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주요업무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으시고 감사성 질의나 중복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경제국, 보건소 소관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고는 국 소관은 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하는 관행이었으나, 올 1월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고, 인사 발령 전 보고로 공석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과장이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오며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직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는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시정구호로 잘 사는 통영, 희망 넘치는 통영, 기회와 약속의 도시 통영시를 위해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요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들과 현안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공보감사담당관 퇴실) O기획예산담당관
10시 04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중현입니다.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함께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재정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은 기업과는 달리 수입 대비 산출이 아닌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예산을 짤 때나 이리 보면 성과 위주로 짠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조금 성과가 덜 나는 과라든지 또 그런 쪽으로 좀 덜 배분이 되고 좀 성과가 많이 나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시에 성인지 예산 그다음에 성과 관리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으나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말하면 비성과 예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성과 창출은 비록 미미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과에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성과가 안 난다고 거기는 조금 등한시해버리면 자꾸 그게 오히려 그런 복지 쪽 일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그런 게 더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중에 18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투자사업 발굴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있다는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3건의 사업을 지금 현재 경남도를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일단은 지난주에 도에 올라가 PT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저희가 사실은 생각하는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진짜 인구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약간 보니까 뭔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연도 올해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심사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다시 한번 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투입하고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집행 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부합되는 사업이 될 것인데 SOC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일단 이번 중앙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음 내년도분 대응이라든지 그 부분에 참고를 하겠고 일단 아까 말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반갑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있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정도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최대 150만 원이고 이게 또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홍보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8대 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우리 모든 사업에 대해서 QR코드화 시키자 지금 사실 우리 초선 의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 조금 특히나 제가 합체가 되면서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네 동네를 가보면 정자라든지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요즘은 QR로 찍으면 바로바로 어느 과에서 했고 어느 과에서 언제 누가 담당이라 하는 것까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참여했던 시행사, 시공사 그다음에 공사 감독 등을 표기한 명패가 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시는 없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볼 때도 아주 좋은 사례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향후 지금 현재 시설이 되는 소규모 주민 편의시설 등부터 QR코드를 부착해서 바로 폰 갖다 대면 그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고 이후에 기존에 설치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정책들이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QR코드를 갖다 대면 바로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우리 시청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이리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지금 제가 볼 때 퍼주기 식은 아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보니까 문제점과 대책에도 적어놨는데 이것도 문제점하고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와 또 양육할 수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런 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외지로 나가고 대도시로 나가는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문제점과 대책이 지금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물론 결국은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의 지역적으로 보려 하면 봐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그런 식으로 크게 보고 가야 되지 않나. 문제점은 이게 문제점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앞으로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으로 방향을 더 틀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일개 중소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그 시책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의 노력은 강구합니다만 사실은 미비합니다. 어차피 출생이 많이 되고 오래 사셔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높으려면 젊은 층이 들어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육아 조건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 그다음에 기타 도시기반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되는데 그런 모든 걸 충족하려면 결국은 돈이고 그에 따르면 기업 유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앞전에 내가 보도를 보니까 2021년도에 하동이 재정규모가 8,460억 이더라고 2021년도에. 올해는 2022년도에는 재정이 7,560억 하동이 어째 2021년도는 이리 규모가 클까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했습니다. 결국은 지방채도 세입이고 그 세입이 세출로 나가게 되면 재정규모가 확장 재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갈사만 부분이나 기타 등 현안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를 많이 차입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규모가 좀 부풀렸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 1,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발행해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다 보니까 평소 자기들 재정규모보다 엄청 업이 된 건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우리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동이 군 단위인데 우리 시 단위보다 재정규모가 크니까 조금 우리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말씀이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니 지방교부세 현황에 보면 10페이지 보통교부세 연도별 확보 현황하고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확보 현황 우리가 상당히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우리 경상남도 도내 시군 자료를 다음 시간 날 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럼 2021, 2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년 치 지금 우리 18개 시군의 교부세 교부현황.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제출 좀 해주세요. 다음 지방공기업 및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관광개발공사 제가 감사로 있을 때 경영 수지 분석이라든지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신규 채용자 다음 정규직 전환하는 것 이것 자료를 많이 제출 요구를 하고 거기에 실제로 가점을 많이 주더라고 지금은 평가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기업은 경영수익이라든지 수익을 많이 남긴다든지 혁신을 한다든지 이런데 가점을 많이 줘야 되는데 신규채용하고 정규직 전환한 것 하고 다음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한 거라든지 이런 걸 가점을 많이 주더라고 요즘은 어찌 되나요 평가 자료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앞에 문재인 정부 기조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그다음에 채용 결국은 일자리창출 그런 쪽에 정부 국정 기조가 맞춰지다 보니까 아마 평가 기준에도 그 항목을 우선 적으로 해갖고 가점을 준 것 같은데 현재는 기존 바뀐 것은 없이 일단은 지금 올해 어차피 3월부터 5월 됐으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평가 기준은 아마 종전과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바뀌면서 공기업 평가 기준도 향후 올 연말 가면 배점 분포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비중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 민사사송 수행에 보면 총 계류 중인 건이 50건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목록별로 해갖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50건에 한해서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내가 봤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제 배부를 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 개선 부서별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인수위 당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체계가 2010년도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번 보고서까지는 저희가 6월 시점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옛날 폼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경남도나 다른 지자체가 보고하는 폼들을 좀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23년도 의회 업무 보고 시부터는 뭔가 좀 폼을 바꿔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더 조목조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공보감사담당관
