을높이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장기주차로인해서주차장을조성해놓으면지금남문도그렇고경찰서도그렇고만약에무료로운영을하게되면.

박흥열의원

과장님가서한번더검토를해보셔야되는데요.제가파악하고있는부분들은유료와무료의기준은거기에들어가는차단기가설치되어있는곳에사람이배치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유인이냐무인이냐에따라서유료와무료로나뉘어진다라고제가이야기를들은적이있고그자료를본적이있거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렇진않고요.

박흥열의원

그렇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것은만약에차단기를설치하는것은저희가향후에라도유료로받을방향이있기때문에설치한것이고요.아예주택지역이나주택밀집지역이나이런데는아예무료로주민편의를위해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

박흥열의원

그러면아까전에세군데서주차비를징수하는부분들은어쨌든회전율을높이기위해서이다.장기주차를막기위해서다라고하는데그부분들이요금을받는것으로만가능합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지금보통.

박흥열의원

다른데는어떻습니까?무료주차장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다른데는주택밀집지역이기때문에오전이나낮시간에는일부비더라도저녁때되면그주변분들이다이용을하죠.그래서거의빈주차면수를볼수없습니다.현대아파트,세광아파트.

박흥열의원

저기강화경찰서앞에있는것,그다음에강화미술관앞에있는것,강화미술관은이전에그쪽차량들이트럭이나이런부분들이주차한부분들을제가봤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있을수있다고하지만그런것을요금을받으면서관리하겠다고하는것은너무좀안이한행정발상아닌가요? 이를테면그런문제들이있다고그러면차라리거기를갖다가다른지역처럼무료로하고대신에거기에안전요원들을배치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분들을통해서계도장치를두든지아니면적발이되어졌을경우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하든지해서관리가가능하지않습니까? 아까전에주택가에서는그런게발생하지않는다고그랬는데제가보기에그렇지도않아요.주택가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중에서도장기주차를하고계시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왕주차장을갖다가잘만들어서군민들이잘이용하게끔하는데남문주차장같은경우는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그주변에있는상가상인분들이불만이많아요.주차장을새로신설을하면서실제점심시간에못하게하다보니까그뒷면에있는,이면도로쪽에있는상가에는안간다는거예요. 왜단속을하니까요?그러니까차를갖고있는사람들이그앞에다가차를세우고그차를주차장에다놓고와야되는데거리상으로도멀고그래서이런문제들이있는거거든요. 그래서저는이렇게잘만든주차장을그세군데특히강화경찰서앞에내가보기에는거기에서장기주차를할만한사람들이있을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유료로안하면은요.

박흥열의원

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지만과장님너무딱부러지게확신을갖다가확언을하는것보다는실제주차요금을징수하고있는세군데개선방안들을무료로가능한지에여부를갖다가좀확인을한번해보시는게좋겠다. 제가처음에이질문을드렸을때에는주차장은유료로공영주차장은어차피군민의세금이들어가서만들어졌으니최소한의유지관리를위해서유료로운영을하고예외적으로무료로이용을하는거구나라고생각을했는데과장님이그게아니라고그러시니까일단그것도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지금강화군안에서신설되어져있는주차장중에서공영주차장세곳이요금을받고있다그러면그지역주민들은더더군다나또자기들은역차별아니냐그런생각을가질수가있겠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그러면차후에저도검토를한번해보고그부분은같이좀상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참고적으로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우리가유료로징수하고있는데는주변상가분들한테는할인권을저희가파는그런것도있고요.

박흥열의원

네.알고있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30분무료화도일부러남문같은경우에는시범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알겠습니다.11-19쪽에요.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위탁운영추진인데,창업일자리센터는어디에다가위탁을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창업.

박흥열의원

수탁자가누구입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입니다.센터가공식명칭이고대표자가윤정혁대표자님으로되어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잠깐만요.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를민간위탁운영을했다고그랬는데그러면수탁자가있어야되는데수탁자가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라고하는것인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명칭이그렇습니다.설명이조금필요한부분인데요.저희가일자리분야랑창업분야에원래가보통위탁방식이라고그러면어떤단체나법인에다가어떤사업을실질적으로주는게통상적인위탁인데요. 여기같은경우는우리강화군에서창업일자리센터를맡을그런전문적인사람이없습니다.맡을기관도없고요 .그러니까이것을주도적으로강화군에서만들고,장소를제공하고,대표자를뽑고,그리고대표자가뽑음으로써고유번호증을받아서대표자를뽑고저희가초기에는저희직원이일부가나가서창업일자리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을자체적으로뽑고어떤집기라든지그리고저희는작년연말에다들어온것이고지금거긴자체적으로복무,인사,그리고회계이런규정을만들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어쨌든납득이안되기는하지만어쨌든민간위탁과관련해서는수탁자주체가분명해야되는데제가이야기들으면서상식적으로좀이해가안되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우리가민간위탁이라고하면비영리법인이나아니면다른쪽에위탁을하지않습니까?하면은당연히수탁자가있는거고또수탁자에서그기관들을갖다운영하는그래서협약을맺는거아닙니까? 그런데이제그런방식으로하면굳이위탁을왜하냐는거죠.조금전에도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그운영할전문가나기관이없기때문에그렇게했다라고하는데그럴바에는차라리강화군에서직영을운영해도괜찮지않습니까? 제가보기에는창업일자리센터같은경우에는앞으로강화군이역점적으로중점을두고강화시켜야될기관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운영주체부분들이이렇게불명확한부분들에대해서는앞으로정리가필요할것이다라는생각을갖고있고요. 그부분들은혹여다른문제들이발생하기전에라도이부분들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그다음에밑에보면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과관련해서강화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에대해서청년이취업할경우에는월급여80%를지원한다고그랬는데이것이언제까지,기한없이막주는건아니지않습니까?언제까지주는겁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특별히지금기한이있는건아니고요.1차적으로참여선정된업체에대해서160만원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그리고오히려오래다니면,그대신계속연차적으로이기업에한해서만주는건아니고요.예산범위가있고그리고.

박흥열의원

그러면강화군에서현재이런강화일반산업단지라든지이런곳에입주기업에대해서고용보조금을지급을하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저희가자체적으로군비로5000만원의예산을세워서10명이상초과됐을때1인당30만원씩지원해주는사항이있는데요.그것은지금아직저희가홍보를하고있지만신청들어온기억은없습니다.자체적으로하는것은.

