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영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8.16%가 증액된 2조 4156억 82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2조 3483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2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804억 2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900만 원, 기금 17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93%가 증액된 2조 9967억 420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과 1조 467억 4200만 원, 건강증진과 708억 5600만 원, 여성청소년과 2457억 83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1983억 6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649억 9500만 원, 보건의료과 451억 3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217억 17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2억 10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2%,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 94.4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4%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2.8%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5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지원에 26억 2700만 원 등 총 4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533억 12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29억 9700만 원 등 총 1457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 건강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억 65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6억 8500만 원 등 총 17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3억 8200만 원 등 총 5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3억 9700만 원 등 총 1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시설 복지 증진을 위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등에 84억 9500만 원, 총 94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 23억 98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5억 600만 원 등 총 64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의약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분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설치 지원에 7억 5000만 원 등 총 2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정책 및 자원관리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16억 원 등 총 40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01억 29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에 529억 7600만 원 등 총 68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마지막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업소 도립여성중고등학교와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부서 인력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31억 7100만 원보다 2200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부터 245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965억 28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잉여금 2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4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965억 28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72%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28%입니다. 251쪽 사업별 내역은 전입금 세입 4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27억 4700만 원 등을 제외한 13억 74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 의료급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일상 회복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입니다. 없습니까?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수고
수고임승식의원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그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1페이지, 예산안 210쪽입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유예된 2021년도 평가 대상 43개소 추가에 따른 것인데 본예산 편성 시에 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본예산에서 넣었어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부위원장님, 사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답변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을 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반 전부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떤 시기가 다다라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본예산을 꾸리기 시작하는 때가 9월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착오가 발생을 해서 전년도에 하지 못한 내용들을 금년도에 담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식의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좀 하셔 가지고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 시간에는 정책질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하시고 아니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가요? 그럼 제가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사업설명서 35쪽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운영비 8000만 원 신규 편성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인데 35쪽과 47쪽 보면 사업 대상자는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5쪽 긴급돌봄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4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자를 3만 1029건에서 2만 8629건으로 2400여 건에 해당하는 약 12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인지 묻고 싶고요. 또 결론은 지금 사업 대상자는 감소하는데 우리가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에서 인력은 증원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4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이 대상자분들은 저소득 위기가정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분들은 계시지만 조금씩 개선이 돼서 대상자가 감소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앞서 35페이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한 가지 사업으로 담을 수도 있겠고 또 대상자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왜 한쪽은 감소가 되고 한쪽은 늘어났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특별한 대상자를 추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하고 연결된 거예요.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드림스타트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원화되면서 합쳐졌죠? 이쪽에 340만 원, 군산에 저기하는 거 1명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 제가 지금 페이지 수랑…….
강동화위원
133페이지하고 연결돼 있어요, 132페이지하고. 슈퍼비전 체계 구축사업은 올해 예산 저기를 했다가 다시 일원화되면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체
전체강동화위원
기정예산 보면 340만 원이 전부 다 국고 100%, 1회 추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취소가 되고 넘어오면서 90%만 국비 주고 10%는 지금 군산시에다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왜 이쪽에서 편성할 때는 100%가 왔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왜 90%만 갔는지.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슈퍼비전 체계 구축 1개소 군산 340만 원×90% 해 가지고 306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쪽에 편성할 때는 340으로 했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세요
받으세요강동화위원
.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이쪽에 340은 전액 100% 국고고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90%만 되고 나머지는 군산시한테 10%를 지금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강동화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에 따라서 보조율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사업 분류가 되면서 보조율의 변경으로 해서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쪽은
이쪽은강동화위원
슈퍼비전 체계 구축사업으로 군산시한테 1개소 선정해 갖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데 여긴 전부 다 예산 편성할 때 90%로 했어요, 14개 시·군을.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100%를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았으면 넘어올 때도 똑같이 편성이 돼야지, 이쪽 치가 취소가 되면서 이쪽 아동통합서비스로 넘어왔으면 그대로 반영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확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과장에게 답변을 좀…….
강동화위원
괜찮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병철
이병철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저희도 이게 당초에 100%로 갔던 부분이 90%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는 생각을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프로테이지를 90%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처음 저기했으면 신규사업이고 그러면 이렇다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기정예산에는 국비 준다고 해서 340만 원 그대로 편성을 했잖아요. 하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일을 여기는 취소가 되고 이쪽 아동통합서비스로 넘어왔잖아요. 확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저기했을 때 처음에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요, 똑같이 어차피 군산으로 가는 돈이긴 한데…….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돈이 많으면 모르는데 한 3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큰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편성이 됐으면 그대로 오면 되는 거고 다음에 할 때는 90% 하고 나머지 군산시에서 자부담하면 되는 건데 구태여 연초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렇잖아요, 하는 입장에서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100% 지원이 되다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거에서는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고가 90%가 된 게 아니고 저희한테 80%로 하고 또 도비를 갖다가 10%를 부담하는 형태로 그렇게 복지부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강동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추가 인건비 부족분 해서 평균 900만 원 3명×50% 해서 편성이 되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우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저기하면서 했을 때도 추경에는 인건비 문제는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 여기는 왜 다시 인건비 문제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사실 기준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예산상에서 금액의 차이 때문에 일찍 우선순위로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장애인 점자도서관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조금은 다른 게 현재 종사자 3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1명의 종사자분이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만 지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부분인데, 다만 산출내역에서 표현을 할 때 평균 900만 원×3명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담기에 지면이 좁아서 임의로 한 부분이라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수고 또 예산의 규모가 크고 여기 점자도서관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기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사업, 디지털도서관 운영, 도서 제작 및 구입사업, 시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점자의 날 기념행사, 독서왕 시상식,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사자 3명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고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3인에 대해서 부족분이 900만 원씩 예산이 산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총인건비가 1인당 인건비가 얼마예요? 3명 받으시는 개인 인건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966만 7000원, 맞나요? 총 1억 1900만 1000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으면, 이게 원래 제대로 연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쪼개서 했든 어쨌든 현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넣은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강동화위원
내가 받아야 할 그 1명당 인건비 3966만 7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3명이면 1억 1900만 1000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족액에 대해서 몇 개월, 5개월이든 4개월이든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편성하는 거죠? 이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딱 제대로 세워줘야지 일하시는 종사자도 열심히 하고, 예산도 안 서 있는데, 나중에 주겠지만 떼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편성할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강동화위원
좀 잘못된 것 같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올린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잘 저기해서 파악해서 인건비 같은, 인건비, 다른 건 모르겠어요. 행사라든가 저기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인건비만큼은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41쪽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한번 보시죠. 이게 전체 도비로 지원되는데 연간 몇 회 정도 회의를 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연간 회의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요
그런가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평가위원님들 명단하고 간단한 경력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개인정보법 위반되지 않게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77쪽에 지역암센터 지원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비로 해서 기금까지 해 가지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계속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또 추경에다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종사자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에 그런 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달라진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역암센터가 대학이 전북대학교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가
원광대가박용근위원
아니고 전북대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지역암센터에서는 도에서, 국비도 내려와 있지만 도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데 사후 치료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암센터라면 14개 시·군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암이 예방이 된다 이런 예방활동들은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나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비는 뭐예요? 7600 정도 되는 것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 암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 내원하시는 분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현재 14개 시·군 보건소와 다양한 암 예방이라든지 암 환자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함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용되는 교육비 또 다양한 교육자료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암이
암이박용근위원
진단돼 가지고 하게 되면 사후 관리잖아요. 물론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암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활동들을 하는데 예방활동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암 예방의 날 주간 캠페인, 다중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달에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도의원 4년을 2018년도에 했지만 암센터에서 자료로 암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방을 해라, 이렇게 주의를 해라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돈을 막대히 지원해 주는데 치료 후에 관리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막대하게 더 드니까 지역암센터 지원은 끊어버리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이런, 학교가 예방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아마 전북대학교 학생이나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이러이러하니까 암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보건소들과 함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합니까?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문제예산 지적하세요.
