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활동마지막날입니다.그동안질의를위해몇날며칠열심히자료를살펴보신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들,답변을위해열심히준비하신부서장님들모두고생하셨습니다.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여마무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오늘은자치행정국소관2022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유형익입니다. 보고에앞서이번의회당선되셔서이렇게뵙게돼서반갑고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83페이지총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총무과는함께성장하는일류공무원,미래를선도하는창조조직을비전으로새로운시대에맞게일을잘하는일류공무원육성,일과생활모두잘할수있는합리적인근무여건마련,직원간,도시간,나라간교류활성화를목표로다음과같이추진해나가고자합니다. 84페이지85페이지는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87페이지일잘하는직원육성으로조직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최근5년간MZ세대의대거유입으로젊은세대가공직문화를주도하고있으며,휴직제도의정착에따른휴직자의지속적인증가와박람회인력지원에따른인력부족등의문제점을해결하고자일류직원육성과인사행정및일하는시스템개선을추진방향으로다음과같이실행하고자합니다. 먼저조직문화를주도하는MZ세대가믿고따를수있도록리더십과전문성향상을위해팀장급중견간부에대한월1회의무교육을실시하고,직원성장을위한자기개발기회확대와나도강사운영으로조직내내부전문가를양성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또한간부의리더십강화등직급별맞춤형교육을강화하고향후시청사건립시직원교육전담공간을마련하는등체계적인직원교육시스템을구축하겠으며,공정한기회제공과일하는직원에대한확실한보상및조직재개편을통해일류순천으로도약할수있는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국소별현안사업에대한정책투어를추진하고,수직적조직구조타파를위한수평적업무시스템개선등일잘하는경쟁력있는조직으로만들겠습니다. 89페이지일할수있는근무여건조성입니다.공무원이추구하는일과가정의양립및합리적인근무여건마련을위해MZ세대로이루어진주니어보드를운영하며경직되고불합리한조직문화를발굴·개선하고일류순천품격에맞는간소화된행사추진으로시민중심의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집중근무제운영으로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기개발및취미생활등워라밸을위한탄력적인근무시간조정등유연한복무시스템을운영하겠으며,또한심리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여직무스트레스진단및직원들의건전한정신건강을도모하고일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한맞춤형복지제도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직원간,도시간,나라밖교류활성화입니다.최근3년간코로나19로사회적거리두기가장기화되면서그동안직원간의소통어려움과국내자매도시간교류침체,그리고공무국외연수등국외교류가대폭감소하였습니다.앞으로일상회복을통한교류화성화로일류순천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시정목표와비전공유를통해직원공감대를확대하고소통프로그램및전자사보,신규자조직적응을위한멘토제운영,조직과동료에대한신뢰도를높여협업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국내교류도시간온·오프라인교류를활성화하고박람회관람객유치및고향사랑기부제운영,그리고이를통한관람객유입등으로이루어지도록교류도시간연계협력도강화해가겠습니다.또한일본,중국과의지속적인교류와민관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고미래성장을이끌어갈인재전문성강화와업무능력향상을위한국외연수를재개하여일상회복을통한교류활성화로일류순천의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93쪽부터94쪽까지입니다.시정자료체계적관리입니다.현재우리시시정자료관은근현대시정자료45만여점을비치하고있어순천역사공부의장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그동안관공서,학교등순천옛사진순회전시를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는문화취약지역을중심으로이어나갈예정이며,이를바탕으로한이야기책을제작중에있습니다.앞으로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D-200기념기획전시및시정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시정유산보존및자원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95쪽고향사랑기부제시행준비입니다.2023년1월부터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희망하는지역에기부하고지자체는이를모아주민복리에사용하는제도로열악한지방재정을보완하고답례품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시행되었습니다.개인이주민등록상거주지를제외한모든지자체에기부를할수있으며,기부액은개인별연간500만원으로,기부자는답례품으로기부액의30%한도내에서지역에서생산된물품이나지역사랑상품권을받을수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앞으로추진계획으로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제정이후이에따른조례를제정하고,답례품사전조사,기부금심사위원회선정및계획수립,온라인및오프라인기부금접수창구시범운영등차질없는준비로지역경제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97페이지박람회성공개최지원을위한공공기관협력강화입니다.대상은순천시관내공공기관25개소와국내자매도시및향우회,그리고해외교류도시와도협력을통해박람회홍보및대규모관람객유치활동을전개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기관별담당자실무협의를통해세부협약내용등을조정한후기관별협약체결식을추진하여입장권판매및홍보등협약에근거한활동수행으로박람회참여및지원근거를마련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안정적정착을위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입니다.북한이탈주민들이지역사회일원으로서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정책적지원을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북한이탈주민에게전문자격증취득비와의료비를지원하고우리문화이해제고를위한우리문화체험활동기회를제공하겠으며지역협의회개최를통해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99쪽노사공동발전을위한소통·상생의노사문화조성입니다.노사상생을위하여커리큘럼을공동개발하고선진지견학,캠페인,봉사활동프로그램을함께하며소통과협력을강화해가겠습니다.또한토크콘서트개최로시정운영방향을함께공유하고워크숍,노사협의회를통하여노사화합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공공기록물체계적·효율적관리입니다.우리시기록관리시스템노후서버를교체하고,운영환경을재구축하여직원들의기록물접근성을높이고,전자기록물을안전하게보존하겠습니다.기록물평가심의회를통해우리시비전자문서중행정적·사회적·역사적가치가높은기록물을선별보존하고,가치소멸된기록물을폐기하여효율적인기록관리업무를수행하겠으며,공공기록물교육및기록물관리지도점검을통해직원들의법정기록물관리수행능력을향상시켜공공기록물을안전하게보존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노동조합현황있잖아요.순천시공무직노동조합게시판이있으시죠,거기?들어가보셨을까요,혹시,과장님?

예,들어가봤습니다.

거기주로무슨내용이들어있나요?

직원들인지시민인지모르지만다양한시와관련된의견도있고,또시와관계없는의견들도게시된경우들을봤습니다.

이게지금실명이아니고저기로되어있잖아요.닉네임이요.

예.

여기게시판에인사관련된그런내용도있나요?시관련된댓글이나,게시판에그런글이올라온글이있나요?

그런것들이게시된것들도봤습니다.

그런데이게자유롭게자기생각을적을수도있고한데제가이노동조합사이트를이야기를들어봤는데욕설관련된비방,모욕그런거있잖아요.들어가보셔서아시겠지만그런거저기그직원들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궁금하거든요.

근본적으로홈페이지는순천시공무원노조가운영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거기에좋은문화를만들어가야되는데간혹은비방하는글들이올라와서우리공직내부에대한품격의문제도좀있을수있고,또더러는글을통해서본인들의답답함을호소한다그럴까요,그런영향도있겠지만제가봤을때는이제는과거하고다르게우리순천시전공직자들이품격있게지역사회에서존경받지는못해도존대받을수있는그런조직으로거듭날수있도록좀더품격있게운영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예,제가바라는사항이그겁니다.그거좀한번점검해주세요.

우리공무원노조하고그문제에대해서좀심도있게대화해보고누가봐도순천시공직자는좀다르다,품격있다이렇게되어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

과장님,안녕하십니까?제가하나물어볼게있는데요.MZ세대라고해가지고우리순천시에서는MZ세대들과소통을어떻게하시는지궁금합니다.

지금저희가30대,40대이렇게공직자가통계적으로한47%정도됩니다.그분들은새로운특성을가지고있는데그분들하고소통할수있는것들은교육도하고,또지금보고에서도드렸습니다마는그분들로구성된그런,그분들한테조직의어떤불합리함이라든지이런것들도좀받고그러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불합리한그런내용들이어쨌든다익명으로해가지고처리는되는거지않습니까.

예,거기에구체적으로불합리함을정해가지고이렇게오고그런것보다는그러지않은경우가많이있는데그런것들을좀더시스템화하기위해서주니어보드라는것을모집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젊은세대들한20명으로모집돼있는데그분들이우리조직의불합리성이라든지문화의변화에대한의견들을주실것같습니다.

약간제가많이느낀건데약간좀너무MZ세대,MZ세대그러니까MZ세대그분들이더오히려스트레스를받을수도있다는생각을좀저는하거든요.왜냐하면‘내가MZ세대에해당이되니까우리한테뭔가또새로운게오겠구나.’그런것도저는있다고좀,저의시각에서는그런것들을좀느꼈고요.여기왜냐하면MZ세대조직주축으로해가지고육성을한다이렇게돼버리니까꼭그친구들한테해라이런게약간저는느껴져서나름대로의스트레스를갖고있지않나.

공직생활이길지않기때문에자기들1,2년차이나는사람들로이렇게서로도와줄수있는그런제도도하고,또6급팀장들이좀더리더십을발휘할수있도록공부도하고저희가교육도시켜서조직이좀더활성화되고협력해서일할수있는문화를만들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98페이지에북한이탈주민정착거기에이탈주민현황이83명이잖아요.성비가어떻게되는지좀궁금하거든요.

그것까지는제가파악못했습니다.

아,아직파악이안되셨고요.그러면이분들이지금지역사회일환으로자립·자활의지를갖고안정적으로정착하는그런지원인데여기종류보니까국가자격증도이렇게딸수있게돼있는데취업률은그럼어떻게되는건가요?취업률.취업하신분들이있는지,정착해가지고.

제가그통계까지는확보를하지못했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95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좋은제도를하고계시는건데저희지역에이런농산물이다파악이되어있나요?

현재저희지역에경쟁력을가진,또이게기부한금액의30%까지할수있기때문에이게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될수있는그런것들을선정하기위해서지금자료를수집하고있습니다.

지금자료를수집중이라고요?

예.

계속질의계십니까?

예,알겠습니다.여기까지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보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그사업이있는데이탈주민이우리순천에83명이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은지금경찰서에서굉장히밀착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경찰서나하나센터에서는굉장히집중관리가되고있는데여기보면우리순천시에서도이렇게협의회를개최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혹시이분들에대해서개인적으로굉장히이분들생활자체가조금폐쇄적이더라고요,보면.그런데우리순천시에서는이분들집중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경찰서하고저희하고유기적으로경찰서정보를가지고저희가지원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그러면모든관리는경찰서에서주가돼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까?

저희가주민등록을갖고있기때문에경찰서하고저희하고공부에관한것은그렇게운영을하고경찰서에서기본적인것을가지고있으면저희가지원할수있는것들을지원하고그런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분들지금주거지가한군데에다집중되어있습니까?

주거지에대한것은어디모아서살아가시는건아닙니다.

그러면다각자개별적으로지금분산돼서본인들이집을얻어서살고있는거예요?

예.

이분들이혹시사회적으로어떤문제가되거나그런적은없었죠?

지금까지우리순천에서는크게사회적으로문제가되거나그런것은별로없었던것같습니다.

처음에북한에서이쪽으로넘어오실때그쪽에서바로자기가가고싶은지역을본인들이지정을하나요,아니면어떻게오신건가요,이분들은?

저도구체적인시스템은다이해는못했는데원래적응교육을받고나서본인들이갈곳을희망하면그쪽에가서주거하도록그렇게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유영갑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일단여기책에안나와있는거하나질의하고요,책에나와있는거몇가지질의할게요.아까제가좀말씀드렸었는데왜인사를,서기관2석에대해서인사조치를안했어요.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

특별한이유라기보다는저희가조직을개편해야되는그런것이있고저희직원하고공무직까지합치면한2300여공직자들이있는데좀더일할수있는조직으로거듭나게하기위한과정이라고보입니다.

그때가서추가단행하면되는거아닌가요?지금그자리를비워둔다는게옳은인사조치라고보십니까?

보기에따라서긍정효과,부정효과가있을수있는데….

어떠한긍정효과가있을까요?

조직을개편해야되고….