박흥열의원

그러면고용보조금이나이런것을지급을한사례가없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현재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아니강화일반산업단지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강화군에대한지역경제유발효과라든지그다음에지역사람들을고용하지않는다라든지제가보기에는어쨌든산업단지쪽과강화군에취업하려고하는욕구들이다르기때문에미쓰매치가발생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있다라고하지만사실은고용보조금이라든지또인천시에서도고용보조금이나오지요? 장려금이나고용보조금이나오는데이런제도들을갖다가조금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강화산단에서도강화에있는청년들을갖다가고용할수있게끔이렇게한다거나아니면강화청년들에게알려서강화일반산업단지에취업할경우에는적어도다른지역에있는청년들에비해서는물론기업에서강화청년들에게특별히더급여를높게쳐주지는않겠지만제가보기에는그런문제들도협의들을할수있는사항아니겠습니까? 적어도고용보조금이나장려금을갖다가강화군에서지원을하는한강화청년들을고용했을때에는너희한테이런정도의혜택을주겠다.대신에고용한강화청년들에대해서특별하게어떻게해달라고요구할수있는사항인것같은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저희가자체적으로일자리팀이있을때도그런사업을했었고,맞춤형교육취업상담도저희가같이회사에가서젊은청년들이랑같이회사관계자랑미팅도하고그런사업도있었고지금의원님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앞으로창업일자리센터에서좀심도있게내년도사업에검토중에있는게청년들한테이제강화일반산업단지예를들어서풍산특수금속에서필요한어떤자격,어떤기술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냐?어려운부분에그런자격이필요한부분들을우리청년들한테저희가교육훈련비라든지이런것을지원을해서그리고나중에일정한자격을따거나경력이쌓이면그쪽으로취업을알선하는그런것까지저희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알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반드시필요할것같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하나말씀을드리면거창군같은경우에는엘리베이터의제조하는것을그지역의특별한제조업으로삼고있습니다.그런승강기제조업체를집중적으로받아들이고그리고그지역에있는전문대학을승강기관련한기술학과로전부개편을했습니다. 그래서그인력을갖다가AS부분부터시작해서기술,관련인력들을그대학에서배출을하고배출된인력들을승강기제조하는업체에다취업을시키고,승강기제조업체들이법인세를갖다가거창군에납부하고이런선순환구조들을갖는부분들이있는것이거든요. 저는청년취업,청년취업이렇게이야기하는우리가말은많이하는데실질적으로강화일반산업단지하고강화군에있는청년들의취업일자리들을늘리기위한방안들을구체적으로논의들을해야될것이다. 최소한우리가다양한혜택들을일반산업단지에주고있는만큼그일반산업단지들이강화군의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부분들로그렇게많이유도를해야되고계속노력을해야될것이다라는생각을갖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다음에작은건데요.도시가스공급과관련해서좀한번말하겠습니다.지금기름값이많이올라갔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네.

박흥열의원

도시가스가공급되어진곳은어쨌든강화안에서보게되면비교적공사가용이한또는사람들이밀집해있는많은사람들이주거하고있는이런공간위주로가고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지금은여름이라서제가보기에는연료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들지는않지만당장올가을지나고겨울되면난방비가많이들것이란말이죠.그러면이기름값이정말무섭지않습니까? 이게저는도시가스공급을중심으로LPG배관망이라든가이런사업을하더라도기름보일라를사용을하고있거나기름보일라를사용하는분들이대부분단독주택이거나아니면독거노인이나어르신들일가능성들이높은거죠. 그래서에너지복지차원에서라도이런분들에대한연료유류비를지원을해서도시가스를사용하지못하는,그때까지할수있도록이렇게지원을한번검토를해보시는어떨까그런생각을갖습니다.좀검토한번해보시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박인상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직원분들강화군의경제,교통,에너지관련많은일들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에강화군청년센터마루조성사업및창업창직유튜브,라이브커머스크리에이터양성관련해가지고질의좀드릴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사업에대한내용들이어떻게정해지게된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청년센터마루는인천시에서시책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인천시에서세군데가지금운영이되고있고저희도여기에공모를해서선정이돼서시비5억원을지원받은사항이고요. 거기에저희도벤치마킹에선정된데를가보았지만청년들을위한말그대로그런공간을얘기하는겁니다.각종회의실도있고그리고일정한사무실을줘서2년간무료로해서본인이계획하고창업하고창직하는데그런준비과정을그런공간이라든지어떤시제품을만들기위한메이커스페이스공간을해서거기에는각종절단기부터해서공구들,용접기이런것들을비치해서자기가계획했던것을시제품도만들고그런종합적인청년들의쉼도되고정보도교환하고어떤창업하기위한준비사무실로도쓰고그런사업입니다.청년센터마루는요.

최중찬의원

그럼예비청년창업자들이정해져있는사업내용외에자율적인부분도가능하다는것이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가능합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여기11-18페이지맨아래쪽에보면이런교육을통해서지역농산물및지역관광자원홍보및관련일자리창출도모라고돼있는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런것과연관되어지게끔교육커리큘럼프로그램이계획되어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이자체교육이보통그렇지않습니까?거기에유튜브사용실도다있는데요.본인들이어떤농산물이됐든어떠한아이템을가지고그것을촬영을해서본인들이유튜브에올리거나그런교육을한겁니다. 보통본인이어떠한창작하고,창조하고만든제품의판매라든지,중간농산물을받아서중간판매망을연결하는것부터여러가지발전가능성이가장많은,요즘에대세적인온라인판매방식이거든요.그래서이것을교육을한겁니다.

최중찬의원

그래서교육부분뿐만아니라강화군에서말씀하신대로생산되는농특산물이나지역관광자원홍보,일자리창출까지연관되게끔그런지원이이뤄져야교육의성과가더크게도출되지않을까생각되거든요.그런부분까지연결되게이사업에대한내용을추진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의원님말씀대로이게올해처음하는사업이다보니까이교육을일정이수하신분들에한해서는내년부터저희가교육이수하신분들한테는여러가지창업할때지원자금이라든지컨설팅이라든지그런세부적인지원책이갈겁니다.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특히나아직까지사업방식을보면주로정해져있는사업방식에그런것들을많이한것같아요.실질적으로청년들이창업하고싶은부분들그런부분에많이신경을많이써주셔야하지않나그런의견이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리고또11-20페이지보면태양광사업,아주군민들의호응이높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고요. 11-21페이지에보면도시가스공급확대가있는데도시가스공급확대에대한내용은일반적으로지중화사업을통해서전체적으로연결된도시가스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데강화의특성상주거지역이형성된외에변두리쪽그런쪽에도수백가구씩이렇게취락지구가형성된곳이많은데그런곳들은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망사업도추진하셨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런부분과태양광사업이런부분들을검토하셔서실질적인도시가스의혜택을받지못하는부분에있어서,상당히지금말씀드린곳에사시는군민들은필요로하시거든요.많은민원들도말씀을많이하시고,그래서그부분에대한집단공급망내지그런방안들그런부분들을좀많이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네.박흥열의원님.

박흥열의원

과장님,제가아까주차장유료와무료의기준이뭐냐고이렇게여쭤봤을때답변을하셨는데제가읽어드릴게요.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4조주차요금및가산금2항공영주차장관리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료로운영할수있다.1.관리인을두지않은공영주차장을둘경우.아니라고그랬죠?아까전에.그렇죠?제가공영주차장을갖다가유료와무료의기준이뭐냐라고물었을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법에무료라고되어그니깐받을수있는근거가.

박흥열의원

과장님제가아까이야기를했잖아요?강화군에서유료주차장과무료주차장을나누는기준이뭐냐라고물었을때내가알고있기로는거기에차단기를설치하고안내석에사람이있느냐없느냐,유인이냐무인이냐여부에따라서무료와유료가나뉘어진다라고그랬을때아니라고그랬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의원님그것은우리조례상에당연히무료로할건데관리인을둘필요는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유료로바뀌기위해서는관리인이있어야되는것이고요.당연히요금도징수할사람이있어야되고요.