예산
문제예산박용근위원
지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위원님 고유의 권한으로 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가 이 내용이 신규로, 원래 계속 지원하고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왜 이게 갑자기 신규로 나왔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자기
갑자기박용근위원
국고가 지원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원래 중독관리 쪽은 기존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용은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하나 추가로 지정해서 사업이 확대가 된 내용으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중독관리센터에서 안 하고 갑자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거 합니까? 뭔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다 특별히 지원해 줄 그런 사유들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사회가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특수화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함께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의 기관으로서 다양한 중독, 예를 들면 약물중독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중독, 다양한 중독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독관리사업은 지역 내에, 전주하고 군산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 내에 한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에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소재가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습니까? 전주에 있어요? 소재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덕진구 정여립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 센터가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군산에 있다든가 하면 ‘아, 이쪽도 지원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북대 의대 앞쪽에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죠? 거기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중복된 것 같아요, 이건. 하여튼 저는 이건 상담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89쪽에 보는 것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지원, 88페이지도 있고 89페이지. 이게 여러 가지로 인력 확충 직접 계속비로 이렇게 됐는데 계속비로 하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또 이걸 갑자기 올리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과정 중에 인력이 증원이 된 부분이…….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요, 문제예산 두 가지 양쪽에 88페이지, 89페이지 지적합니다. 105쪽에 보면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운영 신규 추경성립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상담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7쪽 아이돌봄 지원 시·군 지원. 아이돌봄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14개 시·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직접 담당자가 지역을 출장을 가서 도울 것이 있는지 해서 국고로 내놓은 것도 있지만 도비도 확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담당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118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계속비 돼 있는데 지금 전주, 군산, 임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14개 시·군에 한번 더 살펴서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용근위원
돌아다녀 보면 정말 아주 열악해요. 벽면이나 바닥이나 또 들어가는 입구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정말 잘 파악해서 몇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지역아동센터협회에서 여러 의견 나온 거 아시죠?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기존에 예산 지원했던 거에 플러스해서, 제가 담당 과장님 와서 설명도 듣고 협회에 와서도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추경에, 여기 보니까 여러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산도 다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제가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인가요? 청소년과장.
병철
이병철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애 과장님.
에서
협회에서박용근위원
요청한 금액이 얼마죠? 추가로.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시·군비랑 합해 가지고 3억 9700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그것을 국장님,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다른 예산에서 대응을 해 드려야죠, 충분히. 그 검토를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39쪽에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이것도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문제예산 지적은 아닙니다. 155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하고 우리 도 관계부서하고 해서 비용을 이건 냉난방비이지만 일반 비용들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농협이나 꼭 이런 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상품권들을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제출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73쪽에 청사 카페 자동문 설치, 이건 잘한 것 같은데요. 출입하는 데 특별히, 저도 거기서 커피를 먹어봤는데, 본관 있는 데서.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나요? 이거 자동문 설치를 하게 되면. 원래 그게 오픈이 다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에는 미닫이의 형태로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출입을 하시는 데 좀 불편하셔서 이렇게 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저는
저는박용근위원
커피 주는 데 있고 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원래 일과 시간에 운영을 하고 일과 후 시간에는 닫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문이 원래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커피 먹을 때는 문이 다 열려서 그냥 개방된 걸로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출입자들한테 불편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협회 사무실 그다음에 노인회관 사무실 이런 데 들어가는 데 불편이 없게 자동문으로, 방화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는 실태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자동문으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195쪽 보세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해서 신규인데 전주시립요양병원은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또 뭔 기능 보강할 것이 있습니까? 이게 오픈이 올해 몇 월달에 됐었죠? 5월달에 됐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훈요양원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방금 5월달에 개원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건
그건박용근위원
요양원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보훈요양원을 말씀하신…….
용근
박용근위원
아, 보훈요양원. 그럼 전주시립요양병원은 설립이 얼마나 됐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0년 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군데 너무, 20년 됐으면 기능 보강하려면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고만요? 어떤 부분을 하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매년 기능보강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은 본 건물 기존에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 치매관리를 통해서 공립요양병원에는 치매전문병동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조금씩 보완 확충을 하는 내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립요양병원 전주시나 정읍시나 자동문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불편이 없게 그런 것들도 살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98페이지, 아, 이건 남원의료원 내일 설명을 들을 건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 설명자료를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9페이지, 시·군별로 46대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이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박용근위원
주세요, 자료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인원이라든지 장소의 넓이 그리고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를 하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런 부분을 살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나
역사나박용근위원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들이 사실 유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유효기간도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사실 간혹 점검이 안 되면 작동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점검 같은 것도 실시를 합니다.