아니,개편하면그개편시기에맞춰서또인사조치하면되는건데요.

일하는분위기라든지이런거에대한….

아,2석이비어있으니까열심히한사람승진시켜줄란다이런메시지가전달된다그말씀이신가요?

조직전반에대한진단과일하는분위기도만들고,또어차피조직개편도해야되고이런여러가지과정이있지않았나싶습니다.

시장의별도의의중이있을거라고보여지고요.자리2석이비어있는데그공석이발생함으로인해서행정에부정적영향이없게끔잘하셔야될것같아요.

그렇게최대한지원하고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시민복지국이에요.두국소다중요한국소거든요,제가봤을때는.특히나보건소같은경우는다시코로나의대유행을중앙정부부터예상을하고있어요.시민복지국은더말할필요도없을것같고요.그거하나시장님께전달하세요.“얼른해야쓰겄습디다.”

그렇게하겠습니다.

88쪽보실까요.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한인사행정해가지고일하는직원대상확실한보상이렇게되어있어요.어떤의미죠?

포상금성과에따라서포상금을지급한다든지,성과상여금을지급할때등급을고려한다든지,또는해외연수프로그램대상자를선정할때적용한다든지다양하게열심히일한만큼좀더지원하고보상할수있도록하겠다는의미입니다.

이게상당히선을넘나들수가있어요,이자체가.공무원의역량을정량적으로평가할수없기때문에정성적영역에서평가가이루어질것이고,그랬을때부서장의판단이어떤직원조직전반내지는직원한사람의일신에영향을미칠수있거든요.그래서과거에성과급제가실패했어요.실패한이유를잘분석을하셔야돼요.그래가지고이조치가이루어져야지자칫잘못하다가는능력주의의함정에빠질수가있거든요. 신자유주의가본격화되면서능력주의는이미실패했다제도자체가,과거에신분에의해서계급이세습되던것을개인의능력여하에따라서신분이결정될수있는사다리를만들어준다는측면에서전세계적으로유행을했었는데그능력주의가실패했다고지금은다보고있어요.그런측면에서보면상당히위험한거예요,지금발상자체가.일을자기주어진위치에서제역할을하게끔하는것과그것을평가해서보상하는것은다른문제예요.그계선에지금올라와있는거예요,이게.이렇게하겠다는것이. 그래서이게자칫잘못하다가는어떠한직원은굉장히과도한성취감에빠질수가있고,어떠한직원들은,어떠한부서는또패배감에빠질수있거든요.전반적으로평균을따지면평균이나올것이다라고예측하지만그건아닙니다.

큰틀에서조직문화가깨지지않도록그렇게큰틀의방향을정하고일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균형감있게잘하셔야될것같아요.굉장히말은좋은말이에요,좋은글자를갖다써놨으니까.그안에들어있는,내면에들어있는것을잘보셔야될것같아요.이상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먼저승진을축하드립니다.다름이아니고88페이지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질의에보충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은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한인사행정이었고,현인사발령난것은공정한기회와의욕적인인재발굴을위해서인사가됐다는겁니까?

향후에평가시스템을가동해서보상하겠다는뜻이고요.그다음에인사를할때특정하게하지않고조직이큰틀에서잘움직일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는뜻입니다.

그러면87페이지봐주십시오.그러면현인사에대한MZ세대의대거유입으로인해서젊은세대공직문화를주도한다고했는데이런인사에대해서MZ세대약600여명의임용이된직원들의생각은어떨까요?

직원들이….

결국현인사가,지금의인사시스템이MZ세대가생각했을때기존의공직문화를답습하라는식으로의주도라고생각해도된가요?

MZ세대의판단이어떤건지저희가잘모니터하고그모니터결과들이일하는분위기로가고그게시민들한테좋은영향력이미칠수있도록그렇게조직관리도하고인사운영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최근에우리‘나도강사’라는프로그램으로우리11명의직원분들위촉을하셨어요.이런교육은어디에서교육을하십니까?

저희가그분들을신규공무원들을대상으로본인이취약한부분이라든지받고싶은과정에편성을해서3일간운영할건데요.각일별로본인이받고싶은것을박람회장안에입체영상관에서교육을받도록그렇게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우리조직구성원들이강사기때문에구체적으로실무할때라든지필요한액기스들을담아서교육을시킴으로써교육의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분야가직무역량부분과인문소양부분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이단일성이아닌앞으로상반기,하반기새로운직원들을위한교육이되었으면합니다.또한추가교육을편성하셔가지고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9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우리가코로나로인해서한3년간해외교류가없었습니다.그외각우리해외교류맺고있는나라와교류서한이라도주고받은것이있으신가요?

예,지금온라인상태로각종우리교류국가들하고이렇게소통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내년2023국제정원박람회는참여를하신다던가요?

그거는박람회에실질적으로참여할지의여부는어떤도시는참여하겠다는의사가있는데도있고,어떤도시는아직의사를밝혀오지않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코로나상황이또녹록지않기때문에적극적으로박람회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도드리고네트워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교류를맺는것도중요하지만교류를이어가는것또한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또한코로나의극한상황에서도이어갈수있는부분은꼭이어가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시민복지국,맑은물관리센터,보건소지금3석이공석이죠?국장님자리가,현재?

예,그렇습니다.

그죠.이거에대해서아까우리유영갑위원님도지금거듭말씀주셨는데우리의회뿐아니라공직자분들,또시민들이모두궁금해하고여러의혹들을제기하고있어요.그죠?들으셨죠?

예.

공석인자리가말씀을안드려도중요성은충분히공감하고계시죠?

예.

그러면몇달간국장없이운영이된다면당초에우리국장역할이없다는것을방증하는거아닐까요?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이렇게인사가깜깜이처럼운영이되면,차후조직개편할때저희의회에도협조를구해야되죠,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우리의회에서어떻게신뢰를할수있겠습니까.우리과장님이총무과에새로오셨어요,그죠?

예.

그랬으니까우리과장님이이러한인사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실것인가에대한의견을좀주십시오.

저도이제온지한일주일쯤했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업무파악하고,그다음에또이렇게큰인사후에여기에몸담았기때문에아직은전반적으로다보지는못했습니다.정리를좀하고,아까도유영갑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답변드렸습니다마는직제도개편해야되고,큰조직의어떤분위기조성을위한그런것들이시민들불편이안생기고,또시민들우려가안되도록,또위원님들또한응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꼭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이에대한업무의누수가생기지않도록우리과장님이힘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95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참좋은방안인데요.이걸아까답례품을기부액의30%에서지급을한다그러셨어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게계속지속적인어떤기부문화가정착이되려면이렇게처음에기부했을때기부금을주는걸로그치는게아니고지속적으로그분들한테당신이기부한이런기부액이이러이러하게쓰여지고있다는어떤그런것들을손편지를드린달지,어떤걸계속지속적으로관리를해주시면기부하는당사자입장에서더뿌듯하고긍정적인어떤감성을더배가시킬것같아요.그래서그것또한한번시행전이니까더덧붙여서고민을해보시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위원님좋은제안주신것처럼저희가자료잘관리하고,지역홍보도하고,또그돈이어디에어떻게효과적으로쓰였는지도드리고,우리시의일하는모습도좀보여드리고그렇게하는그런것으로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자치혁신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자치혁신과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최영화입니다. 저희부서는올해품격있는시민이만들어가는일류자치를비전으로해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2022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해서는하반기추진계획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시민운동추진입니다.현재민선8기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만들어가는품격있는시민으로서의시민정신이필요할때입니다.자료에보고된스마일순천시민운동추진은그런의미로작성된자료입니다.다만현재희망순천2050TF에서주요실천과제나슬로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으므로향후세부실천과제등을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구호만으로끝나는시민운동이아닌화합과실천을통해서일류순천으로가는구심점이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시민주도박람회실행총력입니다.2023정원박람회가2013박람회와다른점은개최장소가순천만국가정원만이아니라도심전역으로확대해생활속에서정원문화를느끼고즐길수있도록박람회장을조성하겠다는것입니다.저희부서에서는그추진방향에맞춰서도심정원조성,정원여지도제작,박람회자원봉사자운영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읍면동시민정원대상지총6개소조성을완료하고,도심정원안내지도제작,박람회시민붐업을위해박람회D-100일12월20일기념시민2023명이참여하는2023m테이프커팅으로한국기네스북등재도추진하고자합니다.또한조직위와협력하여자원봉사센터를중심으로박람회자원봉사자모집부터교육,배치,운영등을지원하기위해서차근차근준비해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여순사건진실규명및기념사업추진입니다.올해1월21일부터시행된여순사건특별법에의거해서진상규명및희생자신고와희생자위령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여순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신고접수는내년1월까지추진될예정이며,올해내여순10·19평화공원조성,여순사건문화예술공모전,여순사건유적지정비사업을마무리하겠습니다. 109페이지읍면동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기회를보장해서투명하고공정한재정민주주의를촉진하는사업으로올해는소규모시설사업과역량강화사업등에총130억의예산이수립되어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현재내년도137억에대해서읍면동배분액에따라서읍면동별사업제안서접수가완료된상태이고,읍면동주민자치회심의를거쳐서8〜9월중주민총회에서최종확정되면내년도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 110페이지제28회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입니다.코로나상황과기타환경등을고려해서규모와장소를확정해서추진될예정이며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주관으로기념식과시민의상수여,시민참여프로그램등을운영할예정입니다. 111페이지공동체활동지원입니다.하반기에는공동체회복을통한따뜻한마을만들기를목표로선정된공모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중간지원조직인마을공동체지원센터역량강화,다양한교육을통한마을활동가육성에힘쓰고,올해공동체활동성과를공유하는2022따순큰잔치를12월중에개최하겠습니다. 112페이지주민자치회지원입니다.24개읍면동총702명으로구성된주민자치회는마을계획수립,주민총회,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등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는주민총회개최,제2회순천자치박람회가개최될예정이며,올해1기주민자치회임기가마무리되는시점이라2기주민자치회구성을위해서절차를진행해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읍면동주민세환원사업추진입니다.올해처음시행한사업으로주민에게징수한주민세상당액을읍면동사업재원으로환원하는사업으로78건10억80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내년도주민세총환원액은11억5300만원으로읍면동배분액에따라서읍면동주민총회에서내년도사업내용이확정될예정입니다.참고로주민참여예산은주민자치회심의를거쳐행정에서직접집행을하고,주민세환원사업은사업이결정되면보조사업으로주민자치회가직접집행하는차이점이있습니다. 114페이지순천형자치분권및사회혁신실행추진입니다.순천시혁신실행계획을점검하여행안부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에대비하고,전남도사회혁신공모사업으로선정된2개사업이당초목표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115페이지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설치·운영입니다.시민의공익활동을지원하는거점공간으로구국민은행건물을매입해리모델링중이며올해9월말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는조례에근거해서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세부운영계획수립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순천시자원봉사활성화방안모색입니다.하반기에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의거해서5년마다수립·시행하는자원봉사진흥계획수립을완료하고,지원특화형자원봉사프로그램발굴을위한포럼을개최할예정입니다.현재순천시에등록된자원봉사자수는8만4000명에이르지만지속적으로활동을하는자원봉사자는15%정도입니다.자원봉사활동에긍지를갖고지속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인센티브확대등을고민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조곡동철도관사마을운영입니다.2014년문체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총76억의예산으로근대문화유산인철도마을을관광자원화한사업으로국비사업자체는2020년에완료되었고현재거점시설운영과관광프로그램개발,해설사양성등을통해지속가능한마을관광자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치혁신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혁신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107페이지여순사건진실규명기념사업추진에지금신고접수를하고계시잖아요.원활하게접수가잘되고있는지,어려움은없는지좀궁금합니다.

