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경제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2대 도의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일자리경제본부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석 일자리경제정책관입니다. 양선화 투자금융과장입니다. 임재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민숙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농산경위 위원님! 일자리경제본부의 2022년도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지난
지난최형열위원
2020년도 국세청에서 조사한 전북 1인당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뒤에서 혹시 지원받으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인당 평균 연소득이 한 3400만 원 정도 집계가 되는고만요. 제주도가 3270만 원, 전국 평균이 3830만 원. 그러면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전북도에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많은 어떤 장밋빛 그런 경제정책들을 반만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되면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소득이 이렇게 최하위에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꾸준히 많은 기업 유치라든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실행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게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농도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산업의 집중 그다음에 우리 산업 활성화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GM대우의 매각, 이런 사정이 많이 반영돼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 시사점이 된 것 같습니다.
북은
전북은최형열위원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 수도권, 서울이나 등 수도권에 비해서 임금이나 이런 게 많이 낮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업할
취업할최형열위원
수 있는 어떤 일자리 또 회사 그런 것도 좀 적고 그래서 오죽하면 청년들이 요즘 세상에 공무원밖에 할 게 없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참 기막힌,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거가 좋은 건데 그만큼 수도권에 비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한 실정이 있고요, 지방이. 또 특히 우리 전북이 더 타도에 비해서 심하다라는 게 평균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민선8기 전북도정의 제1목표가 도민경제 부흥, 민생경제 회복이에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준비했고 해 왔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꼴찌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각종 지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청년들이나 앞으로 일자리나 많이 보급하고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만, 유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정
도정최형열위원
제1목표인 경제 부흥에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 특별한 해법이 있거나 대안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한테 항상 어깨의 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다 성장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노력만 한다는 측면에서만 성과 달성이 가능하면 되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형태라든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본부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할 예정이고요, 아마 전 도정이 다 나서 가지고 이런 일자리 플러스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저도최형열위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왜냐하면 여가를 수준 높게 즐기고자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의 기대 이런 것들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최형열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더 열심히 하고 지도 편달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전에도 사실 일자리경제가 중요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노력도 많이 해 주실 거라 믿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도 본부장 자리를 주신 거고 또 우리 정책관도 이렇게 자리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정말 최근에 일자리와 경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이 새로 이번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와 닿는 공약이 어떤 겁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일 큰 게 어차피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까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부흥 또 민생경제 회복 그걸 제일 큰 모토로 삼았고요, 저희 일자리경제 차원에서는 어차피 양질의 일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 유치 차원에서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등 5개 기업 유치라든지 관련된 산업군 유치, 그다음에 지사님이 오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외부에 있는 기업 유치도 당연히 중요하고 최일선의 과제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줘라, 그런 주문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로
바로김희수위원
그겁니다. 기업 유치 중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5대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만한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히 5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진행 중입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일 중요한 게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인수위 단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내부 자료를 만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직개편 과정이 있으려면 9월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올려서 아마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확정을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기업 유치에 관한 부분,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직을 보강하는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진행 중이라는 거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보고
업무보고김희수위원
쭉 하셨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공약에 대한 실천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어서 제가 질문한 거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시겠지만 기획조정관실의 조직 파트에서 심도 있게 내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유치도 중요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희수위원
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치를 해서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보조금도 어느 정도 주는 데도 있는데 이런 보조금을 받고도 문을 닫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지투보조금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도 투자보조금 또 시·군에서도 투자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아시겠지만 지투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증증권을 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에서 투자보조금 줄 때는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기 때문에 아마 자금회수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이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어떻게 했냐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파악이라든지 투자관리 상황, 고용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으면 직접 가서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런 기능이 보강이 좀 되면 더욱더 현존해 있는 투자 기업에 대해서 더 강화된 지원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그걸 거꾸로 올라가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물론 큰 액수도 있고 또 조그마한 액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가 많은데 그걸 선정할 때라든가 그걸 진단할 때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물론 100%는 저희가 확실히 진단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0%에 가깝게 투명하게 진단해서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러지
그러지김희수위원
,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정말 알차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미래가 보이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야만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일을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산업단지 있잖아요, 농공단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부장님하고 제 의견하고 일치하려나.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단계 저희가 90개 정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60개, 나머지 국가산단, 일반산단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거의 분양은 마무리되고 20년 노후화된 산단도 있긴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85만 평 정도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분양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산단 조성이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 더 보강을 하고 있고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도 담았지만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에 대한 정비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산업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문제가 연관이 좀 많이 돼서 기반시설 확충하고, 특히 복합문화센터라고 그 지역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산단 대개조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개조에 선정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산업단지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17%, 고창은 36%, 또 준공한 지 10년이 지난 부안 신재생단지는 분양률이 14%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단지를 해서 분양이 될 것인가 사전조사 용역에다 줘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게 들어올 수 있는가 해야지 무조건 산업단지로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가 말해 주잖아요,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고. 그런데도 심지어는 2019년 1월에 익산 함열농공단지가 이렇게 90% 가까이 지금 미분양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건 좋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50% 이상은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불과 10%, 30%, 무려 90%, 최근에 함열농공단지는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90%가 미분양이에요. 이건 거꾸로 정말 문제가 있지 않냐.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수요를 어느 정도, 물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질 수 있지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미래 예측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뭔가 계획도 세우고 또 그 수요조사를 해 봐 가지고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저도 이 산단이나 농공단지 볼 때마다 지나가면 거의 잡초로 해 갖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보이죠.
단지
농공단지김희수위원
특히 이렇게 미분양돼 있을 때는 방치돼 있을 때는 ‘왜 저런 정책을 펴고 왜 저런 사업을 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분야가 정말 제가 봤을 때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끔, 다 이게 우리 세금이고 다 우리 돈이잖아요, 투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지게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조성해 놓고 분양도 안 되고 가동도 안 되고 이건 낭비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산단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꼭 필요한 산단은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미분양되는 산단을 만들어서는 이 계획 자체 초기부터 단추가 잘못 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정확한 수요 예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해야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들면서 BC분석이라든지 사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마 경기변화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는 지역적 한계 그다음에 거기에 분양에 맞는 산업군을 유치하기가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새로 조성한 산단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면서 추진토록 하고 있고요, 지금 미분양한 산단에도 기업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금융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산단, 농공단지 포함해서 거기의 분양률과 또 입주업체, 입주업체가 얼마 정도 되는가. 또 이 입주업체의 현 가동 상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가동 상태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지금 휴업 중인가 아니면 폐업 중인가, 가동 중인가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산단공이랑 다 자료 수집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희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된
장기화된오은미위원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의 많은 손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신청은 받았고 지급 상태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2020년부터 계산을 좀 했는데요, 도내 76만 2079개소에 대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76만 2000…….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76만 2079개소에 대해서 현재 1조 782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두 차례 7차, 8차 재난금이 돼 있는데요, 이건 표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개시는 5월 30일날, 올해 거 얘기 드립니다. 5월 30일날 해서 지금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이의신청을 7월달에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오은미위원
이번에 5월달부터 지급되고 있는 5월 3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그래서 받고 계신 그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도는 아마 13만여 개소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13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상이 그런데 지급은 얼마나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좀 받으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들오은미위원
어렵긴 하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들 어렵다고…….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소상공인들 상당히 많이 어렵고, 어려우니까 주머니가 안 열리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특히
특히오은미위원
농촌 지역은 더욱더 영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 가게를 내가 갖고 있으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그냥 문 열고 하루 소일거리로, 그렇지만 세를 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어떻게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긴 한데, 안타까운 건 폐업하고 며칠 안 돼 가지고 또 이런 손실보전금 지급이 되어 가지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 이거 시점의 문제군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오늘 한 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77세 옷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정부로부터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 설레고 기대를 했었죠. 못 낸 여러 가지 이런 공과금도 내고 이것도 내고 하려고 한다 했었는데 군청에 가서 보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 대상 자체에서 제외가 됐고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래서 남원세무서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2021년 매출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출이
매출이오은미위원