박흥열의원

저기어쨌든과장님이그렇게자꾸만아전인수식으로해석을.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정확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더읽어드릴게요.첫번째는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료로운영할수있다. 첫번째는관리인을두지않은공영주차장인경우유료로하기때문에관리를두는게아니라관리인을두지않는주차장인경우는무료로한다라고이렇게조례에나와있잖아요. 두번째지역경제활성화등에필요한경우로서군수가지정한공영주차장의경우는무료로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니까제가보기에는과장님이자꾸만그렇게그걸갖다가우기지마시고조례에그렇게나와있다라는부분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의원님,다시한번만말씀드리겠습니다.주차장법에지방자치단체에서는저희가공영주차장을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고받을수있다는그런단서조항이있습니다.받을수있을때,받기를원할때는조례에자체적으로정해서그런것을받아라.절차와방법을.요금을.

박흥열의원

네.주차장법은확인했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받아야한다가아닙니다.받을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법에.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쉬었다할까요?

배충원의원

제가잠깐만.

박승한의장

이렇게하시면안돼요.이게왜냐면예습을안해오셔가지고남들이질문하다보면추가적으로궁금한게생기면이렇게하면네버앤딩이에요.회의안끝납니다.질문하세요.

배충원의원

죄송합니다.경제교통과교통쪽을자꾸생각을하다보니까경제교통과에서중소기업관리를하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배충원의원

강화지역에외지분들이강화에들어와서사업을하면서물론잘되는분들도있지만대다수가어려운분들이생각보다많더라고요.이분들을돈을적극적으로지원해줘라,이런것이아니고이분들에대해서그래도사업을영위하려면홍보를좀해줘야되는데홍보에필요한이런부분들을군에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지원을해주시면지역경제활성화에다소도움이되지않겠나해서말씀을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기존의홈페이지등에우리강화관내기업에대해서좀소개가되어있고요.그리고생산품목에대해서도소개도되어있고연락처까지다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더추가적으로판매되는기업체에서생산되는품목들을다양하게홍보할수있는방안을추가적으로도강구를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네.이상입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네.한승희의원님질의해주세요.

한승희의원

네.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한승희의원입니다.궁금한점은다른의원님들이꼼꼼히챙겨보셔서저는이것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11-19페이지에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원이있는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원

지원방법하고그리고일자리와상관없이지원을하는것인지?그리고강화에주소지를둔청소년들한테만지급을하는것인지자세히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은요.말그대로주30시간미만으로파트타임으로해가지고슈퍼라든지말그대로시간당일당을받고하는청년들에대해서저희가한시간에1000원그리고1일제한을뒀습니다.상한선5000원까지요.그래서월10만원그래서2년간파트타임으로해가지고정규직으로근무하는직원이아니죠.30시간미만이다보니까요.그런직원한테일부라도지원을주기위해서저희조례를만들어서지원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한승희의원

단기알바생들도있잖아요.요즘에대학생들방학을하면그것도지원이가능한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아닙니다.

한승희의원

그것은아니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래서이것은2년간강화군에반드시주소가되어있어야하고요.그렇습니다.

한승희의원

신청은어디에하는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신청은지금창업일자리센터한테위탁을줬어요.그쪽에서신청을받고그쪽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의원

네.많은청소년들이지원을하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76명정도되고있습니다.올해는요.작년에까지한100명넘었을때도있었는데올해는76명정도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의원

단기알바를제외한장기파트타임이나아르바이트청소년들만지원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오현식의원님질의해주세요.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오현식의원입니다.저희청년센터마루랑일자리센터청년들지원이많이들어가고조례도만18세부터39세잖아요?궁금한게저희내부적으로규칙이나부칙설정해서청소년들도사용할수있게할수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청소년이요?

오현식의원

네.고등학교?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한번저희가센터를다조성을하고수요를한번봐보고해야될것같습니다. 일단은저희는청년센터마루가시지침에의해산정이되고필요한관리인력도둬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다른지역은청소년은이용을안하고청년들만이용을하는데혹시저희가이것을운영을해보고홍보를더해서청년들을활성화되도록해보고만약에안되면그때가서청소년까지도확대검토가돼야지,지금부터청소년까지먼저하기에는아직이른것같습니다.

오현식의원

네,나중에부평같은사례를보면청소년들이사용하고싶어하는그런민원사항들이추가적으로접수가되더라고요. 그리고염두하는것중에하나가스터디공간이되게이쁘게나와요.이런유휴기지공간들이요.그래서또자칫하면도서관이나혹은사설스터디카페들에영업에제한이가는사항들이일어나지않을까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도같이검토해주셔서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궁금한사항은많지만나중에따로또찾아뵙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네.11-11페이지에청년관련사업내용에있어서강사는어느분들로구성이돼있고,11-19페이지에강화군청년관련강화일반산업단지에현재종사하고있는청년수가얼마나되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청년들로만따져가지고강화일반산업단지에저희가확인된자료는없고요.일반적으로강화군민들이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는한130명정도가강화일반산업단지가와서취업한강화군민이현재로는그정도130명정도되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강사부분은저희가창업일자리센터에서작년에6급팀장님을하나채용을했는데이런창업분야쪽에전문가고경력이많으신박사님이오셔가지고채용이되신분이있습니다.그분이여러가지유튜브라든지각종창업일자리에대한강의라든지인력프로를엄청많이가지고계세요. 이분들이예전에강의경험들이많이있으시고그래서강사는지금그팀장님이주가돼서서울에계신교수님이나어떤연구소소장님이런쪽으로저희가확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을이용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대략여러분들이교육을하시게된다는얘기죠?사업내용별로.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지난번에유튜브하고그럴때는그것과관련된다섯분정도의강사가한꺼번에오신적도있습니다.그래서시간대별로종목이좀다르게그렇게강의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의원

11-19페이지에강화군민청년에대한통계는없다그러셨고군민들이140여명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130명정도.

최중찬의원

외부에서들어오신분들이주소를여기두고취업을한경우도거기에포함을한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은포함이안됐고요.강화일반산업단지가57개업소가기업이운영중에있는데그분들이외지에서이쪽으로공장을이전하면서인구수가많이늘었습니다.강화읍에.그래서그분들의숫자는들어간것은아닙니다. 원래그회사에다니시던분들은제외하고신규로우리강화군민들이공장에이전해오면서부터취업한그숫자입니다.

