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는 대외협력국장의 직무대리인 박현규 정무기획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질의내용 중 대외협력국 세부 업무내용에 관한 질의는 소관 과장과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규 정무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무기획과장 박현규입니다. 대외협력국장 공석으로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홍보기획과장과 전라북도서울본부장 역시 공석이므로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외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 임기제 직위 채용 관련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데요. 현재 장급인 대외협력국장이나 홍보기획과장 또 서울본부장, 세종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대외협력국장의 경우는 올 2월 전임 한민희 국장님이 사임한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공석 지위에 대한 채용절차는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정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외협력국장은 개방형 사무로서 채용을 위해서 7월 7일날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이재위원장
몇 명이나 지금 공모를 하셨나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 부분은 7월 25일까지 접수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새로 온 김관영 도지사가 인사의 전문성을 현재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외협력국장 등 보은성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대외협력국 내에 임기제가 현재 직위가 25개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임기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모든 분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주셔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사실은 도청에 임기제가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25명이 저희 대외협력국에 있고요, 한 25%가 저희 대외협력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국의 업무 성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들의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임기제가 많이 채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국에 다양한 전문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무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나 정치권과 민관협력 자원봉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쪽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또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기획과에 많이 있고요. 국제협력과는 언어 부분입니다.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기타 3국 언어를 대상으로 한 전문임기제가 구축이 돼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더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와 채용부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띤 전문직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제 직위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더 신중히 고민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김이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입니다. 보조자료 30쪽에 근거해서 전라북도 홍보대사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통해 얻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예산이 연 얼마나 소요됩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홍보대사는 남상일 씨라고 옛날에 KBS 국악대상에서도 수상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MC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저희 고향 출신 전북 출신 인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홍보대사의 기준은 말씀하셨다시피 유명성과 그다음에 애향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정기준이 그게 맞습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북사람이면 오히려 더 좋겠고. 그런데 그동안에도 보면 너무 유명세가 많은 사람은 출연료가 비쌉니다. 저희들이 1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여러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SNS라든지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출연을 해 주시는데 그게 한 3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진짜 바쁘신 분들은 출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면도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금방 말씀하신 남상일 홍보대사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는 아십니까?
박정규위원
예, 잘 압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현 홍보대사님 임기가 거의 끝나가요. 다음 홍보대사는 지금 선발 중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내웃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할
진행할염영선위원
계획이에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어쨌거나 이렇게 홍보대사 위촉 시 말씀하신 대로 유명성과 애향심을 두루 갖추되 혹시 선정에 있어서 특정인의 정실인사가 아닌 정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그렇게 해서 선정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염영선위원
보조자료 56페이지에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상호인정과 교류에서 시작되고 정치적 통합 전 단계로써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보았듯이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면
그러자면염영선위원
이렇게 보여주기식 단기성이 아닌 지속성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 중인 남북교류사업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이 부분은 국제협력과장님의 답변을…….
염영선위원
예.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국제협력과장님, 소속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희 소관이니까 국제협력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은 당초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3월달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지정해서 교류를 하라고 법이 개정됐고 저희도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남북교류 하려고 3개의 사업을 통일부 승인을 받아 놨는데 지금 현재 교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한이 국제 미사일도 쏘고 현재 북한 자체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 하지는 않고 항상 채널은 가동하고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남북교류사업은 정권의 바람에 아주 민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한 대로 통일부의 승인 없이는 남북교류사업이란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혹시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하게 되면 금방 말씀한 대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자매결연도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주와 개성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남북교류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사명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고창
고창김성수위원
선거구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어쨌든 대외협력국이 정무적인 역할도 하고 또한 도민들에게 전라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다양한 업무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정책협의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책협의회를 여당과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으신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동안에도 여당하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 야당 같이한 바도 있고요. 이번에는 특히 민선8기에 접어들어서 지사님께서 “여야 교육 분야를 협치를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가고 변화와 혁신을 통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님도 오셔서 지사님께서 같이하자 그런…….
얼마
얼마김성수위원
전에 있었던 광주에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일각의 시선에서는 전라북도는 끼워넣기다라는 이런 시각도 있던데 과연 거기 다녀오셔서 성과가 있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성과는 저희 국가예산과 주요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여당인 당 대표와 원내 소속 부대표 그다음에 정책회 의장 이런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주요현안과 국가예산확보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후속조치로 기재부나 이런 데에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성수위원
당시에 김관영 도지사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전라북도 건의하는 것 중에 공공의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러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남원 서남대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거기 정원 49명을 공공의대로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라든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대학교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희망하고 등록금을 전액 면제를 하고 이런 식의 공격적인 방법도 취하고 있고 또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연수구 시민들이 서명운동까지 해서 유치를 희망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건의뿐만 아니라 원래 전라북도 몫이었던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전 문재인 정부에서 남원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그런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과연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대가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다발적으로 생길 순 없다고 봐요. 의료계의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이고 또 정치권에서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저기 설립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건지, 사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를 풀 때 정무특보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공공의료 관련 대학을 설치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현안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다른 국 소관인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법령 제정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의사나 이런 쪽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여야가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전 정권에서부터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대학은 반드시 공공의료를 위해서, 더구나 코로나 정국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여당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지원을 협조를 당부드렸으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과거에 전라북도 몫이었던 것들을 저희가 뺏긴 적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만큼 정치권의 힘이 약하고 또 노력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의대도 사실 그런 위기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수도권에서 덤비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특히나 정책협의회를 주관하는 대외협력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책협의회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전라북도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정치도구로 전락한 자원봉사센터 정치적 중립 보장방안 마련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봉사하고 하는 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한 어떤 대외협력국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사실 안타깝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결국은 많은 도민들이 선의의 목적으로 도민들의 복지나 그다음에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현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중립이 안 되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정무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등록인원을 보니까 59만 명이에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9만 명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5만 4000명입니다. 그러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다수
절대다수김정수위원
즉, 99% 이상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말 어려운 곳에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퇴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 그 두 분이 여기에 관여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졌던 책임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은 수사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고 또 경찰에서도 선거중립 위반으로 인해서 구속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 중이고 결론이 나야 그에 맞춰서 책임질 사람도 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습니다. 오직 공익 원리로만 움직여야 할 자원봉사센터가 특정집단의 사익에 의해서 동원됐다는 사실에 많은 도민들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 전라북도의 방침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최근에 그런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점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을 일단은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나 열정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혁신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만 명의 당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털 것은 과감하게 털고 정말 우리 도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행정들이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센터장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판단들을 해서 가릴 건 가리고 이렇게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절대다수의 순수하게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사장님의 눈물 어린 헌신들은 정말 인정합니다. 헌데 이 센터장들 보은인사 이거 이번 기회로 털고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행사
국제행사오현숙위원
발굴·유치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12명이 해서 분기별로 1회씩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혁신도시에 있는 입주기관이 국민연금공단하고 농촌진흥청이 들어가 있고 다른 곳은 한국관광공사나 마이스발전협의회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연기관들이 많이 자문단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농촌진흥청도 해외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유치를 해 오는 것은 적극 동의하고 그러는데 저의 의식은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뿐만이 아니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관을 더 확대시켜서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에 내려와 있는 국가기관이 이곳에 더 참여해서 회의를 유치한다거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기관이랄지 사람들 통해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확대를 할 거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을 끼워줬던 부분은 이 자체적으로 국제행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치를 했을 때 같이 협조해서 하자. 방금 말했듯이 전기안전공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채널 넓혀 가지고 더 국제행사도 많이 유치하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혁신도시에 있는 큰 국가기관은 참여해 가지고 그걸 서로 공유하고, 기관들끼리도 국제행사나 그런 걸 소통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더 확대시켜 가지고 자문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시·군별 이건 좀 너무 확대되다 보면 자문회의 기능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문회의를 나누든지 아니면 총회의와 자문단 회의를 양분화시켜 가지고 많은 숫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실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또다시 잘 세분화돼서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군산시하고 전주시만 들어왔냐면 예를 들어서 고창이나 임실 그런 데는 국제행사를 유치할 만한 컨벤션센터랄지 호텔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국제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주질 않더라고요. 그 대신 저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관광지랄지 그런 데는 체험시키도록 다니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있는 데에서는 학교에서만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가요? 그래서 학술대회도 국제행사 발굴에는 알맞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참여를 해야 국제행사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조그마한 행사든 외국인만 참여하면 국제행사로 잡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각 학교마다 국제학술대회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학교와도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벤션센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군들의 관광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래서 대학교하고도 소통창구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중에 도의회 관련 담당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송승용위원
과에서 담당하나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정무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전라북도 조직체계에 정무특보가 있어요. 정무특보는 도의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원래 설치목적이 정무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소통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주요주체는 누구입니까? 정무특보입니까, 아니면 대외협력국장입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대외협력국장도 의회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담당 조직…….