더 증액이 됐는지 어쨌는지 이걸 기준으로 하고 또 영업시간 제한업체라든지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기존에 수익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보전 개념으로 나간 개념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분은 1년에, 2021년도 총매출액이 700만 원이에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아주 소상공인이시군요.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런데 왜 매출이 올랐냐면 카드 지급기가 없다가 작년에 카드 지급기를 구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매출이 좀 오른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 그것으로 세무서에서 잡힌 금액이 나와버린 거네요.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해 보면 대상이 안 된다 하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속병이 걸려가지고 우울증, 병원 다니시면서 우울증 약도 드시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실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저번에 기금 출연 동의안 하실 때 말씀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너무 많죠.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쓰셨어요, 대통령님께. 어찌 보면 이중, 삼중으로 이런 분들한테 고통을 더 안겨주는 제도가 된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때도 영업이 잘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전쟁 통에도 돈 버는 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행정에서도 그렇고 세무서에서도 그렇고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은. 그런데 1년 총매출액이 700만 원, 겨우. 한 달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구제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오히려 아픈 상처를 안기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정부에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 되지, 오히려 이런 제도 자체가 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문 열고 문 닫고 하루 눈 뜨면 문 열고 하는 이런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적어도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제외되는 배제되는 일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일단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라도 신앙으로 지금 요즘 이겨내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그래도 받았던 소상공인들 그리고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그래도 저는 일단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정부에,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참 아픈 사연이지만 또 우리가 같이 모두 다 공감하고 이런 일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8차 정도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분석도 더 하고 점검도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오히려 안 받아도 돼야 될 업체가 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딱 나와 있는데도 그러면서 힘이 없으신 분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그래도 뭔가 조금 힘이 있고 뭔가 윗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하고 뭔가 좀, 하여튼 어떻게 하든 어떤 선을 하든 간에 또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이게 상실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기준 자체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보완도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역사상 재난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책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건의도 하고 보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을
숨통을오은미위원
트이게 해 주려고 했던 제도가 오히려 숨통을 막아놓고 고통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더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조사오은미위원
내용은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첨언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혁신성장산업국 때 언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태양광 사업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태양광 사업하고 재난지원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건 제도의 문제인데, 기준의 문제고. 태양광은 해가 뜨면 태양광 나오는 것이지 코로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받는 사람들이 웃었답니다, 이상하다고. 표현을 제가 거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데 최하 어떤 기준을 좀, 매출액이 1년에 3000만 원 이하라든가 5000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경우는 무조건 지급한다든지, 반드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좀더 구체적인 것을 협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권요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권요안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군
완주군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경제통상진흥원 할 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기업투자 유치하고 산단 문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완주에 산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완주산단이 일반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해서 산단이 많아요. 최초 거기 산단이 조성된 연도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실랑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완주산단이 제일 먼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1988년도에 아마, 사업 기간은 1994년도였고요. 최근에 된 게 제가 알기로도 테크노 2산단이 지금 거의 12월에 아마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완주산단이 1994년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넘었죠.
권요안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지나간 얘기지만 산단을 조성할 때 참 신중하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산단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하고 산단이 붙어 있어서, 물론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거기에 인구가 1만 명이 사는데 산단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산단 악취, 그걸 다 주민들이 맡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비좁아요.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이 앞으로 산단 조성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처음에 조성할 때 어떻게 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산단을 조성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아파트 바로 옆에 산단을 조성했다는 것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산단이 먼저 조성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선후차를 따져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차를
선후차를권요안위원
따져서 보면 산단이 들어오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하면 아파트를 그 옆에 지은 것이 더 문제인 것이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 산단에서 나온 악취를 지금도 다, 발생하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악취 배출 저감시설도 하고 그러겠지만 또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산단을 조성할 때 그런 문제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드렸듯이 악취하고 주차장 문제, 아까 산단 대개조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권요안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4개 단지인데요, 자료 좀 제가 보조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권요안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입니다. 군산산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개 산단에서 산단 대개조 사업을 하는데 제일 메인 거점이 군산 국가산단입니다, 제일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익산 2일반산단, 그다음에 전주과학산단, 완주에 있는 겁니다. 과학산단, 그다음에 새만금 국가산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권요안위원
다 하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술혁신 분야, 인력양성 분야, 제일 급한 것이 인프라 개선 분야입니다. 거기에 35개 사업에 3091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노후
노후권요안위원
산단에 대한 대개조 문제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산단 옆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나 그런 문제를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단 조성 과정에 당연히 민가 지역을 분명히 피할 겁니다, 아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요즘 산단 만드는 데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산단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환경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건데 완주산단뿐만 아니라 여러 개 산단에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장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배출에 대한 점검 그런 부분을 하고요.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산단 대개조, 저도 살펴보니까 인프라 구축사업에 그렇게 돼 있고 농공단지에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가 1순위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할
질문할권요안위원
게 많지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21년도 3월에 쿠팡이 완주에 들어오기로 협약을 했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권요안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상당히 변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완주 테크노밸리 2산단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아주,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봤는데 아마 접근성, 물류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접근성 있는 산업단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가장 아쉽게도 이게 분양가 문제가 조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 분양 예상가보다 한 20만∼3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최종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쿠팡하고 산업단지 매각하는 부분에서 이견 절충이 있어서요, 아직도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결론 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쿠팡이 테크노 2산단에 들어가기를 하는데 완주군에서도 가진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투자협약 한다고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쿠팡 직원인가는 모르겠지만 도의회 의장 사진을 잘 찍었어요, 2021년도 3월에. 그리고 홍보를 막 했어요. 1300억 규모를 투자하고 500명 일자리창출 한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착공도 못했어요. 이런 걸 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급조해서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다 써먹었죠?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다 써먹었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기대를 했던 그 주민들은 이거 언제 들어오나 기대하고 들어와서 일자리라도 만들어질까 기대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사업하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라도. 그리고 아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알아요. 쿠팡의 입장, SPC의 입장, 완주군의 입장 다 알아요. 그런데 협약했을 때 가격이 한 67만 원 정도 되네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67만 원…….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분양가가 올라 가지고 한 84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한 16만 원 정도 차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한 3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이 한 48억 정도 되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5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군도
완주군도권요안위원
대책을 내기 위해서 쿠팡에도 제안도 하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써먹었으니까 이제 홍보는 했으니까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완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쪽 다 들어오는 시점이나 계약 시점에 조금 상황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양쪽 다 물러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한쪽에가 더 논리가 맞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본부장님이 종합적으로 보시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완주도 지금 테크노 1·2단지가 올 연말까지 하면 2단지까지 다 조성이 되고 하는데 분양 완료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넓은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기업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분양 문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노사민정협의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완주의 자동차산업이 침체기를 겪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상생협의회가 운영이 됐었어요. 한 2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그 지역, 아무튼 전라북도 그다음에 완주군수, 전주시장, 현대자동차의 공장장, 노조 대표, 주민 대표, 우석대 총장까지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운영이 됐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노조 위원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가봐야 자기들은 찬밥이라고 대상화시킨다는 거예요, 대상화. 주로 행정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노조들은 대상화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할 말도 없고 얘기해 봐야 별로 진척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 지역의 자동차산업이 침체되면 그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각 지역의 주체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지 일방이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노조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해야 되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잘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거울삼으셔 가지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어차피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를 제안하셔 가지고 잘 운영되다가 아마 요즘에 정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우리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에 관련된 전반적인 협의의 사항이고요, 이건 제가 조금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여기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사의 거기의 요구조건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입니다. 참 코로나가 문제예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요즘 모든 원인은 기승전코로나로 아마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에도
전에도김동구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앞으로도 재확산된다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차 다시 유행이 됐을 때 우리 도가 뭔가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대책이 돼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얼마나 강화될 것이냐 그 차원이 제일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단계별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 또 우리가 방역에 대한 지원, 어차피 현상이니까 방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뭔지를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사후적, 보완적 의미의 재난지원금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제 여담이지만 우리 김대중 위원도 폐업을 했고 저도 이제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재난지원금 10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없다고. 그런 것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좀, 오은미 위원님이 했던 부분들이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아시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지원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상품권이 조금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수요도 많아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작년에 1조 2868억 발행하다가 올해에는 9754억 원으로 한 24%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 비율을 행안부에서, 즉 4% 정도 보전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여력이 있어서 더 발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제한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그레이드(grade)별로 했는데 총,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41억 원 정도 지원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시에는 우리가 최고한도가 5억인가요? 지원액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원액 제일 맥시멈이 5억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이 세 지역에 5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그게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군의 우리 공무원들도 그 업체 하나 더 가입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날 발품 팔면서 했던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공무원들도 일자리 하나,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야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센티브제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나름의 전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참고하셔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답변 조금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구위원
예.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사랑상품권을 처음에 시작했던 때 제가 거기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얼마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 상품권이 성패가 좌우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잘된 모델이고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급해서 익산도 확대됐고 전주도 확대됐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상권에는 당연히 부흥 효과를 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군산에만 발행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더 효과가 있는데 조금은 그게 좀, 14개 시·군이 거의 전 지역이 발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도 문제가 얼마 정도인지를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발행액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당연히 보충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골고루 생각하는 입장이 조금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과정이라든지 그전에 결정이 되면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전북인력개발원하고는 혹시 소통하는 게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전북인력개발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원이지 않습니까? 군산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군산에 있을 때 거기가 거의 문을 닫을 실정에 있었습니다. 교육 인원도 없고 또 산단공에서도 없애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군산시하고 도하고 지원해서 다시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도 지금 3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어떤김동구위원
한 기관이 운영을 하다가 닫으면 그 재 문을 열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재오픈은 아주 힘듭니다.