전체
전체박용근위원
충격기 관련돼서 어디 설치돼 있는가, 날짜라든가 유효기간 다 총괄 목록은 있으시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과 함께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시·군하고. 그거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27페이지 한센인 피해자 위로금 지원,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센협회 봄부터 리모델링을, 제가 병원을 한번 갔는데 한 30년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리모델링비를 해 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래된 데서 받으면 되겠냐, 일반 병원들 가면 그냥 아주 현대식으로 잘해 놨는데. 그래서 이걸 넣으라고 그랬는데, 다른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금 자를 것이 겁나네요, 보니까. 그런 데를 넣어서 리모델링비 그런 걸 넣어줘야지.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정리해서 해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른 거에서 손을 확실히 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우선 참고로…….
해서
해서박용근위원
의견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 82쪽 치매안심병원 공공사업 지원사업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지속적으로 치매환자가 증가되는 추세가 맞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규모를 보면 전주, 정읍, 완주, 부안 4개 시·군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4개 시·군만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나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치매안심요양병원은 공공병원으로 돼 있는 곳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아직 치매안심요양병원의 경우에 시설이라든지 인력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점점 확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라면 저희 공공에서도 함께 협력을 해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정훈위원
시·군은 의료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치매안심센터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조금
조금윤정훈위원
아쉬운 부분은 확정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치매인구는 늘어나고 하는데 1개소당 운영비 지원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양한 보조금이 국비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긴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치매환자가 계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굉장히 경제활동부터 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북도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께서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있잖아요, 설명서 페이지 126쪽.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품질 좀 개선하고 그래서 인건비도 적정 보장을 하라고 했는데 운영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이것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윤정훈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지적도 하셨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총협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지난주에 1시간 정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서로 안타까움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이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날 군산 현장에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박용근 위원님께서 또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내용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실질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단위로 가면 정말 열악하고 또 그 아동센터를 이용을 하는 아동들이 수요도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평균적으로 물가 인상도 많이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아까 정책질의 때도 노인무료급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서 보니까 단가를 높이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식자재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정할 거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당부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관들보다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이유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한 묶음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하고 1∼2주 내로 시도 국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의견을 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튼
무튼윤정훈위원
그 관련 기초단체 시·군하고도 내밀하게 업무를 같이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의원
장애인복지관하고 체육관 석면 교체하죠? 180쪽, 18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석면 교체가 기예산이 한 2억 정도 돼 있는데 추경에 1억 6000으로 편성했었거든요.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 산출내역과 추경 이후 산출내역이 비교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품목이 얼마나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지 그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데 자세한 설명과 자료 나중에 위원회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의원
석면 교체공사비가 8000만 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임승식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원자재가격이 급상승하고 또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초기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들인데요.
런데
그런데임승식의원
그 내용이 없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자료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임승식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시설에 각 시·군에 명절 때나 연말 때 이렇게 보조금을 좀 주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수당이 있습니다.
임승식의원
수당보조금을 10만∼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그쪽으로는 보조금을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알고 싶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수당의 경우에 물론 받으시는 분들의 대상마다 상대적으로 서운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재 도에서 중앙에서의 인건비 지침이 구체적으로 확립이 돼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수당들이 별도로 지급이 되지 않고 중앙에서 충분히 처우개선을 함께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도에서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수당을 받지 않는 분이라면 오히려 받는 분들에 비해서 중앙에서 복지사 인건비 기준에 맞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의원
지금 어린이집은 전혀 그런 지원금이 하나도 안 가고 있으니까 검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임승식의원
복지 차원에 똑같이 평등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승식의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2쪽이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을 보면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에 따른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왜 4200만 원을 감소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사업량을 보고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생아 수도 줄어들기도 하고 또 산전에 다양한 검사들이 이전보다도 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수가 줄어드는 내용으로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서비스가 준다는 게 아니고 대상자 수가 줄어서 변화가 된 내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국비 감액 340명에서 300명으로 40명이 줄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게 대상자가 준…….
영석
황영석위원
40명 준 자료 있어요? 그 자료를 지금 설명 들으려고 하면 뭐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영석위원
대한 자료 제출하고, 그리고 수요조사할 때 시·군과 충분히 협의가 됐는가도 모르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는 합니다, 시·군과.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시·군의 수요를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황영석위원
시·군과 협의가 됐다면 협의한 서류도 제출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황영석위원
73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여기는 또 125명에서 192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돈도 5400만 원 증액 요구했고요. 그것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바로 전 사업하고는 달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인 가구, 180% 이하 가구 신생아 그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치료비 성격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과목을 봤을 때 치료비 성격보다는 신생아, 태아 시기부터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환아 관리뿐만 아니라 앞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선천성 대사이상은 사실은 태아 단계에서는 검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소변검사라든지 혈액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가 조기 발견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조기 발견을 해서 이후에 환아 관리까지 함께, 예방과 치료관리가 함께하는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선천성 대사 검사는 증액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감액하고 이게 좀, 중앙부처하고 요구할 때 이런 걸 시·군의 의견을 잘 들어서 검토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상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시·군에서의 수요조사도 보다 더 정확히 하고 중앙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애 하나 지금 키우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엄마들 우리 키울 때는 네다섯 명, 5 대 1도 지금이 더 힘들어요. 하나 키우는 것이 5명 키울 때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황영석위원
더 해야겠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하나만? 더 하세요.
영석
황영석위원
116쪽이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신규사업이고만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신규사업이고만요. 이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9800만 원이고만, 예산이. 9800만 원 갖고 어디다 할 거예요? 한 군데고만, 한 군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황영석위원
필요하긴 한데 지금 한 군데잖아요. 9800만 원 갖고 설치를 해야잖아요. 하는데 어디다, 장소 지정은 아직 안 했다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정하기 전입니다.