승용
송승용위원
다다익선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도의회를 관리하면 더 좋은 건가요? 획일화되고 체계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저희도 국장님이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무기획과장이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안의
사안의송승용위원
경중은 어떻게 나눕니까? 정무특보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외협력국장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이 만나서 협력을 하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의회와 집행부하고 관계에서 주요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걸…….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정무특보 선임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중에 하나 꼽은 게 도의회와 소통하겠다였어요. 그러면 그 멘트를 할 때 예를 들자면 대외협력국장이 공석이기는 하지만 이쪽 부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어디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담당 과장님하고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소통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무특보님의 역할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보님이 저희하고 협력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정무특보 역할은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 정무특보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보좌기관이고 지사님의 정무적 정책이나 정무적 사안 발생이 됐을 때 특별한 정책적 보좌…….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정무특보하고 대외협력국하고 업무분장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의 소통창구를 어떨 때는 정무특보가 하고 어떨 때는 국장님이 하고, 이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안, 사안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려버리면 저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서로 의견이 다르게 의회와의 관계가 소통이 돼서는 안 될 걸로 보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꼭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협력과에 다문화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다문화팀이 국제협력과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맞고 있죠? 다문화 관련 지원 업무가 시·군 단위 부서하고 중앙 단위 부서하고 좀 안 맞죠, 지금?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송승용위원
예.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시·군에서는 가족센터란 속에서, 한국인과 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팀이 저희로 온 이유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분들을 더 안정화시키자…….
니다
맞습니다송승용위원
. 안정화와 관련된 그다음에 가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은 여성청소년과나 이런 데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사업영역도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국제협력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팀을 다른 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그 내용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우리 다문화 업무를 사회복지 쪽으로 넘기면 어쩌겠냐, 저희들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송승용위원
현재 정책방향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다만 그 과정에 현재 다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과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공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팀은 따로 영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지적하신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다문화를 포함해서 전라북도에 6만 1316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가 1만 2004명인데 여기도 귀화한 사람이 49.5% 정도밖에 귀화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의 인구정책이라고 봤을 때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대외협력국 국장님이 부재 중이므로 국의 의견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조직개편에 대외협력국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실·국 의견을 일정 부분 요구를 해서 반영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마디 더 첨언해 드린다면 행자위원회 소속의 자치행정국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같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서울본부에서, 혹시 서울본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서울본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말씀하시고요, 성함 말씀해 주시면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전라북도서울본부도정협력팀장
서울본부 도정협력팀장 허재영입니다. 현재 서울본부장이 공석 중이어 가지고 채용 과정 중이라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리서
멀리서박정규위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본부 예산과 인원 현황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간략하니 하셔도 되고 인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전라북도서울본부도정협력팀장
현재 서울본부는 3개 팀, 정원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7명이고요, 현재 세 분이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세 분은 서울본부장 그다음에 세종사무소장, 대외협력 주무관 세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여기서 세종 지역은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재영
허재영전라북도서울본부도정협력팀장
세종은 세종사무소장 5급 하나, 주무관 6급 하나, 7급 하나 세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5급, 6급, 7급 이렇게요? 그럼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로 하시는 업무.
재영
허재영전라북도서울본부도정협력팀장
세종에서는 세종에 중앙부처가 2014년도까지 이전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연락이나 업무협조 그다음에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의 확보 활동지원이나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하위직급이라고 해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편견은 갖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듣기에는 시·군 단체장이 가도 중앙부처의 사무관급이나 아니면 과장급들이 상당히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급들을 보게 되면 그쪽의 업무를 너무 약소하게 제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온 지가 7월 12일 자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업무파악이 안 돼서요. 저도 국가예산팀장을 하면서 서울사무소하고 굉장히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단계 때는 세종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했고 또 세종사무소의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있는 전라북도 출신 향우 공무원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도청 직원들이 가서 소통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박정규위원
과장님, 그 역할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래서 직급을 더 올려서 거기에 맞는 편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5급, 6급 가서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라. 그럼 그분들은 향우회를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은 향우회도 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향우가 아니더라도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급이 더 올라간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주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상향의 직급과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조직부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자체…….
토만
검토만박정규위원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건 반드시 반영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시면 적극 그렇게 반영이 되면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더 활발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정규위원
서울본부에서 오신 분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사단법인과 아니면 혼합직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곳은 사단법인이 설립돼 있고 어떤 곳은 혼합직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위원장님, 자꾸 자료를 갖다 하시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분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김이재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과장님이 하시는데 좀 미흡하다 생각하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은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발령받아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발령돼서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자료를 아직 검토하기도 벅차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러면 자원봉사팀장이…….
김이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요.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과
혼합과박정규위원
사단법인이 어떤 곳은 사단법인이고 어떤 곳은 혼합형인데 왜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었는지, 법에 의한 것은 이미 확인이 돼 있으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우선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도,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타 시도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통 사단법인 형태하고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로는
실제로는박정규위원
지원되는 지원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지원금이요?
박정규위원
예.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민간…….
말로
정말로박정규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알기로는 완주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군수와 반대방향에 서 가지고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군, 특히 군 단위나 이런 곳에서 혼합직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죄송하지만 과거의 설립 당시의 정황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력을 통해 가지고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든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립되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전형적으로 제가 완주군에서 사단법인으로 돼서, 완주군의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죄송합니다. 완주군의 사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혼합직영을 하고 계시는 곳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혼합직영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결국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군 단위에서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법인으로 됐을 때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야 되는데 결국 군수와 반대편에 서게 되면 예산까지 하나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결국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고 결국은 몇몇 센터장에 의해서 전체가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확하니 판단을 해 주시고, 또한 센터장들이 자격이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임용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니 판단을 해서 정말로 자격이 없는 분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걸 확실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혁신방안도 마련하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시·군 센터 부분까지 저희 도에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터장
센터장박정규위원
자격에 관해서는 관리기능이 저는 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저희들이…….
자꾸
자꾸박정규위원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이걸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박정규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완주군 현황 정확하니 파악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자원봉사팀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다문화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직접 물어보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다문화 하면 김영민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일단…….
자가
담당자가박정규위원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까? 제가 봐 가지고는 담당자가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위원님이…….