10시 29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익진입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9대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균 간사님, 김희자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위원님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복리증진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더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지금 모니터로 우리 유튜브 하는 것 틀어놨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예산이. (자료화면 띄움)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유튜브는 저희들 보면…….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에 그건 다음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도시하고 지금 여수나 창원이나 김해나 부산이나 어떻게 운영을 우리 유튜브를 다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다른 도시하고 비교가 지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는 유튜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챙겨가지고 별도로 기회 되면 보고를 함 드리고 유튜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보입시다. 페이스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페이스북을 보면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직원들도 잘 안 보는지 보면 어저께 올린 우리 통영시에 2명 좋아요 2명 또 화요일 날 올린데 4명 이렇습니다. 저기 한번 봐 보이소. 이리 보면 좋아요 누른 게 4명씩 2명 이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공무원들도 다 안 본다는 소리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비교가 돼서 조금 인스타그램은 조금 났더라고요.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보니까 너무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건 직접 또 시연도 한번 해보고 혹시나 할 수 있다면 유튜브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전문가가 돼야 결국은 이걸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해야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보여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리 이리 운용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알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강석주 시장님 때부터도 제가 홍보에 좀 우리 시에서 뭘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홍보가 안 되니까 조금 홍보를 좀 강화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먹혀 들어가는 듯해서 조금 홍보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때는 코로나 시대에 전혀 우리 시에서 뭘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결국 비대면 시대에 이런 것 밖에 더 홍보할 게 더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그것은 저부터 일단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좀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정시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걸 갖다가 또 좀 공유도 서로 우리 공무원들이 퍼다 나르기도 좀 하고 이런 좋은 정책들은 우리 시에서 나온 정책들은 공무원들이 서로 퍼 나르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더 알리고 해야 되는데 눈팅만 하고 있어요. 눈팅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자위원
예. 김익진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19년 10월부터 현재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를 보면 4,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뉴스를 보자니 이제 한편이 더 올라와서 3편이 제작되었고 랜선 여행 같은 것은 2편이 제작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회 수도 많이 미비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관광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타지방에서 왔을 때 시민참여를 좀 해서 혹시 홍보물을 올려주면 소정의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선물을 좀 줘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떨까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우리 공보감사담당 김익진 담당관님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조만간 저희가 한산대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산대첩이 코로나 이후 멈췄던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도 예측 가능하지만 일단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전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자 열의를 갖고 있는데 홍보가 뒤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가 한산대첩문화재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저번에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걸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전에 지금 주도적으로 홍보가 진행돼야 되는 시점이다. 사람들이 물론 통영은 여름이니까 섬이 있으니까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하나 되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축제가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방문객이 오시는 쪽으로 우리는 일을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도 한산대첩에 대한 홍보나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된 게 현재 없지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홍보영상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아마 그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홍보 관련에 대해서도 저희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리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주 예산을 갖고 있는 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홍보물이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확산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노출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선제적으로 홍보하느냐는 다 같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무 부서에서 기획담당 물론 이건 시정홍보팀이긴 하지만 시정이 뭐 따로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게 시정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다 시정인데 그랬을 때 부서 주무 부서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체크화되고 그걸 어떻게 확산해서 소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이 돼야 된다. 항상 다 되고 난 다음에 또는 한산대첩 한창 기간 중에 그럴 때 홍보물이 나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으냐.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 빨리 돼야 되고 그걸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만들어 진 것을 어떻게든 잘 꾸며가지고 보태기를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그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일단 홍보는 사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미를 받으면 또 선물도 있어야 선물을 하려면 재원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민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지금 민원접수를 일반 모드로 들어가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2021년 7월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는 비공개로 해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접수된 민원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시은
박시은조사팀장
조사팀장 박시은입니다. 지금 국민신문고는 우리 조사계에서는 고충처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실과소에다가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 실과소에다가 다 배당을 하고요. 우리 조사계에서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고충민원이 작년에 2021년도에는 54건 올해 상반기는 26건으로 접수되고 또 고질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처리기한이 일주일, 7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또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연기를 시켜서 처리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 있습니다. 더 다른.