김동구위원
자, 전북인력개발원이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 실상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도 가봤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지금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현대중공업 협력사 11개 사와 전북인력개발원하고 인력 협약식을 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문보도상으로 들었습니다.
그거
그거김동구위원
다시 한번 통해서 확인 해 주시고요. 그때 저희 군산 출신 도의원 네 분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뭐라고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시냐면 대부분 지금 용접 인원들을 많이 뽑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그렇죠. 중공업.
김동구위원
현대중공업 지금 필요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용접만 하고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우리 기업체로 보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동구위원
300∼40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올 연말까지 최대치로 쳐도 80명 이상이 안 된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모집 인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김동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교류를 하겠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어차피 인력개발의 문제, 인력양성의 문제는 저희 파트의 주 업무이기도 하고, 특히 전북인력개발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문제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그 이야기 하겠고요. 자, 우리 군산형 일자리로 에디슨모터스가 입주를 했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군산형 일자리 4개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에디슨모터스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러니까요. 대창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에디슨모터스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형 일자리가 제일 메인은 명신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나머지 3개 기업은 시설 투자하고 운영을 하고, 특히 에디슨모터스는 준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잘 아시겠지만 에디슨모터스 사에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약간의 위험 부담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워크아웃 절차라든지 그걸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건 조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에디슨모터스의 존재 여부라든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요, 군산형 일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이
노사정이김동구위원
얼마나 소통하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민주노총까지 들어와 있는…….
김동구위원
예, 민주노총까지, 한국노총까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자기
자기김동구위원
거 지분 버리면서까지 동참을 해 주셨잖아요. 에디슨모터스가 그렇게 되니까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일자리취업지원, 소상공인 여기 우리 이 파트에 들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우리 도민들한테는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공무원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대중위원
많으시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GRDP 지역내총생산이 늘었습니다. 이거 통계가 14개 시·군 중에 GRDP가 는 시·군은 어딘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14개 시·군 내용인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중에 GRDP가 늘었다는 시·군은 어딘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14개 시·군 거는 없고 전국 것만 있어서 그건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저희 익산에 있는 GRDP는 내려가는데 전라북도 통계는 여기 상승됐다고 나와서 정말 이 통계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GRDP는 도 자체적인 통계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기 때문에 아마 그 통계상의 오류는 절대 없을 거고요.
류는
오류는김대중위원
없는데 사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사유는 저희가 좀 파악…….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유가 일자리본부에서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익산이 내려간 건 솔직히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전라북도 통계 전체로 올라간 것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 올라간 것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어떻게 어떤 이유로 GRDP가 올랐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국내총생산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일자리도 많이 되고 또 기업체에서 매출액이 좀 많이 늘어야,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매출액이 많이 늘어야 GRDP가 생성이 되거든요. 아마 코로나 이전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또 GM대우를 말씀드리는데 GM대우 이전하고 이후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상승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건 제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2020년도까지만 GRDP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14개 시·군 중에 GRDP가 어디가 상승을 했고 어디가 다운이 됐는지, 그 이유는 뭔지는 파악을 한번 하고 계셔야 된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창조혁신센터는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중기부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일 처음 출범할 때도 재단법인이었었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미래부에서 그때는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만든 혁신센터거든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태어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효성이랑 같이 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여기에 사업비를 줍니까, 운영비를 줍니까, 어떤 부분을 줍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 사업운영비 지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위탁사업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위탁사업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만
사업만김대중위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법인에, 아니 여기 창조혁신센터가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8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 지원인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국가 지원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도 출연금 부담 비율 때문에 저희가 합쳐서 16억 6000 정도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6억 6000인데 우리가 주는 16억 6000을 어디에다 쓰냐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상비라든지 일부 사업비에도 좀 자체 발굴한 사업비에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재단법인에 대한 이 창조혁신센터가 앞으로도 존재의 필요성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사업 위탁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한 90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창조혁신센터, 경진원,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은 좀 미진하지만 보니까 창조혁신센터의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고 그동안 역할로 보면 구조조정은, 당연히 사업 재개편은 있어야 되겠지만 창업에 대해 특히 기술창업에 대한 것은 창조혁신센터의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거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광역시는 창조혁신센터를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17개 시도도 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중기부에서 똑같이 그 예산을 줘서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데는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하고 합쳐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비
지방비김대중위원
매칭사업은 무조건 매칭을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주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사업비 이거 주는 거 말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말씀 잘하셔야 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권고김대중위원
사항이죠?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안 줘도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이게 다 지역 관련된 사업이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게요. 이제는 8년 했으면 참 많이 했어요. 아무리 태어났다는 걸 잘못 태어났다 해도 이제는 바로잡아야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 감사 때도 있으니까. 지난 20년 동안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이거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수천억을 줬습니다, 수천억. 대표적인 성공 사례 두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성일하이텍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산학협력단, 입주기업, 보육센터 거기에서 있었던 20년 동안 도민의 피 같은 세금 2000억씩 수천억을 줬어도 대한 성공 사례 두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요, 제가 느끼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특히 군산시에 있어서 느낀 사항은 군산시에 있으면서 군산대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협력사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 실정을…….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필요하죠, 당연히.
한데
필요한데김대중위원
경쟁적으로 여기에다가 지원을 했었다고요, 경쟁적으로. 지금 산학협력단 산하에 있는, 보육센터라고 하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보육센터죠, 창업보육센터.