것도
그것도황영석위원
않고, 애기도 안 배고 포대기부터 장만하네. 어디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추경에 해 놓고. 본예산에 세우지 그래요? 잘 검토해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국가에서 부처에서 계획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국비는 얘기 안 해요, 도비만 갖고 얘기하지. 국비 내가 얘기하간요. 5 대 5고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일단
일단황영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제가 잠깐 5분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9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인구보건복지부협회 전북지회에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출산 장려하는 곳인데 왜 예산이 5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이유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은…….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우리 도비도 매칭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가에서 제가 보기에는 출산 장려나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포기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출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입안할 때 지방정부 해당 국·과장님들의 의견을 갖다가 개진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견 수렴해요, 안 해요? 간단하게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대부분의 경우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출산을 극복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그 방법을 내가 말씀 주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요, 안 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어떤 의견을 갖다 주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두 가지 의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여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도 여전히 일부 필요하고, 또 저출산을 극복을 하는 게 출산율이 아닌 현재 있는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저출산을 극복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산업의 생산성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인구구조가 과거하고 달리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보살피는 데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출산율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서구 유럽 같은 데서는 먼저 저출산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주민을 받아서 일부 해결한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충돌이 있어서 그게 답일 수만은 없고 현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산업구조 생산력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출산이지만…….
병철
이병철위원장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인구는 적고 수익은 증대시켜서 파이를 갖다 많이 가지자라는 말 아니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정책을 포기했다는 거잖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두 가지…….
병철
이병철위원장
말을 안 해서 그래.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포기했다라는 말이죠, 어느 정도. 체념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내용들로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하나 더 할게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참고로 몇 분까지 하시는가 아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국장님!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이 하면 빨리 대답을 해 버리지 자꾸 설명만 하니까 늘어지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율이
출산율이박용근위원
자꾸 떨어지고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다고 저출생산인가? 그렇게 낮고 하면 그거 대책을 좀 세워야 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
책을
대책을박용근위원
세워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문위원실에서 좀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우리 국장님 말이 좀 길어, 보니까. 좀 짧게 짧게 하세요, 설명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나라
우리나라박용근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 있지만 전라북도의 인구가 자꾸 떨어지고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했냐? 전문직이나 직장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불란서같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평균 이상 출산율이 증가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을 예산을 막대히 드릴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캠페인이 되도록 여러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출산율 증가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그럴 때 또 예산도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도 기획부하고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추진해 주시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게 추경에 갑자기 막대하게 13억 이상을 이렇게 하는 사유가 뭔가요? 예비비를.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의료급여 대상자분의 수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이 되지 않은 그런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체계대로,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보면 대상자 수는 그대론데 의료 이용 일수와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 9월경에는 급증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 수는 그대로지만 의료 이용에 대해서 월등히 늘어나는 바람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상당히 막대하게 편성된 건데요,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거 잘 감안해서 편성을 하세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안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강영석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재활용폐기물 처리, 전기차 구매 수요 증가 등 환경 현안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093억 767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4.43%인 173억 8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5만 원, 기타수입 194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국고보조금 등 170억 58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86억 650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4.35%에 해당하는 237억 18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6억 9657만 원, 경상이전 5억 9719만 원, 자본지출 224억 244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538억 58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68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9500만 원,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사업 42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6억 9938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1613억 32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4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익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억 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40억 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53억 91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28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1848억 80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7억 51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3000만 원, 새만금 계화배수지 건설사업 25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25억 7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115억 58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89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45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7억 5000만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3억 2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9억 53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3억 8000만 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7억 448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570억 34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1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동임업시험연구 위탁과제 1940만 원,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방소멸기금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11대 의회 때 기획관리실에서 보니까 올해 1조 원 정도 지역소멸기금 해서 준비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관광으로 해서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만들어서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어촌 상수도 복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만든 기금의 목적하고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도 와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수에도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데가 시·군 면 단위별로 다 있는데 장계면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하면 취업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몇 사람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지 않느냐, 그게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왜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경제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일단은 세 가지 점에서 같이 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행체험 1번지라든가 해서 사람 찾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활기가 넘치는 생생한 전북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산업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런 거고요. 더불어서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전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다 보면 이런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환경부 사업을 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편을 감수하라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편의성까지 같이 해서 세 가지 사업을 같이 고르게 함으로써 지방소멸을 약화시키자 이런 접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국장님 설명도 틀린 건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금이 차라리 그러면 SOC기금 해 가지고 지역 불편 해소하는 그런 SOC기금이라고 해야지 지방소멸기금이라고 이렇게 표제를 달아놓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청년이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 차라리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중앙에 건의도 하셔서 이런 것은 차라리 SOC 관련된 어떤 기금으로 해서 내려줘야지, 말하고 예산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끝내게요. 있어요?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1쪽 전주시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사업,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왜 이것을 반납하게 되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이것을 많이 독려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주시에서 이것을 굉장히 예산 반영할 때는 의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시비 예산 반영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환경부에서 인식을 하고 이 사업비를 중간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꼭 전주시로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변경할 수는 없었나요? 다른 시·군으로.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게 원래 사업이 반영이 될 때 국회 단계에서 전주시로 명시가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려를 해 보고 했는데 좀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도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수요조사를 14개 시·군에다가 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 수요조사에 응한 시·군이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받은
통보받은황영석위원
5월 3일날 해 가지고 6일 이후에 도내 시·군하고 한번 해 봤더니 6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그 결과 없어요? 하고자 하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생각보다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접근을 하는데 추진력은 갖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운영비가황영석위원
과다 발생해서 시·군에서 꺼려한다 이거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으로
앞으로황영석위원
이런 사업 잘 검토, 이거 혹시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페널티 같은 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게 페널티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국비를 반영을 시켜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는
페널티는황영석위원
없을망정 중앙부처에서 생각할 때 전북도에 국비 지원할 때 좀 꺼림직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황영석위원
, 우리 도비는 없어요. 시비하고 국비예요. 그렇지만 우리 전북도를 경유해서 신청하잖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건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195쪽이네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있죠? 기정액이 5억 7000이고. 2억 2000이 어떻게, 삭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액된 거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설명
설명윤정훈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원래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군산시가 같이 참여를 하였었는데요. 원래는 군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 놀이쉼터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가 그런 사업은 안 된다 하고 막으니까 중도 포기하면서 그 사업비가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감액
감액윤정훈위원
처리되었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겁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또한 사업이…….