철기
신철기위원장
답변이 답변됐습니까?
필규
조필규위원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은
박시은조사팀장
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도 개인적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비공개로 우리가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 스스로가 또 비공개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래서 비공개가 많은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그게 궁금해서.
시은
박시은조사팀장
아. 네. 네. 그건 제가 알아보고 그걸 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 안 하시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 조사팀에 몇 명입니까? 직원이.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팀장하고 무보직 하나 있고 그다음에 7급이 둘, 8급이 하나 이리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총 5명이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5명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토목직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토목직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계약?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계약심사.
철기
신철기위원장
계약심사하면 토목직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것은 배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명이 과원이 2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입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우리 부서의 특성상 통영마당 발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사진 찍어야 되고 그런 시간제.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기타 직이겠네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임기제가 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아마 감사를 한 모양인데 그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적사항 관계는 다 보완하고 있겠지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좀 민감한 사항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직접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좀 있으면 국제음악재단을 업무 보고받을 겁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내가 몇 가지 자료를 좀 볼 게 있어서 그렇는데 혹시나 저한테도 자료 줄 수 있을까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가능한 저희들 거의 다 원칙적으로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공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계약심사제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담당관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좀 함양시켜 주시고 계약 전 사전심사제를 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나니까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금액만 따질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약심사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효과가 나거든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행 정 복 지 국 소관
10시 53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성명만행정복지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성명만입니다. 존경하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당선되시어 제9대 통영시의회 위원으로 등원하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영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통영시 시정구호에 걸맞게 한마음 한뜻으로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과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중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님과 그 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외 행정복지국장 및 각 과장 퇴실) - 행 정 과
10시 58분
그럼,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믿음의 의회 실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예. 반갑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중앙동, 산양면 2개 지역을 시법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차후 주민자치회가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추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읍면동의 행사를 주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 마을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자체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체사업 운영을 위해서 주민세 환원 주민세를 그 동에 대한 주민세를 일부 환원해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운영 계획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하나 읍면에 하나 동에 한 군데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설팅도 받고 지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윤병철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페이지 도천희망나눔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천이동민원실 폐지에 따른 주민환원 사업이라고 지역민에게 쾌적하고 활기찬 문화 놀이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용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 많이 하셔서 그게 좀 의문이고요. 또한 운영시간을 보면 놀이터가 10시부터 5시 반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오전에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일반 이용객들은 미비하더라고요. 그리고 방문 인원을 보면 코로나가 많이 했을 때도 많이 왔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시간을 이왕이면 저희가 그 시간대는 어린이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래서 이용시간을 좀 늘릴 계획이 없으신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전에는 거의 어린이집에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거기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또 목적은 현장에 어린이집 보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 학습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또 어린이들 운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린이집이 저희들 많기 때문에 오전에도 우리 현장을 활용해서 키즈카페를 활용해서 놀이 문화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이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제가 평일 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5시 반까지라면 거의 어린이집이 4시~ 6시까지는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어른들이 데리고 놀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간을 조금 늘려주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10페이지 격무·기피업무 재지정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판단할 때는 세무과 징수계는 옛날에 징수계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계 자동차세 받으면 넘버 뗀다고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징수업무 체납세를 받아야 되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지금 세무담당이 없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옛날에는 읍면동에 세무담당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무직 읍면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일부는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일부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일부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에 체납세 특히 세무직을 배치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기피업무는 징수 파트 우리가 세무 파트에서 연간 수입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한 650억 나머지는 도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받으려면 상당히 노고가 많거든 징수 파트가 그런데 여기는 왜 기피부서에 빠졌는지 앞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좀 묻고 싶네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격무·기피업무 부서 재지정을 처음에 당초 추진하게 된 계기는.