대중
김대중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입주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주율. 지금 이것도 태어난 지 20년이 넘었어요, 야도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으면 커서 나중에 돈을 벌어온다든가 뭐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입주율.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자료 좀 제공받아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 입주율은 한 70%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70%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자료 갖고 있거든요. 대학교수들이 퇴임하고 갈 데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내면 이틀이면 나와서 거기다가 다 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고 내가 감사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79%, 60%, 70% 자꾸 돈 지원해 주고, 점검이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지속적으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본부장님! 거기든 전주시든 군산시든 익산시든 창업보육센터를 갖고 있는 시·군이든 도에서든 대학에서든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민의 세금 수천억을 갖다주기만 해. 그리고 높은 사람 가면 한번씩 가. 그리고 그냥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스템을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그 안에서 있는 것은 잘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말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16개 창업보육센터에서 평가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12월달에 말씀하시면 되죠. 창업보육센터 누가 어떻게 하고 몇 호를 쓰고 있는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건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중소물류센터가 전라북도에 지정된 게 몇 개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중소물류센터로 지정된 게 5개 있고요, 1개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전주…….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전주, 남원, 익산, 군산 그다음에 군산2, 군산이 2개 있으니까 조성 중에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아, 군산이 2개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공동물류센터 이거 지정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게 사업연도가 2020년 이후 균특이양사업이라 아마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남원은김대중위원
언제 물류센터 지정이 됐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2009년도에서 2011년 아마 남원물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정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중기부에서 인정하는 물류센터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기부에서 인정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또. 중장년 산업도 여기 업무보고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신중년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국비가 나오는데 시비도 나가는데 도비는 한 군데밖에 안 나가요, 전주만. 그런데 사유가 이것을 위탁하는 데가 통상진흥원이기 때문에 익산하고 군산에 있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도비를 줄 수가 없었다, 이제까지.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통계상 보면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 아마 경진원 통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익산이나 군산은 시 단위에서 중장년 창업센터 하기 때문에 아마 시비 부담하고 국비 부담만…….
같이
똑같이김대중위원
시비 다 있어요. 똑같이 전주, 익산, 군산은 시비도 다 붙어 있는데, 국비도 날아오고. 그런데 도비는 전주 것만 나가고 익산, 군산에는 도비는 나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하고 있는 사단법인들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중소기업청에 다 승인받은 사단법인들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하시지만 이런 데도 형평성, 똑같이 그럼 국비도 안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너무 잘사는 동네만 집중돼서 하는 이 전라북도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14개 시·군이 다 고루 잘살게끔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명심하고요, 어차피…….
말을
말을김대중위원
천천히 할랑게 참 혀가 안 돌아가네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익산하고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한다는 건 안 하신다는 얘기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가시죠, 이렇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 한 10분만 더 쓸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간 충분합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도에서든 도지사님이든 시장·군수든 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산단을 조성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아서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폐업이 됐거나 다른 타도로 이전된 사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말씀해 주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자, 외투기업도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지금 지투하고 전라북도 투자보조금하고 따로따로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통으로 받았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조례로.
으로
통으로김대중위원
봐서 기업유치보조금이라고 해서 100억, 투자금에 아니면 시설비에 최고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200억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것도 더 올리자고 전라북도에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대규모 투자 유치로 해 가지고 300억까지 올렸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이렇게 했었는데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아서 있는 데가 공교롭게 몇 군데는 기업이 망했거나 아니면 타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잘 모르시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사유까지는…….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도에다 얘기하는 것은 돈만 주면 끝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보조금 와서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냥 “여기 주셔도 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돈 주고. 자, 그런데 그 기업들이 애로점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는 내가 파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유가 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타도로 이전을 갔으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거 아니여. 그렇지 않을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도지사는 아니지만 도지사가 물어봐도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에 대한 일자리하고, 또 얘기하네. 도민들의 피 같은 돈 보조금을 받아서 줬으면 저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러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가 대기업들인데.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을 정도면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가서 있는 페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것들이 문을 닫으면 폐업을 했거나 타도로 이전을 갔으면 그거에 대한 해서 다음에 또 말씀, 한번 파악하셔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지투보조금이나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면 5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예를 들자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야스나?
나가
야스나가김대중위원
. 예를 들자면 그게 외투기업입니다. 익산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전라북도 시·군 중에 정읍도 있을 것이고 완주도 있을 것이고 김제도 혹시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당연히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김대중위원
한번 하셔야지, 도에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민금융복지센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신보가 하는 일 아닙니까, 원래? 4억 1000만 원 다 도비 자체사업이고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은 위원님도 미리 파악하셨겠지만 2018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국비 지원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한시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한시가 몇 년도까지여.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하고 지금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대중위원
, 이거 해야 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조금 더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이거 신보가 하는 일이에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통합 가능성이 있으면…….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사무실 내서 사무실 거기 운영하고 또 신보에도 사람 뽑고 이런 행동 하지 마시자니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신보에서 하는 일을 행안부 공모 받아서 3년 동안 했으면 됐지 그걸 또 도에서 안고 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센터에 관한 운영 상황을 한번 파악해서요…….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이런 돈 있으면 이런 돈 가지고 대학생들이나 아까 저기 뭐여,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정책을 하다 보면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이드에 걸쳐 있으신 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각지대에 걸쳐 있는 이 사이드라인에 걸쳐 계신 분들은 도하고 시장·군수가 얘기해서 이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돈 거기다 쓰시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그 센터 짓는 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군산의 지금 혁신센터.
대중
김대중위원
예, 군산에 짓는 거. 재산이 도 겁니까, 시 겁니까, 국가 겁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국비 보조받아서 저희가 직접 짓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재산. 이제 다 준공됐을 때, 재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도유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도유재산으로. 저희 운영도 아시겠지만 경진원에 위탁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재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도유재산으로 운영관리 할 예정입니다.
도의
도의김대중위원
재산이니까 당연히 민간위탁을 줬었고, 왜냐하면 부지 매입을 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대한테 할애받아 가지고 부지 매입한 상태입니다.
비로
도비로김대중위원
했더라고요, 도비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비에
사업비에김대중위원
별도로 도비 32억을 들여서 부지까지 샀더라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땅을 이전은, 그 원래 위치에보다 바꾼 사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 제가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상평초등학교가 아시겠지만 거기가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혁신센터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또 지역민들이 민원을 많이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산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군산대 인근으로 가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지를.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금융타운은 돼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금융타운은 어차피 금융중심지 차원에서 1단계로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맨날 토론회만 하고 하면 뭣 해요. 막 몇억씩 들여서 토론회만 하면 뭣 해요. 토론회 하면 뭐 답이 나와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이
지정이김대중위원
안 나왔다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지정하겠다고 공고가 안 났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땅을 뭣 하러 샀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한 내용을 제가 말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융타운 거기는 아시겠지만 신보 통해 가지고 사옥 신축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금융중심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민연금 옆에 금융중심지 사업을 한다고 땅을 산 데가 거기죠? 도에서 사놓은 데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금융타운.
대중
김대중위원
금융타운입니까, 금융중심지 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금융타운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융타운지고, 또 말씀하신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또 여기 만성동 NPS 옆에가 거기 아니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똑같은 데입니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같은
똑같은김대중위원
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NPS가 저기 국민연금공단 바로 앞에거든요. 거기거든요, NPS가.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금융중심지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금융타운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금융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땅을 도에서 그때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한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융타운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개념 자체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하는 문제가 금융위에서 하는 거고요, 금융타운은 우리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타운을 조성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인프라가 되니까 금융중심지를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저희가 전북신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융타운을 먼저 추진하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서…….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금융타운을 만들기 중심지를 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이렇게 사업이 바뀌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이 바뀌…….