재원
재원윤정훈위원
변경된 거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재원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설명서로만 봐 가지고는 군산에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 이게 지난 8월에 수요조사했을 때 한 6개 지자체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반납을 하는 것보다 중앙부처에 협의해 가지고 신청을 한 곳으로 이렇게 사업을 돌릴 수 있지는 않았나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막판에 군산시에서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풀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수요 반영시키고 이런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득층
저소득층윤정훈위원
독거노인,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는 것보다 미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신청한 다른 시·군이 없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차기 연도에 그동안 수요를 했던 시·군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윤정훈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윤정훈위원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으면
없으면박용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계속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행률이 전주하고 장수군이 선정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몇 %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한 26.6%가 집행이 됐고요. 행정절차 이행하고 사업별 설계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저희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전주시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쿨링 앤 클린로드 조성, 주민센터 그린리모델링 추진, 장수는 스마트 폐기물·상수도 플랫폼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쿨링 앤 클린로드가 뭐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 저도 용어가 조금 생소하기 한데요, 빗물자동살수시스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활용을 해서 빗물을 자동으로 뿌려 가지고 그다음에 로드를 식히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그린리모델링 추진 이런 것은 저희가 주민센터의 벽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열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장수군에 스마트 상수도·폐기물 플랫폼 구축과 주민 환경공동체를 육성한다는 건데 한국수자원공사와 스마트 상수도 플랫폼 구축 협약을 통해서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이라든가 세대별로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들입니다.
하게
막대하게박용근위원
250억 많은 예산이 드는데 지역 도의원들도 잘 모르고 또 우리 소관 부서 위원님들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과장님은 설명자료를 줘보세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용근위원
걸 추진한 것 같은데 별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25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게 효과가 있는가 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51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탄소포인트를 지급 세대가 약 9만 세대네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뭘 하는 거예요? 이게, 탄소포인트가.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에너지를 절약한 것을 증명을 해 보이면 일단은 9만 세대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에너지 절감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면 개인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그다음에 상업 같은 경우는 최대 40만 원 정도 해서 감축률에 따라서 연 2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탄소포인트제, 뒷면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저도 집에서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4대가 있다 그러면 2대만 쓰고 2대는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절약되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전기세도 저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썼는데 8만 원 쓰면,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안 돼서 여기서 막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도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여기 담당 과가 누구죠? 어떤 분이시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자연생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연생태과장님! 위원장님, 자연생태과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를
홍보를박용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의원도 모르는데 일반 우리 전북도민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게. 탄소포인트제 도청 공무원들만 조용히 알고 있고 관계자들만 알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옥
한순옥자연생태과장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 각종 캠페인, 유튜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가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10만 원씩 절약을 하면 학생들 포인트로 해서 돈을 준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할 거예요. 홍보계획 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깎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계속하세요.
다른
다른박용근위원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요, 계속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56쪽,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것이잖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산도
예산도박용근위원
이렇게 막대히 지원되는데 선정을 어떻게 전북연구원이 됐는지 그 선정 과정을 자료로 주세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이건
이건박용근위원
대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럴 텐데 왜, 전북발전연구원 직원들도 별로 없을 텐데 논문 쓰는 사람들만 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때 그 평가단…….
아까
아까박용근위원
탄소포인트 주는 것도 여기서 줍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탄소중립에 필요한…….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시·군에서 하는 거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선정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소상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선정이박용근위원
됐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 계속인데 기존에 얼마나 지원됐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아직 안 돼 있고요. 7월에 선정이 돼서 이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여기 깎으면 삭감하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 국비가 오고 저희가 매칭이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말씀 드리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은 지적을 않고 또 보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지적하라고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85쪽 한번 보실까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 시·군에 익산, 고창, 부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에 앞서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거기다가도 지원을 해 줍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최근에 신규로 지정되는 곳에서는 석재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한 데만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다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데들, 기존 석재채취업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곳만 시·군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랑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요.
이런
이런김만기위원
석재, 골재 이렇게 하는 데서 데모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아시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런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게 그 업체를 지원…….
이건
이건김만기위원
말입니다, 이건 일단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이건
이건김만기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를 한번 뽑아다 주십시오. 업체를 쭉 뽑아주고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은 어디고 문제가 되는 곳은 어디인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83쪽에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요. 노후 차량 교체해서 아주 5대에서 8대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4개 시·군에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나 지역에 산불내용을 보면 이 차량들이 노후돼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에 호스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원들이 그걸 메고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에 차가 있고. 차도 사륜구동이어 가지고 중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사람이 메고 올라가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차량은 무조건 교체도 하면서 장비 개선도 좀 해서 주시고, 여기는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14개 시·군에 고루 파악을 하셔서 산악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차량을 교체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호스롤러 돌리는 것도 자동적으로 쭉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했는데 랜턴 그것도 휴대용으로 하지 말고 머리에 쓰는 걸로 해서 그분들이 손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장비 개선도 꼭 해서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연말 수요조사 때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희숙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해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46억 3958만 8000원보다 128억 5478만 1000원을 증액한 1974억 9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18억 5478만 1000원,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39억 668만 3000원보다 178억 2839만 1000원을 증액한 2517억 3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사업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은 기정예산 1248억 8949만 원보다 83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332억 5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1억 7500만 원, 익산 왕궁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 25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7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6억 2544만 6000원보다 71억 1839만 1000원을 증액한 787억 4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15억 8000만 원, 어촌 뉴딜 300 30억 6239만 6000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6억 66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52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9억 2192만 원보다 1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231억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지역 밀착형 구시포연안 오션 뉴딜 11억 600만 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8억 2211만 5000원보다 1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29억 4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전라북도 김 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 내수면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10억 원, 전라북도 내수면 청년 어업인 육성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산안