지금여순사건진실규명희생자신고접수를받고있습니다.지금굉장히홍보를강화를해야된다고현재로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아마몰라서도신고접수를못하신분도있을것이고,또굉장히연세도많이드시고하셨기때문에신고서작성이나이런부분이어려운부분도있을것같아서지금현재417명정도접수가되어있는데요.하반기에는사실조사를현장다니면서조사도하겠지만홍보를좀강화해서희생되신분들이나유족들이이런신고접수사항에누락되지않도록홍보도강화하고,또서류작성이나이런어려움이계신분들은찾아가는신고서작성도움도드릴생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예,홍보가가장중요할것같은데찾아가는그런것을좀많이활용해가지고한분도빠짐없이희생자신고접수가좀잘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

112페이지보면주민자치회가지금있습니다.주민자치회가지역에서는굉장히활동을많이하고영향을많이미치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주민자치회지금기수가끝난다고했는데혹시새로운기수를모집할때자격기준이라든가이런게별도로있습니까?

예,조례에근거해서자격이주어지고요,지금현재내년도주민자치회모집전에조금조례를개정할부분이있어가지고개정을준비중에있습니다.인원수도있고,그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민등록주소를갖고있고,또사업장을갖고있는대표만됐는데사업장에소속된일반인회원이런분들도가능할수있도록그런조례개정도지금안은그런부분을많이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확정되면주민자치회모집은철저하게조례에자격이주어져있기때문에읍면동과함께구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양한시민들이참석할수있도록나이라든가,성비라든가,또그다음에직업군이런거를골고루좀평준화해서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개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지금현재주민자치회원으로전체적으로공개모집으로이렇게진행을하려고지금조례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기관단체장이추천하는인원이배분이돼있는데지금그런부분들이굉장히주민자치회로활동하고계시는분들에게벽이높을수도있어서전체적으로공개모집으로공모를하고주민자치회원의모집에는주민이나읍면동장의관심이대단히중요합니다.굉장히역할이늘어나고중요한역할을하시기때문에세대나성비를아울러서정말일할수있는분들을추천하고모집에응할수있도록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혹시모집하실때경쟁률이얼마정도됩니까?

보통읍면지역같은경우는경쟁률이좀약하고요,도심의큰동이나이런데는아마추첨하고이럴정도로경쟁률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금방말씀하신것처럼기관장의추천이나이런게있으면나중에회의를진행하거나그럴때대부분기관장편이될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기관장추천제나이런거는정말없어져야될제도인것같습니다.그래서다양한사람들이많이들어올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개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116페이지자원봉사활성화방안모색에서저희자원봉사센터에등록돼있는그런업체들이많이있는데이게영역이좀많이겹치죠?

예.

많이겹치는것같아요,조사해보니까.없는영역을발굴해가지고확장하면어쩔까싶은데요.

지금현재우리과에서는지원의역할을하고자원봉사센터가주도적으로이런관리체계나이런부분을관리를하는데저희가자원봉사센터를2020년에독립법인화시킨부분도아마더많은자원봉사자,또민간에서활동하시는영역에대해서행정보다는훨씬더전문적으로하실수있다는판단하에그렇게되었던것같습니다.자원봉사센터와좀더긴밀하게협조해서많은영역에다양하게활동하시는단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좀더적극적으로유도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면쓰레기줍기라든가청소,환경관련된그런게좀많은것같아요.그런데제가봤을때농어촌에일손이부족해가지고외국인노동자들도많이채용해가지고일손하는데많이어려움이있다고그러시더라고요,농어촌같은경우에는.자원봉사센터에서환경정화나이런쪽그런쪽에너무막중점적으로하는업체도너무많잖아요.해양쓰레기부터해가지고도심의쓰레기줍기이런활동보다는좀그런쪽에연계를해가지고진짜이게마음에우러나서자원봉사긴하지만제가조사한바로는그런영역이너무많이겹치니까그런것을좀깊이있게연구해가지고확장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117페이지있지않습니까.철도관사마을운영을한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가보면건물하나에그냥우리철도박물관이렇게되어있는데이다음계속지금운영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벤치마킹이런것들을한다고하시고,그다음에스토리하고아이템을발굴한다고했는데규모가너무작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단순하게철도박물관이라고하는데아이들만혹시가는박물관으로되어있는지,아니면청년들도가서,아니면어른들도가서충분히보고철도의이런근현대사를볼수있는그런형태로지금되어있는지좀약간궁금하기도합니다.

지금철도관사마을이문체부국비사업으로공모해서아마사업비에맞춰져서하드웨어위주로지금조성은완료된상태고요.지금현재로서는국비사업이끝난상태에서이관사마을이좀더활성화되고당초의목적대로관광객들도올수있는그런곳으로거듭날수있도록지금현재해설사양성이나스토리텔링이나이런부분에좀더내실있게운영을할수있도록준비를지금해나가고있는걸로아는데많이지금현재는부족한건사실입니다.그래서제가철도관사마을국비공모사업할때실무역할을좀했기때문에그것을충분히위원님말씀하신의도를알고있습니다.그래서좀더내실있게운영할수있도록잘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이근처에서는철도박물관외에는혹시다른데로갈수있는데가있습니까?

이쪽전라남도쪽에서는철도관련근대문화유산으로해서이렇게관광화자원화사업하는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너무많이좀미비한것같아서좀더신경을써서좀더확대를하든지,아니면1년에하루정도는날을잡아서좀더확대하면서기획을다시한번해보면어떨까그런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시설쪽으로확장하는것은조금어렵고갖춰진시설내에서충분히스토리텔링과해설,그리고뭔가문화계획을좀가미해서충분하게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혹시이거다관람을하게되면혹시몇분정도걸리죠,시간?

지금현재코스자체가해설을받는다고하면그안에박물관이나이런데만가는게아니고동네의관사마을자체가가옥2개가그때당시의가옥구조로지금다시개조도되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그지역의활동가들이이거를임대계약해서게스트하우스나여러가지마을해설도하면서투어일정으로이렇게하시면제가생각했을때는1시간코스는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자치혁신과에오신거정말저는환영합니다.그이유가우리과장님이굉장히업무에대한파악능력,또추진력,또합리적으로일을처리해가시는그능력이뛰어나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자치혁신과의지금업무에대해서소관업무를명확히어떤것들을짚고나갈것인가를과장님취임하신지얼마안되시지만파악을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주민자치,동이랑근무하셨잖아요,우리과장님이,면에도근무하셨고.그래서주민자치회가생기면서여러가지예산배분문제이런것들얘기가오가고했는데,특히동지역하고읍면지역하고의예산배분에있어서여러가지8대의회때논의를해서효율적인방법을갖고배분을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동지역은역량강화사업에예산을좀많이세워달라그랬고,읍면지역은소규모시설에투자를많이해달라고요구를했던부분이인구대비해서배분도하고여러가지방법들을개선했는데요.그당시에저희들이동지역에역량강화사업을예산을좀많이편성해주라고요구하는논리중에하나가주민세를많이내고있기때문에거기에반해서배분을해달라고의견을드렸는데지금우리가109페이지하고113페이지에주민세환원사업이이제생겼어요,그죠.

예.

그런데결국이거는주민자치회에서의제발굴하고하는그프로세스는똑같단말입니다,그죠.

예.

그래서이거를제가현장에서주민자치회할때지켜보면이것때문에또회의를소집하고그래요.그래서저는이부분을더합리적인방안으로주민자치회어떤예산편성할때묶어서하는방법은없지않나이런고민들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보면읍면동주민참여예산제와주민세환원사업이지금집행하는주체가좀다릅니다.그래서지금주민세환원사업같은경우는보조사업으로해서정말단체주민자치회가총회에서직접결정이되면그사업을직접시행을하시는거고요.그래서주민세환원사업은거의역량강화사업에해당이되고읍면동주민참여예산제에는지금소규모시설사업들이굉장히좀많은편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읍면동주민참여예산제는행정에서주민들의의견을다들어서사업의순위나사업의필요성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역할을주민자치회가하면서심의만하는지금형태고,집행은직접행정이하거든요.그래서아마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몫이나여러가지를고려해야지프로세스는거의비슷한데현재행정이갖고있는그런예산의편성목이나이런부분에서조금고민을많이해봐야되는부분입니다.

예,그러니까역량강화사업으로,결국주민세는공동주택에서더많이나오는거잖아요,그죠.

예.

배분원칙도그러고.그러니까역량강화사업자체를할때자꾸집행목이다르다그러는데그것도뛰어넘어서좀고민을해보면행정도훨씬수월하지않을까,일이더줄지않을까생각을갖는데힘들까요?

지금현재주민세환원사업은거의역량강화사업으로직접집행가능하게끔목이경상보조사업으로내려오고요.지금주민참여예산에는동지역도물론굉장히도로개보수라든지,배수로관리라든지,또읍면지역도굉장히그런시설적인면에요구가많은데예전에는행정에서이걸그냥이장님들의견수렴해가지고행정에서직접이렇게결정하고이랬는데지금현재는이부분을이통장님이나다같이하고있다는것….

예,다알고있습니다,익히.그러니까한번깊이좀들여다보시고대안이없나한번고민좀해주셨음하고제가말씀드린겁니다.