최중찬의원

네.말씀잘들었고요.앞으로지역행정구역이위험스러워질수록청년들이많이감소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더욱많이신경좀써주십시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제9대강화군의회개원을축하드립니다.강화군발전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박승한의장님과최중찬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먼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지영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최종현청소행정팀장은장인이별세하셔서민병석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인사) 고지정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규철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의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오현식의원입니다.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환경위생과에서가장요즘주민분들한테몸소다가오는사업중에하나가재활용동네마당이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의원

신속하게읍면에서설치사업진행해주시고계셔서너무만족도가높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왜안되냐이런지역들이또많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의원

그런민원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잘설명해서서로이해할수있게최대한인접한지역에설치가능하게끔도와주시고요.지금보면추가100개소설치예정인데250개소가거의다접수가된거예요?아니면현재몇개소정도접수가됐는지?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올해250개중에서180개소가지금선정이됐고요.70개소에대해서는지금수요조사중에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네.알겠습니다.앞으로도깨끗한강화군을위해서많은노력부탁드립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강화군의환경위생을위해서항상노력하시는한관희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에게감사를드립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12-15페이지에조금전에오현식의원님이말씀하셨던것에좀추가적인부분인데요.지역별로없는곳이있습니다.희망을하시는데민원을들어보니까위치적인부분에있어서땅지주분들이반대하는부분들때문에없는리가있더라고요.그리고또인구밀집도에따라서취락지구가여러곳이있는데그런곳에없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해결방안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12-14페이지에보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관련이있는데이것이법에문제가없다면명시된부분이아니라면지금야생동물포획을보면특정한동물들이정해져있는데정해져있는것만잡을수있는건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저희가포획코자할때동물의포획할수있는명칭을표기를합니다.예를들면보호해야할종에대해서는포획을하지못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좀추가설명을드리자면오리가이제9월에서12월이렇게되어있는데야생동물포획에대한부분에있는데그것외에꿩이나산까치이런것들도경작에많은피해를주고있는데요.이런부분은같이병행이안되는건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까치같은경우는포획을하고있고요.꿩에대해서는지금약간꿩같은경우가전에는포획을했었는데요.너무개체수가좀많이잡다보니까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작년과올해에걸쳐서는꿩을포획대상에서제외를했습니다.그런데예를들면인삼농가에피해를주는그런농가가있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확인을해서그런피해를주는농작물에대해서는포획을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최중찬의원

학명이정확한지모르겠지만산까치라고요즘상당히개체수가많이늘었거든요.그래서지역의과실수같은것을많이쪼아먹고그런민원들이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검토좀부탁드리겠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12-10페이지에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이있는데여기지금사업별로보면한개소에3억원,2억원,1억원상당히많은금액이책정이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투명성을기하기위해서과거에지원을받았던사례들이나이거외에다른부분들을배점제로해서투명하게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공모를통해서업체를선정하고요.업체신청을받고,그다음에식품심의의원회가있습니다.이의원회에서그분들이오셔서프리젠테이션설명을하고,또심의의원들이그평가표에의해서점수를산정을해서투명성있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면지금대략적지원업체는몇개소정도되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3억원사업,한개업소가지금신청을했고요.2억원사업도한업체가신청을했고,1억원사업만업체가미선정돼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추가공고를내었습니다.

최중찬의원

네.보다더투명성있게관리되게끔좀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한승희의원님질의해주세요.

한승희의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한승희의원입니다.한가지만말씀을좀드릴게요.12-10페이지에환경개선사업식품위생소세번째강화섬쌀차액보조있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의원

사실이런부분은저희도처남이식당을하고있지만예산을더투입해서라도왜냐면농사짓는농민들이쌀판매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잖아요.사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그러시죠.

한승희의원

그런부분에있어서지원금액을늘리더라도더장려를해야될것같고요. 외식업중앙회인천시지회강화군지부회원으로가입된음식점에한해서지원하는건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관내음식점에서우리강화섬쌀을사용하고자하는데는다신청을받아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사업대행이외식업지부로돼있어서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회원뿐만이아니라원하는데는더많은지원을해줘도이런사업은농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고판매부분에대해서더장려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해서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저희도좋은시책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의원

고려를좀해주시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세요.

배충원의원

배충원의원입니다.고생이많으신데그냥간단하게수고한다는말씀으로대체시키겠습니다.생활쓰레기가상당히많이여러가지로분류돼서나오지않습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배충원의원

지역에서행정기관을통한자생단체들이청소를꾸준하게하지않습니까?할때보면보통마대를이용해서담는데저도청소를해봤지만분리수거를못하고그냥담아요.결국은이중적으로처리해야되는문제가파생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홍보를통해서2인1조로나와서재활용과소각용을따로한다든지어떤방안을해주셨으면좋겠단말씀을드리고요.그부분이생각보다상당히많은것같아요.저도해봤지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다음에쓰레기무단투기감시CCTV설치가있는데이부분은지금대다수계곡이나바닷가쪽으로많이나가지않습니까?그런데CCTV를설치한다고그래서도시에서오신분들이안버리지는않아요. 이게과연효율성이있어서단속이되겠느냐이런부분이좀문제가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하실수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제거점형분리배출지라고해서동네어느한어귀에다가쓰레기를쌓아놓은자리를보면놀러오신분들이나이런분들이차량을가지고와서거기가쓰레기버리는장소인줄알고그냥버리고갑니다. 그런데이것이사람으로단속할수있는한계가있고,그래서그런지점에다가저희가무단투기단속CCTV를설치해놨습니다.그런데이제대부분의사람들이차량을가지고투기하다보니까그게CCTV에다잡힙니다. 그래서저희가차량조회를통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그렇게해서무단투기를좀근절해나가고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좋은데바닷가쪽은그게실효성이부족하다이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사실저희는생활인근에취약지그런쪽입니다.그런데바닷가쪽은관리가하기어렵고그래서요.그런쪽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상습적으로투기하는지역을좀발췌해서라도설치할수있는방안그런쪽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세요.

박흥열의원

박흥열의원입니다.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이보니까군비가50%,자부담이50%그래서사업별각3억,2억,1억씩보조를하는데그러면자부담포함해서3억원보조일경우에는6억원이시설개선에들어가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사실6억원을들여서시설개선을할만한업체가있을까이런느낌이들정도로상당히많은액수를갖다하는데예산과목을보니까민간자본사업보조로돼있는데그밑에있는외식업소시설지원사업이나섬쌀차액보조이쪽은예산과목이어떻게됩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여기도역시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나중에좀자세한내용은따로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12-14쪽에보게되면공중화장실방역및위생관리강화가있습니다.강화군은어쨌든외지에서들어오는관광객분들이굉장히많고그래서그사람들이각관광지들을갖다가방문을하게되는데제경험적으로볼때초지를건너서초지안내소,돌아서오두돈대라든지화도돈대,이렇게가게되면화장실들이있지않습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흥열의원

근데화장실관리가굉장히취약한것같아요.특히여름철에보게되면정말화장실안에들어가서용무를볼수없을정도로취약한게한두번이아니거든요. 물론안그런때도있기는하지만행락객이많이몰리는여름철에는제가보기에는관광지에가서제일먼저사람들이하는것은먹는것보다는이를테면내보내는것,그러니까화장실의청결여부에따라서그도시의인상이결정되어지는부분들이있는데그옆에쓰레기를수거해서쌓아놓는다든지또는제대로위생관리가안되어가지고이렇게용무를갖다가사용할수없을정도로이런부분들이있단말이죠. 그래서제가보기에는좀이렇게특별하게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좀할필요가있다.지금보니까환경위생과가관리하는것과문화관광과,시설관리공단관리하는게각자좀흩어져있는것같은데좀같이부서들이협업을해서화장실을청결하게관리할수있는부분,특히이렇게행락철에는요. 그래서우리가고속도로휴게소를가면이렇게정말쾌적하고좋지않습니까?그니까저는강화군이어떤관광지로서의이미지를갖다가좀더긍정적인것으로바꾸고많은사람들이강화가면정말좋구나라고하는것은첫인상이제가보기에는화장실이라는거죠. 그래서고속도로휴게소의버금가는정도의화장실을우리가관리하고사람들에게제공한다라고하는,그런어떤이렇게높은우리나라의최고의관광지화장실들을우리가유지한다라고하는그런정도의목표를갖고위생관리라든지청결관리에힘써주시기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희네

한관희네환경위생과장

.청결관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있으십니까? 두가지를간단하게좀얘기해야할것같아요.우리가관광지나행락지이런데오시는분들이보통서울에서오신분이거기에있는쓰레기봉투를갖고와서거기다담아서놓으면불법이죠?불법투기죠?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불법입니다.우리종량제봉투해야합니다.