예산안윤정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농축산식품부하고 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 aT하고 세계 식량 위기,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주제로 해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금에
새만금에윤정훈위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적지다. 알고 계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우리가 국내 곡물의 자급률을 보면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도내용처럼 우리도 어떤 대응전략을 고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새만금이 농생명용지가 가장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그리고 또 항만도 있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리고 또 신항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항을 곡물이나 이런 데에 저장 대규모해서 나가고 보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우리 새만금이 식량, 식품, 곡물 이런 또 종합가공유통기지가 돼서 새만금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잘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어저께도 업무보고 때 제안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홍보 효과를 높이고 또 도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새만금사업 대국민 이해도 제고 홍보사업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도내의 주요 관광지 특구, 대형 종합리조트나 이런 데로 전광판 홍보 같은 것은 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그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전체와 잘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또 홍보물도 갖다주고 특히 전광판 같은 거, 특히 관광특구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거의 상권 붕괴, 경제위기 폭탄을 맞은 지역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 효과도 높이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더 잘 알리고, 오히려 외부에서 체류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본다는 장점도 있고. 서울 명동 좋죠, 사람 많은 데. 안 봐요, 결론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 지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2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육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간사업자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만기 위원님!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정책질의김만기위원
시간이에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조금 있다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기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간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새만금 전도를 딱 보면 30년 전이나 8년 전이나 조금 전에 저희가 의회에 했던 4년 전이나 변동된 것이 없어요. 조직 개편해서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해양수산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국이
국이박용근위원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도 7월달에 해양수산 분야가 합쳐져 가지고 새만금해양수산국이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그전엔 사업단으로 있다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업단으로 있다가 또다시 국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도 됐다가 다시 2021년 7월달에는 해양수산 분야를 합쳐서 새만금해양수산국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지도를 보면 저도 2002년도에 의회에 할 때 그때 7대 때나 지금이나, 좀 달라진 건 있습니다. 새만금공항 그다음에 인입철도, 동서도로 이 표시는 좀 달라졌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개발과가 있으면서 새만금개발청, 그 이후에 새만금개발청도 생겼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생겼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요, 국에서. 물론 수질 관련된 내용들은 저리 들어가는 물관리를 많이 하니까 물의 수치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구분이 딱 되는데, 항만도 최근에 국가에서 주는 내용들도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성과가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있고, 수산정책과도 민물고기 관련된 여러 가지 시·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완주에서 또 안 되니까 임실로 옮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새만금개발과는 저기다 뭘 개발을 했나요? 국장님.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견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만금사업법에 보면…….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이 길더라고요, 내가 아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쪽 새만금해양항만과장부터 한마디씩 물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새만금을 어떻게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항만과장 역할이 뭐예요?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호덕입니다. 새만금 지역에서 저희 부서의 역할은 신항만 개발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얼마나 진행됐어요? 신항만 관련돼서.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신항만이 그동안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바다 위에다가 항만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속에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방파제가 완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 호안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건물이 올라가게 준비가 다 됐습니까?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 항만을 건설하기 때문에 바다 밑에 공사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기가
거기가박용근위원
언제까지 완공되게 돼 있나요? 그게.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원래 전체 계획은 2040년까지고요. 그중에서 1단계가 2030년까지고 그중에서도 1-1단계가…….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2022년인데 2040년이면 정말 이게 숫자놀음이지, 정말 이거 문제가 많아요.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2025년까지는 2선석이 완공해서 2026년도는 개항이 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항만에 관련된 것은 성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님! 강신교 과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신교 과장님.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저도 말을 길고 하고 싶진 않은데 아시다시피 수질 개선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수질에는 달성하고 있으니까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33.9㎞라는 방조제로 인해서 409㎢ 1억 2000만 평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 평을 가시적으로 설명한다면 서울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그중에 291㎢ 8800만 평이 매립해야 할 땅인데 과거 30년 동안은 그 작업을 해 왔는데 목표 대비 진척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지만 어제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말한 것처럼 향후 새만금사업은 지나온 30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발된다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나머지 118㎢ 3600만 평이 새만금호인데 수질 개선, 수질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 새만금수질개선과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해수
해수박용근위원
유통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책적으로 잘 준비해서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여기 새만금에는 먼지가 많이 나서 굉장히 주변이 오염이 된다, 바람이 불면 그런다고 환경단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질하고는 상관없고 새만금해양수산국을 과를 갖다가, 새만금개발과장님이 우리 양주생 과장님인데 새만금개발이 아니라 새만금정책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내용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양주생 과장님.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대, 4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고 봅니까? 4년 전에 생각을 해 보면.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저도 이 부서에 근무한 지가 한 6개월 좀 넘다 보니까요,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참 많이 진척이 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비교를 한다면 제가 4년 전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속도감 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6개월 됐다고 하니까 업무 파악만 하다가 끝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만금 복합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이 우리가 새만금개발과라는 취지에 맞게 개발이 착착착 도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다 여기는 그냥 업무 지원 정도뿐이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 앞으로 명칭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산정책과장님 말씀,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정책과장님.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서재회입니다.
뭐가
뭐가박용근위원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별도로 수산정책과로 만들어졌는데.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요,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일실된 어업면허라든가 1991년도 일실됐던 면허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105% 정도 회복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어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존에 없던 거 가리비라든가 그런 면허를 갖다가 신규로 개발해 가지고 작년에도 500회 정도 군산 비안도 쪽으로 면허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 관련돼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실무 과장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철저하게 추진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정책질의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새만금개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양주생 과장님.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새만금과장님 말이에요, 어제 양주생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한테 질의에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저는 다른 의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그런…….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본인이 답변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어제 업무보고 시 위원장님께서 물어본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제가 꼭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요
봐요황영석위원
, 공무원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말을 잘 생각해서 해야지. 위원장님이 위원입니까? 이 자리가. 여기는 위원회예요, 위원회. 용어 정도는 가려서 해야지, 과장이라는 분이 4급 서기관이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서 답변해야지. 내가 어제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공직자 선배로서 수치감을 느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공무원 몇 년 했어요? 지금. 양주생 과장님! 지금 공무원 몇 년 차예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한 32∼33년 됐습니다.
