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다 있는 걸로.

남원회관장 김형기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이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한 팀에 4명, 가족 수가 많은 경우들도 있어서 4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이 있는 가족이 갑니다. 일반인까지 앞으로는 확대할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인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가는 것인지. 이거 괜찮습니다. 지역주민도 같이 가서 문화탐방에 대한 부분, 저는 역사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전라북도에 특히 남원에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역사에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재들이. 특히 근대역사에 보면 동학도 있고 6‧25 전란 때 지리산의 빨치산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면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런 지역이 이런 거구나,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싸움해서 나라를 지키는구나’ 이런 사명감도 갖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많이 활용해서 갇혀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그쪽에 해설사분들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안다고 하면 누가 오든 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저 산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그러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들어간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어울려서 같이 하는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회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욱더 학생들이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5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 경우를 보면 거의 다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정리수납 등은 지역사회에서 시 산하 기구라든가에서 운영하는 과정의 자격증을 따고 이수하신 분들을 연계해서 우리 회관에서 받아가지고 강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6월달까지,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6월달까지는 감소추세에 있다가 7월달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1일 평균 한 80여 명 이상의 학생들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학여행 그 건으로…….

그 건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늘어났냐는 얘기예요. 오늘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침까지 저희들이 담당자가 보건교사하고 소통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들은 그 수준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서 결재 맡고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까? 승인받고.

학교 체험학습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고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 체험학습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만. 학교장 판단하에 가는 거예요? 교육장님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과 관련된 것들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진하기 이전에 관여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방송에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 나오니까 수학여행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썩 기분은 좋은 편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학창 시절에 그런 추억을 담기 위해서 전부 다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 백번 이해하지만 이런 시국에는 전체 학년이 가는 게 아니라 반별로 가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은 시기였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여는 못하지만 각 학교장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나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수학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학생들 큰 확진이 안 된다고 하면 가는 부분은 저는 몇 번 가야 된다. 다만 전 학년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반별로 가든가 이렇게 쪼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소규모 체험학습을 권장한다고 안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2년 동안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욕구가 크다 보니 그 부분을 수용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회기 기간에 지금 각 국까지 끝내놓고 각 기관들 했는데 혹시 모니터 쭉 다 보고 계신가요? 다 보셨어요?

예.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내용 하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예, 모니터링 다 했습니다.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전체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수 급감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분석해 놓은 게 있는가요? 우리 남원교육장님, 혹시 남원에만 학생 수가 급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남원교육장 박연주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향후 5년간의 학생의 추이에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예.

가지고 계신다?

예.