예.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세정과장문병태입니다. 세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118페이지입니다.세정과는공정과세,열린세정,편한납세로시민공감세정구현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119페이지상반기주요성과와하반기중점추진계획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지방세세입목표액의안정적달성입니다.올해우리시지방세목표액은3393억원으로시세1601억원,도세1792억원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현재5월말기준징수실적은1389억원으로시세748억원,도세641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는목표대비40.9%로전년대비20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연말까지전망액은3498억원으로시세1846억원,도세1652억원입니다.전년결산대비시세는121억원,도세는152억원증가로총273억원세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 121페이지지방세징수전망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2페이지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정기분지방세의차질없는부과와지방세감면사후관리를통해올해세입목표액을안정적으로달성하고,감면위반및추징사항에대해사전안내를강화하여납세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노력하겠으며,다양한매체활용을통한납부홍보등납세편의시책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납기내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언택트시대내손안의지방세납부·안내정착입니다.매년납세자의비대면납부이용률이증가하는추세로금융기관을방문하지않고도납부할수있는다양한비대면지방세납부안내서비스를제공하여납세자납부편의성을증진하고자합니다.하반기에도모바일납부시책운영,카카오알림톡등디지털방식납세방법안내를지속추진하여납부편의성을더욱향상시키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차세대지방세시스템구축및운영준비입니다.차세대지방세시스템은지방세정보클라우드통합관리설계와인프라구축으로사용자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할것이며,빅데이터분석을통한탈루세원방지등이가능한지능형업무환경제공으로업무효율성이개선될것으로기대됩니다.행정안전부주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사업으로국비와지방비가투입되며총사업비는3475억원,우리시부담액은4억4900만원입니다.내년1월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본격개통될예정으로사전에직원프로그램교육운영으로시스템이차질없이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지방세·세외수입키오스크무인수납기도입입니다.지방세와세외수입납부가가능하며타행카드로수수료없이결재가가능하여납세자수수료부담이해소될것으로기대됩니다.또한휴대폰소액결제,간편결제등결제방법도가능합니다.무인수납기는세정과사무실입구복도에설치할예정이며사업비는2200만원입니다.현재계약이완료된상태이며이달중무인수납기를설치하여수납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납세자중심의권익보호세무행정추진입니다.지방세법령을몰라납세자가가산세를부담하는납세자불이익을방지하고자현재추진중인취득세등신고세목의사전신고·납부안내,감면유예기간도래안내등8개항목에6개항목을추가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구제제도적극안내,가산세구제고충민원실무협의회운영등을통해납세자권익보호행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신속친절한취득세등부과민원창구운영입니다.취득세목표액은1311억원이며등록세징수목표액은80억원입니다.민원인편의를위해본청민원창구이외에법원이동민원실,차량등록사업소민원창구2개소를운영중이며취득세신고가산세부담완화를위해사전안내로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세정도우미창구운영을통해양질의민원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정확한과세로납세자가신뢰하는재산세부과입니다.올해재산세징수목표액은379억원입니다.체계적이고철저한과세자료관리와부과오류방지를위한사전검증을철저히하여납세자가믿고낼수있도록재산세부과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입니다.개별주택가격은매년1월1일과,6월1일기준으로연2회산정합니다.올해1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은한국부동산원의검증을거쳐지난4월29일2만8383호에대해결정·공시하였으며,이는전년대비6.56%상승한가격입니다.앞으로도개별주택특성의정확한조사로주택가격의객관성확보,누락세원발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세무조사사전안내및구제제도적극운영입니다.올해상반기세무조사실적은6억4000만원으로올해목표액12억3000만원은달성할것으로예상됩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하반기법인세무조사는서면조사를원칙으로중점추진하고지방세감면사후관리를통해올해세무조사목표액을차질없이달성하겠습니다.또한과세사전설명및조사결과안내를통해납세자편의를제공하고지방세구제제도를적극운영하여납세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적극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납세자편의중심개인지방소득세신고제도운영입니다.각종개인지방소득세사전납부서발송등납세자편의,지방소득세신고납부제도운영을통해지방소득세미신고및납부기한경과로인한가산세발생을예방하고있습니다.또한국세청신고자료와연계한소득세내역의정확한대사와검증을통해무신고자발생을막고소득세신고에따른정산과각종환급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정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소관업무보고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징수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징수과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황학종입니다. 징수과소관주요추진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아직도코로나19여파가지속되면서자영업자및소상공인이아주어렵습니다.그래서납세자유형별정확한분석으로맞춤형징수와생계형영세체납자의경제활동재기를돕는징수활동을병행추진함으로써시민이공감하고신뢰하는징수행정구현으로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오른쪽으로이동하겠습니다.상반기주요큰성과를설명해드리겠습니다.조세면탈목적으로재산을가족에게고의적으로이전하는96명을대상으로사해행위취소소송을추진한결과현재7건의채권을확보한상태입니다.그결과우리시사례가도체납징수우수사례에선정되는성과를거양했습니다.11월경전남도를대표에서전국대회에서우수한성적을거둘수있도록지금현재소송중인3건에대해서도승소할수있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장을넘기겠습니다.이어서하반기중점추진계획입니다.지방세징수활동강화로세입징수목표달성입니다.지방세목표징수율은95.4%이며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55%가되겠습니다.상반기추진실적은지방세징수율92.9%로전년대비204억원이증가된1388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고액·상습체납자는사해행위취소소송과민사소송을제기하는등적극적인징수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특히자금난을겪는생계형체납자는분할납부,유예를해주고,체납차량은번호판영치대신영치예고를통해서여유가되면가장우선적으로세금을납부할수있도록체납자경제활동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른쪽상단입니다.새로운징수환경변화에따라서비대면징수기법도입으로납세담보제도와공매를활용한고액체납세징수와다양한신규채권조회및압류를추진하였고,이월체납액최소화를위해서매월평균2만여건의독촉장,납세자별납부시기를분석한빅데이터를활용한실속있는알림톡납부안내를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지방세체납액줄이기를9월까지,징수율올리기는10월말부터연말까지지속적으로운영하겠으며,폐업과실직등경제적어려움이있는체납자는탄력적세수징수활동을전개하고,비양심적체납자는가택수색등강력한징수활동으로고의악성체납을엄단하도록하겠습니다. 장을넘기겠습니다.136쪽지방세외수입효율적인관리로징수목표달성입니다.세외수입일반회계기준징수목표액은560억이며,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20.5%입니다.5월30일기준상반기추진실적은,일반회계기준입니다,세외수입징수액은252억원,이월체납액11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체납자유형별빅데이터분석을통해서맞춤형징수와체납액처분자료와연계해효율적인징수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세외수입은연간부과액은612억원에이릅니다.부과는20개개별법령에따라서읍면동포함81개부서에서1800개세목을부과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81개부과부서와징수과의협업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하반기세외수입목표달성과안정적인시스템운영을위해서부과부서직원과부과에서징수까지체계적인매뉴얼마련과안정적인시스템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37페이지오른쪽입니다.생계형체납자경제활동재기지원입니다.내수경제의부진과경제에어려움이있는생계형체납자가증가함에따라서이러한생계형체납자가시에서하는체납처분으로사회적경제활동에제약을받을수있습니다.그래서탄력적징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생략하고앞으로영세체납자행정제재해제와분할납부,납부유예를지원하고,장기압류된소액채권은면밀히조사후압류해제로생계형체납자가경제활동을하루라도빨리재기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장을넘기겠습니다.138쪽한단계더높은지방세체납징수활동강화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가상자산비트코인을조사하여체납자12명의가상자산을압류하였고,1000만원이상체납자319명의금융자산을조회하여1억6200만원을압류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다소주춤하고있지만암호화폐시장에가상자산을은닉한체납자는가상자산압류및강제추심을추진하고,1000만원이상96명의고액체납자는금융정보분석원정보활용을통해서자금을추적하고,5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체납자가족까지포함한금융계좌를조사하여재산은닉혐의가있는경우는사해행위취소소송을적극제기하여끝까지추적하고반드시징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른쪽139쪽입니다.체납차량번호판영치및공매처분입니다.자동차세와차량관련과태는5월현재로보면전체체납액23%를차지하고있습니다.대수는7020대입니다.체납액23억원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자동차의특성상번호판영치와공매등강력한체납처분만이체납액징수를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입니다.압류와번호판영치를통해서이월체납액22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하반기추진계획은체납차량번호판합동영치반을주3회3개팀15명을다시구성하였습니다.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대포차량에대해서압류실익이없는압류해제로납세자권익을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장을넘기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세외수입정보화혁신요구반영하고,지방세에비해낮은징수율제고를위해서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조기에구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23년11월까지입니다.이사업은행안부에서총괄하고각지자체에서부담하는사업으로서우리시부담액은1억8800만원이되는데현재이부담금은납부한상태입니다.차세대시스템이구축되면무엇이이로우냐면전국적인조회가가능합니다.그래서일괄원클릭으로다른지자체,우리체납도일괄다른시군에서받아줌으로써통합적인효율적인운영이가능할것같습니다. 이상징수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징수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138페이지보시면요.138페이지요.가상자산해가지고조사및압류를했는데어떠한기준으로해가지고이거를압류를했는지.

기준요?

예.

기준은저희들이30만원이상되면다압류를할수있고요.그결과저희들이한9000만원정도징수를했습니다.

그러면이게가상자산을가지고있으신분도있고가상자산을공장형태로해가지고계속취득을하시는분들이있는데공장같은거는순천시에서혹시있는지조사를한번해봤는지그게좀궁금합니다.

아직거기까지는저희들이조사는하지않았고요.가상자산의특성상채권압류가개인에게우리가강제추심을해야됩니다.그래서개인의동의가없으면저희도또채권확보가힘든그런한계가있는데저희들이우선할수있는것은금융자산을통해서하는방법을좀취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보통가상자산같은경우에는국내보다해외로많이돌리는경우가많잖아요.그런데일반분들도많이돌리기도하고하는데그거에대한추가적으로방안이따로있는지궁금합니다.

지금현재제가파악하고있는정보로는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해외자금을유출하는그런사람을대상으로지금국가에서전체조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조세포탈목적으로재산을해외에유출,방출하는사람들한다면그거할때저희들이조회대상을의뢰한다면국가전체에서압류나조치를,거래를중지할수있는그런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제가봤을때는일단순천시에가상화폐관련돼가지고하는작업장들이많이있으니까그것도추가로한번더조사를해보시는게….

제가오기전에보니까이걸신규어떤체납처분방법으로도입을했더라고요.도입자체는잘했는데지금가상자산의가격들이떨어지고있는상태에서저희도좀보고있는데하반기에어떤상승기류가된다면아까그런방법대로상가라든지아까해외유출이런것도같이압류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현금으로이거를환전한경우는압류나지방세체납이나이렇게해가지고환수가가능한데가상화폐환전하지않는코인있지않습니까,코인.코인으로갖고있는것들은지금은물론코인이많이떨어졌긴했지만나중에이게더올랐을때그때가상자산을바꾸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코인을갖고있다고해서이게돈이다,아니다라는게,환전을해야되기때문에이게돈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기존에지금현재많이그냥코인자체로만갖고있는분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부분도잘한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좋은방법을제시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제가하나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140페이지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인데요.지금우리과장님보고에의하면정말징수를잘하실걸로기대가됩니다.그런데세외수입이라는것은예를들면우리시같은경우는타부서에서도발생하잖아요,그죠.

예.

자원순환과랄지회계과랄지등등대부료부터시작해서,그런지자체마다전부세외수입에그게과별로다르고그러는데이걸어떻게시스템을구축한건지조금궁금하거든요,시스템이.

지금까지는아까81개부서지자체마다좀다를수있습니다마는각각프로그램이따로있습니다.그러면지방세같은경우는이미2004년도에통합이돼가지고하나의프로그램….

그건이해가됐고요.그건이해가됐는데….

지방세같은경우는개별법령과개별부처가따로또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통일된시스템이없습니다.그래서이걸차세대하면서하나로통일하자는겁니다.그러다보면우리체납액을여수나서울에서조회해서징수할수있는사례가되고,우리도조회를했는데이분이부산이나경상도에서체납이되면같이징수할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그래서우리일선부서에서는아마새로도입되면이걸도입하기가상당히공부를해야됩니다.그래서우리가전체적인매뉴얼을좀만들어서쉽게,또다른부서에서는그렇게장기적인근무를안하기때문에저희들이쉬운매뉴얼을만들어서보급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세외수입을우리가징수함에있어서부진한이유가예를들면타부서에서도지금세외수입이발생하는데우리징수과에서그걸적극적으로파악을하지않고서로연계가조금미흡했기때문에그런점은분명히있었죠?

예,맞습니다.

그런것들이이시스템이구축이되면다같이정보가올라가서우리징수과에서도같이공유한다이런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도로과에서도로점용료부과할때어떤직원은능숙한직원은잘부과할수가있을것같아요.그런데새로운신규직원이가면그업무부터시작할겁니다.그런데잘못부과하면나중에우리가채권확보나납세성립이안되는그런사례도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같이봐줄수도있고,또체납됐을때는우리가체계적으로여기서재산조회라든지이렇게체납처분을할수있기때문에훨씬더효과적일것같습니다.

그러면아까그래서이시스템을구축하는데우리시비가들어가겠다고말씀주셨어요,그죠?

예.