예.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양 과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가 알겠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찾아뵀어요? 어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뵙고
찾아뵙고황영석위원
말씀드렸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그 서운한 점이, 나 위원장님하고 대화는 안 해 봤는데 그 서운한 점이 단 몇 %라도 감소가 됐냐고요, 양 과장님이 느낄 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아직도 좀더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영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양주생 과장님 새만금개발과장님 잘 지켜볼 테니까 잘하세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공무원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이어서 우리 새만금개발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해양항만과장님을 비롯해서 쭉 말씀드린 것은 본인한테 우회적으로 깨달으라고 에둘러서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 과장이 국장도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겸손하게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한 달간 우리 양 과장님 관련돼서 특별히 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하시고 말씀 중에 좋지 않은 내용 있으면 정중히 위원장님께 사과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국장님을 중심으로 밑에 사무관은 사무관대로, 주무관님은 주무관대로 해서 가교역할을 아주 겸손하고 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새만금해양수산국이 빛나게 잘하고 있구나. 아, 새만금이 발전이 잘되겠다.’ 직원들이 융화도 안 되고 내가 제일이다라고 하고 앉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도청에 저한테 한번 이렇게 지적당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업무적으로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각 위원님들이 우리 해양수산국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각별하게 가서 양해말씀, 유감의 말씀을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건데요, 2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 사업은 친환경 양식어업을 갖다가 조금 확장시킨다는 의미로 해수부에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양식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가 올해 금년 2월 9일날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공모사업이 몇 건이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이 사업은 이건 하나였지만 여기 예산에 지금 들어 있는 게 공모가 저희가 스마트 가공종합단지도 있고요, 몇 가지 됩니다.
번에
이번에김만기위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신규 예산이 이 1건이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업 전체 추경에 올라온 건 한 네다섯 건 됩니다.
김만기위원
2022년도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이번에 친환경 양식어업으로요?
김만기위원
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3건 했는데 2건이 됐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김만기위원
2건이 됐다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도비 문제 그때 의견 주셔 가지고 도비는 반영을 안 했고요.
원래
원래김만기위원
하게 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민간 지원이죠? 이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민간 지원입니다.
자체
지자체김만기위원
지원이 아니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민간
민간김만기위원
지원에는 지금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으로 돼 있어요. 이게 40이 맞는가요? 1억 8700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그때 도비는 위원회에서도 저번에 간담회, 저번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도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셔 가지고…….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요건은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건은
요건은김만기위원
제대로 갖추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해수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지금 남원으로 해 놨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업자가 남원시에.
예.
에서
남원에서김만기위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에서 양식어업을 하시는 분이 공모를 응모를 하신 걸로…….
모에
공모에김만기위원
응모를 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거기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에
여기에김만기위원
대해서 다른 공모자는 없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3건을 응모를 했는데 2개가 됐거든요.
그때
그때김만기위원
당시 응모했던 사람들을 뽑아다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하시고, 2021년도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친환경 양식어업 유통사업에 공모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 간단하게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1쪽 보면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부안군에다가 이렇게 이번에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도 해수부에서 교부세 사업을 이 사람들이 공모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공모라기보다는 평가를 통해서…….
김만기위원
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냥 평가를 통해서.
김만기위원
해수부에서 그냥 평가해 가지고 2021년 해수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국 해수욕장별로 평가…….
김만기위원
선정됐다는 얘기인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평가를 통해서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포상금으로 받은 1억입니다.
그냥
그냥김만기위원
2021년도에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다 이 말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러 가지 평가항목은 해수부에 있었을 거고요. 저희 있는 모든 해수욕장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돼서 받게 되었습니다.
김만기위원
32쪽에 보시게 되면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 있어요. 이게 신규로 돼 있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이거 하게 되면 2회 차가 될 텐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고창에서 했었고요.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도록 했는데 고창, 부안, 김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신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사업…….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
격년제로김만기위원
.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더라도 이게 계속사업 아닌가요? 신규사업인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되면 계속사업이고, 어찌 됐든 작년에 쉬었기 때문에 이건 신규로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김만기위원
아, 쉬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존에 했던 사업이 맞습니다. 전국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격년제로 저희가 전북에서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여기 보조율을 보니까 보조율이 틀린 것 같아요. 그때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자담이 이렇게 40%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담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단체에서 돈을 좀 추가로 더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그런 의사…….
김만기위원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과정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만기위원
해 보니까 5000만 원 주는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자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적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도비나 시비가 굉장히 높았고 자담은 2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담이 40% 정도로 올라가 버린 것은 어찌 됐거나 도에서나 시에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음에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의사를 잘…….
음에
다음에김만기위원
할 때요? 이것도 지금, 이게 언제 진행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은 계획이…….
김만기위원
10월달 계획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11월 2일로 돼 있는데…….
것도
이것도김만기위원
또 만약에 코로나가 깊어지게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정부의 방향이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행사를 못 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담은 없이 해 주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는 또, 그런데 어찌 됐든 2019년도도 40%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자료를 보니까.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여기서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돈을 낸 거죠. 그거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여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자담 부분은 좀 축소하도록 그렇게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자담을 조금 줄여 가지고 조금 더, 1박 2일 총행사비가 5000 가지고 하겠습니까? 못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39쪽 보시죠. 거기는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구시포연안 오션 뉴딜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공모를 선정된 건가요? 도에서 요청해서. 아니면 고창군에서 했는가요?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해수부에서 공모를 했고요.
해서
해서박용근위원
여기서 신청, 도에서 신청한 건가요?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에 진행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 우리 국장님,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산들 10억, 100억 확보하는 공무원들은 포상 같은 거 없어요? 가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새로운 지사한테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 하려면 중앙부서에서 큰 공모 10억, 100억짜리, 1000억짜리 따온다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총무과 인사파트 할 때 그런 내용을 상임위 할 때 질문하면 제도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호덕
김호덕해양항만과장
위원님께서 기왕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4개 시도가 경쟁을 해서 고창군하고 우리 실무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고생을 해서 저희 도가 따온 사업이어서요, 대단히 그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쪽에 소송비용액 상환 돼 있는데 어업정지처분을 어떻게 어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를 당해 가지고 원고 소송비까지 해 줍니까? 위원장님, 수산정책과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서재회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박용근위원
내용이에요? 이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요, 2019년도에 군산해경에서 우리 배를 갖다가 검거를 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해서.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건 어업 체장이 18㎝ 이하가 20% 이상 됐을 때 검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떨어졌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 60일이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이요. 그래 갖고 그 후에 다시 이분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처분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어획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상자가 있으면 100상자 전체의 한 90%나 100상자에 대해서 실제로 체장이 20% 이상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군산해경에서 한 서너 상자만 이러고 했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패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1쪽에 어촌 뉴딜 관련돼서 군산, 고창, 부안군에 예산을 잘 따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주변 정리하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선착장, 방파제 이런 것을 시설하는 거고만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주변 어항 중심으로 어항이 노후화됐다든가 그 상황에서 호안이라든가 방파제 아님 부장교 같은 그런 시설을 해 주고요. 또 별도로 소득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는 소득사업도 신청해 주고 그리고 역량 강화 그런 사업들도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양수산부에서 38억 이상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조금 전에 해양항만과와 마찬가지로 노력했던 공무원들은 포상이 잘되도록 과장님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용근위원
군산 앞바다나 어느 바다에 가보면 주변이 그냥, 먼바다는 정말 깨끗한데 주변에 별것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동차 타이어도 바로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수산정책과에서 각 시·군에다가 공무원을 내려서라든가 아니면 그 단속하는 팀들이 없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정화선도 있어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국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왜 항만 주변이 그렇게 지저분하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쓰레기가 갈수록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올해는 그래서 쓰레기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언제 기회 되면 바닷가로 한번…….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기회를 한번 주세요.