누가, 우리 남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요. 그에 관련된 자료 저희 관내 학교 5년간 향후 학생 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답변 듣고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은, 이게 행정국 소관이던가?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 교육별로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혹시 소멸도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소멸도시. 지금 교육장님이 맡고 있는 그쪽 지역이 소멸지역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내 지역이 소멸지역이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이는 교육장 있음)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 소멸지역이라는 부분은 이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학생 수 급감에 관련된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교육장님들도 여기에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교 전체 학생 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11년 후에는 반절로 반토막 나게 돼 있어, 이 조사결과에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게 소멸지역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지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학생 수, 이게 제일 민감한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이게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국에서 이렇게 조사한 그러한 조사결과 그것만 보고 ‘아,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보고 대응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나갈 것인지, 주민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나갈 것인지, 학부형들과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해서 나갈 것인지 이러한 방향 내지는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서 나갈 것인지 이러한 대책도 다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바뀌시고 다른 교육장님이 오시고, 오늘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교육장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신 분들이 계신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이 부분도 먼젓번 국 할 때 다 들어서 보셔서 알겠지만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 이 부분이 770개 중에서도 지금 24개 학교가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장님 소관에도 다 한두 개씩 있을 걸로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역 현장에서 모든 교육을 수장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이 아니라 지역에 뛰어다니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왜?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에 그쪽의 어르신들 토호세력들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이라고 하는, 내가 각 지역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장이라고 하면 지역을 다니면서 이것을 합의를 이끌어 내줘야 돼요. 합의가 안 되죠. 우리 면에 이 학교를 없앤다? 그 어르신들은 학교가 없어지면 무슨 지구가 멸망한 것처럼 와서 그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면장님도 만나고 발전협의회장도 만나고 그 마을 이장님도 만나고 이 협의체를 끄집어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현장을 총괄하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또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이걸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님들이 되셔야 된다. 이 부분도 먼젓번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서 지켜본 거예요. 10년간 8개의 학교 하는 실적밖에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또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교육장으로 가신 분들이 이러한 10명 미만의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친구도 많이 없으면서 교육 환경 어려운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칭찬도 해야 되고 정말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교육장님이다 이렇게 칭찬 많이 해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성과를 낼지 계속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이 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축제가 있죠,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큰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분들이 동원돼서 같은 축제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요청이 많이 올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러죠?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남원에 춘향제가 있어요, 춘향제. 좀 있으면 100회가 되는 그런 춘향제가 되는데 제 또래 친구들은 춘향제 때만 되면 가장행렬에 참여를 했어요, 가장행렬에. 학교에서 춘향이도 뽑고 이도령이도 뽑고. 그런데 그 추억이 어마하게 오래가는 거예요, 지역에서 지역 축제에 같이 참여했다는 그런 가장행렬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너무 학부형들의 얘기, 몇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막 그거 우리 수업일수 채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 축제에 참여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유학 온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런 축제에도 참여를 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면은 그 추억도 오래가고 지역에 애향심도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 간에 서로 이렇게 또 위해주면서 공동체도 생각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길을 열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학부형분들 중에서 몇 분들은 이거 가지고 반대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소수 반대 의견을 듣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장님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역과 같이 그쪽 시장, 군수님들, 가령 그쪽의 문화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런 것도 나가야 된다, 그런 변화되는 교육장님들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시설에 관련된 부분,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여러 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는 옆에 전남입니다, 바로. 구례, 곡성 이쪽에 있는데 그쪽은 개방이 잘 돼요. 남원 사람들이 체육하신 분들이 불만이 유독 전라북도만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구례로 가. “구례는 왜 가요?”, “거기는 그래도 학교에서 정말 코로나도 있고 그러지만 방역수칙 잘 지키면 개방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막아버려, 전라북도가 그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과감하게, 타도와 이렇게 비교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또 학교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원리 원칙을 따지지 말고 좀 개방할 것은 과감하게 개방해 주고, 아까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가서 보면 담배꽁초도 있고 여러 가지 널려 있으면 교장선생님도 화나고 행정실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예요. 협의사항에 오늘은 담배꽁초가 10개, 그다음 날 20개 그러면 이쪽에 체육관 이틀 동안 개방 안 합니다. 동호인들에게 공지해 주세요. 그 협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화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 또 협조 요청도 해 가면서 가는 부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좀 막아 버리면은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 원망들은 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풀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업무추진한다고 하면 좋은 얘기도 많이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가면서 풀어 가고 싶은데 내일모레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해서 힘든 몇 년 동안 교육현장 끌고 오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요즘에 갑자기 코로나 발생이 버블링 현상으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학교 시설 개방 문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학교 시설이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한참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로 진입하면서 스포츠 동호인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동호인들의 의견에 맞춰서 학교 시설도 개방도 잘되고 또 일반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자치단체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하고 유기적인 관계 협조하에 많은 시설물들이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폐쇄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오다 보니까 감정도 말라 버린 것 같아요. 감정도 말라 버린 것 같고 우리 전주교육장이신 하영민 교육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그런 실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선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요, 동호인들이 대관하자고 요구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지금 새로 생기는 신설학교는 설계부터 주민과의 단절을 시켜버리는 설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관으로 들어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강당에 들어가는 이런 설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규학교의 체육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활용할래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개방을 않는 학교들은 다 외 운동장에 있는 체육관마저도 개방을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학교 본관 건물은 세콤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강당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가 외부에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그동안에 교육환경 개선비라는 사업비로 각 자치단체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외부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계단 출입구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출입문을 만들고 거기에 세콤 장치를 하고 그래서 굳이 본관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당을 충분히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체육관마저 개방이 안 되고 하물며 또 운동장까지도 개방을 안 해 주고 또 예전에는 학교 내 주민과 함께 썼던 주차장을 지금은 바리케이드까지 다 쳐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학교 주차장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장에서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1대 때 조례도 만들고 개방에 대한 요구도 공문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에 따른 책임을 학교장, 선생님들이 져야 하게끔 지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12대에 들어와 가지고 신임 교육감께서 학교 시설 과감히 개혁하겠다, 전면 개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신문에 딱 보도가 나갔는데 보도 나간 뒤에 또 코로나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얘기도 못하는 것이고 또 추이를 지켜보는데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들이 교육장님으로 올라오시면 여기서는 다 개방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교장선생님이었을 때 개방 안 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장 교장선생님들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학교 시설을 공공의 시설물로 생각을 하고 개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이 코로나 현상이 좀 진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 전라북도의 학교 공공시설, 체육관을 포함해서 운동장 또 더 나아가서는 주차장까지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하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교육문화회관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