래는
원래는김대중위원
이렇게 안 했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 그랬는가요? 제가 중간에 이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럴 것 같으면 땅을 뭣 하러 벌써 사서, 6년 전에 사줍니까? 그때는 바로 올 것처럼 해서 샀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금융중심지 지정을 저희도 바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일정을 쭉 보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나름
나름오은미위원
그래도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아까 국비 지원이 보조가 줄어들고 그래서 지역마다 여러 가지 축소하려고 하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축소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또 도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 지급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지역상품권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또 카드로 그걸 지급을 하고 있어요. 원래 취지는 또 다르거든요. 농민수당 지급 취지도 원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더 바닥까지 더 깊이 내려가는 건데 사실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여전히 아직도 카드 지급기가 없는 상인들이 많고, 특히 농촌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시장에 와서 노점에서 파시는 분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 노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럼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소비만 할 뿐이죠, 카드로 지급하게 되면. 저희 순창 같은 지역에서도 작년에 추석 때 농민수당을 카드로 지급했고 그래서 엄청 시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원성이 높았었는데 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 지급하면서 또 카드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고 이건 결국에 쏠림현상이 많이 있어요. 농촌에서 카드로 하면 주로 농협으로 많이 가거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하나로마트로 많이 갈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나로마트라든지 아니면 주유소라든지 이렇게 가는데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관리감독하는, 아까 지역상품권 발행할 때 도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 지급 방식은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나 몰라라 차원은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지역에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지불수단으로 하라고 권고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군별로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하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농민수당 부분이라든지 각종 공공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많이 채택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의사결정을 저희가 존중하는 입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긴
그렇긴오은미위원
한데 이게 오히려 행정이 원래 취지대로 지역경제를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 순환을 시키는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이 계속 그걸 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역상품권 발행할 때 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도 설계를 할 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사실 속상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작년 그러지 올해 그러지. 또 왜 그러냐면 저희는 고령층의 노인인구도 많고, 그런데 카드라는 것은 아무래도 신문물에 대해서 익숙지 않으시기도 하고 또 노점에서 재래시장에서 하시는 분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카드단말기 설치 못하는 분들이 피해가 좀 있을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런 분들, 왜 거기까지 생각에 못 미치고 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까 하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그 페널티 부분도 어쨌든 그거 좀, 그 카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본회의 때도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거주수당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문제가 결국 일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저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있는데 그 귀한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지역에 취업 시험을 보러 가고, 이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을 담아낼 수는 없을까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요즘은 취업도 일정의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 도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하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거기에 전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는 이런 정보들을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교육이 있구나. 이런 과정이 있구나’ 해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좀 신경을 쓰네. 관심을 가지고 있네’ 한다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그런 자긍심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군별, 시·군별 청년들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아요, 사실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대상군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오은미위원
다 떠나 있고 그래서 늘 불안정하고 알바를 전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일단 시·군에서 그걸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9개 정도의 고용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청년들만 대상군을 분류를 해서 우리가 창업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인력양성교육이 있으면 메일링을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SNS 문자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역에
지역에오은미위원
청년들이 있는 것도 지금 남아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너무 이쁜데 이들을 우리 안에…….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정보가 부족해서 참여…….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정착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래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래도 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도 검토해 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기회 제공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오은미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 하다못해 저기 부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 시험을 치르러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것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자꾸 아이들을 외부로 나가게 하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보가 몰라서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선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적인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
해서
해서오은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추가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한번 지역화폐 관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제에서 제 지인이 지역화폐를 사러 갔어요. 70만 원을 구매했는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맥시멈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기억으로 70만 원인데 20만 원은 지류를 주고 50만 원은 카드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젊은 자녀가 부모에게 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냐, 카드는 써도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 동네에 이거 쓸 데도 없다. 그런데 지류로 다 사게 해 줘야지 무슨 나한테 카드로 쓰라고 하냐라고 부모가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정부 시책이 갈수록 카드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별화해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줘야지 정부가 강제해서 카드를 써라. 그리고 앞으로 방침이 뭐냐, 계속해서 지류를 없애고 앞으로 카드로 아마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방침을 줘서 지침을 줘서 이렇게 하라면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짚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답변 조금 한 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는 특히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지류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편리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부정유통이라든지 그게 한도 범위 내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인데, 그런데 중간에 버퍼 작업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류 부분하고 그다음에 카드 부분에 대해서 적정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검토를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부정유통은 어디까지인지 제가 가늠이 안 잡히는데 시골에서 70만 원이 한도예요, 한 달에. 얼마나 거기서 누가 부정을 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전혀 개념을 못 잡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편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마무리 좀 하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리고 코로나가 2년 반 장기화되는 사태, 기후변화,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도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고 우리 도민들이 전체 지금 상당히 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또다시 코로나가 재반등하면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심리 불안이 있는 것 같은데. 물가 불안까지 겹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기후변화든지 우크라이나든지 코로나를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도민들의 삶의 질과 그런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것은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거나 말씀한 거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어려워진 전라북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윤동욱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입니다. 먼저 제12대 전라북도 농산업경제위원회에 취임하신 나인권 위원장님과 최형열 위원님 그리고 김동구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원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임무를 적극 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동희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김광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 각 팀별 팀장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기 위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 임재옥 기업지원과장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충자료에 세부사업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고한 사항과 보충자료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먼저 제가 할까요?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정원이 현재 103명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원이 134명.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정원 초과인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돼 있네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2019년 초에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내 출연기관들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모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정규직 전환 이후 4년 정도가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도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의 비정규직인 계약직이 32명을 다시 신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부와 전라북도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 정책과도 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네요. 정규직 전환 이후에 계약직 신규 채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때 정규직 전환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55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까 저희 사업들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들이 지속적이지 않고 국가나 또는 도나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사업에 전임 직원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만을 위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쓰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정규직 위주로 운영을 하고 사업 단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비정규직을 줄여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정부 공모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인력 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되기는 하는데 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계약직원을 양성하는 운영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짐하신 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최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집행하는 데 꼭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 원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 저희가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방면에 전라북도에서도 신경 쓰고 또 시에서도 신경 쓰고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조자료 67쪽을 보시면은 청년전북 뉴웨이브 사업이, 또 하나는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등등 해 가지고 거의 사업명만 틀리지 다 앞에 청년이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도내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및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이 사업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만 조금 틀린데 인원수도 200여 명 비슷한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도별로 명칭이 틀리지 실질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나래 같은 사업은 2001년도에 시작했고 뉴웨이브 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청년혁신가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들이 대개 한 2년에서 3년까지 사업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명칭이 다를 뿐이지 그 지원 내용이나 지원 대상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게 사업이 계속 5년, 10년 이어가는 사업인데 중복된다는 말씀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나래 사업은 2002년 1월부터 해서 2020, 이것은, 죄송합니다. 지원 기간이 2021년 3월에서부터 2023년 2월까지, 청년 지원사업이 1년만 지원하고 끊어버리면 정규직화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정규직화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방식으로 사업연도별로 이렇게 명칭이, 사업 단위를 달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이 달라진 것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수위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고용되는 그런 부분이 중복되거나 또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엄격히 심사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면 저희가 2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규정상으로도 문제는 안 되고요. 다만 좋은 일자리라면 저희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저도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면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 말씀은 청년전북 뉴웨이브에 273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210명이 해당이 되는데 273명 중에서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이렇게 속한 사람이 있냐 그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질의를 조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대상 청년들이 중복되는 여부를 질의하신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중복되는 경우는 없죠?