레기
쓰레기박용근위원
시찰 감독을 하러 한번 가시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그래요.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철저히, 예산도 많이 들이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 잘 좀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7쪽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은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시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4쪽에 보면 도시 침수 대응이 있는데요,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가능하면 활용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실은 큰 세부사업 중에 하수관로 정비하고 도시 침수 대응사업 이런 사업들을 분기마다 이렇게 사업실적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큰 틀에서는 세부사업은 같고요. 보시면 도시 침수 대응사업은 줄었고요. 왜 그러냐면 군산시가 1개고 부안군이 1개인데 부안군 1개소는 실시설계가 10월에 완료돼서 아무래도 사업비를 조금 이월을 할 상황이니까 거기 치는 한 14억 정도를 깎았고요. 부안군의 1개소는 또 사업을 지금 공사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12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 7100만 원이 도시 침수 대응에서는 줄었고 이 돈이 결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좀 증액이 된 걸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사업실적에 따라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현업축사 매입 관련돼 가지고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됐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 사업비를 세워주시면 감정평가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매수 신청받아서 감정평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새만금 3단계 수질 개선대책에 들어 있고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축사 이게 익산 왕궁에 보시면 한센인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비로 이걸 100% 매입을 하는 걸 돼 있고 그 가운데에 보면 학호마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돼지축사는 환경부에서 이걸 사주기 시작하면 전국에 있는 축사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익산 왕궁은 최초로 한센인 마을은 국비에서 사주지만 일반인 돼지마을은 이건 새만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질 개선대책에 들어가지만 지방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책 수립을…….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12농가에 대한 동의서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다 받았습니까? 12농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이 세워지면 매매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만약에…….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매매 신청은 미리 받으셨다고 합니다.
매매
매매박용근위원
신청 다 받았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우리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40쪽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추경을 4000만 원 저기했는데 지금 현재 도선운항 회사, 회사가 아니라 몇 군데나 지금 다니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이 도선운항 결손보전금은 비안도라고 해 가지고…….
비안도 하나의 섬에서 가력항에서 비안도로 오고 가는 도서에 면세유 오른 것의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래는 비안도가 군산이고요, 지금도. 원래는 개야도를 거쳐서 그렇게 새만금 이전에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방조제가 생기면서 가력항이 생기고 가력항에서 비안도 가는 게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가력항은 부안이고요, 비안도는 군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도선운항비도 도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유류비 상승분을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에
최근에강동화위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유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부족할 것이고 사실 증액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상 폭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다. 계산을 해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34% 3400, 유류비 38%, 보험료 28%, 총 해서 이렇게 1억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번에 60%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승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60%, 예.
산이
계산이강동화위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엔 한 38%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올랐다더라도, 여기는 올라도 면세유니까 저기는 적잖아요. 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도선운항은 면세유 아니고 일반유가 씁니다, 일반유 씁니다.
강동화위원
일반유가로 하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60%, 면세유는 어업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하는 거고…….
강동화위원
아, 어업활동하는 사람만 해 주고 일반 도선운항은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착오가 있었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41쪽이네요,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이번에 변산해수욕장이 2021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도
그래도강동화위원
옛날 1970년도, 1980년도는 변산 하면 그래도 유명한 해수욕장이었는데 지금 보면 변산이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름답긴 하지만 크기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그러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사고도 없이 또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겠죠
그렇겠죠강동화위원
. 서해안고속도로 해서 대천이나 그쪽은 많이 좋아지고 변산은 약간 거쳐 가는 데, 여수나 저기는 굉장히 체류형으로 바뀌어 버리고. 전라북도 항상 보면 그냥 거쳐 가는 곳, 체류하지 않는 곳으로, 한옥마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관광지가 거의 많이 투자는 해 놓지만 거쳐 가는 곳으로, 여러 가지로 고속도로 나서 좋았는데 더 경기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왔어요. 그래서 보면 사업기간이 7월에서 12월이잖아요.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꼭 여름에만 이렇게 저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런 유원지나 이런 저기는 사시사철 저기했었고. 특히 변산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버리니까 개발 제한을 많이 받아 가지고 어떤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제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부분 지원해서 2억씩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많은 투자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풀어야 할 부분은 풀어서 여기 전라북도에 와서도 하룻밤 쉬고 가면 정말 추억에 남을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또다시 오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시사철 이용하고 사시사철 와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안전장비도 좀 갖추고 시설도 개보수하고 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이어서 추경,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나해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기정예산 16억 6639만 8000원 대비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6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기정예산 117억 8575만 1000원 대비 14억 9222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77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 67억 4632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13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49억 54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6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3억 55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확인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100%를 지원받아 1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사 복직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직급보조비 인상분 지급 등을 위해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인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13억 6000만 원, 연구사 복직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직급보조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인상분 반영 등을 위해 1억 32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호주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승식임승식의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5686억 6509만 7000원 중 3062만 5000원을 삭감하고,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2조 9967억 4230만 원 중 1억 303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새만금해양수산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승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희숙 국장님, 강영석 국장님, 나해수 국장님, 김호주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