박정규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짚을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일단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 그 외에 안 되는 것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박정규위원
전라북도의 다문화 숫자가 약 6만 명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결혼이민자 약 12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
이미박정규위원
우리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가장 친근한 이웃주민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문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어떠한 사업이 딱 내려갑니다. 그럼 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관련 사업을 팀을 꾸려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채용이 됩니다. 이미 예산이 다문화에 관련된 예산으로 다 쓰여져도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리자를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한민국 문화에 완벽하니 적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관리자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면 이분들이 일정 정도 주체로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나 이런 데서는 결국 그 지역 주민들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모든 사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개 사업에 138억을 현재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센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채용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이 내려갔을 때 리드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그런데 한국사람이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중언어강사랄지 이분들 양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 채용하는 센터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다문화의 주체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결국 뭐냐면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강사 정도 이 정도만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6만 명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관련된 직원은 그쪽 주민들이 한 분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수 약자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게 뭡니까? 정말 그분들 살기 힘들어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러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들이, 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시·군 단위에 강력한 주문이 필요하다, 또 이쪽에서도 그런 지침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정규위원
예, 하십시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남원 같은 데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센터 중심으로 누룽지를 만들더라고요, 다문화 사람들이 사회적 참여기업 식으로 해 가지고. 참여인원 10명 정도가 회사를 공동체로 운영해서 참여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모습도 봤고, 다른 데 경우에도 다문화들끼리 뭉쳐서 사업을 꾸려가는 데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조금 물어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중도 입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11대 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첫째는 중도 입국자들이 전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뛰어놀 때 언어소통도 안 되고 문화소통도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자기 나라로 있다가 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인구들이 적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도 많이 받아야 되고 입국자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주 같은 데는, 옛날에도 학교 이름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대안학교라는데 대안학교가 아니라 새날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날학교는 입국자들 또 중도 입국자 애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가르치고, 또 보니까 다문화청소년 직업고등학교가 폴리텍 해 가지고 다솜고등학교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다문화에서 그러니까 국제협력과에서 직접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휴교한 학교 부지들이 많잖아요. 그걸 해야지만이 중도 입국자들도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고 또 더 많은 다문화가정들도 생길 수도 있고 이주도 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요즘 계절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노동자들이 와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쉼터가 없어요. 쉼터가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저희 도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이 입주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질의…….
로운
새로운김성수위원
질의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정무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어떻게 임명이 되는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 자원봉사센터장은 채용을 할 때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은
승인은김성수위원
도지사가 하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최종승인은 도지사가 합니다.
러죠
그러죠김성수위원
? 자원봉사센터장은 4급 상당인데 자격기준에 보면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센터 또는 사회복지 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그다음에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네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다섯 번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삭제를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김성수위원
5년간 자원봉사센터장 세 분이세요. 김훈 센터장님 2014년 8월 21일부터 2017년 9월 4일까지, 이기선 센터장님 2017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약 4년 근무하셨고, 지금 현재 박오상 센터장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은 아까 말한 자격요건의 어디어디에 해당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훈 센터장은 4번 항목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기선 센터장은 3번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오상 센터장은 4번 항목에 해당됩니다.
김훈
김훈김성수위원
센터장이 자격요건 4번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을 활동한 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정받은 기간이 총 10년 1개월입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JC라고 하는 전주청년회의소, 자원봉사단체예요? 자원봉사단체입니까? 그 기간이 무려 1, 2, 3, 4, 5, 최소 7∼8년은 들어있어요. 자원봉사단체예요, 청년회의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돼 있으면서 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봉사활동만 하면 다 자원봉사단체예요? 청년회의소의 설립목적이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JC라고 하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런데 봉사 업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
봉사김성수위원
업무도 발만 걸치면 다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센터장으로 임명 못 될 사람 없는 거 같은데요. 살면서 봉사 한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사회단체라고 해도 그 설립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김훈 센터장께서는 자격요건에 완전 미달되신 분이에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걸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4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꼭 자원봉사단체라고 볼 순 없지만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죠
아니죠김성수위원
. 왜냐하면 청년회의소의 설립목적을, 물론 그 청년회의소가 지역에서 청년들의 단합과 규합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의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런데 그 모임 자체가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김성수위원
자원봉사를 해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JC는 42살이면 전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는 나이가 들면 못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는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42살이나 45이 돼서 전역이 되면 자원봉사…….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데 JC가 청년이잖아요, 청년이라는 명칭이다 보니까 연령제한을 하는 것이지 봉사를 못 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경력으로 봐서는 김훈 센터장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임명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자원봉사단체입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바르게살기운동본부도 국민운동본부로 해서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떤 사회단체든 자원봉사를 조금씩 하면 다 자원봉사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네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그 단체에서 했을 때, 그리고 JC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제민간단체이지만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된
주된김성수위원
업무가 사실은 자원봉사하고 거리가 멀죠. 이거를…….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러긴 합니다만…….
거를
이거를김성수위원
, 이거를! 자원봉사 경력이라고 인정을 해서 센터장으로 임명된 것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좌우지간 위원님,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채용 단계 4항의 기준에 해당이 돼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봉사단체활동을 한 부분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채용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자원봉사단체에 실질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박오상 현재 센터장은 제가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장을 2003년 7월부터 2021년 3월달까지 약 7년 좀 넘게 하셨어요. 그럼 바르게살기운동도 자원봉사센터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단체.
봉사
자원봉사김성수위원
경력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자원봉사 등록된 단체이고요. 국민운동본부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지원단체이면서 또 그들의 역할이 국민들을 바르게,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운동…….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과장님,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소명을 다해서 자원봉사를 했던 그 봉사자들한테, 그분들의 눈물을 모르셔서 그래요.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경력이라고 인정을 해 주면 그분들의 경력은 뭡니까? 그게. 어디 부처님, 예수님급 되십니까, 그분들은?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앞으로 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채용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경력을 엄밀하게 따지시든지 아예 그냥 봉사 조금 하면 다 임명한다고 이렇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때 과거에 자원봉사의 활동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양화돼 있다 보니까 어떤 귀결돼 있는 부분이 정해진 건 없지만 법령이나 이런 거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채용됐던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을 했지만 앞으로 채용할 때는,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채용할 때 제대로 봉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채용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이런 과거의 것까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경력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임명이 됐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인 어떤 휩쓸림에 쓸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센터장을 그때 당시에 제대로 임명을 하셨고 자원봉사에 사명감을 가지신 분을 임명을 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앞으로 인선을 하시고 할 때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고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정수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무기획과장님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문제가 되는 네 번째 사항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공개모집 공고란을 보면요, 공교롭게도 응시자격요건 사항에서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항들은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들이 맞아요. 자격요건에 부합되다 보니까 교묘하게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정관에는 기록돼 있는데 여기 센터장 공개모집에서는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말씀을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무기간이 적다 보니까 업무 공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세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저도요,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행자위로 온 지가 10여 일도 안 됐어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말씀은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고요,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과장님을 잘못됐다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외협력국장이 공석이 길다 보니까 이러한 일도 벌어지는 거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은인사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강태창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히트를 때려버렸죠, 4월달에. 입당원서 복사본 1만여 장이 보관돼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를 타고 또 그로 인해서 직원 하나가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됐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재판 중에 그러한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 때마다 잊어버릴 만하면 재판을 통해서 다시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물론 재판 중이니까 어떤 감사도 안 되고 조치를 할 수가 없겠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현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관련된 자는 직위…….
강태창위원
7월 1일날 직위해제 시키고 대기발령 시킨 게 전부고 1800만 원 환수시킨 게 전부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환수시키면 잘못된 거 그러한 유사하게 유령단체에 지급됐던 것들을 환수만 하면 되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은 최종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환수는 됐더라도 그게 법률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아마 물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충격이죠. 과거에 관선 시대에 관변단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기타 단체들 보고 과거에는 뭐라고 했어요? 대놓고 관변단체라고 했습니다. 관을 도와주는 단체, 관에서 이용하는 단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자원봉사도 우리 국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하고 정의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하고 그러한 지원이 돼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사 문제부터 총체적으로 센터장이라든가 중요한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러한 변경된 변칙적인 자격조건을 통해서 임의로 사람을 선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번 회기 점검을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회기 전에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7월 1일 개원 이후로 저희 위원회는 아무런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계획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실현이 돼야 한다. 실현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만 했어도 안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단체 하나뿐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제2의 이러한, 정말로 선거에 개입하는 이러한 문제가 만일에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거예요. 방어도 해야 하고, 예방도 해야 하고, 대비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철저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이런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라도 별도의 보고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만
하나만강태창위원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외협력국 총예산의 57.02%가 국제협력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로 들어가고 있는데 113억 3700만 원이에요, 국제협력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의 총액이.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정책사업으로 111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산 사용처의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전체적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대외협력국의 국제협력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위원
서울본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정무기획과장님께서 서울본부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정책협의회 서울에서 하는 자료를 받아보고 그러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서울본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역할이었습니까? 일상적인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은 예산정책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도움을 받지만 예산확보를 할 때 국회 콘택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보를
정보를오현숙위원
받으신다고 했죠? 저의 문제의식은 그런 도움을 받는데 서울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의 많은 부서의 사업과 중복돼 있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직급을 올려야 된다고 그 주문에도 저는 동의를 하면서 수도권 출향인사 등과 소통을 통한 도정 가교역할의 사업은 정무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하고 출향도민 활성화사업하고 비슷한데 몇 가지 사업만 서울본부에서, 저는 중점적으로 않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 정도로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홍보·안내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본부와 중복이 돼 있고 지역 특산품 및 도내 기업 생산품 수도권 판로 확대 지원도 그 부서와 중복이 돼 있어서, 아까 예산정책협의회 때도 대외협력국에서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그 부서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서울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은 서울본부의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도청에 있는 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들을 전담을 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의원, 어떤 의원들을 좀, 그분들이 관련 상임위 위원이라면 그분들의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미팅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미팅을 해서 국회의원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잡고 이런 역할들을 서울사무소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다른 수도권 투자유치 홍보·안내, 이렇게 일자리경제본부나 정무기획과하고 중복된 사업은 그 부서하고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제가 긴밀한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고 있는 일들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어떤 투자유치활동, 큰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행사장에 가서 전라북도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안내홍보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비치하고, 전시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오면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거기 오신 분들한테…….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지원해 주는 역할.