예, 중복되는 경우는 없답니다,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청년들이 이게 5년에서 10년인데 지속적으로 중간에 탈락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렇게 해서 꾸준히 끝까지, 뭐라고 되나? 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기업들이 청년들을 구하는 일자리가 청년들하고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우리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고 모든 일자리 다 중요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정말 꿈을 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이기 때문에 뭔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계도를 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가 지금 200명 이상 이렇게 세 파트면 벌써 거의 600～700명이 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잘 운영되고 또 그 프로그램과 사업 취지에 맞게끔 분명히 우리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지켜보고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리하고 또 이렇게 보고도 하고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출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출하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하는 수출 보고하고 틀리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전체 수출금액하고 또 우리 해외 바이어에 대한 수출금액하고 그 데이터가 지금 엇박자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해당 국가의 전체 수출금액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별로 수출금액. 그다음에 휴먼피아코스텍 그다음에 우리비앤비, 이 두 회사를 아시는가요? 원장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그 부분에 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이 두 회사에서도 수출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바이어의 수출금액 체결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국가별하고 바이어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아까 두 회사하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상
이상김희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완주권요안위원
제2선거구 권요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라북도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 약 한 300여 개가 되고 마을기업이 100여 개 그다음에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한 1977개 해 갖고 약 2000여 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도세를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나름대로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권요안위원
2000여 개요? 2000여 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5년 후에 살아남을 조직이 몇 군데나 될 걸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최근까지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회적기업들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들도 필요하고 자구적인 노력들도 많이 해야 더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면 뭣뭣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첫 번째 저는 판로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있어야 지속가능하게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가 필요하다면 이제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좋은 인력들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청년혁신가랄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젊은이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요안위원
말 그대로 5년, 10년 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필요하게는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이를 테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남겨야 되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걸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잘되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모든 기업들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형태로도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에 있는 마더쿠키랄지 그다음에 정읍 칠보에 가면 싸리재마을이라는 그런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 업체는 아주 오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 약 20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 매출이 4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사회적기업들도 좀…….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마더쿠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할 수, 물론 내가 우리 지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잘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외국인노동자들이 거기 와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로컬푸드 매장에 계속 물건을 내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적기업 대표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주변 여건 환경이 조성되는 것 그다음에 공공 부문에서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도 크게 보면 그런 조직이라고 보고 중간지원조직들을 또 지원하면서 그 역할까지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는
결국에는권요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경제본부 지금 관리를 맡고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권요안위원
각 지자체마다 중간지원조직이 있을 텐데 각 군의 중간지원조직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봤을 때 일자리경제본부가 관리를 잘해 줍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그 기업들의 수요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예산이랄지 인력 부족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중간지원조직과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중간지원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실제적으로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주민들을 잘 교육하고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잘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내려주니까 관리하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느낌을 나는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밖에 있어 보니까 그런 느낌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간섭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요안위원
일자리본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저희가 더 세심하게 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사회적 기여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사회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마을기업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말 그대로 자그마한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도 내야 되고 사회적 기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잘 진행을 했다가 몇 년 지나면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80～90%는 돼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러지
그러지권요안위원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김동구위원
2선거구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죠?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경영도 위축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각별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특히 위원님같이 또 이렇게 지역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충족을 못해 준 것이 항상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금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창업, 경영 안정, 벤처기업 육성자금 명목으로 구분돼서 지금 지원되고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김동구위원
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자금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거기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을,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금을 만기가 도달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연장을 해 준 건이 1009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2259억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장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지원한 거 못지않는 그런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자금 지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아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주로 시설, 건축이나 그다음에 설비나 또는 장비를 도입하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경영안정자금은 주로 인건비나 원자재값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한 예를 들어볼게요. 2017년에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력업체 중에서 영업은 못하고 경영은 못하고 사업권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자. 이분들이 2018년도에, 2018년인가 2019년도에 거의 1억씩 조선협의회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런 업체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GM하고 현대중공업 관련돼서 지원했던 자금이 있습니다. 그때 2016년부터요, 쭉 해서 GM하고 조선 관련된 업체만 저희가 128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누계로.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지금도 가능…….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도 뭐 전혀 불가능, 사업체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지만…….
들이
이분들이김동구위원
이제 1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잔금이 지금 남아 있는가 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부?
김동구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이 자금은…….
기서
여기서김동구위원
안 되면 나중에 혹시 저한테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동구위원
연간 규모가 얼마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800억입니다, 그것은.
김동구위원
800억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김동구위원
이 부분이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을 했거나 기존의 기업이 시설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은행하고 확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자금을 배정합니다.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점포시설 개선사업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 저희 중소기업자금은 기본이 제조업을 기초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군산 출신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얼마인가 아시는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최근 통계는 모르지만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국이
전국이김동구위원
6.8%로 돼 있는데 군산이 22.1%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군산은 산업위기고 고용위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군산 출신이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군산경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코로나가 거의 다 이제 좀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마 후반기에는 공모사업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진행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두려워서 경쟁력이 없는 단체까지 지원금이 나가는 것들은 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경쟁력 없는 단체들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계속 버티는 행위들이 사실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5개를 선정하면 그걸 굳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진행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더 안타까워하는 현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청년 취업 관련해 가지고 국비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지원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 퇴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사후관리 조치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런 것들은 좀 지나봐야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왕이면 보람을 느끼고 또 차후에는 정규직화될 수 있도록 기업체하고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탈락
중도탈락서난이위원
사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아마 지금 조사해 놓은 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 기회 되면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눈높이 차이 때문에 청년들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직장 분위기나 급여 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또 그것이 고용의 어떤 선순환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보면 눈높이의 차이라는 건 그만큼 정보제공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 마케팅,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실무를 뽑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중도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노력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거 효과가 좋았던 건 이 청년들에게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마음을 먹고 갈지 안 갈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이 취업지원연계 시스템은 기업에 대한 정보도 일단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일단 일에 대해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할지도 사실 너무 불투명한 상태에서 취업이 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취업할 의사가 있었던 청년들은 퇴사 이후에도 구직하려고 하는 의사가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국비로 지원되는 시스템 안에는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지원되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원 체계를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아니면 도에서는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청년들이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직수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중도 탈락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흥원에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것들은 아마 노동부의 실업수당이랄지 이런 것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난이위원
노동부에서는 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별도로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김대중위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네요. 우리 원장님이 여기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이구, 감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전임 원장님은 출마하시면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이후에 제가 오게 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100몇 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이 103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3명요. 그럼 정규직 아닌 분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단위로 모집을 해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인건비 35억이 정규직 103명분에 한한 건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2개로 나눠지잖아요? 사업비 형태가 있고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하나는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고 하나는 사업을 하면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5억 맞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 인건비가 32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2억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거기 103명의 정규직 직원 중에 외국어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몇 분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 관련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디 나라 업무 하세요? 언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중국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영어 좀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어하고 영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베트남하고 인도 같은 데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베트남하고 인도는 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통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글로 대답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이 가서 파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직원들 현지 한국인도 있고 현지에 베트남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채용하신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채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기관을 우리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선정해 줬고 그 대표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한국김대중위원
사람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지인이고. 그 사람이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 일을 대행을 해 주고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중국사무소처럼 베트남이나 인도에 가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직원들은 없습니다, 거기는.
예.
통이
소통이김대중위원
잘돼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대중위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 거기 감사 때랑 이럴 때 예산 때랑 오셔요? 소장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중국사무소의 도의 관할 부서는 여기 경제통상 쪽이 아니고 국제교류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통상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도.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중국사무소 거기는 감사 때는 행자위에 와서 다 해요?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놓은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원장님한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리시고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를 법적으로 둘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이 무역업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지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민간 회사에 해외지사 두듯이. 그런 형태로 지금 중국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중국사무소의 실질적인 기능은 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대중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요, 예산이 어디로 서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은…….
저희한테 옵니다, 이게.
무슨
무슨김대중위원
과에서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국제교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저희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잘못 태어난 애기예요. 업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나름대로 지금 개선을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개선을 하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중국사무소가 아까같이 그런 실질적인 통상 지원 업무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국제교류 업무 위주로 해 왔었는데.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 도내 기업들의 수출 바이어를 발굴한다든지 또는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원칙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우리 통상진흥원 안에 있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김대중위원
따로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기구 안에 있는데 사무소는…….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전주종합경기장 앞쪽에 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김대중위원
책자에 이런 거 쓰실 때는 그 밑에 주소 같은 거 써 주시면 이렇게 질문을 않겠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도대체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홍보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 워낙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소상공인들을 다 지원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국가사업, 지방자치단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원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는 방송이나 다양한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한테 일일이 막 쥐어주듯이 이렇게 홍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쉽지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쉽지가 않아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요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센터에서 주로 운영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홍보 건수랑 면담했던 건수는 1만 건, 2만 건 자꾸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소상공인광역센터는 콜 기능을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거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
대중
김대중위원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의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여기 수많은 직원들이 앉아 있어도 거기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일반도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더…….
