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과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691호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에서개정된명칭을조례에반영하고,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를구성하고있는각기관명칭변경에대한직위명등을현행화하여협의회기능을보강하고자합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상위법개정으로인하여안제2조제2호제나목“향토예비군”을“예비군”으로개정하고,각기관명칭에대한직위명을변경하고자제3조제2항제2호“순천지구기무대장”을“군사안보지원대장”으로,제3호“국가정보원여수지소장”을“국가정보원여수지역본부장”으로,제8호“순천보훈지청장”을“전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개정하고,제12호는“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개정하며,제13호는그밖에협의회의장이위촉하는기관·단체장으로신설하는내용입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사항은이행완료하였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691호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7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7월11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향토예비군설치법이예비군법으로변경됨에따라조례에포함된용어중“향토예비군”을“예비군”으로변경하고,제3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서협의회구성기관의명칭을현행화하는내용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건축과장조용병입니다. 116페이지의안번호제3692호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법시행령」제55조의과태료부과기준이2021년12월14일개정됨에따라순천시조례별표6의과태료부과기준을개정코자합니다.주요내용입니다.전라남도준칙안을인용했으며현행기준보다면적기준단순화및최소금액증가와불법행위가반복되는위반행위에대해서는반복되는추세에따라서1차에서3차까지가중된부과기준을마련하였고더불어청소년보호선도를방해할우려가있는광고물의경우산정금액의2배를적용하여부과하는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과태료부과기준은119페이지별표6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제3692호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7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7월11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2021년12월14일자로개정되어과태료부과기준이변경된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에의해지방자치단체의과태료부과기준은별표8의범위에서조례로정할수있는내용으로,전라남도에서표준조례개정안이통과되어표준안내용을반영한것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본건에대해서반대의사나그런게아니고먼저본건에대한내용과연계된사항이라서한마디드리고싶습니다.우리가어떤규정이나법칙을정해놨을때에는모든사람에게평등해야한다고봅니다.그런데시에서업무상으로현수막을많이걸고있어요,지금.그것을지금단속이되고있는겁니까?불법입니까?아닙니까?물어보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시에서현수막을거는것은안전사고예방이나공사를하면서위험시설안내랄지교통안내그런것은적법하게붙이게되어있는데그외에는적법하지않습니다.홍보물이나그런것은적법한현수막은아니라고봅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앞으로이런걸적법하게걸지않는것도어떤범칙금에의해가지고부과를시키세요.그래야지만이자체적으로시에서범법행위를하면서단속을한다는의미는자기도못하면서남을가르친다는얘기하고똑같습니다.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시만이아니고다른시도마찬가지일겁니다,아마이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향기위원
조금은우리시가개선해나가는부분이있으면서자기들이자제하려고하는의미가보이면서단속을해야지형평성이있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그래서제가올연말까지의회생활하면서그런게걸린다든지현수막이걸리면사진을찍어놓겠습니다.다니면서많이찍어놓을거니까올연말에돼가지고부과를했는지안했는지확인할겁니다.할테니까그거한번확인해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위원님좋은의견이신데요.사실저희들도단속을하고싶은데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어떤행사가있다할지다른기관에서한다그러면그런것을일시적으로붙일수가있거든요.1차계도를합니다.하면그안에많이철거를해요.저희들이과태료부과안하는그런애로사항이있었는데저희들이이것을방지하기위해서작년부터행정게시대라는게시대를만들었습니다.작년에35개를만들었고요.올해도35개를만들어서앞으로는행정게시물도행정게시대에다가걸수있도록저희들이하고,수시로또공문을보내서불법행위는안하도록저희들이강력하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조치만하지마시고잘못된부분들은몇건이라도만들어서어떤사항을만들어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지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한얘기를들어보겠습니다.저같은경우에는요식업을한다합시다.개업을했어요.그러면서부득이하게개업을알리기위해서하루이틀걸었습니다.그러면불법입니다.그거는부과를받습니다.받게돼있어요. 근데시에서는빨리추진하기위한수단으로서홍보하기위해서플래카드를걸수밖에없는사항이생길수도있습니다.그거는누구는되고누구는안된다는얘기는그거는아니되는얘기입니다.물론지금까지그리해왔기때문에업무나모든부분들에문제가생길수는있습니다.하지만한두건의그런건수를만들어가면서해나가는분위기를잡아가는것도나쁘지않겠다는생각에하는얘기입니다.부탁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우리시내불법광고물은너무시민들이피곤해하는것이있어서개정을하려고그런거는굉장히저도찬성을합니다.우리이향기위원님이말씀했다시피어떻게보면시청앞에도가로지르는플래카드가어마어마하게걸려요.이런것들도자제좀해야되겠지만먼저우리관에서각기관단체에서부터모범을보이면서이것을불법을안할수있도록유도를해가야된다고저도동감합니다.그런의미에서몇가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우리순천시내광고게시대가몇개정도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가현수막게시대52개소에98개가있고요.8면입니다.그리고저단형이18개소에35면이있고요.선전탑이4개가있고요.육교현판이6개가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많다고하면많고적다고하면적죠.그런데연계해서여쭤볼라그럽니다.지금우리가과태료부과를하게되면작년도2020년도에과태료부과를어느정도하셨을까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작년에는18억을부과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8억부과하셨고,2020년도는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2020년도에는7억5000만원.