물도
특산물도오현숙위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무기획과 소관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서울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각 부서와 중복된 부서와 정말 긴밀하게 소통이 돼 가지고 서울본부가 정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홍보 쪽에서 유튜브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쌈빡정식’이라고 하는데 쌈빡정식이 무슨 뜻인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쌈빡하다는 그런 의미를 일단 집어넣고요. 산뜻하다, 전라도 사투리로 약간 산뜻하다는 말과 함께 진수성찬이 차려진 것처럼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개념으로 쌈빡정식으로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게까지는, 쌈빡정식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궁금했고요. 경상도 보면 경북이 ‘보이소’, 경남이 ‘갱남피셜’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쌈빡정식은 제가 전북에 살았는데도 이제야 이해가 되는데, 쌈빡하다. 이 채널이 운영된 지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
그게
그게오현숙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홍보예산보다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요. 4억 1200만 원 중에서 유튜브 쪽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3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오현숙위원
많은 액수죠? 사람들이 뉴스를 보지 않고 지면홍보도 보지 않고 그래서 유튜브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집중해서 홍보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구독자가 몇 분이신 줄 아시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1만 29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만족하세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구독자 수로만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데요, 아주 적은 구독자 수예요. 올린 개수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북을 많이 알리는데 제일 뜨고 있는 지역의 유튜브 아세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잘 모르시죠? 전북이 이렇게 유튜브를 홍보해 가지고 제일 많은 조회 수가 6만 7000번을 봐 가지고, 전북에서는 “아, 6만 7000번.”, 다른 데는 1만도 안 되거든요, 조회수가. 6만 7000 하는 조회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자체를 홍보하는데 제일로 유명한 곳이 충주시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26만이에요, 시 단위인데. 그리고 조회수 제일 많은 데가 우리는 5만, 6만을 넘어서면 훌륭하다 그러는데 여기는 167만 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콘텐츠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전북을 오는데, 그거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지를 기획해 가지고 조회수를 그렇게 올리면 전북을 홍보하기도 하고 전북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충주시 사례 보면 한 공무원이 개그맨처럼 나와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뉴스도 진행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사례라 우리가 100% 따라갈 순 없지만 전라북도도 유튜브홍보에 충주시 사례를 잘 봐서 우리 전북만의 기획을 해서 홍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저…….
김이재위원장
잠깐인가요, 아니면…….
의는
질의는김성수위원
아니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말씀드린 최근 5년간 센터장님과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하셨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사회
이사회김성수위원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자원봉사센터 특별점검을 했었는데요, 362건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환수금액이 14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다른 건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공금 유용이나 보조금 유용 관련해서 언론지상에도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8개 사업인가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거기에는 한 362건 정도의 보조금 집행에 미비된 것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증빙자료를 안 붙여놨다든지 관련된 사진이 첨부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싹 지적을 한 게 362건이고, 그런데 그것을 한 달의 기간을 줘서 “증빙을 해라, 소명을 내라.” 해서 증빙을 다 해 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명
소명오현숙위원
요청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아까 시·군도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도가 이렇게 운영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시·군 지역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는 도에서 도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듯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 도에서 보조금이 나간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이후에 보조금이 나간 시·군 지역에 지도점검을 지시를 하셨어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해야오현숙위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보조금이 주어진 시·군도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
의는
질의는김성수위원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5년간의 세 분에 대한 센터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현규 과장님 잘 들으셨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또 오현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는 서류 다 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무기획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이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도 다 같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시·군 센터와 밀접한 관계, 상하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이면서 중앙센터와 교감을 하면서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그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같이 윈윈하는 봉사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자원봉사센터 시·군에 있는 센터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체계를 갖추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어쨌든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의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느끼셨던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1월달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시·군 센터를 방문해서 느낀 점들을 건의도 받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전라북도를 나은 자원봉사센터로 만들 것인가…….
장님
센터장님김성수위원
, 지금 제가 시·군 센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 질문 잘 아시잖아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냐, 지금 1월달에 오셨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한 7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 사태를 겪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들한테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전북의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속죄를, 센터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에
앞에김성수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장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의 자격기준 잘 아시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성수위원
센터장님은 몇 번째 해당이 돼서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네 번째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성수위원
제가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장을 7년 6개월 정도 하셨네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7년 6개월입니다.
김성수위원
17년 6개월 정도 하시고, 그리고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약 한 2년 11개월 정도 이렇게 하셨던 거, 3년 좀 안 되게. 그러면 그 두 기간을 합쳐서 지금 10년이 되기 때문에…….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20년입니다.
니요
아니요김성수위원
, 국가 또는 지방, 그러니까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4번에 해당 하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신 거 아닙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정확히 거의 20여 년입니다, 경력이.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10년 이상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성수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은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목적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에는 관변성을 띠어서 관변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었는데 그게 한때는 너무 관 주도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이 3개 단체를 너무 관 주도라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소멸 위기까지 와서…….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관변단체잖아요, 사실은. 시작이.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국민운동단체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자원봉사가 주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자원봉사가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1순위라고요? 바르게살기운동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7년 넘게 회장 하면서 재해·재난 현장에 가서 아무튼 회원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했다라고 자부해서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순수봉사 관리자로서 어떻게 하면 윈윈하고 더 접목을 해서…….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전전 센터장이시던 김훈 센터장의 경력은 아시는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력에
경력에김성수위원
부합된다고 보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이사회김성수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을 거니까 저희가 그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센터장으로 오셔서 과연 전전 센터장이 센터 직원 몇몇과 함께 정치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권리당원 명부 1만 명을 모집하는 동안 뭐 하셨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는 정말 그건 몰랐고요.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말이 돼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부임을 하고, 정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센터장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일을 안 하셨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센터에. 아니면 같이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센터장으로 오셔 가지고 7개월 동안 전 센터장도 아니고 전전 센터장께서 직원과 함께 권리당원 명부 1만 명을 모집하는 동안에 센터장이 모르셨다는 거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센터장님 뭐 하셨어요? 관리감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4개월이 안 되고 3개월 넘게 됐을 때쯤 해서 압수수색을 받고 그때사 알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다 말이 돌고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이…….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전혀 몰랐습니다.