하여튼답변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회계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회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141쪽,142쪽은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143쪽전직원친환경교통수단생활화,탄소중립문화확산입니다.신청사착공시청사민원주차장문제해결과탄소중립문화확산을위해공무원부터출퇴근문화를개선해나가고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청사민원인용주차장확보입니다.현재청사주차장은429면입니다.1일평균주차대수는866대입니다.신청사건립착공시현남측주차장162면과임시주차장200면은사용이불가합니다.착공후주차면수는67면으로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입니다.신청사주변사설주차장및나대지등주차공간을최대한확보하여민원인의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44쪽직원통근버스운영코스를세분화하고운영대수를확대해운영하겠습니다.직원출장등업무추진시불편최소화와원활한배차지원을위해서관용차량을추가구입하겠습니다.공직내친환경교통문화선도를위해출퇴근유형별로이용실적을평가하여인센티브제공방안도마련하겠습니다.자전거출퇴근챌린지운동및시민아이디어공모전을개최하여전시민참여운동을전개하고자합니다. 146쪽입니다.지역과상생하는투명하고공정한계약행정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침체된내수활성화와일상회복을위해법률개정및정부특례제도를극적으로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전문건설업면허통합에따른건설사업자별전문분야참여를강화하겠습니다.기존전문면허28개가14개로통합되어유사업종통합과시대흐름에맞는업종조정등자율경쟁을유도하겠습니다.면허범위확대에따른업체별주력전문분야를등록하여전문공사입찰발주시주력시공분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고수의계약시통합면허단위가아닌주력시공분야를우선반영하여계약체결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주민참여감독제시행및관내하도급업체보호입니다.본청3000만원이상,읍면동1000만원이상주민생활밀접공사에대해서는읍면동에서추천한주민대표를주민감독으로선정하여공사에따른주민불편을의견수렴토록하겠습니다. 지역내전문건설업등록하도급업체및인력보호입니다.원도급사부도등사유발생시하도대금을직접지급하고지역업체생산제품및지역인력을우선채용토록입찰공고문에명기하여지역업체를보호하겠습니다.불법하도급및임금체불등실태점검을연중상시모니터링을하겠습니다. 코로나19극복내수활성화정부신속계약제도적극활용입니다.500만원미만소액계약선금보증서를생략하고각서로대체하며,선급금은70%에서80%대로확대하겠습니다.순천시수의계약한도를2배상향하여운영하겠습니다.계약단계별소요기간은입찰공고는7일에서5일,대가지급은5일에서3일이내로단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148쪽읍면동공공청사건립및청사환경개선입니다.2026년까지자치센터2개소,복지센터3개소를신축하여쾌적한주민화합공간으로조성하겠습니다.도사동주민자치센터는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8월이후에착공예정입니다.덕연동주민자치센터와향동,중앙동,남제동행정복지센터는공유재산관리계획이지난해10월부결됐습니다.행정구역통폐합여부에따라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50쪽신속,공정,투명한회계행정추진은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151쪽효율적인통합자금관리로안정된자금운영입니다.일반회계,특별회계통합관리로재정수요에안정적대처하고,금리변동에신속하게대응하여효율적인자금운용으로이자수익을극대화하겠습니다.코로나19및신속집행추진에따라조기대규모지출이발생하여평잔액은감소한반면,기준금리지속인상으로2022년하반기이자수입여건은개선될전망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세계현금의전용을통해회계간자금부족을해소하고,예금중도해지에따른이자손실을방지하며,연간일별데이터분석으로정확한자금수급을예측하여지출준비금을적정히유지토록하겠습니다.전략적자금운용으로이자수입을증대하겠습니다.장·단기적정배분예치하여금리인상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정기예금예치확대와저금리공금예금을최소화하겠습니다. 152쪽2021년회계연도결산업무추진입니다.정확하고엄격한결산과분석을통해재정운영의건전성및책임성을확보하고결산결과를시민이알기쉽고투명하게공개하여신뢰성을제고하겠습니다.결산대상은21개회계로일반회계1개,특별회계9개,기금11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세입1조8209억원,세출1조4567억원,잉여금3642억원등으로결산안이지난3월18일작성되어4월12일부터5월1일20일간5명의결산위원이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결산승인안은현재5월30일날의회에제출되었으며,9월제1차정례회때의회심사및승인절차를남겨두고있습니다. 153쪽공유재산의합리적관리를통한지방재정확충입니다.시유공유재산은토지3만3422필지이며,도유재산은198필지입니다.대부·매각가능재산은920필지입니다.매년공유재산실태조사를통한무단점유방지및대부재산의적정사용유도와보존부적합재산의매각등합리적관리를통한지방재정을확충하겠습니다.또한5건의변상금부과를하였으며538건의대부료를부과하였습니다.현재매각추진중에있는것은5건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지금본청청사앞에기게양하는데가3군데예요,깃발.태극기걸고,또무슨기걸죠?

한반도기,시기,태극기이렇게.

지금한반도기걸려있어요?

확인을못했습니다.

지금제가알기로는새마을기걸려있거든요.왜바뀌었죠?기존에한반도기였는데.확인해보세요.

예,확인하겠습니다.

152쪽결산,아따이쪽으로는우리가워낙깡통이라,잉여금이3642억원이남았단소린가요?

예.

무슨.

잔액입니다,이게.

많이남은거예요?

평균적으로남은겁니다,매년.

그러니까요.뭔가세입하고세출하고….

여기에는순세계잉여금이있고….

순세계잉여금은얼마나된가요?

순세계잉여금은한1600정도됩니다.

그것도써주제여기다가.계속이렇게차이가많으면좋은거예요,안좋은거예요?

그것은어떤게맞다,틀리다는없습니다.매년우리는이런식으로돼있는데요,순세계잉여금도평균적으로되고있고요.국가보조금반납금이랄지이월금이랄지이런것을제외하면좋다,나쁘다볼수있는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요.이게상당히평가하기는애매한데그래도지방자치단체가균형재정의원칙이있기때문에번만큼쓰거든요.그러잖아요.다써버린것이좋겠죠?

다쓰면결국집행률이매년우리가80%,작년에도80%정도됩니다.매년그렇습니다.그런데이게다쓴다고좋은것은아니고,또남는다고좋은것은아닌것같습니다.

아하,이걸어찌해석해야될까,이것을.

예산은….

아따,꿈보다해몽이답변이너무좋아버리는데요.

저도예산은100%집행되는것이맞지만불가피하게이월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

그런부분들은인정합니다.그런데세입을공격적으로산출할거냐이런측면도있는거고,그다음에세수전망을공격적으로할거냐,보수적으로할거냐이런측면도있는거고다양한요인들이작용할걸로봅니다마는많이남는건좋은건아닌것같아요.

예.

그정도는합의를좀해주세요.

예.

순세계잉여금되도록많이남지않게끔부서들과잘협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저도한의견드리겠습니다.결산서보고작성건이요.하실때좀한눈에들어올수있게끔우리표로할수있는부분은도표로해주시고,저희위원님들이볼때이해하기쉽게끔작성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자료요구하나하겠는데요.153페이지에공유재산매각현재5건추진중이라그랬거든요.그내역서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장경순입니다. 147페이지보시면저희가수의계약한도가2배로상향이되었습니다.그런데이상향된이유는무엇인지궁금하고요.그다음에보통수의계약을하실때이건뿐만이아니라여러가지다건에있어서관내입찰자가얼마나되고,예전에제가어떤걸한번보니까관외입찰자도있더라고요,수의계약하시는분중에서.아니면일시적으로주소를일시적으로수의계약을한다든가이런건들이아마있는지모르겠는데그런것도한번확인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지금2배로상향한것은코로나19로지역경제가침체돼가지고내수활성화를위해서정부에서특례제도로이렇게2배상향을했던것입니다.그런데올해6월까지였는데그것을12월까지연장을했어요.가장큰것은수의계약을하면지역내행정절차랄지이런것들이빨리진행이돼서지역내사람들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냐이런차원에서정부가특례로제도를거석한겁니다. 그리고계약상황같은것은자료를제가별도로정리를해드릴게요.

서면으로제출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짧게하나만.

유영갑위원님.

짧게하겠습니다.148쪽주민자치센터건립하고행정복지센터건립앞으로이거변수가있어요,없어요?그것만답변….

이것은종합적으로검토를좀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변수가있죠?

예,지금24개읍면동에아직1980년대신축된건물들이7개인가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랄지좀공평하게세부적으로읍면동자치센터나청사가순차적으로예산에맞게끔정리가되어야지어느동먼저가고이런부분들은우리의회절차가있기때문에그런것들은의회에서도좀적극적으로….

황전면은어째요,괜찮아요?황전면.안좋아요?

제가황전면에1년근무를했습니다.

건물이어째요?

매우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이상.

유승현위원님.

과장님,149페이지보시면요.별량면공공시설탄소중립국고보조사업해가지고태양광설치이렇게되어있는데요.149페이지요,태양광쪽.

공공청사정비및환경개선.

예.

실제로태양광을설치했을때국고보조사업이꽤되는데이걸했을때에너지효율이얼마나더감량이되는지.

이거는지난해환경부공모를해가지고50대50으로이렇게한사업인데요.이게결과적으로는에너지를절약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건물자체의어떤에너지를절감할수있는창호,이런것들을중점적으로,그다음에또태양광이나설치이렇게해서아마지금30%까지는이게어느정도감소가돼야아마환경부에서,30%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이게.

왜냐하면저희가낮에썼을때태양광을같이쓰느냐,아니면태양광을많이설치를할거아닙니까?설치했을때그냥일반전기를써가지고더절약이되는건지이걸좀파악을해봐야되는경우가있거든요.

기술적인부분이라그건구체적으로는제가시스템자체는….

이게태양광을설치했다고해서이게자체적으로저장되고,그다음에이거를또다른탄소중립을위해서판다는게이거는한전에서정하는문제기때문에지금현재저희가한전과계약되어있지않은태양광들은그냥말그대로다없어지는전력이거든요.그런설치비용대비해서여기공공시설을사용했을때공공시설같은경우거의낮에사용을하지않습니까.이게그냥일반전기로해가지고썼을때가저는더저렴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왜냐하면태양광단순하게설치했을경우에는우리가탄소중립이라해가지고되긴하지만저장장치를따로해가지고하면낮에있는태양광전기를저장을해서밤에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건어느정도탄소에대한중립으로가는데단순하게태양광만설치한다고해서탄소중립이될수는없는거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전기로사용하는게더좋은건지그거파악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여기이사업은궁극적으로는에너지효율개선사업인데그중에태양광시설부분은아주일부입니다.이것은어떻게보면이에너지효율사업하고는약간거리가있는항목인데요.하여간이거추가로들어간부분입니다.

예,그부분은한번확인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참고로추가의견하나드리겠는데요.우리순천시가지금여러국이랄지국서무과에서서로논의를하고협업을하고그런정책을펼치는것을지향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아까청사문제요,저희가공유재산취득건으로행자위에서여러번다뤘던문제고아까부결된부분도있었는데자치혁신과에서했던용역이있었어요.아시죠?

예.

그용역을하고그뒤로우리시에서어떠한노력도하고계시지않거든요.그부분이선결로되어야지만이게더앞으로나갈수있는사업인것같은데지금노후되고이런것만조사하신다는것같아요.그런데지금우리가행정수요가많기때문에어느지역구의자치센터든다좁습니다,열악하고.그러기때문에좀더우리시전체에서같이들여다보시고이계획을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주셔야되겠다고저는말씀드리는겁니다.우리회계과에서는단순히공유재산취득건오면계약해주고그런업무만하시죠,그죠?

예.