박승한의장

그럼그것에대해서홍보를안해요?관광지에서는우리쓰레기봉투팔고있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장

만약에함허동천이다그러면우리거기서종량제봉투파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각종편의점이런데서다판매하고있습니다.

박승한의장

그니까이것을홍보를좀해요.우리가해안도로변에정자이런데서많이들놀다가가시는데우리가거기다보통현수막들걸잖아요.뭐취사행위하지말라,쓰레기종량제봉투에대한강화것사용에대해서도명시를좀할필요가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여기재활용동네마당설치같은경우있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장

전수조사할필요가좀있다.왜냐하면이거바닥에콘크리트앉혀가지고방석앉히고시설을놓는데까지2500만원정도드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아니요.총바닥토목공사까지이루어진다고하면1900만원에서2000만원정도요.

박승한의장

2000만원정도들잖아요.비용이적지않게들고여기는예산에이렇게나와있지만전에는부족분에대해서군비가나중에추가되는경우가많았어요. 그런데이것이어디면을가보니까는민가로부터한참떨어진도로변에있어요.그건아마앉힐장소때문에거기다앉혔을가능성이있는데과연사용들을하고있는지가좀의문이가요. 그래서이런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원하는데로다해줄게아니라사용안하는것을우리가이전설치하는것도같이병행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활용도가어떤지그런것을전체한번조사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위생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에대해서는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김성출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정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성출 농정팀장김성출입니다.저희농정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제가업무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보고에앞서강화군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승한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농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농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최종국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배은경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사) 성연화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한규희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일반현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강화군의쌀생산량이지난년도에상당히많이과잉생산,풍년으로생산된걸로알고있는데요.그중에서소비자가선호하는그런쌀의품종과그렇지않은품종들이있다고제가확인을했습니다. 쌀생산이많다보니그런민원이발생돼서농협등농민들을상대로해서의견을들었는데요.혹시가루미라고들어보셨나요?농업진흥청에서지금생산준비를하고부분이거든요.
담당

농정담당

김성출 그품종은처음들어봅니다.

최중찬의원

가루미의그런성분이밀성분과유사하답니다.그래서우리의그런어떤식생활문화도좀쌀소비가과거보다많이줄어들고있는상황인데그래서지금이부분이밀에대한대체효과가있다면앞으로관찰을하셔서이런부분에좀생산유도가어떨까?쌀대신에,그런부분을좀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또소비자가선호하는그런품종에대한생산을유도해주실수있는방안을찾아주면좋겠습니다.한예로고시히까리그런품종에대한쌀들은없어서못판다고하는데그외에선호도가떨어지는쌀들이많이재고물량이남은거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13-8페이지에보면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을쭉추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하여튼올2022년도에도가뭄으로인해서농민들이상당히고생들을많이하셨는데요.이사업들이추진되고나면몇%정도한강물용수수혜를받을수있는지그부분이좀궁금하고요. 그리고13-16페이지보면가축분뇨활용자원순환농법지원사업이있는데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를이렇게재활용자원화를했을때농민들이선호를하는지벼쓰러짐그런부분들에대한부분들은발생하지않은지그부분이좀궁금합니다. 그리고13-18페이지에농림축산부산물이라고했는데부산물이어떤것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13-19페이지에밭관정개발지원사업이있는데요.제가이제강화군에살면서지켜와보니까위치적인부분에있어서개인사유지안에이런관정들이개발되면사용적인부분에있어서여러사람들이사용하기에좀용이하지못하다.그런부분들을많이봐왔거든요?또그런민원들을들었고요.그래서이런개발사업이있다면관정개발사업에어떤수질에확보차원에서만어렵지않다면다수가이용하실수있는도로변주변이라든지적절한위치를그렇게선정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그럼지금이사업을마치시면대략몇%정도이용수수혜를받을수있나요?
2026년도경이요?

박승한의장

다른질문에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가축분뇨활용자원순환농법지원사업질문하셨는데요.그것은벼쓰러짐같은경우는아무래도비료를많이주면벼는많이쓰러지기때문에농민들이그건선택을하는부분이있어요. 보통은저희가이제면적당얼마를뿌리라하고기준을정해주지않았지만1000㎡에한3톤정도수준으로뿌리고있고요.이사업같은경우는유기질비료가조금공급량이부족하기때문에축산농가에서나오는우분을활용해서축산농가와농업인이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유기질비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비료는이제무기질비료가있고유기질비교가있는데요.유기질비료는요소수라든지이런것으로만드는것이고유기질의부산물비료같은경우는깻묵이라든지가축분을퇴비화해서만든것이라든지그부산물을얘기하는것입니다.무기질이아닌유기질비료입니다.설명이됐습니까?

최중찬의원

네.잘들었습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세요.