장님
센터장님김성수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장님이 일을 안 하셨거나 같이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쪽을
그쪽을김성수위원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 걸로?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파악을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정치적으로 휩쓸리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완전 이미지를 퇴색시키셨어요. 14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퇴색을 시키신 거예요. 그 관리감독은 분명히 센터장님한테 있는데 센터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질책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를
저를김성수위원
처음 보셨을 때부터 계속 죄송하고, 죄송하고, 죄송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계속 죄송하십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김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있으세요? 통제가 가능하신가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정말 이걸 알고 나서 변명에 불과하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겠지만 혁신하고 쇄신해서 정말로 전라북도자원봉사다운 자원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센터장이 직원을 데리고 정치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현 센터장한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는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전라북도에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공개모집공고가 있어요. 이 공고 보고 지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요건을 보면 우리 센터장님을 초빙, 청빙, 모시기 위해서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이렇게 써 놓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2007년도 설립할 때 정관에 말고 예외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요
저기요김정수위원
,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상으로 둔 것은 그건 위법이에요. 법을 악용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시정해서 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셨었어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는 오로지 4대 항목에 적합하다고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4대 항목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적법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타’ 이것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체는 센터장님이 부임한 것은 위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직원들이 무슨 잘못했어요. 그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센터장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는 그때 그 상황은 전혀 정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르는
모르는김정수위원
일이더라도 그 센터 최고의 결재권자인 분이 그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 이 부분도 내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하는 어떤 용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때 상황하고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사실 부임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원활하게 더 정말로 전국에 제일가는 단체로 만들자고는 포부로 왔었을 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절대다수의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이 분노는, 또 전북도민의 그 답답한 마음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책임을 못 지시겠다 이겁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더 쇄신하고 더 열심히 어느 궤도까지 안착시키는 데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센터장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센터를 위하여 봉사하겠다 그런 각오입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도의회 그다음에 180만 도민 기망하지 마십시오.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은 그런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몇 분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좀먹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센터장이다 하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책임을 한번 지실 용단 없어요? 본 위원도 질문을 하면서 정말 참담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지만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결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두 분의 직원 그리고 어린 직원, 앞으로 인생이 구만리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지! 그런 꽃다운 직원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튼 누군가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그리고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이건. 들어오실 때부터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전북사랑 마일리지 통합시스템이라고 들어보았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염영선위원
본 위원도 정읍시자원봉사센터 회원인데 저는 적립 마일리지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생소합니다. 적립 마일리지 시스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봉사자들이 등록을 해서 마일리지 점수가 되면 그걸 공공시설이라든가 상점 맺은 점에 가서 포인트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시·군 센터마다 가서 같이 협업해서 지켜서 임실 같은 경우는 119안전센터라든가 그리고 옥정호에 붕어섬 개발이 되면 아직 거기까지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데를 선정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차감제도를 사용해서 봉사를 더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마일리지 시스템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사용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시·군 센터에다가 선정을 해 달라 그래갖고 업체를 선정하면 저희 센터 직원이 같이 가서 업무협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센터장님은 마일리지에 적립돼 있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마나
얼마나염영선위원
돼 있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봉사실적이 빼 보니까 5만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자원봉사센터 정실인사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문제로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어느 정도 마일리지 적립이 된 분만 자격요건으로 센터장을 뽑으면 저는 어느 정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으로 아마 선정기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다시 말해서 우리 센터장님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적립된 분만,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에서 낙하산이 아니라 분에 한해서 센터장을 뽑으면 충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조건도 충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자원봉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회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적립 마일리지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주문합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염영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보니까 아태마스터스대회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란 무엇입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시아-태평양 말하자면 전국으로 말하면 전국체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예상 참가국과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70개 국에 약 1만 3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70개 국에 1만 300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참여인원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프로대회는 보는 재미이고 아마추어대회는 참가하는 재미란 말이 있습니다. 즉, 아마추어대회가 참가인원이 훨씬 많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큽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원봉사 모집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하반기부터는 대학과 연계해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내년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정말로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또 전북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태마스터스협회하고 같이 동조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염영선위원
국제대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외국선수들과의 소통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지금 유학생 및 대학교와 연계해서 봉사자들을, 통역이 특히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계획으로 계속 대학교와 연계해서 봉사자들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어쨌거나 우리 전북에서 세계잼버리대회와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대규모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속칭 손님 불러놓고 먹을 거 없다는 그런 말 안 듣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사명감도 좋지만 더 철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합니다.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교육 진행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센터관리자 8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적 있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때
그때박정규위원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박정규위원
교육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업무강화 위주하고 재난 쪽하고 힐링 쪽으로 했습니다. 봉사관리자들로서 봉사자들이 힘이 들 것 같아서 힐링 차원과 업무강화 위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관리와 조직활성화 팀빌딩을 하셨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박정규위원
그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조사결과는 보편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박정규위원
정말입니까?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박정규위원
센터장님께서 혹시나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이나 기타 이런 건 해 보신 적 없죠?
오상
박오상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없습니다. 받아 주는 쪽에서 어쩔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국제교류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민선8기 새로운 출범과 동시에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전라북도를 열어가는 국제교류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국제교류센터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감과 함께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교류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겠는데요, 새만금 잼버리대회나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국제대회 대비해서 혹시 컨트롤타워가 지금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일단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우리 국가적인 조직위원회가 있고 도청에 새만금지원단이 있는데요,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국제교류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은 해 나가고 있고요.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하고 좀 전에 업무보고를 마친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 삼자 MOU 체결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하고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물어보는 요지는 통역 문제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제교류센터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서 서로 중복되지는 않은지 그런 측면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지 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협업과 분업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지양하면서 사무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이고,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차세대 글로벌사업의 취지는 말 그대로 미래의 전라북도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 국제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거는 2016년부터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일곱 번째 맞이하는 모의유엔 청소년대회는 전국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봐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전북국제교류센터의 원래 목적이 국제교류와 국제적 우호 친선관계 증진이라는 취지에 조금 벗어나, 다시 말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다른 소관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청소년 교류캠프 같은 경우 예전에 평생장학진흥원으로 통합되기 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써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기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정관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관에도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주체로서 인재육성도 필요하다는 것도 정관에 하나의 사항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도 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1쪽에 보면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여성을 사업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분들을 모집하는 경로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근로자가 많이 밀집해 있는 완주 봉동 쪽이라든가 또는 군산이나 익산 쪽에 근로자들 나눔의 집 예를 들어서 근로자 자원봉사센터 등등 유관단체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민관협의회라는 정책협의회가 있는데요,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모집과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관내 중점대학 전북대학, 전주대학, 군산·원광·우석대학 등등에 국제교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계기별로 협의를 하면서 유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결혼이주여성은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인
외국인오현숙위원