그래서그계약을의뢰해오기전에,제가이게생중계가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자치혁신과랑용역을해서용역결과에의한어떤행정행위를하고나서전반적으로수요를저희들이파악한다음에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공공청사를증개축을해야되겠다고저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안문수입니다. 정보통신과업무는전산하고통신업무외에스마트도시업무하고빅테이터하고통계업무가지금들어와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스마트도시정보통신망마스터플랜수립입니다.이사업은순천시를하나의통신망으로연결하는사업으로정보통신망기본계획과거점통신시설기본설계입니다.지금까지는사업수행사전절차를마쳤습니다.하반기에완료해서이계획에따라서정보통신망을단계별로구축을하겠습니다. 157페이지순천메타버스콘텐츠구축입니다.이사업은직접만나지않아도되는회의나강연,행사를메타버스라는곳을통해서이렇게하는사업입니다.특히현안정원박람회체험관,영상관,기념품관등이있는박람회메타버스홍보관을구축하는것입니다.지금까지는관계부서하고협의를하였고전문가의견을들어서메타버스콘텐츠를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하반기에설계를마무리해서내년1월에운영을하겠습니다. 158페이지실생활체감형빅데이터분석및활용추진입니다.이는빅데이터와통계정보를제공해서정책결정이나사업추진시도움이되는사업입니다.현재박람회대비관광인구자료분석중에있습니다.앞으로수요조사를해서분석과제를발굴하고데이터기반행정을위해서직원들교육을하고청년인턴을선발해서배치토록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온시민이누리는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입니다.이사업은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공공지역에무료인터넷을제공하기위해서2024년까지목표를세워서단계별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지금까지는624개가설치가돼있습니다.올해65개소를설치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160페이지농어촌초고속인터넷구축입니다.이사업은정보통신소외지역인농촌마을에인터넷초고속망설치를하는것입니다.올해21개소를설치하면자연마을까지는설치가완료가되겠습니다.다만항구적으로는단독가구까지설치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시민정보화교육추진입니다.디지털기기를잘사용할수있도록교육하는사업입니다.지금까지는6개소에서약3000명교육을하였고,하반기에는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키오스크하고스마트폰교육을하겠습니다.참고로순천시정보화수준은100명중에한50명정도는보통수준입니다.그리고약17명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따라서이분들을보통으로올리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62페이지업무용컴퓨터및정품소프트웨어구입배부입니다.사용연수가경과된노후컴퓨터를교체하고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것입니다.지금까지는컴퓨터는한200대정도교체를했습니다.시전체적으로2100대정도를보유하고있습니다마는쓸수있는컴퓨터는내구연한5년을감안하게되면매년한500대정도는교체를해야됩니다.그리고교체된컴퓨터중그나마좀쓸수있는PC는전남도에서추진하는사랑의그린PC에기증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보통신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관련업무보고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과장님,156페이지에이게우리스마트도시정보통신망마스터플랜수립이라고돼있는데제가약간여기서궁금한게있는데스마트폴구축을하기위해서마스터플랜을짜는건지,마스터플랜을짜놓고스마트폴을구축하려고하는건지그게좀궁금해서요.

원칙적으로는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나서지역에있는거점센터에스마트폴을설치하는것은,스마트폴은마스터플랜안에있는하나의시설입니다.

그런데제가다른입찰이랑다른것들을봤는데거의마스터플랜수립인데거의스마트폴구축에대한내용들의과업지시서라든지그런데많이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데이통합프로그램이중점인건지,진짜말그대로스마트폴구축에대한내용이더많아서약간저는좀헷갈려서물어보는거였습니다.

스마트도시안에정보통신망이라는말그대로지금우리SOC사업이라고보면됩니다.정보통신에서SOC사업에관한설계에의한기본계획입니다.그렇기때문에대부분지역에있는거점에있는스마트폴에집중돼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렇지만그것만을위한마스터플랜은아닙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보면저희가실생활체감형데이터분석및활용추진이있습니다.요즘생활에서저희가이빅데이터가없으면영업을할수없을정도로중요합니다.그런데우리순천시에서는지금아까여기보니까관광인구에대한빅데이터를아마분석하고계신것같은데실질적으로우리순천시에서데이터분석을할수있는자료가어떤것이있는지궁금합니다.

현재빅데이터분야는지금개척하는분야기때문에지금다양한분야에서매년한2건정도는저희들이주제를정해서분석을하고있습니다.다만지금현재이렇게관광인지도분석같은경우는내년박람회를위해서분석해서그자료를사용토록하겠지만항구적으로는시민들이필요한데이터분석에대한분야까지넓히려고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실질적으로데이터분석을하고있는거는거의없는실정이네요?

아니요,1년에한2건정도는하고있고,매년통계자료라든가이런분야는시민들한테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를하고있습니다,경제자료같은경우는.

경제자료요.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위원유승현짧게하나.

159페이지있지않습니까.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인데다른건알겠는데혹시버스에는지금구축이되어있는지궁금해서.

정류장,공공시설,공원이런데는설치돼있고,지금버스에다설치돼있습니다.참고로지금순천시내에있는버스는176대정도될것입니다.그리고지금돌아다니는버스는156대인데요.176대에공공와이파이는다설치돼있습니다.다만지금현재4G니까5G로교체하는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민원을들어보면버스같은경우에는너무잘안된다고,거의잡히지않는다고이렇게말씀들을다하시거든요.왜냐하면버스를굉장히많이타면보통30분에서1시간동안타니까,특히나어르신분들같은경우에는잘사용을못하는경우도있어서그점을좀더사용할수있게끔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그래서지금4G에서5G로바꾸는교체작업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있으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입니다. 15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순천메타버스콘텐츠구축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메타버스라고하는공간을만들때는크게제페토나로블록스,아이프랜드같은플랫폼이있는데그런관련해서별도의우리순천시만의플랫폼을구축한다는겁니까?

그건아닙니다.상용메타버스플랫폼을사용을할것입니다.만약에순천시자체내로플랫폼을만들게되면이건수십억이들어가게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있는각각의특성이있는그거를잘맞춰서제페토라든가노블리스이런부분들에서사용을,거기에붙일것입니다.별도로플랫폼을만들지는않습니다.

기존에있는플랫폼을사용해서우리순천시이거를만든다는말씀이시죠?

예.

그안에서의내용은교육이나홍보,체험이런행사위주로하신다는겁니까?

비대면쪽에서하는회의나,그다음에교육,행사,비대면으로만나지않아도될사항들은메타버스공간안에서하고이런다는취지입니다.

우리가메타버스콘텐츠를제작하게되면또다른영역이됩니다.또한근무여건이바뀔수가있어요.우리가굳이출근안하고또다른업무를재택근무로볼수있는계기가될수가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대응이좀필요할것같은데이계획있으십니까?

예,지금우선은회의라든가교육을먼저붙이고요.그다음에홍보부문에서붙이고,나중에는재택근무라든가모빌리티,즉움직이면서행정을볼수있는시스템을메타버스하고같이연결되는부분까지검토를하고있습니다.조금더세부적으로장기적인계획들이나오면위원님들한테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별도외의또질의인데요.혹시순천형메타버스를구축한다고하면그공간안에2023국제정원박람회도만들어서넣을생각이있으신가요?

지금현재한절반정도가내년도2023메타버스가지금들어가있습니다.그거는단순히그기간에끝나고나면사라지는것이아니라국가정원이그대로살아있기때문에그공간을재활용을해서다시리뉴얼할것입니다.

이사업이단지그냥일회성인사업이아닌연속성으로메타버스공간안에순천을그려넣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

예,큰그림을그려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159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공공와이파이를구축하신다했는데65개소를서면으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확한장소가나오면자료로서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160페이지에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구축인데요.21개소농어촌마을에초고속인터넷을구축하신다했는데단지하드웨어적인부분만설치하시는건지그외에별도로농어촌의스마트문맹률을낮추기위한또다른교육이포함돼있는건지이것또한여쭙고자합니다.

지금초고속인터넷망은사실상시설,즉하드웨어적인사항입니다.별도로정보화교육에관한사항,그다음에소외지역이나소외민을위한정보력향상에관한것은정보교육쪽에서담당을해서진행토록하고있습니다.참고로농어촌같은경우는5명이상이정보화교육을원하게되면저희들이찾아가는정보화교육으로해서정보력향상을시키는교육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염려가되는것은요,아무리좋은초고속인터넷망을설치하더라도수요자가교육이안돼있으면그림의떡이나마찬가지거든요.또한이런부분에대해서도스마트문맹률을전체적으로낮출수있게끔교육이동반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도섬세히살피셔가지고또앞으로의계획에넣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156페이지스마트도시정보통신망마스터플랜수립에서요,이거지금플랜을세우기위한용역을하겠다는거죠?

그렇습니다.

1억5000이?

예,기본계획하고일부또설계가들어가있습니다.

궁극적으로이스마트폴구축을한다는것은기존에있는도로시설물들을단순화해서도시의미관을더완성시키고자하는것도있잖아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사업계획서를보면2022년5월부터6월까지해서2023년부터2030년까지단계적으로스마트폴을구축하겠다는거죠,사업계획이?

예.

그러면현재저희들이저희상임위는아닙니다마는도로과,교통과등등에서지금굉장히많은시설들이스마트라는이름하에세워지고있어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플랜이속히진행돼서우리예산면에서도그렇고도시미관면에서도재정비가조속히됐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드립니다.그래서이걸좀서둘러서하시고,또향후도로과랄지교통과에서어떤시설물들을할때좀더신중하게긴안목으로시설들을설치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예,세밀하게살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신청사건립추진단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신청사건립추진단단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오행석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소관2022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163쪽입니다.신청사건립추진단은생태적이고실용적인,시민에게열린청사건립을비전으로일류도시지향에걸맞은신청사건립등5가지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부서핵심추진사항은일류도시지향에걸맞은신청사건립,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순천시민광장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64쪽중간부분입니다.올해하반기중점추진계획입니다.원도심재도약을위한순천시민광장조성을위해기본계획용역을추진하겠습니다.조화로운시청사주변환경조성을위해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겠습니다.역량있는시공업체를선정하여시청사및문화스테이션건립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신청사와시민광장조성관련시민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165쪽부터167쪽은별지자료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165쪽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시청앞시민광장조성사업입니다.시장님핵심공약사항에해당됩니다.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12월까지이며,장천동229-3번지일원1만8300㎡입니다.사유지1만4425㎡,공공용지및도로가3875㎡입니다.여기에일반광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73억입니다.이에보상비가343억이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원도심재생을통한순천의재도약을위해서신청사를옥천방향으로확장하기위한시민광장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166쪽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1단계준비단계에서2022년7월부터2023년4월까지행정절차및토지보상업무를착수하겠습니다.2단계실행단계에서는2023년4월부터2024년말까지해서설계공모,실시설계용역,공사발주까지해서준공토록하겠습니다.3단계확산단계는2024년1월이후부터각종문화행사를추진하여공간을활용토록하겠습니다.연차별투자계획을보면올해제2회추경에기본계획용역수립비로3억을요청했습니다.기본구상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8쪽입니다.순천의미래100년을담아낼신청사건립사업을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위치는장천동현청사와동측확장부지를포함해서2만6758㎡이고,연면적은4만7048㎡에지하1층,지상6층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5년까지5개년사업으로추진중에있으며,총사업비는2090억입니다.신청사건립기금을통해서사업비를확보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배경은현청사가1969년에준공되어53년이경과되어안전에취약하고청사공간이협소하여8개로분산돼있습니다.그래서시민불편을초래하고있어신축하는것입니다. 169쪽추진실적입니다.신청사는2019년1월4일현청사와동측확장부지로위치를결정하고,편입토지협의보상에착수하여설계공모,그다음에토지소유권확보2021년6월9일,그다음에그이후에작년9월6일에지장물철거공사에착공하였습니다.현재는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한상태입니다. 앞으로추진계획입니다.7월에우리조달청에시설공사를발주하여조달계약을의뢰할예정입니다.2025년2월까지신청사를건립하고2025년4월까지신청사로사무실입주후에2차구청사철거와공원조성을통해2025년말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170쪽역량있는시공업체선정및건축공사추진입니다.시설공사비로는신청사1446억,문화스테이션255억입니다.그래서발주금액은1701억원입니다.공사범위는신청사와문화스테이션을포함해서일괄발주할계획입니다.입찰방식은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이것은역량있는대형메이저업체를참여시키기위해서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으로해서업체를선정하는것입니다.지금까지는조달청과맞춤형서비스조달계약협약을체결했고요,현재조달청에계약을의뢰추진중입니다. 171쪽입니다.신청사건립지장물해체공사추진입니다.이것은사전공사로작년9월에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55동중에서54동을철거하고,1동이7월11일날이사를해서마지막철거까지완료하고,지금마무리공사를하는단계입니다.그래서7월말까지공사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172쪽입니다.신청사건립홍보및기록화입니다.신청사건립에대한이해와시민공감대형성을위해모형제작,3D영상제작,웹툰제작등을통해누구나알기쉽고참여할수있는신청사건립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신청사가착공이되면현장사무실회의실을활용해서신청사건립사업홍보관을설치운영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에대한기록화입니다.청사건립에대한모든이야기를영상,건축아카이브,타임랩스등을통해기록하여추후역사자료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시청사주변한전지중화사업추진입니다.청사주변도로장명로,장천2길,중앙2길,시민로,주요간선도로를한전지중화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0억입니다.여기에시비가25억,한전하고통신사에서25억부담해서50억이되겠습니다.현재한전과지중화사업협약을체결하고한전에서실시설계에지금착수를들어갔습니다.그래서우리시는행정절차를해서2024년까지지중화공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입니다.이거는원도심생활SOC복합화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장천우수저류시설지상공간을활용하는것입니다.부지는우수저류지부지이고그상층부를활용하는것으로건축면적은1만2438㎡에지상5층으로건립되겠습니다.시설은생활SOC공모사업5종과자체사업1종입니다.총사업비는국비61억과도비2억을포함해서281억이되겠습니다.2021년부터2024년까지추진하며이것은시청사건립사업과연계해서공동발주해서시공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175쪽시설별사업비내역보시면SOC사업에는6종기능들의시설이들어갑니다.생활문화센터,그다음에주거지주차장,가족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로컬푸드복합센터,인생이모작센터입니다.이중에는주거지주차장은원도심의부족한주차장을해소하기위한주차장사업이230대가포함되어있고요.그다음에가족센터는현재순천대평생교육원에서지금임시사용중에있습니다.그공간을확보해주는것이고,그다음에인생이모작은지금남초등학교비타민센터에입주해있는데기존에있는시설이없기때문에이공간을확보해주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176쪽입니다.시청사건립기금운용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설치연도는2017년입니다.신청사건립비용마련을위해운영되는것으로목표액은2090억입니다.금년도6월20일기준운용현황은조성액은원금,이자,기탁금을포함해서1277억조성했습니다.거기에지출액이501억을지출했고,501억은지금토지보상금,그다음에설계비,일부철거공사비,감리비일부기성금이렇게지출했습니다. 잔액은776억이되겠습니다.잔액중에서통합기금에345억이위탁돼있고요,나머지는8개계좌에431억이예탁되어있습니다.현재우리기금조성계획보면하단에2022년현재까지1250억원금은들어와있고,올해2회추경에150억이들어오면2022년기금조성원금은1400억이되겠습니다.그래서2023년에300억,2024년에300억,2025년마지막에90억을하면2090억목표가달성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홍준위원님.