정말
정말김대중위원
소상공인들한테 관심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고
업무보고김대중위원
책자나 이런 데다가 홍보했다, 사업했다……. 실질적인 거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천지인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몇억씩 갖다가 다 하면서 홍보 어떻게, 아, 번호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점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다면
아신다면김대중위원
이런 번호입니다, 지역에다 이렇게 이렇게 위원님들 홍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신빙성이 가고 믿음이 가는 거지. 도대체 뭣들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폐업(예정)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여기 몇 건이나 하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90개 사 정도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90개 사가 여기에 전화해서 나 여기 폐업을 하니까 전화해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찾아오셔서 이거 하신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자체 홈페이지들을 통해서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홈페이지를 어디 가서 봅니까? 홈페이지를 어디로 가서 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공모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민 중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있는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 몇 명 터지고 재난지원금 뭐 한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수많은 도민들한테 맨날 문자 쏘면서 왜 이런 것들은 문자 한번 쏴 갖고, 어려우신 분들 파악돼 있을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각 기업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있으면 “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상담받으시오.” 문자 쏴주고, 한 번이라도 쏴주든가, 어려우신 분들은 신보 같은 데 찾아오라고 이렇게 쏴주든가. 과장님! 이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고민하시고 어디 물어보고 여쭤볼 데가 없어서 하는 데가 많고 보통이 시청을 찾아가죠, 시청에. 시청에서는 모른다고 하죠. 익산시청에서 이 상담 오신 분들한테 소상공인 지역 광역센터 있으니까 거기다 여쭤보라고 그 얘기 해 줍니까?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시‧군을 통해 가지고 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 도에서도 한번 중점적으로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애로사항 같은 것을 상담할 수 있, 바로 찾아보고 어디하고 접해야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것들을 실질적인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만드셔서 가서, 이분들은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는가 잘 연구하셔서, 하반기에 연구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과 도와 통합적으로 통할 수 플랫폼 개발도 한번…….
늘만
오늘만김대중위원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재옥
임재옥기업지원과장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저기
저기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적 2000개요? 사회적경제에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몇 개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한 100여 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0개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비가 141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1개고 사회적기업은 나머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인증된 곳은 182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0…….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원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141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비적기업에서 ‘예비’ 자 떼고 사회적으로 가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비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려면 그 올라간 %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마 그런 통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참 폭폭하네요, 폭폭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상당 부분이 인증으로 가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도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이게 정말 생색내기지 우리, 예를 들어 제가 사회적기업하고 소상공인들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정말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대단한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시면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만약에 도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으로
앞으로김대중위원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다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보조자료 57쪽에 보면 민생현장 찾아간다,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월부터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민생
민생오은미위원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한다고 돼 있어요, 민생현장에 찾아가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진행 중인지?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원장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그 통계는 자료로 제출하고요. 지금까지 한 100여 개 업체 정도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00여 개 업체가,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것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시‧군별로 그 해당 수요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 컨설턴트들이 가서 세무가 됐든 아까 같은 폐업 절차가 됐든 또는 고용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주로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하나요? 여기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로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매출이 어려운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런 신청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냥 가서 컨설팅해주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주고
들어주고오은미위원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해결책까지는, 제시는 해 줄 수 있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중간에 혹시 컨설팅 받다가 포기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포기한 업체들도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폐업하기까지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고용과 관련된 것 또는 세금과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안내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신청하고 이러는 업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뭔가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활로가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결국 자본력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보면.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은 1 대 1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 뭔가 길이 뭐가 있을까 하고 신청을 해서 하신 만큼 직접 맞닥뜨려서 또 상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표정, 말투,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 어려움에 같이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건 정말 상담이고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위안이 되고 뭔가 해소가 되는 그런 거라 어떤 상투적인 업무보다는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떤 자금이 부족한 거 지금 대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다라면 정말 그런 자세,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 업체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저는 가장 그게 중요하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더 우리 원장님께서 좀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고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좀 체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컨설팅 이거 한 내용이 주로 쭉 보면 여기 모니터링해서 사후 또 여러 가지 분석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했던 실적이랄지 주요 자료들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올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오은미위원
어려움이 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이 그냥 여기서 컨설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또 우리 도가 해야 되는 것인가까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타의 부서들에서도 다양하게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름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이런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 그걸 또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또 이것에 대한 정보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가,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모든 사업이 저희가 똑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홈페이지랄지 또는 방송이랄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다만 우리 지원사업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대상 기업도 선발을 하고 있고 청년들도 선발을 해서 기업과 청년들이 매칭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오은미위원
보니까 우리 청년인구가 40만 명이 넘는데 경제활동인구가 한 2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양하게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는 극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일자리본부 취업지원과인가요? 여기 팀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서로 그 부서 어떤 경쟁이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그런 것은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저희가 협력해서 서로 협조적으로 기왕이면 청년일자리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그래도 정보는 아는 사람이 또 다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지금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으로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확인해 봤는데 없답니다, 그것은.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 여기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과 또 취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참여의 대상이 다 다른 건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그리고 여기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한 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해서 근무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교육사업.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교육사업도 일부 하죠. 청년들의 문화활동 지원도 하고 건강검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해당 기업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오은미위원
청년들은 일자리도 일자리인데 사실 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꼭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도 있지만 문화, 복지.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래도 떠나고 싶지 않은 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서로 부서 간 협력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일자리본부에다가도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 시‧군별, 물론 지금도 그런 데이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직을 원하는 그리고 또 뭔가 그런 교육을 원하는 청년들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필요할 때 그런 자료나 정보들을 제공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교육을 또 다른 지역에 저 부산에까지 가서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받아오는 청년들도 있고 또 시험을 보러 멀리까지 가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런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청년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되고 가능해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요청을 드렸었는데 같이 협력해서 청년들을 전체, 일자리가 아직 없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전라북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은데 좀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취합이 돼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자료들을 그냥,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획을 해서 기획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각종 애로사항 등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용우 이사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그리고 최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입니다. 제12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충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이상복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정진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영묵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혜영 기업보증부장입니다. 김소원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조현호 덕진지점장입니다. 박순천 군산지점장입니다. 유수진 익산지점장입니다. 이진영 정읍지점장입니다. 서석 남원지점장입니다. 구덕기 김제지점장입니다. 기호형 무진장지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일자리경제본부 이정석 일자리경제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유용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용우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자료
보조자료오은미위원
14, 15쪽에 보면요, 지역별 보증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보증지원 실적. 아무래도 전주, 익산, 군산은 지역이 크고 업체 수도 많다 보니까 이용률 실적이 시·군 단위에 비해서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보증잔액에 대한, 수치상으로도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증공급한 잔액 대비 1조 4000억 중에서 지역별 보증공급 분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전주, 익산, 군산은 아시다시피 많은 업체들이 밀집돼 있고 정보도 먼 데 있는 데보다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지역들은 순창이나 고창 이런 데들은 저희가 지점이 없고 지점하고 멀고 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출장상담도 해 드리고, 바쁘셔서 멀리까지 못 나오신 분들은 예약을 해서 나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적이 되고 그러면서도, 금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보의 부족, 접근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수치상으로 볼 때도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도움받고 뭔가 조금 숨통이라도 트여야 될 업체들이 그래도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도움이 된다라면 좋은데, 앞으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실 거 같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서, 아마 내년도 정도면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서 저희 재단에 나오지 않으시고도 신분 확인이 되고 하면 저희가 보증 지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오은미위원
시·군 단위로 사업체 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없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군 단위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나 시·군 단위에서 해서 저희한테 혹시나 협조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결국은 DM 발송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고, 저희가 시·군 단위로 개별적인 업체들의 명단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요즘은 그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자꾸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그렇죠. 일단은, 물론 정보를 드려도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보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동떨어져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소외됨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보 자료가 제공이 된다라면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 구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왜 그러냐면 ‘난 몰랐어’, 그리고 뭔가 받고 싶어도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더 받아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소외됨 없이 모두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늘 여지없이 항상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데이터베이스 구축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안을 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늘 그분들 만나보면 딴 세상이세요. 전혀 이런 제도하고는 딴 세상을 사시면서 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물론 정보를 드려도 ‘아 나는 이거 아니어도 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정보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알아서 잘 활용하시고 정보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서 하시는 분들은 또 다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이사장님께서 많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직이 어떻게 보면 정원이 8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장님, 맞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 조직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돼 있더라고요. 부서별 지점도 많고, 저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밑에 제가 보니까 덕진지점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전주는 완산, 덕진 구청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다 나누는데 완산지점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본부에서 커버를 합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시면 기업보증부라고요, 본점에 기업보증부가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 기업보증부로 오시면 거기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혼선이 오는 것은 덕진 그쪽 분들은 덕진지점으로 가면 되는데 완산구 쪽 사시는 분들은 어디 본부로 가서도 기업보증부로 가라는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분야가 정확히 명기 안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진구는 덕진지점에서 하고 완산구는 기업보증부에서 한다는 겁니까, 업무를?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완산에 있는 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상당히 광범위한데 지점에서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을 거의 전담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개별기업들이 혹시 부실이 되면 부실 처리, 그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실처리까지 해서.