자동차 기술·지게차운전기능사 학과교육 운영을 비전문취업비자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숙련기능비자로 해서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도 다를 거고 그러는데 모집을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세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금 현재 한 5개월 과정으로 해서 30명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거는 새로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 화합마당 등을 위한 그런 NGO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전주, 완주, 익산에서 따로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북 지역 전체를 모아서 한곳에서…….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전북 지역 전체인데요, 지게차니 등등 하는 교육장소가 완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지 대상은 전북 전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전주, 완주, 익산에서 나누어서 30명을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KOICA에서 몽골 고비알타이주 연수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2년 전면 비대면 연수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와서 보기도 하고 각 기관 현장을 돌면서 교육받는 거 하고 이렇게 비대면 연수를 추진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비대면 연수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준비되었는가 하고요. 이걸 2년 동안 진행을 하시는데 같은 대상으로 2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마다 이 대상이 다른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매년 바뀌게 되어 있고요. 사업 선정하고 응모하던 작년 2021년 기준으로는 2022년 첫해는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처음부터 당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몽골 고비알타이주 이분들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1년 교육을 한 차례 받는 거죠, 몽골 고비알타이주 이분이?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 기간 9일 동안 하는데 2022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신다는 거고 2023년, 2024년도는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현장 그러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교육을 받는 몽골 고비알타이주 이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속 계속사업이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현장체험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는지는 저희가 KOICA 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해는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당초부터 공모될 때 그 조건에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KOICA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이 제대로 내용이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 지역에 있어서 계절근로자 비롯해서 농업의 노동력 보급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실하니 필요하고 있는데 이쪽 교류협력 부분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우리 전라북도의 기초지자체 사정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적인 시행주체는 아니지만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도의 유관기관 협의회, 예를 들어서 전주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런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절근로자로 올 수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교류 지역, 지금 저희가 5개 국가, 11개 지역인데요, 그중에 계절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한다면 베트남이 일차적으로 될 수가 있고요. 아직 정식 협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교류 중점 국가인 라오스나 미얀마나 이런 쪽에 교류를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들이 올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MOU와 협약의 주체는 기초단체장이고요, 이거를 도 차원에서 서포트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박정규위원
많은 서포트가 필요하고 특히 동남아 쪽에서도 우리가 베트남 위주였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변화가 필요한 거 같아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협력센터와 사실은 연관이 없어요. 그래도 그쪽의 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박정규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귀화시험을 치러서 이렇게, 내국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제도가 있는데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배웠을 때는 4대 의무였었는데 저도 그 문항을 보고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6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 가지고 “야, 이거 한국인도 이 시험에 떨어지겠다.” 그런 판단이 들 정도로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제협력센터에서 그쪽에 관한 시험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다문화에서 맡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국제교류센터에서 이걸 맡아서 전문화시켜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외국인이 여기서 잘 지내도록 하고 정착을 잘해야 친전라북도가 된다는 취지하에 유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도에 다문화팀도 있고 이것도 국적 취득과 관련된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꼭 그 시험뿐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한국어교육도 실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14개 시·군 다문화가족협의회, 지원센터 등등 해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중복되지 않게 저희는 현재 멈추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하고도 협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서
협업해서박정규위원
그쪽을 맡아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도 출연금이 4억 39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원인이에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 반기별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때 6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고요. 1년에 걸쳐 가지고는 적정, 적정 시점마다 들어오고 그거를 저희가 결산보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위원
11페이지 보면 세계 문화의 날 운영이 있어요. 두 번에서 네 번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행을 하셨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지난 6월에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50명을 모집을 했는데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셨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 당시에 저희가 글로벌 이슈로 교육과 관련된 걸 했는데요, 그때 한 48명, 50명 정도…….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연령대가 어쨌든 전북도민 국제화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제목에는 돼 있는데요. 50명 참석하신 분 중에 연령대나 그런 걸 조사를 하셨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구체적인 거는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는데요. 제가 당일날 현장에 있어서, 일단 50∼60대 되시는 분은 한 다섯 분 정도 오셨고요, 40대로 보이시는 분이 한 열 분 되신 거 같고, 아무래도 20대 대학생들하고 30대 그쪽 연령대가 좀 많았고 그랬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도 소규모로 참석하게 돼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안 하는 측면이 있고 아시는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제 생각에는, 아무튼 국제화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하시고 이 사업을 저는 얼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에 의문이 가고요. 그 참석한 대상에 대해서 이 영화 아니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후에 확대시키거나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고민을 더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당일날 설문조사는 했고요. 거기서 나온 의견 토대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령층도 다양화시키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꼭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영화를 모아서 절차를 많은 역량을 들여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내야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한 가지만 덧붙여 보고드리면 저희가 영화를 통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주제와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지난번 6월에 했던 영화는 케냐에서 독립하던 당시의 교육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해설도 하고 청중들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영화를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도도 빠르고 그 나라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있을 거 같아서 저는 확대를 하려면 좀더 집중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방식으로 발전되게 하시든지, 이렇게 작게 하시려면 폐기를 하시든지 그런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고창
고창김성수위원
1선거구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의 설립 취지에 보면 전라북도의 발전,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 외국인의 거주여건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인들 설문조사에서 보면 50개 국 중에 한국의 정착 편의성은 41위인 건 아시죠?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전라북도라도 좀더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3페이지에 보면 세출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571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 된 거 같은데 이유는 뭔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저희 조금 있으면 8월달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가 나오고요, 또 연말 12월에 BSC 직원들 직무성과평가, 그래서 이거는 4/4 분기에 지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8월이나 12월쯤에 집행이 다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등급인지, 나등급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돼서요.
사업
공모사업김성수위원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서 공모사업이 되고 하면 거기에 성과급은 따로 없는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급이라기보다도 저희 내부적으로 팀별 BSC 평가할 때 국비, 도비 공모사업을 하면 가산점을 줘서 직원들이 A등급 받을 거 S등급이 됐다 하는 그런 식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인센티브는 있다는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연히
당연히김성수위원
있어야 될 거 같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 테마답사 관련해서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홍보영상, 콘텐츠 창출하고, 또 20페이지에 보면 프렌들리 전북사업 해서 출판사업이네요? 외국어 잡지 발간하는 거. 일종의 둘 다 어떻게 보면 형태만 다를 뿐이지 홍보콘텐츠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물론 목적은 다를 순 있겠지만 유사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각기의 특색과 방향성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적인 홍보라는 측면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게재하면서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잡지 같은 경우는 개간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홍보동영상은 매년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집중적인 기간에 한 거를 1년 연중 계속 리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21페이지에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아까 언뜻 말씀들어 보니까 완주나 전주 쪽에만 있는 거 같은데 사실 14개 시·군 전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해요. 물론 합법적인 근로자도 있고 합법적이지 않은 근로자도 있어요. 그러지만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호회 지원사업도 군 단위에도 있는 건실한 기업들의 외국인들도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두 번씩 공지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14개 시·군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가 법인 설립한 지가 7년 됐네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2015년부터 해서 올해 7년 차입니다.
강태창위원
도 출연금 1억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굉장히 힘들었죠? 어려운 일도 있고.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직접 대면교류사업은 축소가 되고 비대면 쪽으로 복합해서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비대면을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보면 자매결연도시가 3개, 국제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에 하나, 미국에 2개 그리고 우호협력도시가 8개, 일본에 2개, 중국에 3개, 베트남 2개, 러시아 하나. 그런데 자매를 왜 맺고 우호를 왜 맺습니까? 어떤 교류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비대면이고 대면이고를 떠나서.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런데 2019년까지는 대면교류 활성화해서 많이 하고 할 때 중국의 강소성이 자매결연 25주년 행사를 도의 그 당시 지사님들 가시면서 대대적으로 했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침체된 듯이 보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우호협력협정이든 자매결연협정이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요. 다만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비대면 위주로 되어 있었던 거를 복합적으로 더 잘 활용하려고 그러고, 다만 비대면인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대면을 통해서는 외연은 좀더 확대시켰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교류를 할 때는 어느 지역을 한 군데만 가야 되는 그런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온라인, 홍보동영상 또는 키트 제작·배포 등을 통해서 외연도 넓혀나가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국제교류센터하고 국제협력과하고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점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누가 대답을…….
김이재위원장
센터장님이.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효율적인 협업과 분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는 기본적으로는 국제화 역량강화의 컨트롤타워, 그래서 국제교류정책을 총괄하고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 등등을 체결하고, 센터는 민간교류 시행기관의 성격으로 문화·스포츠 민간교류 등으로 도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그렇게 일단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도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본적인 협정체결이나 공무원들 간의 교류나 그런 틀을 만들어 주고, 저희는 그런 틀을 만드는 과정에 전후로 해서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창위원
국제협력은 아무래도 외국사무실을 주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할까요?