배충원의원

저는농정에대해서할말이조금많아가지고질책을하고자하는게아니고요.좋은쪽에서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강화가다른지역에비해서김제평야다음으로강화가두번째로쌀이나름대로많이나고좋은쌀임에도불구하고제값을못받는경향이있고지난해도이제과잉생산으로인해서어떻게보면농민들이상당히애로를겪고있는상황인데저도예전에다른직장을다닐때강화쌀을팔아주기운동도해보고여러가지를해봤습니다. 핵심적인것이잘안되는부분이뭐개인적인소견입니다만여러가지영향은있겠죠.그런데강화에특색있는쌀이없습니다.제가봤을때는고품질이라고말만고품질이지실질적으로정말소비자들이믿고갈수있는그런쌀을뭔가를만들어내서그쌀을중심으로해서보급화를시켜야다른분들도다따라가면서어떤상황이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부분이고요. 또한가지는강화에서생산되는쌀의양을전체를보면다는아니지만수도권에서약한달이내정도밖에수요량이안됩니다.수요량을따지면.그런데도불구하고다른지역의쌀에비해약한문제가있다고보고요. 정말강화의특색있는쌀을지원함으로써그소비자들이선호하고경작자들도잘따라줄수있는그런농정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으로는또다른순무나특산품들이나오는데지금보면군납도이제시작을해서하기는합니다만은특화가제대로안돼있어서판로망이상당히약한편입니다. 그런데특히순무는가을순무가봄순무보다는훨씬맛있습니다.그런데이제지금저장시설을놓으면군에서상당히많은지원을해줘서저장시설을보면펜식으로지금저장을하거든요.그런데이것은오래가면저장이잘안됩니다.쉬운말로바람이들어가지고오래못가거든요. 저장방법에대한것도좀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에따라강화에서생산되는농수산물에대해서가공제조하는납품업체도어떤지원을통해서라도강화특산품이제대로팔릴수있도록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한강물농업용수는열심히해서아직관로확보가100%는안돼서물이부족하기는합니다만이부분이어떤문제가파생이되냐면한참정말필요한시기에갈수기가도래가됩니다.갈수기가도래가되는데이전에예를들어서지난번에모타가고장나서못한다든지또는한강행주대교밑에수중고밑으로짠물이들어가서결국은물공급을못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파생되거든요. 그리고또한가지는금년에조금나아졌습니다만물을사실은농사꾼들은24시간원하거든요.부족하니까.그런데근무자들이8시간근무하고뭐안한다하는그런부분도지난번엔과거에있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이고유기적인체계를통해서좀해주셨으면농민들이조금이라도덜불편하게농사를짓게끔해줬으면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고추건조기등이런기기를구입하는데갑자기지금물가가폭등을하다보니까배정된자금보다실질적으로사용되는이부분들보조금이군민들이생각하기에는적게나오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더해달라고말씀을하십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지금불법농지전용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는데당연히고칠건고쳐야죠.하지만지금농지가완화되고지금장기적으로오랫동안거주하신분들이수십년동안거주했는데도그지역이아직도보전지역이라든지또농업보호구역또는농림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서너무풀리질않고우후죽순마냥이렇게엉클어져있는형태로계획관리가풀려져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농정과에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어떤식으로풀어줄의사가있는지이런것을좀검토를해서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성출 강화군특색사업개발에대해서는농업기술센터하고협조해서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제가알기로는강화만의품종을개발한것도있고개발중인거로알고있습니다.기술센터하고협의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농업진흥구역해제의건은강화군은사실기초자치단체장은단한평도권한이없어요.인천시장이3ha미만은진흥구역에서관리구역으로뺄수있고또,10ha미만은보호구역으로다가변경이뺄수있거든요. 작년에저희같은경우가일제조사해서37ha를인천시에건의를했습니다.지정해제및변경을해달라고요.그런데단한평도해준게없어요.작년에.37ha를일제조사를해서건의도받고해서했는데이것이군수는사실권한이한평도없기때문에그래도5월달엔가농림부에서왔길래저희도그런권한을건의를했었어요.군수기초단체장한테도일부권한을줘라. 시에서하니까우리는군단위생활을하니까농민들이그것을재산상에제약을받는것을아는데인천시사람들은피부로와닿지를않기때문에한평도해제를하거나변경을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올해도재조사를일제히해서다시한번해제및변경해달라고건의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다른분들도답변을해주세요.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답변따로없습니까?
또빠진거있나요?

배충원의원

냉장고라든지저온저장고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

박승한의장

답변이됐어요?

배충원의원

나중에별도로또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세요.

박흥열의원

안녕하세요.박흥열의원입니다.농산물박스있잖습니까?농산물박스를갖다가지원을이렇게하는데보니까강화군,농협그다음에자부담이렇게해서진행지원을하는것같아요. 그런데이야기를들어보니까박스를제작할때1500원미만일경우에는비율이강화군,농협이렇게해서하는데1500원이상일경우에는제작비용이얼마가든다하더라도1500원에맞춰서아마지원을갖다가해주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은지금어떻게?
1000원인가요?1500원이아니라?
제가이렇게이야기듣기로는1500원넘을경우에는1500원에일괄적으로맞춰서지원을한다고들었는데아닌가요?
자부담이올라가는건가요?
네.그게강화군에서전체사용하는농산물박스로사용하는양이얼마나될까요?
신선농산물이요?
네.알겠습니다.나중에제가따로한번이렇게자료라든지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이렇게한번의논을,한번모르는것도한번여쭤보고같이의논을한번해봤으면좋겠네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농기계임대비용이김포나파주시에비해서이렇게강화군이좀높던데이것은무슨이유에서그렇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성출 기술센터업무입니다.

박흥열의원

아,네.죄송합니다.앞에농정과라고붙어있는바람에이렇게나와버렸습니다.그것은나중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농업인공익수당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농업지원담당입니다.농업인공익수당은인천시농업인공익수당지급조례가작년9월30일에제정이되고올해1월1일자로시행이됐는데시행전에보건복지부와사회보장협의가되어야하는상황인데그게안된상태에서시행이되었습니다. 현재4월30일까지보건복지부가인천광역시에군구가10개가있는데그중에7개이상군구에서협의를해갖고와라하고보완을내렸는데요.현재까지옹진군만협의가된상태고나머지9개군구는협의가안된상태여서아직승인을받지못한상황이기때문에지금지급을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박흥열의원

지금강화군은앞으로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강화군은인천광역시조례에따라지급을할계획이고별도의조례를제정할계획은아직은없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인천시조례에얘기된대로50:50그기준에따라서지급을하시겠다는건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지금인천시의입장은이제월5만원그리고5:5를협의조건으로내걸었고요.강화군같은경우는월10만원연120만원에,시비60%,군비40%로해줄경우에우리가협의를하겠다하고저희가검토의견을제출을했습니다.

박흥열의원

만약에시에서그것을안받아들이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그런데어쨌든7개군구가협의가된다면보건복지부에서승인이나는것이고그승인대로저희도검토를해봐야될문제지만강화군입장도입장이지만9개군구가지금협의가전혀안된상태이기때문에저희입장만가지고얘기하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그런데제가보기에는인천시전체의농어민숫자중에서강화군이차지하는비중이절대적이지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네.44%정도입니다.

박흥열의원

네.실제그리고강화,옹진을갖다제외하면나머지는물론농어민이존재한다하더라도그렇게크게차지하는비중은아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네.서구가조금.

박흥열의원

그래서제가보기에는어쨌든강화나옹진이어떤입장을갖느냐에따라서이렇게농어업인공익수당이올해지급이되어질수있겠냐,아니냐라고하는부분들을저는갈음한다고보여지는부분들인데요. 사회보장협의같은경우에도사실은이렇게얼마든지그부분은강화군이어떠한입장을취하느냐에따라서내가보기에는사회보장협의자체도앞당겨질수도있고절차들을갖다가얼마든지무리없이진행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지금인천시에서도새롭게민선8기시정부가출범을했고그다음에강화군에서도이렇게새롭게민선8기군정부가출범을했는데사실은지난해까지어쨌든농어업인공익수당둘러싸고강화군내에서이런저런잡음들이많았지않았습니까?이제는선거는지났기때문에저는이것이농어업인공익수당은전국적으로웬만한곳은다시행을하고있는제도예요.수당이라고하는부분들이. 그런상황에서사실은강화군에거주하는농어민이강화에거주한다는이유만으로농어업인공익수당이라고하는제도에서소외가되어진다고하면그건또하나의역차별이라고생각되어지고요. 이제부터는조금순차적으로밟아가시지않을까라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갖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안에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이부분들을어떤형태로든지지급을하고한발씩조금조금씩나아가야하는데그러지않으면내년에인천시가이예산을갖다가편성을안할지도모르는것이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그어떤식으로든지지급을해서농어업인에게혜택을주면좋겠지만공익수당은보조금이런게아니고보상금차원이기때문에현재조례가없는상태에서,그리고강화군이조례를제정한다고해도강화군자체로사회보장협의를또보건복지부랑해야되는입장이에요.그렇지않고서는지급을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박흥열의원

그런데어쨌든인천시에는조례가있는거잖아요?강화군에서도인천시조례에근거해서이렇게지급을하겠다라는것이애초에입장이었지않습니까?강화군에조례가없기때문에지급을못한다라고하는부분들은아니었던것같거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저는그렇게알고있지않은데강화군조례가없어서지급을할수가없고저희입장은인천광역시조례가있기때문에그조례에맞게협의가끝나면지급을하겠다는그런입장입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니까인천시조례에의해서농어업인공익수당을지급할수있는근거는있는거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근거는있는데이제그것은시비하고군비하고같이매칭을해서주겠다는내용이고요.협의를했을때주겠다는내용이고강화군자체적으로만약에조례를제정을할계획은없지만제정을한다해도그조례에의해서지급을하면시비는줄수가없는겁니다.