형구
강형구위원
배가늘었네요.올해는이렇게되면어마어마하게과태료가늘거예요.우리가과태료를걷어들이는것목적보다는계도하기위해서하시잖아요,과장님.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과태료는부과는그렇게하는데걷어들이기는어느정도걷어들인가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걷어들인것은….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팀장님자료좀주세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이것은검토해서자료를….
형구
강형구위원
이따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과태료는세외수입으로해서쓰죠?그래서제가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우리과에서는우리시민들을범법자로만들지마시고,아까내가게시대를물어본것은주요목에다가게시대를많이우리가만들어서불법자들을만들지말고그걸우리가게시대하면1면에얼마씩일주일간인가걸게돼있잖아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7일.
형구
강형구위원
7일걸게돼있고,그다음에1면거는데얼마이렇게받아들이잖아요.그니까정당화해주자그말이에요.제가말한것은하지말자가아니라못하게하되게시대숫자를대폭좀.우리가이거둬들인돈을가지고그것을많이만들어서시민들이아까말씀했다시피가게오픈을했다거나아니면내가어떤사업을하는데어떤일을하는데있어서시민들에게충분히알릴수있는공간을제공해주자는얘기입니다.과장님맞죠?그렇게계도를해가시면좋은효과를거둘수있겠다.시민들이무분별한광고홍수에속상해안하게하고특히나요즘에떴다방아파트같은경우는2억,3억이나오더라도그걸해버린다그러더라고요.그런것들을예방하고그것은예를들어개인이들고서있으면괜찮잖아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것도안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도안돼?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것도안됩니다,개인이들고있어도.
형구
강형구위원
이동.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것도불법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떤방법이됐든우리가게시대를많이해서충분한광고효과를낼수있게끔해드리는것이범법자를안만든다어차피정당한수수료를받고게첨을할수있도록과장님조례를반대하는게아니고병행해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예산을대폭내년도예산아니면추경에이런거를세우세요.주요목을검토하셔서50개고100개고200개고늘리시면되잖아요.시민들의불편을주지않는공간을활용해서게시대를해주면좋겠다아울러서말씀드립니다,과장님.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올해도35개를신설할겁니다.점차적으로늘려가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뭐냐그러면게시대를신고를하게돼있잖아요.신고하려고하면신고할면이없다고자꾸그런이야기가들리니까게시대를많이해서충분하게자기들이홍보를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것이좋겠다과장님이걸꼭건의합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현수막이나벽보이런거는장당이렇게해가지고조건이걸려있는데.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예,장당합니다.
양동진위원
입간판같은경우는면적으로만나와있어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입간판이요?
양동진위원
입간판이예를들어2개소나3개소에놔뒀을경우에는어떻게이거를적용을할것인지.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면적별로해서면적이늘어나면추가로부과해서.
양동진위원
개소별로다더해가지고요?그런걸명시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한번여쭤봅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것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왜그러냐면이게정문도있고후문도있고별도로인도에다놓을수도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런거를전부다각개로볼것인지,예를들어2,3개를합쳐서면적으로정리를해야될것인지그게명시가돼야지문제성이없을것같아서얘기한번드렸습니다.검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반갑습니다.오행숙입니다. 반복되는위반행위에대한조치는다른지자체도하고있죠?우리순천시만하고있나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다른시도똑같이.
행숙
오행숙위원
반복되는위반행위에대한조치는꼭필요한조치라고생각하고요.좀전에도말씀있었지만우리소상공인들이법을몰라서이렇게한두개의현수막을게첨을해서그렇게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가있잖아요.이러한경우는계도나계몽을통해서해주시고,특히광고협회도있죠?광고협회를통해서계도를좀충분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저희들이소상공인이나일반시민들이불법광고물붙인다고해서바로저희들이과태료부과를하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1차계도를하고거기에서철거를안했을경우에저희들이과태료부과를시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당연히그랬으면좋겠고또얼마전에는그러한법을알면서도하루아침에보니까온시내에아파트분양한다는불법현수막온도배를해가지고시민들이눈살을찌푸리는그러한경우가있었거든요?그렇게법을알면서도지키지않는분들은꼭과태료를충분히부과를시켜서거둬들일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악성으로불법광고물붙이는행위자에대해서는과감하게과태료를부과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17억까지부과를시켰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잘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할,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태료부과를해가지고액수말고대략납부되는비율이몇%정도나되죠?대략적으로?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요.
이복남위원
다지금부과했을때전부납부하지는않지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러지는않습니다.지금이17억이부과된것은이사람들이과태료를만약에안내면다음에사업승인이이사람들아파트홍보를….
이복남위원
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과태료를안내면저희들이사업승인이어렵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부분도있지만물론사업승인할때는다납부하겠죠,사업을해야되니까.저는어차피그런부분알면서도조금전에오행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주로주말에반짝해서토요일하고일요일날게시하고철거하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알면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참이런말씀드리기는조금그렇습니다마는어차피사업을할때행정에서허가승인해줘야되는여러조건들이있을거란말입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떤페널티를준다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야지알면서도불법행위를하지않을것아닌가싶습니다.특히주말에많거든요.굉장히시민들의원성이높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우리허가부서하고한번연동해서가능하면깨끗한거리조성에협업하는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그래도요새불법을주말에많이게첨을하다보니까직원들이고생을많이합니다.제가주말에나와서단속도시키고그렇거든요?참고를해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및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상기안건에대하여토론할순서입니다만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기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61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