보통
보통김희수위원
한 지점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소 적은 데는 3명, 많은 데는 6, 7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제가 인원 수는 적은데 조직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어요. 하다못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등등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이나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고, 어떻습니까, 위원회 회의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꼭 주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보다는 인사위원회나 보증심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그다음에 노사협의회 이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안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정원 81명의 조직에서 이렇게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조직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아무튼 필요하니까 물론 위원회를 구성했겠지요. 이런 것은 조금은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크게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보면 돈에 관계되고 금융에 관계되는데 거래은행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거래라든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주거래 말씀하신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은행하고 금융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요. 지금 거래하는 데가 어떻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접근성이 가장 지점이 많으니까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전북은행하고 농협이고 그 외에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그 거래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본인 선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본인이 어디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은행마다 모든 조건이나 금리가 틀리잖아요, 상황이.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틀리기도 하고 저희 보증이 은행하고 특별히 협약을 해서 은행이 출연을 하고 저희한테, 출연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조성해서 하는 특례보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당은행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용하려면 그런 경우는 그 은행으로 가야 되고,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2금융권은 거래가 없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2금융권은 사업자가 원하시면,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 같은 데는 은행이 없을 경우에 신협 그런 데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신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김희수위원
제2금융권은 안 되고 앞으로 협약을 맺어서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에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제2금융권도 신협하고 저희가 한 이유는 좀 금리도 적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신 보증료를 거기서 좀 이용하시는 고객의 보증료를 대신 좀 부담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신협하고 해 놓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부 은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없는 곳에는 신협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신협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신협에서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주거래가 전북은행, 농협이고 그 외 시중은행 일부고 제2금융권에 신협을 포함해서 일부 있다는 거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리됐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항상 뭐든지 물론 집만 거창하고 건물만 거창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신보가 지금 세 들어 있지요? 도청 앞의 건물에.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몇 평이나 쓰고 있어요? 대충 크게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 470평 정도로.
희수
김희수위원
470평, 470평이면 거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쪽이 약 35명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470평에 35분이면 운동장인데, 얼른 계산해도.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교육장이 좀 크고요, 왜냐면 금융복지센터 쪽에서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좀 크고 그 외 나머지는 채권서고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보증부 고객응대창구 그다음에 채권을 회수하는 채권회수부서 또 채권처리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한때
한때김희수위원
2년 전엔가 사옥 건립 이야기 나오고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금융타운에 사옥을 그때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된
중단된김희수위원
거예요, 무산된 거예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게 원래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해서 진행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 연계돼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관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전북신보의 현금유동성자산의 20% 이내만 사용해서 건립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희수위원
보니까 400억 미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400억에 맞는 건물을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실은 저희는 부득이한 게 아니면 고정자산보다는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한테는 항상 현금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상태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간활용 측면은.
옥의
사옥의김희수위원
필요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유동자산을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더 도움을 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건 좋은 생각이신데요. 제가 2년 전에 체크를 해 봤는데 그때 건립한다고 했다가 지금 보류상태라서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물 건너간 거예요, 아직도 사옥의 여지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또다시 같이 합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열려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사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유동자산으로 해 가지고 어려울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주시고 조금 경기가 풀리면 그때 사옥을 지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설립한 지 20년 차를 맞이했어요. 지금 도내에 7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성장을 했고요. 2020년에 보증잔액 1조 원 돌파가 맞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공급
보증공급최형열위원
누계액이 5조 원을 달성했네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2020년 12월에 이사장님 취임하셨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남은
남은최형열위원
임기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올 금년 말입니다.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몇 개월이나 한 5개월 정도 남으셨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네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경력을 인정받으셨고 전문성을 또 인정받으셔서 기관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임기 동안에 전북신보 경영혁신, 쇄신, 신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증잔액이 약 2배로 늘어나서 사실상 리스크 압박이 엄청 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과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해서 업체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해서 창업지도사과정 전체 직원들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부분을, 이것은 일반적인 리스크관리형 컨설팅 쪽으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컨설팅 부분을 추가해서 계속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게 업체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을 찾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합치면 200개 정도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에 컨설팅시장이 사실상 컨설턴터를 위한 컨설팅이 되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는 짧게 내용은 알차게 그리고 우리 직원이 마지막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성과에 의해서 컨설팅 비용도 연계해서 나누어서 하는지 그렇게 해서 컨설팅 시장에 변화를 주어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입니다. 창업 쪽을 좀 지원을 하자. 단순한 소상공인의 창업이 아니라 소기업 좀 강한 소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창업지원을 하자. 그래서 항상 그것을 준비를 하는데 마침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스타트방식으로 저희가 최대 4억 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물론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려울 때 항상 가장 필요한 게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또 우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강한 소기업들을 길러내는 것도 역시 전라북도의 기업자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투트랙으로 계획을 하고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취임최형열위원
당시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출연금 확보 경로를 다양화해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대기업, 기업, 단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사장님 실적이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면 사실은…….
만요
잠깐만요최형열위원
.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별로 눈에 띄는 건 없으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없으면 왜 없는지 간단하게 표현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어떤 특정은행에 예치를 해 주면 은행들이 거기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특별협약으로 해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임명되기 전에 취임하시기 전에 계획은 있으셨는데 이렇다 할 어떤 실적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없으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없었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남은
남은최형열위원
한 5개월 동안이라도 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우리 영세상인들, 소기업, 소상공인 채무보증,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반갑습니다. 군산 제2선거구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대출금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 대신에 먼저 변제한 후에 회수를 하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가
회수가김동구위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가 안 되면.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상 회수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종국에는 채권 포기를 하고 소각처리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중간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지요
그러지요김동구위원
.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합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은 어찌 됐건 저희 재단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위하든 아니면 기존 사업을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오시는데요. 오시다 보면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설립 목적을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할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현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지요, 이사장님께 어려운 기업에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우선 지원해 주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저희들이 돕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17년도에 군산 현대중공업이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했던 협력업체들이 경영은 하지 못하고 가동도 하지 못하고 사업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자체나 도에서 조선협의회를 통해서 대출을 해 줬어요, 대출을. 우리 여기 군산의 박순천 지점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요청을 했어요, 가능하냐고. 그때 그분들이 서류는 내지 않은 상태지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개별 업체별로 한번씩 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자세한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인지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한테 한 2억 원 정도씩 필요한 기업들 경우에는 보증을 해 준…….
김동구위원
2억도 받았고 1억도 받았고 그런 것 같아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됐는데 저희가 한도도 산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도 산출하는, 왜냐면 업체별로 보증을 얼마를 해야 될 건지를 가늠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한도가 오버됐거나 찼거나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추측을 해보고요.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이분들이 몇몇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앞전에 경제통상진흥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게 안 된다면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산업국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 있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오늘 하는 거 봐서 제가 확대를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군산지점장님! 그것 좀 잘 챙겨보시고요.
순천
박순천전북신용보증재단군산지점장
예.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그래요. 아까 이 취지에 맞게 보증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서 자, 이분들이 이번에 협력업체로 다 등록이 돼 있어요, 현대중공업에. 그런데 이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청을 가보니까 시청은 보증재단 가보라는 거예요.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 의원들한테 온 거예요. 안 되면 국회의원도 만나고 누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너무나 다급하니까 일을 해야 되고 자금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보증재단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 가능한지 해서, 그쪽 군산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곧 가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아까 그에 따라서 여러 협력업체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새로운 특이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코로나가 계속 또 확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정국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고생은 알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정석 과장님, 이 부분 잘해서 제가 더 이상 거기까지 안 가게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보증재단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고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요구했던 사항들을 적극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용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16시28분 산회