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직원들이 이런데 근무를 꺼려 하고 그래도 다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자 해서 했는데 사실상 2020년도에 저희들이 부서를 받아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생각하는데 가 어느 부서가 격무다 힘들다 하는 부서를 추천해라 신청서를 받아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선정을 앞에는 5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선정을 하고 희망자를 신청을 받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 교통지도하고 재활용폐기물하고 두 군데 정도는 희망이 들어와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의대로 저희들이 인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전체적인 직원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수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세무과에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그래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징수가 세수가 세무과에서 다 들어오는데 그 부서에 세금 체납세 받아내는 부서가 빠진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에 11페이지 효율적·합리적 기구·인력 운용 조직개편 해놨는데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렬 불부합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각 부서에 직렬이 불부합 하는 것.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어떨 때 보면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북신동 시내에 있는 동에 토목직이 동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비근한 예입니다. 그럼 토목직이 면단위 가면 또 이해가 갑니다. 면이나 읍은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동단위에 보건직은 이해가 가요. 동단위에 그렇지만 토목직이 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아까 어느 부서더라 농림직이 지금 체육 업무를 보고 있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런 것은 농림직 제자리에 가서 열심히 하고 또 여기 직렬은 제대로 해서 직렬을 배치를 해야 제대로 일이 되는데 우리 직렬 뽑은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면에 좀 애로가 있으까 그런 건 좀 앞으로 인사할 때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행정과장이나 인사계장이 그건 말씀드려야 됩니다. 드려가지고 이런 불부합직은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 공무원 숫자도 앞으로 줄일 거죠? 늘릴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것은 인력에 따라서 지금 인력에 따라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에도 그렇고 지금 이 앞전 정부가 13만 명 증원 안 했습니까? 그죠? 공무원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공무원 숫자 엄청 그럼 연금하고 부담이 우리 지자체도 말도 못 합니다. 부담을. 그리해 주시고 우리 현재 공무원 정원이 1,061명이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991명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 인수위 자료에 보니까 1,002명으로 되어 있던데 현원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또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991명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빠져나가시고 예.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도천희망나눔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재난보상금 때문에 도천동에 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엄청 합디다. 도천동 또 계시는 분 왜 그전에 이동민원실 있었는데 없애고 도천에 지금 희망나눔터 거기에 옛날에 이동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직원들이 나와서 파견돼서 업무도 간단한 업무도 보고 또 복지 업무도 보고 그리했습니다. 왜 그걸 없애고 동사무소 인평동 있는 거기다가 다 가져 갖느냐. 도천동에도 이동민원실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가 볼 때는 행복나눔터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일반 노약자들이 도천동에 노약자 많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많아가지고 노약자들의 편리함을 줘야 되는데 노약자 성이 나서 엄청났어요. 앞으로 행정과장님 거기에 이동민원실 한번 배치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세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우리가 동 통합이 미수동, 봉평동, 도남동 그다음에 도천동, 인평동이 그때 당시에 3개 동이 통합을 했었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통합할 당시에 이동민원실을 없애는 조건으로 그런 설치를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봉평동도 동은 명칭은 봉평동이고 사무소는 도남동에 있고 지금 도천동도 사실상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결국에는 동의 명칭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도천동하고 사무실은 또 인평동으로 갔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왜 거기로 가야 되느냐.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우리 도천동에 있어야 되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맞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몇 년을 동 통합하고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취지에 안 맞다 보니까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해야 된다 그런 판단하에 주민들 환원사업으로 방금 제가 보고드린 키즈카페를 조성해서 우리 또 2층에는 주민프로그램 강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있는 부분에서 지금 또 동 다시 또다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한 또.
철기
신철기위원장
저도 과장님 그 뜻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고민을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재난보조금 타러 인평동까지 가보시면 상당히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리고 27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지방분권 선도 이것 참 우리 주민자치회 되어가지고 주민자치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2개 안 합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산양읍하고 중앙동하고 특별한 제가 볼 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주민세에서 1,000만 원 내어 주는 것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사업장 그것 말고는 없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참여예산하고 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참여예산은 거기 아니라도 다른데도 안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아니라도 자기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주민세 환원을 해주고 적정한 규모에 해주고 그 외에는 또 사업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요구를 하면.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떻든지 자치회 자율적 시범을 보이려고 하는 모범으로 하는 거니까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더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말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배운 자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프로그램.