김이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 김영민입니다. 일단 MOU를 정부 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 맺은 데 있고 우호 맺은 데는 전라북도하고 베트남 까마우성, 정부하고 저희가 맺어요. 그 맺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선 정책을 발굴합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다 있지만. 그럼 이 자원을 저희들이 MOU 맺은 상태에서 민간 분야, 청소년도 교류할 수 있고 관광, 문화, 여러 가지 스포츠, 바둑대회 이런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저희가 또 자매나 우호 지역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늘릴 지역을 우리가 선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강태창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국제협력과와 국제교류는 전라북도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죠. 전라북도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또 전라북도에 와 있는 이주민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유학생들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주입시키고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그 부분도 일부는 되는데 저희 궁극적 목표는 글로벌 시대에 저희 전라북도 문화예술 수출, 상담 모든 걸 포괄적으로 외국인과 관계를 조성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우선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를 통한 전라북도의 수출이 증가된 부분, 국제협력과를 통해서 우리 수출이 증대된 부분을 자료로 먼저 요청을 할게요. 자료를 요청하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 계절근로자 얘기를 하셨는데, 부서가 틀리니까 계절근로자 얘기를 하셨는데 도에서 계절근로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지사께서 TV에 나와서 부족한 인력들을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해소하겠다고 기자회견하는 거 봤는데 들으셨나요, 혹시?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계절근로자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자매우호 맺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급하기 편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베트남 까마우성하고 고창하고 맺어줬고 내년에는, 부안하고 현재 맺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지자체하고 맺게 하는 역할만 해 주는 것이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제’ 자가 그래도 들어가면 이해가 저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있으나 국제협력, 국제교류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에 와 있는 외국인들, 이게 포괄적인데 그것도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뭡니까? 저는 여기에 와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홍보대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은 없는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우선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국적을 옮겨서 결혼을 하고 여기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녀간 사람들을 통해서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거예요. 활용을 해서 이분들을 또 하나의 홍보대사로 만들고,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안 돼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물론 국제협력과 국제교류계 하는 일은 약간은 틀릴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건트롤타워에서 한 가지 중장기적인, 즉흥즉흥 1년, 1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제는 다문화 시대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원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정읍 하면 단풍, 임실 하면 치즈, 고창 하면 고인돌, 순창 하면 고추장,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장점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센터장님한테. 그래서 포괄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쉽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나가게요.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북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승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최경천 소방감찰과장입니다. 이주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현철 덕진소방서장입니다. 김장수 완산소방서장입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입니다. 구창덕 익산소방서장입니다. 박경수 정읍소방서장입니다. 백성기 남원소방서장입니다.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입니다. 허권철 완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입니다.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입니다. 강동일 순창소방서장입니다. 라명순 고창소방서장입니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지휘 차원에서 서장들은 관할서로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2대 의회 개회와 더불어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본부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상반기 실적, 추진성과, 금년 중점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전북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제 친구 중에 밥을 참 빨리 먹는 친구가 있는데 소방공무원입니다.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냐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비상이 올지 모르니까 밥을 빨리 먹다 보니까 습관이 다 됐다고 하는데요. 최민철 본부장님을 오늘 보니까요, 행동은 빠른데 말은 좀 느리셔서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서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잠을 쫓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다음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염영선위원
. 너무 좋았습니다. 본부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방관이 국가공무원으로 승격되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선
일선염영선위원
소방관들이 실제로 국가공무원이 돼서 대우나 처우가 좋아지고 자부심을 느끼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국가직 전환이 2020년 4월 1일에 국가직으로 전환됐었는데요.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지역별 차별 없는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재난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2만 명 소방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대형재난 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를 직접 지휘토록 하고 또 소방공무원 총정원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임용권을 대통령이나 소방청장님이 있는 임용권을 본부장이나 학교장을 제외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외견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추진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방공무원의 위상이랄지 여러 가지 장비, 인력, 조직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염영선위원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방관님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승격된 것을 국민 또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의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빌려 쓴다는 의지해서 쓴다는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가 없을 때 소방대를 의지해서 쓴다 이런 의미로 보고요. 예전에 소방대가 없었을 때 소방대와 같이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정식의 소방대는 아닌 빌려 쓰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볼런티어라고 해 가지고 자원지원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6·25 때 북한의용군 할 때 그 의용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정식의 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염영선위원
의용하면 북한의용군이 생각나는데 의용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 보고 참 우리 소방관님들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용감한 분들이다라는 걸 평소에 느꼈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소방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우리 도내에 의용소방대 총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361개대, 8220명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한번 의용소방대의 존재 목적과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초창기에 관소방이 적었을 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방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이랄지 관창을 직접 굉장히 많이 잡았었고요. 관소방이 확장되면서 그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생활안전이랄지 심폐소생술 교육, 대국민 안전교육 홍보 쪽에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전담 의용소방대나 이쪽에서는 관창을 잡고 있고 일부 시골 소방서에서도 관창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물어본 의도는 일부 의용소방대에서는 반려동물을 보호한다든가 무료 벌초대행 활동도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의용소방대의 원래 취지와 부합되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추석 때 내려오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했잖습니까? 추석 때도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해 가지고 그때 그런 거 하면서 귀성객이 내려오지 말라고 하면서 벌초의 그런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정말 본인이 직접 하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런 걸 한정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들의
주민들의염영선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칭찬의 의도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방관서가 없는 원거리 지역에 화재진압차를 운용하고 있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어느
어느염영선위원
정도나 어느 곳에서 몇 대나 운용하고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화재진압차가 지금 11대 정도 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화재진압차를 운용하는데 화재진압차를 운용해 주는 분들이 의용소방대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재진압차는 의용소방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사시에는 그렇게 화재진압차를 운용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지 비상시에 정규적으로,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출동수당을 시간당 한 1만 1000여 원 정도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출동이나 교육을 받았을 때 관련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출동수당이라는 게 일반 의용소방대지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더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출동을 하는 거니까 같이 출동수당이 지급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부
일부염영선위원
의용소방대들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차를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유급제도가 좀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어떤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살펴보시고요. 어쨌거나 유사시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성과 사명감도 좋지만 의용소방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동원될 수 있도록 일정적으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언해 주시기를 한번 주문합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 예.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담배 개별소비세 몇 % 사용하고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정책사업비로 개별소비세 20% 그다음에 인건비로 25% 해 가지고 총 45%를…….
승용
송승용위원
45% 사용하고 계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현재 서영교 국회의원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냈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인건비 25%를 25% 더해 가지고 70%까지 더 올리려고…….
승용
송승용위원
기재부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55%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승용
송승용위원
기재부에서 55%까지 해준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요.
그럼
그럼송승용위원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방교부세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니까요.
일단
일단송승용위원
지방교부세법을 바꾸긴 한데 기재부도 일단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기재부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소방청하고 기재부가 55%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55%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45%에서 55%까지…….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상당 부분 해결이 되겠네요, 인건비랑 사업비랑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인건비 부족분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만 명 충원하는 과정에서…….
에서
전국에서송승용위원
2만 명을 충원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라북도는 현장 인력 부족분을 한 1000명 정도 충원했는데 그 인건비 부족분이 작년 같은 경우 한 70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중에 교부세가 좀 올라가면 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이 지역 정치권하고 조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입장이 분명한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역 정치권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을, 또 새롭게 김관영 지사님도 재선 출신 도지사님이잖아요.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제가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119행복하우스 사업이 있더라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기금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있는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19행복하우스는 저희가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 가지고 의소대하고…….
들이
직원들이송승용위원
기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기부금인데요. 소방공무원은 소방경 이하는 1000원 그다음에 소방령 이상은 월에 2000원씩…….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전라북도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강원도도 이런 비슷한, 월급에서 해 가지고 119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강원도는 1190원 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전라북도가 굉장히 우수한 모범적인 사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나면 각 지자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까다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동모금회나 예를 들자면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협조를 통해서 진행이 돼 왔는데 119에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모아서 이걸 일부 해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일부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양이
양이송승용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좀 굉장히 힘든 데에서 한 해에 한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했던 건데. 그 기금 모금을 의용소방대하고 여기 직원분들이 한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관련, 잠시만요. 소방공무원분들 지금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음건강 관련해 가지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마음건강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나 이런 쪽…….