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질의에보충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느꼈을때는원도심재생을통한순천의재도약이아닌재탄생인것같아요.기존에있는시설물을다밀고새로만든다는거아닙니까,그러죠?그럼단어선택이잘못된것같아서먼저말씀드립니다.재생이아닌재탄생입니다.그러죠?

르네상스가재탄생입니다.

165페이지에적어주신것은원도심의재생이라고적어주셨어요.원도심의재탄생이지재생이가능하겠습니까.그리고신청사건립도면에보면거기에도광장이있습니다.이광장하고이광장의차이점이뭡니까?

거기는공원적성격의,물론소광장이라고보시면되고,여기시민광장은규모적인거나,그다음에각종차지하는,시청에서원도심으로연결하는하나의도시축으로생각하면됩니다.큰하나의시설공간.

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드릴말씀은우리가뉴욕의맨해튼의센트럴파크나영국런던의하이드파크,그다음에프랑스의블로뉴숲같은이런,일류순천이그런표방하면서그런숲을만들어야지단지그냥모양도정모양도아닌구획을정해놓고이것을시민광장이라고말씀하기에는좀그러지않습니까?

공원은우리도국가정원이있고요.여기처럼공원적성격의우리국가공원이있는거고,이건또그공원이아닌정원적성격의어떤시민광장,이렇게넓은….

본위원이느꼈을때는충분히우리신청사안에있는광장도활용이가능할거라고보는데굳이이렇게460억이라는예산을들여서앞에있는공간을만든다는것은기존의유선원도그럼다시다공원으로만들거아닙니까.

포함해서만듭니다.

그러죠.유선원만들때도예산이들어갔었는데.

그렇습니다.

한번더검토를좀신중하게해보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선시민광장은우리기존에있는어떤시청에한정돼서지금옥천과의어떤접근성이나연결성의축을,도시의축을원도심으로이렇게끌기위한하나의정원적시민광장이다,공원이다,시민잔디광장이다이렇게판단을하시면좋겠습니다.그냥시청으로서하나의공간이것이원도심의어떤앞으로재생에어떤도움이될건가를고민했을때원도심으로연결되는하나의도시축을만들어형성해서원도심을다시재탄생,재도약할수있는,재생할수있는그런어떤시너지효과를내게끔하기위한하나의프로젝트로보시면되겠습니다. 르네상스프로젝트가시민광장뿐만아니라여러가지가지금검토중에있거든요.원도심자체를다시대개조하려는그중에하나의카테고리로보시면좋겠습니다.나중에마스터플랜이나오면또다른사업과연관해서이해를해주시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

단장님,반갑습니다.저도같이추가질문을할건데저희가시민광장에대해서편의시설자체가주차장이어느정도확보가됐는지궁금해서요,지금현재.

시민광장이요?

예.

우선시민광장은지금이제하나의위치를정하고,그다음에바운더리를잡아서이렇게여러가지여론과그다음에전문가자문을통해서만들어져야될공간이기때문에지금확정된안은없습니다.그래서지금땅을사기위한기본계획을하고이런상황이고,향후에는여러가지의견과그다음에필요시설에의해서확보해야될공간을구성해야되는데가장중요한것은넓은야드잔디광장을위주로하고필요한시설은최소화하고이런식의기본구상은갖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문화콘서트와축제의장을연다고했는데지금으로서는저희가구도심에들어왔을때일단주차문제가해결이안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걸주차문제와같이해결하면서공원도활용을해야되는데그게안되어있다보면저희,저도신대살고왕지동에살고있는그런분들이굳이여기까지올필요가있느냐,차라리호수공원에가는게낫다는그런말들을많이하세요. 그리고왜냐하면문화의콘서트장을열건데주변에있는사시는분들이거의다나이가한60대,75세이상이렇게되는데이분들한테어느정도문화의콘서트면많은축제를열지않겠습니까?그런데그거에대해서방안도좀같이계획을세워야될것같고,일단시청신청사그안에있는공원이처음부터그냥아예우리순천만처럼똑같이해서공원을만들것인가,아니면여기를잔디를먼저할것인가이게좀구체적인플랜이더나와야될것같고,그렇지않으면시민광장을약간나중에하더라도신청사에있는공원을활용하는게더일단은낫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일단은장소가넓긴하지만특히나젊은층이많이와서축제를누리고편의시설을누릴건데주차장이안된다고하면거의모든대부분의사람들이피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콘서트하고축제의장을할건데순천만에도그런콘서트를할수있는장소가두군데나있습니다,두군데.거기도활용을해야되는데여기원도심하고순천만에있는축제를할수있는장소가비교가되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결을할건지.

국가정원에있는잔디광장을말씀하시죠?순천만국가정원.

예.

한6만㎡에한2500명수용으로공식적으로그렇게돼있고,저기는거의우리가2.5배가까이된가요,1만8000에우리6000명,7000명이상수용하는데기때문에규모적으로일류순천의도시에대한하나의자긍심을갖기위한시민광장은이정도규모의어떤문화시설,문화콘서트가가능한시설을갖춰야되지않냐,결국도시성장을가늠하는것은인구도있고인프라도있겠지만문화공간을어느정도갖추냐가또중요한지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여러가지시설은공연장도있고실내공연장도있지만시민광장이자리함으로써원도심의어떤성장의시작점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으십니까? 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거시청사를짓기위해서용역을저희들이몇번이나했는지를알고계십니까,단장님?이신청사를짓기위해서용역을.

처음부터요?

예.

기본계획,타당성,디자인용역해서한3번,4번정도한걸로알고있습니다,일반도시계획,법률적용역말고.

법률적용역말고요.예산투여가얼마나됐죠,그용역할때?

예산이요?

예.

예산은보통2000만원미만으로이렇게계약을했기때문에….

용역을6000만원미만으로요?

거의기본계획이나이런부분들은그렇게금액이안많거든요.

전체우리청사를그림그릴때.

설계할때는76억이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이렇게막대한돈을들여서저희가용역을해서청사비전이나왔어요.그래서그당시에가장우리전임시장님이강조하셨던게광장이었습니다.그래서광장을어디에지을것인가도저희들이질의했고,그광장이아마제기억에는이곳지금구청사부분이광장으로될거라고말씀을제가보고를받은걸로기억합니다.그런데일단은오늘보고주신165페이지하고이유인물하고사업개요에서예산이이렇게들거라고대략적으로지금주신거죠?

예,계획적예산규모입니다.보상금.

그죠.원래는용역을거쳐서전체적인게다나와줘야되는거죠,그죠?

그렇습니다.목표액이되면여기근접시켜서사업계획은수립하는데….

그런데아까주신말씀중에500억이넘으면중앙투자심사를거쳐야되는복잡한절차가있으니500억미만에서이렇게사업계획을세웠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죠.아까답변주신와중에.

예,그부분도말씀드렸습니다.

우리행정이매번복잡한절차를피하기위해서꼭그런식으로설계를하시더라고요,사업자체를.지금어디위치에가고안가고문제가아니고거기에끼워맞춰가는거예요,역순으로.그리고일단은절차가타당성조사를마치고나면거기보고에의해서심사를거쳐야되는거아닙니까?지금이광장은그러면신청사건물로들어가는겁니까,문화시설로들어가는건가요?우리가그용도를.

이것은법률적으로시설결정은일반광장으로들어가게되겠습니다.

일반광장이면우리가재정법에의해서심사를,그러면자체심사만거치게됩니까?

예,자체심사입니다.

도에다가만?

우리자체심사입니다.

순천시우리자체에서만심사해서….

예,자체사업이기때문에자체사업이고이게….○위원장이영란그럼아까말씀하신500억이넘으면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되니까그말하고는상충되네요?제가그래서지금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지금우리시장님이주신공약사업이고큰그림을다시그리신거잖아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시장님지금공약중에그건없어졌습니까?언더패스한다는거.

공약사항들은지금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에서지금각공약한부분에대해서는추진을검토중에있습니다.

그렇죠.

예,저희는시민광장하나의카테고리로시청과연계해서하나진행먼저치고나가는것입니다.

그럼우리보면언더패스도그렇고시민로UD거리도그렇고다연계해있어요,우리시청권역하고.그죠.

그렇습니다.

한권역이나다름없습니다.그러면저는그전체적인권역의그림을다시그려오셔야지이렇게부분별로시청사있고,또광장있고,다음에또언더패스는어떻게갈것인가가저희들로서는그림이안그려지거든요.그래서정말우리시장님이큰그림을그리신다면전반적으로설계를다시해갖고오셔야될거라고생각이들어요,저는. 그런데자꾸지금주차장문제까지들먹이면서아까우리정홍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광장이란것은우리가막연히광장에갖고있는우리이미지가이러한것은아니라고지금말씀을하신것같아요.저역시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광장의이미지라는것은.그런데이그림을보면원래지금이구청사자리에광장이있고도로를축으로해서건너가가지고도이런식으로설계했단말입니다. 그러니까저는시장님이과연언더패스는어떻게구성하고계시는건지,UD거리와연계해서는어떻게할것인지,중앙시장은어떻게하실건가를전부다연계해서해주시면,그러면서저거타당성그런걸거쳐서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고,그계획에의해서저희들이이렇게순차적으로진행을해야되지않겠나,우선이보상이문제라고해서이것도보면165페이지나온내용이서로달라요,조금씩예산이.용역비가7억이었다여기는5억이고뭐,철거비가25억이었다27억이,그런부분은지엽적인거니까내가제외하고라도일단저는크게지금이도시를설계해주라는거죠,크게. 그런데너무급하게지금이걸갖고기획안을주신것같은생각이듭니다.그래서한번이부분에서는다시논의를해주셔갖고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위원장님말씀에동의를합니다.당초에종합적인그림을그려서하고하나하나사업이진행되어야맞지만우선은저희들이먼저우선의회에보고드렸던것은우선시청사를짓다보니까주차장이부족하고공사기간동안에그러면어떻게할거냐해서철골건물을지으려고했습니다,주차장에26억들여서.그런데그돈으로땅을사는게더,없어지는돈이기때문에차라리땅을사서주차장으로쓰고나중에다른부분으로활용하면더좋지않느냐는그런경제성에의해서그러면시민광장이계획돼있다면시민광장을우선부지를절차에의해서확보하는방법이좋겠다해서먼저이렇게보고를드리게됐고요.앞뒤가좀안맞게먼저마스터플랜을제시한다음에이해를돕게끔이렇게했어야되는데그건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주차장문제는그러면신청사를처음에설계할때부터문제제기를했어야되거든요.그런데그때는막연히시청사가들어섰을때주차공간을어떻게할거냐에대한것에포커스를맞추고그것이부족해서문화스테이션을가져오면서지하에넣겠다는등등여러가지것을이제대안을제시해서지금진행중이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우리단장님은당장이시청사를지을때주차,차를댈데가없으니까방금6억들이신다그랬어요?