철기
신철기위원장
프로그램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발표회.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랑도 하고 그리하지요? 발표회 하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좀 거기도 예산을 좀 줘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하나의 잔치가 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동안에 코로나로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자치회에서 자기가 배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대화 중에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자체가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시민교육 평생교육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냥 단순한 취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 지금 통영이 평생학습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렵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되었는데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도 다 시민들을 향해서는 선생님이시니까 강사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평생교육도시답게 강사 프로그램들이 다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팀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연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멋지고 좀 알차게 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와 과가 좀 협력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중에 나와서 말씀드려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사실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인데 프로그램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게 제가 의원하는 8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치회를 통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어떤 교육받은 것을 축제화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축제에 걸맞게 우리 시 위상에 맞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기초가 강사님들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그걸 좀 매칭을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팀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걸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적극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말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체육지원과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교육하고 연말에 조직개편할 때 교육 부분은 사실상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넘어오면 기획실로 가든 행정과로 가든 어느 정도 교육부서 조정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28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제9대 통영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까지 만들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특별하게 업무에 대한 질의는 없을 수 있다 싶어서 제가 하나 이번에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말씀하시죠. 예.
배윤주위원
최근에 우리 서귀포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영을 방문해서 특별히 잘하고 있는 우리 용남면에 오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저희 의회 의정생활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셔가지고 읍면동 지사협까지 두시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일일이 틈새에 복지 영역이 넓어지고 안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관협치로서는 참 기대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용남면에서 이분들이 와서 설명할 때 저희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정말 좋고 발표도 잘 하셨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자리였는데 그쪽에서 책자를 하나 줬습니다. 자기들 활동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책자를 하나 줬는데 제가 거기서 우리가 김현정 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가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지사협이 서귀포시 규모 지사협 규모나 우리 통영시 규모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서귀포시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한 13만 이면 우리가 한 12만 5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규모에서 본인들이 직접 우리 사랑의 열매 부분 모금운동의 예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 규모 자체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의 펀딩 자체를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 펀딩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지사협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회원들 속에 자치위원장도 들어가시고 새마을회장도 들어가시고 다 들어가 있어서 활동을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진행하는데 거기는 회원들은 지사협 회원들이고 그 전체 규모 안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만약에 틈새로 해가지고 집짓기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펀딩을 하면 그 펀딩 예산이 다 지사협 전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역 별로 큰 지사협 안에 영영별로 그것들이 다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그것을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예산 규모 자체가 우리는 정말 마른 손뼉을 비벼가면서 정말 예산을 보통 지금 보시면 읍면동 마을 펀드 해봤자 뭐 한 3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나의 사업을 일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음식이라든지 재료 같은 것은 후원을 받아서 하다못해 누룽지와 달걀 그러면 누룽지, 달걀은 후원받아서 지금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 좋기는 한데 서귀포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눈이 좀 띄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저희가 잘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조금 한번 관계 우리는 사실 이 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도 잘 하시고 우리 행정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도 있고 여성, 장애인, 노인 다 있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주민들의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주요과들인데 그 주무 부서가 저는 주민생활복지과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조금 한 번은 저기는 어떻게 하는지는 행정에서 검토는 해봐야 된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서귀포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우리도 가능한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1시 49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창진입니다.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보시면 어르신들한테 배달사업이라고 “온정쿡”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100명 정도 해가지고 도시락 단가가 4,000원이죠? 그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태균위원
예. 그리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드셔보시고 생색내기식이 아닌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뒤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그리고 지금 8페이지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 예전에는 우리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분야에 우리 바우처가 아마 있었는데 이번에 노인돌봄하면서 다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에는 전담복지사 9명하고 생활지원사 101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지금 101명이 우리 어르신을 케어하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약 17명 정도 맞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수탁기관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3년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수도권이나 대도시 보면 계약기간이 기간제 근로자가 하지 않고 수탁했을 때 3년으로 해가지고 아마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지원사분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처우개선 수당으로 해가지고 활동비가 70,000원 우리 시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인근 고성에는 1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잠시만요. 아직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량이 28개 사업을 해가지고 33억인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량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67억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것 상세 내역은 나중에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리고 우리 통영시 장대 정량동입니다. 기피시설이자 혐오시설인 추모공원이 이번에 준공이 됐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준공하면서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땅. 예. 그 부분이 입구 쪽부터 해가지고 아마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지금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지금 사실 그리 안 해도 우리가 추모공원이라고 약간 혐오시설인데 보기가 조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꽃을 심든지 해가지고 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자료 부분 우리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1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건 작년 실적이 아니고.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올해 사업이고 올해 사업 중에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과장님.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고령친화 조성사업을 보면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원래 사업이 고령친화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어르신에게 일자리 창출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제가 된 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원래 계획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온정쿡” 시비 50%에 여러 단체 50% 해가지고 하루에 100명을 드리는데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석이 우려되는 어르신이 1,668명입니다. 그중에서 무료급식 대상자는 11%인 18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89% 많이 끼니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 인원을 혹시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온정쿡”은 시에서 50명.