박흥열의원

아니팀장님제가이렇게자꾸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지금올해예산이편성이되어져있잖아요?인천시에서예산을편성을했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네.

박흥열의원

강화군은편성을아직안한건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강화군은이제인천시의계획인5만원의50%에준하는금액은편성을했고요.36억.그리고저희는10만원기준으로해서40%를지급하겠다는내용으로해서57억6000만원을편성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것은둘다1회추경에편성을한건데요.그건이제사회보장협의가완료가되고지급할수있는기준이마련됐을때지급을하기위해서편성을해놓은것이지지금현재는기준에맞지가않기때문에지급을못하고돈만이렇게묶여있는상태인겁니다.

박흥열의원

그니까그런부분들을지금농정과에서어쨌든농어업인공익수당을,지금도강화군홈페이지에는농어업인공익수당설명들이올라와있지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네.

박흥열의원

그죠?그니까농민들은어쨌든어떻게되든지간에인천시안이되든강화군안이되든지급을해주기를바라는부분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어려움이있어서이게사회보장협의가안됐기때문에지급할수없습니다라고이야기를해버리게되면제가보기에는그것은행정의신뢰를갖다가실추시키는일이라고보여지거든요? 지금어쨌든이것을돌파해서농어업인공익수당을지급을할수있도록뭔가업로드를갖다가진행을해야될거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네.그래서올해지금저희가총6회인천시와협의를했는데저희만협의가안된것이아니라.

박흥열의원

선거이후에,아니다른군구를자꾸이렇게예를들지마시고강화군이제가보기에는이문제의핵심은강화군이어떤입장을갖느냐에따라사실은다른군구도설득을할수가있는거예요. 다른군구같은경우에도가장농민과어민이많은강화가협의가이렇게안되는데우리가나서서이렇게하겠냐라는거예요. 강화군이6회협의를하셨다고그러는데실제6월달이후에이렇게협의들을계속하고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6월까지협의를했습니다.

박흥열의원

지금7월이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왜냐면보건복지부에서데드라인을처음에4월말로협의보안을내렸다가협의가한군데옹진군만그것도협의를한건아니고협의의사만밝힌상태였고조금연장을해서6월말까지로연장을해줘가지고다시한번협의를했지만역시옹진군만참여의사를밝혔기때문에요.

박흥열의원

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거라는것을알고있는데제가두가지만말을하고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는강화군이좀더의지를갖고농어업인공익수당이부분들을저는어떤식으로든첫지급하는게중요하다.지급을위한어떤행정절차라든지약속들을받아내는것이정말중요한것이거든요?이것이그러지않으면한번사회보장협의가안돼서이제도자체가무산이되어지고다시하기는힘들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왕시작한거니까그부분들이어떤형태로든지추진이되어질수있도록농정과에서좀더관심을가지고인천시가좀미진하게나오면인천시도좀설득을하고또만약에분담비율이라든지이런부분이협의가안된다고그러면저는인천시예산을갖다가일단은받아놓고,시작을해놓고다시분담비율들을갖다가고쳐나갈수있다고봐요. 농어업인공익수당이라고하는부분들은한번정해졌다고해서그대로가는게아니라다른지역도보게되면계속조금조금씩변동을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스텝바이스텝으로해서이렇게진행을할수있도록농정과에서신경을써주시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지급인데요.그러니까군에서도고민을하시겠지만지급을하실때추석이라든지설날이라든지이런기간전에지급을하게되면그것이갖는경제적효과가꽤크다라고하는부분들이이미여러연구에서도나와있기때문에저는이것을갖다가그냥이렇게손놓고있을일은아니다.이제는강화군의입장들을좀더적극적으로이부분들을인천시를갖다가끌어댕기는,이런적극적인행정이런부분들이필요할것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렇게사회보장협의가안돼서아니면다른군구에서부정적으로나오기때문에우리가이게아니라이농어업인공익수당은강화군이이끌어간다라고생각을하고해주셔야만이,또필요하다고그러면강화군에서조례를만들어야죠.조례를만들어야되는것은농업경영체에등록을한사람뿐만이아니라실제농사는짓고있지만농업경영체에등록을하지못하는사람들,다른지역에서도그런사례들을많이보완을해서조례로만드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잘검토를하셔가지고강화군에있는농업인이나어업인들공익적기능들을갖다가활성화시키고뒷받침해주는데정말중요한제도이기때문에좀더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그업무들을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인천시뿐만이아니고타구와도잘협의를해서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네.한승희의원님.

한승희의원

한승희의원입니다.박흥열의원님좋은말씀해주셨고요.농어업인수당은반드시지급을해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사실더중요한것은뭐냐면농어민들의입장이거든요.그니까받는분들입장에서는5만원씩금액도중요한것같고혹시농민들을대표하는단체들이많이있잖아요?지도자회도있고,경영인회도있고,어민들을대표하는단체들도있을것이고모든농어민들을대표할수는없어도그분들의의견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분들과혹시이런간담회나그런것을가진적이있는지?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농정과에서는그렇게가진적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럼어떤분들의견을듣고인천시협의를한다는건지?

박승한의장

협의를했으니까10만원을요구한다고얘기가나왔을거아니에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그것은이제기자회견은하긴했는데.

한승희의원

그니까농정과에서도지급은중요합니다.무조건지급을하는것은찬성인데강화군의입장은더주자는얘기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그렇죠.전국최고수준으로주자는얘깁니다.

한승희의원

그더주자는의견을농어민들한테직접들은적이있냐는얘기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그것은올해1월에농업인단체는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

한승희의원

어차피그렇다고치면.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여러가지방법으로주장을했지않습니까?

한승희의원

네.근데그분들은이런거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그분들의어떤민원이나요구사항자체가강화군농정과로정식으로접수가된건아니고그사항들이충분히어떤모임이나그분들도따로기자회견을한다든지그런걸로충분히전달이됐기때문에저희는그10만원을맞춰서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한승희의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분들은시기가늦어져도10만원을받는걸원하는건지?아니면시기만빨리해서5만원이라도받기를원하는지를정확히입장을갖고인천시랑협의를하든지각군구랑협의를해야된다는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전국최고수준10만원을받기를원하고있습니다.

한승희의원

기간이올해지급이안돼도그분들이농어민을대표할수는없지만어쨌든단체를갖고있는분들이기때문에지급시한이늦어져도10만원을받기를원한다는말씀이시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늦어져도라는표현은아니고요.그분들은올해부터10만원을받기를원하지만그게행정절차가있기때문에올해는사실상조금어렵다고보고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저의의견은농민들이나어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인천시와각군구와협의를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이요.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세요.