승용
송승용위원
예, 트라우마나 이 부분.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일반적인 특수 건강검진 해 가지고 저희가 청각이랄지 호흡기계통이랄지 이런 것은 해서 특수 건강검진을 추가적으로 항목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몇 년마다 하게 되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매년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징후나 이런 게 조금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유소견자들은 2차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송승용위원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공무원본부에서 하는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특수 건강검진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 소방본부장이 많이 챙겨주셔서 더욱더 힘을 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보충질의할게요. 56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해서 계속 송승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방회복차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소방회복차. 이게 전국에 6대밖에 없는데 공공의료기관처럼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전염병이 돌거나 할 때 꼭 필요한 공공병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소방회복차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 소방회복차도 국가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지역에 배치를 해줄 것 같은데 소방회복차에 대한 계획이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북지역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전국적으로 6개 시도에서 11대 정도로 트레일러형하고 버스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그 청원을 넣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오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 회복차를 내년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국가직이 되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도민들의 안전과 특히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와 임실소방서 짓고 있는데 사실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대응은 하고 계신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2023년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원래 예산은 책정된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가 좀 올라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자세한 사항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강봉화입니다. 현재 군지역 미설치 지역 소방서 신설 추진을 위해서 무주와 임실소방서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근 부족으로 인한 것은 해결을 하였고요. 내년 3월 말이면 준공이 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현재요. 두 개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말박정규위원
다행입니다. 저희가 아까 송승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전북사회공동모금회 업무협약에서 저소득층 화재난 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합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행복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임실 지역에서 지금 한 분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복보장협의체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도 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지어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종 중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국가에서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아마 그 자녀들에 대해서, 또 이처럼 걷어서 장학금도 주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국가에서나 지방정부에서 그분들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나이에,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아빠를 잃기도 하고 엄마를 잃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일정 부분 우리가 뭐 유공자니 여러 가지로 해서 다른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으며 또 향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지방정부에서 일정 정도 감수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것들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 순직공무원 유가족 중에 자녀인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그런 순직유족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일부 지역 시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조례 해 가지고 그거 관련된 걸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사례만 있으면, 좀 사례를……. 위원장님! 그 사례만 좀 나중에 자료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부산하고 대구 쪽에 실제적으로 지금 지원 조례를 해 가지고 조례 상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그 정도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립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이 질의하실 준비 동안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선제적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관련에 대한 겁니다. 이게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현재 무엇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시설의 설치가 강제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건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보통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전북의 현황은 뭐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특정소방대상물 숫자가 8만 6428개소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보통 여기에서 불량판정을 받으면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조치만 취하는 건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금하는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까지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사항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하라고 시정보완명령을 내리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과정이…….
김이재위원장
보통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얼마 전에 향초를 켜놓고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주택이 불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저희 지역구도 가끔 아파트가 불이 나서 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방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거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향초 관련된…….
김이재위원장
아니요, 이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서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는가. 물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과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당장 불이 나서 막 갈 데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화재피해주민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행복하우스도 그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적십자사에서 긴급구호 물품이랄지 임시거처 마련을 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시·군하고 같이 조례나 이런 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적십자에서 온 것도 응급구호 물품도 어떻게 한정돼 있어 가지고 넉넉하지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에서도 응급, 취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주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게 이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 다른 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우스는 어려운 뭐 해 가지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가야 될 자리 아니면 어디 무슨 숙박같이 어디에서 주무실 거취할 임시거취를 해줘야 되지 않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주거시설로 당장 거처가 없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해서는 1일당 5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화재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가 주택 등에 이런 게, 소방시설이 미비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보조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졌는데 그런데 여기에 다중이용업소라는 게 일반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여러 군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대책 부분을 보면 불량이 45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거 불량이 45건인데 후속조치 사항 같은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기 후속조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 14페이지?
김이재위원장
보조자료, 14페이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아, 보조자료 14페이지.
김이재위원장
하단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이 있어요. 여기 불량이 45건이나 돼요. 그런데 후속조치 사항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이게 단순한 거는 현지 시정을 하게 하고요. 만약에 현지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정보완명령을 발부를…….
김이재위원장
시정명령하고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시정보완명령 발부를……. 조치명령을 38건을 했고요. 과태료를 5건 부과하고 기관통보를 1건 하고 현지시정하고…….
김이재위원장
소방특별조사를 445개소를 했는데 양호가 370개, 불량이 45개, 휴폐업을 30개를 시키셨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불량이었을 때 후속조치 사항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안에 따라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입건이 되거나 그와 더불어서 시정보완명령 발부하고 아니면 경미한 거는 그냥 현지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자료 24페이지 보면요, 본부장님. 프레잼버리는 지금 저희가 취소가 됐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가
취소가강태창위원
돼서 고생만 하시고 엎어져 버리는 그런 꼴이 됐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생만
고생만강태창위원
하시고 아마 갑자기 취소가 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아마 삭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층사다리차가 하나 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고층사다리차는…….
강태창위원
70m짜리.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70m짜리는 올해 도입 예정입니다.
강태창위원
아, 예정이에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지금 도입 과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태창위원
우리 도에 있는 사다리 중에서 가장 고층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몇 m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53m짜리 고가굴절차가 있는데요. 53m면 한층에 한 3m 정도, 각도랑 있어 가지고 3m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요.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12∼13층? 13∼14층?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7층, 18층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18층까지 가는구나, 18층. 그런데 요즘은 17∼18층 높은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본 걸로는 부산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기도 그렇고 사다리차도 안 닿고 해 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을 본 적이 있는데. 70m짜리 하나를 이제 구입할 정도면 저희 같은 경우는 23∼24층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일에 오면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부족하지강태창위원
않아요? 혹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사실은 그 고층 건물 화재에서는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화재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데요. 일단은 설계단계부터 굉장히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일단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층 이상 중고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도 있고요. 스프링클러랄지 이런 것도 수원이 더 많이 들어가고 비상용 승강기랄지 또 피난용 승강기 또 특별피난계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구조랄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화되고요. 저희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성능위주 설계라고 해 가지고 소방시설 기술사랄지 여러 전문가들하고 저희 소방본부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아르누보 화재랄지 여러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외벽마감재였습니다, 외벽마감재. 외벽마감재를 타고 해 가지고 급속히 올라가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제도화가 2012년, 2015년, 2019년도에 제도화가 돼 가지고 20층, 10층인가 해 가지고, 지금은 3층 이상이면 모든 건물이 외부마감재가 불연재로 써야 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한 화재나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 이전에 생겼던 건물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전라북도에는 지금 19개 단지 67개 동이 있는데요, 30층 이상 건물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연도 전에 외부마감재가 그 불연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적용이 안 된 대상도 저희는 아파트나 이런 거가 주로 그렇게 돼 가지고요, 그런 외부마감재가 불연재가 아닌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강태창위원
됩니다. 예를 들면 부족하지만 소방법 강화로 인해서 많은 안전장치가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강태창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자면 뭐냐면 꼭 큰 화재가 나고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셔서 참 어려운 조건 중에서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도 큰불이 나고 뭔 일이 터졌을 때 터지는 것이 뭐냐면 소방시설이 미비했다, 점검이 부족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됐다 쉽게 얘기하면 스프링클러가 안 됐다 이러한 것들이 꼭 지적이 되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전북 소방은 아마 제가 볼 때 최 본부장님이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각 일선에 그러한 것들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는 34페이지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한번, 이거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공단 쪽에 많이 있지요? 위험물 취급을 하는 데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군산 쪽이랄지.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났는데, 보니까 사망자가 11명이에요.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전북은 사망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가
사망자가강태창위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때 예를 들어 군산의 모공장에서 불났을 때 화학누출로 인해서 2명, 1명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틀림 없겠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도내 통계…….
강태창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한번만 확인을 해주세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봐왔고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데, 이 현황에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하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54쪽을 보면 장수에다가 177억을 들여 가지고 소방안전타운 조성을 하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장수에다가 하는데, 이쪽에 보조자료를 보니까 67쪽에 또 안전타운조성이 나와있어요, 같이. 그렇게 해서 아마 12월달 정도에 준공이 되고 이전을 하고 소방교육대 사업이 2023년 이후에 추진이 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고 계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이게 예를 들면 그 교육시설을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의 교육시스템은요, 공주에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각 권역 및 시도별로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호남권역을 보면요, 광주 소방학교하고 전남 교육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이건 전라북도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라북도만 하는 교육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강태창위원
아, 전라북도만 안전 차원에서 교육, 이번에 드론까지 해 가지고 드론 교육까지 해 가지고 항공대까지 교육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언제 한번 기회가 닿으면, 위원장님! 기회가 닿으면 완공된 이후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도 되겠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시간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최민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