예,공사기간동안….

그걸해서하겠다이거는그러면원래는그런설명이없으셨거든요,시청사추진계획보고하실때는.

시청사요?

예,그러니까지을때우리대안적인주차시설이없다이런것은전혀제시를안해주셨어요,몇번의보고를거치셨지만.그게문제된다면. 그리고지금주차시설을굉장히넓은면적을지금임시로쓰고있는데전에는우리시청에주차가부족하다그래서나름대로저희들도몇바퀴돌고본회의에들어오고쫓기듯이하고그랬었는데지금그넓은면적을해놨음에도불구하고또지금없단말입니다,민원인들이.그이유는또왜일까요?그래서지금갑자기주차타워를임시로세워서하려니까그돈이아까우니까땅을지금미리사겠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건조금안맞는부분이지않나싶어요. 하여튼그건다아까계속드린말씀으로지엽적인거고,저는우리도시설계를할때좀더크게그려서좀저희들한테해서중장기계획을갖고설령다음에어떤분이또시장이되시더라도바뀌지않는도시계획을갖고갔으면좋겠어요.그래서재정도우리가계획을세워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워서단계적으로갔으면좋겠다이거를말씀드립니다.

우선은주차장부분에대해서좀정리를하자면지금저희가하는것은공사기간동안에임시로필요한주차장….

예,이해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소할건지에대한내용이었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심도있게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예,좀심도있게우리시장님이랑논의하셔서우리순천시를위해서우리순천시민의미래를위해서좀좋은그림을그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선은죄송합니다마는종합적인계획은지금잡고있고요.그다음에시청사와시민광장에대해서는우선기본계획수립을통해서한번스케치를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수위원님이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다자세한건물어봤고,도저히좀이해가안돼서제가한번물어봅니다.지금A,B,C,D이렇게지역을정해놨어요.아까A를제외한이유가뭐라그랬어요?상권?

우선은위치적으로는시청사가동쪽에서있다보니까동측에의한….

그러니까시청사위치때문에여기를제외했다그말입니까?

아니요,단편적인것이아니고,그다음에기존에이쪽상권이이미형성이돼있어요.금액적인부분도많이있고기존에상권이있는부분을또….

아,상권이있으면제외를하신다?

아니,그런부분과….

상권이살아있으니까제외한다?

그다음에원도심에지금가장쇠락된부분이이쪽입니다.이미지금상가들이다비어있고이탈했습니다.그런부분들을활용해서….

좋습니다.여러가지이유를댈수도있고합리적일수도있겠는데보십시오.광장들어가는데이게그진입로를만들어가지고그안에광장을하는데지금유선원같은경우에는그러잖아요.그대로둬도괜찮아요.그러잖아요,유선원은.그렇지않은가요?거기지금나무랑저것도만들어놓고했는데나는전체적으로좀이해가안돼요.이게지금진입로를만들어서결국에는이쪽한부분이렇게해서광장을한다그러는데이걸통째로해서우리,예를들어서이게이렇게한다그러면좀합리적으로맞다고봅니까?합리성이있다고생각해요?이사업방향이이런게맞아요?어쩝니까?

아니,이것은틀리다맞다를제가….

아니,광장이지금우리신청사짓는앞에연결이안돼서지금여기를제외했다그랬어요.

예.

그럼이골목에들어가서광장해놓은것은연계성이있습니까?

골목은아니죠.

진입로지금여기진입해가지고들어가서광장한다는거아닙니까.

이앞쪽도광장이죠.

광장은광장이겠죠.그런데이렇게쪼개가지고기역자로만들어놓은광장이이게얼마나효율성이있을까요?효과성이?

모형만가지고이게효과가,내용적인게중요하겠죠.

저는이렇게생각해요.아니,다맞을수도있고그런데,각자위원님들생각이다다를수있고,각자생각이다를수있어요.제생각만말씀드릴게요.그러잖아요.이게지금모양자체도아주기형적이에요,광장모양자체가.앞에진입해가지고좁게해서한다는것이.차라리우리지금현재청사건너편쪽으로해서직사각형정도로이렇게나오면훨씬더효율적이지않을까,효과가좋지않을까,그러잖아요.시민들도봤을때광장이라는의미도그렇고예를들어서1년에여기에서행사를몇번이나할것같습니까,예를들면?

시민광장에서요?

예,그런데아까말씀도하셨습니다.주차장이니여러가지말씀도하셨는데그냥우리가단순히다른거안따져도이거는좀아니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안드리려다가,그런데누가봐도시민들이와서보면진입로들어가가지고광장있다는것이얼마나주민들이호응이가겠습니까.그렇지않은가요?그냥우리가단순히생각하기에.여러가지설명을다하셨어요.다이유가있겠죠.이유가있고설명도하고그러겠죠,그러잖아요.누가얼마나,지금이렇게보면이게광장인데이것을시민들이인정을하겠냐고요,그냥단순히시민입장에서봤을때. 예를들어서이지금건너편에광장을만들어놓으면아,여기광장이만들어졌네?이렇게될거예요,그러잖아요.차라리그렇지않으면그냥이쪽통째로신청사건너편쪽으로다하시든지.그렇게지금말씀….

그러니까….

도대체,이게우리가실질적으로만들어놓은것하고이그림하고우리가느낌이다를수있어요,그러잖아요.여기에서구역이안나오면또여기매입해갖고할수도있어요,그러잖아요,A지역을.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그런데우리가할때예산이적게들어가는거아니잖아요.신중을기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제가봤을때는어떤시민이이렇게지금광장만든다그러면말안붙일시민이없을것같아요.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을해야지.그렇지않은가요?

우선위치부분은저희들집행부에서한번구상했던안이기때문에또….

아니,제생각을지금말씀드렸어요.이렇게하라는것은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

그런데여러가지를다봐야됩니다.

그렇죠.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전체적인그림을그려놓고해야돼요.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그런데단순히이거어떤시민한테이렇게해가지고광장만든답니다그러면누가얼마나인정하겠습니까?그렇지않은가요?아니,보시기에어쩝니까?광장이라는생각이들고합니까?

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을검토해서시장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신청사관련된부분인데요.신청사관련된부분전에아까계속시민광장을미리신청사를짓기전에시민광장을매입을해서주차장대신쓰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근데그것보다는일단생활문화센터를먼저거기에주차장도같이되어있으니까,거기5층까지주차장을지을수있잖아요?맞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부분을그렇게먼저해놓고여기에주차가많은지적은지확인을해봐도될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일단신청사에관련돼서좀물어볼게있습니다.일단저희가신청사의비전이첫번째로시민들에게열린청사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청사를주말에도시민들한테개방을할건지.

개방할수있는시스템으로해서일부개방할수있는공간이있고,또청사기때문에통제될공간이있습니다.그래서1층의일부를개방되는시스템으로지금검토는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공중에있는3층에있는부분들은공개를안합니까?3층.

3층은개방이됩니다.

개방이됩니까?

예.

그러면말그대로열린청사로되어있고,그다음에저희가유니버설디자인으로해가지고BF인증을또받아야하는경우가있잖아요,지금현재.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일단은엘리베이터를타야지만3층을올라올수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외에는진입할수있는장소가전혀없거든요.그렇게되면엘리베이터를무조건타고올라와야되기때문에거기아니고서는절대3층을올라갈수없는그런공간이되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더다시한번검토를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 일단첫번째로저희신청사를지을때전체적으로일단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생각을안하고지은것같아요.왜냐하면첫번째로저희도쓰겠지만일반시민들도쓸수있는그런방향인데일단첫번째로시청에서근무를하는공무원분들이휴식공간이없습니다,첫번째로.휴식공간이있긴한데휴식공간이시장실앞에직원남자휴게소,여자휴게소두공간만있고나머지는거의다없습니다.왜그러냐면물론공간이적다고이렇게이야기는하시는데각과마다사람들이굉장히많이밀집되어가지고이렇게생활하시는데거기에진짜직원들이편하게쉴수있는그런공간들이많이부족하고요.요즘에는남성과여성구분을,휴게실을좀구분해주시면단10분이라도쉴때쉬더라도편하게쉴수있는게직원들복지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화장실에관련된건데저희신청사도신청사지만의회사무국같은경우에는여기에도그전에는3층에장애인화장실이없었는데지금은제가어떻게들어왔다보니까바로생겼습니다.그런데신청사는의회사무국1층에도장애인화장실이없고요,2층에도없습니다.그거를어떻게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했는지저는그게좀의심이많이들고요.그다음에베리어프리(barrierfree)BF인증같은것도받아야되는데그런기본적인것조차도일단설계상에서지키지않았다는게의구심이좀많이들고요.너무설계사그쪽에많이끌려가지않았나그런생각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신청사지을때탄소중립정책을반영을했나그것도보고싶고요.

방금탄소저감관련인가요?

예,탄소중립정책그걸좀하셨나그것도확인을하고싶습니다.

말씀을드릴까요?

예,말씀해주십시오.

신청사장애없는생활환경BF관련해서는지금BF가7월27일날심사를하게돼있거든요.그동안6개월동안지금그심사를계속보완하고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에또우리유승현위원님께서의회청사에대해서좋은의견을주셔서포함해서BF에서도그사항에대해서검토를했었고요.화장실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발전이돼가지고개선안이돼있고요.BF인증은저희들이우수등급으로해서지금설계인증을받으려고진행중에있습니다,일반이아니고우수로.그래서설계사위주로한것은아니고절차가진행중이었고계속발전시켜나갈계획이고요. 탄소중립정책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들은공공청사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부분에있어서30%또확보를해야돼요.그래서그런에너지자급률확보를했고,그다음에녹색에너지인증,그다음에에너지효율등급그런인증도5가지이렇게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통해서탄소라든가에너지저감설계가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그게적용이돼있고요.

마지막으로딱한질문만하겠습니다.지금현재제가화장실이나휴게실을강조하는부분이뭐냐면요즘에예전처럼화장실을그냥단순하게일만보러가는그런공간이아니라여성분같은경우에는옷도단정하게다시해야될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화장도다시해야될그런부분도있고좀더,예전처럼그냥화장실을단순하게생각하지마시고그공간에서내가다시새롭게다시단장을하거나그런,거기에서약간좀더단정하게할수있는그런공간이될수있기때문에그런편의를좀더생각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화장실문화를선진적으로할수있게끔디자인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할위원계십니까?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상세히설명해주셨고,우리위원님들의어떤질의에성실하게답변주신거감사드리고요.하여튼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일반안건처리및2022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