최중찬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최중찬의원입니다.페이지13-14페이지를보시면농특산물홍보및판로확대를위한마켓팅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이사업과연관성이있고또다른과에서추진하는부분과흡사한부분들그런내용들이있는데요. 지금저희가보고있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보면경제교통과관련이네요.강화군청년센터마루조성사업그리고강화군창업창직유튜브라이브커머스크리에이터양성과정이있습니다.이과정과연관된부분들연관성있게같이추진할수있는사업이라고좀보여지거든요. 홍보,판매이런부분에있어서요.그래서강화군청년을위한창업적인이런교육들을진행을경제교통과에서계획을하고있는데또우리농정과에서도농특산물홍보및판로확대를위한마케팅서로연계해서청년들의일자리창출교육으로인한앞으로사업의방향성계속사업을교육을통해서진행할수있는부분까지연계해서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경제교통과와같이요. 그리고13-6페이지에아까말씀드렸던가루미관련이품종은농업진흥청에서시험재배중인것이니까아주밀성분과흡사하답니다.그러니까우리가많이소비하는밀을대체할수있는그런품종이니까꼭주의깊게확인을해주시고요. 그리고13-19페이지를보시면아까도얘기를드렸던부분의좀보완설명이긴한데요.우리나라는OECD에서정한물부족국가입니다.아무리이런여러좋은사업들을개발하셔도효율적인관리와운영이없으면항상부족하고또재정상많은비용이들어갈수있는부분인데요. 그래서말씀드리면,지역적으로지하수를개발해놓은곳이많이있습니다.제가알기로.그런데그부분이전기나모터이런부분들이아마운영이안되게끔되어있을거예요.현재는.그런부분의어떤활용적인부분들,지하수관리대장이있으시겠죠.그런부분들도좀검토해서물이부족할때활용할수있게끔그렇게검토를해주시고요. 특히나또올해같은경우가뭄이아주심했습니다.그래서우리농촌과직원뿐만아니라농업인들이쪽에관계된여러공무원분들이고생들이많으셨는데가장효율적인부분은절수죠.좀아껴쓰고또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기간제주기적인그런배수,이것이아마달라는대로다드리고하면적정량의2배,3배라도아마모자랄수있을겁니다. 그래서기간제배수나또는그런어떤배수관련용수의지원에있어서어떤기간에대한부분들이많이홍보될수있게끔그래서농업에필요한영농기시기나이런부분들이잘맞춰지게끔잘관리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확인해보세요.흡사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교육을통해서청년들을교육을시키고창업에대한부분까지지금진행을할그런부분인데요. 지금제가볼때는우리농정과에서추진하는홍보마케팅부분하고아주매우연관성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세요. 중요한것을말씀드리고가겠습니다.팀장님,도래미마을그것어떻게사업이이루어졌는지그것불법이에요.거기회의하거나김치담그는대형창고,거기국비,군비,시비가투입되는농어촌테마마을인데거기가왜창고만큼은사유지가되가지고지금도매년도지세를내고있는지?알고있어요?내용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담당

농정담당

김성출 아니요.처음듣는데요.

박승한의장

이번에도김치담그기행사한대형창고,그것만어떻게사유지로해놓고공사는이루어졌는지?사업은. 그리고매년곶감빼먹듯이사유지이용료가꾸준하게꽤적지않은금액이계속나가고있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성출 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장

그리고우리가논농사직불제에서기본형직불제로통합이됐잖아요.이것에대해서불이익을당하고있다는분들의불만사항이나이런정비나보안이건바꿔주세요하는민원들이좀있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네.직불제는가장큰민원사항은2017년부터2019년사이에정당하게직불금을받은농지만신청을할수있습니다.아직까지.그래서그때신청을.

박승한의장

그래서정부에서는보완을하거나방법을바꾸는그런움직임은없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있습니다.올해7월.

박승한의장

그것나중에제가찾아갈테니까내용좀알려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간단하게30초만말씀드리면7월1일에의원발의로해서2017년에서2019년사이에못받은농지도너무불합리하기때문에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의원발의를하셨고요.7월중순까지의견을받고그리고만약에공포를하게되면6개월.

박승한의장

그래서찾아가서마저내용을숙지하겠다는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성연화 네.

박승한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정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에대해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1시30분부터축산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김시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축산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축산과장김시은입니다.7만군민의대변자로제9대강화군의회에막중한소임을다하고계신박승한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축산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찬서축정팀장입니다. (인사) 신규만축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장미라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축산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서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서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오현식의원입니다.동물보호사업15-18실적들은괜찮게나오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실적은잘나오고있습니다.실적에비해서예산이모자라는사항입니다.군,시비를확보를통해서더확대해나갈필요가있는사업입니다.

오현식의원

업체선정,중성화수술비지원,길고양이중성화수술이혹시유기견도가능한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유기견은안되고있고요.유기견은포획해서입양할수있으면입양을시키고길고양이는저희가잡으면중성화수술을할수있고마당에서기르는개는중성화수술비를지원합니다.

오현식의원

찾아가겠습니다.그때상세히여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펫파크2회추경에예산섰어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제반사업에필요한절차를이행하고내년본예산에수립할계획입니다.조성안을가지고인천시시비예산을요청할계획입니다.

박승한의장

2회추경에실시설계용역을반영한다고해서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3회추경에해야될것같습니다.

박승한의장

면적이4000㎡이면대상이면적군유지에요?4000평전체다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승한의장

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한우농가에서공동집하장필요성을말씀하시는앞으로의계획이나또는필요성에대해조사된부분이있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공동집하장이라면?

최중찬의원

한우농가배설물부분을발효시키고보관할수있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사업은공공분뇨자원화시설이라고해서축산농가에서배출되는분뇨를한장소에모아서퇴비화시켜서경적농가에보급하는시설인데지금축협에서대산리에한동을설치했습니다. 수요를다충족할수있는것은아니고사실상어려운것이한곳설치한것도굉장한민원에시달리면서가까스로설치가됐는데저희입장이나축협이나축산농가를위해서그런집하시설공공분뇨처리시설을점점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의원

직원여러분에게고생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강화군이가축때문에코로나전에애로사항을많이겪고그러다보니까축산농가가대다수열악해져있는것이현실이더라고요. 제가봤을때도열악한부분을시설개선이나조금청결해지는방안을모색할수있도록그분들의장소를넓혀서시설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의원님말씀에적극공감을하는데거의축사를지을수있는곳인한정되어있다보니까신축을하기는상당히힘든여건을가지고있습니다.그것은우리뿐만아니라같은추세를갖고있고요. 가장합리적대안은자기가축사경영하는부지에서그축사를증축해서사용해야되는부분인데사실상그것도민원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타당성있게얘기할수있는것은시설을규모화하되깨끗이하고환경을개선해서거기에서민원이나동네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자체적으로해결하고행정적으로지원해주는방향으로가는것이맞다고생각하거든요. 있는축사를조금현대화하고증축해서규모를키워나갔으면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지금은혐오시설이고불협화음이생기는데그래도동네분들도덜혐오스럽고덜악취가나오는쪽으로정리하면크게이의를제기하지않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관계기관과협의해서좋은방안을모색해서그부분이환경이좋아지고잘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축산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에대해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9시30분에제5차본회의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해서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3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