김희자위원
예.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 통영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50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 복지관에서 별도로 지금 점심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도남사회복지관에서도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증가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래서 시니어클럽으로 두 분이 배달을 하시면서 포장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사업으로 이왕이면 더 많은 노인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일자리 창출이 좀.
창진
최창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2시 05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안길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보고는 여성정책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여성정책팀장 유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아동청소년과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ㆍ답변 곤란한 것은 우리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청소년복지팀 윤병웅팀장님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저소득 차상위 대상으로 관리하는 관리 대상으로 들어있는 청소년 대상을 관리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은.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조금만 다시 한번.
배윤주위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까지에서는 보통 복지팀에서 어른들은 다 관리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예.
배윤주위원
혹시 우리 청소년복지팀에서 청소년 대상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있는지.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만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지금 저희가 법상에 그렇게 나와있고요.
배윤주위원
예.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지금 청소년이 지금 6월 말 기준 19,000명 정도가 지금 주민등록 통계에 그렇게 나옵니다.
배윤주위원
예.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그 저소득이나 차상위나 이 청소년에 대해서 별도로 명단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단지 명단을 관리라 하면 좀 이상한데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를 해가지고.
배윤주위원
학교 밖만 있죠. 예.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하고 있고 다른 일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추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제 조례안 심사 중에 지금 조필규 위원님 아마 초도순시 때문에 자리에 잠시 비우신 것 같은데 조필규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한번 하신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복지팀에서 아이들 교복 무상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예.
배윤주위원
차상위까지만 해서 저소득층까지 그런데 이게 복지가 확장되면서 이게 무상교복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 아이들이 교복을 입는다 말이죠.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청소년 아까 그 대상 중에서 특별히 중학교만 하더라도 교복 한 벌 값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아이들이 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배윤주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저소득 차상위 대상의 아이들은 옷 한 벌로 3년을 가야 되는데 다들 엄마가 되어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 시기에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든지 영역을 넓혀서 차상위 저소득 대상의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절대로 남의 것이 맞지 않는 바지라도 일정해봤자 한 교복 바지가 7만 원~10만 원 정도 사이에 구입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 대상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랑 의논하는 게 좋을지?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교복구입비를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윤주위원
저희가 말할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가 드리는 이유는.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예.
배윤주위원
이중지원의 잣대를 갖다 대시더라고요.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걸 이중지원으로 보면 이중지원일수 있지만 특별한 계층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교복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시의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선물이에요. 우리 시비를 드려서 학교 한번 갈 때 그런데 그것은 그 필요를 다 충족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교복 외에 다른 이런 것을 먹고, 입고하는 것은 다 부모의 책임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별히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청소년들에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느냐. 무상교복으로 1회 적으로 한번 집행된 걸 가지고 키가 쑥쑥 크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이 적극행정이 아니냐.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예. 그러면.
배윤주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는 우리는 교복을 한번 줬기 때문에 이제 못 준다 하면 이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바지 한 벌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다음에 의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어디서 이걸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이들이 다른 것은 다 제가 알아봤더니만 최소한 바지 정도는 애들이 너무 성장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이걸 이중지원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복지팀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균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통영시 가족지원센터 건립.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김태균위원
예. 내년에 준공됩니다. 그죠?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김태균위원
통영시가족지원센터 건립으로 통영시의 가족정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부모의 양육부담 및 그다음에 지역사회 돌봄 기능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민들이 또 기대가 많습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김태균위원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그전에 성폭력상담소라고.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항남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장소가 어디로 갔습니까?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지금 성폭력상담소는 YWCA 동충 1길 4 성폭력상담소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권해선 시설장이시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는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사무실을 마련하여서 거기로 갔고.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어제 대통령께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 전기 요금하고 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니까.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가서 식사도.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단디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민간어린이집 있죠? 국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항상 대조적입니다. 그죠? 조금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민간어린이집에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사들 사기 함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공립은 국가에서 돈을 주고 시에서 주니까 관련이 없는데 민간은 사실 우리 좀 신경을 안 쓰면 좀 등한시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단디 좀 신경을 써서 국공립만큼은 못해드리더라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챙겨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